제32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21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소순명

·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발의)(오정화 의원 찬성)	1면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9면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6면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6면

5.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6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6면

(11시22분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에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건,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발의)(오정화 의원 찬성)

(제321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하였기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나눠서 나름대로 알고는 계시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인건비 비율이 65%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100억 중에 100억 5년간 지원이 되죠? 인건비 비율이 그러면 65%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가 1년 차부터 전면적으로 주로 나가게 됐죠.

○백영규 위원 그래요. 65%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죄송합니다. 총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했는데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만 40% 정도고요, 나머지 인력 운영비랄지 자재비용.

○백영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농가들 품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있나요? 그러니까 연 한 3조 규모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세세하게 품목별로 나와 있는 품종별로 그러니까 어떤 농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농가 호수가 2만 5000 정도 되는데요, 품목별로 주요한 것만 벼, 밀, 배, 포도,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류, 토마토, 콩 이렇게 해서 이런 세세한 농가들은 나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규모도 나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천동 농수산 도매시장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농산물 도매시장.

○백영규 위원 거기서 관련해서 전주농가들 뭐 이렇게 품목별로 연 매출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 송천동 도매시장에는 원예분과가 두 개 법인이 있어요. 전주 원예업에 청과가 있는데 전주에서 점유하는 비율 같은 것은 자세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전체 100억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40%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제 유통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인건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초기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기 자본은 많이 투자가 되죠?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차 가면 자립 정도 돼서 우리가 한 8억 정도 세입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백영규 위원 5년 후에 8억이에요? 그때 3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2억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8억이고요, 공기업형으로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백영규 위원 보수적인 건 뭐고 공기업적인 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냥 잡았을 때, 평범하게 잡을 때는 용역을 줬을 때 8억을 잡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푸드 팀장이 32억 말씀하실 때는 5년 차에 공기업적으로 했을 때 뭐냐면 푸드매장이랄지 또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촌형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잡았을 때는 32억 정도 우리가 세비를 올릴 것이다. 이건 언제까지나 추정치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를 공기업적으로 했을 때 32억,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정치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8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번에 용역을 줬을 때 이분들이 잡은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추측했을 때는 공기업적으로 하면 32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안을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약 8억, 32억 때문에.

○백영규 위원 아니, 저는 그때 32억이라고 정확히 보고를 받았고, 요약서에 보니까 8억이라고 나와서 왜 이게 요약서하고 자료하고 틀리냐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보수적으로 8억 올리고 공기업적으로 했을 때는 32억이고 그러면 전주시가 취해야 할 사항은 그 중간쯤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중간치가 아니라 우리가 5년 차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5년 차 정도되면 아까 말씀대로 용역 결과고 우리가 용역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는 3배를 올릴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를 보고를 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8억이 만약에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8억이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인 우리.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미 사전에 전문검토를 다 끝내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추정치 8억 정도 될 것이다, 32억 될 것이다는 어느 누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8억 원의 세입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세입을 올리는 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올해 10월 정도해서 시범매장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되면 법인이 조직이 되면 일단 조직강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틀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한다면 아마 될 걸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해 가지고 2015년 5월에 한 게 있더만요.

받아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농산물 어떤 품종의 몇 농가가 있고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 것 같고 통계자료도 2012년도에 통계청에서 한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아까 그 자료하고 저한테 주시고요.

사전준비부터 철저하게 좀 해서 계획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소상히 자료 준비해서 드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초기지만 앞으로 향후에 정말로 전주 농업인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도시 소비자에게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발휘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말씀은 좋은데 완주 로컬푸드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완주 로컬푸드매장도 있고 그런데 뭐 아까 보수적으로 8억, 공기업적으로 했을 때 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주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다고요.

전주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주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기업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술렁술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주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품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전주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재단법인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재단법인하고 우리 현재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상업행위잖아요, 상업행위. 상업행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도 제가 가서 상담해 보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농협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유통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이기동 위원 운영방법을 재단법인 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어떻게 있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운영을 안 하면 이것을 전주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어떤 종류의 방법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만약에 우리가 현재 우리 공무원이 안 되고 농협이랄지 조흥법인이랄지 있습니다, 현재.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협 같은 농협법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죠. 조흥법인이라고 3개 농협에서 출자한 조흥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송천동에.

○이기동 위원 그것은 민간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랄지 조흥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학교급식이랄지 여러 가지 대형납품할 때는 약간 공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수익이 안 된 정말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익도 내지 말아야죠,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한 10% 정도는 수수료를 제합니다. 이것도 10%라는 것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거 곰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전주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재단법인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이 말 자체도 안 맞아요. 지원센터면 지원센터지.

재단법인 전주푸드 여기까지 했으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 전주푸드지원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지원센터인지 재단법인인지 이 자체도 굉장히 혼용이 되는데.

그러면 전주푸드를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저는 운영 측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전주푸드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도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재단법인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또 민간위탁 중에서도 독립채산제가 있는데 왜 전주재단법인으로 했을까.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약간의 이득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단법인은 또 한편으로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굳이 운영을 재단법인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안 되었잖아.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건물도 어느 정도만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득금은 독립채산제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품을 사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뭔가 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매끄럽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인근에 익산, 군산 또한 전라남도 나주, 충남 당진 또 완주 이 몇 군데를 제가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고 애로사항이랄지 발전방향 같은 것 나름대로 듣고 왔습니다마는 완주군은 지금 협동조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든지 또한 이게 독립재산을 관리한다든지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공공성이 약간 우려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우리 농가들에게 수익을 더욱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투명성 있게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물론 비영리법인 독립채산제랄지 민간위탁해도 투명성이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가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 안전한 판로, 이것을 하려면 직접적인 우리가 비영리법인에서 터치를 해야 정말 투명성 있고 안전한 생산과 체제를 구축하고요. 또한 소비 촉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설득력이 지금 안 나타나요. 투명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중에도 민간위탁도 공공성이 따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충남 당진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거기에서 민간위탁 쪽에서 그것도 법인에서 생각해 봤는데 그것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공급과 생산자하고 마찰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익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익을?

수익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다시 또 해 보면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생각을 해 보면 그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놓고 전주시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전주시의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 또 해 봐요.

그러면 이사장을 선출을 하는 데도 전주시나 시장님이 적합한 사람을 선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과연 공공성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이 푸드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런 운영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서 수익이라도 2~3년 안에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년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주푸드는 갖다가 팔면 돼요. 유통만 시키면 되거든요. 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실은.

죽어라고 해 갖고 시장님 임기 전에 선거 전에라도 뭔가 결과를 보여줘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해 가지고 이거 엄청난 것을 했지 않냐.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그래서 이 법인에서 시에서 또 이 수익금을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비영리법인이라 전혀 이건 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30억을 벌어들여도.

그럴 바에야 출연금을 50억씩 내줘 가면서 이것을 뭐하러 할까, 법인을 뭐 하러 설립을 할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차라리 독립채산제로 한 20억이라도 주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게 차라리 머리 안 아프고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많은 참고와 또한 많은 조언과 많은 사례들을 결집해서 운영을 내실화 있게 정말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 돈 같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비용추계서에서는 1차 연도에 센터 운영비를 1억 3000 잡아 놨는데 우리 내년도 추경예산안에는 2억 5000을 잡았어요, 또 운영비가.

그러면 하자마자 직원을 새로 더 뽑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하면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1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추가로 뽑는 사람들을요? 15년도에 추가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신규로 채용하는.

○이기동 위원 15년도에 신규로 13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 13명이나 되는 분이. 그러면 시에 계시는 분까지 해서 17명이에요. 그러면 17명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참.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시에서는 세 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은 모든 푸드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정책들을 업무를 볼 것이고요. 13명이라는 푸드지원센터가 법인이 설립이 된다면 이분들은 실질적인 운영이랄지 하여튼 농가들 교육이랄지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공부서랄지 담당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걸 할 의지가 있으시면 실무자가 정확하게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어떠한 이게 지금 어정쩡하니 서로 답변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설립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서로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대안과 발전이 있다.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의 못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일단 저희가 우리 나영삼 팀장이 전문계약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기동 위원 저는 거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그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구체적으로 꼭 이번 시기에 해야만 되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제가 설립과 운영 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라는 사인이 아니고요,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100억이고 1억이고 간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인을 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전주푸드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첫째는 우리 열악한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분별한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이랄지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김순정 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

그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100억이 들죠, 연차적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나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순정 위원 더 나가서는 지금 재래시장이나 상인연합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해결도 안 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을 지금 해야만 이게 설립을 한 단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몇 번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본 결과,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깊게 나가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익창출도 아니잖아요. 농민한테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농민이 그렇게 힘들면 이 100억 가지고 갖다가 차라리 자생해서 하라고 도와주는 게 안 낫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우리 완주푸드나 다른 푸드를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 사례들은 지역성입니다. 우리 전주는 8000가구가 있다고 했지만 한정이 돼 있어요. 예전에 평화동에서 미나리가 유명해 가지고 미나리로 여러 가지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조사한 결과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더 나가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하시는 분의 조직을 구축하는 데에 인원을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이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자세하게 설명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주푸드하고 전에 완주푸드하고는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지금 전주시에는 엄청나게 마켓도 많고 또 이마트를 비롯해 가지고 홈마트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물건들도 전주시에서 농가들이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서울이면 서울에서 가져오고 각 지방에서 가져왔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전주시에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들, 농사지은 것을 가져오게끔 하고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우리가 사이에 들어가서 또 전주시내는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없다면서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면서요.

시내 지금 여기 설립을 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없다면서요. 남의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려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두어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재래시장 관계하고 향토 마트 관계는 오늘도 재래시장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는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잘했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세 곳, 대표적인 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 시장 대표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대표들하고 만나서 또 간담회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또 그분들도 관심도 있고요. 해서 재래시장과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상생하겠다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김순정 위원 시행을 하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이걸 지금 받는다는 것은요, 시행 차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올라온 건 품목은 하나도 안 올라왔고요. 인건비에서 전부 나가는 설비, 사무실 운영비보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초기 자본에는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순정 위원 투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많은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지금 전주시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 창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어와 갖고 지금 돈이 없다는 전주시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익 창출이라고 우리가 꼭 이익 창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농가들에게.

○김순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농가들이 현재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 옥상에다가 정말로 유기농을 만들어 갖고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할 데는 다른 데 있어요.

꼭 이것을 있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직원들 전문성 있는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 꽤나 시키고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시와 시민들의 진짜 먹거리, 안정성 있게끔 그리고 농민을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남부시장하고 모래내 시장에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니까 뭐 격려를 한다고 그랬죠? 저도 들어가봤습니다, 거기를. 양쪽 다 갔다 왔어요. 그럼 몇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는 왜 얘기를 않습니까?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믿겠는데 좀 더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희가 수 차례 두어 번 정식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농민과 농촌 또 전주시민들의 먹거리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전 7~8대 때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도 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큰 대전제하에 완주를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잠시 보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완주는 전주에 터를 잡고 성공을 했던 거고 그럼 이 문제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게 저희들의 문제인데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기약이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전주시는 앞으로 더이상 전주·완주 통합 관련에서 논하지 말고 일단 농민과 농촌의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푸드 문제는 우리 여기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가게 했던 그 용역 속에 핵심기능이 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관련입니다. 거기에 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나 협동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해서 전주시가 책임지고 갖고 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논점 속에서 결론을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정성과 투명성과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을 봤을 때 전주시가 책임을 지어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당과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지원센터 재단법인의 관계는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시설 R&D 기능으로 갖고 가는 재단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상업, 이익창출도 있습니다.

창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데 이제 세입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5년 내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고.

8억과 32억 갭은 최소한도 2019년도인가요, 5년 후에는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연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8억과 32억, 그러니까 최소 8억 정도는 나올 거고 저희는 공기업적을 성공적으로 시장님 책임하에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32억까지는 맥시멈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32억이 흑자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 처리하는 것은 재단법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투자하는 안정성 있게 갖고 가는 재투자 쪽으로 더 깊이 있게 투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주시장이 이사회장이 되면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한번 해보겠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과 또 타 영업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틈새시장으로 이걸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짚이는 것도 저 자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지고 가려고 재단법인으로 저희가 가는 선택권을 헤아려 주셔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여기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모든 것을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죠.

○김순정 위원 이미 지났는데 만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김순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시 공무원이나 시장님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났다고 그래서 책임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건 시민의 혈세입니다. 나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연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많은 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정말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각 재래시장으로 혹시라도 생각은 해 보셨는지. 재래시장에 센터를 준다는 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통합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을 뭐요?

○김순정 위원 재단법인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을 저희가 여기서 이걸 다 통과를 시켜주면 재단법인은 그때는 우리도 알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리고 아무리 의회에서는 예산 그렇게 가는 것도요, 지금까지 재단법인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상이 그려졌고 그러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일을 벌인다는 것은 그 저의가 뭔지 정말 제가 허심탄회 듣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시민과 농민을 위하는 것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3년 후에.

이거는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주고 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되 아직까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로 농민들은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팔면 좋죠. 개인은 못 하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취지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는 저희가 찬성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방법이 재단법인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김순정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꼭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요, 이 문제는.

○김순정 위원 이렇게.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님. 그만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 오평근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에요.

○김순정 위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되 더 심사숙고 해서 더 자세하게 물품들이 농가에서 짓고 있는 그런 종류들이 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짓고 있는가.

그것도 해서 올려야 되지 인건비에 대해서 올리면 아니, 돈 갖다 주면 직원 채용해 가지고 이거 누가 못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가 출연기관을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고요, 농가들한테 품목별로 다 하는 것들은 실제로 재단이 움직이면 모의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지금은 기초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제가.

○김순정 위원 아니, 결과물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고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평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주푸드에 대한 성공과 불안에 대한 것이 양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시하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들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완주는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성공의 요인 중에는 66만이라는 수요자가 많이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66만이 관심 가져주면 도시 농민들을 보호하고 충분히 구제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들지만.

또 이 푸드라는 이미지가 완주에서 온다든가 진안에서 온다든가 시골에서 오는 것 하고 우리 전주 도시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이라면 과연 똑같은 매대에 물건이 있다면 무엇을 어디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전주시민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9대 때부터 전주 도시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고 명분은 공감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만일에 공기업적으로 32억의 수익이 발생하면 좋지만 만일에 전주시민의 어떤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운영이 부실되거나 이런 푸드가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불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평화동 도시도농복합지구라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불안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깊이 인식을 좀 하시고 만일에 이게 성공으로 가면 예산을 우리가 자신 있게 투입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기왕에 하는 거니까 명분에는 공감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에 대한 사인도 한 입장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는 이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아주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 예산이 투입될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투입해서 도시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안에 대한 시급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인 또한 집행부에서도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을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으로 말하자면 농산물직거래 관련한 활성화에 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정책이 우리 전주시와 지금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고 있고 큰 틀에서는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이나 레스토랑 전체적인 먹거리까지도 총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금 설립 전 사전협의회 종합검토를 보면 이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해 줘야만이 뭔가 시작을 해서 전주푸드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품목별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서명을 해서 발의를 한 차원이니까요.

물론 위원님들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과연 다른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농정책 또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지금 농업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우리 전주를 현재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상가들을 알아보고 있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막말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시범사업은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서명을 우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서로 질의시간에 정회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협의점을 찾아서 역할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또 전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라북도에서 시·군 정책에 관련한 인맥으로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최대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끝내려고 했는데.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몇 가지만 지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보고서에 보면 23억을 투자해서 320억 수익창출을 올릴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두 번째는 슬로푸드의 레스토랑 같은 거 제반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슬로푸드 레스토랑 등 제반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민간협력 거버넌스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는지.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의지가 없으면 이게 가다가도 포기할 수도 있고 가다가 힘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제가 이걸 반대한다는 쪽에서 아니었고,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비교하면 완주군이라는 것은요. 지역적으로 산과 물과 공기가 다 토지 모든 농가, 농산물을 재배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를 테면 봉동은 생강이고 고산은 감이듯이 그리고 용진 같은 경우는 마늘 이렇게 나오듯이 하는데 전주는 전주시내가 이렇게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좋은 토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데다가 농가, 농산물을 농작을 했을 때 과연 그 맛이 우리 시민한테 얼마만큼 당도도 있고 얼마만큼 유기농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전부 상인이나 재래시장에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위탁은 아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시고 또한 우리 전주푸드가 정책이 제대로 갈 것이냐 염려하는 저 또한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플랜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슬로푸드하고 공모성, 시기성, 민간협의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겠죠, 처음 시작이라.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투자하고 투자하다 보면 바로 농민들이 살길이다.

우리 시민들의 또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일부의 농가들이 하다 보면 혜택받는 농가들이 있고 혜택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걸 제가 믿고 전제 하에 지금 보면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나들가게도 하고 있잖아요.

나들가게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들가게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라고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단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작하면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을 잘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자료는 받고 학교 같은 것도 학교 넣는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 해 주기로 했다 기본적인 건 나와야 되죠.

거기 학교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도와주지. 이런 기본적인 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 올라오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공의 길인지. 물론 다 하면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하여튼 힘찬 출발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첫 해에 올해 10월에 우리가 시범매장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내년 2년 차에는 아까 매장 여러 공공성, 학교급식 이런 것들을 터치해서 법인이 설립되면 모든 것을 총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되어지는 것들을 필요 시에 간담회를 통해, 또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재단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장 정말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재단 이사장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말이 많은데 사실 공개적으로 않고 추천 받았다고 해 놓고 거기다 이유를 달더라고요. 이런 게 현명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경험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완주로컬푸드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농촌에 관련돼 있는 완주의 로컬과 우리 전주에 연관성 있는 도시형 로컬과는 방향성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학교급식하고 어떠한 체결이 맺어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단,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관련돼 있는 농산물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했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조례안을 사인할 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조례안이 있어야만이 이게 시작이 되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이 되면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조례가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기틀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잘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아무튼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법인 조례안 제4조 좀 과장님, 국장님 봐주시죠.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요.

전체 12가지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오랜 시정경험을 하다 보니까 재단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단순 명쾌했으면 좋겠다, 푸드든지 로컬이든지. 그런데 여기는 학교급식 문제가 들어가 있고, 생산·가공·유통이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고 6차 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 그러니까 전주시 행정의 공공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문화재단이 문화에 모든 사업을 다 집어 넣다 보니까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다 망라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과도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 제4조를 놓고 또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남철 과장한테 세 번째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제까지 어디가 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인력하고 관계가 돼서, 여기 법인은 이따가 뒤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인력하고요. 학교급식에 사람을 몇 명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공공급식에 지금 두 명이 돼 있어요. 앞으로 2017년에 7명까지 늘리지만요. 이거 지금까지 북전주농협에 다 맡겼던가요? 친환경급식 조례에 의해서 어디 단체에다 맡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는 농가들 생산을 위해서 벼, 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전주농협에서 맡아가지고 340ha 정도.

○김남규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로 돼요? 1년 매출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년 매출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놈을 우리가 끌고 오는 것입니까? 전주푸드로? 왜냐하면 또 북전주농협하고 전주푸드하고 갈등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쌀 관계는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 농민회가 중심으로 되어서 북전주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쌀은 그대로 갑니다, 쌀만큼은요.

○김남규 위원 쌀만큼은 가고 그러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1차년도 사업을 얘기를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현재 학교급식을 교육청을 통해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김남규 위원 현금 얼마입니까, 그게요? 왜냐하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설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체 예산이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310억이요? 그러면 혹시 전주푸드 예산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율로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왜냐하면 기존에 계약한 것이 있고 전주푸드 쪽 법인으로 이월시킬 수 있으면 예산이 좀 가용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310억 정도 등 해서 거기 운영비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주는 것은 13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북전주농협 쌀 그것은 한 4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김남규 위원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전주푸드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전혀 못 갖고 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서 저희들이 아까 130억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현물로 주겠다 확고한 우리 신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주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물로 주겠다, 좋은 식재료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10번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게 전주푸드에서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단 국이 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끼워주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이 전주푸드통합센터에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여기서.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수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추진단이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도심 재생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까지 한다면 이건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 10번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사실 우리 친환경 농업과 입장에서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래서 농촌형을 빼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나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넣어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농촌형 사회적팀이란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에서.

○김남규 위원 아니 그리고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우리 공공행정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줘야지 재단이 다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과부하가 걸리게 집어 넣었다. 제 얘기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여기서 넣은 것은요, 뭐냐면 마을공동체에서 두부 마을이랄지 김치 마을이랄지 하여튼 이런 식재료를 식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김남규 위원 그러면요, 마을공동체라고 하지 말고 마을공동체는 다르잖아요. 푸드공동체라고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식생활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야지 마을공동체는 그 지역 어느 마을이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

원동에 배 과수원, 학전마을 있으면 그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건 대개 사회적기업 이쪽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재단에 업무사업이 많다.

그렇게 하고 조직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과장님만 보셔요.

과장님 아까 인건비 비교표 보면 공공급식, 사회적경제팀 여기에 왜 그러냐면 행정 공무원과 친환경농업과와 비교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 공공.

왜냐하면 인건비 다섯 명, 여섯 명이라도 행정에서는 뭐 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계약으로 다 집어넣어야 하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 농촌 사회적경제팀은 두 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못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기술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김남규 위원 기술력 쪽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이제까지 강 계장님이 우아동에 콩나물 공장 해 왔고, 우리 밀 다 해 왔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슬림화를 하자, 집중을 하자. 이런 부분이요, 이거. 다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공동체하고 학교급식 공공 복지급여는 친환경농업과가 됐든 이런 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에는 생산 쪽을 맡으니까 기술 쪽에 거기에 띄워 맡기 해서 좀.

이 과부하가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 하자 이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3하고 10만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공공급식하고 사회적경제팀 네 분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실으로 했는데 나 선생님! 발언은 못 하지만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속기를 남기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발언은 못 하는데 쪽지라도 써서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슬림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슬림을 하려고 해요. 슬림이라는 것은 조직의 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급식하고 사회적경제는 여기서 맡기면 인건비 벌써 네 분이고 앞으로 늘어날 사람이 10명 정도 늘어나, 2017년이면. 인건비 10명이면 2000만 원 평균 2500 잡고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여기에서 공공급식팀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나 현재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은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못 되냐,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지역농산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규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는요? 이제 이해가 됐고, 사회적경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럼 거기다가도 판매까지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충돌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두부 공장 있다, 콩나물 공장 있다.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홍보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판매 역할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요, 제가 반박을 할게요. 공공급식은 우리 친환경 조례 있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사회적기업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다 국에는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공에서 이제까지 해 왔다는 말을 지금 증명을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4조에 12가지의 사항이 적나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여기서 여러 가지 함축이 돼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 넓어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국가 예산이랄지 예산을 확충할 때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목을 시켜야겠다.

○김남규 위원 전주푸드 갖고 국비를 타온다는 이 말입니까? 도비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 시비만 가지고 하면 이 조례가 돼요. 그래서 국비로 확보하고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돼서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올해도 1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22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22명이에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대충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3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농업을 담당하는 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좀 그래서 난 인력의 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이건 진짜 위원님이 다 공감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 정원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업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한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요. 여기에 12가지 한 것은 이게 넣나, 안 넣나 그밖에 이 목적 달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타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실이 있는데 제가 그간 문화재단의 경험을 보니까 업무사업이 많이 있으면서 슬림화되었다가 빠지고 그랬잖아요. 재단이 항상 사실 전주시청과 재단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 둘이 상하 간에 있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과 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제동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초기에 문제를 제기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과 법인 간의 이런 것들을 잘 짜서 가야지 처음부터 판을 크게 했다가 슬림화로 가는 것보다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는 푸드.

○김남규 위원 아니요, 전주푸드 조례에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재단의 사업과 봤을 때 푸드통합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푸드통합의 범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기 가고 또 아까 내가 생산까지 유통까지 말 안 했지만 급식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업무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푸드 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거고 그걸 하나하나 시행할 때는 그때그때 해마다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재단법인은 저희들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기관 성격이 짙으니까 그때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6월 29일이요, 이 세미나에 다 참석했어요. 전주미래농업푸드 이거요. 이것과 다 연관시켜서 보려고요. 저희 위원장하고 저희만 이때 다섯 시간 전에 우리한테 통보해 줬고 위원들 다 봤었어요, 아주.

그런데 이것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그리고 그날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시장님이. 구조 조정 있으면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될지를 또 모르겠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묻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 사항은 통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김남규 위원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총체적으로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소화를 못 했나. 그러면 공공행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놈과 이놈을 분류해서. 몰라요, 조직개편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고유권한이니까 말은 못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는 하지만.

그래서 그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두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공의 영역을 안 따질 수가, 여기서 공공은 전주시 농업 부서를 안 따질 수가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적해 주신 거 고맙고요, 이 내용들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도요, 아까 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슬림화를 좀 하자, 푸드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첫 출발은 최대한 슬림화 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처음부터 과부화 많이 줘 가지고 예산도 부족한데 직원만 계속. 문화재단이 그간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하면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전주푸드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사장은 부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감사.

○김남규 위원 행정이 낄 수 없다면서. 이게 민간사업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하고 감사도 둘 것이고 거기 팀장도 둘 것이고.

○김남규 위원 몇 명 정도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7인 이내로 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사에 대한 것은 여기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센터장 있네요, 임원 구성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 속기가 된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조례안 18쪽에 보시면 경영실적평가 2번에 시장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이 연봉, 성과금,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앞서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공무원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무원 아니죠.

○김순정 위원 공무원 아니에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파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요, 파견할 수 있죠.

○김순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평점관리를 한 다음에 파견하는 그 공무원하고 민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산을 회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의 모든 것들을, 재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겸임하고 있는 공무원이 같이 할 수가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파견 가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파견돼 있고 전통문화전당도 파견돼 있고 생물소재연구소도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회계 부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에 파견될 수 있다. 겸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제4조 10항에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농촌형으로 앞에다가 수정을 해서 넣고요. 마을공동체에다가 마을 푸드공동체로 수정을 해서 넣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고.

○김순정 위원 이걸 완전히 삭제를 해 주셔야 되지. 10번은.

○위원장 박혜숙 아니, 아니야. 삭제는 안 되죠. 이건 삭제는 안 돼.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공동체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나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건 농촌형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회적기업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농촌형으로 와서 농촌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마을푸드공동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협동조합도 농촌형 협동조합입니다. 만약에 농촌에도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조직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지도를 해야 할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글 자체를 10번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쟁육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지금 하는 친환경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지역경제에서도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이 자체를 바꿔야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을 농촌형 사회적기업 명명하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푸드니까.

○위원장 박혜숙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질의를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푸드는 마을공동체는 마을푸드공동체로 수정해서 하면 아마 운영을 하는 데에 큰 차질 없으실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식당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데하고는 또 이렇게.

○위원장 박혜숙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질의를 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시민식당은 뭐냐면요, 우리가 완주군 사례도 보면은 우리가 마을 단체에서 뭐 운영하는 푸드 비슷한.

○김순정 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는 건 알아요. 거기 뷔페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죠. 이게 전주 금암동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우리 문화경제 쪽으로 해서 비빔밥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시민식당 운영하게 되면 마찰이 없을 것 같은 건지 그것도 염려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전주는 굉장히 조금 음식문화 비빔밥이고 여러 가지 슬로시티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기가 푸드가 생기면서 시민식당 운영까지 한다 보면 이건 더 확장시켜 가지고 더 혼선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성을 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도 김순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도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시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일단 조례에는 넣되,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이거 조례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문 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혜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회할 때요.

○김순정 위원 이게 법으로 이 '등' 뭐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조례안과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게요.

제가 아까 농촌형푸드라고 넣으라고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을 하지 말고 이거는 이대로 놓고, 내부 규칙에 부칙으로 다뤘을 때 거기다가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그렇게 규정에 넣고 또 여기도 공동 푸드공동체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요.

○이기동 위원 저기, 제가 얘기를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농촌형으로 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전주푸드형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해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푸드에 관련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뭐 이런 걸 육성한다.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형.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지금 3번에 학교급식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법률개정이 됐고 또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돼 있는 연계선 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같이 갖고 가는 게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기동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제4조의 항목들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그 법인이 할 수 있는 장래에 뭐 몇 년, 이 법인이 무너지는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항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전주푸드형 사회적기업도 맞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육성기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말하자면 이쪽의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한 것하고 김남규 위원님 헷갈린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셔서 그걸 어느 정도 틀을 맞추려고 했는데 내부 부칙에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규칙 세울 때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고 조례는 그냥 가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6월 29일 간담회 시 논의한 사항은 승마장 사용료 인상 부분이 제외되어 수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바 충분치 못한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체육시설 이용에서 덕진수영장은 왜 빠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전주시가 전라북도한테 위탁 받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조례에 통과된 대로 같이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세외수입은 전주시에 귀속돼요? 도에 귀속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시에 귀속됩니다. 다만 조례가 전라북도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건물 지금 도유재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래서요. 이해했습니다.

덕진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그랬고요. 왜 물가대책은 안 걸렸나.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국가 정부로부터 물가대책 중점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가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을 보면 기초 시·군·구는 이런 수영장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 관련 그건 물가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방물가중점관리 품목에는 개인 서비스 중에 외식산업과 기타 서비스에서 외식은 먹는 산업도 물가에 대해서 워낙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니까 있고, 또 세탁에서부터 운동경기 관람료까지 미용료, 이런 거 다 있거든, 개인 서비스 품목까지요. 충분히 지방물가 중점관리 품목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법제처에서 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시청에서 준 자료, 물가안정에 대한 관리품목에서 중점관리품목을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

○김남규 위원 되어 있는데 아마 아직도 체육시설들이 안 들어가 있을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원가산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기초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이건 저희 마음대로 유권해석한 게 아니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은 물가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탐문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체육관리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원가산정을 다 해야겠더라고요.

제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가를 급격하게 100% 올리는 것에 대한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100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한꺼번에 물가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데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주 체육시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8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8개 있죠. 그 18개 시설별로 직접투자비, 인건비, 운영비,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연 이용객 그러면 이용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5000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은 2000원인데. 그래서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가면서 이것은 60년만에 리모델링 해야겠다, 아님 100년만에 해야겠다. 이 계획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냥 23년만에 올리고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 외에 세입 부분 때문에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니까요, 질의.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신 건 다 알고 있어요.

누차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꼭 이걸 이제 와서 100%를 인상해야 하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도 저희 같이는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희가 비교를 타 자치단체와 했을 경우에.

○김남규 위원 비교표 있으니까 저도 얘기할 것. 아니, 제가 뭣을 물어봤냐면 18개 시설에 대해서 직접투자비에서부터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용료 산정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거 공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감하죠. 앞으로 용역을 해야겠죠, 그것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지금 수지분석 자료는 공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김남규 위원 수지분석 자료는 여기 받았어요. 이용료, 증가율에 대해서 인상 전, 후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저 강진군하고 전주시하고 서울 양천구는 인구가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달라요.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요금을 받고는 있죠.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우리가 그냥 그 가격을 봤던 것이지 그 수지분석이나 원가계산은 못 봤다 이거죠. 제 얘기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산출기초, 산정 기초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쓰레기를 보고 하수도를 보면 다 돼 있어요.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은 23년만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요. 그럼 조금 애매하다 이거지, 감으로 한다 이거죠.

물가가 이렇게 감으로 하고 몇 년만에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게 물가대책에 법제처에서 나온 것은 1년을 회계단위로 해서 인상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고는 가자 이거죠. 의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올리든 말든 간에 원칙의 문제는 짚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공교롭게 91년도에 조례 제정 후에 처음으로 23~24년 만에 하는데 물론 중간중간 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산정도 다 해보고 물가도 반영해 보고 판단해서 인상을 그때그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와서 저희도 집행부에도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거 시민들한테 적게 올리고 적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판단은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23~24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깊이는 분석을 못 했다 치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금액을 형평성을 한번 따라가보자 해서 이거 최소한의 금액이 2000원으로 인상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물론 개별적인 시민들께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 인상하는 건 일부는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각 단체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다섯 분 정도 거쳤고 또 2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2000원까지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했다. 충분히 이해를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2000원이 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지금 18개 시설에 몇 개의 종류가 있어요? 시설은 18개지만 종류별로 스포츠, 장르별로 배드민턴, 인라인, 수영 이렇게요.

그냥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냐면요, 2번이 시발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시설은 노후화되면서 원가산정이 없이 요금을 했을 때 앞으로 이 수요와 시설 간의 불합리를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요금을 올릴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올리는 것 아니냐. 산출기초가 없어서, 적정단가가 안 나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됐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 세입을 올리려고 하는 거요, 시설관리공단 세입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인상의 포인트는 배드민턴 1000원 인상 해 있는데. 왜냐하면 18개의 시설이 있는데 굳이 왜 두 실내체육관만하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는 모든 스포츠 체육시설 내의 형평성을 봤던 겁니다. 뭔 얘기냐면 어떤 종목은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이 가장 적다라고 판단했고 집중적으로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보기와 같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 이용객이 많고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러겠지만 타 종목 스포츠에 비해서 가장 너무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판단 하에서 배드민턴 관련 그 단체들하고 수십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번에 합의가 돼서 올라온 거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과 덕진실내체육관의 1일 이용객을 알고 있습니까?

하루, 1일 연 평균으로? 그것이 있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정확한 수치는 내가 지금.

○김남규 위원 한 24만 명 될 거예요, 연 인원으로 하면. 1000원 올렸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게 약 저희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약 6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3억일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공공요금 밑에 단체의 인상은 빼고 그 양쪽에 다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전체를 다 갖고.

○김남규 위원 전체를 했을 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금 조례안에 관련돼서 전체를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은 직장인들이 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알고, 나중에 수영장 문제가 나요.

수영장의 원가산정할 때 기름원가가 제일로 높은 데가 수영장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은 제일로 싸구려 써요. 내가 수영장을 높이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원가산정을 해서 요금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국장님 떠날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물론 아까 18개 시설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다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이런 이런 종목만큼은 이번에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원가산정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타 시·도 비교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좀 통과를 해 주시면.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전주 전북대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몇 년 됐어요? KCC요. 육십 몇 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70년쯤 됐나.

○김남규 위원 73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40년이 넘었죠? 진짜 고치고 싶고 붕괴위험이 있고 D등급을 맞았어도 전혀 세입에 대한 전망이 없고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실내를 옮겨야 하는 거시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공연시설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8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내년 용역에 발주해서 원가계산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시설공단이 지금 이 문제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단 측하고요? 국장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해도 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했던 것, 그래서 18개 시설과 종목별로 해 가지고요. 다 해 줘야만이 앞으로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사이클 경기장을 갔다 왔듯이 이게 대안이 있어야, 왜냐하면 지금 그 경기장들이요.

거기는 노후화에 허덕이고 있어요. 평균 중인리하고 덕진체련공원 빼놓고 근 30년 이상이 다 노후화되고 있어요. 시는 조만간 문화시설 빼놓고는 다 체육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대응 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이 나오고 물가는 이렇게 하고 세입전망이 나와야 할 거다. 지금 제일로 급한 것이 전주실내체육관이죠, 73년도에 만들어진 KCC 농구장이잖아요. 공연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로 급한 문제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유는 질의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전주시 지방물가설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8항에 보면 시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격히 향후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각 쓰레기라든지 주차장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서비스 요금, 지방물가 그쪽에 있어서 외식비라든지 기타 개인 서비스 40억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방물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데 유독 체육시설만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당연히 첨가돼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제처에서 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6조 2항에 의해서 자산에 대해서 적정투자산출기초를 내줬으면 좋겠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가인상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 기관은 1년을 회계연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하고 있고.

반대토론의 세 번째는 공공요금 인상이 100%로 요율을 금액은 1000원뿐이 안 되지만 요율을 100%로 올렸다는 것은 전주시 지금 지방물가 내역에서 보면 평균 18~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경기전 이용료만 다르고요. 그래서 그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세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상폭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체육시설의 확대와 리모델링을 위해서 향후를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덕진실내체육관을 비롯한 18개 체육시설 및 이용객의 현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가산정을 적절히 제출한 이후에 시의회와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주시 사회체육과에서는 23년만의 인상이라는 그러한 시간적 명분과 타 지자체의 시설공단에 재정자립도나 이용계획 현황은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건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해 달라는 것은 의회에는 조례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산출기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감으로 하는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한번 추천.

○위원장 박혜숙 찬성입장 일단은. 예, 정회하게요.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찬성이 없어도 질의.

○위원장 박혜숙 예, 상관없어요.

○김남규 위원 예, 표결은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혜숙 일단은 정회를 10분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뭔 찬성이요?

○위원장 박혜숙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지. 원안을 찬성을 하는지, 아닌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대 2니까. 찬성이 4명이죠?

○이기동 위원 표수는 발표하지 말고.

○위원장 박혜숙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입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규 위원 참고로 아까 권고안은.

○위원장 박혜숙 그건 예산심의 때 권고할게요.

○김남규 위원 예산심의 때? 어떤 예산심의 때?

○전문위원 박경희 토론이 종결돼 버렸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아니, 내가 하려다가 그 사이에 들어가려다가.

○위원장 박혜숙 알아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챙겨드릴게.

○김남규 위원 챙겨드리는 건, 속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속기로 남겨드린다고.

○전문위원 박경희 예산심의할 때 속기를 남기니까.

○위원장 박혜숙 우리 바로 예산심의 또 해야 되잖아.

○김남규 위원 아, 예산심의 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드린다고.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일홍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56억 205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45억 694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5106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8억 27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630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1097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86억 9474만 7000원 중 1057억 57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2억 277만 600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347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원 중 2억 137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902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275억 9874만 7000원 중 불용액은 37억 3477만 8000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8359만 6000원, 예산절감이 2억 679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5억 699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744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불용액은 4억 9023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이 2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4억 9003만 9000원입니다.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2개 사업에 418억 7156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6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4억 902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4개 사업으로 119억 9201만 4000원 명시이월됐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으로 41억 5439만 원이 이월됐으며 개요서 24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으로 30억 5636만 9000이 이월되었으며 개요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44억 331만 원씩 감액되었고 367억 99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이체현황은 개요서 27쪽에서 3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이 폐지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 금고 특별회계 농가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예정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8억 1322만 5000원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33쪽 2014년도 결산심사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관리 철저 및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건전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9402만 9000원을 승인받아 3억 10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836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로 인한 방역 긴급 대책 지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69쪽 중간에 기타수입 있죠? 기타수입에 징수결정액에 1억 2000이죠?

그리고 1억 2000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고 그리고 얼마인가요, 이게? 283만 원인가요? 과오납 반환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6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진행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 내용 168만 9000원은 2012~2013년도 내에서 지금 제27회 전국서화백일대상전에서 보조금을 일부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5월 26일 일부 50만 원은 받았고, 현재는 118만 9000원만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추경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는 필요성이 없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준 단체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아, 현재.

○이기동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지난연도 수입이 수입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겠다 이 예산을 여기다가 적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안 적어준 것들이 과마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넣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원래는 해마다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독촉을 해서 지금은 보조금을 주면서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금년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마 올해는 납부가 될 겁니다.

○이기동 위원 납부되고 안 되고 간에 징수결정액이 240만 원인데 예산액도 240만 원을 적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건 뭐 여기에도 그렇고 다음 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여서.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도 기타수입에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이 발생됐죠? 410만 원 정도. 수납대책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관광산업과장 이일홍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821만 600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완료되었고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3700 징수결정액이 3773만 7400원짜리가 41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자료를 출력하기 전에 납부한 건이 있어서 그중에 한 건은 이미 납부가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얼마죠, 미수납액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5월 15일 한 건에 적은 금액인데요, 3600원짜리가 납부되어서 실제 미납액은 3건에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1320만 4670원 징수결정액이었고 그중에 수납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72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총 3건인데요, 3건 중에서 금년 3월 27일 또 금년 4월 20일, 금년 6월 23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7만 970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대책은요, 저희가 지금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서 조만간에 해결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 이것도 미수납액이 700짜리가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오평근 위원 이게 어떤 수입이고 미납 사유가 뭐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720만 원짜리가 3건이었고요. 그런데 2건이 납부가 되었고 실제 미납액은 17만 970원이 남아 있는데요, 조만간에 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할게요, 마저. 여기 세 번째 줄에 공유재단 임대료 있죠?

이건 예산액이 2억 1000이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5억 2000이고 또 수납이 1억 7000이고 미수납액이 3억 4000인데 내용 설명을 부탁하고 징수대책도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징수는 아시다시피 5억 2200만 원인데요, 미수납액이 3억 4300만 원은 소송 중이죠. 월드컵 컨벤션.

○오평근 위원 월드컵 컨벤션?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관계만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송이 종료돼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그럼 자신이 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잡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당초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월로 했었어요, 연간 임대료를 보증금이 없이 계약을.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한 5억 3000 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그 한도가 있죠? 그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한도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계약을 5억 2800인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받아들이고 체납되고 받아들이고 누적된 금액이 3억 4300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일부는 징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8월에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끝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324쪽에 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해서 5200만 원, 이게 순수하게 집행잔액인가요? 낙찰차액?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전당 건립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순수하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시설비, 올해 14년도에 하고 15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네요.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용은 전당 건물은 완공이 되고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보완공사 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출연금으로써 나왔던 것들은 아직 시설 전시물 설계제작하고 전당 건물에 홍보관 쪽 그리고 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내용 금액들입니다, 이게.

○이기동 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도 공사가 남아 있나요? 사고이월 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다 시공이 끝났으니까요. 뭐가 지금 공사할 게 더 있는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 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보면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비용에서 그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스타일 진흥에서 건물 전체적인, 여기 전당의 내부 인테리어가 전당 기반구축비하고 한스타일 건립비에서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32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4300있죠? 이게 4300, 중간에.

명시이월 1500대였는데 이게 뭔 시설비인가요? 사유가 뭐죠? 명시이월 사유.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은 주로 그해 많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500이 이월됐는데요. 이제 간주예산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게 1500만 원이 2건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오평근 위원 도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12월 예산편성되고 난 이후에 12월 말에 1500만 원이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평근 위원 도비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래서 간주예산으로써 취급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월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331페이지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 7700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5600이에요. 왜 집행을 안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인데요, 솔직히 2014년도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동호회 네트워크에서 동호회를 선정을 하고 동호회 단체에다 지원이 돼야 하는데 동호회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 1기 집행부와 2기 집행부 간에 내분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법정 투쟁까지 가고 하면서 작년에 동호회들한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인력까지 함께 집행을 작년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래서 이후의 대책은 저희가 동호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게 민경으로 단체 선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코디네이터 3명 뽑고, 동호회 접수를 받아서 금년도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금년도에 127개 정도의 동호회가 접수를 받았고 또 1차적으로 지금 지원 사업도 선정해서 한 57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331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활문화동호회가 지금 이렇게 남은 이유가. 동호회는 다섯 명 이상의 그룹별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동호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개 문예총이라든가 들어있는데.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예술 쪽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기악을 맞춘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호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게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사유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올해는 어떻게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코디네이터 뽑아서 동호회 접수를 받고 직접 동호회 지원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작년에 비교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는 전혀 지급을 못 해 줬었는데 든 예산이 2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동호회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많이 활성화 돼 있죠,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32쪽에 시립예술단 결원율이 왜 이렇게 많았죠?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술단이 23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72명이고요. 거기에 따른 결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이기동 위원 50명이 결원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문제 있나요,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뭐 문제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정원 전체를 예산을 세워왔던 게 아니고 170명 선을 해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전체 충원문제도 저희가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234명으로 그동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중에 172명 예산만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더 문제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결원에 따른 미집행률을 보면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 지휘.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정원이 234명인데 172명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도 9000만 원이 1억 가까이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더 결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남았었던 것은 특히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교향악단 지휘자가 9월 5일 사직을 하고 금년도 2월에 새로 임용이 돼서 한 5~6개월 가깝게 교향악단 지휘자가 객원으로 그냥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교향악단 첼로 수석도 한 1년 가깝게 공석이 됐고 그리고 국악단 악보 그다음에 극단 연출자 좀 연봉이 센 사람들이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사람들이 결원된다는 것은 뭔가 이 예술단 전체에 문제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딱 잡아주고 조직력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흔들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급여가 적었는지, 공연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분명히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을 때도 보면 다른 데로 많이 연봉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기동 위원 이거 모니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5년, 16년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잡을 때 1억 거의 예산을 삭감하고 가야 돼요.

234명에서 172명으로 줄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모집을 해도 안 왔던 분도 있지만 2015년도에는 거의 교향악단 지휘자도 충원이 됐고 다른 수석들도 거의 충원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땐 2014년도에 좀 그런 결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334쪽 문화재 보존 육성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4억 7100, 그다음에 집행잔액 보니까 1억 80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재 보존 육성 보수 정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1억 8000이라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개 집행잔액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기는 금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1억 8000이 2015년도 예산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됐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사고이월은 집행잔액으로 안 잡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명시이월된 겁니다.

○백영규 위원 명시이월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크게 말씀드리면요, 1억 8000 중에 집행잔액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전동성당 보수에서 입찰잔액이 30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남고산성에서 1600, 그다음에 문화예산 긴급보수 사업비에서도 1400이 남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집행잔액들이 합쳐져서.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남고산성 보수정비는 이번 연도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남고산성도 지금 문화재청 협의가 끝나서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41쪽 보시면 역사문화 관광자원기반 조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역사문화 관광기반 조성사업에는 첫째, 아름다운 순례길 해 가지고 저희가 1코스에서 9코스까지 있는데 전주시 구간이 1코스하고 9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한 24km가 되는데요. 거기에 순례길 전체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들 정리하는데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순례 대회가 작년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명칭을 바꿔서 세계종교평화축제로 바꿔서 10월에 아마 개최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불교계가 집행위원장이 돼서 나흘간 하는데 일정별로 종교 4개 단체가 하루씩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600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학혁명기념관 그쪽에 작년에 1억 8000 들여서 동학혁명기념관 내부 정비하고 보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사업은 다 끝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는 거 말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일부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도 쉽게 얘기해서 돼 있는데 작년에 동학혁명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편성이 돼 가지고 이건 바로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문화과에 관련해서.

그럼 전통문화과 질의를 마치고 관광산업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계속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 이게 왜 명시이월 됐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산 그게 행자부 공모사업인데요, 14년도 10월 20일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현재 진행 상황은 그 뒤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관계로 이번 추경, 조금 있다 처리할 추경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바로 잡는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출연금으로 바로 잡아지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꿔진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사유보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면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기동 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그리고 상품화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도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당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는데 12월 31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성지침이 바뀐 관계로 예산 민간자본 보조를 삭감을 하고 우리 한지센터를 통해서 할 출연금하고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해서 추진할 시설비하고 두 개로 해서 행자부 지금 상반기에 현장실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럼 기관은 한지지원센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한지센터. 한지산업지원센터고요, 지우산 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하고 관계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50쪽 밑에서요, 중간쯤 전북 방문의 해 관광숙박네트워크 구축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몇 째줄?

○김순정 위원 350쪽 8번째 줄 전북 방문의 해 관광숙박네트워크 구축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요, 한옥마을 다국어 숙박 예약시스템을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약시스템이 원래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업체 44개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북에 있는 젊은 층 또 참여자들이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별도로 안 하더라도 각 숙박업소에서 별도로 고객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묶어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 조금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방도는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는 저기가 숙박업체를 묶어서, 한옥마을에 있는 묶어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예약을 받고, 결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생각했는데요. 그 뒤에 흐름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약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지금 젊은이들은 직접 핸드폰을 꺼내서 예약을 하고 그 업소를 찾아가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숙박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집행할 사유가 조금 안 되어서 이걸 집행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용도는 아니고 이대로 그냥 내놓고 다른 계획은 현재는 없다 이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없는 것보다는요, 지금 추세가 개별적으로 예약을 한다.

○김순정 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개별예약.

○김순정 위원 개별예약으로 하고 있고 또 숙박업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돼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한 250개가.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가 전북에 방문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거의 다 없어져서 이렇게 내놓은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개별계약이 활성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김순정 위원 앞으로는 그리고 현재 다녀가신 분들이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있으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관광진흥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 좀 바꿔줘라 이렇게 하고 요청을 중앙정부에 했고요.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운영지침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관계랄지 준수사항 한 7개 정도를 이것 좀 지켜라 하고 이미 지시를 했고요, 요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약 열흘 전에 숙박협의회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17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분위기를 이미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는 좋은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마을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거의 다 한가한 편이죠. 그리고 금요일, 토·일요일인데 오시는 분들이 한옥마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가실 때는 결국은 요금이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이 숙박은 사실 한옥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곳이에요. 호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부대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급호텔 기준의 요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협의체가 열흘 전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요금 규정, 요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 요금에 비해서 친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가 관광산업과를 마치고 체육진흥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53페이지 보면 전주시 체육회운영 지원해서 3억 5100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300 정도가 돼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절감이 5%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대외협력과장이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 있죠.

○백영규 위원 인건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런 상황이라 많이 남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352페이지 직장운동경기 부문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 일반 보상금 있고 예술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는 48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싸이클부 권진원 선수가 5월 30일로 사퇴를 하고 이적을 했어요. 그에 따른 인건비 하고 4대 보험료 그런 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올해 채용을 다시 했기 때문에 7개월 분, 그런 상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55쪽이요, 체육대회운영 지원에 대해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몇 쪽이시죠?

○김순정 위원 355쪽. 355쪽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체육대회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체육대회 할 때 지원하는 운영 지원비입니까?

각종  주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말씀하신가요?

○김순정 위원 예, 체육대회 할 때마다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걸 적절하게 해서 사용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을 못 해 준 건 죄송해요. 솔직히 죄송한데 이게 의무적으로 절감 %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5%.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도 절감을 않고 다 지원해 주는 방향을 앞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안쓰러운 데가 장애인인데.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열악한 이 곳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대회에서 꼴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한바 있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체육인들한테는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주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긍지를 갖게끔 도와주시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질의가 아까 빠졌는데요, 어머니 배구시민운동이라고 있어요. 353페이지 가운데 부분 2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체육회에 속해 있는 단체인가요? 어떤 단체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어머니 배구시민운동이요?

○백영규 위원 예, 그럼 어머니 배구예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체육회 단체가 아니에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단체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8개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머니 배구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관내에 8개 단체라면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들 중에서 선생님들 있어요, 현장지도자가. 지도자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백영규 위원 수당이요? 수당을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지도자 수당.

○백영규 위원 몇 분 정도가 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23만 원씩 줍니다, 월.

○백영규 위원 23만 원씩 몇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8명입니다. 184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백영규 위원 지도자들 수당을 주는 거고만요. 그래요? 그러면 체육회에 별도로 경기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예산편성 자체는 체육회로 편성을 해 놓고 그 지도자가 별도로 체육회 소속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수당을 예산을 성립시켜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원으로 보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 수당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동호인 체육회 전국 이런 조그마한 구기단체 종목에 지원을 1000만 원도 안 되고 맨날 그러는데 이거 어디 기준을 해서 이 정도만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기준은 없고요, 통상 사업계획서가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예산은 항시 부족하죠. 저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족한데 1000만 원 이하 대회가 있긴 있죠, 전국 대회 빼고는 그런 건 드물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통합되는 것도 있잖아요. 통합되는 것도 있고, 전국대회는 큰 대회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울 때 왜냐하면 전국 대회면 기본적이 1000명이면 2000명 올 거고, 100명이면 200명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치르고 나면 불만이 많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왕에 치르면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마음만 있을 뿐이지 금전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울 때 좀 세워서 한 곳이라도 발전성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구기종목하면 보통 9명 이상이 넘는대요, 선수들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나중에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3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금액은 적은 데요, 전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임원 클럽 배트민턴 대회라고 있어요? 이 임원들이 또 다른 대회를 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다 도비인데요, 자제척으로 저희도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온 데가 굉장히 많죠. 도비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에서 추진한 것이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인데요,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소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체육진흥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전국 종별선수권 대회가 전주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내년에 가능하면 대통령배를 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대통령배 회의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전주화산체육관의 규모가 국제 규모랍니다.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도 심각하게 세워주시면.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전주시 살고 시민들이 이렇게 신바람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을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체육진흥과 끝까지 불렀어요?

○전문위원 박경희 예, 체육진흥과 끝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 했어요.

○이기동 위원 공사 공단전출금이 왜 8억 정도나 이렇게 남았죠? 죄송해요.

375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7억 6000이 지금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제가 숙지하기로는요, 예산잔액이 약 8억 5000되네요. 그런데 수영장 안전요원이 결원이 그동안 있었는가 봐요.

그 집행잔액 일부하고 또 월드컵 경기장 계측시스템이라고 유지관리 용역 중도 해지를 한 것이 또 2500 정도 되고요. 강습프로그램 보상금 집행잔액이 그것도 한 2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 사회보험부담금 있고 공공운영비가 1억여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3000 정도 나머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넘겨주나요? '전출금 얼마 주십시오' 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검토를 하죠? 그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총괄은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전체적인 총괄은.

○이기동 위원 그러겠죠. 예산은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체육진흥과고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이게 전출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우리는 예산만 성립을 시켜주는데 처음에 공단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설명서랑 전부 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기초가.

○이기동 위원 체육진흥과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각 부서마다 다 틀리는데 체육 관계는 저희고 사회복지 승화원 같은 경우는 저쪽이고 그런 식으로.

○이기동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산출기초가 오면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검토를 하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8억 정도나 되는 부분들이 조금 걸러질 수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금액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요금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1억 3300, 전기, 수도세, 가스요금만 해도.

○이기동 위원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거의 다달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보증금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을 2억 정도 남겼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간근로자를 쓴다거나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덜 쓰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기동 위원 그런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걸러줘야 되는데 안 걸러주니까 이런 식으로 남아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반납을 이렇게 해 주는 건가, 집행잔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겠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8억이라는 부분들 시설관리공단의 입에 맞게끔 정산을 해 줘버리면 우리는 8억이라는 돈을 잊어 버리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1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심각해요, 이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조절을 하면 조절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요. 8억이 아니라 아까 이삼억 정도 남아서 그러겠다 하는데 뭔 사업을 했을 경우는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5000 이하는 웬만해서 하는데 낙찰하고 입찰할 때 그 차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춰서 여기에서도 조절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앞으로 그 관계는요, 저희가 보다 심사숙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374쪽 밑에서 보면은요. 전주화산체육관 환경개선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예산은 성립을 해 놨는데 조명등 교체하고 바닥 교체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을 못하고 진행 과정에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올해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 화산체육관에 혹시라도 음향시설도 음향시설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니까 음향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던데 행사를 치를 때. 그런데 그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음향시설은 지금 손을 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랑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환경개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사용.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올해 지금 바닥재하고 조명등은 이미 했어요. 바닥재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 사용할 거예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속기록이 되고 있고 이어서 가니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91쪽 보면은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어민 학자금 사업은요, 농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한 농촌지역에 고등학생들 농어민 자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31개교에 61명을 줬거든요.

그런 사업이고요,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집행잔액은 거주 농어민을 예상으로 해서 우리가 백여 명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90명이랄지, 80명 이게 사업이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을 할 때는 그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때 세울 때는 많았는데 감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남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가수치로 만약에 모자라면 도에서 도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예상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는 숫자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없어서 남겼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394쪽하고 395쪽하면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는 곳들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 갖고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가을 수확이 끝나고 해야 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2차 추경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추경을 세우더라도 또 설계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비라도 이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만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면 약간 지연이 됩니다.

또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리시설 같은 거, 착공이 돼 있나요? 올해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93쪽 여성 농민회 육성사업을 할 때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농어민 단체가 저희 과에서 4개 단체를 맡고 있거든요. 전주시 농민회가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하나도 한 푼 안 썼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임원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골이 깊어 가지고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죠.

○김순정 위원 농민들이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개요를 우리한테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우리가 몇 번 독촉하고 임원들도 만나고 회장단도 만났는데 거기서 사업을 전혀 갈등 때문에.

○김순정 위원 이 예산을 이만큼 세울 때는 사전에 전부 파악하고 세웠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고가 아니라 집행부의 갈등.

○김순정 위원 집행부의 갈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회장단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실제로 사무국장이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회장단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못 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이 농민회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50명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전주시에 있는 농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현재 농민회에 가입된 숫자입니다.

○김순정 위원 농민회에 가입된 회원이 250명인데 육성사업을 하라고 지원금을 편성을 했는데 그 농민회에서 자체에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마치고 한옥마을사업소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여기 758쪽 보면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잖아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지출 면에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도 방역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액이 아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가면서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소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거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이 있는 것은 국도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도비 다 써버리면 되죠, 예비비 안 쓰고. 받아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늦게 내려오니까. 이미 사업까지 벌어졌는데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예비비를 국비가 있으면 안 썼죠. 그러나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늦게 내려와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유인물 페이지 순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통문화과, 관광산업과, 체육진흥과, 친환경농업과, 한옥마을사업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입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 소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도로경관개선 같으면 그냥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대학로 주변을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용역을 했고 일부 기린대로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까지 230m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골목길 2차 사업 등은 도로과로 아마.

○위원장 박혜숙 그럼 보행환경 정비라는 이름이 여기 잘못됐죠,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그중에 하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명륜로를 갖다가 저희가 현재 제일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불법 주정차, 그리고 대학생이나 상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경관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지적이 돼서 보행환경 정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위원장 박혜숙 저는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로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이게 있을 때 이름표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표를 봤을 때는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고 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전체로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우리 전통문화과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문화재 보존복원 지정관리 부분인데 전주지역의 문화재를 지정해 나가는 필요성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있습니다. 현재 후백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고산성이라든가는 사적으로 어떻게든지 지정을 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문화재들도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고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 같은 것이고 또 소소하게 전주시에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부분들이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에 여씨 종중 해서 있는 효자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본인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기동 위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비빔밥축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추진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언론에 먼저 나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희 비빔밥축제를 우수 축제로 만드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꼭 육성하고자 하는 기틀을 저희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풍남법인이 옛날 풍남제 조례에 따라서 풍남법인이 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서 수의계약 식으로 풍남법인에서 진행됐던 것을 일단 조직위원회를 지난번에 꾸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속에서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로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발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조직위는 꾸려졌고 지금 저희가 찾는 것은 총 집행감독하고 연구위원을 조만간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개최될 비빔밥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올해가 몇 년째 되는 거죠?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는요, 2012년 5월 7일 지정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3년째 돼 가고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3년이 지나면서 딱히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찾아보려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이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주하면 음식인데 또 전주하면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전주에 특별한 게 있느냐 이 문제가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고자 지금까지는 약 3년 동안 기본적인 음식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음식도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당에.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음식센터가 이렇게 발족이 되도록 그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조금 지켜보시면 센터 기능에는 기록, 자료 관계 거기다 더하기 또 이번에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유네스코 음식업소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창의센터도 미리 준비하실 때 사전에 여러 번 상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결과물이 눈으로 보여져야만이 그것이 됐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창의센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기록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도 창의도시의 역할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맞는 음식문화거리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라도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추진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명인, 명소만 갖고 했거든요.

○이기동 위원 아니 명인, 명소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창의 도시의 결과물이다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 전주에 어떤 데를 가면 정말 전주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밀집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집약이 되고.

그런데 3년 동안 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교육, 홍보, 구축, 운영, 발굴, 육성 이것만 있었다 얘기죠. 뭔가 이게 압축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금년에 준비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페이지 21쪽 전주 도시관광 명소화 홍보마케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주를 알리는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주 여행상품 개발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했는데 여행상품 개발은 어떤 취지로써 활성화를 시키는 건지 즉, 음식문화냐, 자원이냐 아니면 축제냐 아니면 문화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또 팸투어라고 했는데 팸투어 상대는 누군가, 관광박람회 관광설명회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다고 유치를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팸투어는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팸투어 할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지난해 640명이 다녀갔고요, 특히 한옥마을에는 592만 명이 왔다간 아주 관광 대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하고자 현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상품이 뭐냐 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서 만족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 특히 기대를 하고 오는데요, 저희가 해설사가 육십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에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가는 그런 여행지가 아니고 해설을 정확히 잘 맞춤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전, 오후 정기 투어를 하고 또 여행객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설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메르스 관계로 많이 여행객이 좀 줄었습니다.

5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많은 여행객이 불어나고 있었는데요, 6월 같은 경우 전체 집계는 아직 안 됐지만 경기전만 봤을 때 약 60~70%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새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우리 정책조정회가 의결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즐거움도 갖고, 상품도 찾고 이렇게 하고요. 물론 관광객이 만족하는 데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아주 무시 못할 것이 음식인데요, 우리 사업소장이 옆에 계시는데 음식에 관한 한번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한옥마을 수용태세 계획 거기에 따라서 한옥마을사업소 주관으로 꽃이랄지 이런 걸 배제하고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보자 이렇게 또 다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보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주여행상품개발은 일단은 전국을 대상이잖아요? 우리 전주에 왔을 때 역으로 오는 고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있을 거고, 버스로는 관광객, 가족관광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옥마을의 기점으로 해서가 아니고 전주에 딱 도착하게 되면 물론 한옥마을 일일 당일 코스로 할 것인가, 1박 2일 코스인가, 2박 3일 코스인가.

전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는 그냥 음식문화로 쌈박하고 축제도 함께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스를 전주를 기점해서 한옥마을 기점해서 가까이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변산까지 남원까지 그래서 여기 또 한가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편백나무 힐링타운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힐링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온천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힐링으로써 서울이나 각처에서는 찾아옵니다. 전주는 음식이 굉장히 좋고 숙박이 좋고 또 친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옥마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내리면 우리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시티투어 말고 여기서 당일 전주역 출발해서 아니면 고속터미널 출발해서 일정을 짜는 겁니다.

분명히 10시나 11시 반 돌리면 어디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한다든가 하고 한옥마을 들려서 한옥마을 경유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뭐 힐링 편백나무를 들린다든가, 온천을 한다든가 그러고 와서 다시 한옥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는 보는 관광이고 자원관광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륵사지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익산을 경유해가지고 익산에서 변산까지 앞으로 이제 여름이니까. 변산까지 경유해서 고창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고창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을 비롯해 가지고 격포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코스를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팸투어는 전국에 우리는 지금 수학여행에 황실문화재단, 한옥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어쨌든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상대로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을 팸투어를 시켜가지고 모시고 온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해서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팸투어를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내 관광 전라북도 전주시내 여행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모가 예전에는 단체적으로 얼마 했는데 그렇게 조금조금 줄 바에는 아예 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는 걸로 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가이드 제작을 한다는데 우리 전에까지 제가 보니까 지난번도 외국에서 손님 와 가지고 관광책자를 주니까 없었어요.

전주를 자랑할 한옥마을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이런 조그만 책자로 해 가지고 가이드북 책자를 만들면 좋겠어요. 앞에 지도를 넣고.

그다음에 TF팀을 운영한다고 한다는데 TF팀하고 가장 중요한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TF팀은 어떤 순으로 어떤 대상으로써 누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전주를 알리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이 이곳 홍보와 마케팅이 아닌가,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여쭤봤으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잘 압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전문가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전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TF팀과 그다음에 상품개발이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 좀 가지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는 머물지 않고 지나쳐가잖아요, 남원까지.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행사할 수 있는 거.

전통의 우리 전주잖아요. 국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전통 한벽루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보강하세요, 보강하셔 가지고 한 부를 보더라도 '정말 멋있다' 중국에 가면 여러 가지 뭐 다녀오셔서 잘 알겠지만 심천에 가면 쇼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서 또 보고 오잖아요.

그 이유는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주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내놓으신다면 전주가 이제 지나쳐 가는 전주가 아니고 머물 수 있는 전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옥마을만 온 게 아니고 타 시·군과의 관계는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서 또 상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패스라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주한옥마을 중심으로 타 시·군과의 연계하는 관광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 주관으로 중점적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 전주시도 거기에 적극 동참해서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았을 때 타 시·군에 명소도 가보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관광 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을 이미 구성해 갖고 마무리 했고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직접 발주하는 관광 지도는 시 전체를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자. 그러면 그 지도 속에는 약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있는 거 보다 더 확대해서 여행을 그렇게 가자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한옥마을만 오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 한옥마을에 국제슬로시티 서포터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자체 사업으로 서포터즈에서 한두 장짜리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지도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순정 위원 아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주 관광명소 홍보마케팅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이렇게 하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미리 다 줬어요? 그럼 미리 다 주고 하고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니, 지금 여기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있는 거고 금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곧 이어질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오평근 위원 저는 안 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산업과의 질의를 종료하고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재신 과장님 늘 체육진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이게 기대치가 높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으니까 늘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로드맵 대로 가면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진행 상황은 예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당초 계획은 16년도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러나 모든 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110억 중에 현재 41억이 확보가 됐고.

○오평근 위원 추경에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69억이 확보 안 됐는데 현재 추경에는 1억이 반영이 됐어요.

○오평근 위원 이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매입 절차 감정 단계에 있거든요. 매입하고 설계하면 41억 확보된 중에서 한 삼십팔구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상이.

○오평근 위원 부지 매입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까지. 그런다고 하면 잔여가 한 저희 추정치는 2억이 남지 않냐. 그러면 추경에 1억이 반영이 된다면 우선 올해라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평근 위원 부지매입이 문제가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 여덟 필지가 있는데 감정사가 3명이 필요하거든요. 도에서 추천 하나, 시에서 1명, 토지주 대표들이 1명 그렇게 해야 거든요.

그런데 매입이 제대로 되냐 그게 관건입니다. 토지매입만 빨리 되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여덟 필지 토지주에 대한 접촉이나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순조롭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직.

○오평근 위원 접촉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접촉을 못 하죠. 감정이 나와야 합니다. 도시계획 실시 인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토지 관계자를 내일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감정사를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대표를 선임해서 그쪽 토지주 의견을 들어서 토지주 대표로 하여금 감정사 한 명을 추천받도록 그렇게 내일 회의를 불렀습니다.

○오평근 위원 부지매입하고 부족된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첫째는 예산이죠.

○오평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게 추경에 보니까 1억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갈 길이 멀어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이걸 넣어야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랬어요. 물론 보좌관님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제가 요구하기는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오평근 위원 그중에 1억 건졌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런데 그 관계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정치권에 노력을 해 달라 해서 수 차례 통화도 하고 찾아갔고, 10억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또 도비가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통화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대화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첫 사업할 때에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토지가 매입이 제대로 된다면 첫 사업은 가능합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산이 이삼억이 있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일도 많아 바쁘시겠지만 이 일도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고 애로 있으면 협력해서 같이 좀 해 나가시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당연히 그래야죠.

○오평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41억에서 추경에 1억이면 42억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8억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비가.

○위원장 박혜숙 고민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고민이 심각하죠,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꼭 시비에만 전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1억만 현재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다룰 생각인데요.

저희는 도비나 특교세, 국비 위주로 많이 확보를 하면 비례해서 저희도 시비도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경하고 나면 잔여 예산 2억하고 3억 정도 된다면 가을쯤 가서 토지매입만 제대로 된다면 하고 하여간 저희는 정치권한테 계속하고 도에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미안.

○위원장 박혜숙 제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10억인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거의 조금씩 와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털 것은 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교묘한 정치권에 의해서 입장 난처해 가지고 그걸 받게 되는데 전주시 살림 정말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68억 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평근 위원 도비랑 있으니까. 도비하고 매칭이니까.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도비매칭이 현재 총 사업비가 도비가 20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비가 20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특교세가 10억이 들어있고 규모가 굉장히 면적이 큰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서로 저희가 자주 통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는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차피 시에서 하겠다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진행은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하튼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예산이 없을 뿐이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삽 들고 내년도 어느 정도 몇 달은 작업할 예산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보고 그러면 저희 계산상은 한 3억 정도 남으니까 일단 공사 발주는 하고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어느 정도 세워주고, 특교세 좀 받아오고,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우선 추진하고, 내년 연말까지 안 되면 또 이월시켜서 그렇게 해야겠죠.

○위원장 박혜숙 이월시켜서 또 넘어가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는 늦은 건 없습니다, 공사 진척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병 없는 청정축산 구현 그게 39페이지인데요, 반려동물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요? 우리 애완견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지금 몇 %나 등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가 등록현황이요, 총 8800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많이 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는 경고도 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 파악을 어떻게 해요? 각 세대에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세대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파악을 현재 세대별로 키우기 때문에 인구 조사같이 할 수 없어서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33개 동물병원에다가 홍보하고요, 또 우리들도 전주에서 나가는 홍보지에다가 또 홍보하고 신문도 내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데는 정열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의지가 약하신 것 같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등록을 하겠어요. 말 그대로 세대 조사하듯이 애완견 조사를 지역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해야 되고 지금도 이런 공원이나 건지산 이렇게 저희들 가까운 근교에 보면 같이 데리고 다녀요, 고리도 없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시려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시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지역통장님들 우리들이 쉽게 그래도 각 가정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통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대분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밤잠도 못 잔다고 듣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몸으로 때우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면 공무원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 좀 저희들도 의회에서 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왜 와 있는가 상업화 꼬치 문제에 대해서요.

저번에 한옥마을 보존위원회에서 국장님도 와서 한번 말씀했는데 지구단위 계획뿐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꼬치가 문제지만 내면에는 10평짜리 건물을 3평짜리로 분할해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료를 상승시킬 때 한옥마을의 임대료가 싹 높아지면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지는 날이 있고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평당 2000에 서울 명동도 아니고 인사동도 아니고.

그게 본질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건축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래서 지금 전수 조사해서 과장님 하고 있지요? 건축도면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고생하시더라고 TV로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부터 해야 한 4개월에서, 빠르면 4개월이에요. 발주해 봤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작년 한옥마을개선대책 할 때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지구단위 계획서상에 상세한 패스트푸드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한계가 있다. 또 문제는 패스트푸드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내용,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곤란한 문제가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가 있지만 꼬치구이만큼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또 더 우려하는 것은 은행로와 태조로는 상업시설로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골목길까지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과장님이랑 문제되는 지점만 돌와 봐요.

향교 지역, 어디 아닌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게스트 하우스 이런 문제는 다 떠났고 일단.

그래서 그 골목길의 근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가 법으로는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지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시킬 것 같아, 다 파고들어 오니까.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의 위기는 아닙니다마는 젊은 세대들은 계속 오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세대가 전혀 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양극화되고 있고, 차는 다 찼는데 주말이면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들 안 해요, 이게요.

관광객들도 체류형에서 또 다시 통과형, 패스형으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업화의 여파가 그렇게 돼서 시가 어차피 고육지책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종합 수용대책 이후의 대책을 좀 국장님 있을 때 현명하시니까 채웠으면 좋겠다.

국장님의 그런 제2의 수용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전주가 또 전라북도가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한옥마을의 안정성,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에도 가장 핵심현안으로 이걸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의 효과가 또 어디로 가냐면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지역으로 자본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옥마을한테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산이 지금 한 70만 정도까지 차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이 45만 명이었어요. 이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지역과 전주한옥마을은 관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옥마을에 투자할 사람들이 군산 쪽으로 빠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풍선효과도 아니고, 그런 현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항에서 군산 근대문화에서인가 다리가 조만간 개통돼요.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예전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이쪽으로 왔는데 군산서 목포로 빠진다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옥마을에 조금 썰물현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 예전에는 국장님이 했던 수용대책은 관광과 음식이나 건축 이것을 하지 않고 전체 인프라 중심에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용역비가.

○김남규 위원 용역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관광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난번 1억 같이 했던 전통문화와 대표 관광지 덕진공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전주한옥마을 현상이랄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광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가 현재 팽창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옥마을사업소가 커버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소단위의 또 국단위의 이런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이네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주관부서는 한옥마을사업소죠,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제한을 하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과하고 한옥마을사업소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시설문제예요. 올 연말까지 국장님께서 2016년도 위탁을 대비해서 올해 안에까지 계획을 세워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 주관하에 23개 정도 있거든요, 관광안내소까지 다 합치면. 전주시 소유가 한옥마을 내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 내에 마련하고 문화시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거기에서 내년 2~3월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해서 전문가 소견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년 6월 안에 현지에 있는 위탁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표를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절차를 밟는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공고를 빨리 하자 이거예요. 지난번 민선 5기 시절 말기에 위탁이 이루어진 시설들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더 확산돼 있는데 공고가 짧아서 그랬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했는데 그 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이기동 위원이 그거 참여하고 있어요,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획예산과, 전통문화과, 한옥마을사업소 최종 수렴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수렴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 주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만들었어요, 과장이었을 때. 그런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돼요.

통합에 의해서 그다음이 안 된다 이거죠. 취합은 잘 하는데. 그것도 좀 그 국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한벽루 쪽에 임시 주차소라고 써 있는 건물 있죠? 도로변에요.

컨테이너로 설치해 가지고 주차요원들이 지금 쉬고 있는 휴식소가 있죠?

○위원장 박혜숙 도로변? 남원 가는 도로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벽루가 아니고 저기 치명자산 성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순명 위원 예, 도로변에. 그게 제가 지금 계속 그리 오고 가고 그러는데요. 보면 그게 보기가 굉장히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 한옥마을 오는 관문이고 더더구나 우리 시청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본 건물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교통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럼 그 부서가 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교통부서 주차 문제로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순명 위원 한옥마을 주차대란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주차난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부서에서 아마 주차질서 단속요원이랄지.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쨌든 한옥마을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많이 놓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기다 써 놨어요.

사무소라고 써 놨습니다. 그게 보기가 그렇고 거기 주차요원들도 우리 한옥마을에 걸맞게 옷도, 유니폼도 깨끗이 입고.

그런데 조끼 하나 걸치고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런 작업복을 입고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리고 어제 사고 나신지 아시죠, 거기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소순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도 거기를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이렇게 보면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주차를 파킹할 때 보면 그분들이 주차를 대다가 만에 하나 인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내일 아침에 부시장실에서 국장들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의를 해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가급적 텐트 식으로 이렇게 쳐 놓으셔야지 우리 관문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불법 건물을 버젓이 양쪽으로 좌우로 한 동씩 설치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여러 번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분명한 것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정표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이정표잖아요.

기존에 있는 이정표니까 우리가 순천만을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 가보면 현재 위치에서 딱 터치만 해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안 됩니까?

이정표를 옛날 이정표 갖고 찾으니까 전부 오는 분들이 다 길만 물어보다가 굉장히 짜증을 내고 또 우리 안내하는 분 있잖아요, 그 주차장 안내 못 들어가게. 그런 분한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가지고 죽겠대요.

그러니까 그 이정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도로관리 부서인데요, 같이 내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그리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 분들은 퇴장을 하시고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간부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당 행정사무국장 김종신.

정무사무국장 최재덕.

전통문화전당사무국 전략기획팀장 김운기.

홍보마케팅팀장 김동욱.

경영지원팀장 최재형.

다음 한지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디자인개발실장 인미애.

한국전통문화창조센터 팀장 최용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하시려고?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종신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김종신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전당을 지원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직제상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종신 과장님께서는 이제 파견 근무잖아요, 전통문화전당에? 그러면 파견 근무인데 이 사무국장으로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김종신 과장님은 처음에는 사무국장이었다가 공무원 인사발령이 될 때까지는 업무 분장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계 분야, 전당 관리 분야 이쪽 분야만 맡고 고유 업무는 신임 사무국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사발령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걸로 이렇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김종신 과장님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김종신 과장님은 우리 회계 분야하고 시설관리 대여 분야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파견 근무면 전통문화전당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시에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국장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김종신 과장님 자료 좀 내가 아까 갖고 오라고 했죠? 저기 김동...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 박혜숙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김동철입니다.

○김남규 위원 답변대에 서십시오. 전당 3억 5000이던가요? 그거 작년도 예산이던가요, 올해 예산이던가요? 지금 공연장 음향, 조명, 분장실 개선사업.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국비예산입니다. 작년에.

○김남규 위원 국비? 국비예산이요? 국장님 무슨 국비예산이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시책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또 특혜를 줬고만.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공연동 220석이고요, 설계에서부터 조금 결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좀 보충하고 있고요, 시설보완하고 있고요.

언론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가지고요, 시설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 어느 일부 매체에서 나온 부분은 2년 전, 3년 전에 보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픽업을 해서 저희가 그걸 더 경청을 해 가지고요.

○김남규 위원 이것은 향후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요. 보완상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해요? 시에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추가로.

그러니까 2억이에요, 한 3억이에요, 얼마예요? 여기에서 답변대에서 말 잘해요, 또 예산심사 곧 들어가요.

얼마 정도예요? 도와주려고 해서 그래요.

공연장 각도 안 나오고 연습실도 없고 냉난방도 제대로 각각 다 돼 있고 초기부터 조창훈씨가 설계해서 그때부터 부실인가, 운영 때부터 부실인가.

피박을 쓰는 사람이 현직 원장님이에요. 과거에 잘 못했더라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이런 시설하면서 많이 봤어요. 피박을 쓰는 것은 원장님이라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이일홍 과장이지만. 계속 나쁠 것 같고. 지금 전시공간으로 몇 층이 돼 있죠?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3층에 기획전시실 하나, 기획전시실 둘, 그리고.

○김남규 위원 저기서 홍보마케팅과 최근에 한옥마을 이후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시설로 얼마나 가동률이 돌고 있어요? 가동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을 예상했을 때 몇 % 정도 선 것 같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메르스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서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할 때 원어민,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원어민 강사로 하실 분들 400분부터 시작을 해서 체험을 간간이 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못 됐고요.

그다음에 개원 이후에 특별히 100명 단위, 200명 단위의 견학은 있었고요, 체험은 있었고요. 체험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을 조만간 시에서는 할 텐데 예산은 지금 말할 때 총 법인의 전통문화의 전당을 한지까지 흡수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계획서는 있어야 내년도 2016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할 사항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거는 관광산업과하고 저희 지휘하고 출연금 넘어오는 거 하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라고는 시하고 조율은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층에서 2층까지 입주시설이 몇 개 돼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17개의 공방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7개 공방이 있는데 임대료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하루 만 원꼴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루 만 원꼴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네요. 그 정도는 되겠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유동인구는 8월이 넘어서야지 저희가 계약한 108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체험프로그램이 되면서부터는 전당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전당 주변이 조금 바뀌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부븸온 뷔페는 성행을 하고 있죠, 뷔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김남규 위원 나머지 공방들은 좀 한산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입주가 처음부터 잘 못됐어요. 어쩔 수 없고 그건 시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는데 피박을 또 김동철 원장님이 서야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열심히 노력해서 공방 식구들하고 같이 가는 회의 여러 번 열어가지고요, 같이 가는 프로그램 만들도록.

○김남규 위원 그게 평당 건물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450억 들어 갔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465억 들어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간 몇 평입니까? 나눠보셔 봐요. 평당 얼마? 한옥마을에서 다 이렇게 참 힘든 분들이 거기에 다 와 있어요.

참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산하고 그것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과 소신이 없으면은요, 좀 그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태는 좋습니까? 아니, 한지지원센터에서 포함된 사람 빼놓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내부역량 강화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직원들 잘 근무하고 있냐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직원들 잘 근무하고 있는데요,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응원하고요. 회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 수준에 맞출 때까지는 더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온브랜드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온브랜드는 전략기획팀에서 전략 짜고 있습니다. 전략 짰고요, 그리고 금년 중에 온브랜드 시즌2를 마스터플랜을 짜낼 겁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하여튼 전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전주에 제가 오피니언 문화 쪽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소통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들려주는 거니까 분발을 하시라 이거죠. 사람도 찾아 다니고 리서치하고요, 현장행정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실률이 몇 %나 돼요?

공실률이라는 것은 기획전시실 빼놓고 빈 건물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공실된 곳은 없고요, 방문객이 좀 지엽되는 게 저희한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다 10억을 추가해 줬어요. 새누리당 당사 앞에 전통문화의 전당과 오거리라고 1시군 1프로젝트를요, 길거리 지중화사업 다 해 준대요, 그 주변을요. 그놈 지어놓고요.

그런데 그 효과를 좀 못 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동문에 그 거리를 팔딱 넘어야 하거든요. 못 넘고 있고 또 주변 현재 직원들이 전주시에 여러 문화단체와 네트워크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민네트워크가 됐든 동문거리 같은 이런 것들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4차선 넘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마음으로 서로들 조인하고 MOU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될 때는 내년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옥마을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 거리 넘어오는 거.

○김남규 위원 하여튼 다음 또 예산 사항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2014년 결산 내용들 세부 예산지출, 세부 집행내역서까지요. 결산서 좀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세입·세출 예산서 세부 프로그램까지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예요. 우리 전주시뿐 만이 아니라 아마도 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 행정가들이 가끔씩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최재덕 국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다짐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또 주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인들하고도 연계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정보도 얻으시고 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통문화 관계분들께서는 퇴장하시고 또 우리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들 입장하시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전주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환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리 임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임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전주문화재단의 활성화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주문화재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걸 사무국장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민호 경영지원팀장.

그다음에 변재선 문화기획팀장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정 문화사업팀장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문화재단은 첫째 문화예술정책 연구교류 그다음에 지역문화 예술진흥,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그리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의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진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먼저 문화예술정책 연구교류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정책연구 그리고 개발, 지원, 홍보 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진흥 분야로 신진예술과 발굴사업 등 5개 사업과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 분야에 문화전문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는 문화전문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추진과 함께 2015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으로 전주 마당 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두에서 소개한 장걸 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주문화재단의 지속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입니다.

저희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임환 직무대행님한테, 문화재단이 역사가 오래되고 있어요. 2006년도에 개소해 가지고 여러 이사장을 겪었고.

그런데 제가 본 문화재단은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이기도 하고 이번에 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사들과 직원 간에 MT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 이사들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리 임환 저도 이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문화재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 와서 보니까 이사장을 직무대행 맡아서 보니까 그 이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직원들 간의 분위기 쇄신, 화합하는 그런 하나되는 모습부터 보이자. 그렇게 하고 이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여기 맡은 지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우선 분위기부터 쇄신을 하고 그리고 이사들도 소통 채널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걸 국장님!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개최되는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를 매년 2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시회는 통상적으로 두 번 이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년에 네 번하고 회의 시간 1시간 정도뿐이 안 되고, 밥 먹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분들이 문화재단의 소통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직격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째내는 얘기 않고.

이사들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시장님 주변에 다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뭐고, 일하는 것은 뭐고 얼마나 고생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회계업무는 다 처리가 됐으니까 정상화 돼서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기들 눈으로만 본다 해서 어떤 분은 큐레이터니까 큐레이터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교수니까 자기 입맛대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언론계에 있으니까 언론계 입맛대로 보고, 골고루는 짚어 넣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총에 있으니까 예총 입맛대로만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져서 서로가 한 덩어리일까 이사들이.

왜 그러냐면 전주시 이사가 많죠? 법인마다 다 많은데 문화재단이 왜 이제까지 사회적 낭비와 행정적 낭비를 했을까 제가 쭉 용역을 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직무대리님께서 연세도 굵직하시고 이사들과 그렇게 해서 직원들, 팀장들 해서 그것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다. 직원들이 이제 엔트리가 다 선발되었고 젊어져 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몇 번 갔었어요.

임환 직무대리 없을 때만 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아니 또 언론계에 올리고 그래서요. 그런데 하여튼 이사들과의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들과 우리 팀원들이나 이렇게 하고 한번 연찬을 할 예정입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어요.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리 임환 예, 그렇게도 하고 사무국하고 이야기 하기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사들도 이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이사들이 지금 임기가 언제면 또 끝나요? 이제 막 시작했는가?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리 임환 임기가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김남규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요? 당연직 빼놓고 교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요, 장걸 씨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당연직은 현재 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총 이사장 직무대행을 포함을 해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진이 3월 20일 자로 전 기수가 바뀌게 되었고요, 총 다섯 분이 새로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사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주가 젊어지면서 청년세대들의 목소리를 이사진에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이면서 조금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젊은데,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고리는 없다 이거죠. 문화전문가 기획은 많은데.

어디서 느끼냐면요, 작년에 좋은 행사가 있었던 아카데미 행사에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 문화기획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라는 거고, 이 지역에 다들 어른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젊은 층과 소통이 없어서 그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과감히 이렇게 보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또 틀어야 하니까 국장님 답변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디까지의 그 세대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꼭 하라는 말 아니고 그런 젊은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임환 직무대리님께는 하여튼 이사들과 팀장들이라도 수시로 삼겹살 데이를 하든, MT를 하든 이렇게 해 주세요.

전통문화의 전당을 보니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남고산성에서 기린봉까지 땀 흘려서 맥주데이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사들하고는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사들이 직원들 갖다가 좀 이렇게 잘못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이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이 잘못 전달하면 나중에 피해는 이분들이 보더라 이것을 직접 느꼈어요. 직격타를 날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당 창극에 관련해 가지고 전주 관광인들의 야간 프로그램으로써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근무계획을 보면 전주소리여행 프로그램 개발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 담당자 분이 설명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전주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송은정 현재 서울에 있는 여러 기획사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레디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기획사인데요.

그쪽의 유료 회원들 대부분 사회지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여름방학 때 1박 2일로 전주의 판소리 공연을 보고 한옥에서 1박을 하고 전통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당창극하고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경남메세나협회 같은 데에서는 10월 17일 경남메세나협회 회원들 한 80명이 전주에서 1박 2일 소리여행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당창극을 가지고 한옥마을을 조금 품격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많으시고요.

국장님! 지금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사실 조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저희들 눈에도.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가끔씩 가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발전 방향인가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다녀오셨고요, 시장님께서도 두어 차례 별도 모임을 가져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님께서는 퇴장을 하시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관계자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강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안녕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일 식의약소재사업단장입니다.

두홍수 융복합소재사업단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은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함혜영 기획경영실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주시의 농생명산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5건의 정부과제 및 외부과제 진행을 통해 지역자원의 기능성 소재 개발 그다음에 제품 개발 진행과 2건의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고 2건의 기술 이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사업에 우수기술 50선 선정과 전북산업혁신대상에서 최우수연구원상 그리고 도지사 지역식품발전 표창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한 지역의 기업들과 여러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 2015를 슬로건으로 연구소 미래비전 수립과 시설 및 조직 정비들을 통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가사업 개발과 지역기업의 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기술 이전과 같은 사업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 국장님!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23명이잖아요. 여기는 어디 근거에 조례에 의해서 23명으로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정관에.

○위원장 박혜숙 뭘로? 정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정관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인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내용은 지금 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정관을 갖고 오든지 뭔가 정말 실속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배치를 해 주든지 제대로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근래에 우리 지방에서 연결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인맥으로 인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럴 때 열정이 식게 하지 말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스갯소리라고도 안 된다.

사업내용에 보면 6쪽에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 관련 기능성 식품개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험 같은 걸 해보시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지금 저희가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협력권산업에 반영을 시켰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미리 선행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타가토스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가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생산 단계 부분을 몇 단계를 축소를 해서 생산원가 절감하는 형태로 해서 주식회사 케비젠하고 같이 연구진행을 해서 미생물들을 활용을 해서 타가토스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미생물은 연구를 같이 포함해서 실험을 하는데 사람은 안 해보셨나?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중간 단계들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케비젠이라는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다가 졸업을 하고 지금 팔복동에 1500평 공장을 설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건물을 지어서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저희 연구소 초창기에 만날 때는 직원 여섯 명이었는데요,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모기업체도 어디 있나요, 아니면 그게 모기업체인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케비젠 자체가 모기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대표자도 전라북도 사람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전라북도 순창 출신인데요. 전주에 주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최근에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옮긴 건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올 초에 건물 완공을 해서 이전을 했고 준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아마 좀 잠시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기관도 전주하고 뭐 MOU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나요, 혹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그 팔복동에 들어갈 때 전주시에서 일부 국비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 연구소하고는 초창기부터 MOU 협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기업체들은 전주시가 뭐 특별히 외지 업체도 투자기금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술이전이 우리 생물소재연구소로 이렇게 기술의 이전이 몇 개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이 되면 어떤 것이 저희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일단 기술 이전이 되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늘려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기업들이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니까 그거에 따른 상업화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아니요,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이 그 제품을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연구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기술료가 들어오니까 저희 연구소한테는 예산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뭐 어디 건강식품이 기술 이전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은 현재 그러면 어떤 업체에 있는 건가 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지금 생산은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유산균 제품하고 그다음에 청국장 분말에 들어가 있는 바실로스들을 갖다 같이 합쳐가지고 건강기술식품 인정까지 받았고요. 제품생산은 전주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이 기술은 순창에서 기술 이전을 해 가려고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럼 기술의 주인은 누구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기술은 저희 연구소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전해 주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받을 수 있겠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하셔. 오디, 울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제품이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오디, 울금 부분은 그동안에 없었던 기능성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혈당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제품군의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주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화작물도 필요하고 전라북도에 나와 있는 특화작물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현재 없었던 제품군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이 늘어나고 저희 연구소는 그걸 통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오디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디주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하는 건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음료제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알콜 분해 효소가 많은가 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일단은 오디와 관련한 부분이 안토시안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거는 간 해독에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분입니다. 석식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평근 위원 몇 시요? 20시?

○위원장 박혜숙 8시까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책상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10억이 감이 돼 버렸는데 혹시 뭔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가가 현재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하게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마을에서 바람길을 막는다, 첨단유리온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람길을 막고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기동 위원 유리온실이 안 지어지니까 10억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126쪽이요, 한옥마을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이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매칭 2억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소방용수가 지금 한옥마을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걸 화재 발생 시에 한옥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염려가 있어서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소화전 20개소, 소화용수 20개소 해 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그거 5분발언한 건데요, 사실은. 이 정도해 가지고 모자르지 않나.

왜 그러냐면 거기가 따닥따닥 굉장히 간격이 좁잖아요. 그런데 20개라는 것은 거기가 현재 그 숙박업소만 하더라도 12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 20개 갖고 과연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단계적으로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에서 도비가 1억이 와서요.

저희가 시비가 1억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은 우선하고 이거 말고 별도로 시스템화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추진 안 하고 도에서부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방서 요원들이 별도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19교동센터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19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119교동센터가 동천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양 옆으로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소방차, 대형차가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화분을 놓아가지고 아예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해서 지금은 접근성이 출동하기가 쉽게 다 바꿔놨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돌화분으로 놓으셨잖아요, 거기다가 쭉. 돌화분을 놓았는데 간혹 가다가는 불필요한 돌화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놨는데 주차는 그렇게 많이 않잖아요. 그럴 때 소방도로를 이용할 때 그게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위원님 지적사항도 염려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 놓은 상태는 불법주차도 못 하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 수정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괜찮다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220쪽 전주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 문화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줬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문화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원 또 뒤에 들어있는 문화의 집,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를 어느 정도 기준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현재 이 총액 법정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의 총액 10% 정도를 반영해서 6개월 치를 반영했고요.

다른 지역의 문화원과 비교해 보면 특히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과 실장 두 분이 있는데 연봉액이 사무국장은 2456만 원이고 실장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익산 같은 데는 사무국장이 3800, 벌써 1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실장도 익산은 2400이고 해서 한 600만 원. 저희가 완주군에 5개 문화원들 비교해 봤을 때 5개 문화원의 평균이 2900에 실장이 1980하면 굉장히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보수를 처우 개선비를 올리면 그래도 한 월 지급액이 인상분이 131만 원, 그러니까 6개월 치가 올라가게 돼서요. 한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국장의 경우.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주문화원 운영하는 지원비를 주는데요. 이분들 전주문화원 얘기하는 거죠? 그 한 군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는데 물론 문화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독립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하는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토·일요일은 아예 나가서 발굴작업 이런 데 조사하러 다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았나.

일을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일은 뙤약볕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고 자원이 후손들에게 줘야 될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 데에 고려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꺼번에 현실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서서히 예산 추이를 보면서 타 시·군하고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어는 할 건데요, 그렇죠?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있고 또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문화원만큼 제대로 줘야, 전통문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장기 문화원의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하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문화원이 바로 시청 연결해 가지고 한다면 더 바람직하냐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221쪽 전통문화계승지원을 위한 마을조사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출연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계승지원을 위한 마을조사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금년 추경부터 해서 2017년까지 33개 동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마을조사 일부 세밀하게 한 것도 있고 기존에 실시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직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연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마을별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우려도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도록 금년도에 8개 동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대충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개 동에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로.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을조사를 하게 되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인 내용, 환경,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그 동에 마을의 어떤 유래들을 구술로써만 전해 오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전주 정신을 발굴해 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34개 동으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33개 동.

○이기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는 동들도 많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원 그리고 각각의 동에서 한 것들이 있는데.

○이기동 위원 아니, 책자로 돼 있는 것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할 때 조사가 된 것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전체적으로 마을을 덧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부 세입·세출 예산 좀 한번 줘보세요. 세출 예산 내역서 같은 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23쪽에 대사습놀이 민간이전기금인가요, 이게 국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비인데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기동 위원 시 기금이 아니고 국비라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가기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에 3억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벌써 이미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3억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비가 안 왔으면 이거 어떻게 행사가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어차피 5억을 계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따오겠다고 해서 5억을 이미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22쪽이요. 국비가 매칭이 됐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생활문화센터가 작년에 저희가 다섯 군데 있는데 효자, 삼천, 진북, 인후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 우아 문화의 집이 새로 해서 국비 9000, 시비 9000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아 한 곳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한 곳입니다. 작년에 네 군데 문화의 집은 다 해서 받아왔고요.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24쪽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어디 특별한 곳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쉽게 말해서 풀비입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부터.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뒤쪽에 227쪽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반환 그중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5000이고 그 밑에 문화기획자 양성 지원은 1600이고, 뭐 400짜리도 있고,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은 2200짜리도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반환이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생활문화동호회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도에는 저희가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에다가 민경으로 줬었는데 아까 내분이 있어서 작년엔 하나도 집행을 못 했다는, 거기에 따른 도비를 반환을 한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를 반환한 겁니다.

○오평근 위원 228쪽에 미국 뉴욕 한스타일 거점 공간조성 이게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겠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우리 전주인데요, 한지센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지센터가 우리 전주에 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미국 뉴욕 쪽에서 행사가 열리게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지가 어디냐 찾는 중에 전주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와서 한국을 대표해서 한지 행사를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지금.

○오평근 위원 초청이 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28쪽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에서 4억 1000만 원, 이 전통문화전당 운영비가 30억이 넘지 않아요, 1년 예산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18억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 우리 시비로 돼 있는 전당하고 한지센터를 포함한 출연금 액수고요, 여기에 예산에 있는 금액은.

○이기동 위원 8억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8억이요. 금년에 본 예산으로 문경에서 세워주신 전당과 한지센터의 출연금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월금액이 있고요, 그렇게 합쳐져서 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1년 보통 예산이 8억씩 잡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동안에 우리 전당과 한지센터 예산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 전당이 한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8억 하나로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별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한지센터 얼마, 전당은 얼마 그렇게 돼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난해에는 전당이 6억, 그다음에 우리 한지센터가 5억 3000.

○이기동 위원 그럼 11억을 잡았어야 됐는데 8억밖에 안 잡았었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그럼?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저희가 전당을 금년에 개관했고 작년에 일부 예산이 넘어오면서 그놈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8월 이후에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본예산 때 이게 한 12억 올라왔는데 4억을 잘라놓은 거였던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산부서에서 직원 채용 관계 이런 걸 보고 추경에 세우자 해서 기본만 세워놨습니다, 본예산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원래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29쪽입니다. 관광객 홍보유치 있죠, 관광객 유치홍보.

그런데 이 관광객 유치홍보라는 것은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내국인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여기에 있는 1억 4000은요. 저희가 1000만 관광시대거든요, 저희 전주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목은 언론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언론홍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언론홍보인데요. 방송사 중앙 지역 이렇게 포함해서 또 신문사, 통신사까지 포함된 언론홍보 예술입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마케팅 전략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같이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마케팅은 아까 일부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언론홍보고 따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관광 지도랄지 저희가 또 해설사 운영이랄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전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하여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얘기하고 있는 문화관광도시 홍보나 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주시만 국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우선 저희가 직접 수행은 우리 전주시내고요, 협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 패스라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엮는 거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손님이 군산도 가고 완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도 저희가.

○김순정 위원 그거는 매칭으로 하는 거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도가 주관이 됩니다, 그 사업은. 시·군이 참여해.

○김순정 위원 도가 주관이 되고 전주시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하는 것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따로는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전부다 이게 연계해서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순정 위원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까 사업을 하는 것은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인센티브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이요, 전통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지금 도비가 왔는데 그게 어디로 지원해 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229쪽.

○위원장 박혜숙 전통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요, 지금 이게 도비 2000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렸는데 도에서 우리 음식사업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초등학생들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약 32회에 걸쳐서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고 도에서 해 가지고 도비로 우리 시비매칭 없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거 운영을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우리 유네스코 음식 네트워크로.

○위원장 박혜숙 네트워크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더 나아가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최 도에서 직접 관여합니까, 이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이건 도가 주관입니다. 이거 총예산이 16억이고 도비가 12억, 우리 시가 1억,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도가 주관이고 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우리 전주에서 하고 우리 시에 있는 각 업체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1억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행사 때 이 엑스포 개최 때만 그때만 전주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계속해서 연계사업이 아니던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여기에 있는 사업은 행사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행사사업, 그러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발효식품 엑스포.

○김순정 위원 지금 국제발효식품 몇 회가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건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대전 같은 데는 와인 발효식품 해 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그쪽에서 우리 전주는 굉장히 발효식품도 많고 음식도시고 그러는데 그 발효식품 엑스포가 너무 생각보다는 초라하고 좀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오고 싶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연계해서, 가까우니까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데 가보니까 크게 대전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발효식품 엑스포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신경 써 가지고 이게 우리는 음식의 문화고 또 슬로시티까지 돼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거니까 세계적인 것을 국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13번째입니다. 횟수는 13번째입니다.

○김순정 위원 13회. 성장할 때 됐네요.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나비골프장 거기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서 개요부터 알아야겠죠.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태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는 해 왔었어요. 물론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옆에도 조그마한 연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방학 때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클럽하우스가 없어 가지고 클럽하우스도 저희가 도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해 줄 겁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다 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화산체육관 옆에다가 클럽하우스를 지어줘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운영을 못 해요. 그것부터 해 주고 또 이 위치는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은 이 관계는 누구나 물론 파크골프도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그러지만 나비골프는 가족 단위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초 발상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용진은 상관저수지 상부라든가 호동골 매립장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면적이 약 7000평 내지 1만평이 소요가 돼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 위치가 적합하냐. 그런 데에서 가능한지 조성지 현황을 알려드리고 입지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있는가 용역을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비 확보를 안 하고 시설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중앙부처를 타진을 해 보니까 전국 최초라서 뭔가 설계나 기본 용역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제의가 와서 일단 용역부터 저희들이 해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비를 따와서 조성을 할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호동골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위에가 공원 식으로 꽃이랑 다 심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없애고 나비골프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생각인데 아직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의 클럽하우스를 어디다 별도로 지어지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옆에다 조그마하게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옆에 공원 위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조그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동식으로.

○이기동 위원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실직적으로 거기 나비골프장이 운영도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원인이 그것 때문에.

○이기동 위원 골프채가 몇 개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원인이요, 알고 봤더니 저희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인규명을 쭉 해 보니까 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비보관서도 있어야 교육생이 오건.

○이기동 위원 장비 이렇게 골프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요, 그런 거 등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관을 하고, 내 주고, 대여를 해 주고 학습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이기동 위원 그것을 나비골프장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죠. 본인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시에서 그것을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어떡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장비가 아니고요, 하우스 조그마한 창고 같은 형식의 사무실을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장비 같은 건 본인 게 다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전혀 활용이 안 돼서 무용지물인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동안에 보면 한 200명 선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학 대비해서 그렇게.

○이기동 위원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2년인가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도 직접 하는 데는.

○이기동 위원 2년 운영을 했지만 거기 와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그게 요인은 알고 보니까 클럽하우스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오고 가고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나비골프장을 방향성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잡아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 적절한 부분들을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도 나비골프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잔디가 있어야 한다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글쎄요, 그런 건 그라운드 골프로 볼 수가 있죠.

○위원장 박혜숙 이게 아마 전주에서 최초로 개발한 지역체육시설인데 나비골프가. 그런데 그게 지금 여성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참여는 해요. 학교, 전라북도 전체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운동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은가 보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화산체육관이 그렇게 막 많이 이용은 않더라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까 하우스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걸 도비를 갖다가 할 생각이고요.

○위원장 박혜숙 초창기 때는 거기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보니까 뭐가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그걸 정비 중에 있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국비를 따와서 전주가 본고향으로 육성을 하려면 크게 뭔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용역을 가지고 성공요인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한다면 얼마 예산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한번 도출하고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전주에서 개발한 골프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세계화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다 중학교, 초등학교 투입이 되더라고.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지도자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제대로 관심 좀 가지시고 더 하려면 무슨 하우스를 하나 설치해 주고 뭐 이렇게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국비까지 확보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혜숙 체육진흥과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39쪽 보면요, 전북여성부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한 대회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한 일 없어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전북여성부라고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추진한 건데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은 저희도 직접 집행을 못 하고 저희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돈만 받아서 집행을 해 주고.

○김순정 위원 아니, 굳이 여성부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가 내려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김순정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꺼벅하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들 하는데 이게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는지.

계속해서 주려면 몽땅 주지 여기 제17회 송천동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도 고작 그거 주면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송천동만 지금 17년 이어 오고 있는데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송천동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장 박혜숙 이게 뭐예요? 송천동?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주시축구연합회를 통해서 내려간 건데요.

○위원장 박혜숙 축구?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송천동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 체육대회는.

○김순정 위원 17년 동안 오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면서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이게 거시기예요.

○김순정 위원 할 말 있는데 제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축구대회 있죠, 동장기 그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동장기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구대회. 그 대회가 지금 17회째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가 맞습니다. 명칭이 한마음 그렇게 돼 있지.

○김순정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도지사배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있는데 왜 여성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저희 여성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충청북도 다른 데 도지사배들은 참가 않고 충청북도 대회를 참가한다는 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여성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 어떤 도의원이 해 줬는가도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솔직히 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산까지 도에서 다 해요, 하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김순정 위원 아니, 이렇게 내려오는 도비들이 보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것이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목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인데 말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항들도 많잖아, 도비들이 지금.

○위원장 박혜숙 반납시키면 돼. 그런데 예산을 성립했는데 다 사용을 해 버리는 게.

○김순정 위원 아니, 반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 주면 좋죠, 활성화되면 좋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로 여성을 위하고 축구를 위하고 그리고 체육인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거기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이게. 체육은 정말 좋은데 궁극적으로 딱 깊이 들어가고 그 대회를 가보고 참가를 해보면 요즘 말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꼭 짚어서 얘기 않겠지만 이런 일을 한다면 이건 안 되죠, 그러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17회 송천동 지역주민 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축구? 아님 뭐예요?

동호회 뭐가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17년이 됐는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비 이렇게 시·군에 내려주는 건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인적 네트워크나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대회를 참가하거나 하는데 모자랄 경우에 도에서 갖고 있는 수시 배정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따서 해당 그 시·군에 내려주셔서 그 사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에.

그런 것들을 전주시·군이 시나 군 관련 부서에서 그걸 보이콧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비가 시가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요, 정말 추진하고 그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과론에 가니까 조직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겠냐. 정말 좋아요. 저도 이런 것을 참가는 해 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줄 이 돈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이게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조금, 애기 뭐 줍니까? 과자 값 주는 걸로 다 나눠주고 다 조직하고 말이에요. 모여 가지고 몇백 명, 150명 딱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시민들로 하여금 눈총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몇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명목상에 만만하니까 체육인을 내 가지고 그냥 무슨 지원해 주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도 달게 받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비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나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내리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해 주고 그러는 사항뿐이지, 업무 회피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 추진비가 있어도 말하자면 1억 있잖아요. 그것을 딱 몫을 정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건 다 알고 있죠.

○위원장 박혜숙 규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런 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김순정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걸 하는데 전주시비 달라고 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없으니 도비 좀 가서 따오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정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다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따오라 해도 못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운데, 그 고마운 것까지 해 주고 나면 결과론이 그렇게 눈총을 받고 이렇게 어찌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지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확실하게 딱 해서 뭐다뭐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야박하게 하잖아요, 사실.

내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국대회를 몇 개를 유치해야겠다. 그때는 야박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기를 하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시비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김순정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받으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시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 주게끔 말해야지 딱 지명해서 내려오잖아요. 뭐 딱해서 내려오고, 딱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어떤 때는 저희가 모르게 내려오는 수가 많아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것들이 이루어지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주면 좋죠.

○김순정 위원 알고 있지만, 돈 요새 많이 받아오세요. 많이 받아오면 알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45쪽 전주푸드 시범 직매장 개설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순정 위원 푸드하면 정말로, 그런데 지금 개설장소는 어떻게 확보를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개설장소는 저희들이 인후, 우아동 휴유지가 350평 있는데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만 하가지구, 효자동 있기 때문에 또 혁신도시 이 전방위로 저희들이 33개 동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군데는 압축했는데 네 군데 정도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하겠다 하는 건 아직 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면 4개 정도 되는데 아직 결정한바 없어요.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우아동으로, 혁신도시라고 하면 다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은 사실은 완주군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에다가 시 중앙을 이용해 가지고 원도심을 살린다고 말로만 원도심 살리고 모든 것들은 다 헤쳐 뿔뿔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명칭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농어업 회사법인 현재 로즈피아가 있어요.

강흥동에 화훼 농가들 집단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공청소기랄지 선별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진공청소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선별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 이용을 한 농기계고요. 생산별 절감을 위한 차원으로 선별기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250쪽 보면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라는 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수수료는 현재 민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 점용 승인을 할 때 또한 국유재산 관리를 할 때에 측량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25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여기 전라북도, 전주시 합계한 거죠?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말하자면 구거지역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요.

○김순정 위원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얼마 있다고는 통계를.

○김순정 위원 몇 군데로 얘기해야 되겠죠. 어디, 몇 군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게 전주시에 구거 점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옛날 농수로라고 하죠, 수로. 농수로들이 전주시에 산재해 있어요,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측량해서 제대로 혹시라도 수해가 나면 사유지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수수료, 측량 수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국유재산이 몇 군데가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농림 수산이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또한 답, 유지 기타 등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구거 부지가 한 2000만 122필지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50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 휴양마을이 어디예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요, 평화동 학전마을입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실수요액에 맞춰서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학전마을에서는 뭘 체험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는 보통 한과, 그다음에 농가들이 만든 두부 두 가지 정도.

○위원장 박혜숙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그걸 체험을 한다고요? 옛날에 그분들이 그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판매도 합니다. 모악산을 방문하다가 고객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두부랄지 한과 같이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거기에 체험관이 다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체험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언제 저희들 현장방문할 때 거기 방문 한번 해 보게요. 왜냐하면 학전마을이 몇 년 전부터 학전마을이다고 하시니까 그쪽에 계속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고 하는데 항상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가 정보화 마을이면서 향토산업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전마을이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체험실이 있는데 지금도 막 여름에 수영도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현재 김종록 위원장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비판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 내렸어요.

내려 가지고 몇 년간 정체돼 가지고 활성화되다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마을에서 재추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휴양마을로 지정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가 전주시에서 제일로 잘됐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 박혜숙 거기가 지금 몇 세대가 살아요, 학전마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새로운 세대들이 5~6세대도 왔고 말하자면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한 80여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혜숙 시골마을이 80여 세대 정도면 큰 마을이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다 지금 공동체 사업으로 같이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서 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와서 난, 국화 같은 거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것이 계속 지원되는데 항상 색깔이 보여요, 이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 저는 학전마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 나가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사무장이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료요.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안전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전보험.

○위원장 박혜숙 보험 가입비가 지원이 되고 별도로 역량강화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런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건 당연하죠. 보험료 지원하는 건 당연한데 이 학전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과연 신뢰가 가는가. 그게 항상 의혹이 갔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지금 예산이 솔찬히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게 정말 실속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실속 있게 운영을 해요, 그 마을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 김종록 위원장이라고 상당히 열정이 강했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원래 농민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농민입니다. 자기 전답을 팔아가지고 마을에다가 운영할 정도 됐는데 다른 분이 그거를 끌어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그 직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정도 쉬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옛날에 두부랄지, 한과랄지 잘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끊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다시 그 동네 사람들이 추대해 가지고 또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평근 위원 두 분 대화 중에 이해를 돕자면 그동안에 침체가 돼 있었어요, 학전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잘 되다가 예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잘 되다가 침체가 됐는데 김종록 위원장이 재추대되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얘기한 한과라든가 두부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계해서 다시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이 들어.

○위원장 박혜숙 김종록 위원장이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오평근 위원 김종록 전 위원장이 다시 추대돼서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예산하고는 사실은 관계도 없는 건데 상황은.

○위원장 박혜숙 농촌마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휴양마을로 체험 운영을 한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사업인데.

○오평근 위원 한번 가보세요. 엄청 좋아요.

○위원장 박혜숙 제가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이 마을에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이월이 됐어요, 한번.

이월이 됐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 갖고 그냥 제가 그 현장을 가서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저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업비가 국·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장님께서 기회되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한번 가서 봐야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로는 아주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행이네요. 준비는 잘되고 있다면.

○오평근 위원 제가 자주 가 볼게요.

○위원장 박혜숙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지요. 염려가 돼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52 보시면 도매시장관리 운영하잖아요. 도매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매시장은 관리 운영을 하는데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균열이 가고 기계들이 부식되고 그래서.

○김순정 위원 어디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송천동입니다.

○김순정 위원 송천동 거기 하나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가 지금 공용 도매시장이 우리 친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우리 계가 하나 파견 나가있는데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전번에 송하진 도지사님이 우리 전주시 방문할 때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도비를 5억 정도 지원해서 다시금 이렇게 수리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해서 도비를 5억 주고 우리 시비를 2억 보태서 지금 7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오래 노후가 됐는데 그 정도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여기는요, 헌 집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1억 5000 본예산이 세워졌고요. 매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이 계속 균열화되다 보니까 이런 돈 예산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전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소음도 있고 아파트에 오다 보니까 소음도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등급이 B등급 맞고 그래서 계속적인 보수를 필요로 해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B등급 받았다고 그거 참고적으로 괄호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노후가 됐죠, 오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계속 고치다 보면 계속 있을 때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그 돈이 조금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차라리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노후가 됐으니까 이전할 대비를 해서 이런 방안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번에 전주, 완주 통합할 때 이전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무산됐기 때문에 주저 앉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께서 앞으로 계획은 변두리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순정 위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하더라도 시장 보는 즐거움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되는데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보수하다 보면 그 돈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차라리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잘 하시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미래를 바라 보시면서 일 추진 잘 하시잖아요. 이런 데 바로 그 추진력도 한번 발휘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이전할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에서 또 의논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나중에 5분발언이라도 해서 도매시장을 1만 평 사가지고 새로 지 어가지고 이전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저희는 힘을 받고 한번 일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당장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참고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번에 7억이 되면 그 안에 보수를 페인트도 칠하고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에.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초·중등 급식 지원하는데 그 급식 지원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급식 지원을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는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이삼십억 정도로 현금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친환경 쌀은 북전주농협에서 학교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들은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혜숙 254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요. 학교우유급식 사업 예산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학생 수가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학생들이 요새 기능성 우유를 더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우유는 흰 우유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학교우유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우유를 넣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로 흰 우유를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우유로 바꿔주든지 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요, 저희도 제가 학교 영양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한우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조금을 걷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기능성 우유를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다양성,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기능성 우유를 줘서 초코우유랄지 뭐 여러 가지 줘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도로 가든가 농림부로 가든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1억 5000이 남는데 엄청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조사를 해서 이유가 뭣인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야지 1억 5000 반납이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에다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소비자 중심으로 해 줘야지 위에서 '너 이거 먹어라' 그것은 좀 어렵다, 수정해야 한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재부하고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유기질 비료 지원,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넘어갔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유기질 비료가요. 유기질 비료 사업은요, 우리가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 1년 전에 받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실제로 받으면 약간 신청 양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예산이 그냥 가릴수록 더 와 버려요. 우리가 실제로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 버리면 그 양을 소비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좀 이해가 안 간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339쪽 보시면요, 선비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선비문화관이 작년에 다 완공이 됐고요, 현재 콘텐츠를 전통문화과에서 다 채운 상태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오픈을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경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필요한 예산이다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완공된 것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공운영비하고 필요한 사무.

○김순정 위원 거기에 인력도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력은 총무과에서 기간제로 학예사 채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수를 했는데 어디를 매수를 했다는 건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 한옥마을에 보면요, 지금 공영주창장도 그렇지만 전통문화관도 조그맣게 22평 정도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국가 땅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여기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이 기획재정부 땅 있는 걸 알고 이걸 저희 보고 매수를 하고 그 동안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일단 55개월 치 사용료가 이 금액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현 시가, 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사전에 매수는 못 하고 일단은 55개월 치 사용료가 이 금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수를 합니까, 이걸? 사용료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통문화관이 그렇지 않으면 조각이 나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사용료부터 먼저 내고 나중에 예산세우면 저희가 매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술박물관이나 최명희문학관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죠? 전부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민간위탁으로 됐는데 그 민간위탁이 지금 전에 하고 작년에 하고는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수익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 나눠지는데 현재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데는 저희가 지원시설만 아까 전통문화과처럼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입니다.

인건비가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연봉이 한 1500 미만인 분도 있고요, 2000만 원 미만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 인건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순수한 그냥 인건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종사자 인건비로만. 그것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 줄 겁니다. 연봉 얼마 미만만 단계적으로 몇 %씩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건에서 지금 평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나요? 1억 2000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평당 가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이기동 위원 아니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아요? 한옥마을 땅?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오를 수밖에 없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니까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러니까 샀으면 좋겠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이기동 위원 여기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강경하게 주장 한번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이런 건 사야 되지. 가면 갈수록 오르는데. 이런 거 사 가지고 조금씩 해야 되지.

○이기동 위원 날이 갈수록 만약에 단가가 올라간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라도 이것을 예산 반영해서 어차피 사야 될 건데 그것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집행부에다가 이거를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기동 위원님! 이건 수정 예산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자만 낼 게 아니라 '이건 수정해서 아예 사는 예산으로 돌려라.' 이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위원장 박혜숙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아니, 이게 진짜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건 필요하고 사라고 또 얘기 했으면 공시시가가 지금 가면 갈수록 오를 건데 거기가. 이게 사는 것이 버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러니까 캠코에서 이거를 진작 저희한테 연락을 했으면 저희들이 아마 그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을 캠코로 넘어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이게 발견이 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그게 55개월 전 얘기거든요. 그때부터만 이 사람이 변상을 요구를 한 거고 이제 매수로는 현 시가로 공시지가로 하니까 두 필지가 합쳐서 1억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돈을 지금이라도 주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이 갈수록 땅값이 오르니까.

○김순정 위원 말씀해도 됩니까,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혜숙 예, 말씀하세요.

○김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퇴근도 않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왜 못 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해 가지고 하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죽겠다고 하는데.

○김순정 위원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서라도 예산을 빼서라도 해야지, 이런 것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상임위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김순정 위원 아니죠, 그거 아니죠. 1억이라는 예산은요, 할 수가 있죠. 왜 못 합니까?

1억은 아니 10억도 갖다가 어디 가서 하는데 1억을 왜 못합니까. 그건 이유죠, 핑계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자가 나가는 건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이자만. 그 번지가 어디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관에 있는 땅인데요, 두 필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23.

○김순정 위원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드릴게요.

○김순정 위원 자료 좀 받아보고.

○오평근 위원 몇 평이요? 금방 몇 평,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 필지는 23평방미터고 한 필지는 51평방미터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22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저희가 감정가가 1억 7200이 나온 거예요.

○김순정 위원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한테 나무라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옥마을 땅값만 올려놓은 것 같아. 물론 여러 가지가 700, 800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원주민이 사는 건 별로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재산 값 많이 내야 한다고. 외부에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안 되니까 난리잖아요. 그거 나온 가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전주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 무한정하게 그냥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머리 아프고 힘들어 하는 얘기에 저는 살이 쫙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정말 칭찬을.

왜냐하면 그 무허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방법을 하고 그걸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빨리 판단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게 시를 위하는 길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도와주시면 아마 이번 추경에 매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도와주시면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게, 사는 게 버는 건데 도와 줘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현재 방법이 이자만 내게끔 돼 있으니까.

○김순정 위원 방법이 있다고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행정에서 무관심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전주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 갔다가 지금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게 불거져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지은 것은 국유지는 거의 다 그냥 됐어요.

국가 땅인 경우에는 그냥 다 지었는데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국가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국가 땅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산관리공사가 발견했을 쯤 이렇게 추진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권고를 해서 올렸을 때 추경이 가능해요, 이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수정 예산으로 가능하죠.

○위원장 박혜숙 수정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이거 사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위원장 박혜숙 그냥 본예산에 해서 올리도록 해서 해 주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본예산도 되고요, 말하자면.

○이기동 위원 추경 안 되면 본예산으로 하면 되죠.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로 아쉬운 소리할 필요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위원님들이 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수정 예산 올려가지고 권고 가지고.

○김순정 위원 아니, 내년까지 하면 이 이자가 얼마인데.

○위원장 박혜숙 이번에 이거 어차피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7월 10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백영규 소순명 김순정 김남규 박혜숙

이기동 오평근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김종신

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소민호

전주생물소재연구소기획경영실팀장

함혜영

○기타참석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최재덕

한국전통문화전당전략기획팀장

김운기

한국전통문화전당홍보마케팅팀장

김동욱

한국전통문화전당경영지원팀장

최재형

한국전통문화전당연구개발실장

임현아

한국전통문화전당디자인개발실장

인미애

한국전통문화전당전통문화창조팀장

최용관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임환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전주문화재단문화기획팀장	변재선

전주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송은정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전주생물소재연구소융복합소재사업단장	두홍수

전주생물소재연구소기획경영실장

김은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