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6월 20일(수)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박형배 위원님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와 존경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5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정상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오제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권한대행입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본예산 출연 동의 이후에 새롭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연 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93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51억 2000만 원, 시비가 46억 8000만 원, 민자가 15억 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으로 시비는 1억 14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을 우리 시에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과 인증, 지원을 통해서 국산 탄소복합재 부품의 품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으로 총출연 지원액은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중 시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7쪽, 구도심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디지털 콘텐츠 융복합 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스마트 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며 국비 2억 원, 시비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형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와 민자 각 3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 IT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개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 10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민자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 3500만 원으로 시비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지역 내 중소 IT 기업과 CT 기업의 정책지원과 건전한 기업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에 시비 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출연기관별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출연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 193억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1차 사업비 7억 6300만 원만 사업계획에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193억이 어떻게 4개년 동안 쓰여지는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은 탄소복합재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 및 전용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이고 국비는 5년간에 걸쳐서 80억, 도비가 51억 2000만 원, 시비가 46억 8000만 원, 민자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장비비는 114억 2800만 원이고 국비 80억 원은 전부 장비비 구축을 위해서 쓰여지고 전용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비로 63억 7200만 원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25억 49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38억 2300만 원이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말씀드리면 193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뢰성평가센터 기반 구축을 동산동 탄소국가산단에 한 20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할 예정인데요. 토지매입비는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15억, 그리고 한국건설생활 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KCL이 15억 해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장비 구축할 때 장비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해져 나가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장비는 지금 총 49종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술원 자체에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 중앙심의회 통과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 1억 1400만 원은 장비 5종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 지원은.

그래서 8월 달에 자체 심의회를 갖고 10월 달에 중앙심의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이 탄소복합재 관련된 KS규정이나 KS시험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평가나 품질인증이 탄소 수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번에 이런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확립 체계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고 그래서 국내 탄소산업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위원장 이기동 목적사항은 좋은데 KS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장비를 마구 구입하다 보면 장비의 실용성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합재를 만들긴 만들어서 신뢰성 평가를 하는데 기초적인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KS규정이나 해외규정을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분명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기계를 들여와야 된다 이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래서 표준화 개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험기계를 들여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밸리 구축사업도 몇천억을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탄소기술원에 194종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활발히 쓰여지는 장비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활용도는 약 5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측에서도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그러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비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활용도나······ 어차피 투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만 거기에서 실용적으로 못쓰고 있다거나 우리가 왜 이걸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을 했을까 그런 것들도 반성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신뢰성 평가 하는 기반 구축사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계를 사서 들여와서 시험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쨌든 일단 출연 여부만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심사는 추경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오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을까?

기살리기 일환이라고 하는데 지역기업 기(氣)살리기 사업은 담당 부서에 지금 사업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분야가 다르니까 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연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네트워크 교류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진흥원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동안 어렵게 네트워크 사업을 해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도나 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들이 물론 기업 지원도 있지만 그런 기업 지원 플러스 어떤 기업이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 부서도 공감을 해서 하반기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서난이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는 저희가 17년까지는 NIPA 사업에 성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사업 항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NIPA에서 네트워크 사업보다는 직접사업 지원 쪽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는 그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원래는 저희가 17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NIPA에서 사업지원 쪽으로 강화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컨퍼런스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ICT발전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을 도에서 배당해서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IT 기업인들하고 모여서 정책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ICT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NIPA 성장지원 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해 왔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IT 기업들하고 저희가 모여서 전주시의 ICT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연말에 한번 전체 ICT 기업인의 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그것을 좀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어떻게 보면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 세미나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제 발제자 있고 토론자 있고 이렇게 해서 토론만 하고 마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ICT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어떤 기술력을 가진 전주 업체가 나와서 자기의 기술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정말 전주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IT 업체들이 자기 기술력을 홍보해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을 사갈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기가 살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서난이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단일한 하나의 행사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사업이고 그러면 꾸준히 그 내용들을 각 업체들 별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 기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단일한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끝내고 외부에 위탁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 내에서 자체 역량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그 중심이 진흥원이 되면서 그 중심을 세워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홍보를 하겠다 그 장만 열어두는 거예요.

꾸준하게 업체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2000만 원 딱 던져줘서 위탁업체에다가 너희들이 크게 대강당 빌려 가지고 세미나 한번 개최하고 끝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하게 기업들 오라고 해서 우리 기술 이런 것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게 실질적인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잠시 답변드리면 방금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 예산 안에는 저희가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저희가 NIPA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생명하고 ICT하고 결합한 그쪽이 앞으로 전주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미래농업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모여 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조찬모임을 제 주관으로 작년부터 1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7시 30분에 ICT 기업인들, 농업기술센터, 대학교 교수님들 모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포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앞으로 전주의 ICT 산업 발전에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포럼에 11대에 들어오는 문화경제위원장님을 초청 좀 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이기동 서난이 강동화 박형배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권한대행

오제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