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6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1월 2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에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제326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또한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지난해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금년 2016년은 본격적인 민선 6기 2차 연도로써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사람 중심 안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찾고 싶은 쾌적한 생태휴식공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가장 전주다운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희망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더불어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덕진구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이면서 민선 6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소통의 폭을 넓히고 시설물 점검·정리와 구·동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와 차별 없는 촘촘한 복지실행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리덤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한 덕진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락휘 완산구청장님과 우리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역대 청장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느낄 때도 사람 중심의 구정을 펼치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두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식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하실 문제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당부 말씀은 아니고 우리 신현택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또 확인을 언제 하시려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아쉽죠? 정말 덕진구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신다니까 마음이 아쉽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좋은 인연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안녕히 가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원래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렇게 훈훈한 정으로 업무를 항상 보고받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양 구청장님, 새해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고 신현택 구청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나가서 더욱더 큰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름이 아니고 폭설로 인해서 물론 예고는 되어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폭설이 옴으로써 제설에 관한 민원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사실 눈이 오면 왜 제설이 안 되느냐는 그런 정말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는데 폭설 대비하고 또 제설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시 사례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의 제설작업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정말 신속한 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을 하고 있는지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눈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5cm가 되면 전 직원 비상에다가 장비를 투입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날씨가 춥고 갑자기 퇴근 시간쯤 오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 지시하에 지금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래서 1cm만 와도 이제 전체 앞에 나가서 뿌리고 하는 걸로 바꿨고 부족한 장비는 시장님께서 전부 구축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남관우 위원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아름답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신현택 우리 구청장님.

방금 우리 완산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한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단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 기사님, 버스 기사님 얘기 안 들어보셨죠?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어떤 말씀인가요?

○남관우 위원 완주 쪽에 구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경계선이 있대요. 전주, 완주가. 그러면 전주 쪽으로는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임실 쪽도 잘 되어 있고 완주 쪽도 잘 되어 있고 저쪽 보면 이리 쪽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익산 쪽도.

그것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제설차량이라도 한 완산, 덕진 해서 두 대 정도는 갖다 놓아야 되지 않냐. 지금 완주 같은 데는 제설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대량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차가 한 대가 멈춤으로써 충돌이 20충돌까지 나는데 이것도 전주도 그러한 또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번에 보니까 전 공무원, 그다음에 1237명 통장님들까지 싹 동원돼 가지고 지역 일 많이 하시느라 욕보셨는데 앞으로는 도로사정을 조금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도 일단 작업 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열심히.

○남관우 위원 우리 신현택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남관우 위원 가시면서 어떻게 차량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볍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년 만에 오는 눈 때문에 몇 억짜리 차 사다 놓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주 시내에 복잡한 도로 위주로 나가던 외길에 청소가 잘 됐다 거기에 예민할 필요도 없고 1cm만 됐는데 거기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만 손상되는 거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번에 정책은 놔주자는 게 외지에서 차를 이렇게.

○완산구청장 최락휘 경상북도에서.

○위원장 김윤철 임대.

○송상준 위원 이렇게 누구 아이디어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서로 이웃집 것 차 빌려다 쓰듯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대처가 중요한 거죠.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추웠습니다. 춥고 눈이 오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송상준 전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눈을 같이 치웠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 어쨌든 장비도 필요한 건 사야 될 것은 사고 빌릴 건 빌리고 또 경상북도에서 빌린 것은 시장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쪽에 눈 안 왔다는데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걸 유영문 과장이 새벽 1시 20분에 회의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주시민들이 정말 안 다치고 행복하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두 분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로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눈은 많이 왔지만 우리 두 분 구청장님의 열정 때문에 구정을 담당하시면서 사랑으로 온기를 전하니까 눈도 빨리 녹고 주변이 더욱더 온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신현택 청장님은 그동안 40년 성상 가까운 시절 동안 정말 몸소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명예로운 덕진구청장 직책과 더불어서 이제 제2의 세계를 걸어나가실 준비를 하심에 감축드리고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두 분께서는 구정을 위해서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선임과장이신 생태도시과장께서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완산, 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도시과장 전재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쪽수를 불러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만봉, 정병천 민원실장님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민원인들한테 충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실 가봤는데 인사성 밝고 아주 안내 잘하더라고요.

제가 분쟁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하고 지적측량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은골 지역이 있어요. 어은골 지역에 근영여고 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꼭짓점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집 땅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나졌어요, 10평 정도 이런 식으로.

그게 한 거진 20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 분쟁상황을 보니까 어은골에 제가 가봤었는데 전에 땅이 큰 필지가 있었는가 봐요, 주인이 옛날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안쪽에다가 집을 짓고 도로를 입구를 냈는가 봐요, 쭉 들어가면서. 냈는데 필지를 다 판 것 같아요, 옛날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땅을 떼어 보니까 전부 다 진입로가 자기 땅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진입로를 막겠다 이런 분쟁이 있는데 심각한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 다른 좋은 방도가 있는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관내가 불부합지가 약 38% 정도 3분의 1은 측량하고 현실하고 불부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9년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15년도는 우선 고량1·2지구를 했고 금년 2016년도에는 국비 9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700만 원, 도비 3% 해서 3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라고 했지 협의가 안 되면 아무리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남관우 위원 이런 문제는 오래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국가에서 잘못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 부분은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바로 잡아줘야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연로한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땅을 집을 팔려고 해도 앞집이 뒤로 들어와 있고 내 집이 앞으로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문제 되는 것이 지금 분쟁 되는 것은 도로를 막지를 못해요, 인도를.

막지를 못하지만 그런 압력으로 해서 옆집을 다 사려고 해요, 그 근방의 땅을. 그럼 '내놔라, 내가 살 테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진입로도 없다 보면 법적으로는 못 막겠죠?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소유자들까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 후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주고 그분들을 안고 가야지, 나 몰라라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저희가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박만봉 실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어제도 우리 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지가 이번에 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병하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데 정말로 그 주위에 맞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내려달라는 것, 물론 이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다마는 내가 위에만 얘기하니까.

과거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야.

이 팻말을 붙여놓고 60만 원에 사 가라고 거기다 팻말까지 붙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118만 원에 그 땅을 감정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 동네 땅값이 올랐는가 보다, 공원지역이에요.

물론 거기에 뭔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일대가 지금도 땅값이 그렇게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감정평가서를 구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감정평가를 저기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정합니다.

표준지를 2월 23일 자 결정고시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는 표준지를 결정고시한 그 가격을 가지고 인근 지형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제 도로 요건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여튼 주민이 인정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게 지금도 항상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양 구청 경제교통과는 말 그대로 경제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대민원 업무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어려운 업무에 임할 때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더 시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우리 김장원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덕진구청 그쪽 관내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가보면 그런 언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부서예요. 완전 쏟아지는 민원부서더라고요. 저희 범칙금 내는 데도 그 문제가 의원들한테도 항의가 들어오는데 찾아가서 막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모래내 쪽 지금 보면 노점상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모래내.

○남관우 위원 그쪽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정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급적이면 이제 생계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같은 것 행정조치 같은 것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이제 고질적으로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과태료 부과는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초선 때 행정위원회 있을 때 제 지역이 그쪽에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노점상인을 다 쫓아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인도 쪽에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쭉 심었어요. 지금도 심어져 있는데 양쪽에다가.

결국은 실패 사례인데 그런 노점상인들이 봤을 때 대부분 완주군 사람도 있고 전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완주군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전주 사람들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나가셨고 할머니들 나가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량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조금씩 고추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통은 조금 복잡하고 큰소리도 나고 그래야 시장통이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밋밋하면 전주시에서도 이제 단속할 때는 하겠지만 정말로 여기서 착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쪽에는 지금 화단 같은 게 앞으로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현재 모래내시장에 꽃박스를 14개 비치를 해 놨는데 모래내시장 내에 분위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하고 인후2동 자생단체하고 항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14개 대형 화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는 자연발생 지역으로 생긴 어떤 노점들이거든요. 형성된 노점들인데 여하튼 상가하고 노점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우러져야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기업형 노점이나 차량 노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하고 또 불호응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메아리쳐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혹시 한번 이것 확인하세요.

남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점포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점포 앞에요?

○남관우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로 지금 뜬구름이지만 잘 얘기를 않더라고요, 제가 가도. 전에는 점포에다가 세를 준 것 같아요, 앞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가게 앞에 노점 공간?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 공간을 그분한테 주고서 세 내놨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 사례로 얘기했을 때 중앙시장이 그랬거든요. 중앙시장에 지금 시장 앞 동으로 전부 다 돈을 받았어요, 앞에 점포에서. 제가 그것 나중에 제기해서 지금은 안 받을 거예요.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르신분들이 하루에 팔아봤자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세 주고 나면 자기 땅도 아닌데 세 내놓으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냐 생각해요. 그런 것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저희 행정지도 입장에서 자릿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추측은 갑니다.

가는데 일단 점포 가게에서 자기 사유지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노점을 하는 분들한테 자릿세 얘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상인 간에 어떤 그런 것은 행정지도하기가 조금 상당히 예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정원표 과장님, 이번에 남부시장에서 불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불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저번에 불난 것은 남부시장 내가 아니고 옆쪽이고 이번에는 안쪽에.

○남관우 위원 안쪽?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치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 시내가 전통시장이 전깃줄이 그냥 거미줄처럼 다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난다고 하면 시장통에서는 전부 다 전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 한번 노점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잘해서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양 구청 관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거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밤샘 주차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정된 인원에 단속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 화물트럭이나 관광버스나 덤프트럭들이 어느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양 구청에 한 가지씩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호성동 지역에 보면 도서관 옆에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죠? 그전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가 부탁을 해서 플래카드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플래카드 걸어놓은 그 자리만 피하지 옆에다 차를 받치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번쩍 가서 단속하고 그 뒤로는 안 가는 거지.

또 완산구청에 우리가 중앙시장에 의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담당 계장님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주민이 와서 그 도로변을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의원들한테 얼굴을 붉히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바로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한테 했는데 그 계장님 와서 단속 그때 하는 거야.

지금 가보십시오. 그 자리 그대로 차를 대서 차가 운행을 못 해요. 이것 두 군데 예를 든 겁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에서 한 달 단속한 건수 제가 하루만 다니면 그 건수 채울 수 있어요. 안 한다는 거지.

직원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 단속을 해야 되는가.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왜 안 세우는 거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강화 좀 시켜서 거기에 인원이 모자라면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거기에 다니는 채용 인건비 말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밤샘주차인가 저녁에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관광버스요. 타지에서 오는 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것 철저히 단속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인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전주시가 실정이 뭐냐면 우리 지금 과장님, 이렇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한 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의원 10년 차 하는데 10년 내내 들은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것 해마다 업무보고 시간에 그대로 갖고 왔는데 페이지 거의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가 보고한다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평당 한 대당 받는 6000만 원짜리가 넘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6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렇죠? 소형아파트 한 채인데 한 면당 6000만 원이 넘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심각해요.

이게 해마다 그냥 으레 행사예요. 업무보고하면 가서 이렇게 대답하고 오겠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이런 일이랑 있었는데 이런 변화로 올해는 이렇게 중점을 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것 비교 제가 이삼 년 치를 해 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여기를 보면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샘주차 월 1회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단속입니까? 매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강하게 액수도 크게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안 해요.

불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인 것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불법적인 것을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주차하는 사람들 오전에 거의 쉬게 하고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킨다든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업무를 충실하면 이것 해결되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이 오전에 무슨 단속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오후 시간, 야간 시간 이런 데에 많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송상준 위원 오후 시간에는 대충 지내고 나는 6시 되니까 똑같이 끝나고 가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무슨 불법단속이 되겠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런데 참고로 저희 야간 밤샘주차 단속은 공무직들이 안 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하거든요. 공무직들이 불법주차 단속원은 직원들이 않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직원들이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면 낮에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못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12시에서 4시까지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새벽 0시부터 4시.

○송상준 위원 왜 그 시간에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초저녁에는 밤샘주차는 안 하게 되어 있고 밤 12시 이후에.

○송상준 위원 아, 그 법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밤샘주차는 12시 이후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법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아니,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2시 넘어서 단속해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밤샘주차입니다.

○송상준 위원 화물차들은 12시 넘으면 출발해요, 목적지로. 아시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12시 넘어서 한 두세 시쯤 이렇게 출발하고 그러죠.

○송상준 위원 출발을 하잖아요, 거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2시 넘으면 거의 출발해. 먼 거리는 12시, 가까운 거리는 두세 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번화가 이런 데도 12시 넘으면 거의 그런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원래 12시 넘어서 0시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지금 상위법에 버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0시부터 4시에 현지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송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공무원은 몇이나 되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또 그 주차를 하기를.

○송상준 위원 금방 한 말로는 낮에 업무해야 하니까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아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 않잖아요, 상식적인.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업무보고지,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그대로 써 가지고 읽어요. 아까 지금 읽는다고.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무슨 시간 낭비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4시부터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일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완하고 있다 이런 걸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작년 것 그대로 읽어 가지고 지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것 안 봐도 글 안 읽어도 이걸로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냥 상식을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지.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와 해결 제시를 해야 하는 거지. 그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과에서는 대처를 하겠다 이게 업무보고지,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6000만 원짜리도 넘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차 값보다 비싸요.

그런 대안을 잘 세워 가지고 연구해서 문제가 되면 의회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조례라도 만들든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시민의 어떤 환경이 변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추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새벽에 4시간을 하는데 1시간 이상 또 그걸 봐야 됩니다.

한 시간 이상 안 움직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간에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서 병행해서 밤샘주차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중기하고 또 화물이 나눠집니다, 덤프차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20톤 이상은 또 건설 쪽에 들어가고.

○송상준 위원 아니,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보고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만 아시고 우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연구해 가지고 문제를 제시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건의하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써와서 읽으라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해서 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병행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 대답하고 가. 변화도 없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습니까?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에게는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시로 상치되는 민원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좀 그러겠지만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부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는 주차장 필지를 전체 다 민간에게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혁신도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간에 매각된 필지 중에 실제 건축개발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가 세 개 필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세 개 필지의 주차장이 실제 면수가 일반 노상주차장을 확보했을 때의 면수보다 훨씬 월등하게 적더라고요.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이 세 개 필지 외에는 전혀 주차장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주차할 공간 자체가 혁신도시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하고 그리고 주차를 실질적으로 할 곳이 없는 현실하고 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당장 길은 뚫릴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장소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서에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지금 어떤 주로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차량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서 어떤 주민들도 실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방문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인회를 할 수 있게끔 상가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장주차장을 1월부터 12월 31일 공사가 착공이 돼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보통 한 150대의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온 것 아니에요.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전주시가 보완대책으로 홍산남로하고 홍산중앙로 십자형 도로를 노상주차장을 5월까지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5월 이후에나 이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혁신도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부신시가지도 많은 차량들이 밖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혁신도시의 어떤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일단 공한지 주차장 조성 예산이 특별회계로 완산·덕진 합해서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해서 공한지의 어떤 주차장 관계는 공유지나 사유지, 사유지에서 이삼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가 동의만 해주면 공한지 주차장을 저희가 그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 과장님!

공한지 주차장을 혁신도시에다가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혁신도시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간에게 주차장 부지를 전체를 다 매각을 했는데 민간에서는 아직 주차장을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 문제는 지금 시 생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관계는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지금 15억 정도 이렇게 생태교통과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공영주차장 관계는 시 생태교통과에서 조성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그다음에.

○박형배 위원 혁신도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노면주차장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되어.

○박형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34개 필지 우리 전주시가 17개, 완주군이 17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들을 전체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할 공영주차장 부지가 전혀 한 필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혁신도시 쪽에는 주차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 공사를 하면 한 백삼사십 대 분량의 두 개 합쳐서 267대 받칠 수 있는 분량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니까 그 차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가 주차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없긴 없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단속을 안 하면 주민들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일부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단속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시가지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을 해요. 맞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CCTV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CCTV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저녁 12시까지 단속하는 데는 전주시에 유일하게 신시가지 상업지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 자리에는 세 개의 CCTV가 전량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12시까지는 세 군데만 그렇게 해놔서 너무나 혼잡해서 밤에 차가 소통을 못 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세 군데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진짜 사람들이 주되게 통행할 수 있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번잡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시가지 상업지구는 출퇴근 시간보다는 저녁 유흥시간대에 많이 차들이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서부신시가지에서만 단속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였죠? 단속 건수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그쪽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차가 소통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잖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박형배 위원 그 주차장 만들고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걸 넘어가자라는 말씀이에요. 단속만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차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코인주차장이랄지 유료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지금 결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박형배 위원 그것 가기까지는 우리 주민불편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김윤철 보충질의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 제가 밤샘주차 진북동 동국아파트, 진북초등학교가 고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버스, 그다음에 아까 큰 차량. 그동안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성을 제시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관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몇 월 며칠부터 계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이 지역은 주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차 과태료까지 20만 원, 20만 원 이게 된다. 그럼 그분들이 차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미리 통보를 세 번인가 했을 거예요. 붙여서 쭉 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차 한 대가 안 뺐어요. 20만 원인가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정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지적 같은데 고질적 민원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계도 세 번만 하고 네 번째에 가서 과태료를 매겨도 그 사람 그분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 차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때 지금 남부시장에 있는 전주천 있죠? 차가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다 놓는 구도심 같은 데는 골목길에다 많이 놓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오는 분들은 완산구에서 하는 분이 갔다 놓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마찰도 별로 안 되고 그럼 그분이 하루에 20만 원도 못 버는데 20만 원은 과태료 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살길을 찾더라고요, 어디다 놓을 것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현명한,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저기 저는 박형배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나 상가가 아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보면 거기에 지금 아직 상가가 안 지은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빈 땅들이. 그런 곳을 대여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아니면 2년 단위로 토지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빈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해서 딱지를 끊는 문제도 문제이고 또 주차난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딱지만 계속 발급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 빈 땅을 임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상가나 건물들이 그 옆에 비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임대하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시에서만, 구청에서만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점 허용구역이 여섯 곳이 있거든

요? 완산구에 보면 노점 허용구역이 여섯 곳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고미희 위원 여섯 곳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반 아이파크나 호반 베르디움, 우미린 이쪽에 제가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서신동이나 모래내, 삼천동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왜 이쪽은 안 해주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가에서 민원을 발생을 시켜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본인 생각은 예를 들면 주 1회든지 월 2회든지 허용문제를 번개시장도 하듯이 허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예를 들면 버스조차도 지금 버스 노선이 직통버스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구청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방금 말씀하신 아까 서부신시가지 빈 땅 임대한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 생태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노점 허용구역이 6개소고 또 말씀하신 대로 12개소가 취약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까지 허용을 해주면 하다 보면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너도나도 전부 다 그렇게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부녀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서곡에 청솔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10년 넘게 아파트 정문 안쪽에서 아파트 안에서 해요, 정해 놓고 월에 두 번을 요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신선한 야채를 직거래장터처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상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파크나 새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시장으로 나가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남부시장 직통버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만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 민원을 넣는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러면 상가만 위주로 민원들의 편리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는 하나도 수용을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정해 놓고 매일 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주민부녀회에서 한다든지 하게 허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제안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토론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경제교통 업무시간이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민원이 있었어요. 가로수를 톱으로 잘랐어요, 밑에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금 며칠째.

금요일에 조찬을 했으니까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 취했다, 가봤다, 안 가봤다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데 조경 개념으로 지었으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해금장사거리에서 마중길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사오십 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공원화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로수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북은행이 간판 가린다고 그건 자른 거예요, 톱으로. 아무 조치도 없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가지만 잘랐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현실이 이렇게 행정을 해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고를 한 놈조차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밑동을 잘라 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은 놈을 금방 보여줬죠? 보여줬는데도 의원들이 그냥 말하면 기분따라 하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의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사려면 부동산 통해서 사지 않으면 어렵듯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무 연락도 없고 보고도 없고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가지만 좀 잘랐다는 거예요. 전지했다 그 뜻이에요. 나무토막은 잘라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물이 자른 물의 밑동에 나무가 마르지 않아 가지고 생생한데 가지만 잘랐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업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위원장 김윤철 아직 경제교통과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계속 경제교통과예요?

○위원장 김윤철 예, 우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경제교통과 양 구청 과장님들!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밤샘주차 단속 월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밤샘주차 월 1회로 되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큰 의미 없어요. 월 1회 단속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밤샘주차 그것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단속 걸리는 사람들이 그날은 오늘 재수 없다고 그럴 거야.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 거야.

의미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최하로 주에 한 번은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에 한 번을 가든, 열 번을 가든, 이것을 없애버리든 그것은 두 과장님께서.

하여튼 계획서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줄 수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이제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든 어쩌든 같은 계획서 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팩스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 그리고 다니다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한 차선을 다 그 사람들이 가리고 있어요. 물론 승강장에 있는 택시는 당연히 서야 되겠죠. 그런데 터미널 승강장에서부터 로터리까지 어떤 때는 차가 쭉 택시를 받쳐놓고 서 있어요. 그런 단속은 허가 나 있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일단 택시 대기선인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차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들이 안 되니까 거의 대기선까지 초과해 가지고 버스베이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그 차들이 계속 조금씩은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손님이 계속 타니까 좌우지간 서행을 하든 계속 움직이고 버스베이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러 나가면 버스베이 이런 차들도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대기했다가.

그리고 또 단속을 나오면 이렇게 쭉 분수대까지 가까이 대기를 하는 걸로.

○이병하 위원 차가 움직이는데 승강장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손님이 오면 태워야 하니까. 그러나 그 택시가 로터리까지 끝까지 서 있어 가지고 쓰겠느냐 이거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병하 위원 예, 그게 물론 택시 하나 빠지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대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가 충분히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지금 시내버스 버스베이.

○이병하 위원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까지는 안 되는데 버스베이까지.

○이병하 위원 안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버스베이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고속버스 옆에는 다른 버스가 회전을 못 해. 택시가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대중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 택시를 통제할 수 있는 쪽이 거기잖아요, 시 대중교통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단속은 저희 고유 업무고요.

○송상준 위원 경제교통과인가요? 단속은 여기서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움직이는데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는 권한 밖이라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됐어.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놈을 가지고 시에서 택시를 통제하는 데는 대중교통과 아니에요? 버스, 택시 통제하는 데는.

거기다 말을 해서 그 회사한테 홍보를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기사들한테 될 수 있으면 버스 선을 넘지 않게 하자, 아까 너무 길게 서지 말자 이런 것을 계몽을 시키는 역할을 여기서 전달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렇게 대답할.

여기서 권한 없잖아요, 그렇죠? 딱지 끊을 수 없잖아요. 또 짧게 주차장 얘기만 할게요. 밤샘주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20시간 정도 시간 외 해주는 것 있잖아요. 한 달에 20시간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송상준 위원 있잖아요, 그것 체크하는 것.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을 시간을 평상시에 업무를 하고 토요일에 쉬니까 금요일 같은 때에 그런 식으로 12시까지 새벽까지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시간이면 다른 때에 쓰고 그때 3시간, 4시간 정도 남겨놨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날 어차피 토요일 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사람이 없다, 시간이 너무 늦다, 한 달에 한 번 감시나가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한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갑니까? 안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라는 거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고 주정차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고정 카메라나 단속 장비가 양 구청에 107대, 56대 이동식 단속차량, 수기 단속차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속 장비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대단히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가 단속 장비 자체 재원을 보면, 수량을 보면 단속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단속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의 저항 이런 걸 무마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업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단속 장비로 인해서 전주시는 단속 위주로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증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억측까지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차와 관련된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 정책을 관장하는 본청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나 문제점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서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단속방식이나 지도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단속반 운영도 탄력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문제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다 이걸 처리하기는 한계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120번 민원전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플 있잖아요, 생활불편신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장태영 위원 거기 각종 민원신고가 실시간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좀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단속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동체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노점 관련해 가지고 느닷없는 붕어빵 소녀 건으로 해서 덕진구청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걸 대집행을 했다, 철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오늘 조금 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자회견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장태영 위원 어디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브리핑.

○장태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구청장님하고 관계 부서.

그런데 지금 모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곱 곳을 계획으로 하고 강제철거를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두 곳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처음에 네이트라는 인터넷 월요일 25일에 뜬 홈플러스 앞에 붕어빵하고 그다음에 인후동에 마트앤마트 이 두 곳은 저희가 25일에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4시 좀 넘어서 월요일 당일이죠. 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두 곳에 대해서 계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일곱 곳을 다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두 곳 마트앤마트하고 홈플러스 앞에 붕어빵 포장마차는 1월 11일에 하고 홈플러스가 1월 11일, 또 마트앤마트는 1월 21일 이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붕어빵을 팔고 있다,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월 11일 홈플러스, 21일은 마트앤마트를 1차 계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고를 했는데도 저희가 계고를 할 때에는 꼭 강제철거한다는 뜻은 물론 담겨 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니까 이동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데서 한다든가, 민원이 덜 나오는 저기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 공간으로 차에서 한다든가 이제 이런 뜻으로 계고를 합니다.

그건 특히나 아시겠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하겠냐 해서 정말로 생계형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계고를 했는데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계고라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지도를 했다 하고 이제 민원인한테 '계고를 했습니다.'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 계획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 우리 단속요원들은 또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또 너무나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월요일 바로 그 당일 오후에 4시 좀 넘어서 두 곳에 대해서는 계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했고 또 이제 계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이쪽으로 얘기가 내용이 나왔었는데 1차 계고 때 해서도 전혀 어떤 그런 것은 없었고 계속 이제 붕어빵 영업을 해 왔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게 좀 제가 봐도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 좀 해명을 하시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SNS에다가도 적극 대응을 하세요.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까지 하셨으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어제.

○장태영 위원 우리 시청이나 구청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이런 부분들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자서비스 가능한 것, 그 부분 알림서비스하고 생활불편신고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차불편에 대해서 신고해 주라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차량에도 선팅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주정차 금지 현수막 이런 부분에도 안내할 수 있잖아요. 주차하지 말라,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시라고.

알림서비스 등록하라, 또 불편하면 생활불편 앱을 통해 가지고 즉시 신고해 주시라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최소한 개선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건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꼭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어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우리 김장원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구정문이죠? 쭉 나오면 지하보도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남관우 위원 지하보도에서 쭉 나오면 이쪽 앞쪽으로 시내버스 타는데 그쪽에 야간에 보면 택시들이 쭉 서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카메라를 철거를 했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철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관우 위원 철거했어요. 제가 지금 사진 찍어 왔는데 철거했는데 거기는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해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있어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서고 그러면 그쪽에 어렵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거기서 지하보도에 나오는 분들 다 싣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약 30m 가면 이쪽에 승강장이 있어요, 택시 타는 곳이.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붕어빵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현명하게 하셔야.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이게 문자가 왔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면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도 보낸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계고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왜 그러냐면 현실 분위기가 이런데 계고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지하보도 있죠? 지하보도 한번 저녁에 승차를 하셔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되면 조금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25페이지네, 양쪽 똑같이.

덕진구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 이런 것이 옥외광고물 이런 건데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완산구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없어. 옥외광고물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이게 일치가 안 되나요?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써야 되나요? 길게 쓰면 잘 단속이 되나요? 짧게 눈에 확 튀게 안 되나요? 이게 양쪽 동도 틀리지, 말도 길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양쪽 구청들이 서로 전화 한번 해요,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어저께 업무보고를 봤는데 광고물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덕진구는 일곱 명이 단속을 하고 완산구는 10명이 한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섯 명도 있고 그래요. 차도 두 대 있고 막 그러네. 차도 두 대 있고 그래요, 보니까. 완산구는 세 대나 있네, 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과태료로 받은 게 3억 5000이래. 10명이 차 다섯 대 돌리고 3억 5000이면 이건 장사해도 엄청 적자인데 이것 해야 되나요? 바꿔 말하자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단속을 형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

더 깊이 말하면 근무가 태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인건비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 운영비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르게 말을 하면 대답하고 끝나니까 내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차 다섯 대 운영하고 사람 10명 운영하는데 연봉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3억 5000이면 이것 반절도 안 될 것 같네.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정비로 매일 두 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그것 다 알어. 그건 대답을 이것 다 알아요, 내용을.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보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답을.

○송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업체에 부과하는 것을 최고 한도로 500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또 타 시도 수범사례들을 쭉 봤더니 그렇게 않고 장당 25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면 100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200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는 그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와 가지고 금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여튼 현수막 장수대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옛날 이런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통딱지를 끊어야 하는데 목표량이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찰 쪽에서, 다른 타 조례에서.

우리도 참 싫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돈을 많이 걷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단속을 잘해라, 불법적인 사람은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자가 망하면 3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부자가 3대를 못 넘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송상준 위원 그게 뭔 얘기냐면 부잣집 자식들은 돈 개념이 없어 가지고 잘 몰라요. 내가 주머니에 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그 자리에서 기분 나면 써버려요.

어렵게 산 사람들은 돈에 한이 맺혀 가지고 알뜰하게 살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일 대만 넘어서면 부자가 된다 그런 윤회적인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전주시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냥 개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주시 '나 월급 타면 돼, 한 달, 공무원 적자 나겠어, 파산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 있어야 우리 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가장 역할을 크게 하는 게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합법적인 거니까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 보고할 때는 약 20억 이렇게 되게, 원가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여. 투자를 했으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 과장님!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액수가 틀려질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얼굴 본 게 그렇게 할 것 같아.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추가 질의인데 지금 유동 광고물, 명함형 광고물을 수시로 뿌리고 다녀서 단속이 참 어렵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어렵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단속보다는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어떤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했고 작년에 실적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말씀하시기로는 20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것은 20건은 생색내기도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불법 현수막 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위주로 많이 단속을 했다라고 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장당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서 일단은 유동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광고주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전화번호도 자기 폰으로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대포폰 사용.

○박형배 위원 대포폰으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많이 없을 거고 대신에 계속 통신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번호를 다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이라도 우리가 줘야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여튼 작년 하반기부터 통신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조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정착화시켜서 하여튼 통신사들하고 자주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꼭 대포폰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불법 현수막에 관련된 건데 특히 우리 시청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 때 단속과 함께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사실 어제 저는 시청 지나가면서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선정적인 단어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적인 단어 그것만 보였지, 어느 단체에서 걸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현수막을 빨리 걷어내든지 그 단체에다 전화를 해서 언어에 있어서 순화를 시키라고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현수막인 줄 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그것 빨리 떼세요.

저조차도 거기에 눈에 띄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선정적이어서. 어느 단체에서 걸었는가도 안 보여요. 빨리 그것 철거를 요청을 하고 정 달아야 된다고 하면 단어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순화해서 걸으라고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역할도 앞으로 계속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남관우 위원 폐현수막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폐현수막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금년도, 작년도도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올해에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연 1000만 원 들어간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엄청난 양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방도로는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다른 방도는 그전에는 이제 농가에다 이렇게 주기도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것이 굉장히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는 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폐기물로 이렇게 간주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이번 총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총선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올 것인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남관우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21톤 정도 나온답니다. 나오면 지금 폐기처분, 소각한다고 하면 거진 30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금 전주 같은 데도 홍수를 이룰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더 들어가겠고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양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양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재활용 쪽으로는 그게 타당성이 없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없다고 그럽니다.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반대를 해 가지고.

○남관우 위원 타 도시 같은 데에는 농촌동으로 그냥 풀 못 나게, 잡초 못 나게 위에다 덮어 놓으면 잡초가 다 죽더만요, 그게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가 봐요.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소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 모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졸작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총선 대비해서 물동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다시 한번 재활용 방안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사례들도 수집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농촌사업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김윤철 주거환경개선팀.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난 10년간 농촌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14년에 끝났는데 연말에, 15년을 거의 농촌동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왔다가 수정안으로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세웠습니다. 양쪽 구청에 세웠잖아요.

우리가 막 본도심에다 구도심에다 도심에 대해서 많은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농촌동에서는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주시 정책을 보면.

그래 가지고 때로는 농촌에 산다는 것을 후회해본 적은 없지만 시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서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렵게 수정안으로 해서 넣었는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기획국하고 그런 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올려놓고 얼마 해서 올려서 우리는 됐으니까 니네가 조정해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농촌동의 현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그 사람이 감동을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오늘 그대로 써서 올리면 기획국에서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동에는 눈이나 있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심각하다,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잡았으니까 마무리할게요, 하나 더.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러십시오.

○송상준 위원 양 과장님! 아시겠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우리 덕진구청 박 과장님도 마지막 자리이니까 저기 하지만 후배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보니까 덕진, 꼭 이걸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덕진구에 1억 5000, 완산구에 3억 5000, 단지는 덕진구에 20년 넘은 게 171단지, 완산구는 143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요.

훨씬 덕진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냐, 아니면 완산구 대비로 이렇게 숫자로 보자면 한 2억 5000 정도, 3억 이렇게 서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인지 우리.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오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1억 8000.

○송상준 위원 3억 5000이요? 이게 시에서 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시 총액을 주택과에서 보니까 전체가 3억 5000인데 여기서 완산구에다 다 갖다 쓴다는 것인지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잘못됐습니다. 그건요.

○송상준 위원 말로만 잘못됐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여간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수급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잠깐만요.

우리 남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면 장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송상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우리 덕진구청은 농촌마을정비 환경개선사업 해서 별도 정리를 했고 완산구청은 도농해 가지고 공동주택 등등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지금 덕진구청은 농촌마을 순수 시비만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여기 완산구청에 2억 9600으로 해놓은 건 시비 외에도 도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순수 시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 외에 9600이 농촌동 관련 사업이 있나요?

○송상준 위원 예산.

○장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완산구청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건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9600은 주민참여사업이 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 시비인데 여기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순수 시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 60개 단지 10억 5500은 이것도 순수 시비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보조금? 이게 전체 도비라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0억 5500, 60개 단지에 도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내역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신명춘 과장님, 혹시 이번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사업 특별조치법이 내려와서 우리 완산구 쪽에는 총 몇 건이나 양성화됐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건축법이 있는 이래 작년까지 4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한시적 법으로요.

그래서 완산구에는 작년에 95건을 양성화 처리했습니다. 순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95건이면 많이 했네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매스컴 내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도 또 동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다가동에서 저쪽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천변 도로가 있는데 우측으로 주택 쪽으로 지금 가건물이 많아요, 건축물대장을 떼면.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권장으로 해 가지고 전국체전 때 미관상으로 나쁘다고 해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도로가 대통령이 가는 도로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민들이.

사실 보면 천변으로 대통령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양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그리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설령 특별조치법이 차후에 생기더라도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그 구역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전에는 젊었을 때예요, 그분들이요. 젊었을 때인데 지금은 연세가 70대 다 되셔가지고 집을 내놔도 한쪽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그 당시 때에 대출받은 서류가 있어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산·덕진 쪽 이런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을 한번 각 33개 동으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냐. 큰 도로로만, 그러니까 작은 도로는 아니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윤철 추가 질의있습니까?

○남관우 위원 덕진 우리 박성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궐석 중인데 신체적인 치료를 위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임을 안내 드립니다. 혹시 우리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궐석에 대해서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어제 본청 생태도시국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부탁을 했어요. 더 이상 진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그러니까 굳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모악산을 3시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도로가 됐던 주차장이 여건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전주시예요.

그 단적인 예가 거기 중인천도 지금 지방하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중인천을 끼고 버스종점에서 차로 이동하라고 해 가지고 상부에 도계주차장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구간이 도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저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보면 예산서를 보더라도 정말 왜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무슨 얘기냐면 완산 체련공원 도로 확장 건 같은 경우도 진도가 없어요. 중간에 삼천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삼천교 관련해 가지고 모악장례식장으로 차가 뛰어들 상황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얘기했어요,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제발 시민들이 찾는 그 주민들의 불편은 고사하고라도 거기가 적어도 등산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돼서 관련 부서가 투자도 하고 지금 제가 자꾸 중인천 버스종점에서 그것 도계주차장까지 도로 얘기를 하냐면 위험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하천 그 상태로 두면 아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는 농로나 주민들이 농사 일로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위에다 우리 시가 주차장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어제 생태도시국에 당부를 했어요. 구청하고 좀 제발 협의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건 2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진짜. 구청도 본청도.

제가 구청에다가만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고. 구청이 본청으로 필요하면 절차상 요구를 해 주시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업무보고 때 진행이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정리하면 지방하천 지정하는 문제, 하천관리 관련해서 버스 종점에서 도계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도계주차장을 제가 폐쇄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구청에서는 도계주차장으로서 폐쇄해야 된다라고 올려야 되죠, 본청에다가.

제가 거기에 무슨 불법 사금채취 이것 관련해서도 이게 구청에다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그게 어떤 개선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 말고 굳이 따지면 완산 체련공원 확장사업은 파악을 해 보세요. 대왕장미 사거리에서 30m 뚫는 것 시비 한 푼도 들이지 않았어요. 도비, 국비로 했어요.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전을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 100억짜리 도로를 해놓고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조명 켠 적이 없어요. 조명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걸 수리하는 데 몇억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다리에다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조명을 한다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조명설치를 해놓고 그걸 에너지 절감이라고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등이 다 나가서 그걸 만약에 켜려고 하면 수억이 든다는 거예요, 등 교체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도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에너지 절감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요새 태양광이라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다리 위에 무슨 덮개같이 생긴 걸 차라리 태양광 판넬을 붙여 가지고 조명 전력을 생산을 해서라도 조명도 켜고 해야 관리가 되죠.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린 게 뭐냐면 그 다리만 4차선으로 해놨지, 도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사고 위험이에요.

제가 더 바리바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다시 체크해 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중인리에서 도계까지는 모악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중인천 종합 정비 시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개발을 하는데 그때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악장례식장까지는 대왕장미에서 삼천교까지는 토지를 80%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그것은 이제 구청 소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인리 진입하면서부터 또 중로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 제가 이제 다 설명되고 했는데 모악산 종합개발 계획하고 그 도로 지정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별개예요.

모악산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곡사부터가 도립공원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해도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도로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별도로 지금 완산 체련공원까지를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게 대처 중로, 대로가 서로 저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를테면 모악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배길 쪽으로도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로였다가 다시 대로로 넓어졌다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죠.

구청이 더 신경 쓰고 본청도 더 신경 쓰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중로, 대로가 구간별로 변경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돼 버린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구간일수록 구청이 한번 더 관심 갖고 본청도 한번 더 관심 갖고 해서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의원으로 시에 들어왔는데 단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과 무관하게 다 진행되고 진도를 냈었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 점 다시 강조를 드리고 그게 무슨 안전도시를 표방한다는 전주시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어떤 편리성을 떠나 가지고 위험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시급하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김칠겸 과장님, 혹시 지역 내에 지금 보면 맑은물사업소하고 상수도 동파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남관우 위원 동파되면 도로가 훼손이 돼요. 호안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해서 이렇게 잘 얘기가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도로관리 측면에서 이제 도로 파손되거나 그런 건 저희들 책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원인이 돼서 할 때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빈집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남관우 위원 빈집 같은 데는 요근래 살다가 그날 이사 가서 빈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많아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크게 도로를 막고 거기다 해서 복구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이 도로이기 때문에 내 것이냐, 니 것이냐 따지지 말고 처음에 신고체계 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냐, 그리고 동쪽에서 지금 사시다가 이사가신 분들 그것도 동태파악 해서 그런 관리도 같이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서로 협조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김일국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과 더불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입니다.

지난해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저희 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상윤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조경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하단부인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공원조성 5억 이상, 조명공사 5억 이상, 도로·하천·교량 등 10억 이상 이 부분이 어디 어디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공원이라든지 조명, 또 아까 도로·하천·교량 등 해당 부서에서 5억 이상 소요되거나 도로·하천·교량 10억 이상 소요가 되면 저희들한테 경관위원회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남관우 위원 2015년도에는 한 몇 군데나 이렇게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작년에는 아홉 차례 한 19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많이 했네요. 그럼 거기 조명도 이렇게 달았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조명도 사회기반시설은 작년 10월에 경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또 저희들도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그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천을 보면 다리 쪽 지금 보면 교각 쪽에다가 이렇게 색도 칠하고 해 놓으니까 굉장히 경관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것 지속적으로 하면 전주시가 많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남관우 위원 자문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심의사항도 있고 자문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있죠? 이게 한 1억 5000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디 쪽에다가 이렇게? 색장동?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남원선 국도 17호선에 월암2교라고 다리 못 가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도 볼 수 있도록 다리 못 건너서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요.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명소가 되지 않냐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남원에도 이렇게 있어요? 아, 두 개구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남원 방향 야경이고 하나는 주간에 찍은 것, 야간에 찍은 것.

○남관우 위원 이것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누가 그러면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 디자인팀에서 정책직원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노력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야 하겠고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순수한 벽돌로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전통연돌.

○남관우 위원 연돌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이건 잘했네,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김제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정읍 방면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작업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것도 진행을 조금 더 해서 이왕이면 전주가 그간에 여기서 볼거리도 없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험악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정말로 이것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인데 불법 광고물이요. 시민수거보상제 전년도에 조금 예산이 있어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 소모도 못 하고.

2016년도에는 정말로 알차게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전년 대비 과태료가 많이 걷혀 가지고 작년에 2억 4000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약 3억 9000 정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실 있고 강력히 단속할 건 단속하고 생계형으로 봐줄 건 봐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병하 위원님이 쪼개서 하실 거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야 할 것 같아.

이 안은 좋은 안이네요. 육교 활용한 현판 게시대, 정말로 용머리고개 가면 그냥 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해서 이렇게 알권리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다, 제도다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 이쪽 부서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관계 부서로 이양을 시키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주시가 정말로 지자체 중에서 1등 가는 이런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전주를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상징조형물 야간에 연기가 올라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야간에 삼시세끼라고 오전에 8시, 낮에 12시, 오후 6시 밥 짓는 시간을 상징해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와 가지고 연기 나오는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금. 6시경에 찍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위원장 김윤철 아주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이것 상 받아야 되겠네.

○남관우 위원 이것 잘했네, 보니까.

○위원장 김윤철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삼시세끼 끼니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불을 때서 지금 밥을 짓는 것을 연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엄마의 밥상이라고 그런 정책도 있지만.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이제 이게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디자인 발상인데 아주 좋네요. 정말 상 받으셔야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가 참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많이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디자인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7페이지에 충경로 이제 거기 설명을 하시면서 한옥마을을 돌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많은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는 인구들이 한옥마을 위주로 해서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꼭 우리가 전주에서 한옥마을만 위주로 해서 도시경관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넓게 판단을 했을 경우는 한옥마을에 오는 인원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오는, 제가 덕진구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덕진공원 같은 데, 동물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셨는가 모르겠지만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디자인 제시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또 전달도 했고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옥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또 하나는 이제 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김제 방면에 하나 더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모든 게 예산 관계가 편입이 되겠죠. 물론 큰 조형물, 전주에 들어오는 상징적인 건물에, 큰 도로에 상징물은 좋아요.

정말로 칭찬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러나 이제 작은 도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 있다고 한다면 진안에서 나오는 이런 작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똑같이 큰 상징물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500만 원짜리라도 작은 도로에도 이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득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그걸 과장님한테 했는데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지금 전주 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설치는 아마 작년에 휴먼플랜 사업 중에서 그레이트 전주라 해 가지고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전주 관문 네 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전주 IC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 관문 네 개 지역 중에서 남원선만 우선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이병하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제 그 예산 문제는 점차적으로 서로 위원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게 칭찬이 나와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불법 광고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수거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의 조금의 인력은 확보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 강구가 되지 않는 한 수거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동안에 내가 이것 한번 그냥 완전 근절시켜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지원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오길중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학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지금 3담당이고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8명이에요. 대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서노송예술촌TF팀이 도시재생과로 와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정원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가 그러면 세 명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노송예술촌TF팀은 다른 데서 이렇게 지금 편제가 돼서 일단 이쪽으로 왔다고요? 전에 어디 있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업무 담당을 생태도시과에서 하다가 별도로 지난 8월에 조직개편 이후에 TF팀으로 이렇게 도시재생과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은 논의되는 건 없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게 이제 정식.

○장태영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기존 우리가 좀 일단 인식이 굳어져 있는 행정조직에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 내지는 시각으로 직제를 신설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개방형 계약직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그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업무보고 내용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어떤 네트워크나 자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시각과 틀로 묶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예를 들어 여기 무슨 사회적경제한마당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 어떤 생산물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고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아나바다 장터, 벼룩시장, 청년마켓 등 이게 이제 기존 프로그램이에요. 기존에 주력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행사에 담아서 물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요하게 이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에 생활권역에 유통체계 사실은 자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주시에 저도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 왔는데 아나바다 장터가 됐든 벼룩시장이 됐든 전주의 어느 곳에 예를 들어 매월 주말 어느 장소에 가면 이런 판이 열어진다, 이걸 하고자 했는데 그간에 이제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벤트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벤트 형식의 어떤 이런 저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지원사업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그 시간이 되면 자발적으로 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굳이 따지면 이런 업체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흔히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이렇게도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런 걸 기획을 한다면 오히려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의 성격을 기존, 이제 넓게 보면 뒤에도 나오는 공유경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업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설정이 차라리 맞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공유경제 이해 및 인식확산 추진 보면 한옥체험업 공유기업 플랫폼, 코자자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한옥마을에 한옥체험업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코자자 이런 데 일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코자자나 에어비앤비에다가 올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숙박을 예약하는 분들이나 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기업인 거죠? 이 공유기업 플랫폼, 코자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생활체험업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 협의체가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지금 한옥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코자자에 전체 우리 한옥마을 숙박업체가 몇 개인데 몇 개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한옥체험업으로 170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코자자에 33개, 그다음에 에어비앤비에 31개 여기는 미국 업체이고 코자자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국내 공유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개수로 보면 47개 체험업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약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숙박협회랑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산업과랑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한해서.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한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쪽 보면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협력 강화.

올해가 지금 제2회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하죠? 전년도에 2015년도에는 개최 잘 되었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지난해 이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9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첫 번째 하는 국제회의로서 우리 전주에 많은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 인사들이 모였다,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눈 그런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일본 이렇게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우리 전주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정말 2회째는 더 좋은 의제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해외연사 초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련 단체와 이왕이면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일부가 삭감이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께서 여기에 며칠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분들 2박 3일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2박 3일 있는데 우리 전주 이야기, 전주 말을 아주 잘하던데. 구수하게 사투리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전 세계로 나가서 전주 이미지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주시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미지에 큰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5페이지 우리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원하든가? 2000만 원이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일단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두 가지가 큰 지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3년이든가요? 3년 지내면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법인단체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한 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은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사회에다가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이병하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3년이면 3년 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비는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314개 있고만요. 자생 능력으로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대부분 몇 %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거기 이제 통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0% 이상은.

○이병하 위원 6페이지에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구성 다섯 명에서 이런 분들은 구성요원은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오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행정은 이런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사실 많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직위원들은 그쪽에 나름의 경험도 있고.

○이병하 위원 이 사람들 수당 주나요? 준비위원회 구성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회의를 개최할 때 그때 드립니다. 회의 개최 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회의수당 부분.

○이병하 위원 이게 이제 아까 7페이지도 보면 준비위원회 구성들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만 준비위원회 열흘이면 열흘, 10일이면 10일 그때만 주는 것. 처음부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이병하 위원 1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행사의 기본계획을 짜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한 10번 정도나 된다고 볼까요? 이 정도.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위원들이 시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위원들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한 번인가 참석하고 못했을 거예요, 의원들이. 왜냐하면 의회하고 돌고 같이 되는 거야, 겹치는 거야.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겹치게 하다 보면 의원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 물론 그런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인가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참석을 못 하고.

이 위원회를 할 때는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교육 있잖아요, 9페이지 인력양성.

저희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이번에도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보니까 홍보하려고 이렇게 동사무소로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호성동은 잘하고 있어요. 덕진이랑 잘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동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동에다가 이것을 내려주면 동에서 담당자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정말로 회의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 내용물 잘 읽어보세요. 이것 끝나.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분들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이야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이렇게 한번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지난번 공동체 관련해서는 동장님들 회의를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도 올리고 그랬고 또 저희가 동을 방문하면서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지금 어느 정도 수당 지급합니까, 아니면 무급입니까? 공동체사업 지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회적기업이랑 우리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를 들면 새뜰마을사업 같은 데는 총괄 코디가 있는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그리고 지난해에 했던 마을공동체 열 개는 코디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수당이 있었어요, 그 속에. 자체적으로 했죠, 시에서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기간제나 계약직 성격으로 채용해서 나가는가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게 아니고 마을공동체별도 코디를 연결해 주고 공동체 사업비에서 일부 이렇게 사례를 하는 것이 있죠.

○위원장 김윤철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행정 주무부서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코디네이터 활동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는 없고 공동체 관련해서 마을별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일부 코디 사례비를, 그러니까 각 공동체별로 일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코디분에 대한 사례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사회적기업 교육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양산은 되되 지속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해서 양산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컨설팅 TF가 별도로 있어서 이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포럼, 전주시 이렇게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시 상담하고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도시혁신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전주도시혁신센터를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 실질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 도시혁신센터는 공간에 대한 명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명칭이 전주도시혁신센터고 기능적으로 보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혁신센터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도시혁신센터의 사업내용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좀 정리해 내야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도 같고 해서 제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 내용 중에 도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든 정리를 해 줬으면 하고 그게 전혀 없어서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도시혁신센터에 예를 들어 예산 반영된 부분도 있고 기본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는 짧게 언급을 해 놨는데 8쪽에 보면 맨 위에 민간거버넌스 활성화 밑에 사회적경제·도시재생센터 안정화 추진해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센터가 그야말로 민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장태영 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런 저기이고 이건 연초 업무보고인데 너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취지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저기 했던 거고 제가 봐서는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됐든, 예산이 됐든, 수행사업이 됐든 별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도심재생 다 연관이 되고 저기가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바이전주상품은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고 한데 이게 전주시 홈페이지에 현황, 또 주요 생산품 이걸 하여튼 알리자는 거고 실질화하기 위해서 밑에도 생산품 DB화, 홍보마케팅, 홍보 부스 참여 이런 것도 있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사업소개는 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현황이나 생산품 이것도 홈페이지든 이런 걸 통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혁신센터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구축을 해 놨나요?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구축을 해 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라도 혹시 내용이 있나요? 내가 지금 안 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이라든가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혁신센터 내에다가만 무슨 전시관 해 가지고는 미미하고 동사무소가 됐든, 관련 우리 양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의회가 됐든, 또 산하 우리 출장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소비해 주려고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여기 사회적기업 생산품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런 부분들이 오죽하면 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자고 하고 명절 때 저기 하는데 사실 성과가 미미한 거거든요. 이걸 조금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올해 금년에는 더욱더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공유경제 얘기하는 게 없던 걸 새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촘촘히 다 엮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역점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 이런 대형재벌의 자본, 또 그런 어떤 판매, 소매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사회적경제,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그들까지도 묶어내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유통인데 흐름인데 그래서 방향설정이 저는 조금 우리가 재고할 필요들이 많이 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여건에 마을기업 뒤에 공동체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한계예요. 이건 의식도 의식이지만 이미 생활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인 생활화하고 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통질서든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전주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묶어내려고 하는 큰 그림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묶어서 도시혁신센터란 이름으로 탄생을 시켰는데 지금 조직 체계상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산이나 사업이나 모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도시혁신센터센터장 정도는 와서 배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돼요. 업무협조 당부드립니다.

최단시일 내에 도시혁신센터 단독으로 업무보고 준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태하고 가면 안 되죠.

지금 임경진 센터장이 뭔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엄연히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산하 센터기관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 석상에 배석을 마땅히 해야 맞고 그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져야 돼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그렇게 안이한 태도로 도시혁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센터 탄생 취지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최단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센터 단독으로 업무보고 준비해서 보고 필히 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체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얼른 할게요.

공동체사업 추진 관련해서 온두레, 디딤, 이음단계 미선정 공동체 끝까지 하나의 공동체사업이라도 육성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촘촘하게 사업진행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공동체사업 평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당초는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던 게 지원규모를 정하지 말자, 처음부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의회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총액으로 일단 두고 사업별로 사업비를 그래야 어떤 시작, 도약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보려고 하면 지원규모를 국한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초기에 공동체사업 예산 통과할 때도 그 논의가 주였거든요.

굳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3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300만 원 내외로.

○장태영 위원 상상을 하고 창안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300만 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디딤단계 중에 공동체가 되면 사업비가 800만 원인가요?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이음단계에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이제 800으로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련 사업들이 규모, 어떤 개수를 늘리는 확대인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를테면 2015년도에는 공동체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6200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총액이 2억 97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디딤단계하고 또 이음단계, 이음단계 미선정 공동체 관리까지를 같이 다 써야 될 상황이어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맞춰가고 또 특히 돈을 많이 줘서만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당연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꼭 300만 원 다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사업 받아서 컨설팅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예산을 다 조정해 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거고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겁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주민주도 이런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을 하자는 건데 지원 대상을 70개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지원액이 3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그런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 대상의 개수를 널널하게 잡고 이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70개 정도를 하기에 우리 전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부분이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하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나 그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수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고문에다는 숫자 표시를 안 했어요. 공고를 이미 했는데 ○○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이런 내외로 해 가지고 금액 같은 경우도 상한선을 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공동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여기 이제 발생과정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옥마을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전주시가 굳이 이제 원도심 중에서도 문화예술 무슨 창작공간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 부분일 수 있어요. 일단 중복될 수도 있고.

굳이 용어를 젠트리피케이션 아니더라도 하여튼 원도심의 공동화에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여러 형태로 공공기능으로 바꿔가고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절대 쓰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전통문화과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이제 공동체지원과에서.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련 부서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업을 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기 한옥마을 자만동 마을이 아니라 원도심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수요공급이라는 측면을 보면 저는 접근도 굳이 이 지역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구역을 두고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현상은 지금 저희가 전국 어디든 몇 년간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장기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재정이 있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관련 사업들 이런 것 관련해서 별도의 이 사업에 필요한 제가 봤을 때는 공감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재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냥 이것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선언수준이 아니고 재정을 준비해야 된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래서 규모별,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만 하든 별도로, 동시에 이건 그때 가서 또 재정의 문제로 봉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재정의 문제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공모작업을 2월 말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월 말고 2월 말까지 공모작업을 마무리하실 게 아니었으면 선정이 완료되시겠죠. 그런 연후에 아까 도시혁신센터 3월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때 2015년 공동체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그리고 신규사업 공모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난해에 했던 성과물을 전시를 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피하우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 앞에 기능 기술인력 12명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오늘 아침 어디 신문에 발표하셨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채용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오늘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여기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 언론에 먼저 가서 해야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것 다기능 기술인력은 6개월마다 저희가 뽑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오늘 신문에서 보고 그 내용이 그대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루 못 참아서 언론에 먼저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하든 어쩌든 행정에서 너무나 앞서가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오늘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고 내일 언론에 발표해도 충분할 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위원들한테 오늘 와서 업무보고한다는 것 그러잖아요. 생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단장님! 잘 접수하셨죠? 이병하 위원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7페이지 이게 마중길이 전주역 앞에서 해금장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그때 우리가 차선 줄이는, 도로과에서 했죠? 우리가 차선 줄이지 말라고 여기서 했던가요?

○위원장 김윤철 예.

○이병하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총사업비에 국비하고 시비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산 상정을 했을 때는 차선을 안 줄이는 조건으로 문화공간을 거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차선을 줄인 계획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고 특히 예산성립 조건에다가 차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해서 성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사업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그것 존중을 하면 이 예산이 줄어있는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들어온 예산을 안 줄이고 들어온 사업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줄여 가지고 차선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예산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예를 들면 중앙에다가 보행중심 명품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보도 2m에 자전거 도로 1.5m를 두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차선에다가 4.5m 가변차로를 두려고 했던 것을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합쳐서 2.5m를 해 가지고 1m를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차선들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다가 이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잘 만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진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고 2016년도가 6년째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서 우리 전주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 밑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정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접목돼서 검토되어야 된다, 이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태까지 기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례 중에서 아이디어가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까지 한 사항으로는 시책으로 들어간 사항은 없고 부분적인 사항들은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테마거리 설계를 하는데 그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상을 받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것하고 또 다른 것하고 두 군데가 그 작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일부 반영이 되는 성과를 이번에 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너무 약간 미비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됐을 때에는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 안아서 예산도 성립하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직접적으로는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많이 전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고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연관돼서 반영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건 굉장히 지금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생태도시국 주택과에 보면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것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도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을 지금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이 아니고 완전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주택과에서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 내용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 예산도 우리 과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공모도 우리가 해서 받아 가지고 한 거고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주거환경 개선하는 내용으로만 주택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환경개선과 관련된 그건 가능하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들도 운영을 하겠다, 노래, 한글, 풍물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라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성격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하고 계통이 다르게 왔어요, 그것은.

국토부 사업은 맞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3건 공모를 했는데 세 개가 다 됐어요. 이제 다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내려온 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류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이 이제 어제 주택과에다가도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주택과에서 역량 낭비하는 부분이 많다, 오히려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업을 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특화·특색거리 유지관리 관련해서 웨딩거리 안내조형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은 테마거리사업 설계에 그쪽 부분에 일단 일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로 이게 유지관리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테마거리를 하면서 사거리 주변에 어떠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쪽에서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선임과장인 대중교통과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교통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집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열심히 대독을 했는데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시내버스 노선변경 그것이 작년에 안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한 번 하잖아요, 초에.

작년에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이요?

○송상준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막 연구만 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작년에 해서 지금 금년까지 1년간 사업기간입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때는 연초에 버스조합 거기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데 지금 전 노선을 다 지간선제로 이런 걸 바꾸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은 지간선제가 포함되는 게 노선개편이기 때문에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정도, 달로 따지면 한 4월 정도면 초안이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겠고 그때부터 주민설명회가 들어가는데 큰 축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전주 노선하고 완주하고 해서 큰 틀은 전주에서 완주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까지 간선도로로 운행을 하는 거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선으로 뻗어 나가서 완주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선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들의 외곽지역 그런 지역은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마을버스 이번에 꼭 반영하겠다 이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벽지노선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냥 항상 이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버스특위하고 여러 가지 안도 나왔었지만 황금노선은 버스회사로 다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황금노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 가지고 낮춘다든가 남는 버스를 돌려서 외곽으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런 계획은 거기에 반영되나요,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은 이제 거기까지 전주 전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선, 시민중심의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노선은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난 뒤에 운영체계 예를 들어서 이제 노선 입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전체 노선이 121개 노선인데 흑자노선이 현재 2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흑자노선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대에서 삼례를 거쳐 가지고 삼례 지선으로 뻗어 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지금 팔달로에 집중적으로 노선의 80% 이상이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나눠주고 삼례에서 어떤 지선, 그러니까 마을까지 몇 정거장을 더 가서 운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잘라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선으로 운영하고 완주군은 별도로 마을버스라든지 DRT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자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연구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별도로 맨날 연구한다고 하고 결론은 버스조합의 뜻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노조, 그다음에 회사, 완주군 TF팀하고 저희 전주 TF팀하고 시민의버스위원회하고 간담회가 들어갔고 먼저 노선개편이 4월 초 정도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회장단이나 사장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반영을 하려고 간담회를 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반항도 많고 또 반항을 얻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노선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노선권을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근본적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치는 저는 사실 저희 보조금하고는 상관없이 완주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지간선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선은 전주 시내는 당연히 운행을 하고 완주군 지역도 소재지까지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생각 외로 회사에서도 그렇다면 거기를 별도 사업자가 해야지 않느냐는 감을 잡고 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개 회사 중에서 네 개 사는 거의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있고 한 개 사는 조금 아직 이해가 덜 된 상태까지 있는데.

○송상준 위원 한 개 사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H회사입니다.

○송상준 위원 힘 있는 회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송준상 과장님이 여기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다른 때하고 피부로 느낄 만큼 다른 우리 과장님 오실 때보다 이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강하게 정말 공갈협박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잡아져.

우리가 갑인데 왜 항상 을의 입장에 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염려하고 말도 많고 특위도 만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평생 대중교통과장을 한 10년? 아, 나이가 안 되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아니죠.

○송상준 위원 잘 잡힐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남지도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선을 시유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법으로 보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이라도 인가권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소송에서 회사가 이겨서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개 회사 대 한 개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에서 안 따라오면 네 개에서 그냥 끌고 가고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 안 주는 방법까지 취하기 때문에 따라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노선 자체가.

○송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정말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제가 보조금 12월 30일까지도 안 주고 해서 협의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거의 따라올 걸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도로 전주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사용료 받을 수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공재라는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이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권에서 상당히 이권 다툼이 심하고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 많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 노선이 많으면 버스회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문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내가 이것 조례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가능한가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조례는 불가능하고 이제 상위법에 침해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상의해 보면 노선권 인가를 할 때 무한정 한 번 인가를 내주면 영원히 내 것인 양 이렇게 되는 그런 법률이었는데 5년 단위로 인가를 갱신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과 도로 사용료 이 부분도 상위법이 하나요? 그런 걸 문제 삼아서 협상을 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미 유류세라든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똑같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편도 해 봤습니다만 택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라는 거지, 시민이 원하는 대로. 엉뚱한 짓하고 막 사고 나고 이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회사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저항을 처음에 많이 해 가지고 면허권 반납소송까지 있어서 저한테 준다면 저는 바로 수리해 버리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시장님 직접 드린다고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계속 협의하다 보면 잘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저항은 있겠지만요.

○송상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혁신도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통에 대해서 심각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아까 마을버스 한다니까 혁신도시 마을버스 두 대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 노선 만들어 가지고 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이제 우리.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봐.

노선을 또 만들어서 줬어. 그럼 또 그것도 자기 노선 주장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이번에 지금 용역 끝나면 혁신도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혁신도시를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거기서 많이 개선될 걸로 보는데 기존에 완주군하고 협의하면서 이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그쪽 지역을 먼저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수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지만.

○송상준 위원 뭔 시범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간선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혁신도시는 근본적으로 이제 어느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전주대에다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성급했다.

왜 그러냐면 노선을 한 번 만들어 주면 자기 사유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도시는 특정 지역으로 전주대까지 가서 넘어가는 것도 그게 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m만 넘기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를 더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 자체를 마을버스를 세 대를 돌리든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어서 전주대에다 내리면 되고 실어서 동산동우체국 앞에다 내리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게 지간선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걸 버스로 가는 것은 많은 걸 더 요구하고 노선을 줘야 하잖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버스회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현재에 있는 5개 사에다가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제 지선에 하는 부분을 마을버스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이 제도가 지금 2016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내버스를 지금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시내버스하고는 분리됐고 지난번에 과거에 택시항목을 별도로 넣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하니까 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법규위반자 있죠? 행정처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여기 보니까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289건 1억 5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모범 기준을 어디다 두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행정처분 기준 얘기입니까?

○남관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행정처분이 애로가 참 많습니다.

이제 법규상으로 나타난 예를 들어서 승차를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불친절인데 불친절의 종류가 욕설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저희들이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사실 교육으로 대체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친절하도록 유인하는 게 이제 평가인증제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데 행정처분도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강화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처럼 이제 불친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16시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법규위반자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신고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에 의한 사례가 거의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친절하다든가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얘기도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제운행도 있고 부당요금도 있고 미터기를 인상한다든가.

○남관우 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때는 총건수가 689건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늘어났습니다. 총건수로 보면.

이건 이제 행정처분의 건수만 나오는 거고 2014년도에는 689건인데 2015년도는 713건으로 해서 약 12.8%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도 됐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수 공무원들, 지금 우수 모범기사 표창인데 여기에 인증마크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입하려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금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할까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도입한 건 아닙니다. 업무계획입니다, 이건.

○남관우 위원 아까 얘기해 보니까 버스 앞에다 카메라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택시에다 달아도 월등히 좋겠고만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것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단속용이고 택시에 다는 건 블랙박스 그런 겁니다.

○남관우 위원 블랙박스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현재 있는 것 갖고도 써먹을 수 있겠고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것 가지고 어떤 조치하기는 어렵고 사고가 난다든지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시비가 붙었을 때는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모범택시가 없죠, 이제? 안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로 저희들이 양산하는 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전주가 총 몇 대나 돼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저희들이 모범택시를 관리하는 게 없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현황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남관우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모범택시 분들은 그간에 여기서 모범적으로 무사고여서 탄 분들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강도를 갖다가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탄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요즘 보면 터파기하죠? 도로 공사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모범택시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탁 해 가지고 거기서 수신호를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행위가 지금 불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안전한 어떤 주행, 그다음에 사람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게 이제 본업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본업으로 안 가고 한다라고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도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3부제를 한다는 얘기는 20일에서 22일 정도로 운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아프다든가 뭔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데 저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개선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주는데 1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지금 기각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고 거기다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20일을 계속 운행을 않고 한다라고 보면 저희가 행정조치합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20일을 운행을 하고 거기다 해서 18일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내가 수당을 받았어, 정식 수당을. 모범택시가 그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이제 이중직업이 아니냐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정말 유권해석을 잘 내려줘야지, 안 내려주면 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개인택시를 내줄 때 이중으로 직업을 갖고 있어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안 내줍니다.

○남관우 위원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이중으로 받으면 바로 개인택시 반납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에서 그분들 이중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벌금 물은 사람 있어요? 조치한 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과거에는 이제 이중직업을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작년 본예산, 금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운수사업 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 하는데 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게 되면 전부 걸러질 걸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냥 자체 가지고 있는 엑셀에 정리된 상태라 아직은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고.

○남관우 위원 대부분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몇 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어디 가서 또 월급 받고 한다는 얘기여.

그것은 월급명세서가 두 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나는 그런 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미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해 줬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건 이유가 안 될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해줄 수 있게 풀어주고 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하에 이렇게 해주면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중직업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니까 모범 앞으로 해서 이런 표창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범 받고도 실수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여. 상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되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과거에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았을 때는 안내문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도 양수하면서 조건이 전부 조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분이 잘 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지금 시군에서 모 어디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곳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전주도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민원이 아직까지도 전주시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이제 시내버스가 평일하고 주말하고 운행 대수가 차등되는 그런 부분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고 출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체 387대 100% 운행을 다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합니다.

그래서 감차 비율대로 보통 한 18% 정도 감차를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주말에 버스 타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데 이제 한 대씩 운행되는 것은 감차를 않고 여러 대 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배차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변동됩니다.

○박형배 위원 차량이 감차가 되면 이게 30분 이상으로 늘어나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늘어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거기 30분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왕왕 또 조발이랄지 아니면 결행이랄지 발생되면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들도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가스충전을 한다든지 밥 먹는다는 그런 사유로 결행을 했었는데 사람이 타는데 불편한 것은 결행, 무정차, 조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발은 시간보다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차가 없는 효과가 되는 거고 무정차는 정주행에 서 주어야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결행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조치를 해서 2015년도에 대폭 개선된 걸로 알고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런 저기였으면 저희들이 바로 적발되는 대로 가차 없이 과징금 1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00만 원씩 작년에 몇 건 정도 부과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14년도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15년도 치에서는 90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90건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건수로요?

○박형배 위원 100만 원씩이니까 90건이네요, 9000만 원이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14년도에 처분 건수가 67건에 890만 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226건에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징금 100만 원씩이 아니라 이것도 차등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과징금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결행이나 이런 것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행은 100만 원이고 다른 여타의 것들도 과징금 포함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연중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에는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여덟 배 이상 과징금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버스 타기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중교통 평가를 받아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높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의 설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80점이 넘게 상회가 됐는데 시민들이 만족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66점 나왔습니다. 66점이면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도 못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중간 정도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161개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불친절 이런 것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 힘을 써서 친절하도록 유인할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감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감차를 하는 이유들이 적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선이 특정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서 보면 거의 사람들이 안 탑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민원 내는 분은 한두 사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제 우리 생태교통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생태교통과 사업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버스들을 보면 버스베이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경우가 요근래 들어서 굉장히 미비하다, 거의 대부분 그냥 도로상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주차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이 난해하지만 물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제가 보면 이제 기사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버스베이에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시내를 주행할 때 보통 5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보고 우리 규정으로 보면 버스베이 가감차선까지 합쳐 가지고 60m 정도 됩니다, 법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똑같이 50km 달렸을 때 주행했을 때 버스베이에 들어가는 노선 길이가 230m, 4배 정도 큽니다. 현실적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버스베이 넓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베이에 차가 전체가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박스형으로 딱 들어가지는데 나올 때 전주에 도로 형편상 보면 이제 택시라든지 장거리를 달리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베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돌출형으로 만드는데 돌출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볼 계획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베이를 아예 없애는 도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버스베이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도로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보통 정차라고 하면 5분 정도 이내에 정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 시내버스를 보면 많이 길어야 30초, 아니면 10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통행에 실질적으로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버스베이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준비되면 전반적으로 도로 여건에 따라서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단 두 부서의 어떤 사업에 충돌이 생겨요.

일단은 버스베이에 대해서 뭔가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된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우리 생태도시교통과에서는 일단 시내버스 탑재형.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당연히 병행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단속시스템으로 지금 버스베이의 주정차 문제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버스베이만 잡겠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형배 위원 우선 그쪽으로 더 잡겠다라고 하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기사들이 요구한 게 버스에다 탑재를 해서 하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여건을 보면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보고니까 버스의 문제점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게 버스베이가 있는 곳은 그런데 이제 2차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은 그냥 한 차선만 잡고 있어야 하는데 가운데에다 받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가운데 차선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 차선만 차고 있어야 되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금방 섰다 가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가운데에다 받치고 두 개 차선을 다 아무것도 못 가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우리 덕진구청 저기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지금 얘기했는데 덕진 경기장 앞에 보면 택시 탈 수 있는 곳이 경기장 정문 앞쪽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승강장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안 세우고 거기에 지하보도 이렇게 올라온 거기 건물 끝에서부터 쭉 세워요. 보셨나요, 그것?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럼 한 차선을 어떻게 하라고? 차지하고 그것 불법적인 거잖아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암동에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차 지키려고 쭉 선 것이 금암분수대 사거리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버스베이가 있는 버스를, 정류장 있는 데를 지나서 타지도 못하게 택시가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도 의식이잖아요, 운전자 의식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그게 잡혀지지 않아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것을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끔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여기 11쪽에 이제 그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만들기 금방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례집을 저희들이 3월에 발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친절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집을 이제 3월 정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랑 저도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요구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버스 운전기사들의 행태를 보면 물론 그 의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보통 집에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5시 정도나 5시 30분 정도 회사에 출근해서 배차를 받아 가지고 첫차를 빠르면 6시나 6시 10분 정도에 운행하게 되는데 차고지로부터 기점까지 운행하는 시간이 보통 이삼십 분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6시 정도에서 6시 10분 정도 첫 차가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루종일 운행하고, 오전까지는 그래도 친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 12시까지 하면 근무시간이 18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 1월에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불친절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냐고 계속 대화를 해보면 1일 2교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회사나 또 시민단체 똑같이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1일 2교대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송상준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이제 그런 거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우리 오전에 불법주차 이런 것 문제에서 하니까 새벽 12시에서 4시까지 하니까 사람이 없고 다음 날 근무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 자리에 가고 거기에서 어떤 악조건이든 근무를 열심히 해야 하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시의원은 쉬는 시간, 쉬는 날도 없이 1년 내내 새벽 1시고 2시고 12시고 아무 때나 민원을 안고 시달려야 되고 욕 얻어먹고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쳐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것은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화할 때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할 건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조치를 강하게 병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원인을 얘기했던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 조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문제없는 데가 어딨어. 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여기 시내에 있으랑게 못 있는 대잖아.

그러면 알만하니까 방바닥 따스울 때쯤 되니까 나가야 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만하니까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정 과장으로 하면 조금 숨통이 더 트일 것 같아. 어떻게 생각?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무리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개 더 물어볼게요.

블랙박스 택시 이런 건 전혀 계획이 없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계획이 없습니다.

요구는 들어왔는데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절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조끼 입는 것 제가 여론 수렴을 쭉 해 보니까 조끼 지금도 입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입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의 생리를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송상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것 해야, 안 해야 하냐 저번도 많이 언쟁했잖아요. 옷을 맞춰주면 입을 것이다.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나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노동쟁의를 하려다 보면 자기들의 그게 우선이여.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깔끔히 입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넥타이 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송상준 위원 정말 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위에 자기들이 논쟁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명품버스 잘 되고 있나요? 많은 문제 얘기하던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명품버스는 이제 시범적으로 시내버스에 투입한 건 전국적으로 전주가 유일하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투어용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잡을 때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뭔 문제 있어요? 원칙 얘기는 다 했으니까 뭔 문제? 운행했더니 뭔 문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행했더니 이제 이게 각이 져서 우선 세차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깨끗하게 운행 못 하는 것,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 이게 문제여. 택시들이 반발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택시는 처음부터 반발했죠.

○송상준 위원 반발했고 갈 곳 못 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해서 지금 79번에.

○송상준 위원 금산사 갔다 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처음부터 그것은 발생됐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조금 이따가 제가 정보를 주는데 막 대박으로 시즌에 이게 지금 언론에 터질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타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갖고 명품버스로 해 가지고 돌려서 그 비싼 차 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용서를 않지, 이해를 않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금산사 가 가지고 명품버스가 우리가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전주시 내의 주요 거점지역에 교통에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관광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취지는 별개고 그냥 일반 버스가 되어 버렸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동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역 거쳐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시장 그다음에 한옥마을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상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주역이 KTX가 하루에 아홉 번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대에 택시기사들이 줄을 서가지고 손님이 타고 옵니다.

그런데 물론 한옥마을 때문에 택시가 먹고살게 됐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거기 일곱 대가 79번이라는 버스가 금산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일곱 대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 노선을 네 개를 빼고 네 대를 넣는 방법으로 택시노조하고 이제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저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고 일단 금산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노조에서 기업노조나 한국노총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 반발을 하면서 협의하기를 그럼 기존 있는 노선이 아니라 신규노선 만드는 걸 거절한다, 거부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주에 한옥마을에 대한 큰 틀을 놓고 보면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노선을 하면서 거기는 괜찮다라고 저하고 협의가 돼서 집회 당초 계획은 다 취소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실패한 정책이에요.

하여간 무엇이든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집단이 있다라고 본다면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택시기사들이 수입과 직결되는 구조라 상당히 우려했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예측 가능한 거고 이제 우리가 보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 일이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개선이 외곽으로 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 자체를.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개선해야죠. 금산사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죠.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저도 좀 보충질의같아서. 명품버스 보충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명품버스를 저희들이 택하게 된 동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우리 전주시 내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전주에 찾아주는 관광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품버스를 택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목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그중에서도 친절한 사람을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다니는 코스가 정말로 전주를 알리는 그런 버스노선이 운행이 되나요? 아까같이 금산사 같은 데, 하나 예를 듭니다.

왜 우리 명품버스가 금산사까지 가요? 모악산까지 뭐더러 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잘못 생각인가.

등산하는 사람들 실어다 주기 위해서 금산사, 모악산, 중인리 거기까지 운행을 해요? 그 명품버스는 적자가 되더라도 전주시의 곳곳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역에서부터 한옥마을 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돈다든가 덕진공원, 동물원, 황방산 이런 식이 되어야지 금산사 등산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에서 남아야 할 그런 관광객을 금산사로 실어다 주는 거야,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도 우리 이병하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똑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하고 좀 배치되는 표현이지만 저항이 너무 커서 도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하기를 일단 그러면 우리 기존 노선에 한 번 투입해 보고 개선하는 걸로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날짜를 정확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금년 중에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금년이면 지금.

○이병하 위원 뿔나버려. 금년 12월까지 하면 뿔나, 그 사람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러나 날짜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고요.

○송상준 위원 그 차 중고차 되어버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거기에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13페이지 택시 친절서비스, 택시기사님들도 1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택시조합인가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이것은 법령으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격년으로 시간도 하루 4시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병하 위원 1년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년에요.

그리고 이제 불친절이라든지 아까 승차거부라든지 저희들은 법규위반자들 발생이 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데 그건 강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발생되는 시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하루에 4시간씩 분기별로 네 번 해 가지고 연간 16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특별교육을 한 번 더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택시를 하고 보면 지금도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사님들 교육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택시를 타보면 담배 냄새가 나 가지고 머리가 쪼개져.

또 한 분을 보면 미터기를 꺾지도 않고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두 번 걸리길래 나중에는 차를 가로막았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쉬는 날이라.

쉬는 날에도 미터기를 꺾어놔야 할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냥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한테.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택시를 탔더니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 방향이 틀리니까 내리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승차거부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과장님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더욱더 계시는 동안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라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뭔 얘기하면 돈 얘기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79번 명품버스가 우리 전주시에 하나의 또 관광상품이 되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부러 우리 관광객들이 전주 가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79번으로 돌리면 이게 항상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품버스라고 하면 우리 관광지를 전주를 돌리기도 하지만 어느 시간대에 기다리면 여기서는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다 그게 되어야 되는데 79번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도 상당히 안 될 겁니다.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네 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노선을 우리 전주시가 아까도 그 질의를 어떤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노선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질의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김윤철 많이 하세요.

○송상준 위원 마지막 많이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택시 옛날에 문제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 뒤로 뭔 변화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물론 반발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시민들의 반응은 잘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에 기사들도 아무래도 그 부분을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기로 보니까 감금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피해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갈음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징역을 1년 이상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송상준 위원 법이 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그 법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뒤로 주위에 버스나 택시의 친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걸...... 변화가 있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소문이 났단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아직.

○송상준 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됐다라고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친절도가 개선됐다 그런 것은 아직 피부로 와 닿기에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당사자들 및 그것을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그걸 올렸죠? 올린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좋아요'를 체크하는 게 1000명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큰 사건이 나요. 그런데 거의 1만 5000, 2만 가까이가 '좋아요' 체크가 됐던 사실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럼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전주시의회를 정말 칭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뜨겁게 열이 올라 있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다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전국이 다 버스하고 택시 얘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뀌어서 끌려가는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전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잘못 했을 때 끊어줄 수 있는 게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보면 전주시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칭찬이 자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큰 사건 하나로 모든 그 사람의 친절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표로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두고 보자 표, 그것 두려울 것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생각은 다 있는 건데.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8페이지 자전거 교통순찰대 지난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그때 못 하고 여기서 예산을 세우고 가긴 했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성과랄지 결과가 도출되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할 계획이세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일단은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업의 내용 예산 확보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계획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광주를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전도 하고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추진사례가 11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좋은 안을 찾아보려고 다니고 있는데 기본적인 지금 갖고 있는 안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여섯 명을 2인 1조로 해 가지고 고정식 CCTV를 피하기 위한 어떤 얌체 번호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인도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교통 소통에 정말로 악영향을 주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여기를 읽어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지 않고 원활한 교통유지와 안전질서 확보 유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이제 운영방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면 안 움직여도, 움직여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하루종일 놀아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내가 그냥 마지막......

이런, 이런, 이런 노선 이렇게 돌았다라고 서류 보고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유지를 원활하게 안전질서 이런 걸 제가 아침에 나가 가지고 어디 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가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무를 어떻게 세웠는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은 인건비까지, 시범운영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요? 야간 정류소, 인도 CCTV 해 가지고 벌금을 때려도 안 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아직 무리다, 저는 아까 집행부가 가끔 이런 뭔 사업을 하려면 어디도 한다, 어디도 한다를 거의 다 벤치마킹한 데 들이대는데 그런 데는 최하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데예요.

이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50%가 되면 돈이 쓸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쓸 데가 없어요, 넘쳐서. 우리는 21%예요, 23%입니까?

우리 시는 밥상으로 말하자면 밥을 할 수 있는 물도 없어. 물 살 돈도 없는 거기에서 고깃국을 먹는 집을 우리가 본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맹물 놓고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저기 옆집이 고깃국 먹으니까 우리도 고깃국을 먹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 다 못하고 고기를 사, 다른 반찬 하나도 못 사. 그러면 고깃국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게 나는 이것 진짜 갑론을박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 인건비까지 사람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옆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한다고 이런 논리로 해야 하는 것은 아직은 전주시에서 모두 재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봐서 해서는 안 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제도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 배려중심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 여기 주차 이것 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자료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단속도 하고 다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는 내용이 틀리고 실질적인 행위는 다른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엉터리인 거여. 다시 받아야 하는 거여.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과태료 부과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지 않고 이제 계도 중심으로 간다는 그걸 의미하는 문구인데요.

○송상준 위원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참, 내가 그래서 아침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것 업무보고 그대로 써 가지고 와서 올해 또 갖고 와서 읽어요. "이렇게 하시죠?" 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내년에 1년 뒤에 가서 대답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시민들은 더 불편하다라고 원망을 사요.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답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답이.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를 해서 교통순환을 시킨다는 거여. 제가 보기에는 이것 CCTV 몇천만 원짜리 달아 놓고 그걸로도 지금 단속이 찍히는 것도 제대로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놈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나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양 구청에 16명의 불법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에 차가 다섯 대나 움직이는데 실적이 3억 5000이여.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거여.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게 개인회사라면 사업자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적자 나는 그런 사업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것 몇 년 못 갑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그 당시에 예산확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자료 상단에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단속효과라든가 효과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설물을 했다가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철거하면 돼요. 한 번만 비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을 채용하면 이것 함부로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 그것은.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1년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효과가 없고 운영에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자른다는 표현보다는 그만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 해보고 그 효과를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송상준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비를 더 있는 것 갖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입장을 생각해도 못 하는데 자전거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간 1년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한다면 과감히 정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논란 요지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가장 많이 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고생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예결위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번 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멋지게 근무를 잘해서 정말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생태교통과인데.

○장태영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다들 애쓰셨다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저희 아까 오전에 구청 주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차량 이동형, 또 수기 단속차량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 단속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단속 건수도 보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대체 과태료로 다 저기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언성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새롭게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나 주차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저는 주차장 건립이나 또 단속이나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전체를 아까 방금 대중교통과 업무 끝났는데 궁극의 재정지원과 지금 시내버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는 건 결국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거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주차정책이 큰 한몫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확립한다고 자전거 교통순찰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지적한 대로 단속 장비가 가장 많은 전주시, 단속 건수도 가장 많은 전주시.

이걸로 과연 주차와의 전쟁, 주차문제를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단순히 어떤 장비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히 우리 지금 시범적으로도 하고 있고 여타 벤치마킹으로 여러 수범사례들이 있는 정말 친환경, 생태교통 그런 도시들이 표방하는 무슨 시내버스 따로 놀고, 택시 따로 놀고 아니, 명품버스 돌린다고 하니까 택시에서 반발하고 그것 주차는 주차대로 따로 놀고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도심재생부서에서는 명품 걷는 거리, 무슨 마중길, 여기 참 도로과네. 우리 소풍길, 뭐 한쪽에서는 차선을 줄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여전히 차량 위주로 대로 빵빵 뚫고 있고.

이게 똑같은 전주시 행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가 시내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이 발생되고 주차료를 지불하는,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상가랄지 보면 도로점용이나 이런 개념 없이 아니, 아무 그게 자기 소유권도 아닌데 타이어 갖다 놓고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들에 전에도 주문 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됐든 전주 시내에 도로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차량 등록 대수보다 주차면 수는 전주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주차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돈 수백억, 수십억씩 투입하고 이것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진짜 혁신적인 전주시 전체가 주차장이 됐다가 전주시 전체가 거칠 것 없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대로가 됐다가 이런 어떤 유기적인 주차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료고 한쪽에서는 그냥 눈치 빠르게 갖다 대면 주차장화가 되는 이런 우리 전주시의 경우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체를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지불하는 체계로 그걸 베이스로 하고 모든 저기를 해야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교통순찰대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탑재 단속시스템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설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설해서 이게 되는 거지, 다 무시해 버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뭐고 쌩쌩 지나가고 그건 뭐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태영 위원 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시에 차량 대수가 28만 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주차면 수가 109%입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가 남아돈다는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입니다.

전주시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한 70여 군데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의 확충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시급하게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충이 돼서 확보가 돼서 정말로 불법주정차가 근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감소할 때까지는 무질서한 곳에 방치해 놓을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용무 외에는 자가용 이용을 조금 억제시키는 그런 억제정책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을 가지고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도 저희들이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대표적인 사이즈가 큰 데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3월부터 아마 유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는 아까 표현했던 악성 불법주정차들이 또 분류가 돼요.

아까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베이 승강장에다가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인도 위에다 차를 대 가지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에다 차를 대놓고 대각선으로 되어 가지고 CCTV를 피하는 그런 악성적인 사람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버스 탑재형과 자동차,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실제 그게 주목적이고 전주시는 앞으로 이제 주차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만족지 못하더라도 한 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침을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도 제시도 해 주셨으면 지금보다, 그전보다 나빠지는 그런 전주시 주차의 모순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하잖아요, 주차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주차 관련해서 용역한 것 내용 보면 그것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시간대별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하면 차량 대수보다 주차면 수가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주차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에 많은 어떤 예산을 주차단속에, 왜 이렇게 소비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들을 만들고 그걸 비용을 징수를 하고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자는 거예요. 거기에 최소한의 단속과 단속 장비와 인력을 운영을 하는 거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저기 주차정책이.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제안을 하면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그게 돼야 녹색주차장이든 뭐 이런 것도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갑갑하니까.

그리고 이면도로가 됐던 대로 이런 부분들에 통행량 크게 문제가 없으면 차선 그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노면주차장 운영하고.

아니, 건물에 묶여진 주차장 그 수요를 실제 생활시간대에 맞게끔 도시 전체에 배치를 해야죠, 유료 개념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다 응급 저기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전주시 주차정책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립을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립된 주차정책에 포함된 한 꼭지들이고 위원님께서 우리 전주시 주차정책의 포괄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이후에 미비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아까 몇 가지 사안들, 사업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차원에서 몇 가지만 나온 것이지 응급차원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주차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주차정책에 관해서. 2016년도에 단속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다시 좀 반복되는데 전주시 주차정책의 큰 방향은 일단은 저기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방향이.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인지를 했고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집단, 건물에 소속된 주차장 개념만 만들어 가지고는 단 10m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면도로 이런 데도 불법주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금방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부설주차장과 같은 이런 무슨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녹지주차장 조성하고 주차 수요실태 조사 해 가지고 지금 삼천동부터 해 가지고 중화산동, 서신동, 진북동, 우아동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율이 몇 %인지 아세요,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공영주차장이.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단속 건수 대비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따지면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주차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에 지하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송상준 위원 그때는 6500만 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일찍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주차 대수 한 면당 조성비용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 9000만 원까지도 상회했었고 한 대를 받치기 위해서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 어떤 회수는 그만두고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 주차장을 외면하고 그 인근이 불법주차로 극성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전주시의 실정이라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의 회전율, 이용률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자영업자들이든지 그 지역 거주민들로 인해서 장기주차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은 높은데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이 대개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려가지를 않고 그냥 공영주차장에다가 장기로 이렇게 그래서 회전율이 일점몇도 안 나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까 함께 고민하고 제안을 하고 했던 게 제가 2년 동안 도시건설 와 가지고 주차정책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본으로 이런 주차장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한다는데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것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확충된 주차장도 유료화 개념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이면도로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다른 시도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조차 않고 있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거주지 주차제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주차정책 수립하는 전 단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한 번 된 바가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집 앞에 무엇을 놔 가지고 타 차량 주차를 방해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행태가 더 증가하고 현 실태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놓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리고 다소 토론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주시장이라면 가장 많은 비용을 이를테면 진짜 날아가는 어떤 이건 정확히 투자개념도 아니고 끝을 모르게 지금 투자되고 있는 큰 어떤 저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전주시장이 반드시 해결할 일이 폐기물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는 주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확립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로 뭔가 가시적이고 전주시다운, 아니 우리 전주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주'자 들어가는 도시들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 전주시는 않고 있냐는 거예요.

청주가 됐든 수원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우리 어디 조금이라도 출장 가려고 해도 요새 승용차 이용 꺼려하는 게 뭐냐면 그 도시의 주차 때문에 그래요, 가서 요금 낼 것 생각해 가지고. 전주시같이 아마 주차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하는 도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본청 생태교통과에서 주차에 관한, 주차를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어떤 유료방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시가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쪽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법현수막하고 주차문제 나오면 흔히 돌아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답이 없는 문제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그간에 쭉 우리 본청에서 해온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결과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운을 뗀 대로 단속 장비만 가장 많은 전주시가 되고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구청 때 맨 거기는 집행부서, 거기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버스가 됐든, 불법주차 현수막을 하나 걸든, 우리 전주시가 동사무소가 됐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하고 생활불편 어플을 홍보를 해라, 시민들한테.

120번하고 연동되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신고도 하고 또는 자기가 어떤 불가피하게 생계형이나 볼 일로 해 가지고 저기 한 것은 주차알림서비스 신청해 가지고 저기를 하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제가 단속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주가 단속 장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충남 천안하고 이제 인구수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천안과 비슷한 수준인데 청주, 남양주라든지 타 지자체보다 몇십 대 정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속 장비만을 저희들이 계속 증원시켜가면서 그것을 단속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 행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63대인데 이동식 빼고.

그놈을 가지고 정말로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단속의 필요성이 우선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서 "CCTV는 앞으로 더 이상 설치를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못 지는 발언이고 저희들이 지양을 해 봐가면서 운영에 어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주차장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감시카메라 달면 안 돼요, 늘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저기 없이 도시가 지금 전주가 아무 개념 없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감시카메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궁극의 어떤 주차정책 없이 감시카메라만 계속 늘릴 거면 감시카메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중간에 우리가 감시카메라 초기에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달았기 때문에 이설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바뀌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교통량도 조사해 보고 별로 단속실적이 없거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잘 호응하고 하면 늘릴 일이 아니라 다른 신규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설 예산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렇게 지금 조금 미흡하나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더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과 하나 물어볼게요. 용머리 육교 철거를 해요, 이제?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언제 예산확보 됐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번에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됐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1억 5000 더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철거해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설계 중인데요.

○송상준 위원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막연하게.

제가 왜 그러냐면 9대 때 초에 한옥마을 코아아울렛장터 그것 때문에 돼 가지고 1년 가까이 싸워 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철거하는 데 돈을 5억인가 세워놨어요, 철구조물 철거하는 데.

그런데 왜 철거물 철거하는 데 5억을 세워요? 그것 거의 입찰 부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돈 그때 결국은 3억인가 우리가 받고 철거를 해 갔어요, 우리가 3억을. 이게 전주시에 큰 사례가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철구조물이니까 우리가 1억 5000 이것 돈 안 들이고 그것 입찰 부치면 걔네가 철거해 가고 우리가 돈 받고 그래요, 고물비 받고.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 철구조물 플러스 콘크리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철구조물 문제지.

콘크리트만 철거가 털어내면 그것 자체도 그 사람들이 하라면 해요. 우리가 콘크리트 처리비용만 조금 추가를 해주면 쌤쌤으로 해 가지고 공짜로 그냥 철거할 수 있다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철거, 그러니까 설계를 제가 해봐야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송상준 위원 설계하는데 얼마 들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전부 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묶어서 발주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큰돈 안 드니까 저기 하는데 철거 안 들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하니까 그것 입찰 즉 말하자면 대상자 누구 자원들, 알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고물상 흔히 말하는.

크게 하는 고물상들 거기다가 딱 서너 명 갖다 놓고 조언을 들어봐요. 그 사람들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얼마 시에다가 제시할 테니까 콘크리트까지 철거하라고 하면 그러면 쌤쌤해서 철거하자고 하면 우리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니까. 그것 연구해 보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구해 보세요.

○장태영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송상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례가 있어서 지난 예산심사 때 실은 확인해서 삭감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유영문 과장님 일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도로과장 유영문 이게...... 그 문제도 있지만 철거만 하고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철거 5000만 원, 신호등 3000, 안전시설 등 7000.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이 있는데 설계를 하실 때 실제 알기로 지난번 완산고 앞에 육교 철거사례도 있는데 그게 그때도 아마 그걸 그렇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비용을 저렴하게 아마 철거를......

○도로과장 유영문 한번 저기 송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제 용머리 육교 철거를 제가 보기에는 주민 설문조사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2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머리 육교 말고도 비가림시설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도로과장 유영문 없어요.

○장태영 위원 없으면 철거하셔야 돼요. 그것 설문조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주 시내에 육교가 지금 6개소가 있는데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육교뿐만이 아니고 지하보도에도 엘리베이터 내지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용밀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암교 앞이랄지 육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철거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지하보도 관련해서도 평화동 지하보도가 거기를 횡단보도를 그릴 수 없다고.

그 논란 끝에 결국은 횡단보도를 그렸죠. 저는 그런 보완적으로 지하보다는 지하보도대로.

육교는 사실 지금 나머지 육교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 지금 전주시 재난 재해 없는 안전도시 표방하고 하는데 현재 상태의 육교는 그 자체가 재난시설이에요. 눈·비 와 가지고 지금 나가봐도 거기는 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아주 빙판길이에요. 노인 양반들 거기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실 정도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건 설문조사 접근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용머리 이 부분 잘 저기 하셔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역점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 도로과 관련 사업에 차도가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가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여쭈어봤어요, 우리 전임자 계실 때도.

당장에 혁신도시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 비가림시설, 엘리베이터 다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어느 정도 시설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우리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용머리고개는 현재 지형상 지금 계획하신 대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게 큰돈이 들어가 있어서.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육교가 설치된 지역을 가서 보니까 신호체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차량 중심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놈의 육교 때문에 보행자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어느 지점이든.

그래서 지하보도는 횡단보도를 그리면 되는 거고 우리 진짜 김승수 시장님 시정방침에 맞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세워진 방침에 의해서 전체 시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과장님!

전주시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을 정말 수없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많이 하고 있죠.

○박형배 위원 이제 그 도로굴착 이후에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건 공사시방서도 있고 도로굴착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보면 도로관리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 놨어요. 요구를 해놔서 이제 서울시는 도로관리 10계명 그래 가지고 차도관리, 인도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나누는 건 좀 그렇고 도로관리 어떤 헌장이랄지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걸 좀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시방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지금 굴착 복구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

○도로과장 유영문 도로굴착 복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고니 도로의 토목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성토를 해 놨잖습니까? 성토해 놓으면 성토해 놓은 상태에서 자연상태에서 비를 맞추고 물을 주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 상태에서 다지면 되거든요. 그 정도 어떤 자연적인 시간이 된 상태에서 그게 복구가 되어야지 하자가 적은데 지금 우리는 급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놔둘 수가 없습니다. 좀 느슨하니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히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부동침하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어거지로 막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용머리길이랄지 제가 태평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반이 안 좋아요, 특히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기층 깔아놓고 3개월을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둬 놓고 3개월 후에 위에 화이널만 잡아 가지고 진동 주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도 끄떡없습니다. 연약 지반임에도 불구하고 치환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연다짐이 가장 좋은 거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각종 공사 복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복구가 된 데가 기존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도로 상태에 거의 유사하게 이게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이게 침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침하가 일어나기도 하고 보면 도로공사가 각종 공사가 있는 도로복구 현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 누더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하면서 보통 조건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 정도는 웨아링을 깎아내고 다시 노면커팅을 해 가지고 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둬 가지고 임시포장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침하가 어느 정도 됐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깎아내고 노면커팅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에서부터 바울교회 가는 데 그런 경우가 한쪽 차선이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반대쪽은 저희 시에서 직접 손을 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로터파기로 하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관로터파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도 어떤 거점 터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과장 유영문 관로터파기예요. 수도 터파기나 통신이나 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부 다 그게 관로터파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 시공업체, 시공을 하는 시행사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마감, 마무리,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 연후에 정말 도로가 깨끗하게 처음 포장상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저기, 위원님이 도로굴착심의위원님이시잖아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유심히 또 봐져요, 그게.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2월에 위원회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자보수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도로 분야는 3년입니다.

○송상준 위원 3년이면 이게 행정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준공을 내줘버려,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놈을 3년을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해야 하는 금액까지를 공사비 쳐서 줬는데 시에서는 이놈을 그냥 준공검사를 내줘버려.

정확히 얘기하면 3년 하자보수 기간이면 그때까지 준공을 안 내줘야 하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하게 하고 그때 가서 정말 도로가 완벽하다라고 할 때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공사하고 한두 달 있다가 준공검사 내줘버려. 그럼 그 사람이 뭔 하자가 있을 때 시에서 우리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

그 회사에다가 "야, 그것 하자가 있으니까 그놈 깎고 재포장해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적어도 1년 뒤에라도 그런 우리 집행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박형배 위원님이 말한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틀리는 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하자보수가 3년이면 1년 뒤에 준공을 내준다, 2년 뒤에 준공하는데 마무리를 해야지, 그 밑에 파이프 공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가 완벽하게 되는 데까지가 공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사비를 그걸 다 줘요. 다 주잖습니까?

그런데 대충 걸치고 가요. 아까 맞지만 그놈이 다져져야지. 다져지는 데까지가 3년이여. 그래서 하자보수가 3년인 거예요, 도로공사를.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한두 달 만에 결론을 내줘버려, 준공검사 줘버려. 그러면 않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시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어쩌고 하면 '우리 돈 써가지고 다시 거기를 포장을 해.' 이러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하자 관리한 부분은 저희 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다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은 올려놓고 계약 부서에서 하자고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것 준공은 이렇게 내주자, 이것 뻔한 거예요.

1년이면 다 비도 오고 눈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뒤에 내주자, 2년 뒤에 내주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설령 현장을 안 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그건 조치를 바로 해야지만 도로 재포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지적을 지금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다시 추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통신사랄지 아니면 가스회사랄지 이런 데들 있잖습니까? 여기 이 회사들이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 도로가 일단은 종전 도로하고는 편차가 생겼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편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주시가 한 몇 년 지나면 이건 전반적으로 쭉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거기의 분담금을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지금 관로만 복구를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복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한 차선을 복구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간접복구를 안 받고 받지 않은 대신 한 차선을 그냥 복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로를 우리가 터파기를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할 적에 지금 대부분이 그냥 보조기층재로 그냥 바로 다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고 나서 차가 바로 통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노면을 포장을 하거든요. 기층이나 중간층으로 포장을 해놓고 차량을 통행을 시킵니다. 통행을 시켜놓고 나면 좀 침하가 돼요.

그러면 다시 로드커팅을 해 가지고 전체 전폭을 포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관로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저희들도 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천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천 점용료를 받잖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도로도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를 받고.

○도로과장 유영문 도로 점용료는 받죠.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굴착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아니면 어떤 기관들에게 추후에 전면포장을 재포장할 때는 한 차선만을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시 또 재포장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있죠.

○박형배 위원 거기에 일정 정도 어떤 점용료가 아니라 분담금 형식으로 미리 확보할 수.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 부분만 복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 복구비로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이 친구들이 한 차선 정도를 전체를 포장을 해 버리는 거죠.

○박형배 위원 일단은 알겠는데 부분적으로 그냥 절개, 커팅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들도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누더기된 채로 몇 년을 방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시의회 오니까 혁신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0년 됐네요. 그렇죠? 올해 마무리됩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하여튼 올해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송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반대쪽에 아파트가 오늘도 건축심의하는데 반월초 밑에 바로 거기에 지금 오늘 심사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반대쪽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어차피 그 사람들 가감차선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다 있잖아요. 허가 다 났잖아요, 반대쪽은.

그쪽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공사를 늦춰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 내에 않고 그것 늦춰서 하면 우리가 다 한 뒤에 지네가 공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사업 주체들한테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한 것을 협조하고 예산적으로 할 부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저기 지난 1월 초에 저희가 지금 사업승인 나간 업체들을 싹 회의를 불렀어요. 시공업체 불러가지고 저희 공사를 12월 말까지 끝낼라니까 니들도 여기에 맞춰서 니네 구간을 싹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도 발송을 했고.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꼭 그렇게 하게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도 도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여립로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해서 혁신도시 연결되는 도로.

○도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그것 올해는 좀.

제가 여러 구구절절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정여립로와 접해 있는 지금 국도 1호선 엔타워 그 앞쪽에 우선적으로 인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거기가 계속 주차장으로 저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좀 부탁을 드려서 실은 작년도에 그걸 하기로 하고 정여립로 관련해서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도 세우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저기도 안 되어 있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니요.

국도 1호선에 대한 인도 확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절실한 부분이고 정여립로 부분도 지금 4차선으로 토지매입까지 된 상태의 도로를 뭐든지 연차사업 마무리 위주인데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를 않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중간에 폐열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이 됐는데 기존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폭 개설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폐열사업과 관련된 개설도로도 지금 구청에서 인수도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저는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는 혁신도시의 관문이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지만.

그래서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그걸 시장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이건 약속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공영자전거 저는 정말 여기 진짜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계획으로 지금 보여지는 자전거 그 부분은 저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아까 제가 굳이 얘기하면 주차정책하고도 관련되지만 버스, 택시 그야말로 제3의 이동수단으로 우리 전주시는 왜 그 자전거 부분에 그토록 예산이 됐든 정책적인 의지가 인색하고 아쉬운지 이 자리에서 거론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공영자전거가 교통 대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나서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병신년 우리 원숭이해에는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도로과가 지금 부서를 생태도시과로 옮겨가는데 '생태'자가 우리 스스로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꼭 가시적인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동로를 201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기점을 잡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아나가라 해도 그 토지주들 눈치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수용절차 준비하세요, 바로.

해 가지고 1차, 2차 들어가서.

○도로과장 유영문 오늘도 지금 저기 소유자들 만나러 앞에 직원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이번까지만 협의해서 통해서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 밟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통보하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7년 12월까지 언제까지 이것 할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7년 초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이상의 보상비는 도로 개설해 놓고 연후에 보상을 해도 이미 양심은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게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3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지금 2016년 2월 24일까지 용역기간 같은데 용역은 잘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중지시켜놨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도로단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거성고속 1차 인도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거기가 이번에 시내버스 지금 비가림으로 해 놨는데 우습게 해 놨어요. 주민들 보면 용역도 이 도로가 정말로 여기서 소풍길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타요. 그쪽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분들도 거기 와서 많이 타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남관우 위원 내리고 타고 많은데 인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는 거기가 최고 좁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정도뿐이 안 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 자체라도 거기다 넣어서.

○도로과장 유영문 용역 과정에서 거기도 이제 과업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나무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나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나무는 작년도에 일부 두부 정리를 했어요. 두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인 토론 자리에서 저기를 해 봤는데 한 5.5 대 4.5, 51 대 49 정도로 존치 쪽이 유리하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반반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존치 쪽이 많아요.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도로과장 유영문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다울마당 위원도 변경하고 또 새로 위촉도 좀 했습니다. 변경을 안 하고 새로 두 분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위촉하고 해 가지고 2월 설 쇠고 다울마당 한번 다시 열려고 그래요. 열어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올려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담양군에 한 번 견학을 보냈었어요, 저희 직원들을.

그랬더니 담양도 시가지에 있는 것은 싹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해서 한 1500주 정도를 담양도 이미 베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1월 27일에 제가 의회에 와서 3시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다음 날 현장에 한 번 나가셨어요. 기전대 기숙사 부근에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한 1시간 정도 쭉 보시고 그 문제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일부 교수님들은 토목이나 이런 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기 하자는 거고 문화나 예술이나 이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존하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지금 한 51 대 49로 그날 밀려버렸어요, 저희가.

○남관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담양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가 보니까 나무가 한 30m, 40m 올라간 것을 밑동을 싹 잘라버린 거야.

○도로과장 유영문 윗동.

○남관우 위원 완전 잘라버려 가지고.

○도로과장 유영문 두부 정리를 해버린 거죠.

○남관우 위원 잘라버려 가지고 이게 병신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것만 키우더라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지역에 그런 고충도 있으니까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도로과장 유영문 작년에 김윤철 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속도 많이 상하시고 그랬는데 저 역시 도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한번 여기서 조금 잠깐만요, 송 위원님!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완산교에서 고속버스까지 그 지역에서 고통도 받는다는 것.

○도로과장 유영문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도로가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올라와서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전거 타고 왔던 어떤 아주머니 다리 완전 싹 함몰되어 가지고 병원에 6개월인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 같이 하겠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미리 지금 별로 안 되고만, 2월이면 다 끝났네.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중지해 놨으니까.

○남관우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다시 한번 저희들 중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51 대 49야.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또다시 한번 불러서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미온적인 대처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유영문 과장님 마음대로 하라 그 뜻이라고, 51 대 49는. 아니 그 뜻이라고요, 그게.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너무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소신이 있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이. 왜 그러냐면 세월만 또 가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뜻은 도로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전문가죠? 그러니까 51 대 49는 '니네 의견을 우리의 의견을 공무원 당신에게 드린다,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쇼.' 그 뜻이여.

그러면 과감하게 도로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치고 나가야지, 또 불러 가지고 해 가지고 1년 보내?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1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기 지금 조직개편 해 가지고 생태도시국으로 오시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오심과 동시에는 바로 해야 돼.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소리치고 이리 왔으니까 바로 결론을 내려서 해야지. 무슨 또 모여서 해?

○도로과장 유영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말이죠. 도시공원위에서 2015년 초에 수정변경 결정이 났는데 뭔 다울마당을 또 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또 열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제가 2월에 가서 설 쇠고 마음을 다잡고 3월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시장이 진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곱씹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지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조목조목 해 가지고 시장 얼굴이 빨개지게 만들랑게.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도로과장 유영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위에 결정이 된 것을 왜 그것을 회의를 또 하냐고요. 2015년도 결정사항 보세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수정변경 하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때 환경단체 대표도 왔고.

○송상준 위원 속기록 준비하시고 의원들보다도 다울마당 사람이 소중한가 봐. 아니, 지금 의회에서는 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윤철 고미희 남관우 박형배 송상준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최산정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신현택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도로과장	유영문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