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36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3.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7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양 구청,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등 또 오늘 2016년 추경 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추진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6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우리 지원단 소속의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계숙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공동체육성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95억 6518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89억 9656만 8000원 대비 6.3%인 5억 68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1억 85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3147만 1000원 대비 2%인 4억 536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과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은 총 91억 546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9억 9656만 8000원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4억 10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출은 총 132억 77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30억 6089만 3000원 대비 1.1%인 1억 4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사업에서 1억 67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 세출입니다. 총 99억 773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96억 7057만 8000원 대비 3.2%인 3억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창의적 도시재생 2억 7650만 원, 재무활동정책에서 3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5개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스터 플랜 승인 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서 13억 456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마을가꾸기사업에서 커뮤니티 환경개선사업 토지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2262만 원이 이월되었고,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6억 2900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5642만 5000원 이월되었습니다.

7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497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1억 9919만 원,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3957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2억 1836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서 531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전주 첫 마중길 조성 2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9쪽까지는 주요사업 세부설명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각 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4879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7억 2519만 3000원 대비 23.8%인 30억 23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5억 766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8억 8507만 원 대비 23.6%인 46억 91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주로 국도비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며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은 88억 2579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1억 1019만 3000원 대비 3.1%가 감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 세입은 총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000만 원 대비 186.7%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68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5억 8500만 원 대비 9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출은 115억 16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385만 9000원 대비 1%인 1억 126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체육성과 세출은 총 13억 64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 671만 9000원 대비 13.1%인 1억 5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세출은 116억 959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72억 7449만 2000원 대비 60.8%인 44억 214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 총사업비 50억 원에서 2016년 이전 6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이후에 24억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전주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총사업비 200억 원에서 2016년 이전 4억 4400만 원, 2017년 16억 4400만 원, 2018년 이후에 179억 12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4억 원 중 2016년 이전 19억 3400만 원, 2017년 18억 4800만 원, 2018년 이후에 6억 1800만 원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26억 4351만 2000원, 사업개발비사업 6억 7137만 4000원, 사회보험료 사업이 5억 4139만 3000원, 사회적경제박람회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45억 7612만 9000원, 운영비 지원사업 6억 9674만 3000원,

사례관리 운영사업 5340만 3000원, 희망키움통장 5억 7171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1억 336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지원사업에 9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7억 5000만 원,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6500만 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체육성과 소관입니다. 원도심공동체활성화 계획수립사업에 7200만 원, 마을기자와 한지붕공동체 프로젝트사업에 1억 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억 2700만 원, 해피하우스사업에서 8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4억 9467만 3000원, 근린재생형사업에 16억 44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3388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억 34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중 팔복 새뜰마을 사업에 17억 5700만 원, 승암 새뜰마을 사업에 3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5억 900만 원,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도시재생과 소관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8억 4800만 원,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20억 원, 전주 첫 마중길사업 19억 6600만 원, 특화거리·광장 유지관리사업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43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의 세부설명서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도 계시니까 국도비 매칭된 부분이 감액되거나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항상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추경에서 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겠지만 기초자료가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먼저 말씀드린다면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적으로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고 또 다른 적소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자꾸 못 쓰게 되고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세워야 되는데 이놈의 국비 들어왔다고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도 심의도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는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자동으로 내시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정확한 기초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요청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확하지 못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과 관련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보상금, 일자리, 민간이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너무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추경에서 감액해 주니까 낫기는 낫지만 불용 안 되니까 낫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지만 또 불용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추경 때 감액하고 결산 때 또.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거의 맞춰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그 얘기 하니까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용 안 시키려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처음부터 기초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건 지금 중앙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삭감시킨 사례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선정이 되기도 전에 선정이 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예산은 선정이 되었을 때 추경에서 매칭을 해도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국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국비만 내려오고 저희 시비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모에 선정도 안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예상을 하고 그렇게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되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똑같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또 예산이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면서 또 매칭을 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진옥 위원 똑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어느 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시키고 어느 사업은 올리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승인된 그런 일자리를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이 사회보험료 관계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우리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 사회보험료는 지금 인증기업에 한해서 4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사회보험료를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기업에서 또 신청을 해서 소급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21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감액사유를 보면 참여자들의 결근, 중도 포기, 자활근로 참여하는 수가 적어서 결국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애초에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는 풀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또 그걸 현재 민간위탁한 곳에서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가 최대한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수요만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미연에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다가 빠지면 다시 또 보충하고 보충하고 해서 최대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줘도 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창출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하는 돈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자활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참여자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성공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변화 중에 하나인데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분이 참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계로 우리 시의 참여자가 좀 줄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만 현재 일자리라거나 우리 자활사업이라거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복지사업 측면에서 국비를 내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 내시이고 불용처리되고 삭감되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는 지금 국비를 안 달라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려오면 그 국비는 우리 전주시민이 알 권리 홍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해서 삭감이 안 되고, 불용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몰라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홍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책이 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 2016년 예산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증감액이 3억에서 6억으로 늘었고 그중에 인건비 증가가 사업비보다, 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센터에서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 위원 예, 센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년 대비 16년도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월 1일부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이고 16년도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보다는 거의 몇 배가 훨씬 더 인건비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특별히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고미희 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6개월 단위이고 1년 단위라 인건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증감액이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도 두 배로 늘어야 되는데 운영비보다는 인건비만 늘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참고자료 1쪽?

○고미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들어가는 초기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있어서 15년도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센터를 세팅하는데 집기라거나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갖추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은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희망키움은 매월 10만 원 저축해서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는 경우 또 내일키움은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적금 선택으로 해서 내일근로장학금이 있는데 플러스 매칭이 되는 것들인데 숫자를 보면 지금 희망키움은 409명이고 또 내일키움은 521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인데 소요예산을 보면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희망키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요건입니다. 내일키움은 우리 자활참여자가 자격요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두 통장 다 목돈을 마련해서 탈 수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207명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전체적으로는 409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409명?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자활은 521명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혜숙 위원 생각보다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돈을 마련하면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탈 수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중도에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급자들에게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몰라서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52쪽에 자활센터, 희망키움 반환금이 왜 생기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산액이 약 10억 5000 정도 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도시재생에서 4억 5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억?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외에 또 우리 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뭐한 것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 주고 또 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세운 사업예산을 센터에다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꼭 센터에다가만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중간지원조직이고 센터의 성격상 센터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주는 것이 2016년도 보니까 3억 7210만 원이 맞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그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약 14억이 간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별도로 주고 또 보조금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별도 사업이라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단에서는 모든 것을 센터에다가 의존하고 있고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용역도 주고 거기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하고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런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행정과 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교육 다음에 현장지원 업무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팔복 승암 새뜰마을 현장지원도 또 센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런 경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새뜰마을 사업 극히 일부분의 사업을 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센터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분 사업을 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온두레 공동체사업도 3억 1700인데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뇨, 저희들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온두레공동체에서 해요? 온두레공동체에서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온두레 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자 상담해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동체네크워크나 이런 형성에 따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두레공동체사업에 보조금은 거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돈.

○박병술 위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980만 원이 나가는고만 왜 안 나간다고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건 민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공유회 같은 것 네트워크사업, 역량 강화 교육 이 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공동체 주민 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도 6000만 원이 나가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건 작년에 원도심에 12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개씩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직접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조직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생과도 팔복 새뜰, 승암 새뜰, 팔복 새뜰 프로그램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나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이게 다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건 사업비 안에서 민경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민들 역량 강화라거나 이런 걸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반납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양반들이 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한테 집행한 금액을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썼는가를 다 정산을 하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다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별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인건비랑 이 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물론이고요. 10억 속에 나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 또 주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사업비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비 또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가 주는 민경보조에서는 인건비는 없고요.

○박병술 위원 사회적경제에서 사업비가 1억 1600이 있어요. 또 도시재생이 6000이 있어 가지고 1억 7600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3억 7000 또 나간다는 것은 약 5억 정도 또 나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형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육성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팔복 승암 새뜰마을 현장지원, 현장지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하면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박병술 위원 뭘 못 한다는 거여, 주민협의체 운영을 못 하는 거여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거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을 그쪽에다 맡겨서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맨 선진지견학, 마을축제 그런 거고만.

이것 진즉 달라고 했더니 오늘에서야 내보내는고만.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인제 갖다 주는고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을 낭비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중지급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갔는데 또 별도의 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520쪽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스쿨비가 18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520쪽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 부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 활동가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수요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 게 그 수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거고요. 청년캠프 같은 경우는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적경제를 이해시키고 알려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해서 창업과 또 그쪽에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게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사회적경제하고 공유경제 운영위원회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원회 참석비가 1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수당이 12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 실비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4번 해가지고 800만 원이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고미희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고미희 위원 위원회 참석비가 1200만 원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고미희 위원 운영비 말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밑에 공유경제 정책자문 실비해 가지고 200만 원씩 4번 해서 8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것은 공유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관련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 그런 비용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공유경제 쪽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고미희 위원 그걸 실비보상이라고 거기다 적어놓으셨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경비 이런 비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캠프 운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청년캠프는 대학생 이상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고미희 위원 중·고등학생 그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가치를 이해시키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1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복지카드 관련해서 대상자가 22명밖에 안 되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전주자활센터와 덕진자활센터 두 개 센터에······

○박혜숙 위원 두 개 센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언론 홍보가 엄청 되어서 나는 대대적인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알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29쪽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억 44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가동에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국토부 승인까지 끝날 계획인데요. 다가동에다가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억 3300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박병술 위원 부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뭐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에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들 모아서 마을 배움터를 통한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가 현장지원센터에는 저희 총괄코디라거나, 부코디, 마을활동가들이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참여 확대하는 공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업들 센터에서 하면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거는 도시재생센터와는 별개로 현장지원센터······

○박병술 위원 이것도 도시재생 아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니, 현장지원센터를 두어서 도시재생센터 말고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도시활성화······

○박병술 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2016년도 예산 없었고만, 2016년도 예산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추경에.

○박병술 위원 추경에 1억 400 섰고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인건비고만, 다 인건비고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인건비하고 거기 임대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근무를 지금 몇 명이 하냐고요?

○박병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총괄코디 한 명하고 부코디가 분야별로 세 명이 있고 현재 마을활동가가 세 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일곱 명?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마을활동가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마을활동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죠. 아무래도 사회경제 부분이라거나 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력이 있다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 참여했던 분들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다 만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진짜 센터에서 할 일이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이 센터 말고.

이 센터 말고 저 도시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 그런데 거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면 그런 부분으로 돈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둬서 운영하도록······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530페이지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또 뭔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이 이렇게 많아?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 또 2000만 원.

이것은 팔복동이고 이것은 승암 새뜰마을 별도로 틀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사업장별로 총괄코디들이 마을활동가랑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활동가들이 이렇게 많냐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국토부 지침상 그래요.

○박병술 위원 지침 싹 갖고 와 보시고 이 사람들 활동한 내역 갖고 와봐요. 한 번 봅시다. 알고나 줍시다, 줘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다른 지역은 없어? 선미촌도 없고 다음에 승암도 없고, 없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승암은 총괄코디랑······

○박병술 위원 승암은 있고만 팔복동 있고 선미촌은 왜 없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선미촌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송예술촌프로덕트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거기도 들어가면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사업들을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별도로 사업장별로.

○박병술 위원 여기 분야 보면 맨날 그걸로 되어 있어, 무슨 소리여. 자료 줘 놓고 어먼 얘기하면 어떻게 해. 봐,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 발굴, 청년활동가 발굴, 커뮤니티 교육, 현장진행, 현장지원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또 필요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527페이지 보면 근린재생형 전주전통중심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일단 보시죠, 예산안으로 보면 527페이지.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 재생사업, 이 현재 사업 위치가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그 사업 중에는 14개 마중물사업도 있고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리더 발굴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앞서 공동체육성과에 원도심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도 보면 예산안은 523페이지, 그 사업 역시도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중복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중복되지 않는 곳도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내내 해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팔복동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보면 이것도 역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비슷한 사업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어차피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지 않나요? 공동체육성과에서 빠지든 아니면 도시재생프로그램에서 주민 역량강화 부분이 빠지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동을.

○김진옥 위원 중복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이런 사업지들이.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중앙동을 하면 여기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풍남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중앙동, 풍남동 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파트에서는. 저희들은 완산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가능한 한 원도심에 12개 동이 다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주민교육하고 주민리더를 육성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비슷한 사업 내용이라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들이라면 한 부서에서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좋거든요, 합치든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3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회보장기금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현재 29억 3093만 9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의 수입과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9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11억 6494만 1000원을 합하여 총조성 규모는 37억 8488만 원입니다.

136쪽 2017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총액은 31억 693만 9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29억 3093만 9000원, 이자수입 46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도 31억 693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장학금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3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복지자금 융자금인 융자성 사업비 4억 5500만 원, 예치금은 26억 1993만 9000원입니다. 137쪽에서 142쪽까지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본예산에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유사합니까, 별도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건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장학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기금이야 뭐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쓰지만 이 자활근로사업 속에 같이 포함되지는 않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기금은 어려운 계층에게 융자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 사업이.

○박병술 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나 들어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융자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자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세금을 개인에게는 안 주고요. 센터에다 주는 거고 자활복지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박병술 위원 얼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2000만 원.

저희가 숫자는 다섯 명밖에 안 되고요.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박병술 위원 회수 못 한 것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회수 못 한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융자가 된 사업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자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명을 했는데 500만 원씩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기금운용 안정성을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어르신네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를 못 탈 것 아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탈 것 아녀, 이 돈 주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래야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보장기금 신청 현황 자료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당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윤석경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액은 73억 7750만 9000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23.1%인 13억 83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616만 3000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8.6%인 14억 9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6396만 3000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1억 6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 3000만 원 증액되어 2016년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한 32억 36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8억 9000만 원 증액되어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6.9% 증가한 27억 88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 조성 분야 등에 6932만 8000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총 41억 89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4억 3060만 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총 36억 53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분야에 9억 9980만 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총 109억 5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 명시이월 내역과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9쪽에서 1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계속비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2021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인 3억 13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6099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0%인 22억 50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부담금 등에 7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 증가한 2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에 2016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536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4% 증가한 6억 9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증지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에 3106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 감액한 26억 1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에 3억 4314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 감소한 10억 5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4407만 6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1047만 6000원이 감소한 총 2억 4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201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조성에 18억 6790만 원, 산림자원조성에 18억 68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8240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 2069만 3000원이 감소한 총 38억 1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24억 7116만 원, 행정운영경비 8364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5억 2865만 원이 감소한 총 25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116억 25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58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29억 1050만 원이 증가한 총 117억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9쪽에서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8억 70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1280만 5000원 대비 2.4%인 1억 57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 총액은 196억 529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4억 8981만 6000원 대비 0.8%인 1억 631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1억 998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태료 8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5억 86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인 8096만 3000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9억 36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83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41억 797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억 601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440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632만 8000원이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22억 49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5830만 원이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41억 878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50만 원이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은 공원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농촌마을정비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고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 인도보행환경개선,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명성아파트~사평교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규모와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9쪽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2898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36억 616만 5000원 대비 1.8%인 67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9804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57억 605만 9000원 대비 14.6%인 22억 91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9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억 9984만 원보다 1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9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80만 원보다 과태료에서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42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8560만 5000원 대비 18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09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건축과 소관 세입총액은 19억 204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 2012만 원 대비 4억 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억 655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4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1억 25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4억 5524만 원 대비 3억 52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3억 5974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이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입니다. 토지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4018만 5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0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1175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과 변동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조성에 14억 4607만 7000원, 산림자원조성에 16억 239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3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9%인 4억 7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20억 568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052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억 430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123억 508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45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6.4%인 17억 55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계속비 이월내역,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10쪽에서 2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 생태도시과에 보면 증감률이 16%고 또 완산구는 6.1%예요, 생태도시과에.

이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징수교부금 수입도 보면 차이도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덕진하고 완산구가 차이가 엄청나요. 이 사업설명서 현황을 보면.

이건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 완산 사업 설명안 이게 없으신가요?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는 3000이고 완산구는 4억 1000이네요.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김진옥 위원 완산구는 도로사업에 특교세 내려온 것 수입으로 잡혔나요?

○박혜숙 위원 특교세 내려온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런가?

○김진옥 위원 거기는 특교세 내려오고 덕진은 특교세 따로 내려온 것 없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은 특교세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완산은 특교세가 따로 이번에 내려오는가요?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저 끝나면 여쭤 보셔요.

그 차액이 너무 나서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은 4페이지고 완산은 3페이지네요. 같이 나와 있나······

전체적인 증감률을 봐도 덕진은 2.4%이고 완산은 23.1%예요. 어떤 차이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완산구청부터 답 해보셔봐요.

먼저 자료 준비되어 있는 덕진구청부터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 3000만 원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가 하천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덕진하고 완산이.

차이가 나도 엄청 나는데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3000만 원이고 완산구는 4억이 넘어요, 덕진구는 3000이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은 변동 없으니까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병하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 구청 준비해서 바로 이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 완산 차이가 날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자료 좀 주셔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들이 그건 바로 답이 나와야 할 사항들 같은데 세입에서 줄어든 건 도의원들 도비 사업비 하반기에 내려와서 완산은 도비로 잡혀 있고만요. 그게 증가하니까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힌 것 아니에요. 건설과도 보니까 7억 원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완산은 국회에서 내려와 있고 덕진은 없고 그 차이로 해서 수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힌 그 차이 아닙니다. 이건 주신 설명서 쭉 보더라도 하는데 과장님들이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작성하시고 하셨을 텐데 세출표에 있는 것만 봐도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러니까 건설과는 완산구는 특교세가 도로시설 특교세로 해서 7억이 내려왔고만요, 하반기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태도시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여기는 3000이고 완산구가 4억이 넘어요. 그 차액이 너무 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과에.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거마서로 재포장 공사가 3000이 있고요. 안행도로 정비사업이 7000이 있는데 이게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거마서로는 아스콘 재포장이고요. 다음에 안행2길은 동결방지 포장입니다.

○고미희 위원 안행2길 도로정비사업 70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열선.

○고미희 위원 7000만 원이 열선이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의원 사업비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 특교세로 내려온 겁니다.

○고미희 위원 특교세예요, 7000만 원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거 3000은요? 재포장사업 거마서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전부 교부금입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넘어갔는데 수입에 보니까 덕진 생태도시과에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2017년도 수입에는 3억을 잡았어요? 3억을 잡아놓고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래서 저희 덕진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 원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7년도 수입에 여기도 똑같은 징수교부금을 3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17년도에는 수입으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17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2700만 원 잡았거든요.

○박혜숙 위원 생태도시과 148쪽 여기가 완산구냐, 덕진구냐.

148쪽이 덕진인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목명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3억을 잡아놓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복지환경위원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 도시건설로 잡아졌고만요.

○박혜숙 위원 잡아질 수 없는 것을 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왜 여기다 같이 잡아놓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 답변이 그렇게 바로 안 나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제가 분리한 걸 잘못 계산해서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같이.

○박혜숙 위원 이거는 보고용이 아니죠. 사업설명에 잘못된 것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822쪽 덕진요. 거기 지금 송천1동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비를 구청으로 잡았나요? 이거 구청 사업으로 해놓았나······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비 5000요. 그걸 본청 사업으로 넣어주시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잡아져 있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주민참여사업으로 덕진구에 잡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 본청으로 수정해서 올려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축과에 주거급여를 보면 지금 완산은 줄고 덕진은 증감되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거급여의 증감된 사유 덕진구 그리고 완산구는 지금 줄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덕진 건축과장 임채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 사업인데요.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인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국도비로?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덕진은 왜 증감되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국비가 6억 59만 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박혜숙 위원 국비가 덕진하고 완산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오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따로따로.

○박혜숙 위원 따로따로 내려오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같이 내려와서 똑같이 나눈다?

전년도에 덕진구가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혔네요? 왜 작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하고? 똑같이 나누면 똑같이 나눠졌어야죠. 올해는 똑같이 나누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차액이 생기고 하는 건 어떤 이유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대상 가구 수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나눠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자가주택 관련되면 세대수가 완산이 많을 수도 있고 덕진이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많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똑같이 나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년도에 차액이 있는 거는 덕진구가 세대가 적어서 그랬다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차액이 생기고 전년도에는 완산구가 7억 2000이에요. 그런데 덕진은 전년도에 4억 7000?

엄청난 차액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차액 난 이유는 뭐고 올해는 똑같이 균등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가주택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같이 내려보내준 것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 치하고 올해 치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비교분석 좀 해 보게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완산구에 녹색일자리 확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덕진구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가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만 있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덕진구만 있는 사업이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왜 덕진구만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덕진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17년도 최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도비 보조가 어떻게 구청만 오나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닐 것이고.

일자리사업이 도에서 왔으면 완산구나 덕진구나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요. 인력채용사업이거든요. 덕진구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도비인데 도에서 오는 예산이 덕진구만 배정이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떠한 별도의 사업을 도의원이 덕진구만 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758페이지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중로개설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진입로 구간은 삼천동 대왕장미아파트에서부터 완산체련공원까지인데 그 일부가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전 구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중로가 일부이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러니까 중로가 많고 대로가 일부 있어요.

○장태영 위원 중로가 약 6.2㎞ 정도 되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75억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총사업비가 17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상, 설계, 공사비?

삼천동 덕적천 현재 다리 지금까지 사업하는데 삼천교삼거리 중로확장 및 보상까지······

그 구간까지 하는 건가요?

이번에 하는 건 550m?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산정교에서부터 삼천교까지.

○장태영 위원 삼천교 건너까지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아뇨, 삼천교.

○장태영 위원 삼천교까지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민원봉사실요, 가셨어요?

가셨네.

덕진은 계시는데 완산은 가셨나 보네요?

덕진이 몇 페이지죠, 완산은 717쪽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위원장 이병하 민원봉사실 완산구청 왜 가셨어요?

○이미숙 위원 덕진이 몇 페이지였더라, 잠깐만요. 무인민원발급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세출은 796입니다.

○이미숙 위원 796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미숙 위원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는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덕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VPN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완산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작은 거지만 VPN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입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가 행정관서 내에 하면 이것 필요가 없는데요. 외부기관에다 설치할 때는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240만 원.

○이미숙 위원 여기 덕진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에다 2대를 설치하려고 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저희는 2007년도 것이 현재 있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주민센터 외에 다른 외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들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조촌동에 2007년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교체하고요.

○이미숙 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다른 것은 저희가 내구연도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고장이 많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 해서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궁금한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완산은 주민센터 외 밖에다 설치할 건지 이거 누가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 보네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거기까지는 제가······

○이미숙 위원 주민센터 외에 밖에 것은 의외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용률 파악을 해 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다른 데 실적 파악해서 이거를 존치 설치해야 할 것인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 확인할 길이 없네요.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과장님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빼먹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종합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데 자리를 떠 버리면 지금 놓치고 간 부분을 답변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우리 생태도시과장님께서 선임 과장이시니까 민원봉사실장님한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서면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억 65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80억 3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86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181억 34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77억 6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659억 4500만 원보다 1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6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81억 34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80억 65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80억 3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8대 증차분에 대한 도비 보조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와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6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81억 34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교통과는 640억 58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622억 4000만 원보다 18억 18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손실보전 14억 1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 서비스 평가서비스 인센티브 보조금이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친절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14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와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6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81억 3400만 원보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6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금액은 17개 사업에 42억 39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는 일반회계 9개 사업에 14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저상버스 승강장,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예술가와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생지원,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재무과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용역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용역방식 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특별회계 8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버스베이 설치 사업은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과정에서 지역예술가와 협의가 지연되었고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이 어려워 2017년 본예산 60억 제1회 추경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료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5개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억 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97억 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59억 4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98억 4400만 원보다 3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97억 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 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75억 2000만 원보다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기타 사용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16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개 세목에 14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시도비보조금이 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증지 수입 600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7억 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지역개발기금 등 5개 세목 5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등 3개 세목 125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개 세목에 54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9억 4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98억 4400만 원보다 3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억 9400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8억 원 등 총 433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3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교통안전시설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1억 2800만 원 등 총 24억 4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8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16년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17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7억 9900만 원으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59억 6000만 원, 차선 도색 및 지우기 사업 14억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6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8100만 원 등 2016년 당초예산액 143억 3700만 원보다 총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처리 관계로 먼저 질의를 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부터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운영경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8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김진옥 위원 전년도 예산액 왜 계가 안 맞죠?

나머지 17억이 어디에서 빠진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건비, 직급보조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재무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게 축소편성이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왜 우리 시가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후하게 예산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3페이지 예산안 검토해 볼게요. 시내버스 적자 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해서 14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산출한 근거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그 근거를 가져다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이게 보면 표준운송원가나 산정결과에 따라서 재정손실보전금으로 해서 14억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앞쪽에도 보면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에서도 재정지원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적자 규모 산정을 목적으로 이것도 용역이 있었죠? 물론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용역 기간 때문에.

그러면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옥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시내버스 재정적자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적자 규모를 산정할 때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거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적자 규모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도에서 매칭해서 주는 돈은 벽지 노선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주는 무료환승비라든지 또 저상버스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고도 경영진단 용역을 거쳐서 적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당초에는 전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 되다 보니까 계속 투명성 논란이 있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5월, 6월까지 해서 납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회사에 회계연도가 우리는 12월인데 회사는 3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게 편성되어서 종료가 되면 끝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40억 정도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 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를 주고 그리고 경영진단 용역 끝나가지고 적자 규모를 산정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완결이 되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게 2회 추경까지 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제도를 처음으로 바꾸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총적자 규모가 74억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 반영할 때 작년도 예산에 40억 반영되었고 1회 추경 때 20억만 넣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이 14억이 들어간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용역도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한 번 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예산할 때도 하고 추경 때 또 하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한 번 해요. 제도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재정손실 보전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에서 5억이 새로 신설해서 추경 때 올라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지금 버스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버스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김진옥 위원 5개인데 그중에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4개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이건 그냥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인센티브 제도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나온 동기가 전주가 하도 파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2010년부터 파업이 잦다 보니까 시내버스 대타협안을 2014년 11월 말에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버스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일반 위원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자라는 계속 2년 정도 토의하면서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평가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그때 결의가 되었어요.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줘야죠. 재정적자 폭을 주든가 아니면 재정적자 폭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 기준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재정적자 놔두고 경영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줘야지 재정적자 보존해 주고 이것도 보존해 줘요? 말이 안 되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그랬는데 적자에 대한 100%를 준다라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금방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전주의 행태는 적자 규모의 80% 내지는 85%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재정지원심의위에서 당초에. 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보수 제대로 쳐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표준액을 감사해 보면 이렇게 돈을 주고도 보통 한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5개사 똑같이 그래 가지고 보조금 주는 속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처음에 강구했었는데 적자가 너무 나다 보니까 별도로 하고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50%, 근로자에게 50%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재정적자 폭을 80%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100% 다 줘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분을 인센티브 평가해서 추가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하나 우리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이게 요금을 통제합니다, 도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주는데 사실은 임금인상이 되었다든지, 적자가 되지 않게 요금이 올라가면 시장경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요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임금이 약 33%가 올랐는데 요금은 20%가 올랐어요. 언밸런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아우성이 되고 근로자들이 계속 임금 협상하면서 임금인상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임금 폭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되면 회사가 경영을 못하고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도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되면 결국 파업이 되는 거죠. 물론 회사의 경영자가 알아서 해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게 쭉하니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으로 오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겁니다. 자본잠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 못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서 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시에서.

○김진옥 위원 이중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에 있던 게 부족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용역은 발주가 2500만 원 이미 되어 있고 이게 연말에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2회 추경에 들어간 거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이게 조기 집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넣자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15쪽 승강장 및 매표소 설치 디자인 협의 지연이 되었는데 이건 효자동 쪽이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몇 쪽요?

○박혜숙 위원 115쪽.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대화사업요?

○박혜숙 위원 예, 승강장 및 매표소 설치 디자인 협의 지연했는데 사유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승강장 설치는 이미 장소는 선정되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승강장을 만들면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디자인을 가미해서 좋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가미해 가지고 좋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디자인 협의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문화관광과 쪽에서 사실은 청소년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쪽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늦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가 효자동 쪽인가요? 간이시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디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일반적으로 승강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매표소 설치가 있으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노송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자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는 끝나 가지고 지금 발주단계에 유찰이 되어서 그러지 거기는 거의 매표소만 되면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나온 겁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교통특별회계 교통안전과 지역예술과 함께하는 승강장 보수는 왜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승강장이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바로 하면 정형화된 현재 과거에 한 방식대로 하면 금방 되는데 디자인을 변동해서 너무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해서 전주가 멋있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 같이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디자인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게 만들려고 지연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지 왜 삭감을 해요? 제가 이걸 예산 세울 때 질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협의를 하려면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불용처리 전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설치 유지관리 쪽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그때 제가 보고하기로는 5000만 원에 대한 재료비로 사실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재료비 자체가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으로 주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삭감하고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승강장 설치는 하는 겁니다. 디자인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최초 시행하면서 정확하게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디자인 협의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협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료비 사용 불가에 따른 시설비 변경?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설비로 변경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10억 이상?

160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1억 7000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약 9700만 원 정도 보조해 줘가지고 그중에서 50%를 국비로 오고 25%를 도비로 오고 다음에 나머지 25% 시비로 하는데 작년도에 저상버스 도입차량을 17대를 교체했는데 내년도에는 4대만 교체하기 때문에 차액이 10억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차량이 일반차량보다 1억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비랄지, 도비에서 한 1억 정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목표가 거의 다 차서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가 122대 목표였었는데 금년까지 해서 118대가 목표가 차고 내년에 4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46쪽에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시내버스 보존,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는 2015년 1월 13일에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금 단일화 용역을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되 탑승비율에 따라서 완주군이 타는 비율은 완주군이 납부하고 전주시민이 완주로 갈 때 탑승하는 비율에 의해서 전주에서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요금 단일화 이 금액이 14억 정도 발생된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전주시민이 31%, 완주가 69%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매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39쪽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포럼이 있는데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풍남문에서 충경로사거리까지 약 550m 정도 목표를 잡고 거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라 하면 시내버스하고 긴급자동차 그래서 보행자만 다니는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 3개를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도 저감이 되고 이산화탄소도 저감이 되고 또 상권도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 용역 결과 전주하고 몇 개 자치단체가 맞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도 발주되어서 2018년도까지 도로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전주의 도로는 어떤 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대중교통 전용지구인데 저희 사업은 이쪽 한옥마을하고 실질적으로 구도심하고 연결하는 게 거기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청 사이에도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고 팔달로만 옛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상가들도 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려고 지금 포럼을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10명에 5회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10명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거는 포럼을 시민단체 거버넌스 구축해서 15명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5명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사회적 협의를 하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때 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승을 어떻게 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교 농촌마을 그런 분들도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금년까지 통계로 보면 79% 정도, 아직 80%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79% 카드이용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승을 못 한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시내버스는 사실은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카드로 해야만 저희들이 정확히 통계를 잡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드를 이용하는 게 수입 투명성 확보하는 데 좋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책은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환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이유일까 그랬는데 현금으로 내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노약자인데 물론 카드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20%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그래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카드사용을 하게끔 하자.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는 각각 다릅니다만 저희는 일반 어른요금이 1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50원을 할인해 줍니다. 회사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1150원이 결제가 된다는 얘기이고요. 이게 할인 폭을 높여서라도 저희는 카드사용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도농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 환승이 현실적으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환승비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간선제 시행을 하는 데 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간선제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주로 농촌이 전주보다는, 사실은 카드이용률이 전주만 따지면 높습니다. 완주군 지역이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완주군에도 저희들이 카드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가 없고 혜택보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200원입니다, 어른 기준요.

○이미숙 위원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버스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하면 저희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도에서 논의는 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주가 버스요금 인상된 게 2013년도에 인상이 되고 3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100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30억 이상 수입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회사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굳이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이 올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마 추측하기로는 도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버스요금 인상 전제로 카드할인률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카드할인률이 50원인데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제로 카드할인률을 100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우리 시 입장을 그렇게 카드할인폭을 더 높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카드할인제도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우리 전주시민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버스는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타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보면 동별로 해서 어르신들 안전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매칭해 가지고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 같은 것을 어르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경로당에 가셔서 그 회장님들이 다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한노인회하고 체결하셔서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비카드라든지 이런 카드에 의해서 결제하는 게 있고 또 신용카드도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일반인이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 다음에 노인분들은 신용카드가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카드 판매점만 거의 700개 정도 있습니다. 거의 슈퍼 이런 데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취급 안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저희들 홍보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노인분들에게 혜택 가도록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교통카드를 사다가 드리면 사용하고 그러신데 직접 본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방법 같은 것을 해 주시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경로당에 임원진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다른 어르신도 보편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연결해서 대한노인회연합회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전북안전교육협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교통안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90회 해서 3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교통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안전교육에 참석을 같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통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안 하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교통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박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90회에서 3000명 정도 하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545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마을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있잖아요? 545쪽 하단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마을택시 운영요?

○위원장 이병하 예, 마을택시 운영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마을택시 운영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억 정도로 총금액으로 하고 시비가 50%, 국비가 50% 해가지고 했는데 되었습니다. 원래 시골단위에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도 농촌동이 좀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해서 연말에 결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이 대상은 시내버스 운행이 3시간 이상에 한 대씩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종점으로부터 아니면 그 옆에 지나가는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했더니 마을택시에 대한 개념이 되고 그래서 택시를 고정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택시로 넣어주는데 요금은 버스요금으로 결정해서 1200원으로 한 번 타는데 세 명이 타든, 네 명이 타든 상관 없이 1회 타는 경우를 계산해서 1대를 1200원으로 해서 버스하고 동일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버스요금만 내면 된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위원장 이병하 나머지 요금은 여기에서 부담한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택시가 뒤에 세 분 타고 앞에 한 분이 탈 수 있어 네 명까지 탈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 1200원씩 하면 4800원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200원만 내면 네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구역별로 이렇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요구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요.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43쪽에 보면 전주시 관광택시 운영사업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관광택시 사업은 우리가 최근에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임박되어서 외부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주에도 전주를 둘러볼 곳이 있었다. 그런데 관광택시처럼 해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루종일 한다든지 이런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전주에 본인들이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있어서 약 20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20대를 어떻게 선정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0대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 가지고 3861대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도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교육시키고 그리고 친절기사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외부형을 관광택시라고 크게 해서 하면 전주시민들이 안 탄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일반영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대신 별도의 관광택시라는 콜브랜드는 저희들이 만들고 콜센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회사에서 교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약간의 우열감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의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니폼까지 구입해 주는 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복장은 깨끗이 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사님들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유니폼 입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특혜로 보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기사님들은 약간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대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택시다울마당을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운영방법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리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결정짓자 그런 얘기이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현재까지는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혜숙 위원 이게 4860대 속에서 20대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따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금방 걱정하시는 표현은 맞고요. 이 대수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를 적게 시작해서 발전적으로 잘 되면 올린다든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방안을 다울마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관광택시라 해서 한옥마을은 차량이 통제된 구간도 많고 한옥마을만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주시 전체를 영업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 20대를 형성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다른 도시 예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사례를 보거든요. 주로 남원 같은 경우도 10대를 시작했고, 곡성도 10대를 시작했고, 경주 같은 경우도 한 25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처음에 많이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또 역효과가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많이 시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네.

○박혜숙 위원 20대가 되었든, 200대가 되었든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분들의 의식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오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우려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업체나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41쪽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지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541쪽 하단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사업은 과거에 시내버스가 법적으로 보면 원래 9년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4번을 연장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를 받게 되면 4번 정도 연장을 거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11년까지 운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년 정도 운행하면 저희들이 킬로 수로 환산해 보니까 100만 ㎞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가용 같은 경우도 30만 ㎞ 타면 폐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91대,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게 몇 대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전체적으로 대·폐차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대·폐차를 9년 이내로 당기고 2년 동안 못 버는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9년이 넘은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9년 넘은 차량이 작년 통계로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약 31% 정도 됐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31%?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금년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사업이에요, 한시적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11년 정도로 운행해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대·폐차 비용으로 지급했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에 의해서 표준운송원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다 원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을 아까처럼 31%면 거의 100대가 되는데요. 100대가 넘는데 너무 한꺼번에 차를 대·폐차하라고 하면 회사에서 할부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예를 2017년 2월까지 준 겁니다. 그때까지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11년 된, 9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조금을 안 주고 대신 9년 이내에 대·폐차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씩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9년 이내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노후차량을 없애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543쪽에 보면 택시미터기 지도 앱 설치 지원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전액관리제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액관리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전액관리제는 원래 법으로 보면 2017년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되어서 회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로자들이 요구가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가 있어서.

○이미숙 위원 여기 택시미터기 지도 앱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 설치하는 이유는 지도 앱이 무슨 얘기냐면요. 전주시 경계를 벗어나면 GPS를 이용해서 자동차 미터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요금이 시계화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전주를 나가게 될 때 할증 버튼을 많이 눌러 가지고 민원 시시비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하면 그 시시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한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정확히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이것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이런 기록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걸 우리 전주시가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처럼 운전자의 편의성보다는 시민의 편의성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이게 실질적으로 불친절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시민의 택시서비스 질을 높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승강장 신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540페이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택시승강장 신설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유지관리라고 하면 그 신설된 부분에 대한 유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신설도 포함되고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계속 신설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버스승강장 관리를 일부 승강장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해 왔는데 그게 올해 마감이 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 관련된 사업예산은 지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장태영 위원 요구한 적도 없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요구 1억 5000 정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기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안 하고 직접 한번 해보려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관리체계를 갖든 간에 그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개승강장을 보면 광고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자급화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지금 어찌 되었든 시설되는 버스승강장이 단순히 버스승강장이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 내지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탄소 발열 의자도 설치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환승 체계랄지 이런 걸 하면 승강장 자체가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요구하셨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때 권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이따가.

○장태영 위원 체크하셨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회차지 정비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현덕 위원 회차지 정비에 1억 9000만 원이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회차지 정비는 5000만 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1억 9000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5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현덕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다른데요. 시설비로 노후화 회차지 정비는 5000만 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신설 기존 회차지 도로가에 세워놓는 회차지를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신설은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금년에 호동골이 준공되었고 작년에 삼천동이 준공되어서 노선개편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성지구하고 에코시티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는데 이미 만성지구 같은 경우는 회차지가 약 67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약 700평 정도 되는데 아직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조성도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차후에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호성동하고 삼천동 쪽은 회차지를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아야 하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에코시티가 사업이 완료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지도 아직 끊어진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아파트 그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019년이나 20년 정도에 해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호성동하고 삼천동은 회차지가 만들어져야만 되었기에 저쪽에는 아직 2019년, 20년 얘기했던 부분은 가능성은 차후에라도 하겠지만 호성동하고 삼천동 쪽은 지금 만약에 한다면 예상 가능 금액은 얼마나 드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삼천동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삼천동은 매립장 들어가는 인근에 13면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요. 송천동이나 호성동 이쪽에는 에코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되어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그 인근에 -꼭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회사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회차지 정비에 5000만 원 가지고 다 정비 가능하겠어요? 44개소인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 사업은 저기입니다. 정비라고 하는 표현은 밑에 갈라졌다든지 아스콘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정비이기 때문에 아까 신설하는 돈하고 보통 하면 10억 정도 그렇게 들기 때문에요. 이 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그냥 정비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정비사업인데 어차피 회차지 정비해줄 때 우리 기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휴게실 같은 것 왜냐하면 밖에 안 나오셔서 그 휴게실 안에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줘야지 그분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한여름에는 여러 가지 보기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정비할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분들이 한여름에도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안 나오시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계수조정 때 보고사항으로······

○위원장 이병하 계수조정 때 의논하고요.

○김현덕 위원 예.

○위원장 이병하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환경개선을 기사님들한테 충분히 해드리자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민원전화 오는 것 보면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받쳐놓고 기사님이 여름에는 발 턱 위로 올려놓고 잠자고 그래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잘 해드리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약자 교통안전위탁교육요. 이게 지금 운영비로 80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주고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대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치원 아이들이나 학교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여기 와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교육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교육받는데 그냥 받아요 아니면 돈을 내고 와서 받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무료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8000만 원까지 줘서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모 일간지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교통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20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도 어떤 인건비 말고 관리운영비일 거란 말예요. 그죠,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인건비 외에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홍보용품 같은 것 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15년도 계속 몇 년부터 지급을······

2014년부터 하고 있었네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이 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도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8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한 바처럼 아이들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너무 좁고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최근에 언론에 두 번 연속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첫째가 시설노후된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10년 되었거든요. 물론 노후되었다면 노후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원으로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도가.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올 초에 교통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서만이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100억 가까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이나 해서 다시 한번 국비 확보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계가 최우수 1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성과는 탁월한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좀 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성과도 좋고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도 아주 적법한 공원인데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방치라는 것이 저는 그동안 운영성과가 있었고 다만 이번에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시설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삼사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어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국비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또 그 시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이 시설개선에 손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그동안 삼사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운영하는데 현장에 애들 자전거 타기 체험장 시설을 해준다든지, 실내에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컨테이너지만 상당히 넓은 컨테이너입니다. 그러한 시설개선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까지 점진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국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교통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다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절차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또 개선해 나갈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은 당장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중반기까지는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게 2억 5600만 원이 소요되면 다 하나요, 버스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하 연차별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매년?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유지보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유지보수관리비인데.

○위원장 이병하 한 번 하면 몇 년 가잖아?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LED 행선지판을 차 안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관리비용?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그게 2억 56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유지관리용역비인데 이게 금년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재원이 좀 열악해 가지고 7개월분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워서 금년도 예산이 1억 2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유지관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시내버스 한 대가 있으면 전면에, 후면에 다음에 실내에 LED 행선지판이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선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입력이라든지 다음에 부속설비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한다든지 다음에 버스 대·폐차, 노선조정 이런 차량 탑재장치를 그 안에서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이 비용이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대상이 410대입니다. 410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1대당 1년에 유지보수비가 2만 원꼴, 2만 5000원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 대상이 버스를 예비차량까지 해서 410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늘어난다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 시내버스에 노선도가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혹시 BIT 안내판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예, 그 노선도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미숙 위원 이게 간판에 붙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에 대한 도착시간······

그게 아닙니다. 노선도는 사실 시민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47쪽 아까 제가 교통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안전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운영하실 때 대한노인회에서 나오셔서 경로당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교육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끝날 때까지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잘 하시는데 교통카드 관련해서 같이 홍보도······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아까 들었습니다.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보면 주차수급실태 용역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1억 5000을 새로 세우셨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세운 내용을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주기가 3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자체에서 주차장의 설치라거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내에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현재의 주차실태조사 인구수, 차량 대수, 불법주차 실태 그런 모든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물론 전주 시내 모든 주차실태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정도를 정확하게 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맡겨 가지고 3년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합니다. 용역발주는 2017년도에 냈으면 그 용역의 결과는 2017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3년 정도를 운영하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용역이 2017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013년도에 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3년 전이 되겠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김현덕 위원 용역을 해서 수급실태를 해서 성공적으로 뭐가 나온 것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성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별로 주차시설에 대한 불만들이나 건의나 민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시 되는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함으로써 어떤 나머지 시설이 안 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주차시설의 확충에는 시간적, 재원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순위가 정해졌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해서 쭉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시설공단 전출금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김현덕 위원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경상비 같은 것이 좀 줄었습니다, 경상비가.

○김현덕 위원 경상비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물론 자본적 지출도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 완공은 못 했습니다만 올 말까지 추가적으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우리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내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경상비가 감소가 된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자본적 지출이 감소한 부분은 금년에는 서부신시가지에 네 군데 유료화시키는데 시설장비들이 많이 구매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향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도 올해에 비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891페이지에 먼저 본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지난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택시회사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해 주냐고 문제가 되어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전에는 시민교통과에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교통안전과 특별회계로 조용히 올라왔네요. 그때 그 예산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록이 특별회계로 해도 시민교통과 소관이고요. 영상기록장치는 지난번에 박형배 의원께서 수험생이 500원 때문에 다시 탔던 곳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택시가 친절도 좋지 않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택시 업계가 많이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수능시험 당일날 무료로 900대를 지원해서 수험생을 무료로 3시간 동안 운행도 해 주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 쪽에 사실 저희들 지원한 것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택시도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쪽에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택시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거의 연간 택시 불친절 건수가 한 600건 내지 700건 정도 되는데 불친절이 사실은 오륙십 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블랙박스가 전방을 주시해서 찍는 것보다도 뒤에서는 내부를 찍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친절문제를 제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거고요. 택시의 CCTV는 당연히 택시회사에서 해야지 그때도 핵심적인 문제는 택시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가 예를 들면 친절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택시회사가 해야 할 일들이지 그 시설까지 다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가 되어서 작년 본예산에도 이게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문제는 그 핵심문제는 아니였고요.

당연히 택시회사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시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재정적자, 인센티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시내버스 회사에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택시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택시가 제도적으로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주가 연간 택시로 인해서 경상자 아니면 사망자 다음에 많이 다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설치하는 목적은 아셨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이걸 강제적으로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는 만약에 현재 없다면, 현재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안전문제나 친절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택시들 다 하고 있잖아요? 블랙박스 없는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택시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가 2007년도에 설치된 그런 영상들이에요. 물론 최근에 달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 2007년도하고 2011년도에 해서 같이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거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시 재정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은 한옥마을 주차문제 해결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892페이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몇 페이지죠?

○김진옥 위원 특별회계 891페이지 59억이니까 60억 가까이 시비하고 채권 발행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한옥마을에 임시주차장을 치명자산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상임대 협약이 2019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내용을 보면 도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시에서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재단에서 임시주차장 부지에다가 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치명자산 임시주차장 부지에다가. 그러다 보면 착공계획이 2018년 1월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거기를 비워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인데 사실 금년도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까지 30억을 쓰고 다음에 교부세 5억에다가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또 재원 만들어서 보상과 시공까지 내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시급성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위에 보면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는 오히려 10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내년 2017년도 교통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다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영주차장은 대성동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내 집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또한 신청하는 가구 수가 적어서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대성동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시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저희들이 내 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하는 세대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에 54면 조성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는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되 더 추가로 우리 예상을 넘어서 더 많이 신청이 된다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는 일반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다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박혜숙 위원 같이 해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우에는 대표자들이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체가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래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송천동에서는 공동주택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공동주택 대표님들에게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지원이 되는 대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한 328개소 공동주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 되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이라도 해서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년도가 되면 항상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한 번씩 발송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아파트는 6년인가를 만들었는데 모르고 그냥 했다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표회장들도 바뀌지 또 관리소장들도 바뀌지 하다 보면 관심이 무감각해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올 연말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이것은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하시라고 공문발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민교통과 540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봄방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확실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책자라든지, 노선도라든지, 홍보 책자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니까 여기 노선개편 홍보 책자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요? 여기 보면 홍보 책자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경로당, 학교, 승강장, 다중집합장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노선이 개편이 되면 시내버스 안에도 어떤 노선도 개편에 대한 노선도가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이미숙 위원 노선도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 안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는 시내버스 안에 종이로 끼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노선도로 바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선개편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운행도도 사실은 어떤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서울에 가면 전철을 타게 되면 그 노선도가 전자식으로 확 바뀌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 전철을 타더라도 자동적으로 알려주니까 참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이 개편됨과 동시에 시내버스 안에 운행시간표도 전자화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얼마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버스가 400대 정도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차가 410대입니다. 돈이 한 5억 30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BI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병하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번 시내버스 개편 동시에 그 운행도를 버스 안에다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버스 자동알림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승강장에. 버스 안에도 그게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승강장에 BIT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버노노선도도 가능하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승강장에 있는 BIT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노선도가 전자가 같이 구축이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 개편안 때 같이 시내버스 노선도도 전자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지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

○이미숙 위원 우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혹시 서울에서 전철 타시면 문 입구에 보면.

○이미숙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전자노선이 이렇게.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그것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오전 아침 일찍이라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서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미숙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차선도색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율배합이 법적으로 근거되어 있는 건 아니죠? 차선 칠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차선도색은 교통안전과 담당업무인데요.

○박혜숙 위원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어떤 비율요?

○박혜숙 위원 색깔 들어가는 비율하고 뭐 이렇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시방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한 표시가 확 나요. 한눈에 탁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눈에 그렇게 산뜻하게 도색을 했다라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새로 칠했는데도?

○박혜숙 위원 칠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인트 도색에 비율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느끼실 때 그러는데요. 실은 차선도색에 대한 규정은 경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휘광도인가 저도 전문용어라 해박하지는 못 합니다만 오히려 밤이든, 비가 오든, 낮이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반사하는 휘광도인가 그 기준이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선도색 비용도 단가가 더 상승이 되었고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비오는 날이라든지 더 눈에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2015년도부터 시공하고 있는 차선들은 다 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아니, 요새 지난번에 송천동에 도색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탁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덜 칠했는가 보고만 다시 봐야겠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여쭤 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 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이병하 고미희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혜숙 이미숙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안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