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7월 1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휴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고자 합니다.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34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구는 도심 속 휴식과 힐링공간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사람 중심의 완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7년 구정 목표인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행복한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자문해 주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장마와 폭염 속에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 하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면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34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반기 동안 저희 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들 퇴청하시기 전에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퇴청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구청의 직원들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현장 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으니까 우리 완산구청의 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완산동 앞에 남부시장 건너편에 새벽시장은 아침에 물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너무나 어지러움이 많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검토내역이 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통의 어려운 점, 다음에 시민들이 싼 가격도 아닌데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전주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등등을 보면,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은 점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싸게 사먹고 우리 지역 주민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주차 문제가 더 어렵고요. 이중, 삼중 주차해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또 거기가 나중에 쓰레기가 방치돼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또 오가는 사람들한테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쉽게 해서 새벽시장이 끝나고 나면 그 뒤처리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구청이나 본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장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새벽 시간대만 1차선이나 인도에 장사하는 행위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끝나고 나면 그대로 또 있어요. 사업 물체가······.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래서 인도변은 저번에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포장을 둘러 씌우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병술 위원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 하겠지만 악취도 안 나고 사람이 다니는 데 지장은 안 쥐야 되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쓰레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거기에 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물어보면 전부 다 타지 사람들이에요. 전주시민이 아니라니까, 시민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타지 사람도 있지만 또 남부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몇 분에 불과해요. 거기는 거기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3분의 2는 광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는 모양이에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없죠, 없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반이도 그냥 간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 말······.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양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것을 저도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장마철에 우리 주택과, 건설과, 생태도시과 다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전에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농간 농촌지역이 많은 동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다 해소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농촌동을 지금 보면 수해, 재해를 입은 구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오지 않은 비에도 농로가 유실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챙겨서 차후에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지금 동에 가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효자4동 인구 많은 데, 또 농촌동 쪽에는 우리 동 직원들이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농촌동을 끼고 있는 시민생활계장님은 몸이 서너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왜 그러냐면 농촌동에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지금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것은 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청에다 건의를 좀 해서 실정을 파악해서 인력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일선 동에서 시민생활계장님들이 뛰고 있는 역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니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본청에다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덕진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요청인데요.

대송장례식장 옆에 거기가 옛날에는 농로길이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확장되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원룸들이 또 많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포장도로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기가 이제 국방부 땅하고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사유지라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 왔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사설을 갖다가 비상대책은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 달도 못 가요.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구덩이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한라비발디나 진흥더블, KCC가 생기면서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물론 법적 절차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형평성, 융통성을 고려해서 한 계절이라도 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님은 물론 "사유지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 거기를 못 다니게 길을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가 있고 또 전주대대 이전 문제 이런 것하고 전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불편이 없도록 지금 세석을 계속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든가 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니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엉덩이가 파져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포장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시멘트 포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덕진구청장 박선이 부분 부분을 시멘트로 잠깐 임시방편으로 해서 위에 세석을 한다든가······.

○박혜숙 위원 임시방편으로라도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덕진구청장 박선이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구청에서 관심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 달도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 없는 대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박혜숙 위원 사실상 이것은 행정에서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니는 차량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양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민원 현장에서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사실은 5분발언한 것 중에서 양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결정을 구청은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결정을 하는지?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 보니까 상록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 형태로 하면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구청 자체 내에서 상록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고만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어제도 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완산구는 공공기관이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개업률이 9.65%인데 폐업률은 6.8%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는 폐업률이 월등히 배가 높아요. 10.8%예요. 덕진구는 6.8%인데 완산구는 10.8%예요.

그래서 완산구가 좀 앞장서 주셔야 되고요. 덕진구 역시도 전북은행 등 큰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불편하다 하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점심시간에 식당 휴무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일단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다른 기관에도 공문으로라도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같이 앞장설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청장님, 궁금하고 개선해야 될 일인데요.

저녁 때 삼천 천변을 한번 가보셨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자주 갑니다.

○고미희 위원 가시죠,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자극하지 않나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가끔씩 납니다.

○고미희 위원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은 가는데요. 저번에 이미숙 위원님도 보도 내서 한 번 보긴 했지만 그 악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포스코 2차 그쪽에 냄새 나가는 호스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훨씬 높이든지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그 높이하고 이 냄새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그저께 구청장 쫓아간다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요. 횟수가 잦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림중학교 그쪽을 통해서 악취도 많지만 제가 밤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안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굉장히 악취도 나고 그런데 그 악취는 담당 부서에다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싸이클링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그 라인을 타고 오는데 그 라인 자체가 한 20년이 넘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새로 매립을 한다든지 별도 라인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또 지금 내려와서 환풍기를 통해서 냄새를 반출하고 있는데 탈취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냄새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아파트 옆에 있는 부분을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를 시켰는데 다른 데 맨홀 같은 데에서 역류 현상이라든가 막혀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준설을 해서 조금 해소는 했는데 영구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고미희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냄새가 그때 당시에 보도했을 때는 며칠 조금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또 나고 있고 풍림아이원하고 우림중학교 있는 데 그쪽 세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쪽 주민들은 "효천지구에서 공사할 때 오·폐수를 버렸다." 그렇게 처음에 해서 저도 그래서 차츰 환경과에다 알아보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아봤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리싸이클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 횟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예전하고 똑같지. 줄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방송이 잠잠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났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박선이 덕진구청장님은 경로당이고 어디고 누비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소통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렇게 완산, 덕진 쌍마차를 이루어서 전주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하고 삼천 이쪽 보면 산책로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혼동이 돼요. 입구에다 써 놓고 중간에는 없어. 없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되고 여름철인데 언성을 높여서 말하자면 싸움하는 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해서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가 삼천이나 전주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관리를 전에 잘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간혹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빨리빨리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모 아버님께서 어디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병원에 입원해서 뒤에다가 쇠를 열 개를 박았대요. 박았는데 천변에 나와서 운동하다가 그것이 조금 삐끗삐끗 했는가 봐요. 하다 보니까 다쳤답니다. 다쳐 가지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본인도 잘못이지만 우리 시에서, 양 구청에서 미리 그것을 수리했다면 그런 사건이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늘부터 잘 안 되어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많은 말다툼을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인명 피해가 나도 구조를 못해.

예를 들어서 쌍다리에서 학생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있죠. 일어나다가 빠져서 군산 앞바다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우산대를 넣었답니다. 넣었는데 우산대가 빠져버렸대요. 요즘 플라스틱 해 가지고서 구조하는 게 있더만요.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설치가 됐으면 학생은 살았죠.

제가 양 구청, 본청에다 얘기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녹음은 안 됐지만 제가 생생합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위원님, 그것 아이들이 칼로 싹 베어서 집으로 다 가져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명조끼도 있었는데 구명조끼는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여름철에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천에 보면 외래식물 같은 게 있어요. 풀 같은 것 잡초인데 그게 굉장히 번성이 많이 되어서 씨앗이 많이 떨어질 때야. 떨어질 때니까 전에 제가 복지에 있을 때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5분발언 한다고 하더만 아침에 가보니까 싹 쳤더라고. 완산, 덕진이 전부 다······.

의원이 한 얘기보다도 지금 가서 풀도 베고 그리고 지금 산책로 보면 양쪽에 풀이 우거진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이나 신도시에 가면 공원에 모정이 있어요. 모정이 있는데 전주시 쉼터로 거의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많이 놀거든요. 노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잡초라든가 전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역 나가서 공원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산책로나 공원 와서 처음부터 담배꽁초도 많고 그렇게 되면 조금 식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차게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양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은 뒤에서 열심히 할게요.

회기 전에 회기 때 제가 도로 적치물 가지고 양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과, 계에 강력히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한 3일간 정말로 깨끗하고 "이제 정말로 단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인가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적치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병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먹고 살라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렇게 감정이 풍부하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단속을 하니 그게 단속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또 그 삼사일 후에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의원님, 단속반들이 이병하 의원님이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을 한답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표 떨어지는데······." 정말로 이병하 의원 팔아서 단속이 될 것 같으면 좋겠죠.

물론 그분이 중간에서 건너건너 거기에 말이 섞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믿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화를 두 통을 받을 때 과연 정말 이게 단속이 되겠느냐. 시정질문 해도 안 되고 양 구청장님들한테 말씀해도 안 되고 이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문고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지켜봐서 안 되면 오목대라도 써야 되겠고 기고라도 써야 되겠죠. 시정이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양 구청장님, 물론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원칙이 통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민원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하고 질의답변은 완산, 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민원실 지적구축 하는데 불부합지역 완산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지금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네 군데가 민원 들어온 데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 측량을 하면서 지적공부하고 현황하고 불일치된 곳이 있어서 그렇게······.

○남관우 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부분적으로는 많이 해소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곳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좌표전환 등으로 해서 저희가 다 해소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덕진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는 지금 어은골, 위원님 지역구 있죠. 그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25필지 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저희는 사업지구를 내년에 또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그러면 25필지 가지고는 안 되고 진북동 일원, 어은골 그 근처 한 677필지를 이미 조사를 해 놓았어요. 거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는 지금 구두로는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지정해서 내년하고 18년하고 19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고니 나중에 조정금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저희가 중간 역할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쪽으로 돌려줘야 하고 또 받아갈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바른 자세로 민원이 안 들어와도 지역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민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지 말고 그 지역 나가면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만 예산을 집중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나눠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 긁어줘야 그리고 그분들을 달래줘야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한 지역에다 몽땅 돈 넣고 지금 봐보세요. 한옥마을에 돈 몽땅 넣어놓고 원도심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도심 사는 사람들은 한옥마을 그것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거기 가면 땅도 주인이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은골 쪽에 말이야. 부서에서 민원봉사실장님이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면서 다시 이게 한 칠팔 년 돼요. 십 년은 되는 것 같아.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다음 날 가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요. 다 모아놓고······.

그러다가 얘기 안 하면 일이 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물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못해도 한 3년 이내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의원들이 있지만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도 있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그것 안 돼, 말뿐이야."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은골 쪽은 보면 그 집이 한 열 채가 되는데 그 땅이 쭉 위에 있는 분이 앞쪽으로 쭉 나오면 골목이 다 그 집 땅이야. 이게요. 어떻게 지은 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사람이 집 사 가지고 오니까 다 자기 땅이거든요. 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시에서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조금 바른 자세로 추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재신 민원봉사실장님, 잘 좀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완산도 그런 게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만 짧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 짧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짧게 좀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부동산 있죠. 중개사 사무실은 잘 돌아가는데 중개인 같은 데는 상당수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버님들이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말하자면 부동산 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몇 군데 완산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 담배연기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불길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나가서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인 사무소는 저희가 한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폐쇄시키지는 못 하고 그분들이 노령화로 자연 도태라고 해서 그분들의 사망이라든가 질병으로 해서 도저히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중개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쉼터로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니까 가서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5쪽 덕진구청이요. 노점 허용구역을 보면 송천동에 두 곳이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차량이 와 가지고 통닭 같은 것을 튀겨요. 그러면 그 기름을 하수구에다 붓는대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규제가 없이 다 풀어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부분은 환경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기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을 거기는 허용해 주는 구간이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

○박혜숙 위원 구간에서는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인데 인도에 와 가지고 노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인도에 구두박스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나 줄어가지고요. 지금 31개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거기가 허가가 나가지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안 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양도가 지금 안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안 됩니다.

○김현덕 위원 안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매년 점검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한 군데를 폐쇄시켰습니다. 당초 52개였는데요. 지금 31개 남아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월째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새로 내주지를 않고 있는 것만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두박스가 인도에 그대로 적치되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쭉 봤는데 수 개월째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했을 때 거기를 제척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구두박스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해서 거기가 오래 전부터 비어있고 아파 가지고 누워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로 생업을 전환시켜서 그것을 않고 하신 분도. 왜 그러냐면 그 구두박스가 안 되는 장소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해 봐야 타산이 안 나오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도 포장을 하는데 거기를 제척시키고 깔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깔아 가지고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구두박스를 전수조사해서 사유지에 있는 것이야 상관 없겠지만 인도에 있는 구두박스는 한번 전수조사해서 오래 문을 닫아놓으면 폐쇄시켜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양 구청에다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15쪽인데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점 허용구역이 전주에 몇 군데가 실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국에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유일하게 시군에서 수급자도 많은 곳이 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못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주시 양 구청에서 확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지역을 한번 검토하는데 서신동 같은 데는 보면 롯데백화점 앞쪽에 있어요. 이마트 쪽 뒤에 그런 공간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사람 하나도 안 다녀. 그런 공간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점을 시켜서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민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전주시가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도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완산 담당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마트 부분 넓은 구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노점 허용을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병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허용구역이 덕진 관내에는 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전북지역 전주시 변방동에 농촌동에 가보면 못 팔아서 사장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전주시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 하나 하면 문책 받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형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노점 허용구역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해 가지고 '모래내시장 차량 노점 근절' 이게 항상 팸플릿만 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이제는 천막까지 치고 합니다. 천막까지······.

이병권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대로변에 이제 차량이 들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천막까지 쳐놓고 수박까지 쌓아놓고 한 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것 단속을 하자고 하니까 먹고 살라고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물론 단속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몽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은 계몽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차라리 그 자리를 노점 허가해 줘버리든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동중학교 모래내지역, 삼천동 삼익수영장 올라가는 밤샘주차, 기린봉아파트 앞에 밤샘주차 단속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노점 허용구역 그것은 구역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데 하나 불편한 부분은 노점상인들이 차량을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아파트 주변에 노점 허용구역이 지정되니까 낮에는 아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차를 아파트에다 주차를 하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물건을 실어다 날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노점 구역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 옆에다 차를 세워요. 그러면 노점상인들 차 있지, 시장을 보는 사람들 차량 있지.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커브길은 더더욱 위험해 가고 커브를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떨어져도 차량들이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점상인들하고 좀 공유를 하셔서 아파트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래서 노점 차량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곳곳에 노점을 싣고 와가지고, 차로 싣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를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받쳐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고 거기다 주차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되던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이게 되풀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박혜숙 위원 노점상인들이 아파트관리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그 노점상인들이 아파트에 낮에는 주차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그분들도 물건을 실어와서 하기 때문에 차량을 옆에다 놓고 해야 편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차들이 또 주차를 하고 구입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그렇다고 해서 4차선, 5차선, 6차선까지 되는 넓은 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작은 도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되지를 않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예, 큰 도로변인데······.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공동주택하고 노점상인들이······.

어차피 아파트에 사시는 세대들이 더 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차량을 딱 놓고요. 그 안에다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과일 쭉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그 숫자가 처음에는 네 군데, 세 군데 했는데 지금은 여섯 군데, 일곱 군데로 들고 불어나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전 회기 때 한 3일간은 정말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깔끔해지는구나 그랬더니 "이병하 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단속반이 가서 그러니 그게 단속하는 사람의······.

○남관우 위원 이름은 많이 알려졌고만······.

○위원장 이병하 아니, 물론 이름이 알려져서 좋기는 좋은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래내시장 차량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역시 현지를 나가보고 또 단속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성상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병하 그분들한테 과태료 얼마나 물렸어요, 몇 번이나 물렸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올해는 특별히 차량 노점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총 24건이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 차량 노점으로 해 가지고 20건 정도 특히 모래내 같은 경우는 9건을 부과했습니다. 해서······.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장소는 7건인데 2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리고 이제 부과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동조치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차량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되는데 지금까지 2건 과태료를 물렸다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뇨, 아까 9건 부과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개인당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한 6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생각하면 과태료가 1건씩도 안 들어가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단속하라고 조금 하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단속하라고 하면 그때 엥 하고 가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거기 도로에다가 천막까지 쳐요? 그렇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앞으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여기도 특별관리 되어있어. 중점관리지역으로······.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남관우 위원 전주의 관문이 시외터미널, 고속터미널이거든요. 보면 건산천 이번에 약 140억 들여서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싶은 곳이 됐어요. 전에는 굉장히 잡초 우거지고 주정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 시외터미널 옆에 보면 휴엔하임아파트가 24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했는데 건산천 뒤 도로가 5m 정도 되는 도로인데 한 차선을 차가 거의 한 50대 정도는 쭉 받쳐 놓았어요. 그러면 차 한 대가 그 좁은 도로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밤새주차가 아니라 차가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 오셔 가지고 차를 전주시 주차장에다가 놓아야 하는데 거기다 안 넣고 돈 들어가니까 거기다 놓고 갔다가 일주일 있다 온단 얘기죠. 이런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단속을 피든지 제가 보니까 좋은 플래카드 좀 붙였더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남관우 위원 붙였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

집중단속 한다고 그쪽으로 플래카드 붙인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안 받쳐놓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냐면 터미널 쪽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제 생각으로는 숲정이교회에서 거성고속 1차까지, 2차까지 아파트는 전에 불법주차가 쭉 있어서 저는 잘했다고 봐요. 단속 위주가 아니라 선을 그어줬어요. 그어줘서 약 30면 정도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 같은 데는 그러지 못한다. 여기는 차 통행이 많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좁고 이 부분을 한번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선이냐, 일방통행을 시킬 수도 있고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많이 안 생긴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휴엔하임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민원도 굉장히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되 그 문제 시설이라든가 차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문제가 전주시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터미널 옆에 240대를 승인할 때는 교통평가 다 했겠지만 그 당시에 공문을 내가 한번 자료 요청해야 할 것 같아. 그 당시 공문이 현재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놓고 다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그냥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을이에요. 회사가 갑이고 딱 들어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야.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무슨 법제도를 만들든가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거든요. "뒤 도로 확보를 해라. 그러면 이 승인이 안 된다." 분명히 저는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다 승인해 주고 교통평가 다 좋다고 하고 현재로 봤을 때는 제로라는 얘기지. 완전 빵점이야. 한번 늦었지만 부서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하절기라서 공원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풀을 깎아달라, 청소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해 보려고 하거든요.

효자동 효자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이 뭐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이바디랑 분수대 있는 그쪽······.

○이미숙 위원 이바디공원이거든요. 이바디공원 바로 옆에 물빛채어린이공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사고요?

○이미숙 위원 예, 과장님 보고는 못 받으셨구나······.

모르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지금 보니까 영조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이미숙 위원 분수 내 배수구에 초등학생 발이 끼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대요. 배수구에 발이 끼었다는 게 분수대 놀이시설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미숙 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공원관리담당 김재웅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했나요?

○공원관리담당 김재웅 그것 지금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고 난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사고를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냐고요? 배수구 문제······.

○공원관리담당 김재웅 배수구는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조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제가 분수대 시험가동 중에 전체를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미비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일 첫째는 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걔들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 안전성에 착안해 가지고 하고 물 같은 경우도 30cm 이상은 깊지 않게 그 정도로 맞추게 하고 돌고 보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불미스럽게······.

○이미숙 위원 완산구 관내에 이런 규모의 공원에 분수대가 몇 개나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현재 분수대가 16개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구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설치되어 있는 게······.

○이미숙 위원 16개 그래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어요.

분수대 분수 가동하는 것은 한여름에만 하잖아요. 보통 봄이나 가을에는 가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분수대를 그냥 폐쇄를 하고 없애고 바닥분수로 점차 바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분수대였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 차원에서 그것은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하고 엄마들이 그 분수대를 같이 이용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땡볕이잖아요. 요즘에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편의성과 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수대 위에다가 까만 그늘막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분수대가 되어 있는 그 바로 위에다요?

○이미숙 위원 예,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수대 안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늘막을 좀 쳐달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아이들 동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가리는 것 없이 그냥 물 속에서······.

○이미숙 위원 아니,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켜달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타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놀고 해수욕장 같은 데에서 타고 놀듯이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잠깐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법 한데요.

○이미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길거리 다니다가 사거리 잠깐 쉬는데도 구에서 여기저기 그늘막 설치해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배려도 좀 해봐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 문제인데요. 물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매주하고요.

○이미숙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소독도 하고······.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그 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사목이 많아요. 죽어가는 나무 어떻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고사목 보수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생장 저기가 11월에 이식을 해야 이게 생존률이 높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꽃이나 조그만한 것은 그때그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월에 하는 걸로, 왜냐하면 생존률이 있어야 되니까,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또 다시 고사목이 되니까······.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나무 유지관리도 사실은 제때제때 해 줘야만 이런 고사목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공원에 있는 고사목 관리도 나무가 고사되지 않게 제때제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생태공원녹지과 양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일전에 쭉 보니까 가뭄 대책으로 해서 물주머니 만들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줬던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지금 양 구청에 가로수 식재의 전수조사가 전부 되어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식재가 거기에 빠져 가지고 보식이 안 된 데가 꽤 많죠?

아마 양 구청에 제가 일부 상가들에 의해서 나무를 잘랐다든가 고사시킨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모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무 식재를 해야 되는데 몇 집들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해 달라."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고사가 되어 가지고 잘랐던 부분도 있고 아예 나무를 잘라 가지고 보식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가로수가······.

그래서 전체적인 가로수 전수를 한번 다시 보시고 일전에 건설과에서 보셔 가지고 나무 식재를 세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완산구에서 했는데 전체적인 가로수 전수조사를 싹 해서 빠져 있는 데는 보식을 전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미처 못 찾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가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들 이해는 가나 나무는 보식을 해야 하고 또 상가에 대한 가지치기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가로수가 밀집되고 크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 간판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로수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빠진 부분은 보식을 해 주시고 상가들에 의해서 막힌 데는 가지치기를 해서 수벽을, 제가 일전에도 청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외국같이 나무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수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식해 주시고 다음에 영업하는 데 가지가 늘어져 내려온 데, 또 그 가지가 너무 커가지고 간판까지 닿는 데는 양 구청에서 정비를 해 주십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중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공원 같은 데에 토사가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수관 쪽이 막히면 그것이 전부 도로가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면 7월, 8월 국지성 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왔을 때 그 토사가 전부 밑에 관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막혀 버리니까 사전에 우수관 쪽 토사를 막는 방법을 재정비해 주십사 하고 양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구청은 항상 현장에서 뛰시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산불예방 감시원이나 또 전문진화대 요원들 선정하는데 규정을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기준이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차원에서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유경험자 또 체력조건이나 그런 게 되어 있는 분이 되어야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 안전사고도 예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산림청에서 그 규정은 정해져서 오죠. 그렇지만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정하셔서 의식주 해결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건강하시고 생계의 목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도 연금이나 조금만 더 수입이 있어도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을 못 해요. 근로자사업에 해당자가 배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받으신다든지 다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가는데 조금은 덜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화해서 내부적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의원 한 지가 11년째네요. 초창기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을 살펴보시면 밖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구 빽, 이것은 누구 사람, 누구 빽"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경험자가 일은 잘하죠. 잘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기준을 참작하지 않고 그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어려우신 분들과 살아가기 위한 정책 또 전주시 행정하고는 걸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가 1월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할 때 거기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그런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는 완산구 주민, 덕진구는 덕진구 주민 분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죠.

○박혜숙 위원 적어도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수십 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어려우신 분들 기준을 정하셔서 생계를 목적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꾸 말씀드리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셔서 협조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세 군데만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산림관리,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 그랬는데 지금 완산 나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몇 그루나 나무 심었습니까? 그간에 심은 것, 올해는 놔두고 전년도에 공원이고 어디고 해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청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 사업 취지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지만······.

○남관우 위원 아니, 공원 쪽으로 한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공원에 있는 숲 가꾸기요?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무를 돈 들여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는 정책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주가 나무 100만 그루 심었어요. 저도 거기다가 옛날에 한 20만 원 냈어요, 큰 돈이야. 제 나무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 당시 언론에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전주는 나무를 100만 그루, 50만 그루 심는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해 놓고 그 뒤에 가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산림병충해 흰불나방하고 진딧물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런 사례가요?

○남관우 위원 지금 잘 들어야지, 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전주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완산구 안에는······.

○남관우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지금은 잘되어 있는데 서신교에서 다가교 쪽으로 완산에서 관리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남관우 위원 서신교 밑으로 덕진에서 관리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남관우 위원 보면 천에 호안 정비가 잘됐어요?

완산 쪽은 어때요? 과장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하여간······.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쌍다리 위에 시에서 전격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거기서 전주시민 10명도 더 사망을 했어요. 시에서는 눈 하나 깜짝도 않는 거야.

그 당시 모 과장하고 저하고 막말까지 했어요. "당신 아들이 죽으면 당신은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 받겠냐, 안 받겠냐?"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호안이 파졌으면 당연히 집중호우가 되면 호안 정비를 빨리 해 줘야지. 아이들 거기서 수영하다가 물속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 완산, 덕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 그 과장께서 저한테 와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환경단체에다 의뢰를 하니까 고기가 큰 것이 있대요. 고기가 죽는 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단체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환경단체 민원실장도 한 사람이라 오시라고 호되게 제가 질책도 했는데요. 고기가 먼저가 아니라 호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인명 피해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완산, 덕진도 하천 관리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구청에서 힘들지만 이 부서가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 현황을 보니까 완산이 144개 공원이 있고요. 덕진이 99개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을 제가 다 돌아다녀 봐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

타 도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천이나 삼천은 산책로 다닐 때는 중간중간에다 "여기는 개방화장실 어디입니다.", "어디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 놨더라고요.

써 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양 구청에서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공원에 있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공원인데 아이들이 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진북동에는 공원이 네 개가 있어요. 제가 한 곳은 경제도 어려워 가지고 개방화장실은 아니지만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개방화장실 좀 하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음식점을 하니까 오케이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닫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 주위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쪽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도 같이 지역이 다 협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조금 빨리 바꿔서 지역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해 줬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으면 개방화장실을 좀 만들어서 우리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력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했으면 좋지 않느냐······.

개방화장실 하면 시에서 보조가 조금 나가요. 많은 보조는 아니지만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 과장님하고 덕진 과장님은 오늘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덕진구요. 공원에 산책로 보면 계단 데크 같은 것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계단 데크 위로 흙도 내려오고 나뭇잎도 막 차고 해 가지고 밑에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썩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 긁어내고 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안 쌓이냐면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비가 오면 또 쌓이죠.

○박혜숙 위원 계절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쌓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장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데크가 썩더라고요. 물이 안 빠지니까 비 오는 날은 데크 위에 다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긁어내서 처리한다고 해도 도로 쌓이는 부분이니까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개선해볼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직원이 공원을 상시 돌아요.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전보다 요구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역할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물이 고이게 되면 데크가 썩어버려서 다시 설치해야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건물 짓느라 요즘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도로점용 문제야 어떻게 하면 되기는 하지만 소음하고 분진 문제 집단 민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소음, 분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측정하고 분진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부서다 보니까 인허가는 건축에서 나갔지만 사실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이나 분진은 그쪽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건축업자들에게 분진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해주고 소음도 뭘 많이 치면 조금 덜할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이미숙 위원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민원은 또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본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민원, 소음 문제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하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단속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한 적도 있는데 아파트 현장 있죠.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 옆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공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방법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방법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부서인 시청하고 실질적으로 소음을 단속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일요일에는 대개 늦잠도 많이 자고 집에서 많이 쉬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공사하고 막 저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일요일에는 이런 공사를 자제 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게 또 시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요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요. 그것 지금 실명제 게시하나요? 불법현수막 같은 것 실명제 아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박혜숙 위원 그것 철거는 구청에서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 얘기하기도 참 자존심 상할 얘기인데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의원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었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박혜숙 위원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티에서 분양 홍보 때문에 현수막 게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송천동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내 것은 좀 철거를 해야겠다." 하고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이름 써 있는 게시된 현수막 좀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해야 됩니다." 저 두 말 않고 제가 5만 원 주고 철거를 했어요. 10장을 걸었는데 1장에 5000원씩 5만 원을 주고 철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후에도 항상 그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의원들은 다 본인들이 떼었나. 나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송천동에 관련되어 있는 변전소 현수막만 사실상 한전하고 상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같이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 사항이에요. 공기업하고 싸워서······.

왜냐하면 송천동 송천역전 변전소 옆에가 사거리예요. 거기가 봉동으로 나가는 길을 개설해 가지고, 그 북부권 한 중심지에 변전소가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하지 말고 외곽으로 빼라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게시한 변전소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은 다 했는데 그 변전소 현수막만 딱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게 속이 상할 일이에요, 안 상할 일이에요? 형평성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불법현수막이니까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수수께끼거든요. 그것 한번 풀어보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저희 완산구청 관내도 아마 의원님들이 붙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떼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전화해서 떼면 어떻게 저기 하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좋다면 떼어주고 그런데 원칙은 설치자가 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하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리고 안 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서로 관계가 서머서먹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서 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수막을 의원들이 걸어서 철거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환경이나 미관에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실상 그냥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덕진구 과장님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의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한테 철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숙 위원 담당 과장님이 가셨어요.

○박혜숙 위원 여기 건설 쪽에서 하시잖아?

○이미숙 위원 아니, 현수막은 경제교통과······.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경제교통과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제 1월부터 건축과로······.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건축과로 왔어.

○남관우 위원 속기록에서 빼······.

○이미숙 위원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저 지금도 숙제가 안 풀려요. 그 숙제가······.

저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알아서 떼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에코시티 분양 홍보지가 너무 많고 또 다른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 것이라도 철거를 해 주시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가 떼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떼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떼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참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제가 부임해서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스러운데 협의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제 현수막을 저한테 떼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 제가 와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칙으로는 그게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철거를 해야 맞아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의 역할을 계속 하시고 계셨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를 해볼 일이 아니라 별도로 과장님 그 숙제 좀 풀어 가지고 오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 지금까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속기록에까지 남길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숙제는 한번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미희 부위원장, 이병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1쪽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어요. 이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지금 2000만 원씩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완산은 총 이번에 몇 군데 나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금년도에 우리가 20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옥상 방수공사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있죠. 그런데 방수공사가 보편적으로 지금 비가 새니까 위에다가 지붕을 덮는 형태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방수를 하는 형태로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방수로 해서 하는 공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계절의 변화 때문에 실리콘 종류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후 공동주택 같으면 지붕을 씌워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실속 있다고 생각해요.

○남관우 위원 제가 그 아파트 한 20년인데 몇 군데를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옥상을 우리 시에서 전에 1000만 원씩을 줘서 방수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방수가 한 삼사 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비가 밑에 새고 그러더라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런 현상이 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옥상 방수는 자제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면 20년 된 아파트는 장기충당금이 없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없어요.

○남관우 위원 없어서 "자체로 호당 얼마씩 돈을 걷어서 하면 상당히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이라도 좀 고쳐서 어려운 데 서민들이 사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붕을 씌우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한번 그 부분도 2000 정도 되면 지붕은 어느 정도 씌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것은 조건이 다 틀려요. 그리고 구조물을 옛날보다 강하게 비바람이나 이런 것도 다 견딜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재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전체 하기는 어려워요.

○남관우 위원 다는 아니지만 1차, 2차, 3차로 해야겠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건물이 한 동, 한 동 이렇게 가주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몇 개 동이 있을 때는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도비는 상관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도비 사업도 저희가 홀딩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또 추가로 우리한테 내려오면 상의해서······.

○남관우 위원 도비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도비도 가능하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데는 혹시 우리 시에서, 담당 양 구청에서 옥상에다가 방수한다고 2000만 원 가져갔는데 그것은 또 삼사 년 지나면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도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런데 이게 한 번씩 나간 데는······.

○남관우 위원 그게 몇 년 만에 나갑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5년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됐어도 다시 새도 또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혜택 받아야 할 데가 또 있으니까요.

○남관우 위원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남관우 위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32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잔여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관할 동에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서신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어떤 의미의 저기를 말씀······.

○남관우 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풍남동 간납대지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서학동에 산성은 끝나고 학봉은 특성상 예산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요. 노송동 종광대나 추심정지구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서서학동에 불무, 장승, 재실, 흑석도 다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데는 단계별로 해서 2단계는 거의 다 끝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앞으로 진행 안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아니, 2018년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18년까지 하고 그 후부터는 안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현재 거기까지······.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선정 시에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선정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누구 입김에 의해서 가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전주시민은 평등하다고 봐요. 평등하니까 누가 힘이 있으니까, 누구 빽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누구 빽, 누구 빽으로 해서 돈 50억 갖고 왔어. 그리고 여기는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하면 소문이 다 나있단 얘기죠.

이것은 저는 조금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고견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 이것은 A지역이 아니라 B지역이다. 여기다 해야 됩니다." 소신 있는 발언도 중요하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018년도까지 하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않는 걸로 되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근근이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럼 차후에 "내 공직생활이 끝났더라도 내가 있을 때 원위치 해 가지고 정말로 목숨 걸고 잘했다. 이 자리가······." 좋잖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우리 덕진구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단계가 아직 안 끝났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덕진구 관내는 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하고 붓내하고 우아 구역은 이미 12, 13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동산구역은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거기도 일부는 15년 5월까지 해서 공사가 90%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거점형, 확장형 방식이 되어 가지고 LH가 들어오려다가 포기하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32쪽을 보시면 동산동 마을 가꾸기 사업을 거기다가 유치를 했어요.

○박혜숙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송천동에 붓내마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어요. 끝났던 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다면 붓내마을에 모정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변이 경로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정에 다 계셔. 저녁에도 계시고 그런데 모정은 차양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검정색으로 천막을 쳐놓아 가지고 무슨 난민촌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다니는 길이고 바로 일반 개인주택 앞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분쟁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붕 차양을 좀 길게 빼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안이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일전에 위원님하고도 동산구역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근무할 적에 현지도 가봤었고요. 이 예산은 동산구역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 세대는 많은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젊은층들도 다 와서 거기서 어울리고 나물도 다듬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긴하게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 번 하소연을 해서 저희도 사실 구청에 민원도 넣고 현장도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업보고에 보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35쪽이요. 불법광고물 보니까 19만 건 이상 양 구청에 정비가 되어 있고 과태료는 완산구청이 59건, 44건, 과태료는 완산구청은 9000여만 원 그리고 덕진구청은 1억 4000인데 정비가 19만 3000건 이상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44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덩어리만 예를 들어 하는데 정비한 19만 건 나머지는 왜 부과를 안 시킨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뗄 수 있는 것은 떼고, 떼라고 해도 안 떼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에 연락을 해 가지고 떼라고 해서 떼어버리면 이게 먹고 사는 생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전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 정말 만세 들고 올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과장님, 천사 같은 얘기 또 하시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떼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해서 안 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들고 물론 19만 건을 다 부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홍보 있잖아요. 아파트 홍보가 제일 많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이병하 토요일 오후 되면 많이 붙이고 월요일은 떼어가면 떼어가라고 하고 또 붙이고 건설업자들은 돈이 많아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단속이 또 다시 얘기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안 물리면 또 붙여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아파트 쪽은 다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아파트 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잘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지금 이 사업이 동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다음에 일자리 없는 분들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저희는 불법광고물 처리도 하는 겸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항상 얘기합니다만 동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동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자기 동에서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동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같이 우리 부서하고 각 동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수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병하 예, 짧게 좀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덕진, 완산 이제 보니까 페이지 수도 똑같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이쪽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30페이지, 30페이지 대단하네······.

제가 지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 있죠? 기계식 주차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나요? 대부분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연도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대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도 법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은 허가 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법제도가 한 20년도 못 간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들 우롱하는 것이지. 그게 법제도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부과해 가지고 뜯어내라. 그러면 이 건물을 올라갈 때 건축법에 의해서 면수가 안 나와서 말하자면 지상으로 올라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철거하면 이행강제금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주시 각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제 생각으로는 몇 명이 현장을 갔냐, 10년, 20년 동안에. 내 생각에 저는 안 간 것 같아······.

왜, 기계식 주차장 가보시면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다 녹슬었어. 작동도 안 돼. 사실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될 때 그전에 가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그 건물주한테 "문제가 있다." 빨리 얘기해서 기름도 칠하고 다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해 줘라.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그런 경고성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법규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분들 상가 가보면 장사가 안 돼요. 다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팔고 싶어도 상권이 안 되니까 거기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 방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시에서 정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양 구청에서도 이행강제금 강제로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겠지만 당사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서 점포 하나 이사 간다고 하면 그것 돈 빼주기도 힘들대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고충을 알고 양 구청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동에 솔내로하고 현재 4차 해서 조경단로 연결도로 거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솔내고 말씀이신가요?

○박혜숙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솔내고는 지금······.

○박혜숙 위원 솔내고가 아니고 조경단로하고 솔내로 현대 4차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현재 2차선은 공사 중에 있고 4차선 도로는 내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기철에 보면 도로 있죠. 도로가 움푹 꺼진 데가 있어요. 완산, 덕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시민이 우산을 받치고 가다가 우산을 이쪽으로 제치는 거야. 차가 가다가 물창 씌우고 가니까······.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곳은 한번, 지금 터미널 쪽도 그렇고 각 지역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시민들이 보행할 때 그렇게 물벼락 안 맞도록, 돈벼락을 맞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옷 하얀 거 입고 가다가 물벼락을 맞으면 어디 가다 굉장히 난처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태도시국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 외로 해도 상관 없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저희 지역구라 솔찬히 망설였는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법인 완산학원하고 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과조치가 지금 전주시한테 아직 안 왔나요? 어디까지 됐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도 교육청에 허가를 해줘라, 공문을 보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완산학원하고의 관계가 있고 민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허가해 주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도 예산과장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소송을 자기들한테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자기들 보고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소송을 한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박병술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행정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완산학원 해 가지고 대법까지 해서 승소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승소했으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에서 또 못 해 준다? 그것은 월권 아닌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교육청에서 원래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완산학원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들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소송에서 진 것을 민원 제기한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박병술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우리 행정에서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뇨, 그동안에 계속 공문도 수십 번 보냈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공문으로 하면 되겠나요? 행정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 백날 해 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수십 번 쫓아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결국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지금······.

○박병술 위원 민원이 무서워서 못 해 준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우리가 완산학원이 원래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완산을 대리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를 우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닌가요, 현재?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허가를 원래 해 줘야 되는데······.

○박병술 위원 암만 소송을 했을 망정······.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소송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스스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문제가 많고만, 심각하고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박병술 위원 왜 또 그 얘기를 제가 하냐면 그 땅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또 아우성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거기에 쓰레기, 무자비하게 주차 그 주변에 있는 일성, 한성아파트 그 뒤에 있는 아파트까지 합쳐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대법원까지도 완산학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도 교육청에서 학교 재산 처분을 할 때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은 민원을 안기가 싫은 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소송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심만 가면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않고 있어요, 빨리 해 버리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지금 서류 소장 준비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판결 난 지가 언제인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동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줘라. 행정적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걔들이 못해 주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저도 주민들한테 질문, 죽겠어요. 정말 솔직한 입장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제가 보기에는 9월 안에······.

○박병술 위원 왜 질문이 오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큰 땅에 무자비한 주차에다가 무자비한 쓰레기 투척, 악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난리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9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7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9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월 말경 마무리가 되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법원 판결 났는데 교육청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박병술 위원 승인을 못 해 준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 해 주니까 민원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바로······.

○박병술 위원 해 주겠다, 전주시도 하나의 입장이 그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 직권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2쪽 에코시티 주변 공동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 분묘가 있고 그런가요? 그 현황을 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면적이 한 2만 2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묘지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 25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기 정도는 유연분묘고 나머지는 무연분묘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수목이 없어지는 가을쯤에 가면 또 세부적으로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일단 한 250기 정도······.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리계획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구역이 들어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거기가 딱 지정되어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로 된 것이 아니라요. 북부권에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 없이 관리계획 변경으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고 그 묘지를 정비하고 한다면 시 세입이 한 200억 이상 세외수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에코시티 사업으로 연장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별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거기가 새로 난 도로와 거의 지반이 맞고요. 묘지 이장만 되어 버리면 바로 공동주택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묘지는 어떻게 어디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전공고 내고 유연묘는 저희가 보상해 가지고 이장을 하도록 하고요. 무연분묘는 저희가 이전공고 후에 없으면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어차피 이제 지구단위관리계획이니까 경륜장 부지는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가화예정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경륜장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거든요. 용역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정리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럼 지금 용역을 착수했는데 에코시티 공동묘지 건이요. 이게 언제 나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내년 3월까지 끝나는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에코시티 3월까지 완료하고요. 교도소 문제는 저희가 한 3월까지 하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공동묘지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바꿔서 바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숙 위원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만 평방미터면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7000평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동묘지 거기만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일대를 같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공동묘지만 일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까지도 같이 넣다 보면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우선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부분만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우선이라고 공동묘지만 저기하면 나중에 또 그 주위에 다시 저기하려면 그때는 개인 특혜성 이런 것 또 민원 발생하지 않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내년까지 기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는 그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공원묘지 그게 한 8000평 되나요? 평수로 따지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7000평 정도······.

○위원장 이병하 7000평 되는데 물론 도로변에 있어서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전주시 지역에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현재 막 풀 우거지고 동네 저기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이것 특혜성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할 때 검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4페이지 명주골네거리 마중길 조성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먼저번에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협조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의 목록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라 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고당마을에서 전미동으로 빠지는 소양천 있잖아요. 거기에 코스모스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서서 올 8월에 코스모스를 심어요. 여기가 거기하고도 같이 연관할 수 있는 곳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같이 여기에서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꽃길 조성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우리 올해 소양천에 예산 선 게 이 부서인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 부분은 예산하고 별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씩 별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여기 부서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지평선 축제 이런 데 보면 코스모스길 해서 소양천 거기를 해 놓으면 거기하고 버금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관심 있게 거기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정말로 찾아오는 소양천, 호성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망설이다 하는데 산성천을 지구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도로과 하천계에서 잘 만들어 놓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가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돌담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돌담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뭘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오목대교가 만들어졌어요. 오목대교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유산원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유산원으로 넘어오면 산성지구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돌담이 너무 멋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새롭게 뭔가 꾸몄으면 어쩌겠느냐. 예를 들어 야간등을 만들어서 야간에 불빛이 나오게끔 하면 좋겠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장미나 다른 것을 아치형을 만들든 아니면 담에다가 장미를 심어서 여름에 장미가 만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쩌겠느냐 하는 내용들의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돌담길을 사랑의 길로 일단 명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새롭게,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산성천 공사는 완료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오목교가 완공이 되면 한옥마을에서 유산원을 통해서 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것은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 돌담 오른쪽 하천 좌안 쪽 돌담 있는 데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좌측 본 도로에는 벚꽃으로 나무 수종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좋은데 우리가 내려오는 곳은 좌안이고 올라가는 곳은 우안인데 그 돌담길을 그대로 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좀 삭막한 경향이 있다. 거기다가 새롭게 녹색으로 입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꽃으로 입혔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멀리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를 저도 먼저 들었지만 거기에 빠졌고 예술촌 부분에다 조금 한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산성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을 더 빛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1쪽 가로수 뿌리 정비 9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용머리로 쪽에 보면 도로변에 나무가 커 가지고 뿌리가 하수구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물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9개소가 어디 어디? 21쪽······.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바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이게 이슈화 되기 전에 가로수에 사각막 있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무가 성장하니까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각각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깨져 가지고 길가에 돌아다니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쪽 도로가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22쪽 아이숲 처음에 3개를 발표했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지금 2개는 하고 있고 하나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3곳이 어디어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하나는 풍남초등학교 완료를 했고요. 두 개는 전주대학교 주변 천잠산 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천동에 옛날에 아이숲공원인가 봤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조경단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 하나하고 남고산성도 하나 있고 옛날에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 조성을 안 했잖아요. 조경단 있는 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조경단 뒤에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조경단 뒤에 임금님숲이라고 해 가지고요. 애들이 와서 놀게끔 놀이시설하고······.

○박혜숙 위원 거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못 봤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애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조경단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송천동에 아이숲 조성을 발표했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발표한 지역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또 추가로 발표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하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죄송한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26쪽 산불예방 관련해 가지고 덕진구청 담당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 한 지가 11년째예요. 처음 한 이삼 년 될 때부터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산불예방 감시원이나 진화대원들이 보면 외부에 알려지기가 거의 가 다 '저 사람은 줄, 저 사람은 누구 빽'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산구 사람도 덕진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힘이 엮여져 있으면 덕진구로 다니고 덕진구 사셔도 완산구에 있으면 완산구로 가시고 수년 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산림청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규정은 다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규정을 세워서······.

죄송해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연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재산상에 편안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생계형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마다 답변이 "다음부터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서로 논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계속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딱 중립적으로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전주시 행정 정책에 맞게 어려운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낙방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수년 간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청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은 합니다. 분명히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효자도서관 관장으로 계셨을 때 효자도서관 앞에 무슨 공원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빛공원하고 이바디공원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에 있는 분수대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완산구청에서······.

○이미숙 위원 구청에서도 하죠. 어쨌든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원이 2000년도 효자5택지 개발할 당시에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거라서 거기에 있는 분수대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계획이 되었을지언정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에게는 잘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분수대 배수구에 아이 발이 끼어서 사고가 나 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이 분수시설이 여름에만 막 더운 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제안하기를 전년도에도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분수를 다 없애고 바닥분수로 좀 해 주면 어떠냐." 그러한 민원이 있어요. 바닥분수는 한여름이 아니더라도 봄에도, 가을에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앞에 있기 때문에 경관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수대를 폐쇄하고 바닥분수로 이쁘게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수가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다치고 한다면 뭔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도서관도 멋지게 지어져 있으니까 주변환경에 맞게끔 아까같이 바닥분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문학대2공원 미로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에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문학2공원이 개공원 되어가는 형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6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알려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그러한 공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개장 자체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폐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천안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좀 멀고 하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를 했고······.

아직은 1000만 시대의 반려동물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다면 민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공동주택 옆에를 만약에 개공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더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일대 주차 문제도 있고 냄새 문제도 그렇고 그 좋은 공원이 개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다른 제안한 것처럼 다른 데에다가 인근 지역 떨어진 곳에 전문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는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반려견 한 마리 갈 때 큰 차랑 같이 가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반려견 하나에 차가 가기 때문에 반려견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심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공한지에 꽃이나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나 본청에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어놓고 관리 부실해 가지고 죽고 풀에 의해서 감기고 너무나 등한시하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보기가 흉해져버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좀 보셔 가지고 풀을 제거해 준다든가, 죽은 것은 다 잘라 버린다든가, 새로운 것으로 수종을 바꿔 준다든가 해서 꽃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특히나 가로수 밑에 우리 도로 주변에 중앙분리대 있는 가로수 주변이나 하천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잡초들이 막 엉켜 가지고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것인가,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하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 조금 지시를 내려서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거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1월에 여기 와서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심 있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100%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까지 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실제로 가보면 사실상 인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산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맞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난감하거든요. 만들기는 만들어지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죠. 그것이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꽃 가꾸기는 자생단체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문제라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동에서 자투리가 있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물론 동에다 의지하는 것도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니면 내 집 앞 자투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와서 물 한 바가지 주면 되고 풀 하나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좋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민하고 같이 엮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고민하시고 아니, 이제 거기는 그렇지만 중앙분리대나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는 도로에도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다가 이런 전화를 했어요.

교량 위에 풀이 뭉성해. 교량 위에 풀이 엄청 많이 났어.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안 보고 우리 행정직원들이 치우지를 않아. 그래서 건설과에다 전화해 가지고 "거기 교량에 한번 가봐라. 풀인가 사람이 다니는 교량인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한 3일인가 지나니까 싹 뽑기는 뽑았더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답답······.

○박병술 위원 저도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물론 우리가 자투리땅에 심어놓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빈번한 곳에서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박병술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공원지역에 분수대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공원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19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9개 있죠.

그게 평소에도 돌아가나요, 그게 안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여름에 거의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작동이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전부 다 작동이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이병하 한 가지 지적을 하면 호성동에 진흥더블파크 소공원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튼대요. 전기세가······.

그리고 또 동부우회도로에 자동차등록소 앞에 분수대 있습니다. 거기 안 틀어요. 또 화산체육관 옆에 분수대 있어요. 그것도 안 틀고 있어요. 왜 안 트냐 물으니까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아서 못 틀을 정도 되면 아예 안 해 버려야지. 아니, 전기세 아끼려면 뭐하러 그것을 설치합니까? 행사가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소공원 가보면요. 풀이 우거져 가지고 한 10년 전에나 틀었었는가 봐. 그것을 없애서 농구장, 족구장이라도 만들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분수대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성동 더블파크 아니면 동부우회도로 주변, 화산체육공원 앞에 분수는 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을 운영하면서 트는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요금도 납부하면서 가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아니, 한 가운데가 공원에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 주위의 공원이지. 거기 가봐요. 거기 잡초만 우거져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등록소 앞이나 화산체육관은 공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공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게 공원 지역에서 분수대가 돌아가는 물이 나오는데 ······.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병하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원 지역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런데 한 8년, 9년 전에 전주시에서 자투리땅 아니면 불법쓰레기 구간 같은 데를 거의 다 꽃을 심고 정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동장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동이 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보면 이슈되는 정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해지는데 지금 송천동 같은 경우에 그때 한 팔구 년 전에 자투리땅을 거의 다 꽃밭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팀이 구성되면서 그것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힘들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는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장님들은 그분들을 격려만 좀 해 주고 관심만 좀 가져줘도 굉장히 열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간담회나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안건으로 올리든지 서로 공유, 소통을 하셔서 각 지역에 있는 꽃밭 가꾸기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양묘장 가서 꽃 좀 달라고 하면 그런 지역은 더 배려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꽃을 좀 얻고 싶은데 가면 많이 줘요, 제가 보면 잘 주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아. 가지러 안 가려고 그러고 마을 가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격려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지역에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통을 하셔서 동장님들을 엮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칭찬만 조금 해 주면 그분들 잘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니까 하던 것도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힘들고 막 더운 날은 땀도 나고 덥고 하니까 풀도 뽑아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은 정책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다 이렇게 요구만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듣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 동네에 가면 자기 집 앞에 시에서 꽃 심어준 거 죽으면 저희들 불러서 소리질러요. "심어놓고 이렇게 가꾸지 않을 거면 왜 심었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장님이 이것 좀 물 주시고 가꾸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시민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자기 집 앞까지 전부 시에서 사사건건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내 집 앞은 내가 가꾸는 캠페인을 시리즈로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전주다움지에다 계속 기재를 하세요. 그리고 홍보비로 MBC나 KBS, JTV에다가 우리 고장 소식이 있는 자막을 계속 띄우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시민의식이 내 것이 아닌데라는 사명감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7월에 시범적으로 은행로 한옥마을하고 서학예술인촌 해당 주민들하고 MOU 체결을 합니다.

저희가 화분만 사서 주고 화훼인연합회에서 컨설팅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심어야 애정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분을 놓아두면 거기에 주민들이 물도 주고 가꾸는 걸로 서서히 나가려고 시범사업을 두 군데 7월에 시작합니다.

○고미희 위원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 500만 원씩 해서 돈을 쓸데없는 거 낭비하지 마시고 1년 사업으로 그것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단위별로 마을별로 해서 자기 마을 가꾸기······.

왜냐하면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자기 동네 농촌 펜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쁘게 가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그 사사건건이 민원이 다 푸른도시조성과가 항상 타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크게 생각해서 1년 연중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 안 들이고 즐겁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푸른도시과에서 나무상자를 많이 배부했어요. 텃밭 가꾸기 내 집에서 채소 키워서 먹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공동주택 아파트로 다 지금 모아져 가지고 계절만 바뀌면 그 나무상자 꽃 채우라고 아주 난리예요. 거기가 '전주시'라고 딱 써 있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은 필요로 해.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계절만 바뀌면 이것은 전주시 거니까 꽃 달라는 거예요, 심기는 우리가 심을 테니까······.

아까 화분 배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화분 만들어서 시범지역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화분만 제공하고 꽃 종류라든가 심는 방법은 화훼인연합회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기술 지도해 주고 꽃은 주민들이 사서 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 시작은 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해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그게 오히려 주변 환경만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아까 주민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아까 물 주는 거라든가 화분에 풀 나는 거 뽑는다든가 그것은 실은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들 집 앞에······.

○박혜숙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고······.

○박혜숙 위원 관심을 가지려면 꾸준히 하셔야지. 시민들이 그렇게 꾸준히 수년간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서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상자가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전에 동에서 얼마만큼 이상 보식해 가지고 그렇게 꽃바구니 만들자 해서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꽃 심고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이런 저기도 했었어요. 1 가게에다가 화분 하나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어디다 전화했는고니 의원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의원님이 다시 시청으로 옵니다.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제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도시주거환경사업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말하자면 한 동에······.

그런 것들은 도시주거환경사업을 어느 동에서 하게 되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른 동에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세요. 한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생겨버리면 그것 조금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종료가 됐고요. 앞으로 사업들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사업이든, 우리 전주시 사업이든 예산은 같은 거잖아요. 전주시민들이 서로가 더불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러면 분산시켜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어.

○건축과장 송방원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박혜숙 위원 이게 말하자면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 고려해서 어떤 동은 이 사업을 하고 다른 동은 또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완산, 덕진 균등하게 같은 조건 안에 사업이······.

○박혜숙 위원 완산, 덕진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덕진이나 완산 속에서도 한 동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사업 발굴할 때 그런 부분도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34쪽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이게 주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산구역이 결정했을 때 거점확산형으로 해서 전국에 16개 구역을 지정했고 그런데 이 섹타 부분은 LH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했는데 거기 짓는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은 오랫동안 건축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해서 어렵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게 말하자면 공모했을 때 가점 기준이 있어요. 말하자면 순수하게 기반시설만 하게 되면 그것은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합커뮤니 같은 것 다음에 지역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60억 사업비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드러내 놓고 원래는 보면 커뮤니티센터로 지으려면 주가 이거거든요. 사업비가 이걸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60억 가지고 이것도 짓고 또 텃밭도 만들고 주차장 이런 거 다 하려면 돈 60억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건축비로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기반시설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때 공모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도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이 부분은 총 60억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지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결정을 했거든요. 공원 위치, 주차장 위치 다음에 이런 공동이용시설하는 부지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마치고 난 후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로 해서 커뮤니티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실시설계 때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주변은 몇 세대가 있어요, 주변 마을에 가구가?

○건축과장 송방원 이 구역 내에는 총 7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을 존치하면서 지금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이제 현지개발방식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설치를 하고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이 동네는 항공대하고······.

○건축과장 송방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미숙 위원 연관이 없어요, 전혀 거리가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연관이 없고 옛날에 거점확산형으로 한 부분을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해 가지고 어렵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현재 전라감영 때문에 풍남동 완산경찰서, 남부시장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원장 이병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 끝났어요. 완료됐어요.

○위원장 이병하 그렇죠. 다음은 어디로 하는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사업은 도에서 2개를 1년마다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올 계획은 11월 정도 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위원장 이병하 도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이것도 공모해서······.

○위원장 이병하 예산만?

○건축과장 송방원 공모해서 또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또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라감영 테마거리 2차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은 첫 마중길은 이번에 행자부로 해서 2억 해서 총 저희들까지 해서 4억을 하는데 그것은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시에서 저기하는 마중길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거기는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올렸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간도 많기 때문에 2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공모 신청해서 실사까지 해서 7월 말 정도면 최종적으로 선정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우리 주택 재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때 조례 개정해서 직권해제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직권해제하면 매몰비용이 지원되도록 가능했고 다음에 매몰비용 관계는 검증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을 70%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그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직권해제할 경우에 한해서만 매몰비용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35페이지 현재 주택 재개발 여기 보면 10년이 넘었어도 추진위 구성 조차도 못 하고 추진위원 구성만 되어 있지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어.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얘기하면 하가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정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 지금 이런 재개발지역으로 묶였으니까 가스가 안 들어온다, 무슨 시설을 못 한다. 거기에 가면 마을의 환경개선을 못 하는 처지인데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현재 재건축은 문제점이 없고요. 재건축은 어차피 아파트 단지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재개발 구역에 일부 추진위 구성되어 있고 사업이 조금 미진한 구역이 있습니다.

하가지역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도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층수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조금 미진하고 있고 또 여기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다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3년 이내에 공사 착공만 안 하면 가스공사는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부 이런 지역도 기 도시가스는 공급이 되어 있고 다만, 하수도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중복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데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무청 지역, 효동, 성황당, 전라중교 일원 이 일대는 현재 가능성이 없는 지역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병무청은 한옥마을이 있고 다음에 이쪽에 땅값이 너무 올라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여기······.

○위원장 이병하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이제······.

○위원장 이병하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가야 할 것이냐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법률이 일정 지나면 딱 해서 시효가 되는 법률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병하 시효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에 허가 나간 부분은 않고 새로운 시점이 그 날짜를 별도로 그 법령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법령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신규로 지정된 부분은 4년 이내에 말하자면 절차를 않고 말하자면 추진이 되었으면 정비구역 지정 이런 절차들을 안 했을 때 몇 년, 몇 년, 3년, 2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해서 그것 한 것이 무효가 되는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위원장 이병하 제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새로운 신규로 해서 한 사업들만······.

○위원장 이병하 신규만?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령은 소급적용을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은 또 직권해제하든 아니면······.

○위원장 이병하 직권해제하면 우리가 또······.

○건축과장 송방원 매몰비용을 또 지원해 주는 부담은 되지만······.

○위원장 이병하 예, 해야 하잖아······.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얼마 전에 전주시펌푸카협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또 펌푸카협회, 장비협회 찾아오셔 가지고 물론 이 업체가 이렇게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사업에 전주시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예를 들게요. 효천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천지구에 아파트가 광주업체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업체에서 장비를 안 쓴다는 거야. 전부 광주업체 것을 쓴다는 거야. 그분들 얘기로는 심지어 못 하나라도 광주업체 것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주시에서 강제조항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난주에 도시건설위원회 방문한 뒤에 바로 이어서 시에도 왔었습니다. 협회장하고 한 여섯 분인가 왔었어요. 애로사항 청취를 했었고요.

3일 후에 지금 전주시에서 민간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외지 업체 현장소장 회의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저희가 사업 승인 조건 때 권고사항으로 지역 하도급재 80%, 지역자재 70%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퍼센트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권고하고 양심에 맡겼지만 앞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겠다.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 중에 최고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권고를 줬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시에만 찾아오냐. 자기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써 주십시오."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 현황도 없다는 얘기죠. 소장들 얘기는······.

"좋다. 그럼 우리가 자료를 싹 받아주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 장비부터 예를 들면 자재 모든 자료를 줄 테니까 이행해달라." 했더니 협조해 주는 걸로 일단은 소장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됐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네······.

주거복지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대대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비군대대는 당초에 봉동 106연대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 6월부터 완주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106연대로는 안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완주군 소양대대에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완주군에 커다란 민원사항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있어서 소양대대를 저희가 좀 추진했었습니다. 2월까지 소양대대 추진했었는데 최종 완주군에서 답변이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 어렵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 관내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금년도 4월에 국방부에다가 우리 관내로 하겠다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106연대에서······.

그래 가지고 최종 6월 23일에 항공대대와 통합해서 전주시 관내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었고 35사단에 작전성 검토를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5사단에서 후보지를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부지 선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작전성 검토를 35사단에서 하면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조만간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올 연말은 안 넘겨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덧붙여서 아까 도시계획과인가 거기서 보니까 석구동이랑 지적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전주대대 부지를 그쪽하고 또 그래도 염두에 둔 곳은 있나요? 몇 군데 대략적으로라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후보지는 저희가 세 군데를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시 35사단 보고 여기가 작전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석구동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위치 세 군데가 노출이 되어 버리면 그쪽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 선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작전성 검토에서 이 정도가 적지다 한다면 그때 저희가 오픈시켜 가지고 민원인도 만나고 할 건데 세 군데를 다 오픈시켜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런데 이것은 실은 혐오성보다는 농촌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 활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하루에 한 1800명 정도 사람들이 와서 훈련 받고 나간다면 그분들이 뿌린 돈도 있을 것이고 잘 활용을 한다면 그 마을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아직은 인식 자체가 꼭 군부대라고 인식을 하시는, 실은 군부대가 아니라 훈련부대거든요.

그리고 가장 민원 있는 사격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지하에 싹 넣어버리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언제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국방부에서는 항공대 이전까지 합의각서 체결을 하라고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내년 말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선정도 하고 사업계획도 다 짜려면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말 꺼낸 김에 다른 것 좀······.

과장님, 만성지구 준공이 몇 년까지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만성지구 준공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만성지구는 3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 2단계, LH 구간, 전개공 구간, 단지 조성한 이것은 기반시설이랑은 끝났는데 녹지 공원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생태통로 연결해야 하고 생태통로 두 개 놓아야 하고 공원 녹지를 더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원하고 녹지 부분까지 올 안에 다 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런 시설물들을 전주시가 인수인계를 받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구역이 저수지 뭐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기지제입니다.

○이미숙 위원 기지제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주변에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기지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성지구 주민들이 저에게 개발할 당시에 기지제 저수지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지제에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아마도 토사가 밀려와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당시에 사업 협약서에 보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기는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지제 부분을 파악하셔서 기지제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아중호수처럼 기지제도 물론 수자원공사가 주인이잖아요. 농어촌공사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농어촌공사입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 아중호수도 사실 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그렇지만 관리는 우리 전주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지제도 결국은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을 때 그것을 확실히 점검해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에코시티 관련해 가지고 12월에 첫 입주가 시작이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가 입주해요, 12월에?

○건축과장 송방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까 에코시티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검토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비군대대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동에 오송초등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오송중학교도 있고 KCC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원래 삼거리에서 사거리 체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호체계가 교묘하게 혼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오송중학교 학생들, 오송초등학교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니는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그쪽에 회전식 로터리를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 1건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그 말씀은 들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에서 1건 갖다 해 버려 가지고 하게 된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것은 아이들이 초중고 애들이라 그리고 3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원래 삼거리에서 사거리가 생기면서 제가 보니까 신호 체계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회전로터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하시라고 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전주전시컨벤션호텔 건립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주에 마에스트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지역관광을 특별화하고 이와 같은 틀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기관에 입주하는 그런 부서의 대규모 회의나 행사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다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현재는 특별하게······.

○박혜숙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유보되어 있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체육종합시설추진단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 시의 풀리지 않는 이상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여기 보면 육상경기장, 컨벤션센터인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풀 일이 아닐 것 같고 장들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루속히 풀려서 전주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가 지났는데 여쭤보기만 할게요.

과장님, 만성지구 학교용지가 지금 어디 어디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다음에 도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끝나 가지고 직원들이 가버렸어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우리 이미숙 위원님 궁금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름이 아니고 솔빛중학교하고 전라고등학교 거기가 인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청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단독주택들이 또 있고 주차를 양쪽에다 받쳐놓아 버리니까 아이들은 가운데로 다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곳은 주차장을 설치해서 대안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주차장, 주차장"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딘가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주택가 소로에 있는 차들을 그쪽으로 유입하게 하고 거기를 단속하든지 아니면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건지산 일부 아래 현대4차 맞은편에 보면 시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단독주택을 사가지고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구는 4000에다가 도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인구만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정차 딱지는 끊어지지. 학교는 송천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애들이 차 가는데 클랙슨을 눌러야 꿈쩍도 안 해요.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이들이 다 지나가야 차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꼭 고민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았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천동이 당초에 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다가 그 당시 토지공사가 LH 생기면서 해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해 버렸습니다.

6지구 전에 5지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지형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해 가지고 배수에도 문제가 있고 정주여건이 굉장히 불리한데요. 아까 시유지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현장 확인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이병하 김진옥 고미희 박병술 김현덕

남관우 박혜숙 이미숙 김은영

○출석전문위원

김국영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건축과장	송방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하

부위원장    고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