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2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7월 1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병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문화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 것이 총 몇 개나 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3개소고요.

○김현덕 위원 진행 중이 3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앞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발주할 것이 하나, 다음에 올 연말까지 총 6개 사업소인데요. 앞으로 2개소가 더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 6개 진행되고 또 차후에 했던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총 8개인가요, 7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6개소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6개 사업소인데 지금 타 시에는 조금 더 많이 저류시설이 된 데가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국민안전처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가 지금 침수구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은 한두 건 정도 있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수해 가지고 몇 %나 활용하고 있는가요? 예정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완공된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앞으로 진기들 같은 데는 농경지가 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담수를 해서 바로 만경강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야전지구가 우기 때 침수지역이거든요. 배수 펌프시설해서 전주천이 수위 상승하니까 그것을 바로 펌프시설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전주천 수위 상승하다 보니까 도토리골, 어은골이 침수되니까 거기 일부 관로를 하단으로 전주천 하류로 빼는 사항이 있겠고 배수 펌프장이 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우기철 대비해서 5개 중에 2개소만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저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총 용량이 담아져 있으면 이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상습침수지역에 저류를 해서 가뭄에 대비해서 그 물을 활용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가뭄에서 거의 활용할 물은 없고요.

매화지구 저류조가 전주천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시 가둬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농경지 물로 사용하기는 조금 부족하답니다.

○김현덕 위원 부족하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실질적으로 관개시설들도 정비해서 펌프시설을 가뭄 때 대비해서 농경지에 보내야할 시설이 있는데요. 또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수저류조로써 활용해서 담수를 해서 전주천 수위가 떨어지면 펌핑해서 전주천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개하고 그렇게 크게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겠지만 앞으로 매년 이렇게 가뭄 피해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저류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담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가뭄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류조가 장마 때 일시적인 폭우에 의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거의······.

진기들 같은 데는 아까 백석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저수지가 마른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당 50밀리 이상 50년 빈도에 왔을 때는 침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요. 또 사업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펌핑해서 위에 상류로 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현덕 위원 어렵다고 판단······.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안전과가 직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18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박병술 위원 전주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가 아니지, 안전단이지, 단······.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담당관실입니다. 직속······.

○박병술 위원 안전담당관인데 관에서 아까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안전지도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안전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해당 토목기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전 분야의 자격은 없고 아까 전기직 같은 데는 그런 분야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제는 자연에 대한 재난이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긴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물 수위네, 홍수네 안전진단이 오래된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관리대상도 있고 그런 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몇 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전문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나 7급 중에 그 업무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전문관으로 선정이 돼서 8급에서 7급 승진했다가 구청에 안 나가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은 올해 전문관을 신청한 대상이 있기는 있는데 하반기에는 토목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에서 자연재난 1명하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 꼭 1명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하반기에는 전문관 공모할 때 8급까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안전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24시간 밤에 1명이 근무하는데 여직원도 지금 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되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모르겠어요. 인사부서에서 이 얘기를 들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전문관을 맡을 수 있는 교육도 받고 그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것이나 전체적인 문제를 안전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왜냐하면 국제안전도시 만든다, 안전신문고 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 있으면 뭐해요.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고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계실 동안에 적극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담당이 누구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유봉식······.

○박병술 위원 우리 유 계장님이 수고하시는데 현재 CCTV통합관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8층에 통합관제센터에······.

○박병술 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경찰관이 3교대로 해서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18명이 6명씩 3교대로 해서 지금 근무를······.

○박병술 위원 18명이 3교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보안공사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라보안공사에서 1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많이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점이 더 많나요, 단점이 많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 순창, 다음에 순천 이런 데도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추세로 있고 또 방범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싹 통합하면 어때요? 카메라까지 전부 교통통제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교통통제하고 우리 방범CCTV, 다음에 쓰레기, 아까 환경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교통센터는 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박병술 위원 아니지, 통합하면 더 적게 들어가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뇨,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야가······.

○박병술 위원 아니, 내가 알아본 것은 오산 쪽에 가면 전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센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물어봤거든. 예산도 어떻게 들어가냐고 했더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제 자꾸 외곽으로 팽창되니까 CCTV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또 하나는 유 계장님, 설치할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나요, 아니면 입찰 봐 가지고 설치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입찰이 거의 관급자재거든요. 그래서 여성방범CCTV는 국가에서 11억을 지원 받았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산이 아니고 CCTV 카메라 설치할 적에 카메라를 입

찰을 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을 보는데 카메라 관급자재를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관급자재로 구입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관급자재 구입 단가 다음에 지금까지 구입했던 처 다음에 작년 것, 올해 것 한번 줘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단가하고 구입처······.

○박병술 위원 예, 그것만 주시면 되겠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래서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카메라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예방이 잘 안 된다더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닙니다. 카메라 화소가 최초 할 때는 40만 화소였었는데요. 중간에 130만 화소인데 현재는 거의 200만 화소로······.

그러니까 옛날 40만 화소였을 때는 굉장히 감지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재난 위험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하려고 했었지만 시간 관계상 않고 하여튼 안전지도사를 만들어서 재난 위험에 모든 부분들이 지적 안 당하게끔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예비군대대를 가끔 만나요. 우리 민방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비군대대들이 이쪽저쪽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대는 물론 국방부 소관이지만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비군대대장이나 동 대장이라고 하죠, 대대장이 거즘 다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주대대······.

○박병술 위원 그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도 투입해 주고 예비군 훈련받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들이 부족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주대대가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라도 작년에 지금 1억 4500을 예산에 편성했었고 2016년도 1억 2000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예비대대는 놔두고 지역에 있는 예비군대대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끔 만나는데 하소연을 많이 합디다. 뭐냐면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예산을 자꾸 요구해봤자 국방부에서는 안 주지, 지자체에서도 안 주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지자체에서 줄 것은 줬으면 좋겠다.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 좀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 있잖아요.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의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이직률이 거의, 그래도 전라안전공사에서 잘한다는 직원들만 해서 이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왜 그러냐면 자주 바뀌면 보안에 문제가 있잖아······.

○박병술 위원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도 다 별도 보관하고 들어가고 있고 경찰이 상시 같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이분들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매월 교육을 한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CCTV가 물론 저희 지역구도 현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만 갈수록 방범용CCTV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가면 갈수록 더 요구사항이 많았을 판인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사업 규모, 사업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업무보고 보시면 방범용CCTV 8억 6700인데 시비 8억하고 도비 6200만 원인데요. 상반기 때 저희들이 42개소에 102대 설치했어요.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예산서에 예산사업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하반기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범죄 예방은 국민안전처에서 11억을 별도로, 해에 없던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상반기 때 81개소 203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아까 공원이나 하천 주변에 하반기 때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잘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주시생활안전모니터단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뇨, 기존에 안전신문고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또 상반기 때 조례에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미숙 위원 우리 조례상 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이 어디로, 그러니까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마다 그렇게 또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우리가 직접 다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거죠? 몇 명 정도로 해서 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30명 정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여기 보면 목적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하는 사항인데요.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아까 지역사회에서 민관과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또 주로 각종 위험요소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보하고 예찰 활동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모니터단하고 구분을 하자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간단하게 어떤 거고 모니터단은 그야말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모니터단은 별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동에서 활동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민관협력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도 하고요. 다음에 취약시설 모니터링도 하고 복구라든지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그런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민관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그 위원회 구성이고 안전모니터단은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직속은 아니고 각 동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우리가 안전모니터단이 전주시로 구성된 인원이 50명이 있어 가지고 아까 앱 신고나 안전신문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모니터단 활동이고요.

이것은 민관협력기구거든요. 위원회거든요. 30명이 운영해서 아까 응급 복구라든지 민관협력 활동사항이라든지 취약시설 같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활안전모니터단이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직속이냐고, 아니면 시내 관내 각 동마다 자생단체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우리 직속입니다.

○이미숙 위원 직속이라는 거죠, 직속?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모니터단을 몇 명 정도로 아까 50명?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 실질적으로 250명 정도 활동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50명 다 활동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도 모니터단을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래서 아까 앱 신문고 17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안전모니터단이 신고를 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아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안전모니터단도 있고 별도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 없는 자체적으로 한 50명 정도 운영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 하반기 때 발대식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250명 정도가 활동이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별개의 또······.

○이미숙 위원 정예의 멤버로 다시 그중에서 50명을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뽑은 것이 아니고 아까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오고 홈페이지에서 자율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단 250명 정도 활동하는 사람 있고 지역방재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정예요원 50명 정도는 홈페이지에 해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니, 기구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일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숙 위원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방재단하고 생활안전모니터단······.

방재단은 무슨 일을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분야가 아까 자율방재단은 도청에서 지역의 방재활동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하반기 때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신문고라든지 적극적으로 예찰 활동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안전신문고도 또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것은 앱으로······.

○이미숙 위원 앱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국민안전처에 신문고가 우리 핸드폰에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이 있는데 사진 찍어 가지고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안전신문고로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려가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와요.

○이미숙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250명이었을 때는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줬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활동비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 50명에게는 어떻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새로 구성하는 50명에게도 전혀 활동비 없이 저기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활동비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와서 활동해서 전주시민의 안전을 도와주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올 상반기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최산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이병하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적경제지원단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7쪽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이번 9월에 하면 3회차 진행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번이 3회차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두 번째까지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회의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참석을 하면서 다 훑어봤어요. 사실 외부인들은 적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가장 열의를 가지고 이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저는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에 어떠한 인식을 새로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 또 우리 주변에 대학교가 벌써 전문대까지 합치면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관련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셔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하시고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좌장이랑 맡은 우리 도내에, 우리 지역 내에 교수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조하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위원회가 현재까지 6회차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 개최 전까지는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9페이지 금융복지상담소와 관련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열심히 홍보하시고 잘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상담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해서 보람을 느꼈다라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자료에 보시면 금융복지상담소에서 6월 말 기준해서 상담한 건이 10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건수 중에 실질적으로 소액채무 상환 지원을 해 드린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상환 지원해 드린 분은 자기 부채가 5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넘었는데 금융복지상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상담사분들이 한국은행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도 근무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자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조정을 해서 그 채무 금액을 500만 원을 50만 원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종교단체 후원을 받은 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채무 탕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가 한 번씩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실적에서 유형이나 결과 또 소액채무 지원이 다 상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도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복지상담소가 어디어디에 있으니 가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하고 보내면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전혀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무엇이었나 한번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제가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내용까지 파악을 했는데 더 깊은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혜숙 위원 금융복지상담소에 물론 소장님이나 상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계자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체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로 주형은 말하자면 분류층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설명인데요.

소액 채무 지원이라면 얼마를 소액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소액이면 통상 100만 원 이하 대출자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저희는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원금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소액으로 보거든요. 아까 사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500만 원을 채무조정해서 50만 원까지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이 100만 원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렇게 500만 원 정도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액 정도면 1000만 원 넘지 않는 몇백만 원 금액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우리가 소액 채무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예산을 또 편성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 종교단체에서 후원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부터 후원금 모집 운동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6년 12월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후원한 게 있고요. 올 상반기에 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후원해 주신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을 했으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몇 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종교단체에서 5000만 원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서······.

그리고 지금 모집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단체에서만 하니까 이분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 "첫 마중길 현수막을 할 때도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관심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데 시민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러면 종교단체만 말고 시민들도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모집을, 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 방송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 부실채권 소각 1000만 원 했고 이번에 탕감하면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재 1530만 원을 썼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일이고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액채무 지원을 위해서 후원금을 범시민적으로 크게 확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자발적으로나 종교단체에서 알아서 후원을 해 주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것을 대놓고 "후원금 모집합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저는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인 저기예요.

왜냐하면 본의 아닌게 빚을 졌다 할지언정 어쨌든 지금 빚을 탕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잘못 저기하면 약간의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의도하는 의도와 다르게 호도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위원회 자체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종교단체만 하니까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시민연합회나 시민회 같은 데 이분들이 이야기했을 때가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인데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말게 우리가 좀 더 활동적으로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빚을 진다고 해서 빚을 지기 싫어서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배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이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과연 이분을 탕감해줄 것인가, 도와줄 건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있다고 또 양면성은 있겠지만 전체 모집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이 금액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저희는 자발적 홍보를 가능한 그렇게 하자 그랬지.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소액채무 지원금액, 그러니까 갚아야 될 채무 탕감 금액이 아까 총 얼마라고 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어떤?

○이미숙 위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갚아야 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것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금융상담을 통해서 저희한테 인적사항이 안 오는 게 부실채권을 해도 저희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부실채권 소각을 하면 누가 전주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북은행 같은 데에서 부실채권을 주빌리은행에다 팔아버리면 주빌리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어떤 경우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부실채권을 소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전주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부실채권만 갖다 소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주 사는 사람한테 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와서 상담을 해 가지고 금융상담소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서로 연관이 돼서 그분이 은행 주선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한테는 인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 사람으로 주고 위원회 같은 데에서 할 때는 그냥 어디에 사는 김 모 씨, M 모 씨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표만 해서 도와주자, 안 도와주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채권도 저희가 웬만하면 소각을 가능한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일은 조심스럽게 잘해 주시고 후원금 모금을 이미지나 홍보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상담 받은 분들이 정말 구제를 받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저희가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의 이러한 지적사항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탕감 금액이 상한가가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준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 정해져 가지고 소액 왜냐하면······.

○박혜숙 위원 아까 소액은 1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100만 원 이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 일단 대부업체하고 금융상담소는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탕감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분을 상담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하고 대부분 너무나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최소한 줄여 가지고 100만 원 이하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내부 방침입니다.

○박혜숙 위원 탕감의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탕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해당되는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100만 원 미만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혜숙 위원 100만 원 미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아니, 그런데 그 100만 원 원금의······.

○박혜숙 위원 원금이 100만 원 미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원금은 한, 대부업체 같은 데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실채권을 사간 사람들이거든요, 대부업체는. 그렇게 되면 20%, 40%까지 올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을 좀 깎아라." 그러다 보면 원금이 실제적으로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업체들이 그러면 중간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것은 가능하고 그렇게 또, 어차피 못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100만 원만 받아도 자기들이 남는 것이니까, 부실채권을 거의 가져오다시피 한 거니까요.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좀 해줘 보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8개 공동체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대선 관계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는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대선 끝나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마을 아파트공동체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벤치마킹 다녀오고 나서 또 저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통해서 많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꾸려갈지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지금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8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해 놓고 아직······.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아니, 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미숙 위원 결과물을 또 내는 거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공유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는 어쨌든 8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미숙 위원 주로 공통적인 사업명이 예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주로 사업 내용들은 이런 사업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평화1동 같은 경우에는 네모의 꿈이라는 공동체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모아놓고 같이 음악회도 하고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주민 축제 과정을 거친 사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에 따라서 또 계속 연장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파트공동체 사업이······.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아파트 20세대 이상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전주시내 현황을 보면 저희가 한 530여 개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8군데 밖에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1차연도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8개 진행하고 있는 데 대충 쫙 한번 불러줘보세요. 어디어디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단 저희가 덕진구에 두 개소 있고요. 인후3동에 아남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인후3동에 아남아파트, 진북동 우성아파트, 중화산1동에 석정수팰리스아파트 또 효자4동에 아이린아파트, 삼천3동에 삼천주공4·5단지 뜰안채공동체가 있고요. 평화1동에 평화주공1단지아파트, 중화산1동에 신일아파트, 중앙동에 태평동 SK뷰아파트 그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중에서도 정말 잘한 곳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타로 끝날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도 되겠다 하는 곳은 연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단은 아직 저희가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모집하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단계별 4개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개년도면 사업 지원이 마무리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성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 잘되고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그쪽에 계시는 상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만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 첫 마중길이 개통되면서 임대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들썩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상생협의회 대표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희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임대료는 그렇게 과격하게 현재는 아직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현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게 해서 집주인과 사업체의 갈등이 지금 많이 해소됐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라고 그러죠, 한옥마을같이 엉뚱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협의체가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한옥마을······.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협의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만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옥마을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한옥마을에 가게가 많이 비어있다고 해요.

다음에 업주하고 집주인하고의 갈등 때문에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집세 때문에 심한 갈등도 있고 내가 보니까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물론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갈등의 첫째 원인은 임대료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성이겠죠.

그래서 이 예방대책을 한옥마을까지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문 한번 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랑 이쪽 한옥마을협의체랑 절충, 합의 처리해서 전주시가 관광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옥마을인데 지금 한옥마을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집세 관계, 그러니까 예방대책을 처음부터 안 돼 가지고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피부로 안 와닿겠지만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관련 법 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권역을 묶어서 강제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한옥마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다하셨어요? 아직 좀 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직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기가 복잡하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구라 해야 될까, 어째야 할까 모르겠는데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가 현재 잘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대학도 개강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15주차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주차까지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주에 한 번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횟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주인가 6주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직원들이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고하셔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독려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 이하 자생단체한테도 얘기했어요. 마을재생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새롭게 뽑고 다시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재생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뭣이 어쩔 것이다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들어야 그 양반들이 알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더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영칠 전 과장님이 계실 적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기왕에 할 적에 범위를 조금만 넓혔으면 좋겠다. 어디냐면 싸전다리 우측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곤지산 밑에 거기하고 서학광장까지만 넓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넓혀야만이 거기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삼각지가 싸전다리에서 볼 적에 서학동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학광장도 물론 잘 만들어 놓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넣어서 재생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드리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용역 부분에다가 포함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새로 오신 과장님 있으니까 또 부탁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께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새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또 공동체 육성을 통한 마을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5년 동안 50조 이상을 통해서 5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시재생기획단까지 추진하고 5개 과 신설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적경제지원단 산하에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육성, 도시재생사업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온누리공동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는 하나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가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도시재생사업도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된 이후에 대응하면 조금 늦을 거고요. 지금부터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는 아직은 정부하고 저희가 연결이 안 됐고 현재는 아직 방향이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범도시나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을 해 가지고 몇 차례 TF팀을 만나서 우리 시정연구원과 만나서 TF팀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어디로 하고 시범지구는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동향 파악을 하고 국토부 기획단 사무관 그분이 전주 출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무관 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17일인가 지금 시장님이 아마 국토부장관을 면담하신 답니다. 그래서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미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 쪽에서도 본 반응이고요. 아마 된다면 뉴딜시범사업 도시 100개 정도를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많이 와서······.

두 가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 트렉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과 시범도시 지정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공모가 9월에 시작된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충해서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17일에 가서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이미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래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는 민선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기린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으로 차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과 문화, 대중교통이 공존하는 생태교통도시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강유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과,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전주 관광택시 도입에 대해서 지금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혜숙 위원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선정 기준은 모범운전자로 최근 3년간 무사고자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련된 자료 하나 부탁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지난번에 모범택시 기사님들 저희들이 공로상 주고 그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분기별로 20명씩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랬죠. 그분들 속에서 해당이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인이 17대고 법인이 3대······.

개인은 많고 법인은 왜 이렇게 적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비율로 봐서 개인택시가 많고 법인 같은 경우는 교대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편의성 제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장애인 등급에 관련해서 3급까지만 승차를 할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개선책이 있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3급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라든지 현재 타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내부규정으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만약에 규정으로 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1급하고 3급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4급, 5급, 6급을 같이 탑승하게 됐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혜숙 위원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박혜숙 위원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급까지는 사실상 버스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또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급수는 적어도 정말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서 있지 못 한다든지 걷는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상인 것 같은데 등급은 3급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장애가 있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등급은 5급을 받는다든지, 6급을 받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3급까지 승차를 하고도 좌석이 비어있다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상버스도 116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실 것이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교대가 확실히 잘 되어가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교대는 당초에 노측, 사측 다음에 행정, 시민단체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 볼 때는 1, 2교대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차량이라든지 인원이 되기 때문에 미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측에서 볼 때는 근로조건이 바뀌고 또 임금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단협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운수종사자들은 단서조항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라든지,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데 근래에 와서 고속버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제 개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1, 2교대는 바로 탄력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졸음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1, 2교대를 하는데 국회에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당장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한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상위법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차할 때 버스베이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버스베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급해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놓고 진로방해를 하면서 시내버스를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CCTV나 공중파에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로써는 CCTV가 승강장마다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체 버스에는 안 붙어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붙어있는데 앞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버스베이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버스가 가다가 베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베이 안에 다른 주차를 해 놓았다든가, 정차를 해 놓았든 차가 없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노선에다가 해 놓고 내리는 부분이 뒤 따라오는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버스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내버스 CCTV 10대로 해서 승강장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근로자들이 버스베이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늘 저희들이 건의해 왔던 것인데 현재는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재 우리 시민교통과 직원들이 버스베이에 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만 해도 한 15건 정도 행정처분하고 경고한 것만 한 사오십 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버스베이 안에 승용차나 다른 차가 주차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버스가 시간을 놓쳐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승하차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불법주정차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가 무조건 버스베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단속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것을 확실하게 버스 운수종사자나, 회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좀 해서······.

제가 그래서 혹시 그렇게 맞춰줘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주정차를 해 놓은 상황이 아닌데 버스가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시간이 약간 쫓기다 보고 배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주차대수가 350대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휴게시설이 500평인데 주차대수가 350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를 주차를 하게 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350대를 어떻게 운영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면적 대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화물이 톤수별로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에 맞게 해서 350면이 나온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화물차량이 우리 전주시가 몇 대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화물자동차는 2700대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주차대수로 봤을 때 350대면 굉장히 적은 대수인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영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아니고요. 시외에서 전주에 들어와서 임시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박혜숙 위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서 임시로 있다가 거기서 쉬고 있다가 아침에 출발한다든지 이런 거점 역할을 하는 차들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휴게시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토지 매입은 다 됐는데······.

○박혜숙 위원 지금 500평이면 솔찬히 넓은 평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혜숙 위원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500평이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2층으로 하는데요.

하반기 때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인데요.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시에서 생각할 때는 휴게시설이 뭐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사들 기본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다음에 회의실 그 정도입니다.

○박혜숙 위원 회의실······.

지금 매입이 조기 완납이 됐네요? 6월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여하튼간 우리 시민교통본부는 굉장히 대중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현재 총 필지수가 26필지인데요. 19필지가 보상 완료됐고요. 지금 6필지 남았고 3필지는 아마 8월 중 가면 협의를 해 주려고 상의 중에 있고 지금 3필지만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 구입한 필지는 주차장 가상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효천지구에서 1만 7000톤 사토를 받아 가지고 월요일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양도 과정에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끝나고 설득하러 제가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많고 그래서 매입이 아직 안 됐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니, 지금 세 필지만 문제가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부지는 큰 문제 없고 그것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가에 있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가에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그래서 일단 사토부터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효천지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당연히 효천지구에서 사토 받아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절감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세 필지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지금 타협점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재결까지 가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 교통정보센터 교통관제시설 개선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지금 10억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0억 1400만 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계약하고 사업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10억이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0억 1400만 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 10억 가지고 충분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우리가 추경에 한 2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저번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10억을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교통정보센터를 만들 때 타 시군에 빠지지 않고 한 면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좀 보강해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현덕 위원 하여튼 한번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뜯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 비용을 너무 절감하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개선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혜숙 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올해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에 했던 것, 올해는 곧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결과로 나왔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전에 우리가 순위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 틀에 맞게 딱 만들어 내더라고요. 전주시는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한옥마을 관광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도 많이 고민을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은 살피지 않고 밖에서 열심히 회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불편 해소를 해 줘야만이 내실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지. 물론 한옥마을 관광사업에 필요한 것은 기본이지만 우리 전주가 서로 문화와 예술과 관광으로 체계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이지만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송천동 얘기를 예를 들게 되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천1동만 했을 때도 초등학교만 3개예요. 중학교도 3개네요. 고등학교가 2개, 학교가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소로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붐비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로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도로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 주택가 주민들은 양쪽에다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아파트는 물론 내부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여기는 부과하는 거시기는 아니지만 주정차 딱지만 자꾸 적발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 학교길의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곳은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학교 옆 양쪽에다가 계속 차들을 받쳐 버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어떠한 분야에 따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관광사업에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송천동은 아주 대란이에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가게 되면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리며 클랙슨을 울려도 비키지 않아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도 하나 있는데 양쪽에다 차는 주정차를 해 놓지. 그동안에는 그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생활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학교가 나중에 신설이 됐는데 거기 학교 들어왔으니까 거기다 차 받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단속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의원들은 민원을 받게 되는데 계속 행정에 지적을 해도 한옥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꽂혀요. 우리 전주시 정책이······.

그래서 변해야 갈 수 있는 부분, 이제는 한옥마을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혀져 가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보다도 더 많이 증가돼서 찾아뵙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살고 있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 간곡히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에서 정말 뭔가를 한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신설과였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제가 다른 타 도시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낙석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석 부분에 야간에 라이트가 비추어지면서 갈 수 있는 점등식으로 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확립되지 않고 특히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본 지역구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천에 쭉 연결해서 나오면서 제방 쪽 그러니까 중인리 쪽으로 가는 조팝나무가 심어진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체련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되어 있죠.

그게 약 몇 킬로나 되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 구간만 3킬로 정도 됩니다, 삼천에서······.

○김현덕 위원 아마 약 2킬로에서 3킬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특히 야간에는 자전기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는 제방 끝이고 그래서 어차피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면 그쪽에 야간에 투스콘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쪽으로 점등선이 들어가게 해서 특히 더운 여름 날씨에는 굉장히 자전거를 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사실 위험해요.

저도 한번 타고 가봤는데 이게 조금만 한눈 팔면 바로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하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타 시도 가면 야간에 점등선으로 쭉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재질은 어떤 부분인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그걸 표시시설이라고 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표지병 현재 삼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없습니다.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에······.

○김현덕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자전거 많이 다니는 부분은 특히 야간에 사고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7쪽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학교를 찾아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나 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23개 시범학교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설득도 시키고 관련 시의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23개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23개교에 대해서 지정된 학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박혜숙 위원 저는 송천동이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오히려 아이들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가 지정이 된 곳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50명 모아서 간담회 했는데요. 요구사항이 일단은 학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가 잘 보관될 수 있는 보관대 설치, 다음에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오는 통학로에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게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아파트나 도로 현황을 다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학교 내에 자전거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별개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간 있고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전주시에서는 현장 파악을 않고 학교하고 협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현장 파악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단은 시범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를 파악을 했고요. 그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 집중된 주택가 여기에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느냐, 이것을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해서 8월 중에는 전주시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거예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 머릿속으로 테이프를 돌려봐도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네요. 제가 지금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그리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고 해도······.

왜냐하면 도로 상황하고 보행자도로가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까 금방 말씀하시더만요.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애들 통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나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차를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구간을 자전거 타는 도로를 만든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요, 주민들이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그런······.

○박혜숙 위원 처음 대안을 이런 조건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펼쳐나가야 되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물론 전혀 불가능한 도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정확히 조사해 보면 보통 소로가 15m에서부터 8m까지입니다. 물론 6m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데는 해야 되죠.

○박혜숙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송천동에 공영주차장 설치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정말 할 수 없어요. 이것 정말이에요. 지금 아이들 자전거 타고 현재 다니는 길도 조마조마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염려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서로 효율성 있는 정책화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지. 이름표만 계속 붙여놓고······.

물론 이제 이름표 붙여놓고 다른 지역을 하고 송천동은 자꾸 뒤로 배제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전거 시범사업도 학교도 좋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청소년들도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즐겨 타더라고요,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또 먼 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학교들이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참 적당하니 좋은데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행정에서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 정책하고 주정차 정책하고 맞물려 있고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차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앞으로는 사람 위주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에 뉴욕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도시 전체를 외부 자가용 차량을 전면 금지하는 것까지 발표했습니다. 오슬로도 했고 이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 전주시 여건에 맞게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죠. 보행자가 먼저인데 우리 생활이 아직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생활 터전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말고 집에다가 받쳐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좋은 시범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화를 했을 때 또 다른 큰 민원들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고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풀어요. 왜냐하면 주정차 딱지를 끊으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구청이나 본청에 단속하라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복잡하다고 하게 되면 와서 바로 주정차 딱지를 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깐 와서 받쳤네.", "여기는 소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물론 이제 도로법, 교통법으로 봤을 때는 끊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는 작은 소로까지 주정차 딱지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정말 의원들한테 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게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면 단속받은 사람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초질서는 분명히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추진하도록 할게요.

○박혜숙 위원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세상에 내놓을 때는 하다 못해 월세방이라도 만들어서 놓고 결혼을 시켜서 걔네들의 의식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잖아요. 부모들이 물론······.

그러는데 그 대안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화를 하려고 보면 거기에 맞는 큰 틀도 고민을 해서 먼저 시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정책화를 뿌리를 내려가면서 시민들한테 따르라 해야지. 이게 아무 기반도 해 놓지 않고 막 뿌리 내리듯이 잔뿌리만 막 뿌리 내려놓으면 반발이 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시민의식이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주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주시만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최근에 제가 대전 옆에 충남도청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다녀왔어요. 거기 자전거도로라든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 왔는데 10만 도시지만 그래도 시민의식이 처음부터 길들여져서 그런지 불법주정차 1대도 없고 또 자전거도로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해서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인도 걸어갈 때 병렬로 걸어가지 않고 줄을 서서 걸어가는 모습도 참 좋지 않습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자동차는 자전거를 보호해 주고 그러면서 또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보호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지도까지 병행해서······.

○박혜숙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충분해요. 각자 다 목표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도심 속에서 수년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도시기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제가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가 들어서 그럽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가 추구하는 정책도 문화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가 있죠. 그렇게 시행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그게 우리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고민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에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주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도시라고 제가 의원이 됐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정책과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126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리고 자전거정책과가 활성화되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전거정책과가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이나 방향을 정확히 잡고 빨리 가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 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이 정말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행정책 및 시설 혁신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방안 미확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참 정확히 보셨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전거 정책은 기본적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인도에다가 자전거 겸 인도를 같이 하도록 겸용도로로 전주에 만들어졌고 어느 도시나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나무 뿌리라든지,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잠시 주춤하다가 우리 전주도 자동차가 최근 3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5월 통계로 봐서 정확히 30만 123대로 지금 올라갔는데 이중에서 자가용이 25만 대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도로여건이나 주차여건으로 본다면 자가용 25만대가 다 나왔을 때 도로를 전부 점령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작은 도시에······.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은 거고 여러 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 자전거는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마 세계적인 아젠다로 자전거정책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전주시는 최근에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도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버스 문제처럼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편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과연 자동차만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드디어 전주시가 자전거정책과를 만들면서 이슈를 만들었고 이 자전거정책을 큰 틀로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도로과, 지금의 걷고싶은도시과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용역을 그동안에 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팀이 행정팀이 있었는데 과로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다울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용역을 다시 재기하는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주의 자전거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큰 틀을 용역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기린대로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아직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의 큰 틀로 보면 도면에 이미 저희들이 중간용역에서 나타났고 또 기린대로도 중간용역에 나타나서 하는 거고 아까 시범학교 같은 경우도 전부 기본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중간단계에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아까 시범학교 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까지 보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이 되면 확정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위원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재를 맡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고미희 국장님, 그런데요. 의원들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살았던 분들은 그 문화라는 것도 이미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첫 마중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비슷한 것도 자전거정책과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생길 게 뭐냐면 지금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에서 얼마나 틀이 벗어나서 할지 모르겠지만 도심 한 가운데에서, 어쨌든 도심 대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게 할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갖췄을 때 탈 거냐, 안 탈거냐 이런 게 논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 보면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 만들어서 타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위원장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뇨,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전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점차 습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60년 만에 했던가요, 40년 만에 버스노선 개편······.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60년 만에······.

○위원장대리 고미희 60년 만에 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정책을 내놓고 의원들이 알고 의원들이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리기까지의 시간에 많은 혼란이 따르는데요.

그러기 보다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혼란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금방 말씀하신 전주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이요. 그게 5년 단위 한 번씩 수립되는······.

다른 걸로 말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같이, 그게 수립이 되면 전주시장이 일반시민에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이고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자전거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5년 동안에 단기계획이 수립이 되고 길게는 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금방 말씀하신 간선도로의 주 자전거도로의 계획도 들어가고 다음에 인구 밀집지역의 도로는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내용도 들어가고 레저 자전거는 어떻게 탈 것이고 자전거도로 보수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를 테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처럼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던 것이 이번에 계획이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전거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부장님,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전주시는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켜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어느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어차피 정책과가 생겨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뭘 어떻게 구체화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전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론적인 얘기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지역과 서로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소관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냥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22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송천동에 원불교어린이집재단에 어린이집이 먼저 있었고 도로 개설이 생기면서 거기가 가파른 내리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민원이 차들이 막 세게 달리니까 거기를 천천히 올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 표시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거기가 어린이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정이 됐다라면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보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면에 뭔가 표시를 해서 차들이 서서히 다녀서 바로 도로변이니까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리저리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돼요. 그것 말씀드린 지가 오래 됐는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박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겠고요.

어린이 안전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것 설치를 하면 만약에 교통사고나 뭐가 났을 때는 처벌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 지정이······.

○박혜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리고 제가 현장을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박 위원님 시간이 난다고 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박혜숙 위원 담당자가 현장까지 다녀가셨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도 그것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도로면에 이게 어떠한 표시를 해서 차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하여튼 제가 잘 알았고요. 박 위원님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서······.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병하 김진옥 고미희 박병술 김현덕

박혜숙 이미숙 김은영

○출석전문위원

김국영

○출석공무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하

부위원장    고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