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6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1월 27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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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평화보건지소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평화보건지소에서도 따로 방문간호가 있는가요, 그 팀에?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여기는 따로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따로는 없고 시에서 하는 것 있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 방문간호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너무나 편중된 곳이 있다고 하길래 거의 보면 주공 쪽으로 많이 편중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저소득자들도 많이 있고 양지, 효성 같은 그런 데도 한번 관심 가지셔서 그분들은 한번 다녀만 가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평화보건지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보건소 신축에 관한 것이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는 일정부분 쭉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현재 폐지 용역을 맡겼고만요. 거기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현재 부지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용도 변경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시 용도 폐지를 하면 원래 그 지역이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게 2월에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마무리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마무리하고 4월까지 설계 공모나 이런 것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죠. 저희가 그 안에 현재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최근에 지어진 보건소 두 곳과 현재 짓고 있는 보건소 두 곳 있는데 갔다 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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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와서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현상 설계 공모해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공사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부지가 1097평인데 건축면적이 한 1361평에 지금 건축용역을 맡기려고 하는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건축용역은 우선 설계용역을 맡기고요.

○이완구 위원 지금 맡겼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입찰을 부치죠.

○이완구 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그런 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 그려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현장 설계 공모를 할 때 그려지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총예산은 한 171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설계비 정도로 해서 우선 10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9쪽 방역관계 차량 한 대, 연무기 102대, 분무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 때 보면 자전거에다가 기계를 싣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주로 오토바이에다가.

○이완구 위원 오토바이에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주로 오토바이에 하죠.

○이완구 위원 오토바이는 지금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오토바이는 개인 오토바이고요. 보건소에서 사람을 선정을 하면 오토바이를 가진 분이 이 일을 받아서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젊고 충분한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는 확보를 못할 망정 일정 부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좀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순환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자격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오토바이 관리부터 보험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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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위원 아,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항상 이 부분은 꼭 짚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의약관련 업소 지도관리가 현재 지도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도관리 인원은 우리 의약팀 직원 지금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일곱 명은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채용해서 지도관리하게끔 하는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업무 권한이 되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새롭게 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도감독 관리하려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리 직원님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사례도 공부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종이 보건직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호직도 있고 시간제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시간제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약국이나 병원을 지도감독하려면 그만큼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물론 이제.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거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잘 모른다 하면 항상 보건복지부와 질의하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박병술 위원 전문적으로는 안 가지만 거기에 대한 병원, 약국 전체에 대해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가서 정확한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기계의 정밀도나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라거나.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방법을 어떻게 하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나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됐고 특정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마약이나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약품 말이죠? 예, 마약.

○박병술 위원 약품은 마약일 것이고 병원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병원은 지은 지가 한 15년 이상된 건물로써 1000평방미터, 3000평방 이하 그런 중 규모의 건물을 특정관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방사선 관리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방사선 관리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죠.

○박병술 위원 하죠. 방사선 유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냐 그 얘기죠? 관리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다 합니다.

○박병술 위원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 2015년도에는 적발 위주로 점검을 않고 계도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물론 계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박병술 위원 목표를 철저하게 그런데 계도했을 적에 사후관리, 현재 얼마나 계도가 됐고 또 얼마나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사람들한테 차후에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작년에 총 60건을 지도점검을 했고요.

○박병술 위원 60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처분한 것이 60건이 되고요.

○박병술 위원 처분이, 거기에 지도점검한 결과 잘못된 부분 60건을 처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이 그걸로 됩니까? 아니, 약국과.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약국 말고 병원으로만 집계 내놓은 것이 60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병원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병·의원만 거기에는 우리가 자체 지도점검 나가서 한 것도 있고 민원이 온 것도 있고 통보가 되어서 온 것도 있고 합쳐서 약 60건 정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시정명령도 있고 현지 시정도 있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박병술 위원 좋아요. 시정은 상관 없고 그러면 과태료는 몇 건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15건에 4108만 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4108만 원이요. 다음에 영업정지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들이 영업 정지를 그대로 받는 분도 있고 영업 정지를 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박병술 위원 과징금으로, 그러면 영업 정지했던 병원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의 경우에 영업 정지 병원, 약국을 포함해서 5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5건이요. 그런데 좋아요.

지도감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병원하고 약국이라고 등한시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특히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말로만 자꾸 안정적인 공급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 받고 보건 향상을 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곳은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약국이나 병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보건 향상을 기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발 위주나 계도 위주로 하지만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건치료 받을 수 있게끔 기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잠깐, 아까 일곱 명이 지금 의약 관련 업소를 단속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의약팀.

○양영환 위원 의약팀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1449군데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자율점검이 있고 우리가.

○양영환 위원 자율점검은 누가 자율점검,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자율?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자율점검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경우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91개소 병원이.

○양영환 위원 몇 개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91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약국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약국이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자율점검 내용은 그 자체 어떤 약국이나 임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의사협회면 의사협회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율점검해서 무엇이 하나라도 단속이 되겠냐.

병원에서 약국 같은 경우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것 단속이 주죠? 약국.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병원 같은 경우.

○양영환 위원 아니, 약국은 주 단속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져다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약국은 주로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약사님이 계시는데 약사님이 없는 사이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든지.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잡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가운 입으면 다 약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민원이 발생하고.

○양영환 위원 민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약국을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일곱 명 가지고 관리감독이 된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작년에 신고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약국의 어떤 무자격자나 그런 것이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약국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 작년에 14건을.

○양영환 위원 투철하지도 않고만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겠고만요, 14건이면.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주 단속이 뭐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나갔을 때 주 단속이, 아까 방사선을 노출시킨다든지 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의료광고 위반이라든지 급식관리 위반, 의료기관 의약품 위반.

○양영환 위원 급식?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병원 큰 데는.

○양영환 위원 자체 병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그것 자원위생과 위생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하고는 달리 병원 큰 데는 자체 급식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식단에 대해서 환자에 맞는 식단을 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당뇨병 환자는 당뇨에 맞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그러고 또, 왜 그러냐면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너무나 다양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음에 또 마약 저장시설 점검부라든지 또 의료기사나 간호원이 업무 범위 외의 일을 한다라든지 진료기록부나 이런 것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서 보기 좋게 단속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고가 오지 않고 그러면 거의 다, 단속이 또 일곱 명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나가서.

○양영환 위원 작년에 그럼 제일 크게 걸린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병원 이름은 안 대더라도 크게 걸린 것.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함 이렇게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주? 기사한테 무엇을 시켜서, 어떤 행위. 무슨 깁스를 하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반직원이 엑스레이 촬영을 했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병원 사무장은 허다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형사고발도 하고.

○양영환 위원 작은 병원 가면 전부 사무장님들이 다 깁스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신고해도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그 건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신고하면.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작은 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아닌 친구들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무장님들이 다 깁스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곱 명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민원이 안 들어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서 금방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짧게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동반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복개도로 부분에는 항상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복개도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거기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국가 결핵관리사업 능동적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 결핵으로 등록한 환자들이 얼마나 돼요? 방송 보면 결핵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열심히 해서 얼마나 우리 전주시에서 결과가 좀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에 결핵환자 등록 수가 1121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1121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등록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당신은 결핵환자예요."하고 끝을 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약품도 공급하고 또.

○양영환 위원 1126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서 객담검사라든지 또는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다 나았는지.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다 응해요? 보건소에 다 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이 사람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56명 현재 관리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은 665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에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도 현재 665명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에 PPM 간호사라 해서 공적인 간호사가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핵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형병원 가면 결핵환자들을 분리시켜야죠, 원래 일반환자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입원환자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예, 입원환자들.

○보건소장 김경숙 개인병원에서 결핵환자 입원.

○양영환 위원 아니, 개인병원이고 종합병원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당연하죠.

○양영환 위원 분리가 되어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병실이 몇 개 되지도 않는 데에서 결핵환자가 아까 1126명이나 되는데 전주시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결핵환자가 2주간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손실된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2주간이라도 격리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때까지는 음압병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결핵환자 격리병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병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병원 같은 데 2인실에 보면 결핵환자하고 일반환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결핵환자랑 가족들은 마스크를 끼는데 옆에 사람들은 결핵환자라고 안 써 있어서 모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전염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염력이 있는 위험기간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식당이나 이런 일반기관도 결핵환자 한 명 발생하면 전체를 검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병원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핵환자 잠복기간이 얼마나 돼요? 오늘 걸리면 내일 바로 결핵환자로 나타나는 것 아니잖아요. 잠복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선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되도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하고 접촉을 가졌을 때 잠복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결핵환자를 이렇게, 그런 것은 잘 모르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진짜 결핵환자만큼은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예수병원 같은 데 최근에 보니까 병실 하나 만들었는데 소독이나 무엇이고 필요 없습니다.

다 열어놓아 버리고 필요할 때만 닫고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제2의 접촉이 안 될 수 있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그런 관리는 정말로 병원에 야무지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 접촉되어 가지고 결핵환자 진단되면 약 주고 뭐하고 처방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거기 보면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은 병명에 결핵환자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이 두렵고 조금 이상하면 멀리 가고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꼭 한번 더 챙겨보셔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격리나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번에 자체적으로 통합검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줄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줄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것을 사업비에 신청할 적에 내용을 올려서 사전 신청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시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내시가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시 내려올 적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쭉 똑같은 상황이 되던데 올해는 줄은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개별적으로 가던 사업들이 13년도부터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들 자체가 그때는 단가가 조금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내려와서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박병술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줄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실은 작년에 금연사업비가 두 개로 나왔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하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한 86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은 그 부분이 줄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최고의 원인은 비만이냐 아니면 상담이나 건강증진센터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모르시려나,- 해 보니까 시민들 호응이 어쩌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제가 1층에 통합상담실이라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30세 이상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이면 한 3500명 정도가 오시는 입장이고요.

○박병술 위원 주로 무엇이 많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제 비만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비만하고 금연인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금연하고요. 실은 금연하고 합치면 상담 인원만 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금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금연 관리는 별도로 하고 여기는 우리가 건강원스톱으로 해서 본인들이 상담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또 저희 부서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만성은 만성대로 건강생활실천은 또 비만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연계를 합니다. 병원이 연계될 것 같으면 병원으로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실천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주어지는 사업은 걷기 동아리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여기는 현재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죠? 거의 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운영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의 다 운영비, 거기 있는 직원들 운영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인건비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줄어드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니고만요. 결론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전달되겠지만 직접적인 것 간접적으로 하느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하셔 가지고 왜 개발하라고 하냐면 작년이나 올해 똑같아.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에 이명연 의장님께서 보청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 있죠. 구강 사업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보청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후에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보청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일곱 명을 지금 지원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보청기 지급이 삼십 몇만 원씩 지급하다가 백 얼마씩, 백삼십 얼마씩 지급한다고 보청기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청기 사업을 처음 신규로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보청기다 보니까 한 명 지원을 했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한 명, 300만 원짜리?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300만 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생활복지과에서인가 홍보하는 것 보니까 보청기가 지금 개인수급자들 보니까 삼십 몇만 원씩 지급되다가 백 얼마씩 지급된다고 홍보물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 봤어요?

한번 그것 알아보셔가지고 아까 300만 원짜리 한 명이 중요한 것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제가 우연치 않게 보청기 가게를 들러 봤거든요. 보청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가.

그러니까 싼 것은 소리가 큰 데 가도 줄어들고 크고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고 비싼 것은 감을 해서 소리 큰 데 가면 적게 들리고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짜리 그렇게 되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연세 드시고 귀가 거시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그런 부분들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청기 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구강 사업은 어느 정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팩트를 바꿔 가지고 보청기 사업 쪽으로 겸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다음에 답할 때는 검토 잘해 가지고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을 했다든지 그렇게 좋은 소식 좀 한번 전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우리 간호사님들이 가서 하시는 주 역할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사업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현재 5540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양영환 위원 당뇨하고 혈압.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기초적인 검사는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체크를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투약 지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방문간호사님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또 그분들이 지금 추우니까 집에 계시지만 더 힘들 거예요. 나중에 날씨가 풀리면 밖으로 나와서 전부 다니시니까 밖에 또 찾아 다니시느라고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와 동네복지 간호의 차이가 뭐가 다른가?

지금 동네복지에서 보면 간호사 한 분, 사례관리사 한 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동네복지도 역시 혈압 재고 당뇨 재고 다음에 우리 방문간호도 혈압 재고 당뇨 재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수급자들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취약계층입니다.

○양영환 위원 취약계층이고 동네복지도 취약계층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 역할이에요, 이게. 단지 하나 더 좋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서비스가 더 좋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파스라도 한 장 주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동네복지는 그게 아니고 사례관리사하고 얘기만 듣고 동네복지와 내용이 똑같은데 겹치는 부분이 진짜 없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동네복지는 전수조사 입장에서 65세 이상 전체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는 무조건 쭉 들어가서 전수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 5000 몇백 명의 그것이 현재 6개 동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동네복지하고 하는 역할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활복지과에서 보건 간호사 관리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직무교육을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회를 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간호 자격은 똑같이 있겠지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간호사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만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같이 하면서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든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생활복지과에서 보건소 간호사를 어떻게 관리해요? 저는 이제 그것이 또 의아스러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무교육을 요청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요청을 어디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방문간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시킬 때 주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 방문간호하는 교육을 그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똑같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동네복지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똑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간호 쪽은 우리 보건소에 일임을 시켜 버리든가 그래야지. 생활복지과에서 간호사 관리하고 사례관리사 관리하고 생활복지에서 할 것은 생활복지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활복지과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정확히 전달시켜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생활복지과에서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제 개인.

○양영환 위원 사견이에요? 사견 한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자료에 있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가 12명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동네복지는 6개 동이 시범동이지만 동별로 간호사 한 명씩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33개 동이 움직이려면 방문간호사가 33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 올해 1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게 전체 33개 동을 혹시나 확대해서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33명을 보충을 해서 방문센터에서 아예 1개 동으로 한 명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연계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도 지켜보고 있어서 시장님께 이번에 저희 보건소 업무 보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양영환 위원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힘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생활복지과에서 간호사 관리를 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동네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 같이 나눠서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덕진구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최근에 딱히 들어온 것은.

○양영환 위원 지금 덕진구에 센터장 한 명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51명이 같이 나눠서 총괄적으로 내놓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서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13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나누어 놓은 13명이냐고,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각 합쳐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1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덕진구에 몇 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그 13명이 전주시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신보건센터가 1개소가 있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사회복귀시설 38명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사회복귀시설은 저희들이 복귀시설로 장애인들 시설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것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운영을 한다, 덕진의 전북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관리를 해 보실, 나중에 한번 이것은 자료도 내가 받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님! 혹시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사회복귀시설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예, 복귀시설이 아니고 보건센터 지금 전북대에서 이게 위탁받아서 하는 것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여기를 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은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센터장님은 비상임이라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건강증진과하고 한번 점검해 보고.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생활복지과하고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출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생활복지과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아이 이상만 육아용품을 준다고 되어 있고만, 지금 넷째 아이를 누가 낳아요? 안 낳잖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나, 둘이라도 정확하게 낳을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것을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해볼 의향 없으세요?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애들은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것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녀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또 실질적으로 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병원 여러 가지 하여튼 애들한테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작년에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사업이거든요,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추진계획이 이미 결정이 돼서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명 이상 낳는 안을 좀 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보건소에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네 명은 솔직히 몇 명이나 낳겠어요? 거의 다 없는 편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추후에 복지부에 건의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넷째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추진사업이거든요. 도하고 저희하고 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것을 둘째부터 아니면 셋째부터 낮춰서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볼게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건의도 되지만 이것은 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생활복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자꾸 지금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지원도 없다고 한다면 더 안 낳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생활복지과에서 둘째 아이부터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하는 걸로.

○박병술 위원 우리는 다른 것은 못 줄망정 가령 예를 들어서 애들 검진이라도.

○보건소장 김경숙 아이들 검진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길래 내가 지금 물어본 건데 하여튼 검진이 되었든 용품지원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라도 했으면 보건소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금연 지원서비스에서 지금 당구장이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몇 군데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금연 지정 고지를 할 때 지금 당구장은 빠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당구장은 저희들이 지금 제외.

○위원장 김현덕 제외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금연구역 제외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왜 그러냐면 음식점 전체 다 그러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PC방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PC방까지 들어 있는데 체육시설이고 청소년 이용시설이 당구장이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거기만 지금 고지가 빠져 있길래 그 부분 지정 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체육시설 중에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체육시설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말고 간접흡연 피해 조례를 전주시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지금 한옥마을 주요거리부터 단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는데 간접흡연은 건물 이외의 장소예요. 당구장은 실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거기서 이 안에다 담아줘야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 소장님!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구조, 응급처리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교육도 시키고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북대학병원에서 도 사업 위탁받아서 각 기관, 단체 돌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응급구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 수료증을 저희가 받았죠.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나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만한 문제예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뭔가 한번 해 봐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거의 다 구조하는데 태반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놓치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도 시켜서 한번 정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물론 누구나는 못하겠지만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자체의 보건소장 교육 겸 회의가 있거든요.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저희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완공 목표로 맑은물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민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노력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수질관리로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님이십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님이십니다.

안석 하수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요.

지금 저희가 용담댐에서 물을 전반적으로 다 먹고 있죠? 그런데 2016년에 가뭄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걸로, 현재 있는 용담댐 담수량의 그것 또한 앞으로 저수할 수 있는 예측되는 그 양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상수도 공급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도 용담댐 물이 26%가 차있었는데 그 용담댐 물은 저희가 하루에 25만 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물은 전주, 완주, 김제 또 서천까지 이렇게 다 익산은 40%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26%였을 때도 올해 6월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에 절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는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됐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용담댐을 가봤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들을 보면 괜찮을성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16년에 가뭄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저수지를 가면 담수량이 너무 적어서 바닥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뭄이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저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 많다, 일반 저수지들이.

그러다 보면 2016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지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전라북도 댐 중에서 특히 부안댐하고 동아댐이 우리 용담댐 26%일 때도 거기는 거의 10%대로 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말씀도 있었고 또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가뭄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수시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대응체계를 한 바가 있고 또 11월, 12월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각 동에 유인물을 가정에서 절수할 수 있는 방안, 세차장이나 대형목욕탕 이런 데도.

○이명연 위원 더 쉽게 판단하셨을 때 큰 문제없을 것이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리고 상반기에도 수시로 저수율을 체크해서 절약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저희가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 체납 상하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 체납금액하고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2015년도 12월 말에는 저희가 체납액이 32억 4000만 원이고요. 징수율은 현재 96.9%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1월 20일 기준해 가지고요, 체납액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하고 징수율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는 26억이고요. 현재 징수율이 97.5% 올라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전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요즘 보면 상수도, 하수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나름대로 어떤 비책이나 그런 게 있는가요? 우리 상하수도.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들은 지금 1년에 여섯 정도 해 가지고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요, 각 저희 팀이 다섯 개 팀으로 운영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다섯 개 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22명 정도 인원 해 가지고요. 지금 동별 해 가지고 책임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출장을 나가가지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매일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체납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단수 조치도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월 29일까지 고액자들 같은 경우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월 29일 정도 해서 한 5억 정도 징수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고액이라고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10만 원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10만 원 이상을 지금 고액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0만 원 이상 같으면 정말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아까 10만 원 이상이 고액이라고 보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감면도 해 주고 있고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징수율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맑은물사업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상하수도 징수율 제고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납 수수료 절감을 통한 공기업 효율적 운영이 수수료를 어떻게 절감했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약 6000만 원 정도 이상이 절감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작에 좀, 이게 작년에 했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수납 수수료가 지금 자동납부가 있고 가상계좌 납부가 있고 신용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대가 지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납 수수료 납부했는데요. 그중에서 신용카드가 49.5%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요율이 2.2%라고 하면 저희가 10만 원 납부하면 2200원의 수납 수수료를 제하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냐 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카드 수수료 대행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올해 건당 180원씩 지금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저희 예산액이 7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건당 180원 했을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연말에 한 6900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바뀌어서 어떤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데를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이나 이럴 때 날마다 체납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검침원이 여기 보니까 170명이네요.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인상되었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작년 4월부터 용수가 올랐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작년 대비 얼마 올라왔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작년 대비 지금 검침 수수료가.

○박병술 위원 아니, 수도요금.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작년에 수도요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올랐죠? 똑같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수도요금은 2011년도에 지금 4월에 올리고 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검침원 수수료는 올라갔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작년 4월부터 올렸습니다. 작년 검침원들 300원을 350원 올리고요. 또 일반주택은 700원에서 810원씩 수수료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씩 올렸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냐면 이분들의 안전교육을 잘 시킨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매월 저희들 검침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요. 또 검침원들 보험도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험은 무슨?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동부.

○박병술 위원 상해보험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소멸성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그 보험 안 들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지금 보험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지만 옛날에는 개에 물렸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또 어디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검침원들도 우리 전주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상하수도 부과를 하는데 최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도로 안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검침이 어려운 지역 같은 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화상검침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하려고 해요. 검침원이 아닌 화상검침은 지금 몇 %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현재 96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921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96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해 가지고 100개 설치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00개밖에 못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작년에 보니까 개당 18만 원, 1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더 확대할수록 좋겠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최대한도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쉽게 해서 살면서도 수돗물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나오나요? 0톤 세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들이 지금 분기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0톤 된 세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검침원들 교육 시켜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오긴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례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이제 그것은 쓰지도 않고 이사를 갔다든지 방치했다든지 그런 세대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병술 위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기도 하나도 안 썼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쓴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매월 검침교육 시킬 때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수도요금 부과하는데 최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검침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있지만 대책을 세워주시고 0톤으로 나와 있는 수용가들을 최대한도로 검침하셔서 그러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수고하셨고 금방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상검침에 대해서 지금 요구해야 할 것은 몇 군데나 예상되는가요? 지금 100개로 나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200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100개를 하려고 예상을 잡고 있고요. 작년에도 100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봄 정도 해 가지고요. 싹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100개 정도 설치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검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검침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않고 했다고 기재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인정과세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침하러 갔다가 아파트 같은 데는 옥내 검침해야 하거든요,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못 만날 세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검침원들한테 두 달 이상은 인정검침은 못 하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확실히 검침할 수 있게 만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명연 위원 두 달 이내는 검침원들이 임의대로 검침을 않고 사람을 못 만났을 경우에, 문을 안 열어줬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적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난 달 것 기준해 가지고 적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검침원들한테 두 달 이상 인정검침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안 할 수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웠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화상검침 기계의 오작동이나 카메라로 모니터링 거시기하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밖에 지금 조그마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검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제법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 유지보수를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해 가지고 검침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바로 고칠 수 있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럴 개연성이 있길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이것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아니죠? 우리가 추진상황 보고예요, 업무계획 보고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전체 추진상황을 넣어 놓았어?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공기업특별회계상 저희 업무가 특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년도랑......

○박병술 위원 아니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추진상황을 넣었던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은 7월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금후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계속 연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가야 하고 추진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속성이 암만 있을 망정 물론 금년회계에 세우는 것은 현재 금후계획은 추진계획을 말하는 거죠.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추진상황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여기 추진상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박병술 위원 어디는 또 추진상황이 없어, 또 어디는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적에 1년의 계획은 1년 계획으로 세워야 되고 만약에 7월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할 적에는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추진계획과 금후계획이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추진상황을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헷갈려.

그리고 업무계획이 확실한가도 모르겠어, 작년 이어진 것 계속하는 것인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이제 여기 추진상황은 작년에 했던 업무를 올해 계속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작년의 진행상황을 알아야 또 올해 거기에 연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금후계획에라도 넣어도 되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 별도로 해야 되니까 추진상황을 뭘 추진을 했다는 것인가도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앞으로는 조금.

○박병술 위원 우리가 1년 계획은 계획대로 7월 업무보고할 적에는 추진했던 부분과 못 추진했던 부분과 앞으로 할 계획을 그렇게 넣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보는데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 상수도관 총 연장이 몇 킬로나 되죠?

○급수과장 이호범 2400킬로.

○이명연 위원 2400킬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지난 16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한 구간은?

○급수과장 이호범 655킬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중에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2단계로 저희들이 550킬로 되어 있어서 총 1200킬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2400킬로 중에 1200킬로 빠진 것은 뭐냐면 택지개발한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혁신도시 다음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빠진 것이고 다음에 30년 이하 된 관이 빠져서 총 2400킬로 중에 저희 사업 대상이 1200킬로고 나머지 물량이 1200킬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수도관으로 쓰고 있는 재질이 뭐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90%가 상수도관은 100밀리 이상은 주철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00밀리 이하는 HI-VP라고 PVC 재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도.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주철관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수명은 관계없이 30년을 잡는 이유는 그 내부에 녹이 슬고 단면이 줄어드는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노후관을 30년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부 지침이 30년?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30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한번 하거나 교체작업을 하거나 그 전까지는 그때그때 보수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깨지는 것을, 터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저희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는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이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55킬로를 했고 올해부터 560킬로를 또 6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급수과장 이호범 또 나옵니다. 30년 도래되는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소파되면.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 보니까 19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에서 완산구 평화동 영무예다음에서 문정슈퍼 등에서 교체는 그렇게 있고 갱생은 안행교 사거리에서 신기독병원.

지금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에서 문정슈퍼까지 그 앞에 도로변에 있는 것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과장 이호범 하겠다는 거죠.

○이명연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 관은 도로에 있는 배수관입니다, 가정급수관이 아니고 큰 관.

○이명연 위원 배수관?

○급수과장 이호범 예, 급배수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규격이 있습니다. 세관 갱생은 300에서 400밀리고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배수관이 됐든 급수관이 됐든 작업을 해 놓고 포장을 하잖아요. 왜 포장을 원상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공사기간에 바로바로 완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시복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일정 물량이 있어야 아스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임시포장이라고 써놓기는 해. 나중에 제대로 보면 또 다시 해야 돼.

○급수과장 이호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1년 안에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니까요.

○급수과장 이호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대성정수장 들어가는 길을 몇 번 팠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대성정수장 이번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 네 번인가 세 번을 팠어요. 그래 가지고 포장을 하다하다 못 하니까 지금은 개판 오분 전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관을 묻을 적에 세 번, 네 번씩 파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딱 상수도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라든가 같은 지하 매설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 관련해서 한 번 파고 또.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는 도시가스 아직 안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는 판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가스 들어가기 전에도 원통 묻는다고 한 번 파고 또 판다고 또 한 번 파고 세 번을 파가지고 가봤더니 지금도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또 팔 것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행 굴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하수도에서 물론 도시가스도 문제가 있지만 파고 다시 매설한 다음에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게 도로굴착 협의할 때 상수도관 묻고 도시가스 묻고 마지막 포장복구를 하도록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서로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자꾸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넘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급수과장 이호범 작년 6월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아직은 파열돼서 물새고 그런 것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없습니다. 6월, 7월에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유수율 저희들이 시범해 보니까 80% 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일부 문제 있는 데는 아직도 7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랐는데 잘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85% 이상 될 걸로 확신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많은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급수과장 이호범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두고 볼 얘기고 과장님이 장담했지만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압이라고 해야지? 많이 올라가는 생각.

○급수과장 이호범 예, 가압장.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때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들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하다 보니까 수계, 수압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대성동 쪽도 지금 이번에 가압장 설치를 했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가압장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맑은물사업을 매설하고 포장을 한 다음부터 수압이 꼭 안 올라가. 그래서 그 이유를 잡았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어떤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배수지가 있는데 100m 있는 고지에서 먹었던 지역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계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50m 높이에 있는 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반 가정집에서 수압이 1킬로 이상 걸리면 공급을, 먹을 수 있는데 전에는 2킬로, 1.5킬로 걸렸어요. 그래서 물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이게 0.9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수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이 공사 끝나고 물 공급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되면서 이게 저희들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맑은물공급사업해 가지고 더 잘 나온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더 안 나오니까 민원이 많아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특히 지금 동서학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맑은물사업 매설한 다음에 바로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함께 동행되어야 된다.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금 그쪽 민원이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있는 쪽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기술 검토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 설치를 하려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급수과에서 기왕에 수돗물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첫째는 물이 좋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안 나오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는 것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파로 수도계량기 때문에 우리 급수과 직원들뿐 아니라 맑은물사업소 바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900개 정도 파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밤까지 들어온 것이 897개니까 900 정도 됐고 한 50개 정도를 당일 저희들이 4시간 안에 조치를 하는데 오늘로 넘어온 것이 한 50개 정도 돼서 오늘은 동파되는 대로 거의 다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서 욕하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추운데도 급수과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감사합니다.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줘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옛날 먹통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우리 이호범 과장님께서 좋은 페널티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일을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어떤 입찰에 제한을 둔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다지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처리가 아직도 부족해요.

○급수과장 이호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업자들한테 강하게 요즘처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야무지게 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저도 민원에 가서 보니까 전창영 계장이나 보면 전화 한 통화면 전부 나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우리 맑은물사업소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많이 받았죠? 은석마을 폐콘 가져다가 저장해서 주민들의 민원.

○급수과장 이호범 옛날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아니, 얼마 전 지금도 거기 하고 있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예, 저희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의 하나의 시공사인 아산건설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데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어디 건설인가 모르겠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 민원 많은데 제가 봐도 그래요. 차들이 서행을 하든가 바로 동네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챙기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삼천 가압장에 지금 우리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돌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시설 중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병입수 생산하는 설비는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2월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5월 정도에 생산한다고 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양영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용담댐에서 오는 것 지금 우리가 먹는 수돗물 그대로 먹습니까, 아니면 여과기를 거쳐서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것 그대로.

○양영환 위원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그대로 우리가 먹어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한 가지만 그 물로 해 가지고 여과 염소를 바로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약간 걸러지는 것, 염소만 걸러서 병으로 담아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처음에 생산할 때인지라 관심을 가져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냄새 나니 뭐하니 그런 소리를 시민들한테 한 번에 확 마음에 와닿게 관심가져서 잘 좀 해 주세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을 해 가지고 전주시의 수돗물을 믿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덧붙여서 언제 저희들이 거기를 몇 월이나 갈 수 있는가 한번?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설비 싹 갖추어놓고 생산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그러면 한 3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3월 정도는 안 돼요. 한 4월 정도나 저희들이 점검해서요.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지하수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수과장 안석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적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은 전혀 없어요. 조례까지 제정해 줬죠? 지하수 관리 조례 안 했어요?

○하수과장 안석 아직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정 아직 안 끝났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정은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안석 예, 올해 지금.

○박병술 위원 올해 할 거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혀 힘이 없어져 버렸는가 해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때마다 세 파트로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에는 통합으로 해서 하나에 담아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34페이지가 지하수 관계예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지하수 공급사항이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통합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이랑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하수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하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이미 생겼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특히나 농촌동에 또 음식점에 하고 있는 물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쓰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중목욕탕도 쓰죠. 음식점도 쓰죠. 농촌동도 쓰고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대중업소야 상관없지만 농촌은 농촌동에 오다 보니까 농촌동에 있는 지하수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도 하고 검사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음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판가름도 잘해서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획 좀 하나 주세요. 그것은 자료 요구입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하수도 숨은 세원 발굴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도 대단한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발굴하려면 상대방의 저항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저항에 대한 교육은 조금 시키는가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 이게 쉽게 말해서 발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 뒤에다 묻어놓은 것 가서 열어서 담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서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내년 세수도 10억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 저항에 대해서 교육 한번 시키고 그런 것 있어요? 상대방.

○하수과장 안석 미리 교육되는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리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언제 가서 이제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 징수율도 좋고 상당히 발굴률도 좋고 제가 오늘 보니까 맑은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요. 그전에 맨날 맑은물사업소 체납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공공하수 처리시설 4단계 증설에서 하수처리장 증설해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사업 이것도 우리 사업 중에 들어가는가요? 3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우리 사업에 이번에.

○하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저희 것이 아니라 김제 지역, 평야부 지역 사업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전주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업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새만금위원회에서 세 가지 대책 중에 전주하수처리장 증......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하고는 관련이 전혀?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는 또 우분 연료화 사업한다고 해서 소도 안 키우는데 무슨 우분 연료화 사업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하수과장 안석 여기가 평야부 지역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처럼 숨은 세원 발굴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인상들이 좋은 인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아동에 아중호수라고 있어요. 아중호수에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중호수 생태환경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오염된 물이 호수 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 아주 심하게 냄새가 나요. 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중호수도 포함됐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하수과장 안석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니까 배수구역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가 70%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법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혹시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은 적 없나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호수 관련해 가지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이 민원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수과장 안석 그동안에는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배수구역으로 반영이 되면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소장님과 관계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덕진구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양 구청 선임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락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첫 걸음을 시작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지난해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저를 비롯해서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금년 2016년은 본격적인 민선 6기 제2차 연도로서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람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곁이 되어 주고 의지가 되어 서로 보듬고 살피는 민간복지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 좋은 복지를 뛰어넘어 힘이 되는 복지, 다함께 누리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희망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 관문이면서 민선 6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덕진구에서도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소통의 폭을 넓히고 시설물 점검 정리와 구·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소외와 차별없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녕을 도모하여 행복한 덕진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주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덕진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퇴장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병우 완산구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완산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조병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채옥 덕진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진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먼저 이례적인 폭설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와 조금 다르게 이번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붕어빵 아이 관련해서 개인적인 상황 말고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난 금요일부터 SNS에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폭설이 내리던 일요일에 1차적으로 그것을 접해 가지고요.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현지 확인을 했었고요. 이어서 월요일 아침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지 확인을 했고요.

현지 확인 결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저희 구청 네 명,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세 명 또 인후3동 직원, 시청 생활복지과 직원 해서 10명이 10시 30분에 방문을 했습니다.

10시 30분에 방문한 경위는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붕어빵을 팔러다니고 그렇게 해서 10시 30분 넘어야 귀가를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명이 가서 양해를 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혹시 오늘 뉴스1에서 내용을 보셨죠? 포장마차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생계비를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보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대책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8시 30분에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왔어요. 시청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복지환경국 해서 구청장님, 저 해서 갔다 왔는데 일단은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접근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바로 해야 되냐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해요.

이게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약간의 복잡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해결된 다음에 개별적인 사례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요. 그 지시하에 서로 공조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은 TF팀 구성해서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신청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고 혜택을 받는 과정까지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다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은 한 이삼일 정도면 계좌 입금이 됩니다, 현장 확인이 되면.

○서난이 위원 긴급복지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완산구청도 그런가요? 평균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그 혜택을 받기까지 평균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저희들도 이제 외부에서 긴급복지를 신청했을 때 저희 담당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주변의 자생단체나 동장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희들도 보통 한 이틀이나 삼일이면 끝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원을 받는 분들을 보면 3주까지 걸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긴급지원은 그게 아닌데요.

○서난이 위원 긴급복지지원까지 받게 되는 게 이제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부터 해 가지고 주거지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 3주가 됐는데도 본청에서 아직 얘기가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틀이나 삼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며칠 안에는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금 없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죠. 긴급복지법이 작년에 또 개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요.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이 초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환불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사람 말을 믿고 우선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선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선 지급이 가능해서 이삼일이라는 거예요.

○서난이 위원 추후에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환급이 가능한데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조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틀이나 삼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데 혹시나 기간이 더 연장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긴급복지지원이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것은 아니죠.

○서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완산구청에는 완산 복지플래너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덕진구청은 복지플래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같은 건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안 넣으신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리는 아마 명칭만 다를 거예요, 우리는 복지프랜드라고 그렇게 해서.

○서난이 위원 복지프랜드요, 그걸 굳이 왜 다르게 명칭을 쓰세요? 양 구청에서 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이제 시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복지플래너는 뭔지.

○서난이 위원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저희 완산구에서는 현재 완산복지플래너라고 한 것은 각 동에서 어려운 소외계층,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 힘으로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민에서 봉사활동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오려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빨리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을 시스템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는 동네복지를 각자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완산복지플래너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내나 현재 동네복지 시스템이나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팀워크로 해야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은 같은 내용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희는 복지플래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복지프랜드라고 해서 올해 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프랜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규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다양한 혜택이, 우리가 모르는 혜택들도 많이 있는데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배제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복지프랜드를 각 동별 일곱 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1 대 1 멘토가 되는 거죠. 신청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서난이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서류절차나 행정절차가 어르신들이 어려우니 그것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복지프랜드라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현재 66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66명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복지프랜드 내내야 그것도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그것은 아니죠. 수급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됐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대신해 주는 거죠, 일을.

○양영환 위원 일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은 누가 해요? 아까 65명인가 66명이 지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다 선정이 각 동별 일곱 명 이내로.

○양영환 위원 동 복지위원회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동에서, 말하자면 종사자죠.

○양영환 위원 왜 말씀을, 동네복지가 다 여기도 보면 현장행정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동네복지도 발굴, 이것도 발굴 전부 사각지대에 있는 것 내내야 이게 전부 다 동네복지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것은 발굴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일단은 66명을 선정하기 위한 그 66명을 발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어렵다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66명은요. 그 수급자를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봉사자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는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수급자 중에서 내내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수급자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영환 위원 그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급자 일을 대신해 도와주는 거죠.

○양영환 위원 도와주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66명 선정은 누가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각 동별 일곱 명이 선정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통장님들이라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는 그런 것은 하더라도 선정하는 기준에 봐서는 동네복지하고 그런 개념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동네복지는 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동네복지가 자꾸 이름이 들먹거리고,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가볍게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리는 1만 1148명이요.

○양영환 위원 우리가 생활복지과에서 보고받기로는 2만 9542명 여기는 일반, 특례 시설수급자 있는데 여기 양쪽 다 합쳐도 나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완산·덕진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제 받아온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리가 1만 1000명이고 이쪽이.

○양영환 위원 1만 1000명이고 완산구는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저희 완산구는 1만 436세대에 1만 7360명 국민기초수급자만.

○양영환 위원 수급자가 1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복지 혜택을 받는 완산구는.

○양영환 위원 1만 7355명?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도 숫자가 안 맞아. 인원이 보고된 내용이,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동스쿠터 재회수율.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전동휠체어.

○양영환 위원 재회수율은 어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1대 있었어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1대 있고 올해도 1대 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올해는 없어요.

○양영환 위원 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1월인데 아직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15년도에.

○양영환 위원 재작년에 1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4대 있다고 했던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14년도에는 없었어요.

○양영환 위원 없었고 1대 있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지금 계속 그것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 게시도 하지만 안내문을 보내요.

○양영환 위원 안내문 가지고 되나요? 사망신고나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동스쿠터나 이런 부분들 내구연한이 6년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6년에 대한 민원 없어요? 내구연한이 너무 길다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조금 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영환 위원 스쿠터를 타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너무 길다.

○양영환 위원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방침도 왜 그러냐면 의결을 좀 따를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우리 양쪽 과장님들의 생각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보호.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건의는 하죠.

○양영환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렇죠?

요즘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하시면서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그런 것을 사소하게 안 놓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19페이지 양 구청 공히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및 홍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가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선을 해 줘요.

○양영환 위원 어떻게 알선해 줘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사업을 한번 하고 싶어도 도대체 얼마만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이고 또 재산세가 2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양영환 위원 장애인분들이 재산세 2만 원 내려면 거의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수급자인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들이 보통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자활복지기금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3%지만 그쪽은 2%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양영환 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자립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당사항이 거의 안 되니까 아까처럼 재산세 2만 원을 내라면 양 구청 다 계시지만 장애인이 2만 원 내는 분들 극히 드물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그냥 진짜 장애인들을 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을 재산세 2만 원이나 이런 것은 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낮춰서 보증인 제도를 주위에 지금 보증인이 없이들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서 재산을 낮추어야 이 사람들도 자립하고 하다 못해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에요.

뭐 하고 싶어도 해당사항이 돈은 있어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재산세를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고생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대책을 좀 준비하시고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자동차 행감 이후에 1건이라도 단속한 것 있어요?

장애인 차량을 원래 장애인분이 동승을 해야 하죠, 그래야 운전할 수가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 보면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차 주차를 딱 하고 나와요. 그런데 앞에 딱 보면 아까 그 장애인 마크가 딱 붙어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가서 장애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더니 이것 간단하다는 거예요. 분실했다고 분실신고 받고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동 보면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불만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렇지 않아도 주차 방해 행위라든가 주차 행위에 대해서 언론하고도 조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아까같이 위원님이 그때 행감에서도 저희들한테 말씀드렸고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같이 분리해서 장애인 탑승을 같이 비장애인과 했나 이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양영환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가셨다고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똑같죠.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이 두 가지, 장애인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 예산이라도 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검증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면 자립금 대여를 무상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비표 부착물 있잖아요.

그런 것 위조를 못하게 하고 앞으로 발급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때로는 단속을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장애인 차량에 가서 일시적으로라도 단속을 한번 해 보면 그게 이제 주민들이 '단속하는구나.' 일파만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해야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날을 정해서라도 일제단속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추우신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양영환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가보면 정상인들이 장애인 주차에다 딱 주차를 해 놓고 골프치는 사람도 있고 배드민턴 치러가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있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다시피 지금 장애인 주차에다 딱 주차해 놓고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양 구청에 한번 전체적인 것 특히 대중시설 많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 한 번만 더트면 아마 엄청난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 직원들 다함께 한 번만이라도 그런 어떤 계도를 하든 강하게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받치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양 구청 한번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시민불편 신고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간 작년보다 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703건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범칙금을 때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생활복지과 덕진구청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완산구청에서도 복지프랜드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한테는 행정 절차의 문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덕진구청 20페이지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술·담배 판매 관련 협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홍보를 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 유해 판매라든가 출입을 금지할 장소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영세업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스티커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활용은 사랑의울타리 봉사단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이 기 배부도 됐지만 길거리 홍보도 하고 업소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가고 대학교 앞이나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전단지 나누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에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서는 어차피 청소년을 보호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홍보지를 계속 넣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들은 솔직히 너무 기존의 방식인데 청소년들은 10년, 20년 전의 청소년들보다 되게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에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셔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구청에서는 지도단속 위주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한테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또 옛날 방식으로 홍보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12월 말까지 돈이 남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운영비를 다 쓰라고 해서 다 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랬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민원 전화 안 들어옵니까? 지금 왜 1월 것 공과금이랑 내야 되는데 왜 운영비를 안 주냐, 아마 완산구청은 지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내려갔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 구청도 내려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 내려갔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월 초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완산구청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각 동에서 그 경로당 서류가 취합이 안 되어가지고 그랬더니.

○양영환 위원 하여튼 내일이라도 빨리 내려보내 주세요.

혹시 옛날에 노령연금 회수하고 그런 것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복지부로 호환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 걸러지지, 필터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에 한 번 넘어왔고요. 10월하고 12월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그런 금액들이 총 얼마나 돼요, 우리 덕진구에 그게 얼마나 돼요? 몇 명의 대상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1차 때는 6억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회수한 돈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회수해야 할 돈 그리고 2차 때는 2억 1200만 원.

○양영환 위원 1차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차에 필터링해서 안 걸러졌던 분을 또 2차에서도.

○양영환 위원 안 된 사람들 2차 그럼 한 팔구억 정도 되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합쳐서 8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770명 정도.

○양영환 위원 770명이면 나중에 한 사람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기초연금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 완산구는 얼마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퇴직연금.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 회수할 금액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793명에 10억.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수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민원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분들이 항의하러 오시고 다 이미 써버리고 이분들이 퇴직을 일시금으로 타가지고 연금 나올 것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양영환 위원 아까 10억이면 근 1억씩 되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얼마 1000만 원 정도 되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17개월 치 잘못.

○양영환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것 한 번에 회수하는 거예요?

정 어쩔 수 없어서 회수한다면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내놓으시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겁나게 크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누가 잘못했던 받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지금 돈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만약에 회수할 것이라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하여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도 추이를 봐가지고서 늦추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공문만 발송을 하고 추이를 봤다가 금액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래야지. 지금 공문이나 그런 것 나갔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공문은 내보냈죠.

○양영환 위원 회수금까지 찍혀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런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 지급되었으니 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공문만 내보냈어요.

○양영환 위원 돈 액수는 안 적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액수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들어갔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정확히 이러이러해서 내가 돈을 더 받았구나.'하고 먼저 인지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돈 '1000만 원 회수합니다.'하면 어르신들 연세가 대부분 다 정년을 했기 때문에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죽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다 압류 부치고 자식들까지 대대로 갈 개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잠깐만요. 저희들이 알려드렸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례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양영환 위원 2분의 1을 받다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0만 원 예를 들면 20만 2000원을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특례조항에 의해서 2014년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내는 사람도 있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 얘기가 아니라 2014년 7월 이전에 아무 재산이 없어서 노령연금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연금을 받았더라도 2분의 1은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수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적어지죠. 그런데 그 인원이 주 인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저항이 큽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어르신들이 공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개중에는 인지하고 자진해서 반납하신 분도 계세요.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이 쓸 데가 없는 양반들이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리고 아까같이 저희들은 한 500명, 600명 정도가 2분의 1 특례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영환 위원 만약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단돈 10만 원도 안 내려고 해요. 쓸 때는 우선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썼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가 됐고 지금 굉장히 이슈화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문을 재발송을 한번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래야지. 이분들은 지금 얼마를 회수하라고 하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위원님! 공문을 만약에 국가에서 전체를 환수한다 할 때 니네들은 안심시키려고 공문 보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회수 절차가 있습니다.'하고 상황을 쭉 설명해서 큰 글씨로 설명해서 보내주시면 '이래서 돈을 내가 퇴직연금 받고 했는데 받았구나.'하고 본인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부과해야 한다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먼저 해야지, 금액부터 덜렁 그렇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분들이 인지는 다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알죠, 인지하더라도.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은 양 구청의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양쪽 자원위생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짰고만요. 양쪽 구청 상당히 노력한 면이 보이고 지금 보니까 헌옷수거함 주위도 다 정비를 한다 다음에 청결지킴이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도 우리 양쪽 과장님들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잔재쓰레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잔재쓰레기를 지금 민원 접수하면 요즘은 상당히 신속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태료에 대한 것을 강하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태료한 것.

이 사람들이 걸리면 말지 이런 식이니까 지금 보통 보면 잔재쓰레기를 차로 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잡기도 쉽게 생겼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산업폐기물이라고 하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CCTV도 안 믿어요. 저것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양쪽 과장님들이 잘 아시죠, 그런 내용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는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차량으로 지금 불법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18건 정도 적발해 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의지예요, 이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주시가 깨끗하게, 지금 수거체계 효율화 문제 때문에도 시끄럽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자원위생과 고생 많습니다.

김동규 과장님! 지금 집게차가 다 노후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예산 1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집게차를 쓰다 보니까 원활하게 청소가 못된 점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앞으로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욕은 욕대로 사실 기피부서잖아요, 청소가 기피부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전주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했는데 양 구청에서는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전에는 줬다가 안 줬던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권고사항이라도 올렸어야지.

그것 전혀 안 올려가지고 이번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요? 우리 완산 선임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는 삭감되었을 때 의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서 삭감되었나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줬다가 안 줘가지고 그 대란을 만들어 놓았던 우리 두 과장님들이 이것을 통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줬다가 안 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더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다른 것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권고사항으로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집게차를 지금 완산·덕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은 구입을 작년에 새로 해서 현재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사람이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가 어려운 곳은 대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집게차로 운반하거나 또 농촌쓰레기, 폐비닐 이런 경우를 현재 집게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덕진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게차 운영은 인력으로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게차 운영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덕진은 집게차를 우리 공무에서 하고 있어요, 직영에서 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집게차 운영은 지금 환경미화원 기동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기동대에서 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쪽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편의에 따라서는 그쪽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 이후에 수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 공무직 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우리 완산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양 구청 조금 틀려서, 덕진은 미화원 쪽 기동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완산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서 지금 덕진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완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완산도 아까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 철거해서 한다는데 농촌동에 과연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완산하고 덕진 공히 우리 직영 미화원에서 기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는 전날 들어온 민원들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그중에 집게차를 이용해서 해야 할 것은 이미 계획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그 집게차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산, 덕진 공히 한번 우리 직영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행감에서 해야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리수거함이 삼익수영장 로터리 노점 있죠? 그쪽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노점에서 가져다가 분리수거함 삼천 남초등학교 쪽에다가 다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완산에서 깊게 한 번이라도 관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교류를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삼익수영장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동 직원하고 현장에서 직접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삼익수영장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미화원들하고도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미화원이 집게차 지금 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현덕 기동해서 지금 미화원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무직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현덕 공무직에서 지금 쓰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는 운진직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덕 운전직이 하고 있고 덕진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미화원이.

○위원장 김현덕 그렇죠? 미화원이 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우리 공무직하고.

○위원장 김현덕 지금 덕진은 공무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하고 우리 완산은 공무만 지금 하고 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전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운전직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미화원들하고 서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노조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상의를 한번 하세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업무보고할 적에 함께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 상황 보고 때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덕진 대상 업소가 총 몇 개예요? 접객업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공중위생업소는 1474하고요. 앞에 현황에 식품위생업소는 5891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약 7000개 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 중에서 모범업소가 몇 개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작년도 지정해 놓은 것이 89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뒷장에 있나요? 뒷장에도 없고만,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만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이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계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관광객들한테도 우리 업소들이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아까 제가 시청 자원위생과에도 위생계 쪽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덕진은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를 연중으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 그것만 빼버렸어요. 안 넣으시려는가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번에 신년도 업무보고니까 그래도 공중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줘야만이 하고 있구나하고 알지 않겠냐 이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제가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음식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목욕탕도 사용하고 있고 또 농촌동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농촌동이야 뺀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생업소가 하고 있는 곳은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 다시 한번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모범업소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안 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범업소도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소들한테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모범업소는 지하수 사용을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않겠죠. 물론 이제 공중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양쪽에 우리 자원위생과 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인데 빛이 안 나는 업무잖아요. 늘 수고하는지는 알지만 지금 초심의 마음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1년 동안 그런 것을 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한으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생태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환경과 관련 부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번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개는 다섯 마리 이상 못 키우게는 되어 있는데 무허가로 1년 이상된 것 철거를 해야 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여튼 개 키우는 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그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제가 현지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도로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예,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양영환 김진옥 서난이 이완구 박병술

이명연 김현덕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노동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신현택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급수과장	이호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하수과장	안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