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02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8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완산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양 구청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34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는 시민체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기운과 열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평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기평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4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처리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양 구청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봉 완산구 건설과장께서는 양 구청 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영봉 완산구 건설과 소관입니다.

완산구 건설과장 박영봉입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호성동 쪽으로 내가 오늘 일이 있어 갔다 오는데 지금 언더패스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괜찮은가요?

언더패스 공사를 한 군데 하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

○이완구 위원 덕진 호성동 근방에 아침에 보니까 사람도 많고 차량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큰 하자가 없는가, 추운 날씨에?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언더패스가 지금······.

○이완구 위원 시급성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쪽은 언더패스 공사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내가 아침에 그리 왔는데 그래서 괜찮은가,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 건설과 소관이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 자체적으로 하는가?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스콘 포장 자체는 겨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괜찮다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완구 위원 우리 완산구 지난번에 내가 서신동에 약간 민원 같은 것 있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3월 달에 해야지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 차원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마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그런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동결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아스콘은 괜찮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아스콘은 상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로가 지난번 눈 와 가지고 거기가 웅덩이가 져 가지고 물창이 튀니까 그런 것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소파보수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요, 완산은 제가 그 상황을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덕진 아중천 또 아중저수지 위쪽으로 굉장히 악취가 심해 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있는 어떤 관로 안에서 넘쳐서 그런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그 동향 들으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아중저수지 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명연 위원 상류 부분 하천······.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명연 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되어 있고 공사 예정기간이 내년 말부터 시작되던가요? 하수관거공사 계획······.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요는 뭐냐면 "내년 말부터 공사할 예정이니까 그냥 참고 지내라, 2년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업소에서 배출되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관리 감독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부서 업무 중의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중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끝났는데 그 중간중간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아중리 쪽에서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아중천으로 내려오는 관로 안에 굉장히 그 근방에 산책하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요. 혹시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가 안 나도록 준설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명연 위원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해빙기가 곧 다가오죠. 아마 민원이 쇄도할 것 같아요.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전주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냥 완산구에는 덤프트럭, 더블캡, 스타렉스, CCTV, 수중모터가 없는 건가요? 덕진구에만 있어 가지고 그걸 같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는 있는데 여기에다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CCTV는 저희 덕진구만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완산구는 없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CCTV 장비가 완산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부족한 것 발전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허승복 위원 발전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수중모터랄지 이런 부분······.

○허승복 위원 수중모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완산구나 덕진구나 장비가 똑같이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기본 장비는 다 똑같이 있어야죠. 하수도 관거의 양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는데 기본 장비는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올해는 필요하신 장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철저히 장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구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에 로뎀사우나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이경신 위원 그 건물이 찜질하고 사우나인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처럼 뿜어내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이경신 위원 그게 하수처리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인도 중간으로 해서 뿜어 나오는데 그거를 가려놓았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사우나장에서 나오는······.

○이경신 위원 그게 하수처리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 스팀이 인도 한가운데로 해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철판으로 해서 막아 놓아 버렸어요. 그것 한번 단속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그 부분에 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다음에는 양 구청 환경분야 시설 현황표를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해요. 양 구청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특정공사가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특정공사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발생하는 로더라든가 또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하는 그 공사장 업체를 말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허승복 위원 많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항타기라든가 항발기 그런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고 거기다 또 기반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제가 특정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는 장비 중에 항타기, 굴착기, 천공기, 콘크리트절단기, 펌프 등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라고 보통 저희들이 정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업소 현황에 환경오염 배출 시설 덕진구에 보면 '특정공사 154'라고 하면 덕진구 내에서 5일 이상 이러한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154곳이 있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허승복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리고 또 추가해서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토목공사하고요. 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그리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해체공사가 특정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특정공사가 되게 많은 거네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가지구, 효천지구하고 에코시티 이쪽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정화조가 아니고 따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대개 정화조가 대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 이것은 오수관으로 바로 관이 나가 있는 세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하수 직관로 사업이 되어 있는 데는 바로 직관으로 가서 정화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이 안 된 일부 지역은 아직도 정화조를 하고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내 지역이라 함은 직관로가 되어 있는 개소를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처리가 되고 있는 지역은 직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내 지역이라 함은?

하수처리 내 구역 혹은 하수처리 내 지역이라 함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직관로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구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직관로가 되어 있는 데를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외 지역이나 구역은 우·오수관로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지역?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정화조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이런 구역이 총 몇 개나 나눠져 있죠, 구역으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잘 모르시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임진구 과장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이완구 위원 작년에 임충환 팀장이 그걸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갔는데 성원아파트에서 저쪽에 쭉 완충녹지 동아아파트까지 그것을 작년에 설계하고 뭐하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어요?

겨울 공사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에 임충환 팀장이 추진해 오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신년도 들어서 연말에 설계 변경하고 뭐 한다고 어쩐다고 했는데 완충녹지 전체를 해 가지고 1억 3000인가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한 사항인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중간에 광진산업이나 거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을 해 가지고 전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물어보게요.

지금 가스 사용하는 일반 이용시설 가스통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요즘 화재사건이 너무나 빈번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통 같은 데 가면 적치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 같은 그런 기준 없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연간 점검계획을 세우고요. 액화석유가스 LPG 통을 판매하는 업소를 연 1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업소라는 것은 가스통 판매업 이것이 LPG 일반 이용시설이 판매업소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판매업소하고 이용시설은 대개가 음식점을 말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용시설을 LPG 통을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어떤 지정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하고 시장통 같은 데는 특히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LPG 가스 일정 규격 이상은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제 얘기는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박스 안에 넣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무 도로에다 방치해도, 왜냐하면 그 LPG 선이 밖에서 누가 딱 자르고 간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냐 그 말이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지도 점검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어디에서 한다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시청 에너지전환과로 되어 있다고 하는대요.

○위원장 양영환 여기는 이런 파악만 하고 단속이나 기준은 시청 에너지전환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 이런 기준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통 가면 위험하게 봐서 알잖아요. 안전기준이 없냐 이 말이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업소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적 처리하고 또 그분들한테 계고장도 보내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계고장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 거의 다 일반 LPG 사용······.

왜냐하면 위험성이 노출되고 요즘 화재사건이야 뭐야, 제천 사건이라든지, 밀양 사건 이런 부분들이 화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889군데만 있다고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이랄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다중이용시설 27군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확실히 이게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어요. 명절 전에 하고 또 신규 검사할 때는 안전필증을 부착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할 때 혹여 이런 LPG 통 기준 마련해서 보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위생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기준 아까 통이나 그런 것 적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전주시 에너지전환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그 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 지침서가 있어요. 점검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각 과들이 시청 에너지전환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상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화재사건 때문에 정부가 시끌시끌한데 우리도 미연에 대책이나 예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예.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원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남 완산구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양 구청 자원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자원위생과장 신용남입니다.

그러면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실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이 어렵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지도단속은 약 120건 이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1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태료 부과할 때 힘들지 않나요?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과태료 부과할 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극히 어렵고요. 차량이나 오토바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한 예가 있고 한 예로 김제에 있는 어떤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우리 경계선에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잡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양쪽 구청에 보면 어머니들이 음식물 검은 봉다리에 조금씩 싸 가지고 고정적으로 버리는 곳이 완산구에는 몇 곳이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인데요. 골목길이나 시장 주변에 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특정적인 어느 지역에 많이 생긴 다기보다도······.

○위원장 양영환 저희 지역에 봐도 몇 군데 꼭 고정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교대 그쪽이랄지······.

○위원장 양영환 거산황궁 있는 데랄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힘든 것은 알지만 그 시간대에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머니들이 무심코 버릴 때 "구청 단속반입니다."해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물론 힘드시겠지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클린 홍보단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다섯 분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이걸 하반기에 확대하려고 하는데도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적으로요. 음식물뿐만 아니고 가장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그것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그냥 구청 자원위생과에서 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불법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카메라를 단다, 뭐 한다 했는데 그 실효성은 떨어지고 예산은 들어가지만······.

가짜 카메라가 되었든 진짜 카메라가 되었든 하여간 그래요. 계속 악순환되어서 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겨울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어디에 가서 스터디를 하든 선진지 견학을 하든 자원위생과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도시에서 그런 것 근절하거나 최소화시킨 사례들을 발굴해서 보고 우리 전주에 도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이런 계획 세웠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12월, 1월 달에 현장을 가지는 못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선진 쓰레기 청소 대책"에 대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처리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홍보하는 것하고 두 번째, 단속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선진지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다른 도시가 우리보다 나은 그런 처리방법이나 관리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는 거고 그도 저도 전혀 방법이 없다 할 때는 강력한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방금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보고 배울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뜻하시는 큰 소망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2018년도 완산구,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나경옥 과장님, 지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매입을 한 서신동 호암경로당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 매입은 마쳤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동절기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설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리모델링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받은 4000만 원하고 시비 2800만 원하고 합해서 680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겨울 공사는 못 하고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렵게 매입한 경로당 건물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나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현재 회장이 정희옥 회장님인데 그분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안락하고 좋은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날씨가 풀리면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분들은 지금 겨울나기를 2층 어려운 데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계단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간 겨울을 잘 보내고 봄에는 우리 완산구청에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나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부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물품구입이나 유지보수비 행정절차에 변화가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새롭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시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바뀐 과정은 전에는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현장 물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해서 보고 교부금을 교부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단계로 단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1차적으로 심의가 걸러지면 2차는 시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교부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단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단계 더 늘어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어르신들은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두세 대가 있어도 쉽게 말해서 좀 힘 있는 경로당에서는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시면 또 거부를 못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을 작년 12월 말로 정비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아마 세부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내구연한 따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많이 편해지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절차 변화에 대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완산구청은 서른세 분, 덕진구청은 스물아홉 분······.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해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해마다 비슷하게 하고 보행보조기가 5년을 주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신청해서 사용하신 사람은 3년, 4년 되면 신청할 수 없고 계속해서 5년이 지난 사람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감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인 것 같네요. 예산이 적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도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하절기 냉방비 이게 2개월 분만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8월까지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냉방비를 2개월만 책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현장에서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실질적으로 냉방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또 20만 원 올라 가지고 180만 원이고 기존에 97만 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서 쌀을 산다거나 이렇게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실질적으로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2개월분이라고 해서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렇게 개월이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병도 위원 실질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짧게만······.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에 심의를 거쳐서 물품이 지급되잖아요. 그 내용을 경로당에서 모르니까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가 봐요. "부탁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안 오냐?" 그런 부분을 경로당 회장님 회의를 한번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열든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로당 회장님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면 회의 끝나고 가서 공문을 내려 보낼게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 양영환 절대 지급이 전혀 안 된다고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아마 위원님들 "왜 냉장고 안 해 주고, 텔레비젼 안 해 주고······." 전화들 많이 올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라고 딱 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보행기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사람만 되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양영환 하다 보면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이 정말로 불편하시고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보행기 중고라도 얻어서 전동스쿠터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은 없나요? 아마 우리 이병도 위원장님 취지도 그런 것 같은데 꼭 정말로 어려우신 분 그러잖아요.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독거노인 자매결연 맺으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구해서 하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유모차 그것이 지지대가 더 있어 가지고 그게 편하다고 아끼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가볍고 거기다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적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호암경로당도 재개발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바구멀지구.

○허승복 위원 태평2지구 재개발 때문에 태평2경로당하고 태평자모경로당이 하나의 노인 유휴시설 안에 같이 계시는데 이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 유휴시설 대부분이 전주시 자산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대부분이······.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임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허승복 위원 각각의 경로당들이 생기고 합쳐지고 혹은 나눠지고 했는지를 보면 이곳 같은 경우에 중앙동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태평자모경로당은 원래 다른 곳에서 있다가 이 태평2경로당 안으로 들어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을 통해서 태평2경로당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보상이 나오니까 새로운 데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태평2경로당이 태평자모경로당을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한 건물이라 보상이 나오게 되면 서신동 호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보상 범위 내에서 건물을 구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허승복 위원 왜 그러냐면 태평자모경로당은 원래 밖에 있다가 처음에 밖에 있던 곳이 없어지면서 태평2경로당 안에 공간이 좀 남아 가지고 작은 문칸방 같은 곳이 남아서 그쪽으로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노인 유휴시설로 사용하시던 경로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 김동성 씨는 그대로 있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 시가 명도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허승복 위원 강제집행할 생각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강제집행을 추진하려고 하는 차에 본인이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허승복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데 거의 아마 그분이 날마다 오전 중에 저한테만 오는 전화가 하루에 대여섯 건씩 와요. 그런데 이제 구청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노인, 장애인팀장이나 담당자에게는 말도 못 하고, 폭언하고 협박을 저희한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강제로 안 하고는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허승복 위원 어차피 관리계획 처분 인가 승인이 나고 어쩌고 하는 데까지 하면 올해 가을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지역 내 경로당 분리해서 나오는 문제를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폐쇄된 노인 유휴시설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갈등의 문제도, 경로당 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업무보고니까 올해 업무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평경로당이 철거가 되고 나면 그 자리를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결심을 받았거든요. 그쪽에서도 받고 저희도 명도소송 제기할 때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허승복 위원 그뿐만 아니라 그러시다면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서 자모경로당이나 일반 경로당하고 경로당 사이에 갈등들이 노인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에 정경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도 아닌데 그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백수경로당하고 덕수경로당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자 어르신께서는 1, 2층을 지어 가지고 별도로 해서 하려고 현재 담당자가 강병일이라고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주무관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체 팔복동 재생사업 팔복새뜰마을 재생사업 담당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6평인데 별도로 자기들이 건물은 같이 신축하되 지분 등기할 수 있거든요,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여성 노인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자들하고 같은 건물을 짓고 가운데에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은 공유하는데 별도의 자기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여성 어르신들은 별도로 6평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원하거든요. 담당자도 그렇게 노력은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것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것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분들이랑 같이 한 건물 지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성 경로 어르신들은 별도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위원님 말씀 생각나서 강병일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전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민원은 내가 별도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강병일 씨하고 다시 조정해서 민원인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에 가스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이 점검을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안전 점검해 가지고 부실하게 나온 건 없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인데 치매가 좀 심해요. 그런데 도시가스업체에서 치매가 심하니까 가스를 차단해 버렸나 봐요. 그래서 덕진구나 완산구에서 독거노인 치매가정에 가스를 켰다 끄면 끌 때 안 끄면 자동으로 울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해 줄 수 있나 싶어서요.

(「타이머」하는 위원 있음)

타이머보다 벨을 연속적으로 안 끌때 울릴 수 있는 장치를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그것을 해줬으면 싶어서, 그다지 많지 않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독거어르신요?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경로당은 그게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경신 위원 아니, 효자4동에 갔더니 그런 분이 계셔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독거 어르신요?

○이경신 위원 예, 독거 어르신인데 치매가 심하니까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다 절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 같은 것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밥통에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차단기보다 가스 안 끄면 울릴 수 있는 벨이 있대요. 그런 걸 설치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완산구 보니까 독거노인 단체 등 1 대 1 결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1사 1노 맺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부족하다.

어디에서 후원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력하셔서 1사 1노 맺기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행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보행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최초로 의원 되고 나서 이 보행기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예상 외로 원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증액을 시켜서 차상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아동보육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힘든 것 같은데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민간어린이집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3월 정도 되면 아동 보육비가 후불제라 2월 달 치가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문 닫을 어린이집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국공립 얘기도 나오고 40% 이상 한다고 하지만 빛 좋은 뭣처럼 보이고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7530원인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오후에 어린이집 현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가정어린이집에서 어제 저희도 간담회식으로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청장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동 숫자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아동이 채워진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현장 가보시고 거기에서······.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1만 2569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현원은 9563명?

아직 이 정원이 안 채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러니까 덕진구는 76% 정도 그런 현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채워졌는데, 다른 데 비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가정어린이집이 더 안 채워지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2790명인데 2307명이고 다른 데는······.

아닌데 숫자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다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도 아동보육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도요금도 사실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개정해 보려고 하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펄쩍 뛰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수돗물을 사서 공급을 하는데 배 차이인가 봐요. 그러지 아동 보육료 부모 부담도 해달라. 이번에 3 대 7로 해서 도에서 3, 우리 전주시에서 7 해 가지고 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것도 힘들다. 심지어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부모 부담금을 제하고 원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도 아마 거의 저희들이랑 비슷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하여튼 잘 짚어 주시고 요즘 하도 힘드니까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백 완산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활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안녕하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박병백입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혹시 부정수급자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많지는 않은데 간혹 1건씩 있는데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완산구, 덕진구도 계시지만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엊그제 저도 동사무소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목욕권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가서 봤더니 "XX년"하면서 공무원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 십여 명 정도.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고생들 하시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네복지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런 부정수급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발굴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이 분인데 이분은 넉넉해 보이는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분은 차상위도 안 되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민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거의 올라와서 판단하죠? 동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물론 동에서······.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자체 발굴하고 동네복지팀이 많이 발굴하고 있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물론 동에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발굴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사례관리사들한테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자기가 수급자가 안 되면 그냥 쌍욕하고 아마 그런 사항들이 많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서 보면 이것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례관리사나 조사팀도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종하고 2종 구분 기준이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1종은 병원 급여가 약국은 모든 약이 500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1종, 2종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종은 1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1종, 2종이 구분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 1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2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1종은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2종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2종은 10% 본인부담하고······.

○허승복 위원 2종은 본인부담금이 10%이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입원일 경우에는 10%이고 외래일 경우는 15%입니다.

○허승복 위원 입원은 10%, 외래가 15%, 1종은 전액 지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1종도 외래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그렇게······.

○허승복 위원 뭐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1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1종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외래 같은 경우에는······.

○허승복 위원 병원비에서 1000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약국 같은 경우 500원이고요.

○허승복 위원 1종은 전액이기는 한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외래만······.

○허승복 위원 외래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입원은 전액······.

○허승복 위원 입원은 전액이고 외래는 1000원, 약국은 500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허승복 위원 수급자가 연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연령제한 자체가 없죠? 연령제한없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이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의료급여······.

○허승복 위원 예, 의료급여 해당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주로 의료급여······.

○허승복 위원 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거의 같은데 세대는 좀 많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입니까? 아닌 경우도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네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생계하고 그다음에 의료하고 주거, 교육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거, 교육수급자는 의료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허승복 위원 주거하고 교육급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허승복 위원 교육급여수급자는 의료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생계급여자하고 의료급여자는 의료혜택이 돌아갑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점심식사 후 가정어린이집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양영환 이경신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허승복

○출석전문위원

임현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김기평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진구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양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