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15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원회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봉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끝으로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또 힘든데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벌써 하반기로 이미 접어들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애써주시고 또 심사해준 예산으로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살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빠듯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낙엽도 펴야 될 그런 공무원이 계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결산 승인안, 제2항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기금·공유재산·물품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567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578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034억 원으로 8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5788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3034억 원을 제외한 차행 잔액은 2754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547억 원, 사고이월 177억 원, 계속비이월 817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6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6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51억 원이며 총부채는 3409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2542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350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994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현황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228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 결산현황은 전년도 1917억 원에서 86억 원이 감소한 18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290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평가액으로 전년도 7조 5158억 원에서 6447억 원이 증가된 8조 1605억 원이고 물품 결산현황은 전년도 107억 원에서 13억 원이 감소된 9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비로 10건에 3억 94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3.7% 가 증가한 1조 45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52억 원과 특별회계 21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850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99억 원, 보통교부세 89억 원을 감편성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원 및 국도비보조금 23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50억 원과 차환을 위한 586억 원 모집공채를 발행하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6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차환 등 용도지정 세출 958억 원, 청소·교통·재난관리기금 등 의무적 경비에 300억 원, 맑은물사업소 전출금 등 타 회계 전출금 29억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60억 원과 탄소 분야 등 자체사업에 149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개의 특별회계 중에 농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2억 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억 7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4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7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000만 원 증가로 총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분야별 편성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고금리 지방채 차환으로 인해서 97%인 67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비 반영 등의 사유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59%인 16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3%인 59억 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교통,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차환을 통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부서와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도록 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언기 국장님은 조심히 가세요.

정리가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부를 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500만 원인가? 밖에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다른 일정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참고를 하겠고요, 여기 지금 행정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각 다른 부서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제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게 2건이 있더라고요.

또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한번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도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회의진행도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이번에 세출 예산 중에서 저희 전통문화국을 심사하다 보니 풀예산으로 공보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성장도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보실 예산은 대개 방송이나 신문이나 시가 기타 필요하다는 예산에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의 금액은 얼마고 왜 추경에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보실의 예산으로 세웠지, 모든 국의 선임 계, 선임 과에다가 해 놨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장님은 쪽지를 해서 무엇을 주냐면 2015년도 본예산 공보실에 있는 언론 쪽으로 나가는 공보비는 얼마냐.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공보실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 부서별로 이렇게 풀예산으로 놨는가.

그래서 내가 해당 국장, 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전통문화과에서 무슨 공보실에서 집행하고 돈은 여기서 나가고 그러면 이게 매치가 되겠느냐.

공보에 1원 하나 언론사에 주는 것 못 주게 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는 나가더라도 공보실에서 집행되는 그것에 대해서 견해와 2015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얼마고 총 언론계에 얼마가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도 주고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좋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예산은 주로 전주시의 총괄적인 공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보 예산도 언론을 통하는 공보 예산이 대부분인데 신문이나 방송, 특집기사라든지 언론사 창간이든지 아니면 전주시 주위의 현안들, 사람, 생태, 문화와 관련된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 국에 있는 그런 예산들은 실 국에서 맞게 예를 들면 탄소면 탄소, 전통문화 쪽은 한옥마을 중심으로 자기 사업에 맞게 자기의 어떤 현황에 맞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부터 국에다가 다 비어나 속어로 약간 이렇게 풀예산으로 놓았다 이거죠. 나는 그것은 공보실에서 전체를 다 놓고 총괄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 어떤 것은 탄소가 있을 수 있고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딘가는 다 부서에 있어, 선임국에는. 그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지.

나는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저희 예산 다 다루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공보실 예산 해서 다 그것을 하라 이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인 방안들은 강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선 6기 와서 이런 식으로 대 언론관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어떠한 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국에다 우리는 얼마가 있는가를 몰라요.

예전에는 3억이 있다든지 6억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를 다 찾아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공개화해서 투명해서 줄 것 주고 제대로 홍보하고 매뉴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다양한 방안을 찾는다고 했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2015년도 본예산에 공보실 중에서 언론 대 언론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을 뒤에서 알려주십시오. 계장님이.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저희 예산은 정확히 4억 1500인데.

○김남규 위원 언론 분야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4억 1500이 올해 광고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국에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줘서 이번 기회에 비록 추경입니다마는 저희 추경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위원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매뉴얼해서 투명하게. 언론사도 13개가 있고 또 방송사도 있고 연합신문도 있고 중앙도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잣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회도 제가 어떤 수장시설에 보니까 딱 룰이 있더라고요, 뭐에 따라서 분기별로.

그런데 룰이 없으면 4억 1500이지만 각 국에 숨어있는 또 특별사업으로 숨어져 있고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것 얼마 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만은 예산을 통해서 매뉴얼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류로도 다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번에 추경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이 백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세입에......쉽게 얘기해서 이자수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관의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징계하고요, 견책을 징계를 줬는데 소송비용입니다. 견책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소송비용에서 승소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 그 외 수입이 소송비용 수입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가 징계처분한 것 소송 들어와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소송비용 처리하고 받아낸 것이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 것이 있고 1년이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1년에 몇 건이 아니고요, 한 2년에 한 건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완전 비일비재하고만. 이번에 처음 있는 것이고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요, 전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소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예결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소통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4년도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박병술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700만 원이나 불용을 했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던 간에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많이씩 나와 있어요, 민간인 영역으로? 184페이지 집행잔액.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절감액이 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여만 원 정도가.

○박병술 위원 예산절감이 200이라는 것이 뭔 말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절감, 일괄적으로 절감액이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인데 200만 원을 빼고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집행 전에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200이 500으로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이 아니고 500만 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박병술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6000만 원을 올렸다가 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기획조정국에서 뺐다가 200만 원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이요? 200은 없는데.

○박병술 위원 700 아니에요, 700.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 나머지는 이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면 6000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다시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박병술 위원 이런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500만 원을 집행해서 700만 원이 나갔는데

2000만 원을 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추경에 안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겠죠. 추경에 올라온다면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저희 소통담당관실이 하지 않았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게 이관되어 오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로 문제 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700이나 나갔는데 2000을 또 추경에 올리니까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든가 아니면 계상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지 않아도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데 예산을 지금 잘못 잡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더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주셔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55페이지에 세출 부분에서 시정핵심사업 방송캠페인(TV) 송출 1억이 있는데 이 내용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송홍보에 대해서요?

공보관실에 세워진 예산은 방송으로 딱 정해져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비 차원으로 세운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방송송출은 해당 방송사와 연간 계약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목을 딱 정해 놓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목만 다른 거고 내용은 중복될 수가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데 이 TV 캠페인이라는 명확한 특성이 있고 소통관실은.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하지는 않고 주로 시사나 다큐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 홍보 활성화에서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 홍보, 특집방송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도 있고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쭉 있는데 굳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목만 다르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캠페인이라는 사업이 시민소통관실에는 확실히 이제 그 사업으로 세워진 거고 공보관실에는 그냥 약간 전체 풀 홍보비 개념으로 세워놓은 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세운 예산에서 증감됐다는 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1억을 갖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추경으로 세운 이유요? 그게 작년에 사실은 방송 3사 송출을 해서 3억 6000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세우고 월 1000으로 해서 1억 2000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월 1000이 방송사 한 채널인데 한 방송사만 하다 보니 지역에 이제 방송사 광고가 경쟁구도여서 왜 예를 들면 KBS만 하냐, MBC만 하냐 이런 항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동시송출이 돼야 사실 캠페인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잘못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상임위 때도 혼이 많이 났고 저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올린 거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방송사 눈치 보느라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니까 홍보 효과적 측면이 더 1번이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 언론사 구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나중에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주 홍보판 설치도 지금 이것 추경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판이요?

○박병술 위원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가 집행잔액이 311만 원이 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2640만 원 올라왔는데 같은 맥락 아니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기 거기서 남은 건 제작비가 남은 거고요, 새로 세운 것은 송출 그러니까 용산역에 새로.

○박병술 위원 별도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예, 아까 이제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소통 지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7000에서 당초 예산액은 5000인데 2000이 증액이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백영규 위원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 민간단체 지원비는 어느 단체에 얼마로 정해 놓고 세운 게 아니고.

○백영규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풀비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풀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민간단체 지원비를 통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들이 워낙 8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단체들은 그때그때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신청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백영규 위원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에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이건 시민소통담당관실 자체 예산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의 관련 부서에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어디서 하시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백영규 위원 관련 부서에서 다 하는 거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단체 지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은 사실은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각 과에서도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 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런 리스트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백영규 위원 그냥 그렇죠?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 그 예산 각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세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진 것들이나 또 시급한, 갑자기 시의성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메르스가 갑자기 발생했다거나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또 필요한 게.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해서는 보건소랑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예로 들으시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게 그게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절감 이후로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2000만 원 올려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도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또 주는 거고.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어느 단체를 지원했는지 자료하고 이번 연도 일단.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상반기요?

○백영규 위원 예, 상반기 했던 단체, 지원했던 단체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54쪽에요, 시민 원탁회의 2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 원탁회의가 상반기 6월 2일에 한 차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세워놓은 예산 15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2차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해야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2000만 원으로 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1차 진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해서 결국은 협찬을 좀 저희가 사정을 해서 받아서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미숙 위원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방식으로요?

○이미숙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전체 모든 세대를 모아 놓고 했는데 세대별로 분화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2030세대 원탁회의, 4050세대 원탁회의 이런 식으로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하반기에 몇 월 정도 할 예정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월 첫째 주 정도요. 11월 첫째 주.

○이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위원장 송상준 네, 서난이 위원!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답변으로는 세대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다울마당 진행했을 때 세대별로 나이 차이가 20~30대가 몇 %나 지금 참여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탁회의 할 때요?

○서난이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 젊은 세대 참여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전북대 중간고사가 겹치는 바람에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퍼실리테이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다 20대여서 전체 인원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서난이 위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할 수는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그분들도 분과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을 하기는 했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하는 다울마당에는 동마다 이렇게 동원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지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서난이 위원 그럼 세대별로 진행을 해도 참여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그래서 1차 때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심이어서 300명 정도는 꼭 채워보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하반기에 2차 때 한다면 굳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로 자발적인 참여자들과 함께 실속있는 대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운영의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처음 한 것보다 더 증액할 필요도 없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딱히.

○서난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이제 본예산 때 1500 세운 게 100명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숫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서난이 위원 동원을 하지 않으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기, 다울마당이 몇 개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20개입니다, 현재.

○김남규 위원 20개인데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획조정국에서 총괄을 하다가 취합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울마당이 지금 많이 진행된 데는 다섯 번째 진행됐고 평균 서너 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무성하게 되는데 총괄이 되지 않고 정책화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을 모으는 데에 급급했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게 전무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9월 중에 일단 다울마당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거버넌스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접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 다울마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회의한 사항들이 다 공유가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게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 1단계가 어느 정도 여론을 취합하고 2단계에는 2016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다울마당 참여 400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울마당 2단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실효가 없는 다울마당은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다울마당에 대개 참석하는 구성 인원을 보면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도 만났던 그 사람들 그대로 만나 가지고 동종교배라고. 동종이나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말들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종교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융복합시대인데 관광 쪽은 관광 쪽만 다 시내의 저명인사가 와 있어요. 이게 위원회인지 다울마당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책적 제안을 뽑아내는데 이것에 대한 참여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2단계에서 제대로 추리지 못하면 각종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다울마당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각종 위원회와 분명히 차별성 있는 다울마당의 성격이 죽는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2단계를 실행해 주십시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55쪽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긴급한 필요성을 느껴서 세운 예산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한옥마을 관광객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남부시장이나 호텔, 숙박, 택시,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관광객의 급감으로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운영을 시민소통담당관광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됐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요?

○이미숙 위원 네.

○위원장 송상준 다른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그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물어보겠는데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일시적인 메르스 현상에 의해서 축소가 돼서 조금 어떤 상가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잉된 대응 아닙니까?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의미는 일반사업에서 해온 사업이 미흡했다든지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때에 쓰는 거지 사업비도 줄이고 없애는 판에 이런 시민의 몇 소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 5000만 원씩이나 세워가면서 대응한다는 게 그 외에 또 홍보자료도 엄청 많잖아요.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1억 2000 예산 편성도 1억 2000을 주었다는 건 한 방송사만 주어서 다른 방송사가 말이 있으니까 세운다 이런 건 논리에 안 맞아요. 1억 2000을 가지고 1년 동안 3개 방송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하나에다 몰표 싹 줘버리고 부족하니까 또 세우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기간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보세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각 구청에 수많은 일반 녹지공간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 풀이 수북한데 풀 깎는 돈도 없는데 이런 데다는 1억씩 막 몇억씩 이렇게.

이게 소통이 과 이름이 참 시민소통이네. 그런데 이게 소통입니까?

다른 부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이게 뭐 소통이야.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도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임위별 안건과 추경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건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양영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중섭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또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황만길 위원께서 할 것이 없다 하니까 질의를 않네.

자기 상임위원회 편드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재무과 142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 한번. 142쪽이요, 순세계잉여금 재무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86억 말씀하시는 거죠? 836억.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세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초과세입이 369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46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70억 정도가 있었고요, 이것도 집행잔액에 462억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이 32억 정도가 의무 예산절감이 됐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잔액 중에 정말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26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가 9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462억 중에 저희가 조금 행정에서 계획수립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고 남았던 부분이 260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입에서 초과세입, 그다음에 지출에서는 집행잔액 부분에 따라서 846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을 내역으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60페이지 전략사업 발굴용역에 전주 발전사업 용역해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자체 직접수행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 용역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게 풀 성격으로 세워가지고 긴급 현안이 국가사업이나 발굴 대응을 할 때 대응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 대개 보면 용역관계 학술용역을 하려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대개 용역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받을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다시 이제 수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수립을 할 때 전통문화과에서 직접수행을 했는데 315만 원짜리 용역도 저희가 용역심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직접수행 용역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고 금액 학술용역에 2000만 원 미만은 받지를 않도록 이렇게 금액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하고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수행 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되고 대상입니다. 그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에게 하는 건.

○서난이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추경 예산 소요로 해 가지고 연구소 기업체 유치전략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직접수행 용역은 용역 시행할 때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아예 학술용역으로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우리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용역들, 2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받는 거고 이 예산은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간이연구용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으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타당성용역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간이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딱 지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큰 틀로써 예산을 세워놓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규모가 작은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용역비 8000만 원 당초 예산. 그럼 추경에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5000만 원.

○김남규 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그렇게 페이퍼 한 장으로 쉽게 갑니까?

페이퍼 한 장은 아니죠. 1년 치 계획을 해서 10억 이상은 예타를 거쳐야 하고 도 심사도 받아야 하고 광특예산으로.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됩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국가 예산을 할 때는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말씀하셔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공모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모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랬을 때 간이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김남규 위원 간이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성공사례나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례가 그쪽 부서에서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제 국가 예산도 있지만.

○김남규 위원 아니, 그쪽에서. 거기는 대체 어디에서 많이 따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국에서의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전체를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지금 총괄로 세워지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국이나 도심재생이나 다 돈 나눠줍니까, 그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때 현안을 요청을 오면 이제 여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예산의 범위가 그럼 민선식 국장님이 대답하셔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예산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집행이 된다고.

일단 우리 시의 각종 현안들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소규모로 가는 사업들, 그리고 때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예산을 필요에, 언제 그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그때 석면.

○김남규 위원 예, 환경부 예산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조사용역비도 여기서 긴급하게 써서 이 예산을 통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꼭 필요한 각종 작은 현안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간이용역 쪽의 성격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간이용역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많이 따야 한다고 해서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이면적인 이야기죠.

뭐냐면 국토부가 주는 예산이 있고 행안부가 주는 예산이 있고 다 부서별로 다르지요. 총괄을 하는 부서이겠지만 부서별로 또 그런 예산은 다들 있죠. 풀 사업비 성격으로.

그래서 그 국에서 성공사례는 무엇이 있냐. 전주시가 그런 공모사업에 도심재생으로 200억을 땄다, 다음에는 어떤 사업이 된다, 그리고 이미 국토개발원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여수시 되었으면 이번에는 전주시 사례가 되고 어떤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단위는 정말로 연말에 집행잔액 남고 나서 또 이렇게 인터넷에다 공모해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있고 그런 분류를 잘해야죠, 기민하게. 기획조정국에서나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해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은 최근에 전주시가 국비 타는 비율이 민선 6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통감을 하셔야 할 것 같아, 1년이 지났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김남규 위원 민선 6기 5G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국비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따왔다. 그런 것 보기는 봤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더 그런 부분은 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서 전체로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기 예산서 책과 별개로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민선 6기 우리 시장 공약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이미숙 위원 전에 저희한테 잠깐 준 것 같은데 총 공약사업비가 얼마가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시비는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순수하게 시비?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네.

○이미숙 위원 시장공약 사업비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집행한 금액은 명확히 안 나오지만 편성한 금액이 본예산에 2015년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00억 중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00억이 이게 다 실현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실현성이 없는 것들은 제외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전체 91개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가지고 표가 나온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해본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몇 %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실행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0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우리 여기 예결위원들에게도 깔아주세요.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사업별로 재원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오늘 중으로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른 위원 없으시면 진행하시죠.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62페이지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사업에서 간부공무원 리더십 함양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교육비예요? 아니면 간부공무원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그런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간부공무원들이 화합을 다지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는 1박 2일 이렇게 연수교육의 형태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백영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추경에 세우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전주시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5급 이상은 한 12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20여 분 1박 2일로 2600만 원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600 세웠고.

○총무과장 김태수 예, 2600만 원인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주 비전그리기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나요? 워크숍 가셔서?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정 방향에 맞는 사람, 생태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특강도 초청해서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팀별로 전주 비전 나갈 방향도 간부들이 정립을 해보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1박 2일로 작년 부안 NH 변산수련원에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부족했나 봐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때 사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재원 한정된 범위도 있고 어쨌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내실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박 2일 워크숍 가서 화합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이번 연도 사업계획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네, 작년도 사업 추진한 상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마 교육 가시면 위원님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워크숍 이런 걸 세워놓고 약간 이런 바람 쐬는 그런 기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그날이 또 본회의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날 작년 본회의 끝나고 예산 끝나고 다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꾸려가지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그 중심으로만 되어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정말 교육 자체는 좋았지만 직원들이 많이 피곤한 부분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알찬, 실속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걸 한번 자료 보시면.

○백영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간부공무원만 하지 말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해서 같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하위직 공무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평가를 본인들이 해? 남이 해야지. 이렇게 간부들이 피곤하고 그랬으면 예산 삭감하고 교육을 안 하면 되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교육 자체가 그냥 필요한 교육이었고요.

○위원장 송상준 피곤하다고 어린양을 하시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임금제 지원에 1억 3800 있고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3700인데 현재 단기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포함해서 단기일자리 해서 전주시 관내에 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금 단기일자리사업이 육아휴직자들, 대체인력들을 포함해서 52개 사업에 552명이 단기일자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체인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단기일자리들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원래 사업목적을 보니까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예산관리를 총괄하겠다라고 한 취지이긴 한데 지금 단기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사실 행정수요가 늘다 보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단기일자리를 기존에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던 형태에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조정하고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인력이 증원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단기일자리 인력을 충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들, 단기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적절한 계획, 또 무분별하게 일자리를 더 늘려서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런 총괄계획 수립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62쪽 보시면 기록물 관리가 있는데 지금 폐기기록물 및 폐휴지 파쇄 처리 1000만 원 이번에 증가되는데 기정액은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폐기기록물을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재향군인회에다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거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또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파쇄 처리하는 업체를 작년에 절차를 이행을 해서 선정을 하고 올해 새롭게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기기록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생산한 공문서 중에서 보존 기간이 지난 그러한 폐기기록물은 연 1회에 이렇게 파기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발생이 수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월 2회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업체에다가 처리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송정훈 위원 업체는 그러면 작년에 지정이 됐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업체가 지정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한 상황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1월 20일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내년까지 2년 동안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2년 동안 그러면 10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물관리 부분이 전반적으로 기록원 다울마당 운영, 기록물 수집 운영 항목들이 다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송정훈 위원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록물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간과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주정신을 정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기록이 찾기가 어렵고 부재한 그런 경우들을 지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관련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들을 좀 충실히 기록 보존하고 또 민간에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한곳에 모아서 자료화해서 정책수립이나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전주기록원 다울마당 운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역할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록원 설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기록물을 모으고 기록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해주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하는 말씀들을 드리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누가 다울마당 한 2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곳곳에 다울마당 운영해 가지고 500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울마당 자체의 취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그런데 전주기록원 같은 경우는 다울마당 같은 경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일단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이 사실은 행정, 우리 시청에서 기본적인 기록물은 이미 기록을 통해서 관리해 왔지만 우리 시와 관련된 타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들, 그리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전주 정신이나 전주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 분야가 뭔가, 그 분야 하나만 논의해서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안에 참여하는 분들이 국가기록원의 관계 과장님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제가 크게는 한 3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논의의 장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속에서도 또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 하나조차 정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지금 20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반적으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정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아까 소통에서 두 개, 여기 하나 더 하면 3개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거기서 다울마당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잖아, 20개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지금 소통이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건 3개를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는 주었는데 여기는 예산을 안 주었다는 것인가? 왜 세웠어요, 이제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본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저희가 그것부터.

○위원장 송상준 그럼 20개 중에 17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주고 3개 남겨놨다가 추경에 주려고 3개만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록물 관련한 다울마당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여.

20개 별도로 추가로 지금 3개가 더 생겨서 500만 원씩 준다 이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종합적으로 다울마당 관리는 제가 않습니다마는 기록물 관련 다울마당은 지금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이게 전주의 행정인가? 국장님 말 틀리고 시민소통관 말 틀리고 총무과장님 말 틀리고. 5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대.

그것 정립도 안 되어 있나요? 정리도 안 되어 있나요? 우리 시민소통관님이 20개가 있대요. 그런데 소통과에 2개가 추가가 되고 여기 하나 추가돼서 3개가 추가되면 23개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추가는 안 되고.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울마당을 총괄하는데 그 20개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예산은 각각 운영비로 세웁니다.

○위원장 송상준 500만 원씩 일괄 주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건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진행되는.

○위원장 송상준 그럼 본예산에 준 데는 뭐고 이제 주는 데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본예산에 준 데는 이미 본예산 편성 전에 시작했던 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갔고 기록원처럼 하반기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20개를 그전에부터 있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23개가 되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니다고 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상태의 팩트를 놓고 보시면 20개에 이 기록원 다울마당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본예산 전에 운영됐던 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각각 부서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7개는 본예산에서 주고 3개는 우리 추경에 주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죠, 3개는 본예산 하고 나서 새로 생긴 거죠.

○위원장 송상준 본예산 하고 나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게 세워지는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름만 있었는데 사람 구성이 그때 늦게 됐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때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2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500만 원씩 3개가 들어왔어. 소통에서 2개, 여기 전주기록원 마당노을 하나.

그래서 3개가 추가되면 23개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20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예산은 지금 세운다고 하고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되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개가 분명히 맞고요, 20개가 맞는데 아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한 취지는 지금 다울마당 수가 20개이고 그 20개는 이 3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개는 왜 이제 주냐고, 추경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동안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 본예산에 돈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울마당이 이 3개는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름은 있었는데 일정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3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도 17개였겠죠. 지금.

○위원장 송상준 아니 20개가 작년에 만들어져 있으면 20개 500만 원 하면 1억 딱 세우면 되는 건데 왜 8500만 원만 세워놓고 이제 1500만 원 세우냐 그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가?

그래요.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역할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기록원 다울마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송상준 자문역할 뭐 이런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니고요, 전주기록원 같은 경우는 이 기록원을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수집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걸 정립하는 그런.

○위원장 송상준 그것 자문위원 이런 것 있잖아. 돈 안 주고도 운영되는 게 있는데 왜 돈을 줘가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문위원들도 돈을 줘야 합니다. 자문위원들도 자문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회의수당 주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문수당으로 돈을 줘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500만 원 안 나가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예측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하는 논의과정 중에 굉장히 목이 크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운영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송상준 그럼 500만 원이 그 사람들 수당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수당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당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회의를 한 다섯 번 해야 하니까 100만 원씩 수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그것 그만하고. 자료를 달라고 해요. 자료를 갖다 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자료를 구체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자료를 주고. 우리 황만길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행정위 기조국을 편들고.

○황만길 위원 아니, 이미 다......

○위원장 송상준 오늘 바쁜 일 없으신가.

○황만길 위원 아니, 기자들하고......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아마 다울마당이 지금 처음부터 딱 20개가 출발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일찍 시작한 것,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슈가 있는 건 나중에 세워지고 작년, 올해 하면서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쭉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사유, 그러니까 이슈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걸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을 주시면 그런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시고 정리하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총무과를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할 테니까 총무과 질의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63쪽 전주시 공인 글자체 변경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변경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전주시의 공인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를 상징하는 완판본체로 개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완판본체로 하면 완판본에 있는데 완판본의 지적 재산권은 전주시가 갖고 있어요, 마당이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개발을 한 사단법인 마당이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당이 갖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 것인데 뺐겠죠? 지적 재산권 늦게 해서.

그래서 그 지적 재산권으로 주는 비용이 얼마예요? 3253만 원 중에서.

○총무과장 김태수 지적 재산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완판본체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3253만 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것은 이제 공인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 제작?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할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런 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에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쉽게 말하면 직인입니다. 전주시장.

○김남규 위원 옥새 같은 전주시장 직인?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인이 3200만 원?

○총무과장 김태수  직인이 이제 시청부터 해서 구청, 동까지.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옥새 하나에 3억 드는데 전주시장 것이 3200 들어가면 안 되지.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인이 893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산출기초를 변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아, 변경.

완판본문화관은 뭐예요? 이게 완판본문화관에서 해야 할 일이여. 위탁시설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판본문화관은 완판본의 글씨체부터 다 하는 데예요. 이런 것 않고 있으니까 왜 거기하고는 협력을 않고 지금 마당하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완판본체를 거기서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이게 전통문화국장한테 말해 갖고 완판본문화관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질의 한번 민선식 국장이 간부회의에서 말해 보셔요. 완판본에서 이것 하는 거예요, 완판본문화관에서.

그래서 1억 2000의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3200을 또. 내가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행정 예산낭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직인이 몇 개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893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박병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활임금제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고만. 여기 세부사항도 안 써있고만. 단기일자리 사업 측면 중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들어간 이유는 생활임금제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신성장산업본부고요, 저희는 단기일자리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임금제 내용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저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6030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한 달로 치면 한 100만 원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이런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그 이상으로 메꿔주기 위해서 정해서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료 하나 주세요. 생활임금제 사업 내용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기 생활임금제가 이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 필드에서 최저이익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직접 당사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그분들의 요구가 아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최저임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여튼 성경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미약하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조례 통과하는 데에 곡절이 많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평근 위원 이제 곡절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난산을 통해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를 받는 측에서 정말로 어떤 효과가 극대화돼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쉽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 마지막으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단기일자리 사업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25억 예산 중에 24억 정도 쓰고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올해 27억을 세우고 다시 3억을 증가시켜서 31억이면 약 20% 정도 증대됐거든요? 인원이 그 정도 증가돼야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하고 비교하면 인원 증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급 자체가 단가가.

○허승복 위원 여하튼 그러면 시급 단가하고 인원하고 계산해서 나눠주세요. 돌려주세요. 예결위원들한테.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질의가 있어도 안 받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나가 버린 우리 기획예산과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니까 그놈하고 자치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주 발전사업 용역을 맡긴 것이 있죠?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사업은 맡긴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전주 발전용역.

○박병술 위원 2억짜리 더만요. 2억짜리 아니에요? 용역비가?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네, 2014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혹시 페이지가?

○박병술 위원 페이지는 모르고 나는 이것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주 발전사업 용역이요?

○박병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아까 저기 서난이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2억이라고요?

○박병술 위원 1억.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우리 시정에 크게 확정된 용역이고 사업은 별도 과목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지만 그때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간이용역, 그다음에 때로는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에 대응할 작은 용역들에 대해서 풀로 세워놔서 그때그때 세우고 그 실례로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봐봐요.

전주 발전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지출사항을 보니까 항공대이전 헬기소음 영향 예측조사 용역하고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위한 용역하고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그것도 불용을 3840만 원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잡아 가지고 전용을 시켜서 불용 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불용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일부가.

○박병술 위원 지금 저한테의 자료는 잔액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3840만 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불용이 아니고 지금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이 조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줬어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안건 이것만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공대 이전은 어디서 해야 되죠? 신도시사업과에서 해야 맞고 교통수단은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대중교통과에서.

○박병술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맞고 복지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회복지과.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데 예산과에다가 그냥 전주 발전사업 용역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불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불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이걸 미리 꺼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불용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서류가 가짜라는 얘기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가짜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일부러 이걸 안 보고 받아보고 하는 것이니까 5월 20일 저한테 주신 거예요.

5월 20일에 주신 건데 이런 내용으로 와 갖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고 한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을 세울 적에 우리 각 주무부서하고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소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요청을 다 받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1차 여러 가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일체 한 것을 다시 보내고 또 수정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여러 번 해오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주무부서에서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료가 있을 것이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조국에서 다시 한번 스터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 번의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박병술 위원 순수한 시비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진 시비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13년, 14년에 비해서 너무나 2014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박병술 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369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생겼던 부분, 세출 부분에 있어서.

○박병술 위원 물론 이제 세입은 예측 불허가라고 하지만 가도 어느 정도 예측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리고 순수하게 아까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렸던 계획의 수립과정도 그렇지만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이 되지 못했던 집행 순수잔액 260억 정도가 또 남았던 부분.

○박병술 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제가 재무과에 얘기해서 불용 처리한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해 년마다 보면 적정한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왜 지금 그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냐면 전 부서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총괄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너무나 불용이 많이 될 적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일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이렇게 얼마 없었고 2013년도 별로 없었어요. 2014년도는 더 적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부서 간의 소통도 적극 하도록 해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에 이제 예산결산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기초자료를 철두철미하게 더 다시 한번 봐주고 물론 기조국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적소에 정확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쓰지 못할 곳에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국도비 매칭된 것은 시비 건들지 않고 다 올려주죠?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못 써가지고 반환하고 그것이 불용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서울에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그놈을 타오려고 엄청 노력하죠? 시간과 경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갖고 올라가서 타다가 내시 됐다고 해서 올렸다가 내시 안 되어 버리면 불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국도비 매칭 했으니까 시비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올려주잖습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물어보고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이런 사례가 계속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전주시 예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해에 적소에다가 예산을 세워줘야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좀 공감을 갖고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예산부터는 새롭게 좀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서 적소에다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또다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서로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은 항목별로 정해서 그 예산에만 써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다른 예산으로 쓴다고 할 적에는, 아니 예산 쓸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바꿔서 쓴다, 솔직하게 예산을 의회 동의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부적 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부기 전용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쓸 수 있는데요, 세세함까지는 이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그 항목이 아니고 다른 걸로 썼다고 할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항목을 세 항까지 변경을 시키려면 이제 의회에 다시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부기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같은 부기 간의 전용은 관서장의 결재를 내부품의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냥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를 했을 때는 잘못된.

○박병술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어차피 기조국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그것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이제.

○박병술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난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제가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까 부기를 달면 된다고 했지만 부기를 안 달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할 적에 그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거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을 더 해봐서 어떤 사유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랬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그리고 의회에 동의하고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에 섰던 것인데 한 항목과 세 항목을 갖춰 놓고 돈이 남으니까 물론 이제 집행잔액 안 하려고 그런가도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원칙에는 일단은 위배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판단할 적에도 그런 사례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있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이따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예산을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산 하나하나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더 보고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부탁 주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박병술 위원 2016년에 또 저희들은 예산을 볼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박병술 위원 물론 이제 내년도에 결산을 볼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번 2016년도 예산부터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잘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하셨습니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는 일주일 내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쓰셨습니다, 시간을.

지금 제가 왜 가만히 끝까지 지키고 있었냐면 실은 이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불용액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특히 기조국에서는 그것을 편성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았냐 이런 질타이고 또 아까 이렇게 대충 예산을 세워놓고 그놈을 아까 항목도 틀리게 사용해도 이 얘기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를 제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길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해마다 대답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이제는 정확히 하게요.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대답은 해요. 잘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올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 전문성이 좀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너 대충 얼마 이게 아니고.

국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그렇게 대충 갖고 오는 데는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자치행정과 들어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네, 164페이지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제도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하실 텐데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런데 올해 3월하고 2월에 명예시민 추천하셔서 진행하셨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쓰셨고 여기 있는 2000만 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을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본예산부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 전주 대사습놀이가 1회부터 41회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1회부터 41회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분들 대상 받은 분들에 대한 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도 원활히 하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그분들 한번 지금도 국보급 이상으로 활용하시니까 한번 관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주려고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서른여덟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른여덟 분에 대해서 한번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아마 본예산에 없었던 것은 해마다 보면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드렸었거든요? 그 예산이 기념패 만드는 데 한 분 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항목을 안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여기 있는 2000만 원은 대사습놀이 진행을 하셨던 38명에 대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전당설치는 지금 조례가 68년에 개정됐는데 언제부터 전당설치 안에 넣으실 계획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까지가 84명이 수여가 되어 있습니다. 84명이 수여가 되어 있고요, 초창기에 수여하면서 국제행사라든가 종교행사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4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초창기 하시면서 외국인들 분은 사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연락이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이 되는 분은 서른다섯 분인데 현황파악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진을 구할 수 있고 장비가 충분히 전당을 꾸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판단해서 일정기준 이하, 2000년도 이후부터 한다든가 그 기준은 별도로 수립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4명을 명예시민을 줬는데 올해 38명을 갑자기 하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그다음 것은 6·25 희생 무명애국지사 추모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25 날짜도 지났고.

이게 굳이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짜가 9월 26일 학살을 당하신 겁니다.

9월 26일에 학살을 당해서 작년에 처음에 추모제를 했거든요. 이게 시비지원 없이 민간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가 돌아가신 날은 9월 26일이어서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모제를 했고요,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도 9월 26일로 행사를 예정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제 해마다 계속 9월 26일을 기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당을 설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전당이라는 게 지금 저희 구상은 현관 로비 정비 차원에서 한쪽에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의 오른쪽에 오래된 컴퓨터 두 대가 있어 가지고 보기에도 사납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판넬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사진 부착 정도요.

사진하고 업적하고 수상 연도, 개략 공정내용 정도 기재해 가지고 사진으로 쭉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면.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그러면 대사습에서 나오는 장원급, 이런 분들이 해마다 명예시민으로 초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번에 지금까지 그 관리를 못 했습니다.

행사 끝나면 시상하고 관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체 전반적으로 이제 인적자원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고 해서 지금까지 드린 분들은 다 드리고 올해 41회 때 하셨던 분은 내년에 하면서 드리면서 행사 자체를 대사습 개막식이라든가 별도로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사습이 이루어지면 몇 분이나 나올까요, 내년에는 대상자가? 또 내년에 대사습이 이루어지면.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매년 대사습 한 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오평근 위원 한 분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해에 대상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장원으로 해서.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65쪽이요 통화중 선택녹취시스템 구축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게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민원으로 가지고요.

얼굴도 보이지 않은데 욕설을 한다든가 장기간 통화하면서 그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녹취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저감도 시키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취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걸 설치를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업무의 효율성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많은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통화하다 보면 '지금부터 녹취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상당히 수그러들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아니,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꼭 추경에까지 넣어야 될,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그런 민원인들이 직원들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노조에서 한번 우리 정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노조에서 한번 정확한 의견조사를 거쳐서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자, 추경에.

그때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의견을 노조 차원에서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이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수렴이 돼서 이번 추경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네, 민원 서비스콜인가 또 있죠? 우리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민원콜이요?

○이미숙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전화 받는 거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나요, 거기에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기 위탁 줘가지고 하는 민원콜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녹취시스템이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이미숙 위원 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야말로 정말 전주시 민원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현재 시스템으로 녹취가 되고 있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는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별도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녹취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시 본청만요.

○이미숙 위원 아, 본청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이미숙 위원 구청은 안 해주고요? 양 구청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려면요? 본청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1단계로 본청만 우선 하고 지금 2단계로 추가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하려면 다 해야죠, 어떻게 본청만 하나요.

민원이 사실은 양 구청이 더 많아요. 본청보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시청 조직도 앱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는데 비용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KT에서 지금 앱 개발은 서비스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해 준 겁니다.

○송정훈 위원 무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무상이니까.

그런데 괜히 무상으로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무상으로 해 줬겠죠.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편리보다는 어떤 때는 제가 잘못한 게 많아 가지고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인터넷 웹 방화벽 교체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조치하고 뭐 개별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조직 내에서 위에서 어떻게 보면 하달을 내렸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진도 없고 또 연락처도 틀리고 담당 부서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전화한 사람도 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차 속에서 바쁘게 전화해 가지고 눌렀는데 아니라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좀 사실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해서 제가 다시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단순한 개인들이 상신하는 그런 차원 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정보보호 공개동의서를 직무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와 약간 다른 질의인데.

○위원장 송상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만나기가 좀 힘들어서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특별히 이미숙 위원님만.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7만이 넘고요, 또 다른 동 인구 만 명 미만인 동이 있죠? 만 명 미만인 동이 몇 동이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수까지는 정확한 수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미숙 위원 어쨌든 만 명 미만 동은 통폐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꼭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주시 전체로 분동 합병 또 구역조정 그런 것들이 언제 정도 이루어지나요? 총선 이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총선 끝나고 할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이 이제 효자4동 대동 인구 7만이 넘어가면서 계속 열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작년에 그것 관련해서 자체용역도 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분동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 분동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 현재도 효자4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 개 동이 대동제로 운영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만 분동을 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동을 조직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시켜서 동 수를 유지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 효자4동 자체가 아시다시피 혁신도시하고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혁신도시는 또 효자4동과 중동, 완산동 몇 개 동이 또 어떻게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합쳐져 있는 혁신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지되지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총선 후에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총선 전에 분동은 해야 되는 건 명확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분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꼭 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대동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 그냥 고민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 예.

○황만길 위원 그걸 고민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용역발주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의 용역을 작년에 해서 끝났고요, 민선 5기에 시작해서 민선 5기 끝날 때쯤 해서 끝나서 자체 용역이 아마 최종 보고가 됐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하라고. 용역만 나오고 안 하면 뭐해. 용역 돈만 들어가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의 시행 시기에 대한 고민과 또 현재 체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황만길 위원 국장님! 용역이 나왔으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위원님 상의해서 한 번쯤은 회의를 해야 합니다.

용역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사장시키면 뭐하러 용역 돈 들여서 용역을 줘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황만길 위원 용역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가 지금 7만, 곧 혁신도시까지 하면 8만에 이르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또 왜냐하면 우리 동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불편해한다고요. 그런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 결과대로 하시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 주민들은 아마도 총선 끝나면 바로 분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단순한 머리에서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의 문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실은 예산 시간인데 업무보고 같은 질의를 한 이유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 빨리 끝나야 돼요.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결과 보고를 빨리해주는 것도 해야 할 의무잖아요.

재무과 과장님 오셔서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이라도 한마디 하셔야지. 질의가 없으면 저기 요즘에 가끔 여기 의원들이니까 민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민원 차원에서 여기 내용은 뭐 질의할 것도 없네.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시유지를 매매하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시가 절대 팔지 않겠다, 어느 때는 팔아도 된다 이런 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재무과장 장변호 재무과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유지 중에서 이제 향후 우리 행정 목적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일단 보존을 하고요, 도로를 내고 난 자투리땅이라든지 토지 자체로써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땅들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려운 것을 준비도 안 했는데 쉽게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넘어가죠.

○오평근 위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상준 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저기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이 4억에서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 특구지원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오평근 위원 내용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이 기존에 있었던 본예산의 4억은 학교의 환경 개선하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개선사업이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의 현안을 해결해서 지자체가 매칭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올리면 교육청에서도 매칭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1억.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전주 정신발굴 및 확산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2000이고 이번에 추경이 5000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본예산의 2000이 수정예산으로 처음에 이제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깎이고 수정예산으로 2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하고 지금 16일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50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학술대회만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아닙니다. 이 5000은 이제.

○오평근 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주정신을 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조심의 워크숍을 한 세 차례 정도 갖게 되면 거기서 헌장처럼 전주정신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반년 동안에 이제 연구와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전주학이라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래서 그것까지를 집약을 해서 전주정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한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선포를.

○오평근 위원 공청회를 또 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중간발표회나 학술대회를 하기 전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주정신은 무엇일까 해서 3531명이라는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전주가 역사적인 성격으로는 무엇인가 하고 문화적인 성격으로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주정신은 무엇인가라고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역사적인 성격으로써는 조선왕조 발상지의 도시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문화로써는 음식문화가 단연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전주정신으로써는 풍류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 설문조사도 한번 마친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헌장하고 지금 전주정신은 무엇무엇이다 라고도 추출을 할 것이고 하위, 쭉 강령이나 헌장처럼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음식 여덟 개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은 헌장이나 강령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질의 끝났습니까?

○오평근 위원 네.

○위원장 송상준 이 예산이 전에 위원들이 전주정신이 뭐냐, 그 외에서도 많은 데서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다울마당이라는 걸 또 20개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정신이 뭐고 그게 강령, 헌장을 만들면 우리에게 무슨 전주시민의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을 팍 깎아버린 것 같은데.

깎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아니고요, 이건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었고 중간에 저희가 계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좀 땅기자 그렇게 결론을 해서 수정예산에 2000을 일단 올렸었고 이 2000은 이제 여기서 최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0으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액 한계 때문에 2000만 일단 반영을 해서 2000가지고 일단 정립하는 데 기존에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립했던 데에 중심으로 갔다고 하면 이 2000도 부족해서 다른 전주정신과 같이 할 수 있는 전주학이나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2000 갖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8~9월 정도 돼서 최종 이게 정립이 되면 결국에는 정립이라는 것은 문서로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주시민이 전주시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정립을 확산시켜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시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 할 수 있는 기관이 많다니까. 그런데 또 해?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난이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전주정신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동영상 제작 및 방송 홍보비 해서 4000만 원, 또 만화홍보 리플렛 및 인문강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홍보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전주정신이 나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각 분야에 전주정신을 추출을 해서 정립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 한옥마을뿐만이 아니라 전주의 전통적인 가치가 거의 극대화 돼서 자산화 돼서 거의 극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극대점에 있는 지금 근본을 생각하자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시정 100대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이걸 나팔수처럼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인문학 강좌랄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3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하반기 정도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정신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런 정신을 정립하는 사례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빛고을 광주에서 한 것이고 이제 안동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안동정신, 광주정신 이렇게 정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전주정신으로 추출이 된 것들이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시민 공동체가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이 확고하게 확립이 된 터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전주정신이 곧 인문정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정신 위에서 시정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오히려 전주정신을 홍보 효과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정신을 가르쳐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 좀 그런 발상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본예산을 어떻게 200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인문강좌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왜 전주정신이나 이 전체적인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 쪽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특정 부서에만 꼭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평생교육과에서도 인문학, 우리가 인문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은 외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체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전주정신인데 존경하는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전주정신이라는 표현 관련돼서 동학, 후백제, 조선왕조, 전주학, 각각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뭐냐? 전주가 대표하는 정신이 뭐지? 딱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난이 위원 그걸 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에 대한 배치되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는 동학이나 조선왕조의 발상지이고 또 후백제 고장의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어, 그냥 그런 게 있어.' 정도지 이게 뭐다 할만한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누구다라고 내세울 만한 기본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다울마당을 6회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전주정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전주정신이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시민들이 생각하고 그 8개 분야에.

○서난이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저항보다는 풍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확고하게 어떤 명확한 의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홍보가 잘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결국에는 설문조사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정신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전주정신에 대해서 정의를 못 하니까 결국에는 전주학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제 담당자인 저보다는 일단은 전주정신이나 전주학을 했던 학자들하고 그것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지금 지출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한 900만 원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엇에 썼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동안에 다울마당 6회 쭉 끌어오면서 회의가 아니고 연구위원들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계시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가들이 결국은 전문가 수당 줬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수당도 있고 거기서 식사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간보고회도 한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돈 2000만 원도 겨우 구했었다매.

900 써 놓고 다시 5000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전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은 엄청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위원님! 2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까지 쓰고 지금 16일에 학술대회가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역사박물관에서 1000만 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그 외에 제 경비를 지금 쓰고자 합니다, 2000만 원을.

○박병술 위원 전주 비엔날레 지원도 보니까 전북대학교에 주는 것이고만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좀,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적소에 쓸 수 있게끔 서로 하자고요,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자치행정과에도 조금 교류문화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몽씬 반영해놨다가 불용은 몽씬하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닌데 타당성과 적당성과 확실성과 진짜 우리가 뭔가 위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왜 자꾸 민간인으로 돈을 주면서 뭘 하려고 하나 나 이해가 안 돼.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럼 한국학 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여기 많이 읽어봤어요. 봤더니 보니까 전북대학교 주려고 500만 원 민간영역 해 놨드만. 3000만 원. 본예산에 없던 것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급한 거예요, 그것이?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주인문학 365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생학습관이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인문학 도시로 전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하고 지금 3차연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다져진 인문학도시라는 그 터전 위에서 세계 인문학 비엔날레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대학원이 있는 전북대에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그쪽에서 인문학 가지고서는 승산이 없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주가 굉장히 한국적인 도시이고 전통의 미래이고 그런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서 한국학 비엔날레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래서 내부검토를 마치고 한국학 비엔날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외국인 모셔다가 한글 체험하고 한지 체험하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일단 학술대회 플러스 그렇게 이제 한옥마을에서.

○박병술 위원 각종 한글체험, 한지체험, 한옥체험.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부대행사까지 해서 학술대회 플러스 전주를 알리는 그런 기회까지 하고자 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송상준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송상준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서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고 대충 말을 했다가는 위원님들이 아이큐가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한 200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 연말에 가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대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사업지원형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이.

그러니까 많은 얘기 아까 하셨지만 여기 내용에는 사무관리비. 지원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여러 가지 얘기해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아니고 많은 얘기 하셨어.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두리뭉실하게 예산 세워놓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 얘기 하다가 기분 맞으면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이런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2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7월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위원장 송상준 그럼 반절이 넘었네. 6개월이 넘었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반절도 넘은 900만 원 썼응게 1100만 원 갖고 연말까지 쓰고도 남겠네. 단순 논리로.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술대회가 2000만 원이 넘게 들거든요. 이번에 하는 학술대회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자꾸 학술대회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의 가치의 학술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주시에 그런 학술대회 하는 것 있나요?

그렇잖아요. 2000만 원씩 들이는 학술대회가 있었나요, 전주시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 아까 우리가 3대 정신? 풍류?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조선왕조 발상지가 역사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가.

○위원장 송상준 음식, 풍류.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지금 이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말 안 해도 제가 전주하면 풍류, 음식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버릴 시민에게 구석구석.

저기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배고프다고 시에서 뭔 지원해 달라고 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건 사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사업을 해야 할 것은 싹 죽였어 예산이. 그리고 새로운 이런 정신문화니 뭐니 지금 그렇게 배부를 때가 아니고 이런 것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전주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치행정과에 통화중 선택녹취시스템 구축은 본청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구청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불편사항으로 시민들이 얘기할 적에 녹화하는 것 말이에요.

3500 예산 잡아 놓은 것 있는데 구청하고 함께 하려면 이걸 여기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더 올려주지 않든가 아니면 빼든가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수정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구청까지 예산 세워서 보태서 해야지.

보태줘야지 빼게 하면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황 과장님?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똑같이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위원장 송상준 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고맙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구청에서 편성해서 다시 할 건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낫잖아.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비엔날레하고 그것 좀 자료 줘보셔봐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 이제 말해도 되나요?

○박병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백영규 위원 세계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지원 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200여 명, 16명 발표자 외국학자 포함인데 그러면 외국학자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전체는 한 500여 명 잡고 있는데요, 학자분들만으로서는 15명에서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500여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만 500여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이제 대상으로 하는 청중의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나요?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외국인들을 초청하려면 이제 체류비랄지 항공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외에 외국인을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영규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발표자가 16명이고 그러면 국제학술포럼 한국학 페스티벌 해 가지고 부대행사를 해요. 한글체험, 한지체험, 한옥체험.

그러면 일반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에 참석하는 참석인, 해외인 말고 외국인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학회를 보통 하면 서울에서 그냥 바로 와서 한두 시간 학회하고 서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주에 모든 걸 또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전주시가 그냥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일면 맞기도 하고요, 전북대에서 하는 학술대회하고 전주시가 또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웬만큼 읽어놨던 것들을 보여주고 팸투어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분담을 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한옥마을에서 주무시고 체류를 하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가 제의를 한 겁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전주시에 제의를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인문학 비엔날레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안을 한 거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런데 이제 한 달 후 쯤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연도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이게 이제 비엔날레로 잡은 것은 올해가 프레대회로 처음 행사여서 전체 금액을 5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아마 2년 후에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년 뒤에 다시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부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지축제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 축제들이 있으니까 연동해서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부대비용이나 이런 걸 안 들이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축제기간 동안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서난이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학술대회는 전북대 안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포럼 진행하면 되는 거고 외부행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축제할 때 예산 투여돼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파급효과도 훨씬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하나로 해 가지고는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때 무슨 파급효과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한국학이라는 덩치가 상당히 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전주정신과 맞물려서 한국학도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면 인문대 학장께서 학술대회를 유치를 하고 비행기 삯이나 그런 것들은 각 참가하는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쪽은 학술대회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험 이런 것들로 하는데 어떤 행사에 다 붙여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서난이 위원 이것은 이미 독자적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프레행사니까요, 그리고 한지축제는 상반기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행사로 한국학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다른 사업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한지축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프레대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서난이 위원 세계한국학에 전주 비엔날레면 국제행사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학자 16명밖에 안 오신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프레대회거든요. 프레대회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래도 너무 적죠, 규모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잘 된다고 하면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년 후에도 위원님들도 공감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또 많이 해주실 테고 아마 프레대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진행을 어떻게 보면 해보고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2년 후에 비엔날레 행사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인문학 이상으로 또 우리 전주시가 무형유산에 또 큰 전통문화도시로써 나가서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로 나가는 데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짧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주시에서 3대 축제로 가고 있는 것들도 다 국제규모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화제나 소리축제나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만 자축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전주시에서 과연 이런 국제행사를 치렀을 때 역량이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도 좋고 의도도 다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고 또 일회성도 아닌데 그럼 2년 뒤에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한 번만 하고 하기에는 5000만 원이 굉장히 아까운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돈이 그냥 낭비되는 요소가 아니라 프레대회이면서 부대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시의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또 하나에 만들 수 있어서 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더 하나의 큰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학 비엔날레가 전주 비엔날레가 제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 포럼이나 학술대회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부대 행사들은 이런 한국학 비엔날레하고 연계돼서 이왕이면 가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상하고 논의했던 것은 기존에 중복되는 다른 기타행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기조국 왜 쫄았어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답변도 잘하고 그러드만.

여기 위원장님 뭐라고 해 가지고 쫄았나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서 진취적으로 비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드만.

오늘 보니까 쫄아 갖고 얘기들을 잘 못 하는 고만. 많이 삭감이 되겠어.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리고 아니, 이제 이건 추경이니까 본예산 때는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엇인가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돈만 퍼들여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지속되지 않거나 일회성이거나 이런 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행연습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번 했습니까? 예행연습도 한 번이라도 했었냐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스터디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스터디를 해야지. 국장님이 과장님 다 불러다가. 계장님이랑.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잘하더니 잘 못 해. 정신 좀 차려서 잘하쇼.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 차원에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에 정신발굴 뭐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이 많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했지만 여기에는 사업비 지원형태가 사무관리비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여기 쓰셨잖아, 직접.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지원 형태상 목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사무관리비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고 행사비용으로 지원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목 안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무관리비로 해야만이 그렇게 예산이 가능하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이제 목을 쓰는 걸 보고요, 저는 이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결위에서는 이제 없잖아요.

이것 전체를 보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데 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저기 어느 동에 작은 쌈지공원이라든지 녹지에 풀 좀 한번 깎아달라고 하고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있는가.

모기가 아우성이다고 풀을 좀 깎아달라고 해도 예산이 10원도 안 서 있어요. 양 구청에 녹지나 공원관리에 돈 10원도 안 서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뭔지도 정체도 없는 무슨 정신문화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몇천만 원을 이렇게 쉽게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좋지요. 인문학 좋죠. 정신적인 것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민원을 그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더 시급한데 지금 말하자면 배고파. 빵을 달라는데 책을 주고 책을 읽으라고 해. 그게 책이 읽어지나요? 이런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다른 데 보세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 싹 깎였어. 보세요. 다른 데요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기획예산과 과장님들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사업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작은 민원도 하나 해결하는 예산도 못 세우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게 많아요. 그것을 보면 시급성이 없다는 거죠. 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정신적인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보면 하나도 시급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성 있는 말씀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조국 입장에서는 기조국은 기조국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들이 단순한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보다 전주의 전반적인 정책적으로 관련된 그런 큰 틀의 사업들이 저희 기조국의 대부분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일반 풀 제거하고 이런 사업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각 동에서 이런 시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나 그런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과연.

아니면 각 구청에서 지금 제대로 배정을 못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해서 일단 사업추진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제 올겨울에 본예산에 가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 주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기획조정국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남은 놈 가지고 니네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런 느낌 주면 안 된다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위원장 송상준 약속했습니다. 기록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민생고도 해결하면서 이런 것 하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송상준 허승복 김남규 김진옥 남관우

박병술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송정훈

오평근 이미숙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총무과장	김태수

자치행정과장	황건주

재무과장	장변호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완산도서관장	김중섭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