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9월 11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과 이재옥 건축과장, 박영봉 건설과장은 각각 공무해외연수 및 교육 중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우리 완산구는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구정 목표인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목표인 행복한 완산 만들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는 2017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덕진구청 안규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선이 구청장께서 공무국외연수로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공무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배려와 지도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의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 향기나는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욱 더 분발하여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은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각 과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퇴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83쪽 풍남동 마을공동체 시행사업 지원이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참여예산인데 뭐냐고요,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이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당초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민 자발성과 참여에 기초한 협동조합 원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 전문가를 모집해 가지고 충분한 준비와 보충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쪽에 사회적기업 그거하고는 틀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예, 공동체니까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비비로도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호암경로당 위치가 바구멀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쉴 곳이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주택가에 경로당을 새로 개소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호암경로당이 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보상을 얼마 받았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1억 8000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1억 8000 받고 또 1억 5000 합쳐서 3억 3000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뇨, 전체 1억 8000 보상 받은 비용 범위 내에서 다시 인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박병술 위원 그럼 1억 8000이 세입에 들어왔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세입에 있던가? 없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이번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회계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난번에 긴급자원인가 해 가지고 또 쓴 것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뇨, 없습니다. 호암경로당으로는 사용한 예산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박병술 위원 그 비용 관계 자료 하나 주셔봐요. 지난번에 긴급자원인가 재난기금인가 뭘로 쓴 것이 있어요. 내용 한번 보세요. 그것 확실히 정확히 빼 가지고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호암경로당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신동에 40-44번지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바구멀 재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돈은 시에서 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한 50여 명의 회원 중에 2명이 현재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세웠고요.

처음에 2004년도에 그때 박영자 도의원이 도비 100%를 주셔 가지고 매입해서 지금까지 해온 상황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90페이지 보육교사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욱아종합지원센터와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급여가 너무 낮고 환경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처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딱딱한 교육이 아니고 힐링을 주제로 해서 영화 감상도 하고 하룻 동안 보육환경에서 벗어나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으로 영화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같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들이 힐링캠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 수요랑 공급이 맞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원장선생님도 환경이 그러니까 보내지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처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여력이 되는 어린이집,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 빼고는 거의 참여가 불가능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힐링캠프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가 추경에 하나도 없어요? 완산······.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생활복지과하고 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상황이에요. 기조국한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결산 때 보면 국도비 매칭 시비하고 해서 너무나 많은 불용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정리를 꼭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셨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지난번에 결산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서 했는데요. 도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려도 도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결산 추경 이전에 9월부터 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도에서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도에서 각 시군 다 정확히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바로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생활복지과에서는 추경에 아무 가감이 없어요?

덕진 복지과장님 계세요, 덕진 복지과는 어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저희는 아까 국도비 내려온 불용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도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도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는데 시군 치를 총 통합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검토를 정확히 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박병술 위원 물론 도에서 안 들어준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경 때 가감을 해서 새로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완산생활복지과에서는 아예 추경에 올라올 생각도 없어요.

덕진은 올라왔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덕진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보조금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칭해서 불용처리라든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금액들이 저희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박병술 위원 결산추경 때 또 엄청나게 올라오겠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왜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건데 그때 가서 매칭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생활복지과가 과연 추경에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연초에······.

○박병술 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에 들어와서 시비 합쳐서 매칭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 한 돈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하나도 안 올라온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물론 행정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에 써야 되지. 못 쓰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해 한해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것을 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못 하고 불용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연초에 도에서 배정을 그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 요청을 해서 적정금액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때 없다 보니까 더 그러는 거죠. 1차 추경 때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내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오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1차 추경 하기 전에 국도비 내시 하나도 없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국장님이 쓸 수 있게끔 민원 대민업무 하라고 5억이 섰는데 5억 가지고 가능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의미는 무슨 어떤 의미예요. 현장행정 및 서비스, 시민 불편사항 처리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더 부족하지 않냐 이거지?

○완산구청장 백순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지만 해 보니까 경험 삼아, 이제 1년 넘으셨잖아요. 거의 다 아시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 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챙겨줄 수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이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박병술 위원 충분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더 달란 말 있으면 안 되죠.

○완산구청장 백순기 내년에는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청장님,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할 사항이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을 걸로 예상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물론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따가 이 심의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예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해야 되지 않냐, 안 해도 되냐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범위 내에서 알찌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달라고 얘기하면 물론 더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예산······.

○박병술 위원 더 달라고 해 봐요. 더 주려고 해도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참 이상하시네······.

○완산구청장 백순기 양쪽이 1억을 하면 덕진도 1억이 들어가면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에서 우리 동이나 모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예산을 많이 줘도 크게 염려가 없다, 본청도 물론 하겠지만 본청은 굵직굵직한 사업하고 우리 구청에는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세워주면 안 세워주니까 청장님한테 더 줘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저도 공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을 존경하고요.

실질적으로 양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에 본청에서 삭감하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구청장님 이하 각 과에 과장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공히 좀 더 할 수 있으면 양 구청에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직접 일선에서 뛰고 있는 양 구청 직원이나 과장 또 우리 구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 해결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더 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조금 전에 이완구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모든 시민하고 접하는 곳이 양 구청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 각 과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의 타당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본청에 오면 깎이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산 딱 올라왔는데 본청에서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간에······.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잖아요. 시민하고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현장을 뛰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잖요. 그런데 마음만 가는 거야, 마음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타당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그게 예산이지. 형식으로 그냥 조금 해 줘 가지고 껌값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을 올리실 때 청장님이 아마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시겠지만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정말 시민하고 함께 하는 그것이 풍족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백순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행정지원과에다 넣었죠, 인건비라 그런가요? 옛날에는 생활복지과에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구청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우리 직원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여기 별도로 선 거 아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사회복지 기능보강 차원에서 단계별로 연간 인력이 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증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거냐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의 단체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인 거 아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돈 2000만 원 올렸는데 그런 예산을 올려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깎인 겁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예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런데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삭감돼서 올린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다른 예산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혹시 도비 매칭도 없고 아무것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칭 그런 부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도 경제교통과가 많은데 없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니, 경제교통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죠, 그런데 추경에도 없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 아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결위 심의 때······.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것······.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예산 올렸는데도 하나도 안 줬냐, 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전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백제교 위에는 완산구 관할이고 백제교 밑에는 덕진구 관할이죠? 관할 하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서신교 밑에부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서신교입니다.

○이완구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나름대로 서신교 밑에 집단적으로 아파트나 롯데백화점 그쪽에가 실질적으로 하천 이용은 우리 완산구 서신동에서 많이 하는데 이따끔씩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신경을 잘 써주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민원들을 잘 해결해서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너무나 적은데도 실제로 완산구 관할보다도 덕진구 관할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러 가지로 그쪽 하천 밑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아까 완산 쪽에다가 질의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으니까 백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에 전주시내 둘레길이 많죠? 마실길, 뭔 길, 뭔 길 해 가지고 ······.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공원은 저희가 하고요. 일반 둘레길은 환경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청 환경과?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원만 합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공원하고 일반산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공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너무 많아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풀베기 작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공원하고 일반산림, 일반녹지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했고요. 이번 추석맞이 대비해 가지고 9월 10일경, 11일······.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한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작업이 안 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풀이 우기 때 6월부터 9월 초까지가 가장 번성할 때거든요.

○박병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지금 2차까지 완료했고 추석 전에 한 번 더 깔끔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은 충분하다 이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않죠.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덕진 쪽은 제가 안 가봤는데 완산 쪽을 가보면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인가 숲속인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산 쪽에다 질의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청소 부분, 쉽게 해서 길을 내놓고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두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내년에는 만성지구하고 덕진구만 말씀드리면 에코시티가 편입이 되거든요.  공원이라든가 일반녹지대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되는 예산이 필요······.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 환경과하고 반절, 반절되나요, 관리하는 것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초가 안 된다는 데는 거의 저희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이 많고요. 환경과는 외곽에 둘레길 그런 데는 풀은 제초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리는 정확히 해야 되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길이나 화장실이나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것이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얘기를 더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이번 추석 전에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덕진 백기욱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 이용률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415쪽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돈이 증액이 아니고 6130만 원을 감액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밑에 내역을 보니까 일반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서 7200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에 6500을 증액해서 일반 15개 동에 있는 공원시설 유지관리할 비용을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최찬욱 위원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을 감액하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혁신도시 기지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고사목 보식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외에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공원관리 예산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편입이 더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찬욱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전달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 이런 정도면 충분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초작업 얘기가 나왔는데 풀의 성장을 보면 처서 이전까지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처서 이후에는 햇빛이 무뎌지니까 성장을 멈춘다, 그래서 예로부터 10월도 처서 이후에 논두렁 풀 깎기를 했고 벌초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병술 위원님이나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도 공원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줬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일반 제초작업 예산은······.

○위원장 이병도 제초작업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원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것은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병도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참여사업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참여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두 개 다 참여사업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예.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크게 백제교 내진보강사업이 시비가 8억 붙였죠? 특수채가 6억 있었고 12억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백제교가 시비는 6억이고요. 도특이 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또 시비가 6억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6억, 6억 해서 1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도특이 먼저 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먼저 발주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 끝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성립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을 그렇게 긴급하게 꼭 해야 될 소지냐 이거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사를 마감치라고 해서 도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이 거론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먼저 한 상태에서시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억은 지금 미리 사전에 세워진 거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니, 예산 확보된 것은 있었지만 예산 세워진 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6억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6억은 도특으로 온 것이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도특이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주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올해 도특이 대부분이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도특은 빨리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대부분이 기금 자체는 사용을 안 하면 타 시로 돌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빨리 사용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내시가 될 적에 기간을 정해서 주냐 그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아니지만 올해 사용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이 공문 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공문 어떤 공문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큰돈을 예산 전 사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진짜로 지시사항에 오는 거냐,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 공문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419쪽 소양천변로 도로 확장인데 어디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이게 소양천 상류 쪽에는 익산청에서 공사를 마감 지었고 하류 쪽에는 시행을 못한 데 지금 제방을 따라가지 않고 별도로 농로로 따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순정 위원 시행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니, 이제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김순정 위원 위에는 다 됐다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근방이 지금 저기하고 맞물리는 데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고당네거리하고 맞물리는 데인데요. 거기가 실제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도로 폭이 좁다라고 해 가지고 사망사고도 난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20쪽 우아2동 LED 보안등 교체공사인데 어디에 어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우아2동 주민센터 옆인데요. 아중천과 연관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예산 범위를 최대한도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동사무소 옆이에요, 동사무소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동사무소 옆입니다. 옆에 아중천 주변입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자료 주세요.

지금 덕진 쪽에 지하터널이 많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몇 개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지하차도는 2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진북터널하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아중 저기······.

○박병술 위원 지금 제가 터널 아는 것은 네 개인가 세 개로 알고 있는데 남원 나가는 길에 하나 있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게 안덕원이고요.

○박병술 위원 다음에 서신동 하나 있고 진북터널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전북대학교 들어가는 지하차도 하나 있고요. 안덕원이 있고 월드컵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북터널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진북터널은 터널은 터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터널 포함해서 지하보도를 내가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조명등이 많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지금 거기가 조명이 일반으로 되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4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묻고자 하냐면 터널 조명등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터널, 지하도 전부 합쳐서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LED로 바꿀 경우에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나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케이, 자료 하나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가끔 진북터널을 다니거든요. 보면 너무나 어둡고 또 거기가 현재 사람 보도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LED로 만약에 교환한다면 반영구적에다가 몇 년만 하면 그 비용을 뺀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대부분이 LED는 15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메탈등이라는 것은 약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박병술 위원 계속 교환해 줘야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환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비교해 가지고 주세요. 예산을 일단 한번 보시게요.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남종희 과장님, 요새 건강 괜찮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좋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남종희 과장님이 불치병에 걸린 동생 치료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줘 가지고 동생도 살리고 본인도 지금 건강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나 다름없는 우리 남 과장님에게 깊은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형제가 건강 잘 회복하셔서 앞날에 더 큰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 일부 나왔습니다만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이게 지금 도시가 자꾸 팽창하고 시민들이 많은 야간 보행을 하면서 갈수록 이 민원이 늘어가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이런 정도 성립을 한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요. 최소한 저희들이 5000만 원 하는데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관리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해서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예산만 있다고 치면 해결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런 정도 가지고 금년까지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차제에 우리 전주시도 기존 보안등 체제에서 LED등으로 점점 바꿔가야 할 때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지금 시 차원에서 전주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표준안이 완성되면 전주시도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 위원 국가 시책도 그렇고 적은 전력 소비에 밝기는 훨씬 밝고 내구성도 높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밝은 밤거리 조성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고 범죄 예방이나 각종 재범 방지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예산 성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원님 누구도 반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에게 위로의 말씀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해외연수 중으로 이시헌 지원기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시헌 지원기획팀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이시헌입니다.

조한춘 소장의 해외연수로 제가 대신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승인안 개요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정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추경예산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6억 1719만 6000원으로 당초 8억 2764만 원보다 2억 1044만······.

○위원장 이병도 팀장님,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저번 7월 임시회 때 우리 농어촌금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것은 저희 해당이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친환경이던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현규 위원 그것 친환경이에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그러면 친환경인데 혹시 농민들한테 지금 저희가 2000에서 3000으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법인은 3000에서 5000으로, 그거 홍보 좀 하고 계시나요? 농민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렇죠. 농민들이 지금 많이 어렵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 좀 하시나요? 친환경에다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업무가 비슷하니까 농민들하고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것은 친환경도 기지만 농업기술센터도 기다 이거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2000에서 3000으로 올리고 이율도 3%에서 1%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것 농어촌 소득지원 금고인가 그것 7월 조례로 이율을 3%에서 1%로 감을 했고 그리고 개인한테 2000에서 3000으로 상향했고 법인은 3000에서 5000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금액이 한 7억 5000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좀 더 싼 이자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라······.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저희들이 교육이 많기 때문에요. 교육할 때 꼭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숙지하셔야 해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내가 부탁드릴게요. 농민들 때문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부탁드릴게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5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관련해서 반납액인데요. 그러면 전체 10억 규모의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건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10억 규모가 아니라 그때 4억 규모였었죠.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이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총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때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에서 완공을 해 버렸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니, 재료비니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고요. 사업 포기를 했고요. 앞으로 만약에 가공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푸드 관련해서 출연기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업무 협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업무보고나 예산 때마다 드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업을 매칭시켰는데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전주푸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나 농약검사나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가 해 주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것을 지금 전주푸드에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지금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품질관리원에서 맡아서 주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이전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민간으로 이전되면 관리감독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관리감독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관리감독도 아닌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삭감했어요, 자체적으로······.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이명연 위원 이게 도비가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아닙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3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 한다고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첫해보다 임대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저희들이 한 군데만 시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완산구 쪽에 거주하시는 농민들은 거리가 조금 멀죠. 그러니까 어차피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임대기계를 싣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31일에 양쪽 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농협하고는 임대사업소 분소, 삼천동 모악창고 내에다가 저희들이 분소를 설치하려고 시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간 확보······.

○이명연 위원 일단 완산구, 덕진구 해서 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곳이 사실은 전주 한 중앙이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 거기다 위치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피해를 받는 쪽은 피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수월하지 않는 부분은 우아동 그쪽인데 저희들이 점차 해 가면서 수요량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아동, 동부 쪽도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방 두 군데만 추진하고 보조금······.

○이명연 위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는 어떤 것들이에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어차피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지게차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방 저희 센터 임대사업소에 지게차 1대가 있는데 어차피 분소가 생기면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지게차하고 우리가 보통 로터리라고 하죠. 로터베이터하고 승용제초기 이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음에 피복기(휴립피복기)라고 해 가지고 골타면 비닐 씌우는 기계, 그리고 베토기 무슨 얘기냐면 흙을 덮어주는 이런 역할하는 거고요. 또 수요가 많은 것이 관리기(소형관리기) 작은 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해 가지고 6종 해서 12대를 시방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무상 임대인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아니죠.

○이명연 위원 유상인가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했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임대를 담당하시는 분도 아주 칭찬이 대단하시던데 하여간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농기계 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다면 덕진이나 완산에 우리 농민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했으면 좋겠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들을 구비해서 임대하는 사업들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산구 쪽에 하나 한 것은 정말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면 단위로 있어요.

거의 면 단위로 있는데 우리 전주는 66만이고 농민 인구가 한 5만 넘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렇죠.

○박현규 위원 5만이 넘는데 5만이면 임실보다도 훨씬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북부에 하나 있었어요, 북부에······.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다 이번에 서부에 하나 와요. 그러면 남부, 동부에도 4개는 있어야 맞다.

전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완주군이나 지금 연접해 있는 완주군 농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은 게 전주시 농민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한춘 소장 이하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이것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여지껏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안주만 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정말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 남부와 동부가 하나 더 있어야 맞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돈이 없으니까 맨날 기채 얻어서 도로만 뚫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게 행정이다.

그러면 여지껏 생활에서 안주를 했더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깨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라, 여러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분들한테는······.

시장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기채라도 얻고 해서 한번 해 보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서부 전주농협하고 MOU 맺어 가지고 농협창고 무료로 사용 허가받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농협하고도 MOU도 맺고 '농민들을 위해서 뛰어달라, 해 줘라.'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남부, 동부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계를 가져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게차에다 카고차가 또 와야 돼. 그렇잖아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현규 위원 이동거리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아. 농민들은 그런 부담 때문에 하지를 못 해. 김제 촌사람이라 농민의 심정을 잘 알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한테 손 내미십시오.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 강한 의지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강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바꿔서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동을 위해서 정책이나 기반이나 그런 부분들 수립한 곳이 우리 센터예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예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것은 같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정책적인 것 말씀하십니까?

○박병술 위원 예, 정책이나 농촌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나······.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저희들은 그런 쪽보다는 현재 기술지도하고 교육하고······.

○박병술 위원 기술지원만 하고 있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게 중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책이나 기반시설은 친환경과에서 하겠네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박병술 위원 저는 이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서로가 미루지 않냐 해서 등한시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든 기반시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동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없어요. 겨우 농촌동지역 환경개선사업 하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친환경과에서 농업지원팀만 하나 있어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농촌동 기반조성팀이나 부서가 있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런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파악할 수 있나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가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럼 그것 파악 하나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시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농촌 인구가 5만 명?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엄청 큰 인구예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그렇죠.

○박병술 위원 물론 66만에 대한 10분의 1밖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농촌동에 대한 기반시설을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없고 그래서 농촌기반시설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기반팀이 있으면 일하는 여건은 더 좋아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농촌동을 검토하다 보니까 농촌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주워온 자식들이냐, 세금을 내지 않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해 주느냐,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친환경과에서 이 얘기를 놓쳤기 때문에 못 했는데 다음에 복지가 친환경과에 있죠? 그때 하겠지만 제가 미리 센터에다 물어본 이유는 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갖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두 가지의 자료 요청드릴게요.

아까 각 시군이나 전라북도 내에 농촌기반시설팀이나 부서가 있는 곳 몇 개 있는가 보고 구성원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용 운영권에 대해서 과연 농촌동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전혀 못 보고 있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한 대, 두 대 있는 것 갖고 누가 가서 그것 쓰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몇 년 했죠?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지금 3년 차입니다.

○박병술 위원 3년 차 했죠. 구입했던 내용과 사용내역 좀 한번 주세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기왕이면 빨리 좀 주면 좋겠어요.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혁신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해 불철주야 함께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6구역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관계로 금요일에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민주노총연맹에서 지금 단체로 시장실에 항의 방문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께서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사도 나중에 시켜드리고 질의도 맨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동물원장님, 올해 기정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요?

○박현규 위원 예.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전체 25억······.

○박현규 위원 25억이면 세입의 주된 세입원이 어디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국비가 16억이고요.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 그러면 세입에서 입장료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입장료 수입을 8억 2000을 잡았는데요. 올 4월 25일까지 AI 때문에 입장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2000을 감하고 4억으로 지금 예산······.

○박현규 위원 반절을 감해 버렸네?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AI 기간하고 벚꽃 기간하고 겹쳤어요? 벚꽃축제 기간하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야간개장 하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야간개장을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안 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래서 야간개장 봄 벚꽃개장하고 가을 야간개장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4억 2000 감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8억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4억이면 이제 반절 정도 50% 정도 감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 추계를 동물원에서 너무나 헐렁하게 잡았다. 8억인데 4억을 하겠다고 하면 AI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하고 예년에 8억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하겠다, 세입 추계에서 계획성이 조금 결여된 거 아니냐······.

○동물원장 조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동물원이 세입을 적게 잡았으면 그만큼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출도······.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세출을 그만큼 여기서 감을 해야 되겠고만······.

○동물원장 조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을 8억 2000을 잡았던 것은 그전에 2016년이나 2015년도 AI가 길게 장기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예측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AI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축소된 것이지.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AI가 기승을 부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AI 대처하느라고 동물원장님 아마 노심초사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장님 이하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 이 4억을 감한 것에 대해서 9, 10, 11, 12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50%를 40으로 줄이고 30으로 줄일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동물원장 조동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저희가 수입누계를 놓고 보니까 가을 성수기를 대비한다든가 다음에 야간개장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감액을 하고 저희가 4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잡은 거거든요.

○박현규 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AI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세입이 50% 감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50%를 40으로 줄이고 30으로 줄일 그런 노력들이 배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에 가까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늦게나마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물론 세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조금 더 이외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연히 대책회의가 나와야죠. 담당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딱 감해 버리고 편하게 하겠다는 것밖에는 더 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세입 처리를 이렇게 할 망정 저희가 실질적인 세입은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내년도 세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연말에 어느 정도 올렸는지 본예산, 추경 해서 연말 결산까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우리 구청 생활복지과하고 가족청소년과 과장님들한테 문의를 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본청이기 때문에 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생활복지과 그러니까 복지국에 있는 예산 불용이 최고 많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할 적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모든 것을 조금 조정해서 가감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때 보니까 구청의 생활복지과는 없어요. 아예 예산 편성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청의 생활복지과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생활복지과에는 내시된 돈도 없었고 보조금도 없었고 전혀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국에서 1차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것 가지고 전체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한 적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고요. 장애인 쪽에서도 저희들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서는 거기도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 회의해 가지고 검토했다 그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은 크게 시 매칭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무튼 불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병술 위원 물론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줄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리 가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 복지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대부분의 예산이 시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것은요. 그래서 저기가 감액 처리하고 그랬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도 본청에서 구청 쪽으로 하달이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에는 생계비라든가, 긴급복지 지원금을 구청에다 세워놓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청에다 세워놔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삭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 한 번 더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189페이지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사업이 7000을 본예산에 줬는데 5000이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 한 6200 정도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2016년도에 6000만 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6200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000이면 배로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보고 한번 얘기합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준 것과 작년에 준 것, 올해 준 사항, 다시 줘야 될 사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좀 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얘기 난처해지니까 담당계장님 그것 바로 좀 빼주세요.

전주취업개발원 운영이 국비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특별교부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우리가 로비해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하달받은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김광수 의원님의 특별교부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의 특별교부세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서서학동에다 하려고 하는데 시비 매칭 없이 순수하게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번에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시비 없이······.

○박병술 위원 아니, 건물 매입비하고 내가 보니까 운영비가 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밖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운영비는 없어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존에 노인 일자리사업하는 기관 그쪽에다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요. 운영비는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만 지어놓고 리모델링만 한 다음에는 시비는 없다, 그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시비는······.

○박병술 위원 아니, 차후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까지 봐야죠. 이거 지어놓고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예산이 바로 올라올 거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6억 가지고 집만 지어놓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거기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서 거기다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 시비는 하여튼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확실히 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잘 아셔야 돼요. 과연 우리 전주시가 지금까지 이런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운영비 안 들어간 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가고 과연 하겠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수익을 따져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박병술 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비누 생산 및 노인 일자리 관련기관 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좋죠. 좋은데 제가 우리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해 놓고 운영비가 또 나와야 된다고 할 적에 그런 계획없이 이것만 세운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려면 확실히 "운영비 앞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집만 지어놓고 "운영비 안 들어갈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저희도 특교세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우선 계상을 했던 것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시비는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전주시가 이런 건물 지어놓고 위탁업체한테 맡길 적에 운영비 없이 하는 업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일자리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 하면 좋죠. 나쁠 것은 없어요. 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되, 그러면 운영비가 나와야 될 것인데 안 나온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유야무야 될 수 있고 헛돈만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이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주시가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 만들어 놓고 운영비를 달라고 할 적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 이것을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 일자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해서······.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안 들어가고 어차피 저희들 기관에 들어가는 데는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비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저희들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 분명히 안 들어갑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00% 안 들어간다 장담은 못하지만······.

○박병술 위원 계획 없으면 하지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 계획이 있어야지. 그럼 계획서 가져오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19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015년에 추경 예산으로 그 당시에 집행부 설명이 시비를 10억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5억하고 나머지 특교세 5억을 받아서 25억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예결위의 의견은 15억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10억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일단 어쨌든 리모델링비를 최소화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특교세를 못 받고 10억 자체가 전체 시비로 들어가게 돼서 시비가 15억까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올해 지금 추경에 4억 5000을 세우더라도 이 이후에 2억을 더 세워서 25억을 다시 채워서 진행을 하실 건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 다음에 시비가 8억 5000 해서 건축비는 시비 5억 해서 그래도 15억에 건물을 매입했고 작년에 3억 5000 들여서 저희들이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 외벽하고 내부에 지금 아직도 리모델링 완성이 안 돼서 그것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2억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억이요?

○서난이 위원 올해까지 4억 5000을 써서 집행을 하더라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2억을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추경에 지금 4억 5000이면 다 해결되고요. 2억은 당초에 사업이 25억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 2억은 올렸지만 사실상 이후에 이제······.

○서난이 위원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씀이시죠? 4억 5000 추경에 세우면, 이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부터 답변도 "이거면 끝납니다. 시비 안 들어갑니다."도 계속 번복됐고 이것도 특교세 5억을 받아서 저희 전주시가 "10억만 들어갑니다." 했는데 또 번복됐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결 심사에서 확답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제가 와서 한번 봤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갔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사무실 용도로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하라든가 일부 계단이라든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줍잖게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원래 저희들이 입주를 빨리 시켜드려야 다른 시유지들도 사용을 하거든요, 시 재산을. 그런데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23억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지 여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1, 2층 임대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면 혹시 독립채산제로 보훈단체한테 협약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거나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일단 23억 이쪽에서 완전히 끝나는 걸로 그것은 저희가 종료를 하고요. 독립채산제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이제 1층에 회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전체가 다 보훈단체 사무실 들어간 걸로 쓰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 당시에 보훈회관을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수익으로 전체 다 운영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임대사업이나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현재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죠. 이게 건물이 새로 바뀌면서 지금 3층짜리 건물이면 당연히 시설비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저희들이 각각의 보훈회관하고 단체들이 현재 저희들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9월에 입주를 한다면 한 374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소방시설 거기에 따른 관리용역 이러한 안전관리용역, 보안관리 이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용역만 들어가지. 실질적인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보훈단체 각 단체별로 저희들 운영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더 별도로 이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5년 예결위 회의록 보시면 이 건물을 짓고 보훈단체에 주면서 끝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익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또 변경된 내용이고 어쨌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초기에 보훈회관을 우리 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내용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네요. 일단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것까지 좀 속속들이 알아 가지고 대비를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미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그러면 전주시 소유로 어쨌든 건물은 등록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려서 지금 단체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열몇 개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9개 단체입니다.

○서난이 위원 9개 단체면 위탁을 주는 단체가 뭐 하나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합?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훈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연합회로요,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그 지적은 서난이 위원님 지적이 맞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의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이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롤모델이었냐면 전주시새마을협의회의 모델이었어요. 새마을회관을 사주면 임대를 해서 이걸로 해서 운영비로 쓰겠다, 그런데 이제 9개 단체하고 전주시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임대 수입으로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과정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박현규 위원 서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것 속기 빼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든지 아셔야지.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성립이 됐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훈단체 물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잘해야죠. 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요. 다 쓰겠다. 그러면 건물이 커진 것만큼 운영비, 관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외벽 건물답게 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내부 리모델링해서 쓸만하게 하겠다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1, 2층을 임대해서 그것을 자체 수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게 새마을협의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그런데 의회 동의는 보훈단체하고 집행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집행부는 의회가 명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이 예산이 가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질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텐데 현재 담당국장, 과장이 미처 파악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축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내일······.

오늘 중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피치 못하게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이 어떤 식으로든 있었어야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가 명하는 대로 집행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한 회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 지역과 국가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그분들의 노고도 기리고 친목도 도모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현규 전 의장님,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 계획하고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 노력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전임 국장, 과장들이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소 그것까지 내밀하게 인계인수를 다 받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내로 바로 가서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 와서 진솔하게 말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가족들에게 회관을 만들어 주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때그때 대충 이야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현재 그 자리를 매입할 때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아까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반절 운영해서 운영비 일부를 보충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주차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바로 앞에가 완산주차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했는데 완산주차장이 지금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전라북도에다 제공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스퀘어 사업을 거기다 하겠다고 얼마 전에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훈가족들이 당장에 거기 와 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하냐고 굉장한 볼멘소리를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연구해서 오늘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93페이지 경로행사 지원이 있어요. 노인위안 행사 및 효도대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지속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신규사업입니다. 효사랑실천협의회라고요. 도비 100만 원, 시비 850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인데 7800이 기 섰어요.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회성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회성인데 7800을 썼어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노인행사 지원에 대한 전체사업비고요. 이번에 추경 올라간 것은 일회성 사업비로 올라온 겁니다.

○박병술 위원 7800은 그러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사랑실천협의회라는 데가 어디 업체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 생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도 이 경비가 나갔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올해 처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800은 다른 사업이란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다 끼워넣기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예산서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요. 별도 사업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800에 포함되면 남들이 보면 큰 행사가 될 것 같아. 8750이 되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밑에 보면 경로행사 지원에 관한 별도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본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신규로 생긴 것은 본예산서에다가 목을 다 기재를 않고 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경로행사 지원으로 본예산에 7800 세웠다가 나머지 950을 별도로 세우려고 거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설명 들었으니까 알지만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이 사업이 병행되어 가지고 8750을 쓰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7850은 뭐고 950은 뭔가 자료로 주셔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196페이지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관련해서 우리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도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로 구입하고 시비를 세워서 이것을 다시 바꾸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사업이 도하고 매칭한 사업인데요. 도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주시는 매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 이번에 도가 작년 본예산에 4억 서고 저희가 2억 5000을 세워놨는데 현재 9필지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비가 4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 돈을 땡겨쓰고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체육과도 똑같아요. 체육도 지침에 의해서는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이나 도비가 토지매입이 위반사항이어서 환수조치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돌려서 쓰고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신 거거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며 쓰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예비비 승인이든 여러 가지 절차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 없이 돌려서 그냥 있는 것을 일단 급하니까······.

그러면 도랑 지금 공문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문은 아니고 구두로······.

○서난이 위원 구두로만 협의된 거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회가 인정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재무과로 넘기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옮기면 여러 가지 안을 서로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용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용처로 지금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시간 관계상 생활복지과 196페이지까지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자원순환과장 이제 간담회 끝나고 방금 와서 자원순환과 강승권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저소득 청소년기 여성위생용품 지원이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가면서 중단됐는데요. 유해성 검사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유해성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세부항목 검출까지 결과는 9월 말까지 통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디에 맡기셔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전국적인 발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여성용품 관련 지원하면서 꼭 일회용품 지원이 아니라 우리 면생리대 같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몸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자 이런 취지로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교육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부 부모들은 불편하다, 그런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혹시 유해성 검사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예산은 세웠지만 올해 안에 예산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지급을 중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은 다 반납을 하시는 거고 진행상황이 그러면 지금 지급된 것은 그동안 몇 개나 지급이 됐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 하반기까지 다 지급을 했고요. 1년에 두 번 치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9월 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나 면생리대 지급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쓰는 교육이나 이런 자료들을 챙겨 가지고 이미 일회용 생리대에서 이렇게 유해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으니 면생리대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하는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건 여성이 자기 돈을 들여서 발암물질을 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리통 약이나 생리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되거나 전세계적으로 전 성분을 공개한 사례가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생리대 보급이나 대체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20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22억이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부 반환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국도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음 장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런 것에서도 상당금액이 반환됐고 특히 완산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기 확보한 국도비는 반환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경로당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안 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기초생활급여 같은 것도 상당금액이 지금 반환되게 되는데 이렇게 수요가 없었나요, 아니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전산자료가 많이 잘되다 보니까 확인조사, 수시조사가 중앙부처에서 부터 수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렇게 탈락자들이 생겨서 잔액이 조금 남았던 겁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국비 확보를 할 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저도 자료를 추가로 보충해서 요구할게요. 보훈회관 추진상황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인후동 효진빌딩하고 지금 매입한 대림빌딩하고 공시지사 해서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아이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들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UN 친환경 아이도시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인프라 구축에서 아이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게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모나 아이들이 아이숲을 많이 조성해 달라는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아이숲을 조성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장소는 한 12곳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중에 2개 시설에 아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두 개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임금님숲하고 딱정벌레숲인데요.

○박병술 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임금님숲이라고 건지산 조경단 옆에 임금님숲 자연지형물을 이용한 아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딱정벌레라고요. 정확한 위치가 남고사에 조성을 했고요.

○박병술 위원 남고사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과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협조를 좀 해서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박병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거기서는 했지만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박병술 위원 작년에 두 개 했어요. 올해 두 개 할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작년 두 개 현장 언제 갔다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최근에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날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고사 한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금요일도 다녀왔는데요.

○박병술 위원 저는 금요일은 안 갔고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때 담당직원이 저한테 설명하길래 남고사 한번 갔다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친환경 소재로 활용하고 아이들이 빈번히 활용하기 때문에 설치했던 부분이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 놓은 사업들 이런 조성사업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숲속하고 똑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위원님, 총무과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인력 배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력도 인력이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고 나면 이 사업비만 있습니까? 관리비가 있습니까?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유지관리의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박병술 위원 두 개는 두 개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만들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하고 유지관리 보수비를 500만 원 세웠습니다. 함께 재료비하고 유지관리 보수비를요.

○박병술 위원 밑에 것은 별도로 세운 것이고 500, 300, 500이요. 500을 전체 운영비로 하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이제 세우셨구나, 밑에를 내가 못 봤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만들어 놓고 방치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 세우면 뭐하고 5000 세우면 뭐하겠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500 가지면 다 유지관리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인건비가 여기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몇 세에서 몇 세가 아이숲을 이용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세에서부터 14세까지요.

○김남규 위원 아침 산행 때 덕진동 아이숲 조경단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조경로 앞에 딱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50m, 그런데 소리문화전당에 주차하고 거기를 가면 어린이 노란 차가 봄에서 가을까지 빡빡해요. 어디가 더 좋은가······.

아이숲도 접근성의 문제예요. 숲속에 오래 하는 것은 보이스카웃이나 잼버리나 큰 애들이 가는 것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접근성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기 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추경에 할 두 군데 자리가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2개 장소는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아이들이 활용하기 좋고 지역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과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건지산 쪽에 학술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술림 쪽을 이번에 담당계장이 전북대학교 담당 학과를 가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다음에 완산칠봉 같은 데 주차장이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더 발견해서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다양성과 거기 지금 대개 목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격하고 줄타기하고 3세에서 5세가 이용하기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재미 있고 흥미 있는 그런 것들인데 놀이기구가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데 최근 아이들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한 것까지 다 해서 접근성이 뛰어나서 완산, 덕진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세이브더칠드런, 이번에 무엇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남규 위원 아니, 이번에 유네스코 뭐에 가입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친화도시요.

○김남규 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1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미나 개최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는데요.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진행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급급하게 인프라 구축 정도 했는데요. 친화도시로 조성해서 나가는 정책적으로 해서 10개 부서에 19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정책 개발에 따른 의견 교환도 필요하고 또 강사 모시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1회 세미나에 10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00만 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사료하고 저희들이 아이친화도시가 순천에 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천에 시설 좀 빌리고 거기에 잘된 곳도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 위에 아동 권리 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은 별도로 시에서 교육을 한 대상자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서난이 위원 중앙이면 중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그쪽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 NGO기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초빙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책 같은 데에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듣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대상자가 아이들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서난이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동 권리 교육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출산정책 지원 관련해서 전주형 인구정책 수립하는데요.

혹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전주지부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서난이 위원 여기 다울마당 위원하고 거의 겹치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울마당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인구정책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구를 늘려가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경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있고 인구정책 다울마당도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대부분 구성원이 비슷해요. 그렇죠? 교수진이나 의료진들도, 그러면 같은 회의를 그냥 중복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공모사업 비용은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따른 시상금이 적기는 합니다.

○서난이 위원 공모사업을 시상까지 했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상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얼마짜리 공모사업 진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50만 원이요.

○서난이 위원 그것을 이제 공모해 가지고 150만 원을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난이 위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상을 위한 공모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시상을 위한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출산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니, 만약 1등 한 사람의 정책이 우수사례면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가능한 한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할 계획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지금 전주시가 가장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절대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무조건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농경사회나 지금 산업사회에서 분명히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도 다르고 사는 생활양식도 전혀 다른데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나 출산정책은 전적으로 부모의 환경이 나아져야만,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나아질 경우에 그 인식이 사실 그 밑에까지 미치는 건데 아이 낳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데 아이 낳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만 계속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누가 아이를 낳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 절벽, 절벽' 하는데 저희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저희한테 주어진 고민입니다. 그래서 공모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예산 심사니까 내용이 깊어진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좋은 사례라고 수상을 할 거면 적어도 내년에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에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예산인데 정책 대안 하나 합시다.

뭐냐면 학교 가면 방과후교실이 있고 다음에 아이돌봄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 돼요.

예산들이 줄줄 새고 있다, 정작 애들은 학교에서 놀으라고 해요. 부모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애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야. 부모를 위한 정책이지. 애들을 빙자한 부모를 위한 정책밖에는 없어요. 여지껏 우리가 애들 예산, 애들을 위한 정책, 애들을 위한 이런 거지만 정작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전부 다 부모를 위한 정책이다.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애들은 부모의 품에서 자랐을 때 얘네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데 전부 부모는 직장생활하고 있고 따로 놀아. 정이 없어. 그래서 전주시 아동정책도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제 얘기가 불합리하고 좀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한편으로는 불합리하다는 것보다도 아까같이 부모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도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다고 되지 않고 아동정책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애들을 빙자한 부모 정책밖에는 되지 않아요. 방과후도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돌보미고 뭐고 전부 다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법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돼요.

애들 있는 부모들 강제적으로 1시간 먼저 퇴근시킨다든지, 2시간 먼저 퇴근시킨다든지 이래서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이것이 애들 출산도 되고 그런 것이지. 부모들은 직장생활하기 바빠······.

이것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그것을 이것 전주에서부터 먼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박현규 위원 특히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한테는 강제적으로 한두 시간 먼저 퇴근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애들하고 가까이 있는,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지. 부모들은 정규시간까지 근무하고 애들은 타인의 손에 의해서 맡겨지고 있고 이런 정책은 백날 해 봤자 돈만 줄줄 새고 별로 효과도 없는 정책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박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만약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했을 때 유연근무제를 아까같이 그런 부분도······.

○박현규 위원 아니, 유연근무제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한번 검토를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전주시만의······.

○박현규 위원 24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전주시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그러지, 타인의 손에 맡겨서 무슨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 해라, 웃기는 소리 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박현규 위원 그런 데에다가 예산 백날 쏟아봤자 애들 인성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관부터 먼저 해야 기업들도 하고 제가 봐서는 이러지, 안 돼. 애들 백날 낳으라고 해 봤자 환경이 좋지 않은데 뭘 낳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회식을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정으로 꼭 이른 시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회식 좀 줄여주세요." 이러면 여성들만 집으로 보내요. 아빠들은 붙잡고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한참 어린 신혼부부나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분들 회식을 가급적······.

○박현규 위원 서난이 위원도 결혼해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리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울마당 거기에는 다둥이 엄마, 아빠 다음에 결혼하고 아직 애기가 없는데 이런 분들도······.

○서난이 위원 명단은 제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랬어요? 일부는 중복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서 의견을 새롭게 받아보느라고 그랬었어요.

○서난이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제가 저번에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다울마당은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중복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그분들에다가 새로운 분들 넣어서 같이 대화하느라고 그랬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아이를 낳을 세대가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을 세대가 자꾸 위원회에서 출산정책을 내니까 정말 세대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울마당 구성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21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 임차료 증가분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할 방침 혹시 밝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014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통합을 하라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만들게 되어 있고 다문화는 다문화가족법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통과를 안 했고요.

큰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예외규정을 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폐합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 12월 말까지 위탁이 만료가 돼요. 그런데 저번에 동의안 올려서 1년간만 재연장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여가부의 개정에 따라 저희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능강화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렇게 돈이 투자되면 만약 통합을 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갈 건데 건물이나 여러 가지 다시 기존에 두고 나눠진 상태에서 업무만 통합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건가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2층이 다행히 비어 있어서 거기를 지금 3, 4층을 쓰고 있는데요. 2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회의실 확보하고 기자재 확보로 해서 2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건가나 다가나 합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떠한 특수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건가는 보편적인 건전 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공모를 하면 적어도 3년간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25쪽 식품위생관리 있는데 국비 해 가지고 도비, 시비인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매칭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도에서 관리를 더 많이 하니까 상식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을 더 해요. 도에서 위촉은 하지만 27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김순정 위원 감시원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위촉하신 분들이에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 얘기하면 위촉해서 단속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도비가 더 많이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오히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활동은 시보다 도에서 더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도에서 활동하는 감시원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시에서 감시요원을 둬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음식점이나 기타 포함이 되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공중위생업소나 이런 곳에 저희 공무원으로만 가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업소 수가 많고······.

○김순정 위원 제가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안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많이 합니다.

○김순정 위원 위촉해서 활동하는 식당이나 업소를 가 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다 도에서 위촉 받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식당을 가는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아니, 위촉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 가지가 식품에 관한 위생이잖아요. 꼭 식당만 가는 게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이것은 도청에서 위촉은 하지만 공중위생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로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공중위생업소 식당이 아니고요. 식품위생업소가 아니라 공중위생업소 여관, 호텔 이런 것이요. 다음에 이용업소나 미용업소 이런 곳에 지도단속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숙박이나 위생······.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숙박, 이·미용······.

○김순정 위원 이·미용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위촉해 가지고 하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위촉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도라고 얘기를 하지. 시라고 하는 사람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맞게끔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보다 시비가 이렇게 많이 70%라고 하는데 70%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230페이지 가정햇빛발전소 보급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대상자나 시민이 신청했을 때 지급금액이나 이런 변동사항은 없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당초에 가정햇빛발전소 보급사업에서 사업 명칭만 변경이 되고 다만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우리 전주시에서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보조금에 도비지원금은 전체적인 지원금이 상향됐다는 것 그 외에는 추진방식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변동이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더 내야 하는 금액도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증가했다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자부담이 더 줄었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죠.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27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하고 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김순정 위원 현재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했나요, 이것은 대수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해 준 거요. 정확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343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고요. 다음에 관광버스 7대, 청소차량 26대, 장애인저상버스 2대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두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대형버스는 1200만 원, 중형버스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김순정 위원 우리한테 신청하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우리는 버스 제작사한테 입금을 시켜 주는 것이고 지금 전주시내 제가 알기로 버스가 380여 대 있는데 대부분이 한 30여 대 남겨두고는 전부 다 CNG 차량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차량들 업주들 간에도 있을 거고 또 운행하다 보면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를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랄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작스러운 질의신데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지금 경유차 버스들이 연료 보조비인가 그것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받지.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굳이 CNG로 차 살 때 얼마 지원받는 걸로 그리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환경보존에 관한 의식을 저희들이 가서 좀 토로를 한다든지 해서 대체구입을 저희들이 설득시키는 그런 절차가 간혹 가다가 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처리 같은 것 잘 원만하게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나머지도 이제 저희들이 다 바꿔야겠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 동물원 이벤트 야간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요.

○동물원장 조동주 올해 봄 야간 꽃 축제는 AI 관계로 해서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가을에 야간경관으로 해 가지고 야간개장을 했었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지금 야간개장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 9800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동물원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동물원장 조동주 아무래도 조금······.

○김순정 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동물하고 민감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힘든 일은 없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무래도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동물 케어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직원들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서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육사가 있지만 동물 수에 비해서 사육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금 두 명 계약직을 뽑아서 있는데 그래도 큰 야수들, 동물들 케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동물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연수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지금 저부터도 도로명주소 하면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저희들이 기껏 아는 것이 큰 대로밖에 모른단 말이죠. 무슨 로 몇 번지 하면 동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그럴 텐데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도로명주소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동안에 도로명주소를 설치한 것이 지금 한 사오 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 자체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때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택배회사들 교육도 시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길거리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75번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강변로 같으면 시점에서 1.75km 떨어진 왼쪽 홀수 쪽인데요. 만약에 시점에서 보면 왼쪽을 홀수로 하고······.

○박현규 위원 지점을 알아? 그 근방일 거라는 것만 알잖아.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당장 강변로 175번 하면 느낌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찾아갈 때는 쉽게 또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번호에 따라서 찾아가니까······.

○박현규 위원 진짜 도로명주소가 저희들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가 서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도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오래 돼서 정착화가 돼서 그게 편했는데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동 개념이 빠르다, 동 개념이······.

동 어디 하면 알겠는데 조그마한 중로, 소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몰라요. 덕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마 한 세대가 지나야 가능할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도로명 다음에 번호를 쓰면 잘 모르니까 괄호 쳐서 무슨 동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앞으로 정착하려면 몇 년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우리 세대가 끝나야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가 지나야······.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열린 녹지 조성사업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유지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한국은행 부지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거기가 구 서중로터리인데요. 중심부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굉장히 삭막하고 명칭이 한국은행 앞인데 시유지입니다. 시 도로인데 나무에 가로수만 몇 주 있고 전혀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또 노송천이 흐르고 있는데 노송천 일부는 복개하고 일부는 또 철거 작업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도시가 어수선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광장변을 가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경도를 보니까 나무 하나 거시기 하니까 아주 삭막하네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내서 2억을 세우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어차피 정비를 하려면 일찍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완구 위원 거기 땅이 시유지라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88쪽 도시공원 및 녹지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사업 규모가 전체 열네 공원 해 가지고 지금 사업토지 매입이 약 8만 7724평이나 되네요, 5개 공원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해서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88쪽 첫 마중길 있잖아요. 꽃설렘 문화축제 이거 마중길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마중길은 이제 우리 후손, 후배들을 위해서 잘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너무 대비 없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첫 마중길로 인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저한테 오는지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위원님, 전주역 신호등 앞에 또 사고가 났네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좀 원하고 전주역 신호등이 직진신호 같이 있네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역전 신호 앞 또 사고 났네요, 접촉사고." 이렇게 하면서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분간도 못하고 하네요." 등등 해 가지고 두 명이 저한테 거기를 지켜 보면서 매일 넣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중길을 해서 행사들을 봤습니다. 행사들을 봤는데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행사들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일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마중길이라 하면 우리 전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경에 이게 넘어왔으면 아직 못 하게 했어요. 왜, 외곽순환도로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심도로를 막아놓고 40킬로, 30킬로 하면 거기 제가 처음부터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이 축제, 꽃길 하는 건지 문화축제를 거기서 계속한다면 더더욱 막힐 텐데 당분간 쉬면 안 될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입니다.

저희들 축제는 물론 장소가 첫 마중길에서 꽃 마중을 하자는 뜻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실상 화훼인들 단체가 있습니다. 화훼인들이 김영란법 이후에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화훼인들이 뭔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단체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축제를 계속 대여섯 번 했죠?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결과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힘들다, 복잡하다,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마중길 이미지가 아직은 정말 "전주 와! 좋다." 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서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마중길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까지 올라온 이유가 어디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마중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화훼인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소가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 해서 그리 잡은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장소가 거기가 적정하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왜냐하면 전주를 찾는······.

○김순정 위원 만약에 마중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장소를 그것을 하면 그리 끌어들이는 것이지. 만약에 마중길이 없었으면 장소가 거기가 적합한가요? 다른 데 없나요?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쭉 마중길이 되어 가지고 예산들이 약 7억 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중길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책없이 해 놓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께서 마중길에 대한 꽃축제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첫 마중길 사업을 보면 도시재생 파트도 있고 도로시설 파트도 있고 푸른도시 파트도 있고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꽃도시를 만들면서 관 위주로 예를 들면 관에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이 직접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꽃을 심고 가꾸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계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시에서 화분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민이 직접 꽃을 사서 심고 거기에 물도 주고 가꾸는데 거기서 컨설팅을 화훼인연합회에서 와서 기술지도를 해 줍니다. 꽃 종류도 알려주고 심는 식재방법도 알려주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옥마을 은행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상인회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분을 사주고 그 사람들이 꽃을 사 가지고 식재하고 화훼인연합회에서 나와서 컨설팅해 주고 지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두 번째 지금 서학예술인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 주도의 꽃 가꾸기가 민간 주도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는 걸로······.

그러면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아마 가꾸기를 더 잘 가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훼인연합회의 꽃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 홍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첫 마중길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가 86년도에 6지구, 7지구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완주군청, 한전, 지적공사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었는데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신기가지로 이전하고 완주군청 빠져나오고 교육청 빠져나오다 보니 도시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명품길을 만듦으로써 슬럼화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전주시 관문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의 관문 그동안에 전주역 앞에 보면 참 삭막해 가지고 명품길을 조성해서 도시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는 내가 공감해요.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2006년도에 그때 용역 결과를 보면 견훤로의 경우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차로 운영이 개선돼야 된다, 검토된 것 나왔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이건데 지금 생각키로 아까 그런 사업도 좋지만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의 일상공간이 되도록 유도해 가지고 주변 상가와 주차,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돼요. 이 예산을 봤더니 도시재생 파트에서 이번에 마중길 축제 및 시설비 해 가지고 7억 5700 지금 편성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재생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다음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이 약 9억 증액 편성했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 아까 용역 결과하고 접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동부대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최찬욱 위원 동부대로는 동부대로 지금 인도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고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쪽에 마중길 공사로 인한 교통량 체증을 동부대로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못 하잖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굴다리까지 견훤로 확장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꽃설렘 문화축제 지금 4000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3개 부서가 역할 분담을 해서 나름대로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가 축제도 너무 많고 또 현재 거기 보행이 어렵고 주차대란이 일어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안에 길 가운데에서 축제한다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주의 관문에 내려서 지나가는 자리에 좌우 상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화분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우리 관이 옆에서 거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까지는 좋으나 축제라고 이름 붙여서 앞으로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합창축제인가 가 보니까 그 축제가 됐습니까? 대실패한 작품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 합창할 자리도 없고 한쪽에서 하든지, 말든지 다 가버리고 거기 동선이 또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책상에서 페이퍼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니까 그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향후에 우선 시급한 주차문제 다음에 교통 분산 문제, 다음에 주변상가의 불만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간파하셔서 마중길이 말 그대로 전주의 관문이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 일상과도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지금부터 예산 페이지 잘 보세요. 제가 계산을 좀 틀렸는가 이게 기조국에서 잘못했는지······.

금방 김순정 위원님하고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8쪽 도심녹지 조성관리 장·관·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중간 부분에. 이게 전체가 5억 79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관·항 다음에 꽃거리 조성이 기정액 2억 4000인데 예산액이 2억이에요. 그래서 4000이 감이 됐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꽃거리 조성에 따라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첫 마중길 꽃설렘 문화축제가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예산이 4000이에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5억 7900이 맞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변동 없는 항은 아마 여기서······.

○박현규 위원 추경이라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이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꽃거리 조성을 중화산2동에 야생화를 식재했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하려다가 이번에······.

○박현규 위원 일부 했잖아. 2억 4000에서 2억 원어치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야생화 식재를 했는데 여기 생존율이 높은 편이에요? 야생화 좋죠. 산에서 볼 것을 갖다가 도심 한 가운데에서 보면 그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고 하니까 좋죠. 그렇죠?

이것을 예산 절감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했든지 해서 4000을 어떻게든지 감을 했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주민참여사업인데요. 일부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커 가지고 응달진 데는 생존확률이 없어 가지고······.

○박현규 위원 아니, 주민참여사업이 1억인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 4000만 원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4000 감을 시켰는데 이 4000이 바로 밑에 꽃 마중길로 갈 리는 만무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별개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예산서에 보면 이 4000을 감하니까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개요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인데 우리가 거기가 응지가 져 가지고 야생화 생육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완산구청 건설과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000만 원은요.

○박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방 우리 생태도시국 푸른도시과에서, 좋아요. 화훼농가가 어렵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런 취지랑은 좋은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올해 처음으로 해본 거고요. 그 결과를 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가 올라올 정도면 이게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추경에 세워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이나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국장께서 예산과에다 설득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민간경상보조가 4000이 기정이 될 정도면 유인이 될 정도면 이것은 대단한 사업임이 분명하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렇게 민간경상을 세웠는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란법 이후에 화훼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꽃집이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꽃집들이 화훼인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5월이 전체 매출의 칠팔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일절 저기가 안 되다 보니 화훼인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첫 마중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축제라도 열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하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설비라면 그럴 수 있어요. 불요불급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화훼농가가 어렵다고 하면······.

첫 마중길 개통이 언제 됐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도 5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혼잡스럽다면 예산 세워주신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첫 마중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화훼농가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첫 마중길이 개통이 늦게 됐고 할 수는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원래 배제를 해야 된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좀 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가 봐서 이것은 조금 그런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해야지. 민간경상이나 민간자본이나 전부 다 아마 풀로 지금 다 찼을 텐데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이라는 게 전주시에 금액이 딱 짜져 있다고 거기를 지금 민간경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에 이런 것들은 풀로 차 있어서 더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예산 기법상······.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화훼인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생활 속 꽃상품 전시나 이런 과정에서 전시되는 작품은 전주시가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세팅만 해 주고 전시하고 다시 갖고 가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세팅만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 같은 모든 것은 화훼인연합회 개개인이 갖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서난이 위원 그러면 판매부스나 이런 전시회를 위한 세팅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4000만 원 안에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서 화훼인연합회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훼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꽃 정기구독이에요. 꽃 정기구독은 2주에 한 번씩 꽃배달을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에 내가 1만 원이나 2만 원을 내면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꽃을 배달해 주고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유배달이나 신문구독처럼 정기적으로 꽃을 하면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화훼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시적인 사업 한 번으로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는데 꽃을 소비하는 인식을 바꾸려면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 테이블, 원 플라워라고 해서 사무실에 꽃바구니 하나씩은 놓자, 이런 운동들도 제주나 이런 곳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사로 인해서 반짝 돕는 행위보다는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꽃 정기구독을 해 보겠다. 그래서 같이 고통분담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4000만 원 예산을 가장 잘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어차피 제가 첫 마중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좋은 방향이지만 너무 빨랐다. 대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렇게 교통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너무 많이 나는 데에서 제가 담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거리를 로터리로 하게 되면 접촉사고가 덜 나오지 않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접촉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서툰 운전자들한테는 초보자들한테는 그냥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좌측으로 가다가 옆에 붙었던 차 앞에 조금 기스났어요. 그런데 그게 외제차였어요. 그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통난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가장 전주시가 주차시설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을 오히려 좁혀 가지고 했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축제 하면 주변에 상가들이 큰 이득이 있을 줄 알고 막 달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월세만 올려놓았어요. 현재 가겟세만 올려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핑핑 노는데 상점 월세만 올라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리고 사거리를 제가 로터리식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사거리가 좌회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거기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겪는 근본적인 현실에 맞는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여기에 답변하실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첫 마중길이 어렵다면 제3의 장소라도 검토해서 화훼인들을 위한 꽃축제 아니면 다른 도시 보면 가을에는 꽃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행정에서 이렇게 앞서서 꽃축제한다기보다는 이분들께서 진짜 연합해서 그분들이 힘을 모아서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꽃축제 정말 좋아요.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미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오려면 사람들 몰려들면 뭡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걸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제는 축제답게 크게 무슨 테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랜드마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데에서, 어차피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장소를 한번 검토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께서 이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토지일몰제 시행됨을 우리 시가 알게 된 게 언제예요? 토지일몰제 시행 언제부터 확인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20년 이상이 지난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토지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제가 알기로는 이천사오년도쯤에 그때부터······.

○이명연 위원 10여 년이 훨씬 지났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총사업비가 974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어떤 절차들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이 미집행시설이 주거교통시설하고 공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결정되어 있지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도저히 예산상이라든가 지형상 낼 수 없는 도로라든가는 폐지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원에 대해서도 사유지가 한 70% 되는데 2020년 7월 1일에 해지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과제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사도도 완만한 것까지 개발을 규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이수를 해야 될 절차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전주시 재정적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공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실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 안에 들어 있어서 전주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쓰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추경에 뜬금없이 22억 툭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요? 해야 되는 거 안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제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처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판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안에 국토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연장을 했다가 마지막에 2020년 7월 1일까지 왔는데 다음에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 2020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1년에 예산 세워야 할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나 국토부에서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것을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다 보상을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또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20억은 그에 따른 보상비······.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고 절차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며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어 버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고······.

○이명연 위원 전혀 올라가 있지를 않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단계별 집행계획도 지금 세웠고 또 작년 말에 147개소를 해제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했고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정말로 필요한 공원하고 필요없는 공원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할게요.

예산 자체만 놓고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시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18년도까지 179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20억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런 것을 세우려면 이렇게 먼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그런 것을 토대로 온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도 저한테 좀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도심에 있는 공원이 아직도 미집행된 사유지들이 많아요? 공원 부지 내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도심공원의 전체 한 70% 정도가 사유지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사로라든가 임목본수도를 봐서 예를 들면 완산칠봉 정상에 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사유지이지만 우리 조례상 개발할 수 없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사로라든가 임목본수도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가지와 연접된 부분들 사유지가 특히 호성동 승마장 부근 강 씨 종문 땅 10만 평은 2020년 7월 1일 되면 해제가 됨과 동시에 그것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개발권을 주고 전체 공원에 다 매입을 해서 70%는 기부채납하고 30%는 개발권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2020년 7월 1일이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돼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지.

이게 사유지로 풀려버리면 이것은 정말 시 행정이 죽도 밥도 아니고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세워야지. 다른 여타 어느 것보다도 이게 시급하지 않냐. 도시답게 도시 기능을 갖고 가는 것은 생태도시국 책임 하에 가는 거예요, 기조국하고. 그래서 이것 서둘러야 돼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한 여건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이것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LH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마 2020 전까지는 어떤 대안을 설정해서 그런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갖다 써야 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참 이것 문제인데······.

○김순정 위원 442쪽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 정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내에 홍산 라이브광장과 비보이광장이 있는데 홍산 라이브광장과 비보이광장을 중앙에 두고 십자형 녹도가 있습니다. 폭은 한 육칠 미터 되고 면적은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배수시설이 안 되고 나무가 고사되고 또 옛날에 서부신시가지 처음에 2008년도에 준공하고 옆에 건축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침하되고 그래서 녹도를 정비하는데 한 17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았고 이번에 14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부분이 비보이 있는 데라고 했잖아요. 비보이 거기가 그닥 넓지 않잖아요. 거기도 좁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녹도가 한 육칠 미터, 넓은 데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물론 이것도 궁금했지만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지역들 여기뿐만 아니고 시내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물론 이제 시내 가까운 곳도 다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서부신시가지······.

○김순정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이렇게 여기다 몽땅 쓰고 거기는 어떻게 그게 민원이 제출된 지가 오래됐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신시가지 하면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다른 예산도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말로 몰빵하면 다른 데는 어떻겠냐, 다른 예산들은 예비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비가 와도 날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염려스러워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걷고싶은도시과장님이 다른 도로는 잘해 주실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애초에 나무를 잘못 심었어. 가로수를 수고도 보고 수형도 보고 했어야 하는데 총기 꼬질대 같은 거 가늘한 거 심어 가지고 녹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흉내만 낸 거야. 답답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관리감독자 징계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무가 성장도 거기가 되지도 않지만 나무 자체가 정말로 새끼손가락같이 가늘은 거예요. 엄지손가락같이 두껍고 좀 해야 이게 도시녹지숲도 되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말로 어디 장작이나 할 나무들을 다 심어놓았어. 전주시청 공무원들 이것 각성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을 감독을 안 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이번에 하면서 푸른도시조성과하고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새로······.

○박현규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관리감독했던 공무원들 찾아서 징계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나무같지 않은 것을 심어놓았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김순정 위원 예산 보면 알죠. 예산 조금 줬으면······.

○박현규 위원 아니죠. 나무를 수종 선택도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나무 자체가 우리 M16 총기 손질하면 꼬질대같이 가느다란 것을 심어놓아 가지고 이게 나무냐 이 얘기야. 그것 보셨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현규 위원 나무 상태가 어때요? 그냥 키만 멀찍이 커 가지고 가느다래 가지고 이러고 있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모든 것은 예산에 따라 하겠지만 서부신시가지 처음에 나무 심어놓고 말썽이······.

○박현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특별회계가 많이 남은 데야······.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무 자체를 도톰하게 해서 수고도 좀 보고 수형도 좀 보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총기 꼬질대 총기 수입하는 이런 것을 꽂아놓아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풀만 막 녹도가 아니야, 풀만······.

이번에 그나마 여기에 대해 신경 쓴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도시숲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공무원들 그분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돼, 그때 담당자는. 왜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내줘. 나무를 다 교체하라고 해야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앞으로 도시개발할 때 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말 그 직원 찾아내고 싶어요. 진짜 관리감독을 그때 7급이 하는 거예요? 대충 감독관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연수 국장이 했나, 그때 7급 때······.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학교용지 매각수입이 62억인데 지금 여기가 반대가 심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견청취기간이 지난주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모레 농소마을 주민들과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총괄해서 도시계획심의 때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가셔 가지고 설득력 있게 잘하셔야지. 민원이 계속 와 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설득력 있게 그분들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내일모레 제가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요.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때 설명 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오늘도 저한테 6시 30분에 참여 좀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 선약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 가지고 참석을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설득력 있게 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님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님은 공무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47쪽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촉진사업 예산 성립 전 사용인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물론 세출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국내 복귀기업하고 또 전주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 상태고요.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이번 추경에 매칭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추경에 지금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괄호 열고 닫지 않았으면 질의 안 했을 거예요.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국내복귀고 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용했으니까 예산 성립 전이라는 얘기가 부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주식회사 엘텍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명기구인데요. 중국에서 국내 전주로 복귀한 기업인데 거기 기업이 지금 투자보조금 18억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비 16억, 도비 2억 해 가지고 보조금을 드렸고요. 저희 전주시는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디로 들어와요? 팔복동······.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팔복동입니다.

○박현규 위원 팔복동 어디 쪽?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팔복동 한솔제지 맞은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가 그러면 혹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LED 생산업체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18억 정도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박현규 위원 18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인원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창출 계획서 같은 게 없어요? 이전하겠고, 시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 장비 해 가지고 총투자금액이 있고요.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 또 탄소기업······.

○박현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알겠고 이분들이 기업을 전주에다가 둥지를 틀겠다고 해서 국가보조금도 주고 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계획서를 전주시에다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서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190명 뽑겠다고 했고요.

○박현규 위원 190명 정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오늘 오전에도 직원을 뽑는다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게 2억 원이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국제탄소연구소는 국제 10개국 21개 연구소들하고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탄소섬유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이 일본을 100으로 봤을 때 탄소섬유는 한 65 정도 이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선진국 또 선진국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같이 하거나 교육훈련 다음에 공동사업화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올해 2억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탄소기술원 옆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탄소복합융합기술원 옆에 있다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본부동 뒷편에 저번에 우리 제네시스에서 탄소자동차 있는 그 건물이 국제탄소연구소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10개국 21개 연구소에서 전부 다 파견 나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파견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연구소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거나 우리 탄소기술원의 연구원들이 그쪽에 가서 같이 연구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10개국에 21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가 탄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탄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하고 그대로 추인을 해 줬어요. 아시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이제 생겼어. 왜냐하면 과거에는 탄소융합기술원이 중심이 되더니 이렇게 탄소연구소가 또 옆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좋지만 이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가 성과가 제대로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탄소연구소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 기관입니다. 15개 동이 있는데 거기의 1개 동에 해당됩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322쪽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해서 기분 좋기는 한데 출연금 이게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런데 클러스터라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탄소산업 분야로 중앙부처에 지원이 있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메가탄소밸리라고 해서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서 초기에 1조 넘는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만 다 깎이고 714억 원이 됐습니다. 714억 원이 돼서 17년도부터 21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454억, 지방비 74억, 민자 1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2017년도는 69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4억 6000, 도비가 한 17억 3000 그리고 시비 한 17억 3000 이렇게 투자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산업을 1단계가 2016년 상반기로 끝나고 그 후에 다시 2단계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 명칭 하에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라 하면 전주시가 지금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출연금이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추경에 4억 5000을 반영하는 건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번에 중앙부처 즉 산업부에서 2단계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상반기에 사업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의회에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17년도 사업 물량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국비, 도비 매칭해서 저희 시비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 출연금은 끝나는 겁니까, 결산 때도 또 지불해야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 탄소산업 클러스터는 2017년도는 1회 추경이······.

○박현규 위원 1회 추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산 때 또 출연금 달라는 얘기 안 하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는요.

○박현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보면 쓴소리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송하진 시장님 재직 때 탄소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시민적으로 전 시적으로 대대적으로 호응을 이루어 가지고 토지 매입부터 해서 효성 유치를 하고 이랬는데 탄소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지사의 4대 도정 목표 중에 하나가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도하고 시하고 궁합이 맞는 것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른 데는 꽉 막혀 있어요. 전주종합경기장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하다 못해 옛날 구 도청사 자리 전라감영 복원 조차도 지금 다 막혀져 있어요, 종합경기장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길이 터진 부분이 탄소산업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탄소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고 취업은 지금 어느 정도 해요?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전라북도에 탄소 관련 기업이 한 120개 되고요. 전주에만 한 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북대, 전주대에서 기존에 있는 과들이 탄소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전북권 총 120개 기업에 2241명이 취업을 해서 탄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 회사별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탄소 관련 회사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양질의 일자리냐고 지금 제가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기업 규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대략······.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래도 좀 첨단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 3000대 이상되지 않나, 3000대 정도······.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월, 6개월 이런 코스 있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현규 위원 여기를 3개월까지, 6개월짜리 이런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면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기간이 한 1년, 1년 반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원은 많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산업의 트렌드를 대학교 자체에서도 성장산업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가 탄소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참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제 탄소는 기초단체가 가지고 가기는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가 탄소의 메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권이나 정책에 의해서 경북?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현규 위원 그것도 먼저 도 차원에서 거기서 제안을 냈기 때문에 전주는 뒷무늬로 따라간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탄소가 경북에 비해서 전주가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소만큼은 전라북도 전주가 앞서 있습니다. 현재······.

○박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가 탄소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졌고 무거워졌고 한계점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의 도 차원에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끌고가야 맞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보면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도로 이관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모든 국가정책을 우리가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버려. 그러니까 기초를 거치치 않아. 광역에서 바로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주가 앞서 있다고는 하나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좁혀지고 나중에는 역전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의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재산을 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박현규 위원 물론 해야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리고 전라북도 탄소산업과와 저희 탄소산업과는 탄소산업 발전으로 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경북도를 좀 견제하는 부분은 견제하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잘하면 차기 송하진 지사가 재선을 하고 잘하면 3선 할 거예요, 4선 때는 삼진아웃 때문에 나오지 못 하니까. 그 이후에 도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정책은 바뀔 것이다.

현재는 이게 합이 들어있지만 그 이후가 나는 걱정이 되는 거다. 지사께서 도정 목표에서 탄소를 뺐을 때 과연 전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게 맞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워낙 합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탄소산업에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산업진흥원을 국가기관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시 입장은 탄소융합기술원이 그 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그래서 탄소산업진흥원의······.

○박현규 위원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시청 탄소과장님하고 논의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탄소과장님께서도 지금도 일이 많고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지사가 만에 하나 바뀌었을 때 도정 목표가 탄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탄소를 시작할 때 정말로 마음 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여기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부모, 헝제들과 같이 좋은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은 탄소였기 때문에 애정을 더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밀어준 거고 같이 한 거니까 다른 과보다도 더 유심히 애정을 갖고 탄소산업과장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100년 먹거리를 지금부터 이것을 다져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근로자화합한마당 사업 설명 좀 부탁할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60년도에 팔복동에 제1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제2공단이 들어갔고 도시첨단기계벤처 친환경단지가 계속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단을 총괄 관리하는 사단법인 공단협회가 사실상 이것을 주도해 왔는데요. 사실상 공단협회였지.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팔복동에 9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중소기업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중소기업 기 살리기를 해서 약 300여 개 업체를 방문했고 또 230여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연합회나 기관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소기업이 전주시가 열악하고 전라북도가 열악한데 사실상 옆에 있는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도 잘 모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좀 참조를 해서 전주시에 909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거의 중기업이고 소기업이 한 600여 개가 있는데 900여 개 업체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50년 만에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내놓고 홍보도 하면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올해가 첫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전주시 중소기업 업체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900여 개가 있는데······.

○위원장 이병도 900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296개고요. 나머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연합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900여 개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모두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번 행사는 29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것은 중소기업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고 또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까지 전부 해서······.

○위원장 이병도 전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전주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의정홍보 기능 강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1300만 원이 의정 홍보 광고료 그랬거든요. 그 밑에 이제 기타언론매체 이것도 13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기존 홍보비를 집행했는데요. 기타 언론사 14개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계속 광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14개······.

○의회사무국장 안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자라서 안 썼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박현규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 금액이 모자라서 안 썼냐고?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게 아니라 언론사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 강화 대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작년 것······.

○의회사무국장 안석 1억 5000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석 1억 5000이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면 1억 5000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홍보 강화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371페이지······.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계장님한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경신 위원님 뒤쪽에 문풍기가 다 떨어졌어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들으셨습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예, 바로 요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떨어졌는데 국장님, 과장님부터 신경을 안 써서 제가 오죽하면 불렀겠어요? 벽지가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의사과장 이은현 작년에 한 건데 그랬다고······.

○박현규 위원 작년에 했는데 벌써 그렇게, 너무 빠르네. 작년에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저거 돈 얼마 안 들 거예요.

○의사과장 이은현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늘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인데 금번에 의사국에서 애쓰시지만 의정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매끄럽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만큼 기 소모된 예산 외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불참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나름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뒷받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제가 맞닥뜨렸던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 안석 자율입니다, 의회 자율······.

○김윤철 위원 아니, 자율이니까······.

잘 들으세요.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이제 의장 결재를 필하고 난 연후에 심의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어느 개인이 의원이 그것을 갖다가 전부 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날짜는 촉박해요. 그런 만큼 순발력 있게 나름대로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계획서 수립을 잘해서 기일이 촉박한 만큼 준비하고 여권도 하고 발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촉박해요. 그러니까 그것 놓치지 마시고 기동력 있게 움직여서 조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탓 듣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이병도 고미희 김남규 김순정 김윤철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서난이 이경신

이명연 이완구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백순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회사무국장	안석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동물원장	조동주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건축과장	송방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의사과장	이은현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지원기획팀장	이시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