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15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02분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홍보실장 권대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권대택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민원을 담당하는 유해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골프장, 서바이벌체험장을 관리하는 서철수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조봉조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관리,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벽보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이강준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전영균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2014년도는 민선 6기 출범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등의 변화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새로운 임원진이 초임했으며 일하는 조직으로써 조직개편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고객 중심 경영의 기틀을 다지고 참여와 소통 속에 친절과 안전으로 동행하는 베스트공단 건설에 노력한 결과 2014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퇴장 후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직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항상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돼서 상당부분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웨딩센터의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문제는 지난 8월 19일 대부계약 해지로 정리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된 문제 제기 속에서도 속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했던 웨딩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새로운 계획이 성립되어야 될 때 지금까지 잘못했던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가 고질적인 체납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체납을 독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명분이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내 웨딩센터에 끌려다닌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부계약 제9조에 따르면 웨딩센터는 대부시설의 권리 이전, 전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기 이전 전주시가 계약했을 당시부터 웨딩센터는 편의점과 광장 대여점과 같은 판매영업시설에 대한 형식적 전대 행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반은 대부계약 10조 명백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이 전대행위를 통한 영업행위에 심각한 불법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서 월드컵경기장 이용 주민의 피해 또한 존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대부계약 제19조 전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조사권을 활용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특히 광장대여점에서의 저속전기자동차의 대여는 현행법상 몇 가지 불법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편의점 영업사업자가 저속전기자동차 대여업을 영업하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전주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운행허가를 받지않고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점. 저속전기자동차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운행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차장이나 인도, 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통상적으로 사람이 차마가 운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재 도로교통법 법규 해석상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행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및 안전장구 미구비 등 다양한 불법영업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전주시와 시설공단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대부계약 19조에 의거 조사권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체납액과 상관 없이 대부계약의 해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로 단 한 번의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웨딩센터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계약이 만료된 해에 체납액을 전부 납부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지나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대 행위는 현재 웨딩센터 대표의 자녀들에 의해서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바 세금탈루의 정황 또한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계약의 내용을 전주시와 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지를 가졌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계약 해지와 대집행에 대한 법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이 1억 5860만 원 정도로 연간 임대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는 대부계약자가 체납을 지속하고 나서 대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명도 이전에 대한 대집행이 만료되고 대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비록 이 문제를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를 종료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계약을 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부계약서상에 계약보증금을 연간 임대료 수준으로 올려서 대부계약자가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대 및 권리 이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컨벤션 혹은 웨딩센터로 한정할 것과 월드컵경기장에 필요한 편의시설 편의점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용자 불편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실상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계약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해서 충분히 다음 계약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여전히 점유사항으로 인해서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점에서 약 한 달간의 사고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바 지금 월드컵경기장 한쪽에 붙어있는 전동차 운행 금지 현수막을 그쪽 광장 대여점 앞쪽에 있는 주차장과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해줄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웨딩센터 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된 점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전동차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처리가 미진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나머지 강제집행 전까지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실히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웨딩홀 관계에 대해서는 금후에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고 전대나 권리이전 예방대책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해 줬어요? 의구심이 나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우선 구체적으로 월드컵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딩홀은 당초에 유한회사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에서 2005년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16일까지 10년 동안 연 대부료 5억 2871만 3000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과정에 2009년도에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약 2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21억 8400만 원 그래서 지방법원에 대부계약 조정소송이 있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을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주는 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법원에서 조정내용 중에 확정일 이후에 대부료 누적체납액이 5억 2871만 3000원이 초과 시에는 계약을 해지를 해라 이렇게 법원의 조정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 8월 경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과했던 대부료에 대해서 5억 2800을 넘지 않도록 납부를 해 왔었는데 금년 7월에 부과했던 금액 1억 3000 정도를 부과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억 2800이 넘었죠. 그래서 현재 연체액이 6억 6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8월 19일자로 대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원인으로써는 그간에 해지면탈을 위해서 5억 28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해 왔던 부분을 금년 3회차 부과분 1억 3400만 원을 체납함에 따라서 누적액이 5억 2800을 초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5억 2800이 초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홉 차례를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 측에서 경영악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론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8월 19일 당일에 그런 다음에 각 예약자들한테 개별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 결과 아무 피해 없이 예식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도 가능하도록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8월 20일자로 했고요. 다음에 웨딩센터 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9월 4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에 웨딩센터 측에서도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일자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를 낸 것이죠.

또한 10월 27일자로 법원 측에는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집행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 측에 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강제집행은 강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10일에 강제집행 예납금 그러니까 집달 비용이죠. 1억 34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만 하고 있는데요. 12월 초·중순경에 강제집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계약 해지 무효소송 건은 건대로 가고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받음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말 또는 15년도 초까지는 현 시설운영 여건하고 초기투자비용 계약이행 능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료 납부 가능성, 수행능력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전주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부료 체납방지에 대한 직급보증 확행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 주는 거야, 꼭 하라고 해야 하는고만. 수고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들었고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황만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게 그래요. 이게 사실상 지금 시설공단은 어떻게 하면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연기관으로써는 제일 큰 기관이고 그게 사고가 난 이유도 사실상 관리 소홀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립을 해야 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동화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 또 다른 부대시설을 전세를 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전에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도 보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 거기에 부대시설 돈주고 전세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그 사람들, 여기도 대부료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계약체결 때부터 절대 안 된다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했을 때는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만 믿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귀담아들을 부분인데요. 전대나 권리 이전 예방대책을 위해서 계약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폐현수막 농가에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요. 24페이지에 폐현수막 700매 농가 무료 지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복지환경팀장 이강준입니다.

○오정화 위원 잡초 방제, 산짐승 방지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현수막을 농경지에 깔면 잡초가 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이것은 감나무밭 과수원에다가 감나무 뿌리 부분에 폐현수막을 깔고 흙을 덮으면 잡초가 안 나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폐현수막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현수막을 매각처리할 때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매각처리 비용이 들지 않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일석이조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수막에 들어있는 화학제품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그 화학제품이 토지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게 스며들어서 나중에 농작물에 흡수가 되어서 인체에 해롭다거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농가에서 당장 잡초가 많이 나니까 잡초 방제용으로 저희들한테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이후에는 폐현수막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썩게 놔뒀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땅 속에 그대로 현수막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는 현수막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토지나 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언제까지 점검을 해서 결과 알려주시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의 폐현수막을 농가에다가 주지는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줬던 농가에 가서 지금 상황이 폐현수막이 그대로 과수원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처리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점검, 두 번째는 화학물질이 농경지에나 과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천적인 얘기인데 승마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요즘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승마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승마교실 운영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저희 시설물 내에서 일어난 건은 저희들이 도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저희들이 공제를 들어 놓아서요. 상황과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소송 업무 담당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직접 관리로 하고요. 총괄은 저희 기획실 법무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송 업무 담당자 나와 있어요? 관련팀장이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승마장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두 건이 있는데 현재 소가 진행 중인 것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승마장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경위는 5월에 한 10시경쯤 마패들이 차량 소음에 의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사고자가 낙마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은 요추 1번 골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계속 사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은 2014년도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저희 승마장에 기마대가 있습니다. 기마대 대원이 구정 때 쉬는 날 휴장일에 오셔서 애인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라고 했는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흉추 6번, 7번이 지금 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현재 저희하고 기마대 다음에 관련된 기관에 의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012년에 발생한 사고는 우리 승마장 내에 있는 차량의 소음로 인해 말이 놀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외곽도로에서도 승마장 주변은 송천동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경적이 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서, 우리 실내에서는 주차장에서는 클랙슨을 거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쟁점이 되어 있어서 꼭 저희 실내마당에서 일어났다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승마장과 호성동과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고 또 그 길 자체는 대형 트럭 같은 게 별로 운행을 않는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가 다 끝나고 가정에 가 있는 상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지금 첫 번째 사건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장애 치료를 받고 3년 치료를 받고 그분은 중국 어딘가 거주한다네요. 보행에 지장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그러니까 지금 소송 건이 그때 당시에 대인보험 들어놓은 것이 저희들이 한도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병원비가 아마 그것을 초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과한 부분까지 더 달라고 해서 소송이 걸린 건입니다. 지금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찬욱 위원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찰 기마대 아는 사람이 와서 휴장기간이 사고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소송 당사자 1번이 피고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지금 명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피고는 시설장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완산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은성 씨라고 해서 기마대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기마대원 송도영 남자친구로 해서 이렇게 지금 네 명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지금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피고고요. 원고는.

○최찬욱 위원 원고가 입원 치료 중에 있냐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황수진이라는 분이 사고자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되겠죠.

○최찬욱 위원 그런데 황수진 외에 2명이 소를 제기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아까 그것은 부모님입니다. 황운호 씨하고 오선자 씨는 부모님이 같이 원고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현재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까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도 현재 공단에서 불입한 보험처리로 일부 하고 나머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저희가 치료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은 아직 안 하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승마가 필연적으로 안전사고 대책을 수반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야 되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인보험 같은 것도 1000만 원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종합자동차보험을 넣을 때 한도액을 최대한 많이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적당히 넣어 놓았다가는 나중에 큰일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1억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가지, 행정력도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행정력 실추도 되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향후에 안전사고대책 방지를 철저히 강구하면서 소송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나 황만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월드컵웨딩 같은 것도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공단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름에 맞게 이런 업무도 향후에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덕진체련공원 관리를 어디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조봉조입니다.

○최찬욱 위원 누차 지적했는데 덕진체련공원을 보면 관리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것 같아요. 축구장에 있는 스탠드 시설도 보면 10여년 전에 도색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법면도 여러 번 내가 지적했어요.

조경수 몇 그루 안 되는데 나무도 보식도 하고 다음에 잔디도 쓸려나가 있으면 보식하고 다음에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 시민들 입에서는 쉽게 약수터로 이용하잖아요. 이용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왕왕 운동하러 가보면 수도꼭지 네 개 중에 보통 한 개 이상은 항상 고장이 나있어요. 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변명인 것이 아니고요. 관리는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하고 잔디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시로부터 조경수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급한 데 월드컵경기장이나 완산체련공원 우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덕진체련공원에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지금 법면 나무 조경수가 몇 그루 안 돼요. 알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 그루만 보강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그것은 내년 초라도 시로부터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세수확충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세수확충의 목표가 아니고 주차난 해소 아니겠습니까,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공무수행을 한다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민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더만, 가령 국가유공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민의장 수상자라든지 시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입구에서 트러블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매월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감면이나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저희 주차부서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매월 교육할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지를 해서 붙이라고 해요. 그럼 돼.

○최찬욱 위원 몇 사람 안 되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최찬욱 위원 오거리주차장 그러면 오거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최찬욱 위원 이런 것들이 신뢰받는 행정의 첫 걸음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틈틈이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보충설명하자면 그것을 총무과에 얘기를 하면 공문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쭉 나와요. 아까 최찬욱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시비가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부스가 적기 때문에 책상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책상에 말고 붙여놓으라니까. 그러면 시비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 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완산에 자전거경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전거경륜장이 1991년 전국체전 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석에 3000명을 수용하고 전북싸이클연맹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문이 잠긴 채로 선수를 기다리는 건가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완전 부식되고 손으로 이렇게 건들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미줄이 막 쳐있어가지고 이게 관공서의 건물인가 뭔가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입니다.

경륜장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써 전주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행정 재산을 활용 가능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경륜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일반인들은 오는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경륜협회라든가 학교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1년에 한 300 정도 들어옵니다.

○이경신 위원 300 정도면 그 건물에 예산 투입은 얼마나를 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거의 이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건물을 다른 각도로도 사용을 할 생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전주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론은 현재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이 흉물로 남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한 번 리모델링 안 했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원래는 폐쇄 조치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지금 전주시에서 용역만 해 놓은 상태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연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4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수입은 300만 원인데 4400만 원 그것 얘기나 됩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담당께서는 시에다가 그런 게 보고나 운영문제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누구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현재는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얘기도 안 돼요. 수입은 300만 원인데 400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다 그런 생각 들어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수지율이 지금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를 해야죠. 물론 관리에 불과한 기관이지만 관리하는데 비용만 많이 부담이 되고 수익이 창출, 물론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면 또 거기에 대한 현재 수요자도 없고 그렇죠?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우리가 또 감사를 1년 후에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에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현재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만한 경기장을 외곽에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같이 경륜장만 하지 말고 가운데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시설이 없을 때 우리가 길면 17년 짧으면 15년 우리가 2018년도인가 그때도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하죠. 익산에서 하더라도 경륜장은 어디에서 해요, 거기 없잖아요. 경기장이 다른 데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육대회 했는데 거기에 경륜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 아마 전남 나주인가에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현재 있는 땅을 매각하게 될 경우 외곽에다가 그만한 시설을 하고 시설을 할 때는 가운데 예를 들면 거기만 쓰잖아요. 가운데에 축구장이 되었든 다른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예, 시에 설계할 때 건의를 해서.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야지. 이 문제는 여기 뿐만 아니라 도하고 체육회하고도 상의할 문제예요. 임의대로 시에서 없애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대안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것만 저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현재 188명 정규직 115명, 계약직 7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해주신 검토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8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공단 적정인원으로 214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정인력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신규수탁한 시설들이 더 늘어났어요. 신규수탁한 시설에 70명을 포함한다 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정규 인력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직률이 높아서인지 정원 제한 때문에 그런 건지 현재 정규직의 이직률이나 계약직의 이직률 그리고 특채를 활용하고 계시면 특채 활용, 고용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계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경영지원팀장 유해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퇴직자 현황은 2008년도 7월 8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 5명, 2010년도 1명, 11년도 3명, 12년도 4명,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1명 있습니다. 대부분 공단에서 정규직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거나 기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봉급체계가 현재는 공단 직급을 최하위 단위를 7급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공단이 출범하면서 9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단 7급이 공무원 9급하고 동일하고 그때 출범할 때는 공단 9급이 고용 2종, 공단 8급이 기능 10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주 낮고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타당성 검토할 때 인력보다도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도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공단 효율성 경영을 위해서 줄여서 했던 것이지, 현재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단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효율 경영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특채를 모집하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아니, 특채 모집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간제근로자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저희가 각 팀별로 공단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서 접수를 받아서 팀에서 심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른 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 벽보판을 활용하고 계신데 허가되고 있는 업체가 단독업체인지 허가업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다음에 허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게시대 담당 이강준입니다.

게시대 허가는 광고업체도 가능하고요.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현수막 허가건수나 사업적 광고물이나 공익적 광고물 허가 건수도 제출해 주시고요. 단체 100건 이상 허가된 단체 법인이나 개인은 단체명과 허가 건수, 허가 내용, 허가에 따른 손질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참고로 게시대 광고는요.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일정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그 받은 업체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유업무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공단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12년도에 한 45억, 작년에 49억, 올해는 한 50억 정도 판매가 예상되는데요. 이 수입은 모두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비도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요.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참고로 저희 공단의 세입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징수결정 해가지고 시에 1원 한 장까지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돈 관리는 안 하고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세입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장님!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공원 문제가 심각하지, 도박을 많이 하는데 그것 알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조봉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도박을 묘하게 해요. 전주시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 도박을 한다고 지구대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지난번에도 회기 때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덕진경찰서하고 덕진지구대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지구대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와서 단속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지난번 저희 대책을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그것을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황만길 위원 CCTV까지 설치했는데 그것 안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달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박을 못하게 거기다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래도 도박을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 문제는 장소다, 거기 평상을 깔아놓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상을 없애고 나무 둘레로 원탁으로 그것도 좁게 해 주세요. 겨우 사람이 엉덩이 댈 정도로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도박의 원상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것 설치할 때 계획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경찰관이 가면 10원짜리로 한대요. 그래 놓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치가 아플 거예요.

또 하나는 후문 옆에 옛날 수영장 자리 평상이 조금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황만길 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사람이 거기 지나가지를 못하고 앉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모래를 거기에 세 차 정도만 거기다 부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덕진수영장 보니까 여과기를 현재 얼마만에 교체해요, 수영장마다 화산 저쪽으로 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교체주기는 3년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지금 여과기 교체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했어요? 그럼 다행인데 왜 그런가 하니 3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봐서 물이 탁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교체를 해 줘야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여과기에서 이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역세작업을 해도 안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 피부병이 생겼네 어찌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실내체육관 누가 관리해요? 실내체육관 지은지가 오래 되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예, 1973년도에 지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40년 정도.

○황만길 위원 그게 사실은 철거해야 할 기간까지 넘었어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황만길 위원 공식적으로 안전점검 몇 번이나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건축물 안전진단을.

○황만길 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언제 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C등급 나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D등급, E등급.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D등급 이하가.

○황만길 위원 C등급까지는 괜찮은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예, C등급까지는 안전기준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40년 이상된 건물이니까 거기는 체육관이라 격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관리원 있죠? 어디가 금이 간 것이 있다거나 부식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발생이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조치해서 큰 사고 방지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그것은 저희가 유심히 벽에 금 간 것은 거기에 표시해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유심히 점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까 질의하신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3월하고 9월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황만길 위원 잘했네, 지금 거기 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저희 팀 시설기술직이 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혼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했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 있잖아요. 청소 좀 잘 해 주세요. 청소 잘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와요.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추진보고 1쪽에 보면 서선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인원이 197명이잖아요. 197명에 대해서 총 인건비가 얼마인가 산출해 보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저희가 거의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사용료 총 수입은 얼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저희 공단 세입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신 위원 예, 시설공단 내에 들어오는 총 사용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세입이 저희가 지금 수비지율은 100% 넘는데요.

작년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76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온 시설은 어디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경신 위원 가장 적게 들어온 시설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자전거 경륜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쓰레기값은 제가 산출을 했을 때 시설공단에서 쓰레기봉투 값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리고 자전거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그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아마 원가 계산해가지고 자원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원가 미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봉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체육시설 수지비율이 전주시는 전체 총합적으로 한 60% 정도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이 발생하는 데가 쓰레기봉투하고 월드컵골프장, 장사시설하고 100%가 넘고 나머지 기타체육시설은 평균 한 6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바이벌체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평일에 이용인원은 1일 평균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지금 평일은 거의 없고요. 주말 정도에나 많이 옵니다. 평일은 한두 팀 정도 오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주말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주말에는 많이 오면 한 40∼50명 정도, 한 세 팀 정도 오는 경우 있고요.

○위원장 강동화 50명 잡고 입장료가 얼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마 민간인이 했으면 그렇게 받아서는 운영 안 되죠. 거기가 체육기금 3억 또 시비 2억 8200 해서 5억 8000.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5억 8200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렇게 해서 하면 현재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현재까지 5억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인건비는 더 나갔습니다. 수지비율이 적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죠? 완주 야외에 서바이벌 체험장이 있는데 구태여 전주에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때 지적도 많이 했고 현재도 운영 자체가 조금 힘들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월드컵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 막 치는 것보다 그옆에 실내골프연습장이라도 있으면 몸이라도 풀고 가면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초창기에 야외연습장을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야외든 어쩌든 현재 서바이벌체험장이 거의 평일에도 운영되지 않고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주말에만 저기하는데 차라리 연계성 있는 이용자가 더 많으면 전주시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실내연습장은 저희들이 아직은 판단을 못해 봤고요. 서바이벌경기장은 현재 적자가 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홍보도 하고 다음에 야간 운영도 직장인들 야간에 와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장이 지금 4년째, 3년이 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나 어떠한 수익을 많이 창출하게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전주시민에게 저기를 편리를 주기 위해서 공단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맞는 시설장이 필요하다.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사우나 잘 안 될 것 같아도 이용되잖아요. 그렇죠? 잘 이용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임대료가 조금 낮으니까 수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도 맞고 운영하는 사람도 본인한테 저기가 맞으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서바이벌 체험장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면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조금 필요하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내연습장을 하다보면 거기에 조금 거스르는 게 민간영역을 많이 침범한다라는 그런 영역도 생깁니다. 민간영역 침범 때문에 그게 고려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은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연습하는데 하루에 1000원 받으면 우리도 500원 싸게 받으면 피해가 가죠. 비슷하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편리한 곳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덕진체련공원 내에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은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테니스장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실내배드민턴장까지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배드민턴장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거기 자체에도 있고요.

○위원장 강동화 거기가 너무 비좁지 않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요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건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가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다. 왜냐하면 덕진공원 조성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저희 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자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탈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정말 필요해요. 보면 축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야외에서 많이 옷도 갈아입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축구장도 정말 햇빛이나 비가림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무슨 행사하면 천막을 치는데 어디에다 쳐요? 도로에다 쳐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계단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도로에 치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해하고 거기 대개 행사 같은 것 하면 취사도구 다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햇빛이나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다.

거기 지금 건설한 지가 한 30년도 넘었는데 그런 시설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외곽지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정말 이용자가 또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도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면 어디로 가요? 안 되잖아요. 요즘에 호우성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관심있게 현재 있는 시설로만 하지 말고 뭔가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요. 현재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 본부석에 조금씩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아파트.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이강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물어요.

거기 한 달 사용료가 얼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사용료가 지금 큰 방은 3만 5000원이고요. 작은 방은 2만 9000원.

○위원장 강동화 2만 9000원, 세대가 방 하나 들어가면 양쪽 세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틀려지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방이 조금 크고 작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나머지 시설 화장실이나 주방 이용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취사랑 많이 해요, 잠만 자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원룸이니, 이 건물이 86년도에 신축되었거든요. 그때 근로청소년아파트 팔복동공단 여직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소형 원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호도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 강동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공동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도시가스나 쓰는 양 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강동화 또 그것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보통 얼마씩이나 들어요? 평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가스료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원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가스 1만 원, 아니, 공통경비 있잖아요. 밖에 전기랑 그런 저기는 전혀 거출하지 않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다 따로 따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남남끼리 작은 방, 큰 방 같이 살고 화장실, 부엌 같이 사용하고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독세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운영되도록.

○위원장 강동화 계속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런데 저희들도 시하고 많이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따로 따로 살기를 수요층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없애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돈이 3만 원이 부담가서 따로 따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오래되었고 하지만 현재는 원룸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아까 경륜장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는 게 낫지. 현재 같은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정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에 건의해서.

○위원장 강동화 아니면 아까 1세대씩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같은 체제는 현 시점에 맞지 않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건의한 사실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수차례 많이 건의했습니다. 많이 건의했는데.

○황만길 위원 반영이 안 되었고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차츰차츰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올 7월에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이제 기획조정국 업무보고할 적에, 진작 알았으면 감사 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 받을 적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구를 안 했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했다고 하니까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서선희 위원님이 강력하게 좀 해.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한 구대식입니다.

언론인으로서 행정기관에 오래 출입했지만 아직 낯설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공보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홍보의 가치를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비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도시, 품격있는 전주'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알고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럼으로써 당차게 행정을 해 보겠다고 조직개편까지 무리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집행부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또한 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보면 의회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사실상 우리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하여튼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해 주시고 전주를 알리는 그런 역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지금 물론 해외에도 해야 하고 전국에다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전주를 알리는 역할, 홍보가 미흡합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 그렇게 주문을 해도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를 알리는 데에는 홍보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사실상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축하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는 여러 가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한 공보 전달을 통해서 전주시를 대한민국 곳곳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보담당 홍보 관련해서 언론을 활용한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대책을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발표하고 홍보가 이루어지면 전주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것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저희 같은 시의원들은 지적해서 듣는 입장이고 그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꾸로 수용태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저보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언론사를 통해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에 대한 직접 홍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물론 어떤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미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집행부가 어떤 것들을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전부터 그 사후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피드백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에 얼마 만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몇 번을 했느냐라는 이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량적 자료로만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홍보에는 사실 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적으로 얼마를 했건 안 했건 시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시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금처럼 언론을 상대로 하는 홍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SNS나 트위터 같은 경우 사용실적이 사실은 그닥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게 트위터에 팔로윙하는 사람 혹은 페북 친구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그안에서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평가기법을 도입해 보면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 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데는 사실은 SNS나 트위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루핑(Grouping) 방법인데 그루핑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직접 홍보수단을 사용할 때 그루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 공보담당관실과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분리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트위터, 블로그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전주시의 중요한 정보나 홍보 자료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구대식 공보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집행부와 의회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외홍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의회도 홍보팀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정기적으로 대화하시고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양해 가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시만 홍보를 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하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주시의회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시정홍보지가 나오잖아요. 시 홍보지가 시보 발행지 그것도 의회사무실에 의원님들도 한 부씩 발간될 때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부가 발행이 되는데 5부는 시의회에 가고 10부는 시청 또 5부는 지금 보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부가 발행되면서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송재웅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한 해 동안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의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자체감사 내실화 및 공직 감찰 운영,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 강화, 시민불편의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애를 많이 썼고요. 진짜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하셨네.

그런데 이번에 덕진보건소 설립에 관한 추진위원회 위촉과정이나 설치장소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것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위촉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덕진보건소 설립에 대해 추진위원들의 위원 위촉이 정당했는가, 보건소장이 위촉을 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가.

왜 그런가 하니, 시민들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보건소가 완산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덕진에 추가해서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문제로 지금 언론이나 또 덕진구민들 및 의원들이 관심을 떠나서 상당히 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구민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하여튼 90% 이상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과연 위촉과정이나 위원들 문제 또 타당성이 잘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3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3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2014년 감사 때도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이 동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같은 부서에 지적된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해마다 해가 거듭되고 한 번 지적을 당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중복되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내부 시스템상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 두 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치가 미흡했던 상황들은 왜 조치가 미흡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들을 조치를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조치와 상관 없이 시스템 안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 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것들이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이 중복화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것들을 감사담당관실이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권고하는 사항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다시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내용은 한 번 보면 저기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는 주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은 비슷해도 시설이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감사과정에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것은 조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도 강하게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윗물이라 하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금년에도 말씀하신 그런 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해가지고 중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대로 그런 부분은 감찰활동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민원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조사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비리 사실이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동물원 조치를 중징계를 하고 덕진구청 모 과장을 징계를 한 저기도 있고요. 저는 그것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청렴한 공직감사로 문화를 정착시켜갈 수 있도록 씀씀이를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상반기에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는데 금후계획에 차후에 하반기에도 그런 우수공무원을 찾아서 표창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저기에 의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부서에 저희들이 잘 처리한 분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기 진작책으로 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생활민원 처리하면 대개 보면 시 보다는 양 구청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된 점은 칭찬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반복적으로 고질민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년, 6년 끌어가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스토커라고 하던가요? 그런 저기로 해서 처벌.

○감사담당관 송재웅 위원장님께서 고통 분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초기에 대응을 조금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민원인한테 정확한 답변을 줘야지, 약간 미련을 주면 정말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생하시지만 정말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것은 되는 사건이고 이것은 안 되는 사건인지 그 민원인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도 검토도 했고요. 혹시 서류상 문제가 아닌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민원들이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억지가 강하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전주시의원들은 없는 것도 주민이 불편하면 찾아가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남의 사유재산의 문제에서 하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저희 시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민원인도 그렇고 해당되는 저기도 같은 지역주민이고 유권자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힘들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은 일단 민원 자체가 억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억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여기를 점거해 가지고 한 20분 회의를 못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 조치라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그것을 고발 조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충, 아까 덕진보건소 문제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해야 하는가 하니 이게 로비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원한테 로비를 했을 적에는 위원들한테 안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물건까지도,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어떠한 사업을 확정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는데요. 진행과정에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조사하고 하는 것은 조금.

○황만길 위원 안 나오는데 현재 로비를 한 것이 나와 있다니까요.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우리 위원장도 받았고 또 다른 위원들한테도 갔었고. 무서우니까 안 줘, 초선들은 무서워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사 촉구입니다. 조사촉구,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큰 일을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전주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의결기관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들 한번 조사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물증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현재 진행단계니까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선서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 찾아뵙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민선 6기 들어서 처음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공보담당관실 질의할 때 저희 부서 업무하고 아직도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어떤 곳인지 위원님들께 자세히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아직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 안 들어온 상태라 조직정비가 아직 미비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모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업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 자치행정과 업무가 중복되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정원도 보면 지금 12명이 필요한데 6분 계장, 팀장급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업무를 현재 소속된 팀장은 우리 시민소통팀장인가요? 현재 있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뒤에 계신 분이요?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이제 소통미디어팀장하고 도시마케팅팀장이 필요하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통미디어계장은 지난주에 왔고요.

○위원장 강동화 여기 기록에는 한 명만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떤 업무가 전에 있던 것을 나눠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익숙해지지 않아서 약간 혼돈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말도 했지만 정말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에게 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오 한마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님 첫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명심하고 시민들이 전주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없도록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금방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이제 응모해서 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승수 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를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홍보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단체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 업무 보다도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도시마케팅을 통한 대외적인 전주홍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공보 업무에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홍보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해 있고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이지 않았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 민원을 해결하고 발로 뛰고 소리도 듣고 하는데 저번에 민원인 한 분이 거기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럴리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통담당관실에 왔는데 돌려보냈다고요?

○이경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민원으로 찾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제가 볼 때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직소민원실하고 시민소통실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또 찾아오시면 그 업무 성격을 보고 맞는 부서를 소개해 주는 것도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민원인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끝으로 민원인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민선 6기 들어서 소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민과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명칭이 시민소통이라고 되어 있고 시민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봐서는 쌍방이거든요. 소통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여기 업무 주요기능을 보면 일방에 가까워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 중심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소민원실이 별도로 있어서 시민이 시하고 소통을 할 때는 직소민원실로 가는 게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시민소통, 시민청 하면 일단은 저도 의원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한 창구가 생기는 구나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면 쌍방이 아니라 일방에 가깝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하는 것은 직소민원실이 맞지만 그렇다고 시민소통실이 민원을 전혀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민청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다울마당 이런 것은 시민소통관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홍보보다 사실은 그게 가장 1차적인 거고 시민청이나 시민원탁회의나 다울마당은 시민들이 직접 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기구이고 그것이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시민들이 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조직을 만들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생긴 직제인 만큼 시민들이 시민청이나 어울마당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오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시민청, 시민정상회의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시민원탁회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안 잡혀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뭘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도 잡지 못하고 계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제 해야 돼요.

○허승복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청 관련 사업계획, 시민정상회의 관련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내부적으로만 결재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의회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선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또 잠시 이후에 있을 새 예산안 심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미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금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포부를 묻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다.

업무를 보면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다음에 도시마케팅은 그중에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이런 것은 옛날 아트폴리스과에서 있었던 업무나 다름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연결이 조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최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과인데 우선 공모에 응한 계기, 포부를 들어보시면 실례가 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을 지원하게 되었는가 인가요?

○최찬욱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홍보기획 업무를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보 업무와 홍보 업무를 많이 헷갈리는데 공보가 기자와 언론을 상대로 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면 홍보는 시민과 대외관광객 그리고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활동을 홍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미비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었고 제가 도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일들을 해 보면 상당히 전주시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통과 홍보를 잘하면 대한민국에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따라올 도시를 따라올 도시는 없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를 잘 맡아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홍보기획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8년부터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전에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전에는 저는 민간인이어가지고요. 방송작가를 한 15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 같아서.

○최찬욱 위원 그러면 김승수 시장과는 상당한 교감이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가 대외협력국장 때 제가 홍보계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업무 경험을 잘 살려서 전주는 전라북도하고 달리 일선하고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잘해가지고 여기 설립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출범은 했지만 우리 강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정원이 12명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현원은 6명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획은 도시마케팅과 소통미디어 업무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가 많아서 지금 전문직 3명을 다음 주 정도에 공고를 내서 12월 중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의 전문직들이 이 업무를 맡아가게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주무계인 시민소통계는 다 와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 절반, 외부 전문직 절반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풀어갈 사람이고요. 정말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주는 총액인건비제에 지금 묶여있는 것 알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의욕대로 막 채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향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시려면 소통담당관은 5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6급 계장급들이 여기를 지금 3개의 파트가 있는데 6급은 4명으로 지금 정원을 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분은 그냥 직급은 6급인데 직위는 없는.

○최찬욱 위원 그렇게 운영한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분이 교육을 가셔야 되죠?

○시민소통담당 이영섭 저희 승진자가 승진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임미영 씨가 승진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직위 없이요. 이번에 승진해서요.

○최찬욱 위원 그래서 네 명으로 정원을 잡아놓았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하여튼 기대도 크지만 상당히 우려도 돼요.

다음에 왜 우려가 되냐, 이 업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홍보기획을 주로 하셨는데 시민소통이라는 어마어마한 업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전주가 자원봉사 중심도시인지 알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원봉사단체 법적 아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봉사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하고 지금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던 우리 계장 또는 담당직원이 와서 안도는 약간은 됩니다만 과연 우리 여성의 몸으로 이 자원봉사단체에 더군다나 아까 라이온스, 로타리까지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자원봉사단체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지금 제가 걱정이 되고 다음에 소통미디어는 아까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마케팅 그중에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여기에 응모하실 때 내용으로는 아셨겠지만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포부를 묻는다면 지금 배워서 앞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도심공간 재창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부서 힘만으로 끌어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업무이고 또 도시마케팅 계장이 지금 합격은 됐는데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 계장의 주요 업무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계장과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잘 협조를 해서 끌어가야될 문제고 시민소통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자원봉사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주를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과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같이 막걸리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소통하려면 같이 스킨십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처음에 응모하신 당찬 포부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7인

강동화 오정화 서선희 이경신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이성원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웅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홍보실장

권대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곽정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김낙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조봉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