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풍남학사사무소, 전주인재육성재단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평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풍남학사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국에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쌀쌀해진 날씨에 늘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께서는 선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총무과장 김태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재무과장 전재삼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권모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재삼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법무과장입니다.

정권모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조국장께서 추진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책자로 갈음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멀리서 오신 풍남학사사무소,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법무과, 완산·덕진 도서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저는 일단 기조국 전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고 할게요.

첫째, 전주시에서 각 휴대폰으로 다운받게 되는 앱이 있어요. 전주시청 앱.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분들이 약 3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특히 과장님들 사진을 보면 전부 20대 사진이 다 붙어 있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것 돈 안 들고 사진 찍으라고 안 할게요. 돈 들여서 사진 찍으라고 안 할 테니까 재주껏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해서 최신 3개월짜리로 전면 교체를 해서 우리가 보면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양반이 20대 때는 이랬나 이렇게 싶어져요.

여기에 혹시 과장님들 30년 전에 있던 사진 있는 분 계세요? 사진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 아셨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에 있는 사진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시민들이 더 알기 쉽게 하는 부분에서 그런 취지라 생각하고요. 일단 전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다만, 개인 정보라 본인이 극구 사양하는 경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은 다 추진하도록 저희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에 붙어 있는 사진까지도 같이. 의회 보셨어요? 의회 보시면 황만길 위원님 30년 전에 찍은 사진 붙어 있던가요? 행정위원회에.

각 과에 붙어 있는 사진들도 이번에 전면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각 부서로 하여금 다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지금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양쪽 스피커가 안 되잖아요. 녹음이 안 되니까 원래는 두 분이 하신 질의와 답변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는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완주에 혁신도시 보면 공무원연수원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방행정사무관들이 월·화·수·목·금까지 거기서 교육을 받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6주 과정.

○박현규 위원 이게 보면 전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손 놓고 있어. 뭐냐 하면 각 전국에 있는 사무관들이 전주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밤에 전주에 나오고 싶어 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녁도 먹고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잠자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에 대형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청사 것도 있고 구청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파악해서 월요일 날은 완산구청이 가고 화요일 날은 덕진구청이 가고 그다음에 시청이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 외 해서 이분들을 전주시내로 끌어와야 이게 전주시 지역경제도 돌고 전주도 알리고 또 이분들이 수원으로 돌아가든 부산으로 돌아가든 어디로 돌아가든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주를 재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전주시에서는 여지껏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충분히 활용할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적인 소비나 지역의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 동감하고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적절한 방안을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총무과가 하든 재무과가 차량 배치를 하든 배차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해서 이분들이 6시에 끝나면 6시에 딱 차가 대기하고 우리 전주시도 홍보하고 해서 이분들을 실어와서 갈 때는 어떻게 할는지 이분들이 저녁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일단 그분들을 전주시내까지 모시고 나온다.

모시고 나와서 저녁을 들게 하고 관광을 하게 하고 또 전주가 음식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 우리 전주시 사무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마 전주에 오면 조장을 할런가 어쩔런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전주를 홍보하고 전주에는 뭣이 좋냐, 뭐가 맛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전주가 홍보가 되고 돈도 쓰고 먼 훗날 가족도 오고 지인도 소개하고 홍보대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관 이상들이 홍보대사가 된다는데 왜 전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진행은 되고 있는데.

○박현규 위원 한 게 뭐 있는데. 차량을 대본 적이 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방연수원 사무관 교육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동안 어떻게 부서별로 했는지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반드시 전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기조국 내에서 자체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분들 돈 써봤자 나한테 10원도 안 떨어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염려 걱정했던 거잖아요, 사석에서.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그것은 신상에 대한 문제, 공개를 하면 어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의무로 해야 할 일이고 최근에 사진을 저거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덧붙여서 여권사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찍은 사진인데 반절 이상 포즈 잡고 찍어 가지고 얼굴이 반절 나오는 이런 것은 올려야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공무원이 그것은 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얼굴이 정확히 보여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지금 원만하지 못해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풍남학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지금 입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입사생을 선발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조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우리 전주시 소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자나 기 졸업자, 서울이나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송상준 위원 들어가려고 하면 전라북도 출신 학교에 몇 년 거주에 이런 것 있잖아요. 부모가 몇 년 거주에 성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현황.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일반현황은 입사자격 요건은 전주시에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학업성적 50%, 생활 정도 50%, 가산점 3% 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 조건이 물론 처음에는 이것을 풍남학사 조건 만든 지가 거의 7년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7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도 이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제가 사실은 풍남학사 소장으로 간 지가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4개월이 됐건 5개월이 됐건 이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 파악에 상관없이 이 조건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본인 생각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도 이 조건이 맞다, 안 맞다, 부당하다. 아니면 일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간혹 논란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년제 대학 전문대 있죠. 전문대생 입사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위원인 백영규 위원님하고 서선희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해야 되지 현재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 내에서 하니까 무리가 없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물론 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원하는 입사생들 모두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88명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굳이 풍남학사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통편도 멀고 하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학교 기숙사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자취, 하숙으로 많이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송상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답을 다 주시네. 경제도 나아졌고 교통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불편한 것을 많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2 대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1년에 전라북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송상준 위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2 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2년제 대학은 학생이 아닌가요? 잘사는 사람만 못사는 사람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그 원의 기준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젊은애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힘든 것도 참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은 없애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나요?

88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을 자유롭게 주고 3 대 1이 됐든 4 대 1이 됐든 선택을 하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원룸을 찾아서 가게 되면 그렇게 해 가는 것이지 뭐 아까 조건이 똑같으니까 2 대 1이 3 대 1 정도 되겠죠.

똑같은 형평성을 두고 내가 선택이 안 되는 것은 남이 불만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불만스러운 세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2년제 가는 게 공부를 못해서 가는가. 형편 때문에 가는가, 조건 때문에 가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시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생활태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봐야 되겠지만 문란한 아이들은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 이외의 조건은 성적으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어떤 높낮이에 의해서 구분해서 입실을 시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실은  부당하다 이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2 대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88명 기준으로 해서 2 대 1 정도면 한 180명 정도가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8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도 조건이 안 되는데 들어갔어 이렇게 막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험악하잖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고 질의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를 바꿔주면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풍남학사 소장님, 저는 풍남학사를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 상해비,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의원님끼리 다달이 떼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벽돌값으로 저희가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다달이 만 원씩 뗀 것을 아마 정우성 의장님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풍남학사를 보면 답답하다. 왜냐하면 조례만 떡하니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우왕좌왕해. 단 한 번이라도 풍남학사가 전주시민 학부모들이나 학생 대상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전주시에서 가져봤는가.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근처에 있는 학교가 무슨 대학교가 있고 도보로는 얼마나 되고 이 학교는 버스로는 얼마나 되고 지하철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풍남학사는 몇 시에 기상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풍남학사만 떡하니 지어놓고 한 게 뭐가 있어? 전주에서는 소장만 딱 파견해 놓고 관리만 했지. 대시민 학부모를 위한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설명회 정도는 한 두어 번 정도 가지든가 어디에 와라. 통장회의를 통해서든지 뭣을 해서든지 해서 풍남학사에 들어갈 이번에는 몇 명이 비니까 졸업생이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명을 모집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냥 인터넷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인터넷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 요강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협조를 하고 조금 적극적인.

○박현규 위원 지금은 어디 가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물론 대학교도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각종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해요. 여기는 대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마는 나는 설명회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너무나 편하게 공직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예의 아니냐, 기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두 번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시청 강당에서 언제 몇 월 며칟 날 어디에서 시청 강당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든지 조건은 이렇게 되고 좀 더 세세하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는 몇 분 거리고 버스는 뭐가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전주시장이 시정 잘한다고 그러지 손가락질 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여지껏 이것을 건축해 놓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 않냐. 설명회 가져라. 왜 안 하냐? 다른 돈은 펑펑 쓰면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요? 경제 사정 나아지지 않고 다만 너무 멀고 불편하니까 그 지근 거리로 가는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너무 멀어. 그래서 그러는 거지 하여튼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서 설명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뭐하려고 그 비싼 풍남학사 지어서 꽁꽁 숨겨 놓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대학 입학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그 지근거리 학부모들이 가면 유학을 시키는 거잖아요. 원룸 잡아야 되고 하숙시켜야 하고 자취시켜야 되고 이것 다 두 집 살림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학사 일정에 맞춰서 대시민 홍보서비스를 강화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풍남학사도 널리 홍보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욱 풍남학사 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그제 금요일 날 시장님이 시정방향 예산 제안설명 했었죠. 보니까 일반회계 679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과세입은 2015년도에 340억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690억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세수는 국고보조금이 400억 이상이 있어서 600억이 넘는 거고요. 일반은 우리 세수 지방세 증 되는 것은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 지방채는 지금 174억을 특별회계 30억 포함해서 일반회계 144억 해서 174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679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679억이 늘어난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13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국도비는 일반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국도비는 이미 몫이 매칭이 되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초과세입이 계속 360억, 350억, 340억 연도별로 계속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세입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잉여금이 최소화되어야 그게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는 건데.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쓸 데 제대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편성은 기술이에요. 제대로 예산편성을 잘해야 골고루 이 돈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초과세입이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860억, 900억 이것은 초유의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특별회계까지 겹쳐서 한 1200억 이상 나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제대로 그냥 부서 간에 서로 윈윈하는 협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조국이면 기조국,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안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1차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상의는 하는데요. 그동안에 2014년, 2015년 회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편성할 때 1차적으로 우리 국별로 담당제를 정해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도 매칭이 왜 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국도비가 계속 복지 분야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매칭을 100% 다 가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잔액을 봐가면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이라도 부담률을 낮추고 이렇게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또한 집행잔액이 57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할 때.

○황만길 위원 이런 예산편성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결산검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시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력이 아니라 시정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어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데 2015년도 회계는 조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월 28일 날 회계 마감이 2개월이 당겨져서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거창한 돈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집행잔액도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 때.

○황만길 위원 결산 때가 아니라 부서별로 남은 집행잔액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운한 점이 사실상 시장님 말씀하실 때 내가 단상에 가서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권은 노인들이 안 살아요? 왜 동부권은 이야기를 안 해요? 동부권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단상에 가서 이야기하자면 좀 뭣 해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현재 국장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편성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국별로 과별로 상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남매트 야자매트 수입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구청에. 그것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물품 구매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황만길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말하자면 구청이나 과에서 오면 예산과에서는 심사 않고 그냥 승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 공원 관리 차원에서 재료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총액이 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계속비나 신규사업인가, 이게 재정여건상 이 규모로 갈 수 있을 건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같은 데는 자연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 좋아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공원은 사람 다니는데 무슨 야자매트를 넣어요. 거기다가 자갈하고 모래 딱 깔면 돈도 안 들어가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공원 여기저기에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출입을 하네, 못 하네 이런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서로가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왜 농촌 농민들 쌀값 하락됐다고 벼 갈아 먹이고 그런 처지에 여기서 수입을 해서 공원에다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 수입물품을 직수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작용도 있겠지만.

○황만길 위원 부작용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또 일부에서는 공원관리 할 때 야자매트 깔아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울마당 백영규 위원님, 자료 주셨죠? 그 예산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만. 그것도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가 간담회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돈이 3억 얼마가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은 삼백몇 명 되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산은 올해 70억 세운 것 그대로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내년 초에 다시 해서.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투표까지 했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투표해서 우리가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와야죠. 지금 이런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원들 간에 갈등 만들어놓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더군다나 의원님들 투표까지 해서 한 것은 미안해서라도 그것을 준비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기조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통과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기대에 못지 않게 이상 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켜보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2015년도 결산 의견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의견을 결산위원들이 제출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1234억, 일반회계로 861억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현금성 차입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올해 현금성 차입금 2017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7년도 예산에는 12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일반회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서선희 위원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특별회계로 따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따로 나오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있어요. 차입금 상환 스케줄에 결산서에 나와 있기를 현금성 차입금에 71억, 지방채 상환에 83억, 금융리스 상환에 65억이 들어와 있어요. 결산서 차입금 스케줄에요. 그러니까 스케줄인 거예요. 사실은 예산서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결산서 상환 스케줄에. 그런데 이는 상환 스케줄로 우리 결산서대로 예산서가 편성되고 있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지방채는 1786억이 15년 말로 있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 같은 경우 모집공채를 해서 모집공채 70억 해서 110억에서 120억을 연도별로 매년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했던 것은 채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방채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또 지방채 발행을 해요. 올해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174억 들어왔어요. 이것은 따로고요, 상환 스케줄 따로잖아요. 현재.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할 때는 우리가 계획에 행자부에서 우리 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발행 한도를 1년 치를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발행하다 보면 지방채 갚는 규모가 12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152억을 주었으면 반절이 더 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매년 지방채는 전년도 기준해서 100억 정도로 낮춰간다 이런 기조 아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6기 들어와서 매년 100억 정도 낮추는 방향으로 설사 지방채를 내년에 174억을 발행하더라도 갚는 규모를 맞춰가면서 100억 규모로 낮춰가는 걸로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서선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잉여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황만길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지 않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그 수준에서 하고 있고 지방채 차입금 상환도 그 수준에서 하고 있다면 시장님은 4년으로 끝날 테지만 우리의 채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 복식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빨리 상환해야 되는 것 이자 높은 것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자를 작년에 같은 경우를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586억을 우리가 모집공채로 했습니다. 그 전에 3.5% 이렇게 이율이 가던 것을 지금 1%대로 낮춰 놨어요. 그래서 그게 560억인데 그것을 낮췄고 모든 이자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구해서 나가고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으면 안 된다 그 논리는 잉여금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첫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집행 과정에서 뭔 사유가 있든 간에 그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불용액이 과다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그 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서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거예요. 세수 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되고 있다. 초과세입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초과세입이 많게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손 처리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지 않냐 이거고요.

초과세입이 지난번에도 많아서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결손처리는 우리가 행정력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털고 받는 데에 행정력 집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초과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항상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는 벌어들이는 입장, 우리는 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의견도 많이 충돌되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세입 편성을 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결손이 생기면 우리 예산에 빵구가 나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과대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더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성향은 있다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결산서 의견에 2015년도 비교해서 2016년도에 용역비가 한 50%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에 지금 과다하게 우리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뭐냐하면 행정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용역을 주고 있어요. 행정에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조차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임회피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배려가 아닌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은 과감히 직원 수행하고 용역비를 줄여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실행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용역비가 사실 많은 것은 있어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또 용역비를 세워서 도전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단, 실행하지 못한 용역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대로 걸러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때 올라온 용역과제심의만 할 뿐이지 전체 용역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 받는 게 그 건만 받고 이 건이 그 전에 어떤 용역들이 수행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과에 실행예산으로 많이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전주시 전체의 시정 목표 추진과 성과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것과 성과관리가 지출보다는 법제화해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고 출연기관의 경우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모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 관련 부서 담당자가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죠? 이번 연도에 용역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는 1억 정도 있습니다. 행정성과 평가.

○백영규 위원 부서별 행정성과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별 경영평가 관련해서 한 명이 이렇게 담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성과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연도 문제점 2016년도 것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시정 100대 핵심과제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전략 체계 등이 없어 시정목표와 성과목표 연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당초 목표치보다는 못 이루고 목표치를 또 하향하다 보니까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반기 평가 결과 미공개로 인해서 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평가 효과가 미흡하다.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서별로 성과 목표치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성과지표나 이런 게 본인들이 하기에는 약간 지표나 평가들이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정책문제는 복잡성·불확실성·다양성, 뭐 성과관리 어려움 중에 성과목표 설정 이런 게 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성과 평가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혼자 한 명이 하지만 우리가 평가위원회라든가 외부기관에 주어서 하고 그 과정에서 지표를 발굴하는데 지표는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 설정을 해요. 지표 설정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또 지표가 설정이 됐다고 해도 목표가 상반기에 했는데 너무 목표 달성이 초과 달성이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컨설팅을 해서 하반기 목표를 수정해서 목표 달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에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성과관리라고 지칭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연도별로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백영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전에는 우리가 BSC로 가는 것은 2년 차고요. 그 전에는 목표관리로 해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백영규 위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보면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었고 2003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13년이 지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BSC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했었던 거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지표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노사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도 합의해야 되고 피드백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드백을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시 핵심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일정부분 평가를 끌고 가야 하는데 노조하고나 부서별로 지표 과정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지표설정이나 목표 컨설팅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단 노조하고 했을 때 공통지표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부서공통이라든가 공통지표를 하면서 직원 교육 이수율이라든가 연가일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는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미흡했다고 노조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먼저 설득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또 그냥 평이한 대답을 해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처리 결과 해서 이게 의원들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매년 똑같은 답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매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제가 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협의하는 과정은 노조하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연초에 반드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백영규 위원 지표나 이런 게 만들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부서별 성과별 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담당하는 인력도 한 명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죠? 성과금 지급하려고 했죠? 그러면 다른 부서들 다 협의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 상반기 때 나왔던 거예요. 지표를 보면 기획예산과 보면 총점이 100.  77이에요. 생활복지과는 85.53, 15점 차이가 나요. 우리가 기획예산과 일 잘하는 것 알죠. 그런데 생활복지과는 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지표를 누가 만드냐면 그 부서에서 만들어요. 부서에서 만들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이 지표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기준을 잡아서 보면 어느 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지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그 실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부서의 몫이에요. 그런데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 지표에 대해서 달성 자체를 시도도 않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떨어졌던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를 하는데 약속을 했던 것을 그 이행을 안 해서 그렇게 실적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백영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사업부서나 다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간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말도 대개 보면 부작용을 자기들이 적극 노력을 한 번 해보고 나서 같이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생활복지과가 이 정도의 꼴찌 점수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작년에는 상위 그룹이었습니다. 아주 특상이었습니다. 지표 하나를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이렇게 달성하겠다 했는데 그 자체를 수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고 그 상향으로 가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는데 정성평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평균점수를 거의 다 줍니다. 그런데 정량평가가 됐든 정성평가가 됐든 자체 지표 하나를 그냥 추진을 안 했던 겁니다.

○백영규 위원 어떤 것을 추진을 안 했어요? 평가 지표를 보게요. 자료도 없어요. 아무튼 그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성과상여금은 얼마 정도나 부서별로 주나요?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 평가치를 계산해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다 지급합니다. 연봉제를 제외하고는.

○백영규 위원 상반기에 성과상여금 주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1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간 협의가 된 게 아니고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협의해 가지고 평가.

○백영규 위원 협의했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버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협의해서 성과상여금은 평가 결과를 우리가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 성과상여금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은 겪었고 하반기는 다시 시행을 해서.

○백영규 위원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됐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이의신청도 다 받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협의가 됐는데 성과상여금을 미리 지급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고 협의도 해 가지고 결론이 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반기 성과금을 11월, 12월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진짜 성과평가가 직원들 부서별로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공동지표나 부서별 지표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평가지표를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게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지표의 객관화를 만들어라. 평가 결과의 활용을 개선해라, 이런 것 다 과장님 아시죠? 그리고 성과관리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해라. 제가 보니까 여기 평가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교육미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교육이 몇 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충족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했냐 안 했냐 그것을 해 주는 거고요. 연가 일수는 우리 직원들이 연가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연가를 좀 가라. 기본시간에 20% 이상을 상반기에 쓰시라 이런 것을 기본 목표로 공통지표로 갖고 갔습니다.

○백영규 위원 부서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100대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장님 정책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반 지역 주민이나 일반 정책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선거 때 보면 어떤 정책을 본인이 했다, 어떤 정책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해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주요사업 정책이력제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봐요.

물론 모 의원들이 예산에 참여하고 예산 반영하고 정책을 맨 처음부터 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의 시작, 결정, 그리고 변경의 기록이 부재한 상황. 예를 들어서 전주한옥마을의 시작은 누구의 아이디어고 어느 부서에서 시작했고 예산 반영은 언제부터 했고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 설계와 설계변경,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이력제가 필요하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야 100대 과제 해서 시장님 정책으로 하겠지만 다른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력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정책실명제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정책의 이력제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은 본인이 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로 자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에 건전재정 운용을 하려면 세수는 증대해야 하고 채무는 줄이고 그래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세수를 증대하고 채무를 줄인다고 해서 건전재정 운용은 아니고 전주시가 성장 발전을 견인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작년도에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5300억,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 상임위 반영한 돈이 아직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반영한 돈을 기준으로 보면 약 3000억대밖에 안 되어서 국비 확보에 체계적이고 회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국회 단계 때 우리가 한 5000억 넘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계속사업비랑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단계 때 지금 상임위는 끝났는데 예결위 단계 때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그 전에는 그냥 국가예산 확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비 매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5 대 5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억짜리 갖고 오면 150억을 우리 지방비 시비로 대응을 해줘야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7 대 3, 8 대 1 이런 기준으로 진짜 필요성이 없다 하면 5 대 5 사업도 과감히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조로 가서 최대한대로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5 대 5 매칭사업 말고로 순수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 중심으로.

○최찬욱 위원 그것을 찾아서 특히 우리 관계 부서에서 시장께 잘 건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시정 사소한 것은 부시장이나 국장들 과장들한테 맡기고 중앙부처에 가서 소위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외교를 잘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국비가 70%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국비가 70% 있는 것은 더 좋은 거죠.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부담이 70%, 우리 시 예산이 5 대 5에서 부담금이 높아가면 삭감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까지 활동을 우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면 국비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시비 예산 세워야  한다고 하는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활동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직원 하나가 하는데 평가를 해서 내용을 깊이 분석해서 그것을 좋은 정책개발로 변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 곧 예산 절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정말 분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직원 하나가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우리 예산과에 평가팀도 있고 정책개발팀도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항상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의원님들의 생각 아니면 제 생각을 보면 불만스러운 그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 이거지. 그 결과가 빚으로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불편한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의원들 연찬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대가라는 분한테 받았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이런 평가도 민간위탁도 이제 주는 개념이 아니고 직영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비가 훨씬 적어진대요. 그게 전국 추세래요. 우리는 올해 민간위탁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더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중복,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경로당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도 거기서 다 해요. 중복으로 이중 삼중.

거기도 어디 하냐면 각 동에 골고루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동에 회장님 경로당은 세 번, 네 번 해. 그리고 혜택 못 받는 데는 전혀 뭐가 있는지도 몰라. 쌀 한 가마니도 안 갖다 준다고 뭐라고 해.

그런데 힘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경로당은 풍부할뿐더러 그런 프로그램도 풍부해. 어디서 하냐? 시에서만 하면 조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인복지 이런 데서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노인 쪽에서 노인협회에서도 하고 노인복지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이런 일이 이중 삼중으로 이것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민간위탁도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됐다. 직영 개념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평가팀입니다.

○송상준 위원 평가에서 하나요? 우리 시 연찬할 때 자료를 또 그 교수님 연결해 줄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해서 반영하면 예산에 많은 절감이 우리가 실은 복지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왜 하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시행했죠.

○서선희 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조기집행이 지역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도움이 됐냐면 은행에 도움이 됐어요. 은행 자금 이율 높았을 때.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추진목표가 710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3400억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기집행률이요.

이게 조기집행을 추진목표를 어떻게 잡고 왜 이것을 평균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기집행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 조기집행 자금을 과에서 집행일을 설정해서 순서대로 집행하게 되면 3400억이라는 돈이 적어도 6개월은 우리 자금 통장에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약 38억 정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통장에서 꺼내 쓴 거겠죠? 자금 없는 이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안 온 겁니다. 국비가 안 오고 예산서만 잡혀있는.

○서선희 위원 내시만 오고 안 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훨씬 더 낮추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집행률은 우리가 여기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인건비 그런 일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55% 설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률을 달성하냐 못 하냐 이런 것 갖고 평가를.

○서선희 위원 페널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페널티는 없는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교부세로 좀 준다든가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75개 자치단체에서 71위예요. 많이 서두르지 않아서 항상 대책보고도 가고 하는데.

○서선희 위원 100%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5억, 10억 단위로 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7100억을 100% 달성해서 5억 오는데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민간위탁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문화의집 1년 용역비가 4억 5000이에요. 그것을 언제부터 줬냐면 2002년부터 주었습니다. 이것을 줄였으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시 생각하고 민간위탁에 주는 자금에 대해서 다시 추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받는 5억은 아무 돈이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 일정부분 정부 시책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위탁금 인건비에 대해서 안 나갈 거에 대해서 먼저 은행에 송금해 놓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지만 일정부분 재료를 사야겠다. 그런데 하반기에 사야 할 것을 상반기에 당겨서 해줌으로써 그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몇 년째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부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조기 집행을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공원부서는 조기 집행하게 되면 가을에 해야 할 식재를 여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식재를 가을에 해야 하는데 초봄에 하지 않았으면 가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 단위에 하게 돼요. 그래서 식재했던 나무들이 더위에 타 죽습니다. 10월, 11월 내려가야 되는데 조기 집행에 밀려서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조기 집행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집행하는 것, 사들이는 것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해도 괜찮아요.

모든 자금은 모든 예산의 집행은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지 우리가 가장 적절한지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것을 조기 집행하라고 했다고 아무거나 다 프로수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평생학습관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요.

직영으로 전환하기 전에 예산하고 직영한 뒤에 예산하고 달라집니다. 아시죠? 뭐가 달라지냐면 운영비가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안 줄이고 민간위탁에 넘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민간위탁 단체가 78개가 있어요. 그것을 통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써야 할 돈만 많은 거예요. 손 한 번도 대지 못하고 써야 하는 돈이. 돈이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손으로 거치지 못하는 돈인 거예요. 민간위탁 손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보조금 손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돈 하나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저항을 견인하고 감당하고 해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은 보조금 민간위탁은 수혜받는 단체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행정의 예산은 시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써야 됩니다. 내가 개인으로 써야 되는 비용은 개인으로 써야만 많아지지만 행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개인, 단체가 수혜를 보는 방식으로 많은 예산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행정에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어요. 검토할 엄두를 안 내시는 거예요. 전체 틀지도 못하고 지적한 사항에서조차 검토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은 행정이 견인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방향을 설정하고 저항도 극복하고 견인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은 2000억, 3000억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못 씁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즉 2015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가 53%예요. 반절은 우리 손을 못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시장님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손에서는 지나가지만 나머지는 다른 시민이 그다음은 시민이 그대로 그것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손 댈 것은 손 대고 나한테 저항 올 것 데미지 입을 거면 데미지 입고 그것을 감수하는 게 정책기획자의 책임인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조기집행은 사업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시행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강구하겠고요. 정책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민선6기 들어와서 수수료 같은 것,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아까 용역 관련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작년 대비 50% 용역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몇 %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증가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10여년 간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 혼자 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이 안 변한 것 있어요. 안 변한 것은 뭐냐면 아까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하면 무엇을 질의할까 공부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외우는가 봐요. 그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역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책평가개발팀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보고하세요. 용역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초선 때 이런 때는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술직에서 말하는 내용들, 어떤 도로를 내는 설계 이런 용역은 했지 이런 행정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또랑 조그만 5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용역해요. 용역이 얼마 걸리냐면 사람에 따라서 한 달에서 몇 달 걸려요. 왜 사업을 않냐고 하면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긴급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갔어. 그 공무원한테 이것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얼마 나오는가 빼보지 그랬더니 내가 용역을 하려면 이것 또 얼마 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만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술직인데. 좋은 일이니까 말할까요? 한송희라는 지금 친환경과에 있어요. 덕진구청 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토목직인데 이틀이면 자기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10원도 안 들었잖아요. 용역하려면 얼마 듭니까? 최하가 그 정도 하려면 삼사백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에게 하면 오만 플러스 다 붙여요. 조달청에 가는 게 좋지 않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500만 원을 왜 줄였냐, 2000만 원으로 올리라고 줄곧 주장을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했어요. 왜 줄였냐? 다 용역해서 용역 나가지 500만 원짜리 조달청에 넣으면 용역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5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6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최하가 백 얼마는 나갑니다.

이 600만 원짜리 사업을 사업으로 조달청에 넣으면 1.5에서 2.5가 늘어나요. 한 2000만 원은 있어야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수의계약으로 600만 원짜리 사업을 조달청에 넣으면 2000만 원 해야 한다니까요.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래서 줄곧 시장님한테 2000만 원, 어떤 비리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최 모 씨는 수조를 해 먹는데 무슨 그게 걱정이에요. 저렇게 결론이 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결과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5000만 원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주 발주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필요 이상의 예산이 안 나갑니다. 조달청한다고 해서 청백해집니까? 돈만 올라가지 받을 사람이 거의 다 받더라고.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형평성에 의해서 아,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은 받을 사람이 받아가더라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효과에 대해서 예산 없어지고 도덕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처받고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좀 줄이라는 정책연구팀은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싹 맡겨, 용역 싹 맡겨. 결과물 가져와. 용역은 공무원이 말한 대로 대개 하잖아요. 기준 주면 그대로 하잖아요. 하면 우리가 100원 용역을 300원에 갖고 온다니까요. 이해가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기술용역은 최소화하고 학술용역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 직원이 "이틀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는데 다 맡기고 가져오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을 누구 줍니까? 나의 아는 지인한테 주잖아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어떻게 돼? 이렇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얼마 정도 감을 잡아야 돼.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을 설계해서 갖고 오고 이런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도 자기계발을 할 기회가 그 전에는 그런 큰 사업이 있으면 여관에서 몇 날 며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실력 있어요. 예산도 타이트해요.

그런데 지금에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들은 이것 여기서 얼마야 그러면 방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만 원 들어가는데 "한 삼만 원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의 세 배, 네 배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그냥 부풀려서 보고 예산 많이 따가면 힘 있는 과로 생각해요.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틀을 정책팀이 있으니까 계장님 놀지 말게 공부를 자꾸 시켜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하면 위에서 말하니까 이 예산 서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말하니 이 예산 서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하죠. 왜 합니까?

왜 이것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 동력도 확보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만 해? 어떤 시민을 위한 방향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과제에 다 들어가서.

○황만길 위원 전체적인 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것만 이야기하고 안 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런 데에 기여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몇 %나 되는지 알아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직 그 만족도까지는 우리가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평가를 하면 제대로 해야죠. 안 하려면 말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분야별로는 각자 부서에서.

○황만길 위원 분야별로 받아서 총 집계를 해야죠. 뭣 하러 이것을 놓았습니까? 왜 그런고니 허가부서가 특히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아십니까? 도나 시나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행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제대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평가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전화 친절도나 전체 고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경영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출연기관이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7개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6년도에 600억 정도.

○황만길 위원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큰돈입니다.

○황만길 위원 큰돈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도 감독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황만길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부서에서 각 맡아가지고 우리 출연기관을 기획예산과는 총괄하지만 전체 탄소산업과는 탄소기술원 같은 경우 부서별로 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총괄책임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시장이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시장한테 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출연기관 말썽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봐야 하고 또 하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계 봤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민간위탁도 몇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79개인가.

○황만길 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6년도에 위탁금이 559억 정도?

○황만길 위원 큰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어떤 데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감독기관이고 이것을 잘하게끔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기획조정국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마가 붙어요. 철저하게 감시 감독, 평가받고 현장도 한 번쯤은 암행해 보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첫째, 시장이 욕을 안 얻어 먹어요. 알았죠? 두고 볼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50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 있죠? BTL이나 BTO 이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몇 가지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하고 있는 민간사업 리싸이클링장 같은 경우가 했고요. 하수관거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것이 그 사업으로 했고 현재 진행된 사업은 예타로 탄소산단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좀 잘못됐지만 부득이 하고 있고요. 다시 재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1산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타당성조사 실시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두 가지만 종합경기장하고 산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로 떨어진 상태고 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정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절감하도록 제고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도 낮은 편인데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기획예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최찬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제가 오후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고 나머지 진행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최찬욱 위원님만 질의하고 정회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업무보고 자료 14쪽 청원암검진 사업이 금년에 보면 상당히 의료시설이 좋은 기관들이 많이 빠져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본 항목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의료기관별로 추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병원별로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제안받은 것을 검진기관으로 채택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료기관은 저희들에게 검진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좋은 의료시설이 좋은 기관이 안 들어오면 제안할 의향이 없냐고 협의를 해서 전주시내에 전 의료기관을 우리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전주시 보건소에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에 이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은 제안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대단위 병원이나 유명한 의료기관이 혹시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최찬욱 위원 1인당 검진비용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1인당 21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예수병원 이런 데 다 빠져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대단위 병원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검진했던 직원들도 있고 또 만약에 검진하다가 약간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빠지고 작은 병원들로 있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아마 이 검진비용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비용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2016년도 검진기관으로 빠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검진비용도 그쪽 사정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지만 작년까지 잘했으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해 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중식 시간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동사무소 청사관리는 구청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구청에서 하고 동 청사 신축 관련 같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총무과는 아무 상관없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 본청과 의회 청사만.

○서선희 위원 그 계획도 총무과에서 안 세우나요? 기타 청사관리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감사자료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 상근하는 공무원을 일컫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보다 짧게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채용 방법은?

○총무과장 김태수 채용 방법은 저희들이 정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총무과장 김태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채에 의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고 모집해서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채용해서 부서별 배치라든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어떤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취지대로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처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부서에서 필요로 할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합격자를 선발해서 배치하면 당초 모집계획에 어떤 어떤 업무를 어떤 형태로 근무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가 듣기에는 업무가 편한 쪽으로 약간 편중되거나 그래서 조직의 위화감이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전환형이나 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되는 그런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근무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고 시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바로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떤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고 조직 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하시죠.

○서선희 위원 지금 모든 채용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푸드 관련 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모집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주푸드 관계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임기제든 선택제든 2014년 채용했던 공고하고요, 공고에 참여했던 현황하고 채용된 사람 현황하고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전주정신의숲 추진단 있죠. 현재 조직에 문제가 없나요? 단장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단장을 포함해서 4명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단장이 자진사퇴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인력 가지고 9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위원장 오평근 현재 단장이 없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한 명만 선발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채용한 공무원은 내년 12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주정신 의숲 추진단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주정신의숲 즉 전주기록원 설립은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을 이 추진단에서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로 인원을 더 증원해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단장도 없이 조직이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운영한 성과는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기록물 관련한 그런 기관 단체 벤치마칭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 내에 전주 관련해서 어느 곳에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가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을 한 번 1단계로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서울에 우리가 간 서울총회 기록전 있죠? ICA 기록전에 갔는데 저희가 전주부스에 들리고 격려도 해 주고 왔는데 그날 제가 느낌은 총리도 방문하고 그랬지만 저의 느낌에는 우리 전주만의 브랜드가 부각되지 않고 마치 중앙부처의 부스에 전주부스가 끼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 못 받았나요? 우리 전주만의 브랜드를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ICA 총회에 참여한 지자체로서는 몇 안 되는 특히 기초에서 참여한 지자체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장적인 기록물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공간 확보도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마침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와서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전주만의 브랜드가 확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단장님 그만 두셨잖아요.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

○송상준 위원 왜 그만 두셨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아마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다른 근무할 곳이 있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책임을 지고 단장 직책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 근무할 데 있어서 가버렸다. 전주시청 계약직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어쨌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만 둔 이유가.

○총무과장 김태수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어떤 잘하고자 해서 특별 채용해서 온 사람들이 기존에 집행부들에 대한 갑질행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갈등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도에 벗어나는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해도 된다라는 내가 우월하다는 갑질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갈등이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자기 뜻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신중히 해야 된다, 사람 채용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일반직 공무원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간에 우리 전주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송상준 위원 그런 사명감 갖고 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가버리고 너야 어떻게 되든 말든 많은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사 정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채용이나 운영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제가 우리 조직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봐요. 기록물관리팀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의숲은 따로 외부에서 채용해서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한 팀인 거예요. 여기 계신 팀장 이상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쭐게요. 보통 자기 업무에서 건물신축의 예산 사업이 떨어지면 계획이 생기면 계를 하나 만드나요? 건물 하나 짓는데 계를 하나 만드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히 직원을 충원하거나 이렇게 전담해서 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서선희 위원 그러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팀을 별도로.

○서선희 위원 건물 하나 짓는 일이 계 단위를 만들어야 할 만큼의 업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록물관리계가 팀이 따로 있는데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정신의숲을 두었어요, 기록원 설립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매번 여쭈어요. 기록물 수집 예산이 얼마큼 확보되었습니까? 기록물 수집 1억 이상 예산 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록원은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확보가 가장 우선이죠. 기록원 설립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용역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 확보하고 용역 주면 끝납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 기록물 수집·확보하는 것, 거기 예산을 배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록물 정신의숲의 목적은 사람 채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냐? 정말 그게 목적이었으면 기록물 수집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죠. 기록물팀에 그 예산이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기록원 예산은 그 팀에 배정이 되어야죠.

그런데 독단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빼서 외부 채용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울마당이 있어요. 국장님, 정신의숲 다울마당이 있죠.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정신의숲 다울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팀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과 관장하고 갈등이 심해요.

관장이 생각하는 기록원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록원하고 방향이 달라요. 관장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옥상옥인 거예요. 행정은 사람 하나라도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은 우리의 목적을 최대한 인정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엎어 먹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목적을 본인의 목적대로 우리 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갑과 을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기록원을 기록원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사람 예산만 세운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냐. 업무에 배정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 예산 주고 끝나고 사람에게 예산 주고 끝나고 전주푸드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산이 아시잖아요. 과에서 신규 예산 1억 세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으로 1년 손 안 대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죠. 업무가 목적이어야지.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기록물 관리 기록원 설립 이 시정 때는 발 떼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왜?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정말 이것 조직화 단일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15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추진해 가지고 14개 팀 94명이 갔어요. 물론 저도 해외연수를 가는 입장에서 그 나라를 가면 다양한 전주시에 맞는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하게 돼요.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수 결과 보고서만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난해까지는 연말에 한 해 동안 팀 구성해서 갔다 온 연수단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를 1회 가졌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개최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완료했고, 하반기는 12월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에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게 수치화되어 있나요? 그냥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온 것은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 이후에 도입 여부는 명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반영.

○백영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그러한 연수 결과보고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연수팀별로 해서 정리해서 이런 책 같은 것을 발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팀에 넷 다섯 명씩 나가서 하는데 한두 분이 연수보고서 쓰고 나머지 분들은 관광 위주로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외 나가면 저희가 배울 것들도 많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록 같은 것을 잘 갖춰놓고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동의하시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발표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제안된 그런 안건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또 그게 실제 우리 시정의 시책에 접목이 됐는가 안 됐는가까지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저번에 전주시 직원 차량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10시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차하기가 바빠요. 뭐냐면 시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전통문화전당 이런 데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 뺑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 놓았다가 주차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 서류제출을 했는데 홈플러스 완산점 임차가 165명, 유료주차장 임차가 77면 해서 각 과별로 해서 다섯 명 비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홈플러스 주차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무료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버스 도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출퇴근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용 이용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중교통이나 직원 통근버스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제대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배려가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와서 즐겁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짜증이 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 확보하려다가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들이 와서도 응대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주차공간 찾다가 지쳐서 화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는 그 하루 일과도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주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소요 파악도 해야 되는 거고 구청별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지하주차장 얼마나 넓습니까? 아무리 출연재단이라고 하지만 행사가 없을 때는 일부 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막아버리면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숫자에 맞게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165면 홈플러스 주차장 7층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번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청 직원들 차량출입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과장님,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은 알지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전당 지하주차장 관계도 저희들이 한 10여 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전당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를 일방적으로 개방을 해 놓으면 주변에 의료보험공단이랄지 이런 차량들이 주변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행사 관계도 전당 나름대로 행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주차하고 이렇게 공간이 회전이 안 되면 애로가 있다 해서 그동안에 막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도록 노력하겠고요.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저희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추가로 더 임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사정상 회전율이 안 좋아서 저희 시청 직원들은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종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에도 15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위직 7급 이하 직원에게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 유료주차장 임차 부분도 끊임없이 더 찾고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저희 감정노동자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전화응대 요즘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파악하는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감정노동자라는 정의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감정노동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님 정도면 직원들의 다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안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감정노동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가.

○백영규 위원 전화를 응대하거나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실무부서에서도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정노동자에 가깝죠. 1 대 1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데 그 구분을 어디까지 명확히 응대하는 부분이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민원인들 전부 상대하지 않은 부서는 없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중에서도 동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정노동자들 아니겠어요.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시정 업무 관련해서는 전 부서 전 직원들이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가 잦거나 직접 시민들하고 마주해서 응대하는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 과로 민원인들 전화 오니까 그 사람들도 감정노동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촉면이 많거나 클라이언트들을 직접적으로 사례관리 하거나 대상자로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공무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감정노동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 주세요. 지금 각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 한번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이렇더만요. 그러면 그런 횟수 다양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파악해 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 직위나 직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연중 내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사실 그런 것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 순회하면서 방문상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또한 청원 힐링캠프도 운영하면서 특히 창구에서 시민들 접촉 횟수가 많은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범위랄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넓게 하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용역과제를 올리면 용역과제를 하죠. 옛날에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아까 문서보관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용역과제들이 예전에 보면 각 국·과별로 용역과제한 책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것 한 권씩 모아놓고 있어요? 그것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도 법에 의해서 사이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리기도 하지만 용역과제를 다 완료가 되면 책자 저희가 각 국·과별로 받을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용역은 필요하죠. 용역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고 전주시가 활기차게 가야 되니까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 자료가 끝나면 국·과별로 어디다 보관하는지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록물 관리합니다.

○박현규 위원 기록물 관리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것 언제 위원장님 현장학습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돼요. 비싼 돈 주고 한 건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직 의장 출신이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효자4동이 7만 600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청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효자4동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려워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를 내가 3시 반에 가봤는데 3시 반 현재 651명이에요. 행정만 복지 쪽은 빼고 시민 쪽은 따로니까. 복지 쪽만 매일 651명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가 3시 반 현재인데 자동민원 발급기 말고도 직원들 죽어나요. 그래서 효자4동 직원들은 아파도 안 되고 병가를 내도 안 되고 월차를 내도 안 돼요. 거기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분동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가 신설되면서 같이 맞물려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치 차원에서 혁신동을 분동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기적인 부분들 의회나 외부적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검토를·······

그리고 또 혁신도시만 분동을 하더라도 현재 효자4동 인구가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효천지구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도청 앞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고가 고층 아파트들이 있어서 효자 나머지 혁신도시를 분동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효자4동은 그래도 8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효자4동 자체도 4·5동으로 분동해야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혁신은 효자4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혁신도시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또 양 구, 동이 또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분동이 필요하다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동하더라도 효자4동 인구가 8만 정도로 굉장히 큰 동으로 대동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효자4동을 또 4·5동으로 분리해야지 않냐.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8만을 넘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효자4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주차문제에서부터 직원들 고생하는 것, 원룸이 많아서 원룸단지 관리 문제 하여튼 거기가 종합병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효자4동 분동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혁신만 핑계댈 것이 아니고 효자4동 분동 계획을 세워야지 여러분들 승진해서 효자4동 가서 근무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과장님, 6급 무보직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130여 명 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1월이면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자동 오토들이 있어서.

○총무과장 김태수 또 보직을 부여를 하고요.

○박현규 위원 부여는 하지만 몇 자리나 됩니까? 명퇴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 몇 자리나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대개 그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지는 않고요.

○박현규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이 무보직 문제가 심각하다. 별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동에서도 그냥 일반 민원 떼고 그 고급인력이 민원 떼고 있고 구청에서도 허드렛일 하고 있고 또 승진해서 그 과에서 6개월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7급 일을 해야 되고 이 무보직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 아니에요?

그리고 6급하고 이분들도 6급이에요. 무보직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이분들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보직 문제를 언제까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제도가 그러하니까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냐.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먼저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인사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가장 현안으로 대두된 게 6급 무보직 부분이 가장 어느 기초단체에서든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갈등 부분이랄지 어떤 업무가 6급 무보직에 적합한 업무일까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앞으로 좀.

○박현규 위원 제가 보는 무보직은 물론 제때 되면 승진도 해야 되죠.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12년 되신 분들 이분들 구제 차원도 있고 정부 정책 방향이 그러하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어서 기존에 6급 분들하고 갈등 문제가 있고 업무분장 가지고도 좀 그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사교류 가지고는 도하고 인사교류 이런 것은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6급 무보직에 대한 업무분장을 시에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냐, 어떤 배분 문제를. 물론 동에 가면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너무 방치가 되는 기분이 든다.

○총무과장 김태수 업무 부분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갈 경우에 총무업무랄지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제시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6급 무보직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박현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시라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까지라도.

○박현규 위원 용역을 한 번 줘서 전문가들 머리도 빌려보고 이것 어떻게 해결 해소를 해야지 지금 보통 보직받는데 3년 걸려요? 내가 승진해서 그 과에서 6개월 대기하고 있고 또 나가서 동에 가 있든 구청에 가 있든 구청에 갔다가 뭐 했다가 이러면 한 3년 걸리죠?

○총무과장 김태수 직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직렬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는 대다수 해결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에 갔더니 어떤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두 분이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시켜, 새로운 직원이라면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인데.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채용됐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20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4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은 계속 채용을 늘릴 계획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도 정부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그런 고용 정책에 의해서 지금 도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광역단위로 당해연도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정부분 이렇게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언제까지 시간선택제를 하는 거예요, 평생?

○총무과장 김태수 임기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시간선택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중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맨 동사무소 앞에 앉아서 뭔 서류 발급이나 하고 평생 일해야 되겠고만. 업무가 뭣이 연결이 되겠어요? 책임감 가지고 하고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그런 분야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무원되어 가지고 진짜 내가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해보는 게 아니고 민원이나 발급하고 이러다가 평생을 보내라는 거예요? 승진도 없고.

○총무과장 김태수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시간선택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이나 그다음에 일반 창구민원.

○박현규 위원 답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두에 각 동을 순방해요. 이름은 원탁회의라는 건데 그러면 이 양반이 마음이 좋으셔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다 약속을 해. 가면 의원들이 보대껴. 왜 시장은 한다고 해 놓고 왜 않냐? 예를 들면 각 동네별로 아마 민원들이 다양할 거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소로가 두 개가 있는데 왜 시장은 해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하냐부터 해서 이것 각 동별로 어떤 민원이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고 뭐 미추진이고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의원님들한테 회람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에 이 양반이 어떻게 올런가. 각 동에 또 와서 뭐라고 할런가 걱정스러워 죽겠어. 동에 오면 그냥 무조건 예스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만 주민들한테 나쁜 사람 돼. 시장은 해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이것 시정이 되어야 돼요. 아마 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 할 거예요. 다른 시에서 아마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아. 예산이 너무 많아, 각 동별로 따져보면. 33개 동 곱하기 10억씩만 해도 몇 억입니까?

이것 국장님, 각 동별로 원탁회의 때 논의됐던 것 파악해서 지금 어느 동에는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고 50% 추진 중이고 추진이 안 됐고 이런 것들 해서 내가 그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이것 좀 심각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전주시청이 과장님 생각할 때 협소한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굉장히 협소합니다.

○송상준 위원 굉장히 협소하죠. 예전에 현대빌딩, 대우빌딩 임대료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질의한 거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해봤습니까? 낮추도록 노력했든지 아니면 현대해상, 대우빌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효율면에서 한 건물에다가 다 옮긴다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래서 제2청사 마련 방법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고 현재 현대하고 대우 임차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족한 청사 일명 제2청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청사 대책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대우하고 현대를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 효율면에서 하나로 한다든지 현대, 대우 이렇게 할 필요없잖아요. 대우에다가 다 집중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대우건물도 일부 공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현대에 있는 부서를 같이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뭐가 복잡해요? 더 비싸고 그렇잖아요. 효율면에서 한 건물에 다 있는 게 훨씬 관리하는 것도 좋고 임대료도 깎아줄 것 아니여.

○총무과장 김태수 같이 있다고 해서 임차료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청사 임차 관계도 보면 대우는 해년마다 꾸준히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각론에 가서 하는 이야기고 저는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비어 있어. 1년에 시청 총 임대료가 얼마 나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임차료를 보면 현대가 1억 6000이고 대우는 1억 7400입니다.

○송상준 위원 면적과 이런 게 틀리겠지만 전체가 얼마예요? 시에서 임대료로, 시청 부속 건물 임대료?

○총무과장 김태수 3억 4000여만 원.

○송상준 위원 3억 4000뿐이 안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물론 월세도 있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합하면 현재 23억 정도.

○송상준 위원 예전에 모 의원님들이 하나로 건물을 사서 그리 다 2청사 같이 운영을 하자라고 건의를 수없이 했죠, 들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하고 또.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관철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를?

○총무과장 김태수 시청 기린로변 주변 건물.

○송상준 위원 여기 앞에?

○총무과장 김태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부결이 됐다?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올라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당히 됐고요.

○송상준 위원 이유가 뭔데? 그때 얼마 올렸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때 건물가가 다소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송상준 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오 년 전에 신성건물 경매입찰 나와가지고 35억이니 25억이니 35억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거기가 80억인가 달라고 했죠? 칠팔십억 달라고 했을 걸요.

○총무과장 김태수 아마 그 금액은 옛날 대한통운 빌딩이.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신성도 그랬다니까요.

○총무과장 김태수 신성은 그것보다 더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신성을 사오 년 전에 저것 경매 나오네 이런 직전에 35억 이쪽 저쪽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여기다가 저쪽으로 다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쓰자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것을 칠팔십억 달라고 한 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저기 모 의원님 말씀하신 해금장사거리에 거기 사학연금 자리도 아주 싼 가격에 나왔음에도 사라고 사라고 해도 그것도 사지 않고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좋은 그 시기잖아요, 시기. 시기에 맞춰 그때 사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산 가치는. 최고 떨어졌을 때 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의원들이 그런 것을 건의해 주면 그것은 다 거부하고 오를 만큼 오르고 올려놓을 만큼 올려놓고 그것을 그때 사려고 하니 전성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그냥 어제 할 일을 오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자꾸 연구를 해서 대우빌딩이 얼마가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현대로 옮기든 대우로 옮기든 2청사를 여기저기 찢어서 놓을 일이 아니고 하나로 놓으면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잖아요. 예산 차원에서 보면.

어제 거기서 하고 오늘 그렇게 했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전주시 경기장 야구장에다 시청이나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공유재산 올라온 것 보니까 호화청사 2010년도에 성남시청 때문에 호화청사 중지를 행안부에서 내려보내고 공문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협소하면 전주만큼 협소한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야구장 털고 거기다 청사를 지으면 완산구, 덕진구 인구비례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은 가운데일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추진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좁혀서 아까 백영규 위원님 주차장 이야기했으니까 전주시에 요즘에 강당에 이용도가 엄청 높죠. 자생단체 이용료 갑자기 작년, 올해 많아졌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댓가로 그분들은 어떤 것을 얻냐면 무엇을 얻을 것 같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데 행사장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불러들이고 시의원 불러들이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주차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 좋은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면서 여기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행사도 작년 올해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랬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행감 자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면 서로 감정살까 봐 자료를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많이 불편하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느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잔디밭 관리하는데 몇 날 며칠씩 밟아서 관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사 중요성도 없는데 사람 몇 명 왔다 갑니까? 몇억짜리 행사가 몇 명 왔다 갔다 해. 어거지로 그것도 불러서 잔디 밟아가면서. 그 행사 줄였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전통문화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라고 하면 되지 전주시 행사는 다 거기 가서 하는데 왜 그 사람들 행사는 여기서 하게 하냐고. 주차난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공무원들이 밖에다 받쳐요. 여기다 받치면 10시에 한 번 네다섯 시에 한 번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받쳐놓았다가 근무하다 내려가서 차 빼고 저기다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한나절 다 가. 언제 근무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 위에나 저 골목에다 받쳐놓아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식구들 불편을 주면서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행정이. 공무원이 편해야 웃으면서 친철하냐 안 친절하냐 했죠?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전화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사계획도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행사 여기서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시장님 방침이라면 그것은 우리 시 의회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다고 임대료 깎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불편을 직원이나 일반민원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일반민원들 저기다 돈 주고 받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그런 행사를 한 달이면 스물 몇 번 하는지 하루에 한 번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여기에서 하는 행사 좀 줄이시고 굳이 하고 싶으면 전통문화전당 이런 데 가서 하시라고 하시든가 자기 사무실에서 하시라고 하시든가. 아까 시에 10년 동안 내가 바뀐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용역 많아졌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행사하는데 의원 불러들이는 것,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전화 일일이 다 해가지고 오냐, 안 오냐. 시의원이 그 행사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 힘 과시입니까? 예산 많이 줍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르르 가서 인사시켜준다고 해서 의원들 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의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역에 가서.  시 차원에서 제가 여기를 보면 행사에 특히 부의장하면서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 일정을 내가 보면 새까매요. 안 가면 왜 안 나와? 또 따지네. 그런 것도 자제 좀 시키고요. 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시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지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인사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시장님 인사하고 시의장님 인사 말씀을 하면 그 단체가 그 행사가 빛나나요? 그건 개인들에게 어떤 과욕이에요. 세 확장에 대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전화 받고 안 갈 수도 없고. 두 가지 좀 내년에는 자제를 시켜주시고 그것이 그런 자리에 우리 직원들 하나라도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 없게 하는 것도 후생복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청사나 주차장 부분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일 청사랄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행정의 효율적 측면이나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꾸준히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신 것 꼭 반영해서 변해가는 것 꼭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총무과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다룹니까? 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장한테 오는 민원.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직소조사팀을 통해서 아마.

○황만길 위원 지금 올 2월 12일 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알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 내용까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률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이 바뀌면 법률이 바뀐 지침이 시로 안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려옵니다.

○황만길 위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전주시에 맞는 법률을 또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했죠, 하고 있어요? 2월 12일 날 개정됐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반영시켰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 뭣뭣 반영된 것 일부 이야기해 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 내용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부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방안을 왜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에게 좀 더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요. 개정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전주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어야 합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조성과로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당사자는 진정을 내. 구청이면 구청장한테. 그러면 그 민원이 다시 푸른도시조성과장으로 가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민원이 답답한 게 시장한테 내. 그러면 그 민원이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시장도 몰라. 시장한테 안 가. 안 가고 도로 그 과장한테 가.

그러면 본인은 폭폭한 거야. 왜?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이 적어도 탄원이나 진정이 두 번, 세 번 나가면 그래도 시장은 국장은 알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청장도 몰라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국장님, 개선해야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폭폭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도 냅니다. 의회에 내면 그 지역의 의원한테 가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새잡이가 돼요. 법률 따지고 뭣이 어쩌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만 전주시민들의 행복추구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왜 그랬는가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쓰더만 그런 것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정된 것에 대한 것을 전부다 연구해서 명시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준비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개정된 지가 2월인데 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9개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직무유기야.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만길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여?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조례는 이미 바뀐 것은 개정을 일부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된 주요 이유는 더 친절하게 대국민을 상대로 처리하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작년 말에 끝까지 동행 민원실을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 초부터는 전 부서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시민들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2월에 개정된 사항을 다시 살펴야 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한 번 더.

○황만길 위원 그것도 좋고 2월에 개정된 사항을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 살피라니까요.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 규칙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법률을 다시 개정이나 제정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박현규 위원님이 동 이야기했잖아요, 효자4동. 저에게 며칠 전에 우리 송천2동 행정계장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뭘 가지고 왔냐면 에코시티를 송천1동으로 할 거냐, 송천2동으로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효자4동이 7만, 8만이 되어서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데 지금 송천1동은 3만 칠팔천되고 송천2동이 3만 조금 못 됩니다.

에코시티가 아파트가 1만 2000세대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곱하기를 4를 했는데 지금은 3을 해. 그러면 3만 6000이죠. 일반주택지역이 있어요. 개인주택지역이.

그런 데까지는 1만 5000은 거뜬히 되는데 1만 5000을 4만 5000, 육칠천을 플러스하면 칠팔만 되죠. 이쪽에다 붙여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효자4동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안을 내라고 해서 이리 갈래 이리 갈래 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송천3동을 만들어라. 충분하잖아요. 한 3만 5000, 4만 되니까 충분하죠. 한 동이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송천3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안을 냈어요. 다른 의원들은 반절을 쪼개가지고 이리 줘라 저리 줘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효자4동의 현실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문제점을 밟아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효자4동이 8만 7000이거든요. 송천동도 에코시티가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동은 여러 개 동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행정 경계동 조정 이런 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송상준 위원 그동안 제가 경험에 의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검토를 해야죠.

○송상준 위원 저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동이나 효자4동 자체 분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에코시티도 혁신도시처럼 별개의 도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인구수도 일반 동 이상으로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행정동을 필요에 의해서 늘리되 기존에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행정 효율성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다 보면 1개 작은 소동 인구가 적은 그런 동들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때 단순한 확대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랬을 때 기존에 과소동을 또 줄이려고 한다면 의회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효자4동 선례를 보면서 그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선거 전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선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2018년 지방선거를 하려면 그 전에 또 해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2018년 지선이 끝나고 그 전에 검토를 해서 끝난 후에 진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돼야 에코시티도 입주가 시작되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할 때도 혁신도시 동 만들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때도 예측을 했잖아요. 거기가 몇 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가서 처리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때 단순한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가 완산하고 덕진구로 나눠져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여서 제가 법을 검토할 때는 양 구로 나누어진 부분이어서 어느  한 구로 가는 거라 합치면 이게 전체 시민들 주민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그렇게 보고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았어요.

행자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 일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주민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결론이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또 과정 중에 2018년 내년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60일 전에 이런 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송상준 위원 혁신동을 이야기하니까 참고로 제가 이서 쪽 사람들한테 니네 민원 넣어서 전주시로 편입시켜라. 그래서 완주, 덕진, 완산해서 혁신도시 동을 만들어라. 그 사람들 대찬성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천1동으로. 엊그제 사인해 달라고 해서 호성동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송천2동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운다리 전체가 송천1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공정성이 꼭 필요해요. 그랬을 적에 효자4동 박현규 전 의장님 지역구 같이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또 말썽 일으키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후임자한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서 행정 인수인계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3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동 청사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긴 하는데 5개 동, 4개 동에 있어서는 문화의집을 같이 써요.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대부분 시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5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로는 40만 원이 공히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동도 운영비가 40만 원이고 5개 프로그램 지원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5개를 하면서 공히 같은 공간에 문화의집을 위탁을 줘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인건비 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문화의집의 공간을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0개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진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습니다.

조정해야죠. 우리 예산절감 이야기를 실행부서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민간위탁 주는 것 그것 먼저 조정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 똑같은 위원회에서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면서 5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운영비는 또 40만 원을 주고 불합리하잖아요.

예산 배정하는 부서로 우리 기조국에서 볼 때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데 나가고 있다.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이것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33개 동에 공히 4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 특성상 문화의집과 함께 있는 그런 문화의집은 이게 예산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이 되어서 양쪽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효자3동 문화의집에서 고질적으로 있었던 민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2·3층까지 민간위탁을 준 공간인데 1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벽에 1층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제지를 못 했어요. 민간위탁 주는 기관한테.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고 언제까지 그것을 공간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공간 정리를 안 하니까 폐쇄했어요. 인위적으로 폐쇄하니까 그 공간을 쓰고 있는 시민이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왜 이 공간을 마음대로 쓰냐, 직원 휴식을 위해서 쓰냐 이런. 그게 뭐냐면 민원이 많지도 많아요. 두세 명 활용하고 있는 동아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전주시가 그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수탁기관이 말을 안 들어요.

1층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지나가야 그 공간에 갑니다. 시건장치가 셔터가 있긴 하지만 보이는 거고요. 그 공간을 가는데 그것을 동장들이 일이 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동장들이 그것을 제재를 못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위탁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예산과장님이 없는데 국장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이 대표적으로 문화의집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공간 문제부터 해서 계장님들이 참 욕봐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이 와도 냉난방기 틀어버리고 시원하게 공무원들은 더워서 선풍기 틀고 부채 부치고 그런데 주민들 한 명이 와도 세게 틀어버리면 계장이 가면서 싸우고 꺼달라고. 계량기를 빨리 그 문화의집에 달아주세요. 계량기를 달아서 걔네들이 쓰는 것은 걔네들이 내야지 지금 걔네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민간위탁금에 전기세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계량기를 전기세를 동 운영비로 주고 있어, 문화의집을. 그러니까 동 운영비도 적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올 여름에는 더워서 누진세니 뭐니 해서 동장들이 감당을 못 해. 직원들 회식 한 번도 못 해.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여.

그래서 각 동에 붙어 있는 문화의집 자체 계량기 달아서 걔네들 보고 내라고 해야지 동장이 뭔 죄고 계장들은 인심 잃고 다니고 똑같은 지역주민들한테 이것 끄시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럴 것 없어. 부대껴도 걔네들이 부대끼게 내버려 둬요. 반드시 계량기 하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홍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조사 내지 확인해서.

○박현규 위원 조사할 것도 없어. 왜 내 말을 못 믿어. 다 그래요. 완전히 두 번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전기세 주고 그것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 민간위탁금을 주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니까 시정조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죠. 현재 공모사업을 가끔 하더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공모사업 합니다.

○황만길 위원 공모사업 할 적에 현재 전주시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그런 데는 공모에서 빼주세요. 그래야지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이중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액을 우리가 단체별로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또 주는 거야.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배제해야 합니다.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활동할 때 필요경비 정도 간 것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을.

○황만길 위원 절대 조정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황만길 위원 왜 이중으로 줍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권역별로 하라고 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예산도 서 있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처리 결과 4건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1월 15일 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에 시달했고 지금 11월이죠. 지금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 뭣을 시달했고 추진 결과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은 매년 시달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시달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다 담아서 평소에 하던 거에다가 이렇게 시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초에 해마다 나가는 계획 시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달아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달을 했고 구청과 함께 점검, 또 연말에는 최종 결산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연말에 하니까 아직 결산이 안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양쪽 구청을 통해서 지도 점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가 메모해 놓을 거니까 성과 평가 있으면 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뒷쪽에 보면 서선희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 두 분이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에게 요구했던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10쪽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문화과하고 저희가 그쪽에 이 내용을 통보했고 계속 그쪽 과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기가 어느 때냐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 어떻든 방향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통문화과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아까 서선희 위원님 또 한 번 짚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는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아래쪽 송상준 부의장님께서 했던 내용도 지금 1만 5000원인데 2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강사수당을. 그래서 구청에 세워지는 예산인데 1만 7500원으로 조금이지만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만 5000원에서 1만 7500원으로.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업무추진 보고 25쪽 금후계획 있죠? 해외자매 우호도시와 협력증진 및 해외홍보 강화 그 바로 위에 보면 해외 향우회 초청 재외 동포와 네트워크 강화,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 차세대 재외동포 리더, 파독 간호사 초청 등 그리고 금후 계획은 외교부 주한대사 부부 전주초청 협의 그랬는데 해외 향우회가 조직된 것을 전주시에서 초청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미국 남가주 호남 향우회가 5월 16일 날 조시형 회장 외 7명이 와서 남가주에 호남관 건립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처음에 초청을 했고요. 초청을 해서 와서 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저희 한옥마을이 최근에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후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외교부 주관으로 한 사업인데요. 150명 정도로 연말에 전통문화 체험 등 우리 전주가 계속 뜨고 있어서 전주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외교부 주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외교부 주관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외교부 주관인데 우리 시 업무추진 보고에다 넣은 거고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외교부에서도 우리 전주시에 관심이 많고요. 각종 사업에 참여하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22페이지 보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하셨잖아요. 각 동에는 프로그램을 몇 개씩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각 동에 강사수당 지원하고 있는 게 5개 정도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자체로.

○송상준 위원 일부 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소득이나 취약 프로그램.

○송상준 위원 몇 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덕진구 같은 경우 5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열 몇 개 정도 구 전체로 해서 취약계층 10개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를 평균을 따지면 180개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정확히 180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180개 정도 있어요? 거기 있네. 그 위를 보니까 294개, 완산 170, 덕진 124 294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왜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원이 아니고요. 그 숫자는 지원 더하기 자체 이렇게 해서 294개.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잖아. 그 밑에를 보면 시가 30개, 완산이 475개, 덕진이 398개 프로그램을 9억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이 9억인데 그중에 시에 3000 세워져 있고 완산에 4억 7000 세워져 있고 덕진에 3억 9000 세워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4억 7500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수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개수가 아니고 100만 원.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 프로그램 나누기 이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물품도 일부 나가고 있고또 운영비도 공과금도 나가고 있고 장구 같은 것도 일부 사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 이 9억이라는 게.

○송상준 위원 인건비하고 나눠 놓아야지 두루뭉실하게 나눠 놓으면 뭐야? 어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 위에다 막고 아래다 막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이게 전체를 참고로 써놓 은 거고요. 그 예산 중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까지 포함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분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음부터 기재할 때 더 나열해서 하도록.

○송상준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33개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가을에 구청 따로 하고 시청 따로 하고 그러잖아요, 발표회. 구청·시청 따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구청은 특별한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예산 없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특별한 예산 소요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양쪽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아나요? 위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 갔다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동사무소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팔복, 송천, 덕진, 인후1.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개 동에 서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들어가니까. 점심 먹어야지.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저녁 4시나 발표회 하는데 아침 9시에 식 한다고 채우라고 오라고 해서 그 나이 먹은 칠팔십 먹은 어르신들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앉아 있다가 노래 한마디 하고 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이일홍 과장님 부모님 살아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돌아가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구십 먹은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잠시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8시간씩 앉아 있으라고 밥도 그 앞에 가서 서로 짜장을 사 먹든지 뭣을 사 먹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한 번 가야지 시청에 한 번 가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체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비, 교통비 식대 들어가야지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옷이라도.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툭 던져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소개를 해요. 아이고 여기 이일홍 과장님, 여기 민선식 국장 왔다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시장님이 왔어. 아이고 우리 부시장님 오셨어요. 민선식 국장님 오셨어요, 아 여기 시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조직사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지명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동장.

○송상준 위원 동장이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송상준 위원 그 발표회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발표해요? 주민자치위원장 하죠? 이게 어른 대접인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동장들은 뒷자리 앉아서 눈치 보고 서 있어야 하고 그분들은 딱 앉아 가지고 내가 흉내를 내볼까요. 내가 배가 나와서 폼이 나오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손해인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이 불과 일이 년 이야기라니까요. 이삼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앞에 서야 되고 그 뒤에 동장들은 눈치 봐야 되고 아니 30년씩 공무원 생활해서 과장 진급해서 동장으로 딱 가서 그래도 동네 어른 노릇 좀 해보려고 갔더니 또 그 어른이 있어 가지고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들 기분 나쁘면 이놈 저놈, 우리 동장 놈 다른 데로 보내,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런 전화 받아야 되나요. 적어도 우리 동네는 아직은 없어요. 어디 동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러면 되나요?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해도 아, 주민자치 회의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권익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체육대회까지 생겼더라고. 주민자치 체육대회 없다가 그것 생겼잖아요. 통장하고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산 어디다 씁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쳐요. 적어도 집안 어른은 알아봐야지. 그런 행정을 시에서 야, 이렇게 앉어 이럽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집안 어른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무시하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문패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다가다 하면서 이놈 잘났다, 아들 놈 의원이라도 한 게 잘나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 명패 밑에 내 것 받쳐놓아야 아따 이 집 그래도 뼈대 있네 그러지.

그것을 욕을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권유하든 않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그 사람들 선거 치를 때 다 헛짓해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주고 푸대접 받고 나는 제일 속상한 게 그거더라고요.

구청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청할 때 갔더니 이제 어정쩡하게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리 이렇게 해 놓았어. 왜 그렇게 눈치 봐야 하나요. 누구 한테 눈치 봐야 하나요. 그것 몇 년째 이야기 하네요.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이니까 잘나가서 나중에 과장되어서 동에 가보세요. 어떻게 대접하는가. 우리 식구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치 먹는다고 욕 한마디 얻어먹는다고 왜 힘에 밀려 가지고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니고 돈 줘가면서 그렇게 바보짓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이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른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장이 어른이에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 위원이고. 그러니까 동네 가서 동장님 문 팍 차고 들어가서 우리 동장 놈 잘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업자득이에요. 다 본인들이 분위기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설명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수긍할 걸요.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공교롭게도 우리 센터가 4개 동인데 우리 4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대개 겸손해요.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이 먼저 행사할 때 그러면 동장님이 1번 앉아요, 주민자치 2번 앉고 여기가 먼저니까. 이렇게 가리를 타줘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 안 해요. 다음 행사들은 꼭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적하신 내용은 개선방안을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송상준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서 호소하세요. 주민자치 회의하는 날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호소하세요. 그냥 몇 사람이 뭔 소리한다고 거기에 기죽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통우회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협의회 안건이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정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사이드에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한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물론 주민자치협의회가 역할이 동마다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행정이나 동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위상 정립이 각 동에서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일하기도 쉽고 또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할 텐데 지나치게 오버하거나 월권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전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위원장단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에 공간 확보해 달라고 시장님 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 사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실시한다라기보다는 동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

○서선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할 수 없다. 동에서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서선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과장님, 내가 그 청사에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통장은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73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업무가 주어져요, 주민자치 위원보다.

그런데 공간 달라고 안 하고요, 공간을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에서 공간을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동장이 판단해서 해라. 동장한테 판단 권한을 청사를 마음대로 쓰도록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갑다운 반응이 아닙니다. 갑은 권한이 명백히 바운다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내 권한을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안에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위원장들이 왜 만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발언하면 과장님 발언은 무슨 우리가 과장한테 업무보고 받아야 되냐, 국장이 와라, 시장이 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권력은 나쁜 의미의 권한이 아닙니다. 공권력은 우리 전주시민 66만을 위한 우리가 만든 공공의 선을 위해 만든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몇 개 단체가 3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덤비면 이것 명백히 공공의 선을 위해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권한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여한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동장한테 넘겨놓고 판단해라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자생단체장이나 권한을 명백히 그 바운다리 안에 주어져야지 통장이 동장 권한 위에 있을 수 없듯이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동장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동장 말도 아니고 담당부서 과장 말 안 되고 국장이든지 시장님이 와서 우리하고 업무보고  해라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그 권한 버려야 됩니다. 66만 시민이 그 권한을 주었을 때는 공공의 선을 위해 쓰라고 준 겁니다. 몇 개의 단체를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공권력은 공공의 선을 위해 주어진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예요. 주민자치 민간단체하고 관련된 부서는 그 민간단체 주어진 업무 이외의 것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지가 명확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할 때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권한을 놓으면서 우리를 덤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주시고 업무를 그것은 과장이 그것을 하지 않는 다? 그것은 안 됩니다. 시장님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그런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 의해서 필요 이상을 생각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갈등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발언과 행동 이런 일들이 행정에 관철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정중히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어른이 두셋, 우리 가정에 어른이 두셋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게 민원의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됐다. 어떤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위원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 위원장들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존경해야 내가 그만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꼭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이잖아요. 시장이 동사무소 그러면 그것 막으려면 예산 들어가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예산 대주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시장이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당시에 두세 개 동이 일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하에 그런 공간을 만든 동이 있었어요. 시나 구청 별도 지시나 어떤 기준에 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동에 자율권을 했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고 양쪽 행정지원과장하고 동장 대표 양쪽 세 명씩 해서 간담회를 두세 번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동에는 동마다 실정이 다 다르고 또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자생단체 회장들과의 관계도 다르고 하니 동의 실정에 맡기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판단한 겁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행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시달려서 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시장은 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서두르면 시장 떨어진다? 그러면 통장들 어떻게 할 거예요? 통장들 숫자가 더 많아요. 통장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바르게도 해 달라고 하면 바르게 해 주어야지 새마을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새마을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똑바로 해야죠. 시장 보고 그러세요. 똑바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려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무능하면 뭔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행정이란 공정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여태까지 두고 보았는데 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원탁회의 가면 뭣해 준다 뭣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 아니라 주민자치 할아버지라도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시장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동장 재량으로 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 오늘 의회에서 있었던 일 내일 아침에라도 간부회의 때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전달하세요. 다시는 이런 말이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그 공간 문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1년 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받고 제가 그때 바로 공문으로 내려보내겠다 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 말고 필요하면 공공 장소로서 활용하라.

○황만길 위원 철저히 하세요. 자생단체 관리를 못 하면 자생단체가 하나 둘입니까? 지금 다울마당이 수백 명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받쳐주어야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못 받쳐주면 시장이 일 못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위촉을 동장이 해줘요. 그러면 동장 권한이에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주민자치 문제나 통장 이야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시유지에다가 계약도 없이 내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다 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요?

○재무과장 전재삼 일정한 기간을 주어야겠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비워달라고. 무단점유 같은 경우 일정한 계고 형식의 고지를 해야죠.

○송상준 위원 그래도 안 될 때는.

○재무과장 전재삼 안 되면 강제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송상준 위원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재무과장 전재삼 못 짓게 해야죠.

○송상준 위원 어떻게 못 짓게 해, 과장님이 가서 짓지 말라고 서 있을래요?

○재무과장 전재삼 아니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송상준 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재삼 대집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달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송상준 위원 전주시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시 자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단점용해서 거기다 농사 지어먹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거냐고요?

○재무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고하고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쓰려면.

○송상준 위원 대집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재무과장 전재삼 못 짓게 해야죠, 경작을.

○송상준 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전재삼 변상금 부과를 하게 하면.

○송상준 위원 변상금 부과하면 아, 그러면 변상금 하고 앞으로 나 계약해 줘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재무과장 전재삼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힘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법은 대충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집행해서 못 짓게 한다. 그것 아시나요? 시유지 무단으로 점유해서 배추나 상추나 이런 것 심으면 그것 누구 거예요?

○재무과장 전재삼 심는 사람 거예요.

○송상준 위원 땅은 시유지이지만 그것은 심는 사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 캐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가니요?

○재무과장 전재삼 수확을 거두는 시기까지는 주어야 되겠죠.

○송상준 위원 이것 다 수확하고 빼요.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이것 수확이 끝나면 또 이것을 심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재삼 취해야겠죠. 최종적으로 법으로 가야겠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막연히 말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뭔 이야기냐면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다년식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땅은 시유지에다 했다면 그 나무는 누구 건지 아세요? 시 거예요. 채소는 농사 진 사람 거지만 나무를 심은 것은 허락 없이 심으면 그것은 토지 소유자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그것을 알았어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재무과 직원한테 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짓게 하려면 막연히 말로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말로 할 것 같으면 문제 삼기 전에 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두 번 경고해서 강하게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 자료잖아요. 시유지고 무단으로 점유를 했고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한다. 며칠까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이상 보내면 법적 효과가 세 배, 네 배 큽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일주일 안에 답이 와야 한다는 것. 안 오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보내고 그래서 두 번 정도 보내서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집행을 해도 설령 그 사람이 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걸어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우리가 가서 삽으로 팍팍 캐내면 시가 당해요. 그게 열 달, 스무 달 기다려 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 시간 주었다고 하지 않아요. 갈등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전재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계약 안 했는데 남이 하고 있고 내 땅처럼 살다가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삼아.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로부지를 내려고 사놓았다가 아직 예산이 없어 못내. 토지보상은 끝났는데. 그러면 내 땅처럼 해요, 계약도 없이. 그래서 여기 도로 내려고 치우라고 하니까 뭔 소리여 이렇게 해요. 시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것은 민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냉정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만일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절차 밟아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면적으로 합니까, 액수로 합니까?

○재무과장 전재삼 액수로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액수로 얼마 이상은.

○재무과장 전재삼 3000만 원 이상은 공개로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송상준 위원 면적이 아닌 액수로. 그것도 꼭 원칙을 될 수 있으면 꼭 지켜라. 예외도 있을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지킬 필요성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한테 하소연을 들어. 왜 저 사람은 여기 상관없는데 저놈 샀는데 나는 이놈 산다고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데 못 사냐고 이렇게 막 따져. 또 하나는 3000만 원이 넘더라도 내고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짓고 있는데 이것을 그 룰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그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2쪽 여기가 문화시설 지구예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3개 전부다 문화시설지구죠?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99쪽하고 100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국공유지를 대부를 하면 대부 수임료가 전주시로 귀속이 안 돼요?

○재무과장 전재삼 국공유지는 안 되고 시유지 같은 경우만.

○박현규 위원 시유지만 돼요? 옛날에는 우리 시가 그것을 다 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자산관리로 다 넘어갔어요, 국공유지가?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언제 이게 넘어갔어요, 2013년 4월 5일 날 넘어갔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대부료를 우리가 징수를 않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전재삼 전혀 관리를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공유지는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한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이번에 전북은행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걔네들이 부산 캐피탈 인수하다 보니까 모든 차량을 여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등록했어요. 행장님을 만나 보니까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난리친다 이거예요. 공해는 서울에다 다 퍼뜨리고 세금은 전주에다 낸다 이거야. 그것이 우리 전주시로 봐서는 올해 2016년도 전북은행 추산 자동차세가 60억이에요. 자동차세는 순수한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매년 60억 원이 들어오면 전주시는 횡재한 거죠. 한 회사가 매년 60억을 주는데 횡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차량을 사면 지방공채 있죠.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지역공채값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공채는 어디서 하냐? 서울, 경기, 경남 거기는 면제여. 그러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도세로 가야 되는데 타 도세로 가. 시·도세로. 그러면 취등록세를 우리가 도가 이것을 면제를 해 주면 우리가 수납대행을 해 주면 20%를 받죠?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이 20%가 전주시로 봐서는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강영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정말 좋은 제도이니까 조례개정 좀 해 주시오. 그런데 자동차 공채를 매입하는 것보다 이게 훨신 수익이 남아. 수익이 남으면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전재삼 당연히 해야죠.

○박현규 위원 전북은행이 매년 60억씩 자동차세를 고지서도 없이 자동빵으로 와. 오면 나는 기조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전북은행 행장을 만나보면 약간의 불만이 있어. 그래서 전북은행이 우리 시금고를 가지고 있지만  기조국장님이 부행장이라도 만나서 전주시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매년 60억씩 주니까. 그러면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최고의 향토기업이죠. 전주시에다 자동차세 60억씩 주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조인해서 한 번 만나서 불만들이 있으면 해소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것은 해야 되겠다.

지금 서울시장이 난리치고 있는데도 전주시에다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전북은행에서 우리 캐비탈 허넘버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 허넘버는 계속 도래를 해. 시간이 되면 대차를 해야 돼. 계속 등록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쪽에 등록해 버리면 서울시장 믿고 압력에 의해서 그쪽에다 등록해 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상조해야 할 것은 상부상조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전재삼 동의합니다. 지금 도하고 절충에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것은 강영수 부의장님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은행하고 시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은 내가 이야기가 그러니까 만나서 꼭 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도울 것은 도우고 그래야 60억씩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료로도 같이 공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전재삼 제가 생각해도 많은 편입니다.

○황만길 위원 조치를 취해야죠. 멸실액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 월급도 깎아야 해요. 재정이 부족하면. 어떤 사람 결손을 했어요?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무과장 전재삼 행불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

○황만길 위원 조사해 봤어요? 과장님이 직접 조사해 봤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저희들 체납징수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지난해에도 결손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했어요. 멀쩡한 사람 것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결손처리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현지답사 과장님, 필히 가셔야 합니다. 가서 보고 실제인가 아닌가. 재산이 멀쩡히 있는 사람을 결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책임을 물으려다 말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라고.

○재무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징수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현재 6급 보직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활용하라고 했더니 시에서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보면 무보직이라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직 주어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활용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건의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직 그렇게라도 주면 한시적이지만 활용하니까 좋아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업무추진 30쪽에 결손액이 1억이고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는 2015년도 결산에 결손처분액이 121억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결산처분 시 권리분석 절차 강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황만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사람의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거나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결손처분 할 때 절차, 권리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결손처분 됐다고 체납 징수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1년에 네 번씩 재산 조회합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횟수를 확대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1년에 네 번 하지만 결손자의 재산이 발견되려면 자주해야 우리가 재산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횟수를 확대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했던 서류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자주 조회해서 발견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관을 지금 직영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있는 구성은 관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직영의 계획이 있다면 채용이 지금 형태의 채용은 만료되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채용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지금 준비 중인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구성은 관장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인재육성재단 위탁한 채용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은 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평생학습대학 및 우리 학교 운영활성화 계획이라고 주셨습니다. 2017년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하고 운영활성화 계획이라고 구성은 관장님이 가져온 사업계획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성은 관장이 이것을 들고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성은 관장의 신분이 2016년으로 만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구성은 관장이 2017년도에 채용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평근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차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고가 나가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관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취지로.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서선희 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의 사업계획서였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분이 평생학습관장을 재공고해서 뽑든 안 뽑든 그 여부를 떠나서 평생학습관은 계속 직영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학습관장인데 당연히 내 조직의 일이 내가 내년에 하든 안 하든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해석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초에도 평생학습관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인후3동 신축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기능 부분을 그때 한 번 간담회 때 지적하셨잖아요. 간담회 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런 차원에서 담당 관장으로서 아마.

○서선희 위원 구성은 관장님의 충성심의 발로에 의해서 저한테 온 걸로 이해를 해요. 그것은 누구한테 설명해야 맞냐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향후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 평생학습관장으로서 내가 이 업무를 2년 이상 해온 사람의 안목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의원한테 왔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본인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는 것은 아닌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희한테 사업계획 관련해서 예산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싶은 현재 상태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책임감 차원에서 한 것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그다음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선희 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충실한 사람, 우리의 계획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채용되지도 않은 사람이 향후의 사업계획을 의원한테 설명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관장이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관장은 2014년도에도 본인이 처음 채용됐을 때도 안 했고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지만 구성은 관장이 직접 온 예는 없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기가······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했던 의원들이 있지만 직접 온 예는 없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감은 잡는데요. 아마 저는 분명히 단정하건대 그때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인후3동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고 나가서 박재열 담당 과장 불러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을 정리해서 논의하자, 내용적인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못 하신 부분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가 당연히  내가 있는 부서를 없애겠다고 쉽게 말하면 부서의 기능을 줄이겠다고 그리고 다른 기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몸담고 있는 한 당연히 가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구성은 관장님의 충성심의 발로의 행동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어떤 게 우리의 목적에 맞는 행동인지 행정의 행위가 어떤 게 맞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성은 관장님이 인간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이 우리의 업무가 어떤 것이 행정 행위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제기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2017년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설명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고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향후 2017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성은 관장님이 지금 우리 행정의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신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을 저는 축소한다 안 한다가 아니었고 업무를 감독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왜? 인후3동 저는 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우리가 인후3동 정말 계획이 한 번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는지 보세요. 아중도서관 개관을 언제 했죠?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 없었을 때 했었으니까요. 아중도서관 개관했죠. 정말로 30년, 40년 뒤의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 평생학습관 인후3동에 청사가 서로 부딪히고 비좁고 이것 일이 년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서관 건립을 할 거였으면 서신동처럼 복합행정기관으로 설립을 했어야 맞는 거죠.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부지를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 건립했죠. 이에 인후3동 하는데 60억 계획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 시가 이런 청사를 매번 필요한 대로 즉시즉시 지을 만큼의 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필요하죠. 10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서 움직일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려면 뭐 하나 들어오려면 하나를 줄여야죠. 그러면 그중에서 인후3동이 좁으면 인후3동 안에서 우리가 60억을 금방금방 내놓을 수 있는 재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후3동이 좁으면 평생학습관을 감독기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축소하고 그 기능은 프로그램 운영 기능은 각 동에서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환할 것을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성은 관장님은 "지금 고용승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전주시가 채용 계획을 향후 시간선택제 공무원한테 물어서 채용해야 됩니까?

저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은 행정의 향후 30년, 40년 계획을 잡고 채용도 하고 물론 채용 자체가 30년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정책 방향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순 없지만 우리 재정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 또 드려요. 방법은 지방채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채용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고 채용될 사람 계획에 의해서 채용해야 됩니까? 전주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선희 위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안 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한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거고 실은 그런 계획서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할 때 시에다 제출할 일이지 선택 권한이 없는 의원한테 와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지 않냐 내지는 그 사람으로 내정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묻는 거지 다른 취지 아니잖아요. 오버했었다라고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묻는 거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서 참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백영규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있죠. 그때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재원조달도 가용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덜렁 건물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별도로 큰 성과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거시기도 없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문제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하고 내가 봤을 때 그 건물 동사무실로 쓰면 돼요, 그걸 줄이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감사도 필요 없고 예산심의도 필요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계획을 거기다 청사를 지으려고 60억인가 해 놓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마찰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재정에 문제가 가고 그런 재정 압박 때문에 쉬운 이야기로 민원 진짜 생기는 일들을 못 할 수도 있고 지금 언론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 우리 시에. 요새 보면 시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나쁜 기사가 안 나대. 그러나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기조국장님께서는 다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 그다음에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재원조달 방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주정신을 보면 정립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이게 뭔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전주정신 정립하는 과정에 맨 처음에 정립위원 8명을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것이 정립위원이고 자문위원은 정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고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역 원로분들이나 이런 분들 20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입니다. 이것 정립하는 과정에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정립이 끝났기 때문에 역할이 다 끝난 겁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시장님의 뜻을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은 조직의 시장이니까 그것을 관철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견제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했듯이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해 보고 그것이 더 발전이 되면 하루아침에 이게 1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반공, 반공 우리나라가 수없이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교육시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반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몽땅 여기다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느낌을 받는 그 이상은 자제를 해 달라는 거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스탭바이 스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덕진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도서관 최근에 도서 소독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평이 아주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개관 이래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에 도서관 확충은 열심히 했는데 도서관리나 소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했고 늦게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독기 같은 것 구입하는데 차질없이 해서 전주시 같은 앞서 가는 도시가 타 도시에 뒤져서 그쪽을 바라보고 오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쪽에서 와서 우리 한옥마을 왔다가 전주는 도서행정이 참 잘되어 있다는데 한 번 보고 가자 이런 도시로 잘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화산도서관, 중화산도서관 예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부지매입 다 완료했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한 필지를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12월에 소송이 완료한다고 합니다. 한 필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사용 승낙은 받아 놓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용 승낙은 해 줬는데 어떤 소송이에요, 내용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종중에서 개인들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종중 임원들이.

○최찬욱 위원 일이라는 게 법정으로 비화되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사용 승낙은 누구한테 받았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종중 대표들한테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받았는데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종중하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일상감사를 했는데 마쳤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일상감사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다 끝나고 다음 주 중에 계약 의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금주 중에.

○최찬욱 위원 어렵게 정해진 사업이니 차질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 집행부 입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서비스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한다거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또 별도의 관리 인원을 채용하니까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에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현재와 같이 네 군데 도서관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관장님 산하에 송천, 아중, 쪽구름만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완산은 왜 응모를 안 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완산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도서관 한 군데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최찬욱 위원 그렇게 평이 좋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작은도서관을 시 정책에 의해서 100여 개 이상을 그렇게 해 놓고 도서관이 그 뒤로 3개인가 더 만들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별로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우리 동에도 도서관 만들라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권역별로 크게 있는 도서관을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 또 있어야 되나요? 작은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서관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예산적으로 본다면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도서관 몇 미터 옆에 작은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역할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웃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작은도서관에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사랑방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설명이 안 맞아요. 이웃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아, 그 큰 도서관으로 가면 거기 안에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이나 가족도서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 저번에 효자도서관 가니까 있는데 그 옆에 그런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큰 데로 가지 누가 작은 데로 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래도 작은도서관에 가면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만의 특징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 옆에 큰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구태여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전혀 안 주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2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닌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00만 원 자체는 큰돈이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전체 거기에 지원되는 액수는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중에 평가를 통해서 도서구입비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해 주고.

○송상준 위원 그때 당시 시 정책은 실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라라는 이야기였거든. 그런데 그게 2000만 원까지 늘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평생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도서관에서도 실은 일반적인 시에서 때로는 구청에서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올라가보니까 결국은 하나더라 이 말이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은 그래도 독서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복성은 우리가 이번에 연찬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지자체 예산편성 하는데 각성을 심히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복성은 차단을 하고.

○송상준 위원 과감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오백몇 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것을 직영 개념으로 돌리면 그놈 반절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전국적인 추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작은 것도 짚어보자는 것이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하여간 고민 더 해보시고 이번에 민간위탁 덜렁덜렁 줄 게 아니고 다 내가 받은 것처럼 이리저리 싸우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주어도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준 돈 싹 까먹고. 인건비 안 주고 와서 데모하라고 해서 돈 더 주면 그것 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국장님도 그분에게 공무원들도 화요특강인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그런 것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감동을 했어요. 다른 때 연찬은 졸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 하나도 졸지도 않고 시간이 아쉬워서 너무나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빌게이츠가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 평범하면서 불변의 진리이고 그런데 인후2동에서 시작해도 1동, 최근에 금암동, 진북동까지 해서 비전클럽에서 40군데 업소에 도서대 비치한 사업 봤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내가 봐도 참 지역주민 지적인 화합도 되고 예를 들어서 빵집, 세탁소 심지어 디피전까지 조그마한 비치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40권, 50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 기다리면서 책 한번 펼쳐보고 가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그것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서 이 책은 이리 가고 저 책은 이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개인적인 희사도 받고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지적인 봉사도 하고 주민 화합도 되고 지역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것을 우리 도서관이 꼭 예산만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그쪽 가서 보시고 이것을 완산도서관 쪽으로도 전파하고 그래서 동네 자생단체 중에서 그중에서도 정말 봉사 개념이 뛰어난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그렇게 합치다 보면 그 숫자가 몇십 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되고 있고 지난번에 두 번째 행사한다고 축사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축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체인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가서 봤더니 아, 이것은 굉장히 감동이에요. 거기에 업소 40군데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날 현재. 시에서 돈 10원도 지원한 사실이 없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공동체과 파트하고 잘 상의해서 그 루트를 찾아서 도서관 차원에서 자꾸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돈도 안 들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착안해 보세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장서구입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구입액이 8억 8500 정도 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금년도는 평상시에 한 5억쯤 되고 나머지는 올해 효자도서관 개관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그러면 그 장서를 보유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데 대여가 되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책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서구입비가 적으니까 항상 도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물론 도서관이 장서 보유도 하고 이래서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그런 책들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없으니 그런 책들을 잘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고 하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괜찮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한 번도 대여하지 않은데 그런 책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위주로 저희들 회의를 네 번 정도 했는데 다 참여하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책 부분이 정리를 하다 보면 버리기 아까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증받아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책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갖다 주어서 책장도 풍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그분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로부터 교육도 받고 본인이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 거기서도 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네트웍,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트웍도 필요하고 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어차피 동네마다 골목골목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로 해서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교육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선진지도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운영해 갈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없었지만 처음에 본인들이 부딪히면서 만들면서 이런 과정 동안에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노하우 전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66만 전주시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완산·덕진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오평근 백영규 최찬욱 김윤철 황만길

박현규 송상준 서선희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총무과장	김태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재무과장	전재삼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권모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