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4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평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태현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덕진구청과 동 직원 여러분께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정태현 구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덕진구청

구청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세무과장 김우엽

(2016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4차)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태현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입니다.

최춘희 진북동장입니다.

임광진 인후1동장입니다.

김종구 인후2동장입니다.

신용남 인후3동장입니다.

홍판일 덕진동장입니다.

조현숙 금암1동장입니다.

오재수 금암2동장입니다.

장수남 팔복동장입니다.

정경순 우아1동장입니다.

박숙자 우아2동장입니다.

채득석 호성동장입니다.

조동주 송천1동장입니다.

한필수 송천2동장입니다.

남종희 조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남철 동산동장입니다.

우리 동장님 15분 중에 여성 동장님이 다섯 분입니다. 행복합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민선6기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청은 예산 편성권도 없고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시로 접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2016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4차)

○위원장 오평근 금방 최찬욱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은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의 질의나 당부 말씀을 먼저 듣고 퇴장한 후에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동장님들은 동의하는데 청장님은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어차피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어제 완산구청도 그랬지만 포괄적인 것 간략하게 하고 청장님과 동장님은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부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우리 정태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밑에 풋살대회니 탁구대회니 여러 가지 같이 참여도 해봤는데 참 정말로 소통을 화합하려는 보스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 있어서 간간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구청도 하고 2주 뒤에 시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각 동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동네는 촌동네인데 그것을 그 행사를 9시에 맞춘다고 집에서 8시부터 나오게 해서 80 다 된 노인들을 순서는 오후 4시에 하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옷 맞추랴 점심 먹으랴 뭣하려면 그 경비를 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한 번 정도 물론 발표회하고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건전한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구청의 개념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부에 항상 그 상황을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삼 년 전부터 조직이라는 것은 위계질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 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동장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이라는 거예요, 일부 착각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동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간이 계시더라.

그래서 필요 이상의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히 국장이 우리한테 보고해? 시장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방 만들어라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여러 자생단체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 이런 것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통우회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사랑의 울타리회장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우월주의에 빠져 가지고 더더구나 그게 더 악화된 게 뭐냐면 그 행사장에 동장님이 뒤에 앉아 있어요. 자기를 임명하는 동장님이 뒤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도 30년씩 이상 하고 동에 배치받아서 한 동을 책임지고 열심히 지역 동민을 살펴보고자 노력하는데 그 몇 자생단체 눈치 보느라 할 일을 못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회의도 동장이 보고 하라고 하고 회의할 때 앉아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인사말만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그게 여러 가지 기분이 나쁘고 자기들 불편하면 시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장 바꾸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환멸을 느낄 정도예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자생단체장을 챙긴다고 해서 그 동이 잘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장악을 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동에 동장님은 정말 장악을 잘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어제도 이런저런 행사하고 김치 담그고 참 재밌게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챙겨주는 사람은 너 자만 챙겨? 왜 나는 안 챙겨 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꼭 그러더라고. 왜 통우회장만 챙겨, 나 안 챙기고, 주민자치위가 위인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만 챙겨, 통장이 위인데 이런 갈등 다 있을 거예요. 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오륙 년 전에 그런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꿨잖아요. 지금은 해촉·위촉을 다 동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들이 스스로 위상도 찾으시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한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을 아예 자기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회의할 때 의자 저리 앉아, 행사할 때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장님들 잘하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회의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대안을 두어 가지만 드리고 동장님들하고  청장님은 이석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시고 행정과장님은 얼마 남으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2년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기안을 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어제도 완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 무보직이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46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보다 3명이 적으시고만. 각 동에 한 분씩하고 각 과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갈등 문제가 솔솔 많이 들려요. 기존 계장님하고 무보직들하고 의 관계, 똑같은 6급인데 내가 너 밑에서 일을 하고 지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무보직들과 대화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각 구청장님, 지금 과·동장 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보직과의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못 했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여기를 뛰어 넘어서 9급, 8급, 7급 다 구청장과의 대화를 해서 근엄하게 있으면 주눅 들어 가지고 할 이야기도 못 해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해서 각 직급별로 다 힘들 겁니다. 이제 신규직은 신규직대로 나름대로 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급별대로 구청장과의 대화를 해서 구정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모름지기 총 책임자나 중간 관리자라고 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된다. 9쪽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잘 나와 있어요.

시민과의 소통은 하면서 정작 직원과의 소통은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목은 시민과의 소통? 좋죠. 공직자니까 공복이니까 당연히 시민과 소통해야죠. 시민과 소통하려면 먼저 내부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좀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그런 이야기, 각 동은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하나하나 애로사항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관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적극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은 행정과장님 안규태 과장님이 책임지고 기안해서 해야 덕진구청의 구정에 발전이 온다고 나는 생각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또 하나, 여기다가 하나 더 요구를 하면 어제도 완산에다가는 금방 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 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비에다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데에다가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직원들이 구정발전이나 애로사항이나 아무 때라도 무기명으로 넣을 수 있도록 가려운 데를 긁어주었으면 좋겠다. 쪽지를 넣어도 되고 내 글씨체가 뽀록날 것 같으면 워드 쳐서 넣어도 되고 무기명으로 해서 정작 이분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시민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혼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동장 회의만 할 게 아니고 정작 과·동장님들은 5급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대충 서운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위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의장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10% 감액해라, 청에서. 의회에서도 10% 감액하겠다.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40억 벌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를 샀어요. 왜? 그러면 시가 살 여력이 없어요. 어느 세월에 사. 그 땅 사기 위해서 또 지방채 받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어떻게 덕진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본청 기조국에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까? 작년보다 10% 업이 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박현규 위원 비슷하면 10% 업이 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박현규 위원 의회에서만 안 올렸던가 그렇지 않으면 2015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원상복귀를 했든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예결 때 가서 따져봐야 될 일이네. 전주가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면 전주다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없어요. 막 다 주어버리면 4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에서 10% 까고 또 의회에서 10% 까고 1000만 원이면 본청에서 900 세우고 또 의회에서 90만 원 빼면 810만 원 예산 세워주는 건데 이게 모여서 40억이 됐다라는 것은 전주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언제 시정할 겁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인심 쓰기 좋게 막 줍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내가 확인을 안 해서 한번 구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결 들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렸던 각 직급별로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든 과·동장별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든 이 제도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러분들 소시적에 말도 못하고 지낸 세월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소통 좀 하자. 맨 회식할 때 소주 한 잔 하고 너 잘한다 격려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한테 저는 오늘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 보충을 드리면 동장님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동 행정을 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바르게나 새마을협의회나 똑같아요. 똑같은 자생단체인데 왜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가 이해가 안 가요. 시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난번 본청 감사 때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상 자생단체 중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송상준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장들 교육을 1년에 두 번 이상 시키세요. 주민자치 위원들,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화에 완장만 차면 주인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위원장을 시켜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동장님이 사무관이에요.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때는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런 행태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은 1년에 두 번 이상 교육을 시키세요. 다른 데는 시킬 것이 없더라고. 꼭 주민자치위원만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야자매트 자료 받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지에다가 야자매트는 수입품이에요. 모래 자갈만 깔면 돈도 안 들어가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모래 자갈이에요. 평지에다 모래 자갈 깔면 되지 무슨 수입품인 야자매트를 합니까? 그 들어간 돈이 5억 3000이에요. 우리 전주시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할 생각을 해야죠. 모래 자갈하는 데 돈 몇 푼 들어갑니까?

그러다가 알죠? 소리문화의 전당 야자매트 깔아놓고 농민들 경운기 못 다니게 합니다. 진정 난 것 알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것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 쓰겠어요? 멀쩡한 황톳길에다가 왜 야자매트를 까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감사과장한테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품 쓰면 안 되죠. 야자매트 수입품 아닙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외화를 아끼려고 해야지 예산도 절감시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야자매트 깔면 좋죠.

보셨지만 전부 평지 아닙니까? 평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자갈 깔아도 좋고 산책길에 외화를 써가면서 야자매트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봐요.

왜 그런고하니 생태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태현 구청장님 아마 공직 생활 중에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감회가 새롭죠. 그동안 전주시에 오셔서 두루 요직을 거치시면서 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 앞날에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덕진구청의 정원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호전이 되어서 여건이 좋아져서 정원이 434명이고 현원이 431명으로 현재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행히 구청에 결원이 2명, 동에 1명인데 사실 일선 동사무소에 가보면 너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소를 해야 하지만 현재 한 개 동에 결원되어 있는 것도 우선 배치를 먼저 하시고 구청에서 고통을 감내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해서 동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쳐가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덕진구가 대부분이 구도심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중에 주택가에 각종 건설장비가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아주 허다합니다.

이 단속을 우리가 지금 건설과나 이쪽만 시켜서는 안 되고 내가 작년에 이런 주문을 한 번 했어요. 이것을 각 동에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예컨대 자생단체 중에 야간에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협조를 받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야간에 나가서 항상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밤샘주차하는 건설장비 이런 장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으면 주민들 불편도 해소되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현재 가로등 예산이 덕진구만 해도 1년에 25억 이상 굉장한 돈으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로등이 고장 나고 안 나고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수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그런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덕진구 15개 동 중에 방위협의회가 7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8개 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동마다 방위협의회 이름도 쎄고 우리가 굳이 군사정권 냄새 나는 이런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발전협의회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많이 개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이론 정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잘 참고해서 구정 발전이나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동이 더 많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부다 주민자치나 자생단체가 결국은 동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인데 좀 오버하거나 월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어떤 위계질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잡아서 동이 안정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를 대상으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원실장님, 물론 시에서 이게 방침이 내려와서 구청은 할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동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순기능만 있는 것 아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끝까지 동행 민원은 저희 구청에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박현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6급 되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 분야는 어느 정도 컨트롤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민원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정도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소개하는 정도잖아요. 내가 6급이 나는 행정직이야, 건축과 민원이 있고 건설과 민원이 있어. 환경과 민원이 있고 그러면 내가 환경과 가서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환경과 가서 청소과 가서 위생과 가서 이것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빨리 처리 좀 해줘 해서 고객님 이것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끝까지 민원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끝까지 민원이 아니고요. 동행만.

○박현규 위원 동행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급 되시는 분들이 교대로 반나절씩 하는데 명칭부터 교정합시다. 끝까지 민원 동행, 됐습니까? 끝까지 동행이라고 하면 그 민원을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행정직인데 건설과 민원이 왔어, 건축과 민원이 왔어,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건축과 가서 과장님, 계장님한테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민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해결해 가지고 와서 다 됐습니다라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급 되시는 분은 고급 인력입니다. 중간관리자입니다. 이 양반들도 거의 20년은 해야 최소 6급은 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민원실장님으로 봐서는 좋죠. 왜? 가만히만 있어도 정책에 의해서 6급 되시는 분들이 반나절씩 앉아 있고 하는 거니까. 민원인을 응대를 해 주니까 민원실장 입장에서는 좋은데 정작 그 과나 그 계로 봐서는 손해라는 거죠. 내 업무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야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다시 말씀드리면 애초의 취지는 시 민원인데도 모르고 구청으로 오면 이분을 시까지 모셔다드려서 거기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순기능만 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본청 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구청은 그냥 본청에서 정책 결정해놓고 구청에다 내려보내면 구청은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민원실장님한테 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순기능만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현규 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에코시티가 지방세가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취등록세 이것은 도세인데 받아주면 우리가 시세로 20% 정도 받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현재 에코시티는 자진신고를 받아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에코시티가 개발됨으로 해서 덕진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는다 이거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전체적으로 6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전주 시세만?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취득세니까 도세죠.

○박현규 위원 취등록세는 도세인데 그것은 우리가 수납 대행을 해 주면 너희들 고생했다고 옛날에는 이것이 많았는데 이 비율이 확 줄어버리니까 시가 그만큼 압박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는데도. 그래서 대행료 20% 정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대행료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하셨고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요즘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언제쯤 하셨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양 구청이 구·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덕진구 목표가 500대인데 507대에 9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박현규 위원 일기예보를 봐서 따뜻한 날짜로 잡지 직원들 이렇게 추운 날 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회계연도 마감 차원에서.

○박현규 위원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덕진에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신 분들이 총 몇 대인데 500대를 목표로 하셨는가요?  자동차세 얼마 안 냈다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자동차가 현재 4833대고만요. 목표는 시에서 정해줬어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몇 대 해라 해 가지고 목표를 주었어요.

○박현규 위원 제가 묻는 말 다시 한 번 이해해 보세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묻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재무과나 어디다 물어보겠죠. 구청은 덕진구청은 자동차세를 몇 대를 안 냈는데 시에서 500대 정해줬든 어쨌든 몇 대 중에 507대를 영치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몇 대 내지 않았는지 수치로 안 나옵니까? 세무과에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덕진구에 등록된 차량은 14만 2000대 되고요. 체납된 차량은 4833대가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4833대가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 이거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4800대 중에서 시에서 500대를 목표를 주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박현규 위원 4333대는 이것은 이월이 되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아니 이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합동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매일 같이는 못 하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매일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징수팀에 스타렉스가 있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매일 같이는 못 하고 어떻게 매일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스타렉스가 있어 가지고 매일 같이 나가요. 매일 같이 하루에 10대 이상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래요?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행정지원과 안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전보제한자 1년 이내 전보제한을 두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지금 1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전보제한자의 발령이 30여 명이 돼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보제한 해제를 하면서 전보제한을 한 건데 전보제한의 기간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예외조항을 두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가 이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해야 할 만큼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상급부서의 결원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상급부서 충원할 경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보면 정기인사가 1월·7월에 있는데 그때 정년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근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머가 많은 인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충원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구청 직원은 시청으로 동 직원은 구청으로 전보 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서선희 위원 전보제한을 둔 이유가 한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잖아요.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해제할 경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보 제한이 사실은 여기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감독기관이니까 여기도 실행부서이기도 하지만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인사가 자주 시행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제한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아닌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서신동 같은 경우는 한 3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사료가 시급을 이번에 올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각 동이 우리 서신동 같은 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동은 시급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그런데 다 유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시급이 올라가면 회비를 올려야 된다든지 강사료 수강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회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올려야 되지만 하여간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하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폐강을 숫자를 정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폐강을 좀 미치지 못 하더라도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라가면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은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료 이용자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민원실에 허가부서 있죠. 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저희는 민원실 근무자는 월 1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부서는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서 유기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주면 그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매월 1회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각 과에 행정지원과장이 감시 감독을 더 해야겠고만. 왜 그런고하니 우리 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어요. 도 허가부서, 시는 안 났는데 불친절하고 갑질을 한다라는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허가부서가 양 구청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해서 해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저희들은 각 과 단위로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하고 있네. 그리고 보면 우리도 가끔 구청 민원실 또 각 과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업무 태도나 근무 태도, 또 허가도 때로는 발급할 적에나  신청할 때 가끔 들여다 보기도 하고 또 귀로 듣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민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은 나오더라고. 이것은 과장님들이 똑같이 윈윈하면서 소통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말썽 없이.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전주시민의 행복추구, 전주시민들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면 만족도를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어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면 전주시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요. 우리는 전주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 주요추진상황 보고에서 9페이지 보면 동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네요. 3월부터 7월까지. 그런데 주의가 46건, 시정이 3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은 어떤 처분이 많습니까? 처분이 주의인데 어떤 내용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주의는 친절이라든지 복무사항 관련 그런 부분입니다. 경미한 사항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꼭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서 지적하고 주의 주고 시정을 하면 가뜩이나 동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저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그렇죠.

○백영규 위원 잘하시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종전에는 적발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계도하고 또 알려주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인원이 퇴직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인원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안 된 신규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잘 안내해 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해서 금후계획 보면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시설 사전점검 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덕진구에 재난위험시설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런 거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저희 관내는 현재 재난위험시설은 특별히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진북동 어은터널 진북사 절개지 그 부분하고 최근에 발생된 부분은 팔복동 야전마을 경로당 하나가 있어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도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 연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주시가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한다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화물트럭, 청소차 뭐 이런 게 노후된 차량이 있어요. 이것은 바꿀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화물트럭 6대, 청소차는 4대 이렇게 노후가 됐는데 중요물품 정수 현황 행정지원과 6개 부서해서 화물트럭은 6대가 노후가 되어 있고 청소차는 자원위생과인데 29페이지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지금 노후차량이 7년 이상 12만 킬로 이상 그러면 내용연수가, 그다음에 10년 이상하면 내용연수를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이 많은데 일단 내년에 신규로 3대를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이 확인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노후차량이 화물트럭 여섯, 청소차가 넷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구청 소관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차량이 노후화 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에 보면 시민불편 사항 민원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문자로 발송을 한다. 불편불만 제로화를 한다 했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민원인이 전화 와서 문자를 그 민원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몇 건 정도나 돼요? 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민원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결과물 피드백이 정확히 잘 되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올해는 총 6461건 했는데 민원접수 문자 발송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런 생활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 좀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공휴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서 민원 넣기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터넷 조회해서 해당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는 뭐 그냥 데면데면하게 불친절하게 받다가 의원한테 전화 와서 의원이 구청에 전화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응대도 중요하고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동행, 시민불편 제로화 이런 문구나 그런 의지 아주 좋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제로화나 끝까지 동행해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의지, 친절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세무과 소관인데요. 세무과 보면 주요세원 거래동향표를 보면 신규매매해서 2013년부터 여기 정리를 했어요. 신규 차는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0대 정도가 늘어났네요. 2013년부터 그렇죠? 신규나 매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 현황을 보면 이게 감소가 되어 있어요. 한 10억이 감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세입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10억이 감이 되었는지.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자동차세 말씀하시죠?

○백영규 위원 예, 납기 미도래라고 적혀 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지금 자동차세가 6월 중에 상반기에 한 번 부과하고 하반기 12월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부과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부과가 되면 초과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우리 덕진구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총원이 30명인데 세무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우리 과에 20명 세무직이 있고 3개 동에 3명.

○최찬욱 위원 동사무소가 15개인데 세무직은 3명으로 되어 있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총 23명이 덕진구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과거에 비해서 세수가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과오납금을 보니까 270건에 약 18억여 원이 되고 이 과오납금에 따른 이자부담만 해도 지금 2400여만 원이 되는데 전문 세무직이 없는 결과도 여기에 기인한바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지금 지방세 환급금 발생되는 주요 원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납세자 착오 신고분 납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이 85% 정도 차지하고 제도상 발생되는 것이 14%.

○최찬욱 위원 잠깐만. 지금 유형별로도 중요하지만 이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전문세무직이 아닌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 담당을 한 요인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그런 경우는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은 0.2% 정도도 안 됩니다. 대부분 국세청에서 과표 경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세 완납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말소를 시키든지 일할계산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전체 0.2%도 안 됩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덕진구청에 날로 늘어나는 세수에 비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서 세무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오납금 같은 것은 그래서 발생하는 요인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세금부과랄지 기타 세원발굴이랄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 세무직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지금 세무과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 전문직들이 열심히 잘해주어서 원만히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70여 명 됩니다마는 현재 양 구청에 세무과에 근속연수를 따져보면 보통 4년, 5년 이상되는 오래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라갈래야 올라갈 길이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동도 덕진동, 조촌동, 팔복동만 세무직이 발령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행정직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이 한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일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부과 징수는 거의 90%는 저희 과에서 하고 10% 정도는 체납세 징수 독려 이런 정도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동에는 세무직이 적어도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구청은?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상반기 중에는 정원이 31명이 있었는데요. 금년 7월에 정원 조정하면서 한 명이 줄어서 3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더 늘어나도 부족한데 정원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향후에 세수 증대도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또 전문직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세무 전문직이 필요하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최찬욱 위원 그런 건의를 본청에 많이 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구두로 여러 번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현재 세무직들이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본청에 세무전문과가 없기 때문에 승진기회도 열악하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그래서 본청 재무과를 분리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재무과를 회계과하고 세정과. 최근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회계과하고 세무과, 또 징수과 이렇게 과가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이런 경우가 포항, 성남, 수원, 천안시 이런 경우에도 세무부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오면 예산이나 인력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수고가 많다는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곧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에 대비한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동절기를 원만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작은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크게 듣고 우리 덕진구청이 정말 친절하고 감동 있는 그런 민원 서비스로 선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오평근 백영규 최찬욱 황만길 김윤철

박현규 송상준 서선희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