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15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완산구청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수

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315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건설과장 김종엽

○위원장 김현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6기의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누수없이 마무리되고 2015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박병술 위원 저는 생활복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청장님께 질의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물론 계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요새 어느 지자체에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한 건의 민원을 가지고, 한 건의 인·허가를 가지고 우리 구청을 찾을 때 구청에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도 구청에서 한 건의 민원을 가지고 여러 번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일한 건을 한 번에 지적해서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져오면 또 지적해서 다시 보내고, 또 하나 하면 또 하나 가져오라고 하고 동일성 있는 인·허가 문제나 민원 문제를 가지고 5번, 6번씩 방문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청장님!

○완산구청장 안병수 제가 직접 들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 청장님께서도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나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일 건을 가지고 한 번에 얘기해주면 다 할 건데 하나 만들어주면 이것을 '또 틀렸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 ' 하니까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또 짜증 또 불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구청은 민원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인·허가 업무하고. 그러면 시민과의 직접 관계는 제일 많이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번 행정감사에 그것을 지적하냐면 언젠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시민들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적하면서 물론 민원 후견인제를 못할 망정 한 번으로 민원처리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시고 두 번, 세 번 오지 않게 끔. 특히나 인·허가 업무에서 그럴 거예요. 민원업무도 그러겠지만.

우리들이 물론 옛날하고 틀려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법령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적하면서 구청장님께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 얘기해 주시죠?

○완산구청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두 가지 쪽으로 같이 복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원 1회 방문처리제하고 후견인제도를 복합적으로 말씀셨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과장들 회의 석상에서 이런 방안을 찾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접수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지는 민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도 직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실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충분하게 얘기해 주고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거기에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시민들과 함께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 만들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청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있죠. 10페이지. 180건에 1억 4700만 원짜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데 사후관리가 쉽게 말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시죠?

혹시 수리에 관련된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장애인보장구는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휄체어하고 고가 보장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어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7년 정도 해서 내구연한 내에는 무상으로 수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고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내구연한에.

○양영환 위원 그런 수리계약이 확실히 체결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대부분 말씀 들어보면 전동스쿠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수리할 때 너무나 고가 비용이 들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는데 아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년간은 A/S가 되는고만요? 무상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그것은 지원할 때 계약합니까 아니면 뭔 계약서가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계약서는 별도로 없어도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센터.

○양영환 위원 내구연한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위에 말씀들어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가 비용이라 수리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만 하시지 말고 지급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가면 보통 이삼십만 원씩 과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7년간 확실한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6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6년간 무상으로 된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적합자가 3273명이 나왔는데 부적합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보할 때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유선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화 해서 통보하고 왜 부적합인가 정확하게 통보해 주시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어요. 사전조사를 본조사 하기 1개월 전에 하는데 그 사전조사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해드릴 때 내용이 왜 부적합인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냐 아니면 부적합자라고만 가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내용을 넣어드립니다. 또 전화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요즘 그분들 같이 살기 때문에 옆집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옆집은 원래 안 되어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옆집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탈락의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왜 저 집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통보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자활기금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완산구 자활기금이 얼마죠? 기초수급자들 500만 원씩 대출해 주고, 20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자활기금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자활기금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업자금 융자를 해드리는데 1회 생업융자금액 한도액이 2000만 원까지예요.

○양영환 위원 최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최고 2000만 원 할 때 보증인이 몇 명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1200만 원까지는 보증이 없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200만 원이 넘을 때는 보증인 한 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500만 원 지원할 때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500만 원은 무보증이에요. 생활융자금이라고 해서.

○양영환 위원 완산구에 금액이 7500만 원 잡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주는 금액까지 7500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 따로 잡히고 2000만 원 따로 잡혔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별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500만 원은 7500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미수금이 많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아무래도 상환액이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양영환 위원 5년거치 5년 상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보증인 제도가 완산구청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대물림을 끊는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은 좋은데 보증인에 관련해서 완산구청이나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돈이 미수금이 되면 보증인에게 그 돈을 청구해서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증인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면 그 돈은 이미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다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미수금이 많으니까 전주시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미수금 안 하려면 보증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산세를 내고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 줘야 하는데 옆집 기초생활수급자 보증 서면 보증인으로 받아들여서 전주시에서 돈을 주니까 돈은 나가 되, 그러니까 이것 더 늘어나지는 않고 미수금이 아마 반절 이상은 될 거예요? 대략.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현재까지 39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미수금 관리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전체적인 관리 39명, 융자해 가고 현재 상환하고 있는 인원이 39명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세우는데 농협에서 주관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하다보니까 보증도 역시.

○양영환 위원 힘들죠. 사실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보증은 요즘 안 서니까 힘든 줄은 알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체납자 관리해서 열심히 방문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납도 문제지만 체납자들은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제가 볼 때도 받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부터 나가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청 보증인 제도에서는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안 보죠.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부적합자와 관련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부적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정이 된 자에 대해서는 즉 부적합하는데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적합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별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한 부모 가정이라거나 또는 질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를 특별하게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또는 이러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자원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적합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합자 중에는 예를 들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계층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다시 어려운 여건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김진옥 위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7억 5800만 원 중에 현재 집행된 것이 5억 9000만 원 집행되었네요. 현재 78% 정도이고 22%가 미집행된 상태이죠. 최근에 국회에서도 송파 세 모녀 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지원법을 개정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이나 교육급여 기준을 삭제하는 등 완화시켜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김진옥 위원 현재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완산구 관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은 국비로 현재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김진옥 위원 6억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반환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저희들이 전북대학병원이라든지, 예수병원이라든지, 준 종합병원 같은 곳은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혹시 그런 대상이 있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올해 전담차량 구입 예산 반영하셨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못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담차량은 배치가 안 되는 현황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지금은 차량 배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복지과에 과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나가면 다른 부분보다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3년도 감사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담차량 배치는 안 되었고 우선적으로 생활복지과로 배정된 전기차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되어 있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그리고 출장비 그런 부분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분들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고 출장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복지 또한 책임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나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6년 후에는 다시 그분들이 신청하면 사주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다시 신청하면.

○양영환 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동스쿠터 수리는 아무리 고가품이 고장이 났더라도 그 회사에서 전부 다 무상수리해 주고 무상수리에서 불만사항 나온 것 들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금액이 비싸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라든지 그런 부분 혹시 들어 봤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원 없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전동스쿠터 수리하는데 시간이 나시면 가셔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어린이집 관련 해서요.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은 없는데 완산구청은 보조금 반환 처분 시설이 5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본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이고요. 또 아동 출석일수 조작을 했고 아동 허위등록한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5개 시설이 적발이 되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청이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정사례가 다섯 시설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이 별도로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셨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 민원인들이 차량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제보를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집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에서 보육지침이라든지 재무회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완산구청은 하고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업무연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식으로 그룹별로 아니면 동별로, 구역별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전체적으로.

○이병도 위원 과장님 답변상으로 보면 수시점검이라든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제가 알아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어린이집 부정행위가 단순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평상시에 수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 주셔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다음에 보육지침이나 재무회계 교육을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다음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완산구청은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한 가지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퇴출조치한다든지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이 되고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고 급식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의 직위를 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진행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도비라든지 시비로 냉장고, TV, 에어컨 등 전자제품, 운동용품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이런 재물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 경로당 별로 재산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경로당에 그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로당별로 품목별로 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병도 위원 각 경로당별로 재물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이병도 위원 재산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그 사례를 줘 보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리고 중복지원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별도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구연한도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그냥 경로당 회장님이 '나 이것 바꿔주십시오. ' 하고 '고장 났습니다. ' 라고 하면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 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막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현황 자료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장이 이병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자체에서 -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잘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고. 우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공히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비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가전제품 수리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수리비는 아직까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않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수리비가 없다 보니까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덕진구청에서도 얘기 했어요.

조금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없으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해 달라고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얘기하고 동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전주시 노인회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월례회나 정기총회 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필히 교육을 그런 데에서 강화해서 내구연한 이런 부분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고 수리해서 사용할 것도 내구연한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주시를 비롯해서 완산구, 덕진구가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병도 위원님이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건데 명확하게 해서 2015년도에는 전부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경로당 완산구에 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 22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전부 경로당 사업입니다. 이 책자의 3분의 1이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전부 새로 구입입니다. 수리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산구, 덕진구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한 업무들이 많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동관련한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몇 세대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두 세대 두 명요.

○김진옥 위원 전체 다 해서 두 세대 두 명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소년소녀가장만.

○김진옥 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실적해서 본래 지원계획이 대상 10명에 예산액은 1400만 원이 잡혀 있고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두 세대에 4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현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워진 계획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명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가정위탁보호로 옮겨갔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2명만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되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400만 원 집행된 것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월 12만 원씩 집행이 되고요. 현장 체험비, 제수비, 간식비, 김장,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본래 10명 중에서 나머지 8명이 가정위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래 가정위탁 세대는 몇 세대가 되는 건가요, 82세대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82세대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원계획에는 가정위탁보호가 대상인원이 110명이 대상인원이었고 현재 지원은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대는 82세대인데 대상은 103명을 했다고 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82세대 103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82세대에 103명?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면 895명에 일자리를 창출하셨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1차로 국비와 도비, 2차로 시비로 해서 895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주로 환경개선보호사업으로 청소, 공한지, 취약지, 시민이용시설 환경정비입니다.

○김진옥 위원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들이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청소나 이런 건데 청소나 이런 것은 원래대로 하면 시에서 직영한다거나 현재 위탁이거나 대행을 한다거나 관련해서 해야 될 사항인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부분 청소나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위험한 일자리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울 때는 좀 더 노인대상 인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이라거나 노인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진옥 위원 관내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데만 국한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전주시에서도 진행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친환경 텃밭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지렁이사업을 하는데 그런 지렁이들을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내에서나 공동주택 내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도 하면서 지렁이도 키우고 거기에서 나온 분변토로 상추라거나 키우고 그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노인정이라거나 경로당에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연결해서 노인인구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더 개발해서 실제 노인일자리가 그냥 단순히 얼마의 급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있고 좀 더 생산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업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도 없고 실적도 없고 행감자료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 완산구 현황은 파악되어 있나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한 1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외국인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다문화가족 1000명.

○박병술 위원 외국인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가족에 안 들어가나요, 틀리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북한이탈은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몇 명이고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북한이탈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박병술 위원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다문화가족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00명 정도.

○박병술 위원 약 1000명 정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1000명이면 보통 적은 숫자가 아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민이 맞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아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고 질의하려고 하냐면 덕진구청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250이에요. 여기는. 외국문화 전도사 지원사업해가지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완산구는 아예 행감자료도 없고, 기본 현황도 없고, 업무추진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산은 경제교통과에.

○박병술 위원 예산은 경제교통과에 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서 있는데 외국문화전도사라고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1주일에 5회 1일 4시간 해서 2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는 좋고요. 왜 예산은 경제교통과에 서 있고 관리는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일원화 되어야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사업 자체는 그렇다고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보고도 안 하는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래서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예 다문화가족들이 지원이나 관심이나 그 양반들 계몽이나 보호나 전혀 안 하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명절음식, 김장김치, 전통요리 체험 등 그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일자리.

○박병술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해요.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맞을 것 같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본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방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있는 2세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이 가출이 되어서 사회혼란을 시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족들이 증가 안 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도 외국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도 나오잖아요. 물론 문화나, 교육이나 현재 전주시 가족끼리, 이웃끼리 같이 엮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박병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 문제는 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예산 한 푼도 없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 내역이 전혀 없고만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본청에서도 굉장히 과제입니다. 현재 본청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본청 자체에서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다 왔는데 현재까지 구청에서는 구청 시책으로 거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 사업,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 수혜 대상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진행한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사업이라도 발굴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1000여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왕따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구청장님께서 본청하고 얘기하든가 2015년부터는 업무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혀 없다보니까 아예 누락되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족들도 따뜻하게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품으로 안아서 그분들도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죠?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명분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김장김치라거나 문화체험 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담당직원은 있나요? 물론 혼자는 안 하겠지만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지만 직원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있습니다. 여성봉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성봉사팀에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아예 누락되어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해서 덕진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본청은 생활복지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여성청소년과.

○박병술 위원 거기에도 얘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신 분이세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세무과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덜 하셨고만 업무파악을 못 한게 아니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를 돕는 직업능력개발교육에 1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101명 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이나 직장 알선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상반기에 57명을 했는데 하반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57명 중에 17명이 지금 직장을 잡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머지 40명 정도는, 그분들이 직장을 안 잡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양영환 위원 이런 좋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각도로 뛰어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할 때는 직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26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협의라고 있어요. 장애인복지향상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에서. 여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어떤 것을 협의하신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주택을 지을 때 신축이나 증축 건축허가 시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도로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아시고 계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평화1동.

○양영환 위원 평화1동, 평화2동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그쪽에 인도 점검, 뒤에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그쪽 제대로 걸어가신 분 있어요? 양쪽으로. 혹시 우리 부서 직원들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차로만 다녀서 잘 모르시죠? 지금 장애인들이 골목으로 가다보면 좌우로 차가 들어가는 길 외에 보면 다 꺼져 내려 앉아서 장애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도로과에서도 참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거주하는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횡단보도에 급경사가 있다든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전화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은 우리 직원들도 운동 삼아서 걸어가 보고 사진 찍어서 이런 부분은 보수해야 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위험하게 도로로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운전하다 보면 평화동은 도로로 전동스쿠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봤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도 봤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차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전부 다 대형사고입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은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아니면 직원 분들 그쪽에 운동 삼아서 낙엽도 밟으면서 가가지고 어떤 점을 보수해야 하는가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양영환 위원 거기를 보면 똑같은 운영기준 위반인데 어떤 분은 보조금 반환청구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이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런 식인데. 똑같은 항목으로 위반했는데 어떤 분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라고 반환명령을 내리고 어떤 분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차이점이 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시정명령은 차량 동승자 탑승 위반이라거나 근무상황부 미비치.

○양영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위반인데 어떤 분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고 어떤 곳은 시정명령만 나와 있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같은 위반이 아닌데요.

○양영환 위원 운영규정 위반 휴먼시아 맑은샘, 다음에 호반이나 이런 곳도 운영규정 위반, 위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조금을 반환하고 한 곳은 시정명령이고 이 차이점이 뭔가?

○완산구청장 안병수 그것은 아마 카테고리가 큰 범위는 운영기준 위반이지만 세부적인 처분 항목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는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런 부분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에 시정명령 내리고 뭐하면 현장에 가보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가 보죠.

○양영환 위원 결과, 그러면 가 보면 다 잘 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약간 거짓말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이제 와서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라, 이 관리감독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위법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지원현황 15쪽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는 란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혹시 자립자금에 대해서 2014년도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나요?

예산이 있어요, 관련된 예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이게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연결해가지고 알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나 했어요,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이명연 위원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게 무보증으로 1200만 원까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고 이게 3% 고정금리로 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자립자금 대여 뿐만 아니고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 내년에 다른 계획이 있냐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장애인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은 다 좋은데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당신이 노력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결국 내가 매년 지원 받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결국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2015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들 노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을 보니까 후원자 발굴사업 및 결연사업 사업 두 건에 예산 700만 원 집행했다고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이게 뭐예요?

후원자 발굴 연결시켜 주는데 예산을 7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예산을 쓴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지원을 해줬다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어린이재단에서 600만 원하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연결해서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 했다는 말씀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를 돕는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57명, 하반기에 44명 할 계획이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7명 상반기에 교육한 분들 중에서 17명이 취업했다고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그 취업하는데 행정에서 역할 한 것이 있나요? 취업하는데까지. 당신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역할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자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해서 해 준 경우입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그 체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일하기여성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데 어떤 교육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재료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비만 지원해요.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저희 구에서는 그렇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상담사라거나 여성일자리센터에 취업연계하는 직원들 활용하는데 취업설계사들 활용하니까 저희 구는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취업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되었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과정을 안내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거죠? 본인들이 선택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사전설문조사를 합니다. 약 600명 정도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사전설문조사를 해서 그 과정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동지도사반, 아동미술반, 카페샌드위치 취업반, 창업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식조리기능사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게 매년 동일한 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동일하지 않죠. 그 전 해에 12월달 쯤해서 완산구 관내에 약 6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취업까지 안내하겠다는 건데 그러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반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져요? 올해는 방과후 아동지도사반이 있으면 내년에는 아동지도사반이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명연 위원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 그냥 거기에서 이것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명연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거기에서 위탁한지는 몇 년 되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정확히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전문교육기관으로써 그쪽에도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기업수요가 있잖아요. 기업수요를 합해서 자기들이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0% 취업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것하고 구직하려는 것하고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저임금 이런 정도 원하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품격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도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아니면 다른 어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내용들이 매년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력을 매번 배출해 내서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수강생 대 취업 인력 비교하면 그 전체가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취업하거나 창업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서로 중복되게 매년 똑같은 자격증만 배출시키면 더 그 안에서 경쟁만 하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인원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두 번째, 그분들이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투여했을 때 거기에 위탁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이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을 그 교육이라도 시켜서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키기만하고 거기까지 끝났구나 하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모른시 하면 안 된다. 결국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몇 명이 교육을 받고 몇 명이 취업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뭘 하고 있는가? 새로운 인력을 찾아서 교육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자꾸 노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여기에만 온통 취업까지 맡기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발굴해 줄 필요도 있다. 그분들에게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되었을 때 정말 이 사업 자체가 효과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완산구청장 안병수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위탁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든지, 새일센터든지 그 센터에 대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자기들 매년 취업율이 비교평가가 되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그 부분 격려도 하고 독려하고 해서 취업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도 보시게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이명연 위원 올해와 어떤 차이가 있었고 프로그램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취직이 되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피드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20쪽에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완산구 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군데입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운영 안 되는 곳이 용흥하고 이번에 중산공원 거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용흥하고 삼성도 10명인데 2001년도부터 보수가 하나도 안 되었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습니다. 용흥하고 삼성이 새내교 밑에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삼성만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고 옆에 용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혀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거시기로만 되어 있는가요, 시설만 해놓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세 번째 자료에 보면 주공그린2차 거기도 12명이 계속 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는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중산공원하고 용흥하고 삼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7군데라고 보면 되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보수는 해 주는데 장비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나요? 1500만 원가지고 보수만 하지 장비는 실질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주공그린2차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냐하면 한때는 노인 게이트볼이 엄청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적은 보수현황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발령이 나서 돌아 봤는데요. 거의 사용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세 군데를 빼면 70여분만 한다는 얘기인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저는 그린주공아파트 12명이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야 겠는데 전체적으로 노인 게이트볼장은 설치보다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어르신들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게이트볼구장을 넘어서 나비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게이트볼구장 사용실적이 별로.

○이완구 위원 1400만 원 썼는데 그 내역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 중식시간이 되었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한 내용인데 전주시내 학교 급식소 현황 알고 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완산구에는 몇 개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구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69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을 보면 제7조에 이렇게 있어요. 영양교사의 배치 등 해가지고 '1. 제6조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영양사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좋다. ' 그 내용은 2013년 5월 22일자로 한 거데. 1일 급식 100명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여러 가지로 관련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제21조 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 숙지하고 계시고,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학교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배치를 강제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두도록 한 취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이같은 학교급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다면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 일이니 전주시는 방관해야 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학교 69개소에 대해서 영양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면 형사고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시가 제출한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현황을 확인한 바 전주시 완산구에 3개 초등학교가 그리고 덕진구에 2개 초등학교가 영양사를 고정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같은 사실은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 초등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면허만 빌려놓은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이완구 위원 이들 학교의 경우는 다른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양사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순회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이같은 순회근무 공동관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지난 2013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 1개의 학교에 1명의 영양사를 꼭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따라서 2013년도 이후에 영양사 공동으로 두고 순회근무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했다면 위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1명의 영양사를 2개 학교에 두는 경우는 일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허대여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대여했다고 하면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내가 복지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형사고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이완구 위원 학교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충분히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학교명단을 줄테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 보고 아까 69개 초등학교를 보니까 해당되는 학교가 1회 급식이 130명 또 110명, 160명 소규모의 학교가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드릴테니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미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청소행정이 직영하고 또 위탁이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직영구역은 11개 동인데 전주시내에서 동을 파악해 보니까 신도시가 되어 있고 위탁구역은 7개 동에 구도심권이란 말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보니까 예산이 배가 소요되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청소행정은 위탁보다 엄청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온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오늘로 딱 만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순찰해 보면서 느낀 것이 3가지 이유로 청소행정이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 건축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매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환경업체에다 의뢰할 부분은 매립용 봉투에 다 배출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원룸 부근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혼합쓰레기가 많이 나옴으로써 불법투기가 양성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그 이후에도 어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거해서 더 이상 불법투기장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특히 직영부분에 있어서 미화원들의 복무 감찰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또 주간에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아침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했는데 고사평 동·서공원 그리고 주차장 이런 곳은 폐기물들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갖다 놓은 분리수거함 자체도 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배치해 놓고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룸에 숫자가 20개인데 가정용 하나에서 나오는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고 사오십 가구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1개월 뿐이 안 되었으니까 - 청소행정이 우리 전주가 너무나도 쓰레기에서 문제가 많은데 -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구도심권이나 신도시 정말로 열심히 해도 빛이 나지 않는 행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갖고 있는 부분이 고사평공원인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리수거 용기가 작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집합소는 실질적으로 아주 없앨 수가 없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룸이 2009년도 이전에는 분리수거 용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 것은 비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다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집 옆에는 어쨌든 배출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장소가 바로 공원 옆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안으로 직영이나 이런 것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수거를 자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구태여 꼭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는 곳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조례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룸지역에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놓도록 그래서 놓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에서 구청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원룸에도 분리수거함 놓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주변에 분리수거함 놓아서 쓰레기장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원룸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놓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는 정확하게 1주일까지 해서 이완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2014년 자료 제출하면서 구입가격을 완산구청은 공급가액으로 쓰고, 덕진구청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같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출증빙서류를 볼 수 밖에 없죠? 구입가격은 세액을 합한 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완산구청, 덕진구청 다르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면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경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청소차량 구입시에 해당 업무가 아니였음으로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올해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노면청소 차량을 각 2대씩 구입했습니다.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차량 구입비용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덕진구청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였고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해서 차량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완산구청은 어떻게 진행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아직 파악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난이 위원 그 내용은 세출증빙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입사유가 '부품가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 용이' 라고 적혀 있는데 타 기관에 검토의견에는 부품가격이 비싸고 보증기간 이후에 A/S가 안 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고 완산구청이 7월하고 8월에 차량을 구입했고 덕진구청은 올해 5월하고 7월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검토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도 다르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입 시에 명확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반드시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기관이 3억 5000만 원 정도 장비를 구입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검토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유리하게 쓴 검토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검토의견과 막상 차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 검토의견하고 전혀 내용이 맞지 않아요. A/S도 되었고 오히려 다른 업체 차량이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공무원 입맛대로 차량구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면청소차량에 대해 내구연한 7년이 맞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한하고 주행거리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업무를 전혀 직원들이 다 몰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년 초과 12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부품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위생과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는데 객관적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구입에 대해서 덕진구, 완산구 공히 다른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서난이 위원님, 한 10일 정도 주면 전부 다해서 답변을 받겠습니까?

○서난이 위원 10일은 길고 1주일 정도로 검토보고 의견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같고요. 다음에 운전원이 A차량을 선호한다 또 덕진구청은 운전원이 B차량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A/S가 들어가는 부분들 부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수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것도 앞으로 1주일 안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주시를 다 돌았다고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돌아 보니까 전주시 청소상태가 상·중·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로 보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덕진구에서는 상중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전주시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아니 완산구에.

찾기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투기 경고장은 대략 몇 장이나 붙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시카메라는 44대이고요. 경고장 말씀입니까?

○양영환 위원 예,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 이상 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상습투기지역이 약 80군데 되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 정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랑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지역구에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주 볼만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저희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양영환 위원 저번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마이크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조명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있는데.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화질이 안 좋다고 해요. 화질이 안 좋은 CCTV를 뭐하러 달아요. 의미도 없는.

이번에 불법투기 단속건수는 올해 얼마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 87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 87건인데 완산구도 87건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 87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도 87건, 완산구도 87건이고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연의 일치겠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CCTV는 덕진구가 한 대 더 많아요. 45대. 그러면 경고장 아까 80여 장 되고 CCTV 44대 정도 되는데 87건 불법투기 단속했다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보다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작년 기준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보다 많이 되면 작년에 하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시카메라 과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잖아요. 제가 분석을 직원들에게 의뢰해 놓았습니다. 각각에 스피커도 있고 이동도 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분석해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쓰레기가 주로 있는 곳이 아까처럼 불법경고문이라든지 다음에 감시CCTV 밑에 보란듯이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그쪽에 쓰레기 다 적체되어 있고 쌓여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여기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문구 아래 불법투기가 되어 있고 CCTV 밑에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요. 특히 고사평은 혹시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하루씩 묵었다 가져 가시는 어르신들 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옆에 박스 모아놓고.

○양영환 위원 박스 모으고 그것도 결국은 남이 볼 때는 불법투기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쌓아놓는 자체도 제3자 시민이 봤을 때는 불법투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물론 그분이 힘이 들지지만 거기다 그렇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하고 말씀 나눠 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또 하나 매립용 봉투를 1주일에 몇 번 수거하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립용 봉투 때문에 불법투기가 더 는다고 했나요? 과장님 말씀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립용 건축폐기물.

○양영환 위원 이게 있어요. 대부분 전주시내를 다 돌아서 보니까 매립용봉투 위에 불법투기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보셨어요? 매립용 봉투에 넣으면 쓰레기 버리는 줄 알고 거기다 불법투기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덕진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옷수거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옷수거함 옆에는 분명히 불법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확인해 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헌옷수거함은 예전보다 개선해서 상당히 미관이 좋아졌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왜 그러냐면 헌옷수거함 옆에 불법투기를 한다는 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분리수거용기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같이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분리함 옆에 헌옷수거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헌옷수거함도 불법투기, 매립용쓰레기봉투에도 불법투기 불법투기 천국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치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양영환 위원 시민의식도 중요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수거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시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가 회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보면 현 체계로는 회수율이 적고 누수율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가 쌓이고 회수가 안 되니까 자꾸 쌓이니까 누수가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고.

이것가지고 자꾸 해봐야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해서 매립용 쓰레기봉투 외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랄지 그런 대책, 매립용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주일에 2번 회수해 가죠? 매립용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르고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인 줄 알고 위에다 보란듯이 쌓아 놓아요. 그래서 항상 적체가 되더라고요. 또 헌옷수거함 옆에 분명히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분리수거함 옆에 같이 놓아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해 보시고 그래서 불법을 자꾸 잡아 가야 하는데 꼭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전주시가 맑아지고.

31쪽 잠깐만 물어볼게요. 기동처리 2개반 운영해서 공한지 토지청결명령 75개소 했죠? 청결명령 미이행시 처분 내용이나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법적 처분 받은 내역?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치 아직 안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뭘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청결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자원가능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6300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파트에서는 직접 환경자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사람과 환경 위탁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하시고 다음에 또 하나 환경 콜현장 멘트에 의한 폐기물 불법투기 홍보, 계도 강화 이게 홍보캠페인이 4만 4051회에요. 하루에 몇 건씩한다고 보면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업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콜멘트가.

○양영환 위원 160명 말고 홍보캠페인이 있고 콜멘트 160명이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60명이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홍보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하루에 120회 정도 되어야 365로 나눠도 120회 정도 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계도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청결운동도 187회, 223톤인데 이것도 187회면 보통 2회 꼴이 되어요. 이 정도 숫자에 연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전주시는 깨끗해 졌어야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숫자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숫자가지고 뭐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깨끗하게.

○양영환 위원 이 정도 하면 전주시는 깨끗해 졌어야 하고 깨끗해야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더욱 깨끗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숫자 개념으로 하지 말고 행정을 우리 시민의 눈에서 봐서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무조사 84페이지 보면 아까 가족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어디는 과태료 16만 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경고 이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6만 원, 20만 원은 바로 납부하면 20% 할인 해줍니다.

○양영환 위원 경고는? 똑같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차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수에 따라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도 달라질 수 있고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차는 경고이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정하게 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하시고 더 이상 전주가 더러운 도시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어디에 어디부분까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식품위생업소가 8538개소, 공중이용 업소가 1824개소로 약 1만개 되는데 이 부분에는 다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서 안전사각시설이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사각지대라고.

○박병술 위원 많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중요부분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숙박업이 126개로 되어 있는데 숙박업 중에서 모르겠어요. 찜질방도 보는가 모르겠어요. 찜질방,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농촌동에 펜션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고 것인가, 아닌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민박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해요, 민박은 누가 해야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옥마을에 민박을 말씀하신다면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광산업과가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 한스타일관광과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원위생과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원위생과에서는 오로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민박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하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박병술 위원 왜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관련 법에 저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박병술 위원 민박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네, 농촌체험관도 다 마찬가지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는 오로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미용업 등만 한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 보니까 아주 미미하거든요. 청소년 이성혼숙 있고,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만 있는데 다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는가요? 점검내용이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 사실 지도점검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1만 개를 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있는 경찰에 의한 단속이랄지 그런 민원신고에 의한 점검을 숙박업소는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목욕탕을 가 봐도 1차, 2차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위생불량 특히나 목욕탕은 많은 분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숫자는 많지만 앞으로도 샘플링해서라도 위생에.

○박병술 위원 목욕탕은 42개 밖에 안 되잖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샘플링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위생적인.

○박병술 위원 다음에 음용수 사용업체는 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하수. 예, 저번에 자료 드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7개소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사용이 그런데 현재 34개소를 했고 3개소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점검합니다.

○박병술 위원 12월에 점검해가지고 다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관광객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전주의 이미지 손상을 덜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한 요즘 안전불감증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완산구에서 전주행정이 정말 서비스행정이 잘 되고 있다. 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저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느끼겠냐는 말이죠. 미리 사전예방점검을 해 주고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점검해야 될 것이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시의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위생점검 만큼은, 안전불감증 만큼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그건 볼 겁니다. 음용수는 특히 더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을 보니까 345건 계도에 과태료가 142건이 부과했고요. 징수가 96건이고, 아직 46건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징수할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행정감사자료 말씀입니까?

○김진옥 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김진옥 위원 징수 96건이고 미징수가 46건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진옥 위원 30% 가량 징수가 안 되어 있네요, 언제 어떻게 해서 징수하실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압류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대규모마트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가능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진옥 위원 제가 덕진구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규모 점포에 보존 및 유통기한을 위반한 사례가 2건이 있었어요. 덕진구에 3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 2개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에 7개 대규모 점포가 있고 완산구에 4개가 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진옥 위원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하고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에 마트.

○김진옥 위원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통기한 경과, 대규모만 따로 뽑지 않아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것은 비단 덕진구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진옥 위원 특히나 전주시는 중소상공인 상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형점포의 영업시간도 전국에서 최초로 규제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 위생업소 점검과정에서 특히나 대형마트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편으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완산구에 4개 대규모 점포가 있었고요. 사실상에 대규모 점포라고 할 수 있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게 전주에 19개가 있는데 완산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SSM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업소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SSM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4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한 사례라거나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완산구청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영장 수질관리 합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수영장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영장 수질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본청 업무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영장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이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위반업소가 동일 위반업소 1, 2차 걸린 곳이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거기가 앞장에 있고 저 뒷장에 넘어가서 있는데 동일 업소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함께 묶어가지고 1차, 2차를 날짜를 정확히 기입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1차, 2차 해가지고 어떤 경고사항이 났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어제도 덕진구청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게 해서 업소들이 형평성이 서로 맞도록 해야지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시정명령, 어떤 곳은 과태료 세부적으로 나눠서 있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모범업소도 덕진구청하고 여기하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보니까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얘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모범업소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현덕 취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취소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취소된 뒤에 몇년 경과 후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2년이 경과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범업소를 신청할 수 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모범업소는 금년 11월에 다시 지정하게 되었는데 기존 업소가 9개가 탈락했고요. 신규업소가 11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전체 1.9%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5% 이내지만 저희 전주시는 3% 이내로 줄이는데 우리 완산구는 1.9%입니다. 그래서 강화시켜서 모범업소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생태도시과라 함은 도시를 좀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것을 만드는 중요한 부서인데 전주시 조직개편 이후에 사실 생태도시과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요업무가 있기 보다는 환경관련해서도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것 보다는 환경관리,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쉽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생태도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을 223개소를 하셨고 그 중에서 18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적발하셨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김진옥 위원 개선명령을 4개소에 대해서 했고 조치명령을 14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김진옥 위원 같은 사유로 해서 소음, 먼지, 악취 등 시민불편 민원처리가 485건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위반사항은 없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생활민원에 따른 내용인데요. 소음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공사현장에 따른 소음문제가 최근에 태화아파트 철거하는데 있어서 좀 크게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거에 소음문제로 인해서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15건 있습니다. 올 10월 말까지요.

○김진옥 위원 소음문제가 특히 대형 아파트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 이것은 뻔히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간대 문제라거나, 공정과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굳이 완산구 뿐만 아니라 덕진구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그런데 이게 뻔히 얘기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공사와 관련한 접수나 등록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서 허가 관련한 사항할 때도 보면 뻔히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규제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사시작되기 전에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늘상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갈등이 있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화아파트 철거 건으로 인해서 소음분쟁 시비가 있었고 비산먼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은 뻔히 예측가능한 갈등이라거나 예측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치하고 규제하고 점검해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규제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겹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오늘만 고생하시면 내일 끝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제점검 해 주시고, 평화동 쪽에서 해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을 LED로 전환시켜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그대로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가급적이면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때문에 확보는 못하고.

○양영환 위원 LED가 가격은 비싸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가격은 비싼데.

○양영환 위원 반영구적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반영구적이지만 또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LED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극소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에너지효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기존 삼파장 이용하는 것하고 LED 사용하는 것하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마 많이 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도 LED를 켜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밝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밝습니다.

○양영환 위원 밝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부분부분 구간이라도 LED로 교체사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신속성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잘 되어 있는 곳 소리나는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뚜껑 때문에.

○양영환 위원 다음에 트랜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하수과하고 잘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도로포장만 하고 말고, 포장만 하고 말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복이 심해서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런데 요즘 신규로 재포장할 때는 절삭해서 포장한다든지 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절삭할 필요가 없는 곳은 하수도 맨홀 뚜껑을 높여서 포장합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올려서. 과장님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곳을 보면 계속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야 앞으로 전주시에도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러지 저한테도 민원 많이 옵니다. 주위에서 보면 털컹거리고 새벽에 잠을 못자고 어차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들어와서 처리하면 지금처럼 즉시즉시 나가서 해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수의계약 체결현황 해서 7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5건이 유한회사 국제기술환경이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대부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계준설 장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준설할 부분에는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춰놓고 있는 회사가.

○이병도 위원 몇 군데나?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완산구 쪽에는, 전주시 쪽에 보면 서너군 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서너군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병도 위원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하면 금액이 1억 이상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조그만한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견적입찰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무튼 업체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병도 위원 예산절감이나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역에 민원인데 서신동 백제로변에 타이어 뭘로 해서 건물 짓는 것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이 주위에 아파트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무슨 뱅크인가 타이어.

잘 아세요? 거기가 하수하고 우수 그런 것 때문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민원인들과 아주 뭐라고 할까 잘못되면 큰 불상사가 일어날 사항이거든요. 그들이 전주업체가 아니고 원 사업주는 대전이고 다음에 시공하고 뭐하는 애들은 광주 애들 그리고 감리하는 얘들도 광주 애들입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조금 나쁜 감정으로 얘기했는가 봐요. 이것이 합법적인데 왜 이것을 나중에 준공을 못 내냐, 그런데 거기 주위 아파트하고 민원인들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 가서도 이것은 주위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같이 준공검사를 내줘야지 무조건 그쪽에 건축허가에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준공을 내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꼭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민원인들과 그쪽 건물 짓고 준공을 해고 감리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민원이 발생되어서 당초에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 쪽에 맨홀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직원이랑 가 보았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백제로 도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업체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제로 쪽에 연결해야 준공처리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준공처리하는데 그것이 이쪽에서 민원인들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했는데 현재 민원이 있어서 가들하고 감정싸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윈윈해야 하는데 '너희들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 해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준공 내는가 봐라. ' '너희들 아무리 민원 야기해도 준공 내겠다.'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난다면 이쪽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그 옆에 부지를 아주 안 좋은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제2의, 제3의 지속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완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전주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현장활동을 감사종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김현덕 김진옥 박병술 서난이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출석전문위원

노동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안병수

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건설과장	김종엽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