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7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시장 김승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주시장 김승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장 김현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방금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감사활동 기간 동안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이 협소하여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5급 이상 증인 출석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선서문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서 감사 시에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말이고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제출 요구에서부터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내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전주시에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행정도 하고, 또 예산이 부분적으로 낭비된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바로 잡아서 201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복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각별히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퇴청하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민선 몇 기인가요?

○시장 김승수 6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희는 10대라 민선 몇 기 하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민선 6기 시정을 4년간 이끌어오면서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호가 뜨면서 지난 4년 동안 시장께서 전주시정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시장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변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철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시장께서 지난 4년간 전주시정을 이끌어오시면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잘했던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게 전주시정을 10년, 20년 동안 발목 잡고 있었던 5대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현안 해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버스파업이었고 두 번째는 항공대대 이전, 세 번째는 교도소 이전, 네 번째는 전라감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 그러니까 선미촌과 관련된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민선 6기 초반에 가장 노력을 했던 건들인데요. 이 다섯 건은 이미 본 궤도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였다면 글로벌 전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은 전주가 한옥마을하고 서부신시가지에만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전주 전역으로 전주도 균형발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아중 생태공원을 통한 아중 권역, 전주역 6지구 권역, 호성동 동물원 권역, 송천 권역, 팔복동 예술인마을 권역 그리고 혁신도시와 교도소 쪽으로 평화동 그 권역, 서학동 권역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전주 균형발전에 대한 틀도 이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주와 관련된 다양한 성장산업들을 만들어 내는 거였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드론축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융산업하고 농생명 메카와 관련된 국제 아그로 ICT 클러스터도 현재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위원장 김현덕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시장께서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못한 것은 질책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주가 그렇게 성장동력이 우러나는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의회가 부활되면서 전주의 역사는 공무원들이 이끌어가고 몇 개 기업체들이 전주시의 경제를 끌어갔어요. 전주는 전형적인 공무원 도시였어요. 일반인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서 공무원과 기업들이 쌍두마차를 이끌어가 가지고 전주의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역대 시장님들의 시정목표였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서서 보면 시장님이 재생이다, 글로벌이다, 어떤 이전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정말로 미진했던 부분이 기업유치들하고 일자리 창출이었다. 좋은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도 떠나고 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주는 대전하고 광주하고 낀 어정쩡한 그런 중소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떠나는 사람들을 전주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주가 맏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민선 7기가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토대는 늦었지만 모든 시정에 올인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국민들이 자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의 몫도 크다, 책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 김승수 예, 그 점은 늘 자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공공일자리입니다. 저희가 민선 6기 시작하면서 혁신도시 지방인재 35% 채용 목표를 국가 이슈화하면서 대선공약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인재 30%까지 대통령께서 확정을 했고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어떤 기업유치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전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최선을 다해서 효성 옆 부분 30만 평 산업단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1차 때 실패를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단지가 확정됐고 내년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최훈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현덕 예,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한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보담당관이 힘이 없는지 답답해요.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일반음식점보다도 못해.

전북대학교는 전자로 이런 글로벌대학교고 뭐를 했고 어떤 논문이 발표됐고 전북대학교에 대한 모든 홍보를 다하고 있어, 그것도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전주시도 도청도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뭐 어떤 시정홍보를 너무 잘하고 있어. 음식점도 우리 집은 메뉴가 뭐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하고 전부 다 선전하고 있어.

그런데 전주시는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메아리가 없어. 전주시 홍보는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월 한 번씩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천년전주인가? 제목이 뭐죠? 더불어 전주도 아니고 뭐야?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집행부석 - 전주다움.)

전주다움 이걸로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이 1000만 명 넘게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전광판 흐르는 전주시는 앞으로 뭐를 하고 어떻게 해왔고 무엇이 아름답고 관광도 홍보할 수 있고 저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석빌딩. 전북일보도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가 신문사보다 대학교보다 식당보다도 못하고 있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 섰습니까? 내년도 예산.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농도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홍보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우리 구대식 공보담당관께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 이것 예산 세워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오너께서 필요성을 인정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언론을 통한 홍보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것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는 게 있는데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방면으로 저희…….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고민해서 그것을 다방면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방면이 아니라 그건 작년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은 대답이에요. 안 하겠다라는 거지.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아쉽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현규 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주에 축제도 많잖아요. 한지축제부터 비빔밥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가면 대사습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많잖아요. 이것도 홍보하면 되는 거고. 왜 않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기조국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비빔밥축제를 가면 비빔밥축제가 문화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엉성하다.

도대체 나는 공보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는지, 어떤 축제에 대해서 비빔밥 가보면 객사 앞에 딱 막아 놓고 높으신 분들 나와서 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 33개 동 쫙 서 가지고 비비고 끝. 내용이 없다. 그리고도 6000 정도 쓴다.

비빔밥축제 가보셨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가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보니까 각 동마다 비벼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 오시면 비벼서 종이컵에다가 조금 드리고 끝.

이게 전주의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가 공보관께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홍보는 공보과에서 열심히 하겠죠. 전주에 몇 월 며칟날 어디 이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겠지만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공보과도 창피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것을 홍보를 해? 나 혼자 떠들어? 전국을 향해서, 전주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전주시가 몇 월 며칟날 6000만 원 들여서 비빔밥축제를 하니까 오시오."라고 떠들어? 그럼 창피하잖아, 내용물이 없으면.

껍데기만 홍보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게 많아서 나는 뭘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 드리고 싶냐면 이러한 축제들이 있으면 공보과는 물론 이 일 하나만으로도 벅찰 거예요. 일이 이 하나로만 해도 벅찰 것이다. 그렇지만 내용물이 너무 조잡하다, 창피하다. 이러려면 아예 말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화과가 됐든, 어디 과가 됐든 공보과는 이걸 홍보하기 전에 피드백도 받고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업무의 한계겠죠, 공보과의…….

오늘 첫날 시작하는 1번 타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확인만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이것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용역비 집행내역과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똑같은 내용인가, 틀린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예산액으로 하나는 낙찰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하나는 집행액이 똑같은 회사에다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는 오래된 필름이 한 35만 컷 그리고 비디오테이프가 한 100개, JPEG 이미지가 한 300만 컷 정도가 있습니다.

오랜 전주시 역사를 담은 것들인데…….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것을 지금 디지털화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회사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예산에 하나는 5200이고 하나는 1억 2600이거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 구입사업 6500인데 이건 이미 끝났고…….

○박병술 위원 아, 5200짜리 이것이 장비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장비 구입이 하나 끝났고 하나는 전산개발비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왜 똑같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같은 사업입니다.

총 합쳐서 2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 합쳐서 2억?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분리해 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1억 3500이 든대?

○공보담당관 구대식 하나는 소프트 개발비는 계약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 안에서 총 2억짜리 사업인데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사업, 하나는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지, 이것이요.

2억 사업이면 용역비는 1억 3500이…….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장비 구입이 2500입니다.

○박병술 위원 장비는 나머지 차액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맞는 부분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맞는 부분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총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은 회사에다가 똑같이 지급을 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장비 구입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장비인데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장비 구입이 다르고 지금 저희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업이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나래정보하고요.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사업수행자도 나래정보…….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건 전산개발비 쪽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도 나래정보.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장비구입비인데 이것만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라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여기 연구개발비를 집행해 놓은 것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하고 이 연구개발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 두 가지는요. ……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구매라고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하나 별도는 또 장비 구입이 있고 이것 두 개는 같은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인가를 몰라서 확인하는데 예산액은 1억 3500 똑같이 하고 용역비도 1억 3500, 연구개발비도 1억 3500, 집행액은 5200, 하나는 계약금액이 1억 2600 그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같은 사업입니다. 이 용역비 내에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예산액은 2억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총예산이 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자료 하나 주셔봐요. 무엇이 안 맞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자료 하나 바로 갖다주셔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엇인가 좀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구대식 공보관님께서 공보관을 하면서 전주시의 홍보방향이 체계가 상당히 잘 잡혀서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시의원입니다.

특히 칭찬을 하자면 보도에 대한 교육시스템과 브리핑 시정홍보를 해서 안정감 있게 하고 있고 또 프레스투어를 통해서 기자님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봤을 때 최근에 SNS를 통해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을 마케팅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 시에 블로그가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그 부분이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업무는 제가 오면서 소통관실이 생기면서 SNS 업무가 소통관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의 공보실이나 다른 대한민국의 국가 출연기관을 보면 최근의 추세는 공보실에서 아날로그에서 SNS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업무의 분장을 통해서 공보실이 더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한번 차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2017년도부터 프레스투어를 강화했는데 현장취재 지원이 3회가 있었고 대표축제가 4회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결과 현장의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공보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정확성입니다. 저희 공보 업무의 마지막 종착점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만이 최고 신뢰가 쌓이고 더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런 취지로 이 프레스투어를 만들었습니다. 타 지역도 많이 가고 타 지역 춘천 항공대라든지 서울 문래동 문화예술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아시겠지만 선거법에서 언론인에게는 버스 제공이나 식사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타지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아,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지금 안에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안에서 도는데 저희들이 지금 갈등 사업이든지 아니면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가면 상당히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하면서 보다 정확한 기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는 공보관이라는 것은 전주시 전체에 대한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기관에 한 80여 개에서 100개 정도의 홍보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방향과 미션을 주고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공보실이 지금 기자로만 국한된 아주 협의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 중심이고 좀 나가서는 저희 중앙지 그리고 뉴스의 언론들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로컬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중앙지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언론으로서 그냥 배당금처럼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기준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로컬신문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제가 강준만 신문방송학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지역의 언론사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역의 여론 분위기를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것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어떤 방침, 사고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 대한 광고비는 창간 연도나 아니면 지명도, 기자협회 가입여부 또 한국ABC에서 제공하는 발행부수를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가이드의 경우는 창사, 방송시간대 다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는 아무래도 저희 출입기자들 로컬 저기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중앙지나 중앙의 문화부나 이런 쪽에 차별화된, 전주 브랜드를 갖다가 세계로 알리고 국내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영화제라고 하는데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또 하고 있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지로 해야 할 때는 거기 성격에 맞는 명분을 해야지, 어떤 잣대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지가 과연 전주시에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주시민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 언론에 대한 공보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앙지, 지방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지방지들도 발행부수라든지 또 열심히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해야는데 어디 편중이 된다든지 또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앙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창간 광고 정도 하고 저희 대표 축제나 행사 있을 때 한 번 정도 나갑니다, 큰 기획 있을 때.

나머지는 저희 로컬 쪽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 앞으로는 저희 로컬푸드 쪽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제가 며칠 전에 11월 13일 날 대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지방지는 로컬지는 다 썼더라고요. 몇 장 봐봐요. 전주 한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교황을 만났다, 이것 다 썼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거요, 아니면 공보실에서 가는 거요, 자체에 써준 거요? 내가 어제 스크랩한 것만 한 10개 되는데 4개만 대표적으로 갖고 왔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중심적으로 갔고 한지팀하고 한지센터에서 중심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옛날에 중요한 행사 있을 때는 기자들 두 명, 세 명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와서는 공모입니다. 본인들이 돈을 주고 본인들이 내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전북일보 은수정 부장하고 뉴스1 김춘상 부장이 계속 아시아문화심장터를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희망하고 본인들이 공모시설을 기자 두 명이 가기 때문에 같이 지원 차원에서 한 명이 갔던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바티칸에 전주 한지의 교황 친서가 갔다는 것은 지방지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지에도 나와줘야 하지만 중앙지 수준에도 나와야 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런 자리예요? 가톨릭 교인들부터 기록물. 그런데 중앙지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판단이 중앙지 정도도 어떤 보도가 나올 수 있을 때에 전주 한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신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은 미션과 방향이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 맞게 그런 방향, 그리고 전주가 역동적이고 아까 위원들의 감사 지적에서 향후 나올 그런 장단, 비교분석을 해 줬으면…… 일방적인 보도자료성이다 보니까 신문들을 기피하고 가십거리나 인터넷으로 보는 젊은 세대들의 언론관을 갖다가 바꿔주는 것들도 공보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구대식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까 바티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60여 개 매체에서 나갔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도 SBS, KBS, YTN 다 중앙방송에서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간 편입니다.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전주시의 이미지가 글로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요새 한옥마을이 뜨면서 한옥마을은 중앙지에서 돈을 안 주더라도 기자들이 취재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알고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텔레비전에 알쓸신잡이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죠? 그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전주 곳곳의 문화들을 잘 구석구석 알려줘서 그 코스로 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는 정상적으로 해야 할 공보 기능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들을 리필을 충분히 해줘서 중앙지들이 왔을 때 기록을 하고 사람을 연관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공보실은 그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쓸신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언론사, 방송 쪽에서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상하겠다고도 많이 옵니다. 대부분이 다 사실은 광고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좀 부족해도 전면 배제입니다. 수상도 마찬가지이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주는 또 이 프로그램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다른 언론, 통신, SNS 이런 것들이 전주시를 기획 취재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보관실은 타 도시의 경향들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미리 미래의 대책을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굉장히 애쓰시는데 저희 올해만 해도 2700건의 보도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신중하게 보도자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하고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사업인데, 사실 어떤 부분을 매입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조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하고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굳이 계속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이걸 꼭 더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자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좋으신 말씀이시고 전략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특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노송 관련해서는 마치 보도자료는 이미 성매매 집결지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실제 사는 주민들은 그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불만들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2억에서 1억 3500은 전산개발비이고 6500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고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연구개발비는 아니잖아.

○공보담당관 구대식 연구개발비 이게 용역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1억 3500에 해당되는 같은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억 3500은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전산개발 이런 것이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6500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비에서 쓴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200 쓴 것은…….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닙니다.

자산 …… 그것은 별도고 이 용역비 중에서 지금 일부분을 선지급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8200이 이월됐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벤치마킹하면서.

그래서 계약 또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8월 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럼 8200이 명시이월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대한 자료명을 연구개발비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명칭을 자산투입비가 됐든, 아니면 용역비로 같이 포함시켜서 해 버려야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선지 알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서로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홍보 광고까지 해서 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예산만 7억쯤 됩니다.

○남관우 위원 7억, 약 6억 9600.

그러면 혹시 지금 부서에서 언론사 중에서 1년 동안 전주시를 최고 많이 홍보한 언론사 순위 결정된 것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건 사실 내부적으로는 보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종편방송이나 타 방송사에서도 보면 부산의 하나방송이라든가 전주에 홍보 나간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종편 같은 것 일부 프로그램에 나간 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왜? 언론사는 지금 나름대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획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 한옥마을, 전통시장이 계속 나간다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니, 위원님, 지금 정정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종편에서…… 한 것이지, 저희 지원한 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알아서 정말 고맙다, 인사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여기 담당 부서예요.

돈 1원 안 주고도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전국 노래교실을 찾아서' 10개 방송에 나가요. 한옥마을, 전통시장. 이런 매체에 가수들이 30명씩 와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전주 자막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정말 인사는 아니더라도 고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전주를 찾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신문은 구독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ABC조사를 보면 전북일보가 제일 많고요. 2만 8003만 부쯤 되는 것 같고…….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 광고비가 나갈 때 그 순으로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구독 그다음에 기자협회 가입 여부, 창간 연도, 지명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전주를 조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기자분들이 우리 전주시 행정을 때릴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뭐가 있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기자분들 1년에 두세 번 모시고 가서 이 도시는 이것이 잘 되는데 그것은 시정 홍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청주가 잘 한다, 청주를 계속 PR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전주의 그런 신모델을 갖다가 내놓는 거야. 이것도 해서 막중한 언론사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우리 기자분들이 좋은 기사를 쓰는데 전주애들은 정치학을 좀 해야겠다. 언론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을 가면 인구 별로 안 돼요. 천을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전주는 한 30년 뒤떨어졌어요. 천이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언론사에서 가서 "전주도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타 지역 벤치마킹 기자님들 모시고 1년에 몇 번 갑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타 지역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남관우 위원 아, 선관위에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지금 저희 지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구민들한테 차량 제공이나 식사 제공, 언론인들도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위주로 현장 취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구대식 공보담당관은 언론 쪽에 있었고 그러면 언론 쪽에 얘기해서 비공식으로 해서 어디 가서 취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잖아, 그런 게 있으면. 전주시정이 발전되면 너무 좋지 않냐 생각해요.

그걸로 전주시 의원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는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말씀하세요.

○김윤철 위원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께서도 결례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할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개헌을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헌의 중점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금 커다란 파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방자치의 중점이 뭐였냐면 의회와 행정의 역할인데 지방자치의 꽃은 이를테면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과잉충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업무의 조급성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한다. 이를테면 의원들이 중심인 의회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결도 없이 먼저 홍보를 해 버려요, 마치 결정된 사업인 양. 그러면 결국 의회는 경시 내지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의회의 의결을 필요치 않고 거의 서로 간에 공유된 사항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나 의결을 통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홍보를 해 버려요. 과잉충성 내지는 업무의 조급성이라 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은 반드시 의회의 절차가 진행됐는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안 됐으면 향후에 시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계획이다 ……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창구 역할을 우리 공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항상 관찰하시고 업무의 특이성을 잘 감안해서, 예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만큼 걸러주는 역할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의회와 행정이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실을 얻어내고 그걸 통해서 정작 의회가 발전하고 시정이 더욱더 발전하는 초석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중심에 공보관실이 있어요. 그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가 전부 몇 개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소속이라기보다는 지방지가 16개.

○김순정 위원 전부 합치는 거예요, 지방지 모든 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지방지이고 방송 8개 있고 또 통신 3개 있고요.

○김순정 위원 전부 총체.

○공보담당관 구대식 총 합쳐서는 지금 38개입니다.

○김순정 위원 38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할 때 순위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인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광고비 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

○김순정 위원 홍보하면서 광고비도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공보담당관 구대식 광고는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언론사 신문 같은 경우는 창간 연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발행 부수 같은 경우는 한국ABC협회라고 있습니다, 문광부 산하. 거기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자협회 가입여부 또 지명도를 주로 보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는 창사 연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역사도 중요하니까요. 시청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나가는 시간대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때에 어떤 언론사는 계속 나가는데 어떤 언론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그 예산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걸 본 위원은 알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 38개의 언론사들한테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 하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어느 언론사든지 저희 광고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부족하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나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저희들은 그래도 그 기준이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측정하실 때 계속해서 오셨잖아요. 벌써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언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말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인데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다 하면 그렇게 허덕이면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언론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더 심도 있게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동등한 자치단체 저희들이 부족한 것 일부, 저희 전주시 예산만 생각했을 때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타지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막 홍보예산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이 안에서 충실하게 또 부족한 언론들이 있으면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입니다.

보니까 언론들 지금까지 그랬죠. 전주시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함께 곁들여서 나가는 게 가장,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과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떤 개개인이나 특정인들을 해 가지고 특정한 곳을 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생활을 보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전주시에서 하고 "나도 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 행정기관 감사를 전담하는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전담하는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공직기강, 직소민원,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기술분야,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감사하시느라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를 일상감사 한번 해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보니까 본청이 362건 그렇고 구청이 약 128건, 2016년도에는 본청이 385건, 구청이 103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니까 363건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용역이 29건, 물품이 6건 이렇게 엄청난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런 일상감사를 직원들이 매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전에 설계 공사용역 모든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가 해서…….

○박병술 위원 과다하다니 뭔 말이에요? 정확하니?

○감사담당관 송재현 얘기하면 물품단가라든지 아니면 노무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상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사항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설계…….

○박병술 위원 계상 여부를 본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설계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박병술 위원 설계?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로 일상감사에서 저희들이 설계 감액을 84억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거기까지 물어보냐면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을 너무나 과다하게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산편성은 아니고 설계.

○박병술 위원 내가 왜 예산편성을 집어넣었냐면 최초의 예산을 계상할 적에 물론 담당 공무원도 하고 계장도 보고 과장도 보고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설계를 좀 과다하게 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보신 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실에서 지적해준 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보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제 한 예를 들면 물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 그다음에 조달청 가격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평균치로 적정선을 물가정보도 매달 받습니다. 받아서…….

○박병술 위원 그렇죠. 좋아요. 거기까지 하는데 왜 다른 공무원들은 그걸 안 보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봐도 설계를 설계사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데 설계사에서 매달 매달 물가정보를 봐서 설계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저도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용역을 무조건 다 맡겼잖아요? 용역 맡기면 우리 주무관도 보고 계장님도 보고 과장님도 볼 것 아니에요, 용역해 온 것을.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만 맡겨 버리고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일부는 담당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보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감사관한테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시간낭비예요. 또 너무나 과다한 편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검토, 그래야죠?

그럼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점검 싹 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 보내면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용역사에 맡기든, 공무원들이 보든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얼마나 시간낭비예요.

저는 물론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또 올린다고 한다면 공사 지연, 거기에 따른 것 또한 지체보상금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볼 적에. 그러지 않겠어요? 지체보상금은 안 들어가나요?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는 입찰하기 전에 점검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건.

입찰 보기 전, 계약하기 전에 다 일상점검해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쭉 한번 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약 300여 건, 350여 건이 매년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일정금액이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2억, 구청 1억은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실에 사전에 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저는 거기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상감사해 갖고 내려 보내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 뒤에 감사에 또 지적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있잖아요. 솔직한 입장에서도.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런데 설계대로 처음부터 하는데 거의 실질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례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왜? 여기 일상점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용역 해서 시작해 가지고 사업하면 또 감사에 지적돼.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사 환경 조건에서 그때그때 감독공무원이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빠뜨리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요.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물론 처음에 아마 신입 공무원들이 그럴 거예요. 신입 공무원들이나 최초 공무원들이 조금은 업무 미숙이나 아니면 무지해서 해준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경험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온단 말이죠.

나는 우리 감사실에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지적사항이 그냥 되풀이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거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 기술직 공무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이러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정산을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시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간혹 한두 가지씩 빠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적이 되는 경우가…….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은 가볍게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가볍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외부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과징금이 나오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저희들은 똑같이 조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외부감사에도 과징금 나오죠?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과징금 나오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과징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설계 자체를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돈이 집행된 것은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넣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제 둘 중 하나는 감액 아니면 회수 두 가지 중에 하나…….

○박병술 위원 아니죠. 공무원들도 만약에 회수도 못 하고 다 못할 적에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것은 100% 다 시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과징금 절대 안 물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래서 이제 자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됐을 때 실수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무원 실수로 인해서 과징금 문 것은 얼마나 나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과징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돈이 집행이 안 되어야 할 사항들이 나가는…….

○박병술 위원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서 과징금이 없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실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있다고 믿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징금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지만 안 내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감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보여주지 아니할 부분은 보여주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로 매듭을 하고 우리 최초의 기술직 공무원들을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있죠? 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건의해서 신규 발령자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볼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신규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전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현장 와서 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처음에 경험 미숙에다가 행정상의 업무 미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만 그러다 보면 대민서비스가 엉망이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 생각으로는 그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신규 공무원은 이게 적정하니 유경험자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현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으로…….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서류 속에 파묻히고 업무 미숙에 파묻혀서 현장에 나와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감사실에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감사실에서 우리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기획과의 발령자에 의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발령자한테 분명히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 미숙이나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대민봉사가 안 되고 시간낭비가 될 경우에 이분들은 본청에서 좀 더 트레이닝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자, 그래서 빨리빨리 행정을 추진해 줘야 되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그분들이 전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 와서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고, 현장에 와서도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되고 여러 가지로 그 사항들이 시간적인 낭비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든가 모든 걸 할 적에는 예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절감도 있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잡을 수도 있고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 신규 공무원들은 될 수 있는 한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방법과 재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인력으로 모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소조사팀을 보면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감사팀을 보면 똑같이 토목, 건축 분야 민원이 있는데요. 이 민원인이 처리가 안 되면 이게 노송광장에 와서 데모로 이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노송광장 청사를 보면 불법 플래카드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전주시 청사가 선무당 집같이 항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 광고물팀하고 우리 시의 광고물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유독 전주시만 청사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로 이걸 처리를 했으면 해서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솔직히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저기한다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불시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이제 기동감찰로 해서 언론보도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정보에 의해서 저기 하면 수시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상임위 위원이 보도자료 전에 지역민한테 본인이 마치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그다음에 논문을 써 가지고 그것이 이삼일 후에 이게 보도가 된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똑같은 보도를 낼 수가 있나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원래 감사의 정의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기관 및 소속된 공무원들의 모든 활동과 업무를 총괄해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감사인데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런, 또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속기관 민간인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민간인들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단지 지도감독을 해서 2회, 3회 계속적으로 재차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제기됐을 때는 해당 부서와 함께 동행해서 잘잘못을 보는 것보다도 진행상황과 법령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곁들여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혹시 공사가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공사 낙찰제도로 변경된 사례를 감시한 적이 있나요?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예를 들면 공사가 낙찰돼서 공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류가 됐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다른 낙찰자한테, 다른 업체한테 준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하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민원이 와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 보고 받은 적 있나, 아니면 감사한 적이 있는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늘 애쓰십니다.

혹시 장애인부모연대 관련해서 종합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이 나갔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어디 말씀? 기관을…….

○서난이 위원 장애인부모연대 사건 있었잖아요. 성폭행 의혹이 있었고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장애인부모연대는 저희들이 감사…….

○서난이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생활복지과 인권팀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첫 회의는 오시고 그다음에 회의 참여를 안 하셨어요. 사실 종합감사 문제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시설팀이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이 오면 들어가서 투입을 해주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권팀이 투입을 해서 종합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사실 회계부정을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계속 한 문제에 있어서 핑퐁 치는 행위거든요. 자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의 감사담당관실이 같이 투입을 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도 도청에 자림원을 한번, 사실은 원래 권한 밖의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음건강복지재단이라고 한번 합동감사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권한 밖에서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민간인 단체라든지 법인 이런 건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서에서 회계를 보든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면 저희들이 감사영역으로 나갈 수는 없고 협조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지원하는 경우는 간혹 한 번씩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문제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죠.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야죠, 회계를.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림복지재단부터 계속 문제가 터졌을 때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협조요청을 했으면 감사담당관실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파견하는 형태라도 하셨어야죠. 회계부정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고 장애인부모연대 문제에서는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지부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회계는 벗어나서 할 수 없고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저희들한테 회계부정하는데 지원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 협조요청이 온 사실도 없거니와 저희들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분은 아시는데 감사담당관분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제가 하나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정원 대 현원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그런대로 잘 짜져가고 있다. 9급은 제로이고 8급이 세 분인데 그걸 7급으로 대체하고 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분들이 감사과에 와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7급 세 분이 정원 대비 현원이 여기가 더 많은데 7급 분들은 대개 지금 어디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각 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일상감사 해서 84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그것 맞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과에 한 2억 정도 서고 있어요. 연간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도 잘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도에서 내려온, 쉽게 말하면 격려금 조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과에서 열여덟 분이 쓰는 금액이 연간 약 2억 정도, 84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그리고 물론 다른 과도 그러하겠지만 감사과가 굉장히 업무 과중이에요.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를 보통 휴일날 빼놓고는 매일 하다시피 하고 민원처리해야 되고 또 고질민원들 전주시에서 유명한 몇 분들 그것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혹시 84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면 이제 각 과별로 사업별로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 사업비만큼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돼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추경 때라든지 결산 때 이게 반입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건 추경 때 하는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지는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경험상으로 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 때라든지 결산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84억이 설계 감액인데 일상감사만 84억이고 계약심사에서 또 한 10월 말 현재로 14억 해서 지금 한 100억 정도, 그래서 연말 가면 12월에 공사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평균 한 120억 정도 설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직원분들에 대한, 특히 시설직이라든지 특수직, 전기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 교육을 물론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건의해서 분기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너무 힘들겠죠? 시장의 의지죠?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힘들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분기에는 교육이 힘들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감사를 거의 매일 나갑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나가는데 저희 또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전체 다 모이기가 그것도 좀 있고 저희들이 예산도 왜 그러냐면 책자라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다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할 때는 저희 기술팀장이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늘 자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또 외부 전문초청도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시청이 감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들이 적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팀별로 나눠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형태로 감사과라는 게 사실 전부 다 이것 구다봐야 되고 또 징계 먹여야 되고 자기 동료를, 쉽지 않은 자리인데 120억 정도 연간에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라고 보면 법적으로는 절감된 예산 이놈 가지고 인센티브 형태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 성과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같이 사전에 쉽게 얘기해서 거르는 작업인데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은 반영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 과중에다가 예산 절감에다가 이렇다라고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예산 세워서 사기 차원에서 보상금, 포상금이나 그러지 않으면 여비에서 외부 잘된 시정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것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현규 위원 저기, 박 주사님.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을 메모해서 예결산팀에 우리 행감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요.

○전문위원 박광휘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중에 나름대로 사업부서는 사전관리도 있고 사후관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때로는 회계부정이나 또는 사업부실을 지적하는 부분이야말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이런 경우를 제가 제시할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기책정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추심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했어요.

그러면 추심정이 본래 사업비가 5년 전에 책정이 돼서 시작할 때 이를 테면 40억이다. 물론 40억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사업이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각종 부대적인 사업비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충당이 될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추가 계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테면 40억 가지고 5년 안에 끝내야 할 사업이 해를 넘기고 6년, 7년, 일이 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 현상이 오니까 결국은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으로 그쳐버렸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계속사업으로 처리가 되는데 공사를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면 추가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제가…….

○김윤철 위원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목적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한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100% 대비 칠팔십 프로밖에 완성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는 분명히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설령 사업부서에서 성실성을 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후 그 사업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맞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감사보고서를 받지는 않고요.

○김윤철 위원 아니, 그건 사후대책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민을 해야 할 게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됐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냐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감사가 끝나버립니까? 그런 감사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거기에…….

○김윤철 위원 됐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아니, 제가 충분히…….

○김윤철 위원 아니, 모르고 계시는데 답변이 지지부진한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완성도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완성도가 미진할 때에는 그 완성도가 왜 미진한가 사유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성도를 100% 끌어올리라고 다뤄줘야 감사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업부서 담당하는 허운욱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업부서에서…….

○김윤철 위원 아니, 못하시니까 알려드려야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파악하기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 부실만 감사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본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사업도…….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공기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지, 예산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김윤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의 목적부터 다시금 재정립하시고 사업부서만큼은, 그리고 해당 팀장께서는 그 사업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쉽게 얘기해서 부족했을 때는 완성도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이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위원님 말씀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저는 감사실에서 관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김윤철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자꾸 회피하는 방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 있는 것 한번 틀어볼까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뭐라고 감사 목적을 말씀하신지?

거기에 걸맞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저하고 표현적인 어구나 표현방법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라니까요.

감사의 목적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윤철 위원 제가 이것은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김윤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공기 내에 완성이 잘 안 되게 생겼든지, 예산이 미흡했든지, 사전 예측을 잘못했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감사 총평에 '이러이런 사항은 앞으로 잘 계획해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으로라도 해서 유도를 해줘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거나, 잘못 갔다거나 이걸 가리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마지막 총평 부분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유도하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예.

○김윤철 위원 3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 얘기잖아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보고서를 쓸 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건 녹음 안 해도 돼요. 정리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송재현 감사담당관님.

우리 전주시 지금 행복지수가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감사과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전주시의 행복지수?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정확하게 행복지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데 최악이라고 그래요.

전주시내 가보면 원도심 가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다 문을 닫아놨어요. 이 부분은 뭐냐? 상류층하고 하류층하고 차이가 뚜렷하다. 이런 현상이 전주는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정말 전주시에서 수의계약 하나하나 하는 것도 감시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오는 업체가 여기서 10건 오고, 어느 업체에서 2건 오고, 1건 오고 그런데 부서별로 물어보면 타당성은 다 있겠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나 다양하게 직종 하는 분들한테 수의계약도 되어야 한다.

지금도 전주시가 수의계약하는데 포괄적으로 연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행복지수가 자꾸 내려갈수록 술하고 담배가 잘 팔린대요.

전주가 연으로 따지면 담배, 술세가 300억이 넘어가요. 감사과에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되고 혹시 진정서가 1년이면 총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실에 오는 진정서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이게 바로 행복지수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부서에서 하다가 해결 못해 갖고 저희 감사실로 오는 진정서가 1년이면 한 140건 정도 들어옵니다.

○남관우 위원 140건 그것은 직접 들어오는 것?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감사실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진정서.

○남관우 위원 그럼 전주시가 여기에서 직접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걸 따지면 굉장히 많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제 해당 부서로 가는 것 빼고 저희 감사실에만 접수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는 것이 처리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조사하다가 우리 직원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직원 신분상 조치도 하는 건이 1년에 한 140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내 가족 감싸주는 건 있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많이 감싸드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 그런 경우는 감싸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남관우 위원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남관우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적발되면 감사실이 없어져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감사실에 지금 있는 직원분들을 보면 총괄감사팀, 청렴회계감사팀, 직소조사팀, 기술감사팀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적 의식이 있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소통도 잘하고 책무 이행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장 박창수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통미디어 임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김민호 팀장입니다.

저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요?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판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홍보한 내용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좀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다울마당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전주 아이숲 조성이라는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다울마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다니다가 어르신들이 아이숲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는 갔다 왔었는데 그 공사 후에는 못 갔어요. 지나다가 산책로 그쪽에 계시길래 내가 인사를 드렸더니 이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합당치 않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천잠아이숲?

○고미희 위원 아니, 천잠 아니고요. 서곡 두산 있는데 그쪽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공원 위로. 그런데 저도 거기 안 가봤거든요, 가기 전에는.

그래서 도대체 이 다울마당에서 아이숲에 관한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인 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받고 나서 질의하겠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요.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선경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업무보고 때 말했는데 기본경관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토부까지 경관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2017년 4월 14일 전주시 민선 6기 경관 자료 관련 자료와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회의한 것들을 다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월 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회의를 몇 번을 했냐면 61번인가 했더라고요.

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61번을 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5년?

○박병술 위원 다울마당?

○김남규 위원 아뇨, 경관 ······ 옛날 유재갑 과장이 했던 부서인데 경관이 중요한데 디자인 경관······.

그래서 전주시 경관 조례 및 그 위원회에 대해서 봤어요. 위원회, 읽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할 테니까.

26쪽 경관위원회 운영을 보면 과반수 참석에 개의를 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관위원회가 몇 명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2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22명요? 저한테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51번이 그러니까 10번만 열 명 이상 참석하고 나머지는 여덟 명에서 다섯 명 사이, 경관위원회 심의가 의사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말이죠. 이것 허위죠?

의사정족수를 못 채우고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합니까?

자료에 다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3년 동안 위원회의 기본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섯 명이 와서 하고, 일곱 명이 와서 하고, 여섯 명이······.

제대로 한 회의는 10명 이상은 11번 있었네요.

답변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여기 자료 빨리 갖다 줘요. 오윤식 씨 보여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전체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 보면 대부분 소위원회 형식으로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하고 전체하고 다르지 소위원회가 아니에요. 거기 쭉 보고 갖고 오기만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제가 확인······.

○김남규 위원 61번이고요. 숫자 다 샌 것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과장님이 참석한 것은 얼마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그 과정까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도에 그러면 소통 심사로 되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 4월부터인가 회의를······.

○김남규 위원 올 4월부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피박을 그러면 과장님이 다 쓰네?

전임자가 누구였었죠? 전임자가 디자인 부서 과장님이 누구였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임이······.

○김남규 위원 과장이 누구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윤재신 과장님이······.

○김남규 위원 윤재신 과장······.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오윤식 씨, 그것 가져와 봐, 내가 그것 보고 얘기해야지.

자료 보셨죠?

61번의 회의가 있는데 성원이 차지 않은 회의가 어떻게 회의입니까?

최근 전주시 도시계획 경관, 제가 이것을 한옥마을 국립유산원 인도설치 문제 때문에 봤어요. 디자인 설계가 잘못되어서 원칙적으로 걷고싶은거리과 유영문 과장께서 했는데 그 부서를 보다가 오목교부터 해서 61건이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예요. 실지로 지금까지 80번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아마 이런 회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확인을 해 보고······.

○김남규 위원 성원이 되지 않고 회의를 하는 것······.

담당계장은 누구이십니까? 손 한 번 들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김민호입니다. )

김민호 씨?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예. )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자료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방 과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상습적이다, 이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소위원회 구성 근거에 의해서 계속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으면요. 소위원회로 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회의를 해줘야지······.

이것은 피해 나가는 답변이에요.

○위원장 김현덕 잠깐만요.

○김남규 위원 전체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으면 회의 방식을 바꿨었어야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과장님이 잘 참석도 않고 있고요. 진정 위원장만 참석을 하면 회의를 하는 수준이었었고요. 그 위원 중에서 19명 아까 2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국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왜 심의위원회에 집어넣었죠? 누가 집어넣었어요. 과장님이 집어넣었어요, 전임 과장이 집어넣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남규 위원 조용원······.

이 사람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분의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 명단에 제6기 경관위원회 명단에는 있어요. 불과 올 4월에 한 자료에는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임기가 바뀌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7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7월 달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 잘할 분들로 다 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회의는 제가 참석한 후로는 일곱 명 정도는 늘 참석을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하여튼 과반수, 여기 경관조례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경관조례 26조4항에 있어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김민호 씨는 지금 계약직이죠?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예. )

전공이 뭐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산업디자인입니다. )

실례하지만 어디 대학교?

인적사항이······.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전북대. )

전북대학교······.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께 전달해서 하세요.

○김남규 위원 제가 중앙초등학교 담장 디자인 자문위에 갔었죠?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예. )

본인도 왔었죠?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예. )

그때 어떻게 답변했어요?

내가 오늘을 기다렸어요. 디자인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업자 편에 서 있어요? 나 이것 중앙초등학교 담장 시설 다 갖고 오늘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초기에 했던 원안을 그대로 김민호 씨는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담당부서의 경관심사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옥마을사업소 김시중 씨가 다 거시기했어요. 디자인했어요. 그렇게 전주시 경관이나 디자인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 부서에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고쳐서 쓴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찬이 있었습니까? 과장 한번 말해 보세요.

시청의 공무원 녹을 받았으면 제대로 해 먹어야지 ······.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 심의나 자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 61개 심의사항을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노송동주민센터 증축 건, 도시경관 뭐, 동물원 시책 다 우리 전주가 도시디자인 대상을 유재갑 과장 때 탄 줄 알고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잇고 있습니까?

저분은 언론이나 글씨는 쓰는 소통담당관에 디자인은 그쪽 부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민호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감각이 뒤떨어져요. 시민들은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데······.

회의 제대로 소집 안 되고 회의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문계약직이.

○위원장 김현덕 모든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중요한 일들이 뭣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홍보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디자인 업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디자인을 모르면 과장님도 좀 스터디를 해서 무엇인가 회의를 하고 쭉 한 번 훑어봐야죠. 지난번에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 디자인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디자인이 망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디자인 경관 심사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첫 마중길 디자인하면 그 이후에 사업비가 10억에서 얼마 정도가 움푹진푹 디자인 한 설계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있어요. 산출근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데 가장 기초에서 회의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실 경관 해 놓고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경관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부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다가 경관위원회를 넘겨주겠습니까? 소통에서 전문성도 없는데 계속 시장님이 끌고 있으라고 하니까 끌어 안겠습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의 감각이나 실력을 높이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해서 일거에 디자인의 실력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경관위원회 교수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분들이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전주시 도시디자인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요. 다 녹음을 해요. 위원들의 이야기를······.

여기 회의록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회의록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요? 소방하는 사람은 소방 얘기하고 도시설계는 도시설계 이야기하는데 이 경관이 소방하는 사람이 조경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왜, 자기의 전문영역만 이야기하고 다른 영역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디자인과 뒤에 회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저렇게 방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인 부서가 중요하니까 과장님 부서로 배속한 건데 관리는 너무나 소홀했어요.

특히 중앙초등학교 담장 예를 보면 시장님까지 가 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 4억의 예산 들였는데······.

부서가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은 또 다울마당을 총괄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다울마당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33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종료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14개 정도가 그동안에 만들어졌다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종료된 부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기억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울마당도 자연적으로 해산이 되었고요. 또 위원회로 통합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울마당이 굳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많이 폐지가 되고 한 서른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폐지된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회의 예산 말고 다울마당에 별도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그 부서로 가 가지고 그것까지 피드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요?

○김남규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것 제보를 받고 또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박병술 위원 지역구에 보면 자연생태관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끝났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리모델링?

○김남규 위원 예, 리모델링······.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또 이름을 밝히면 그러는데 핵심사업은 지금 관객이 늘고 있지 않아요. 학예사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이 회의록의 핵심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남규 위원 학예사는 안 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다고요. 왜, 전주천 자연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고, 시민들이 오면 설명해 주고 학예사들이 전시해 주고 체험해 주고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요소는 않고 그냥 뭐라고 말할까? 이 다울마당에서 그것을 말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화가 나 있어요. 이런 다울마당이 뭐예요?

협치가 중요해서 다울마당은 정말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치가 결론이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이분들이 건의했던,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놓고 허울만 썼다 이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저한테 제보가 와서 생태다울마당 그 부서에 가서도 다시 얘기할 것인데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어떻게 하고 그 핵심이 뭐고 그래서 쫙 정리가 되어서 다울마당 백서를 만들어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다울마당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보게요. 다울마당이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례상으로요?

○박병술 위원 예, 운영규칙만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례에 운영규칙까지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규칙이 있고 각 부서에도 다울마당이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모든 부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현안사업이 있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은 그때그때 존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다울마당에서 자문을 받고 또 거기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가 있는 데는 다울마당을 안 꾸립니다.

○박병술 위원 안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겹치지 않게······.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맞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다울마당이 전주시의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 간섭하는 곳인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짜 자문해 주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도 많이 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좀 불필요한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만일에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한쪽에서는 엄청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을 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분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양면성은 있는 것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다울마당을 끝까지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운영조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실질적인 조례가 있어야만이 회비도 지급하고 운영조례 가지고 다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거기에 회의수당 정도는······.

○박병술 위원 다른 조례는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운영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보니까 너무나 무성의하게 되어 있는 상태 같고 또 한 가지는 법정 구속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혁신동이나 모든 것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다울마당을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어느 때 가서 결정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곳과 필요 없는 곳을 정확하게 해서 과연 존속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언제쯤이나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 1차 정비할 계획이고요. 부서 의견을 받아 봤는데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부진해서 이걸 계속 운영되는가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부서에서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서에다가 다 건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모든 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그럴 거예요. 이 다울마당이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에 조례를 정확히 정해서 또 조례가 있어야만이 모든 심의에서 법적인 것은 아니어도 우리 규칙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에서요. 제가 보니까 U-20 월드컵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항상 이 정도 들어가나요? 한 2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시정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옥외광고로만요?

○박병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전체 예산은 약 10억 조금 넘고요. 옥외광고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옥외광고 자체가 단가가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월 550, 440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감사자료 보니까 2억 4100 정도 들어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터미널, U-20 월드컵, 버스정류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효자3동주민센터 홍보관 교체까지 해줘야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거기는 걸개 제작비용 정도입니다. 거기는 송출비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전체 옥외광고로 묶어놓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전체 옥외광고로 보는 거예요? 효자3동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효자3·4동, 서신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그 시안을 출력해서 거는 비용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장소가 적절한 곳만 저희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잘못된 거라는 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다 돌아봤는데요. 마땅히 홍보효과가 있을 만한 장소가······.

○박병술 위원 다른 동들은 효과 없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짚어서 한 이유는 옥외광고물을 시정 홍보하는데 딱 찍어서 효자3동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올리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한다면 이 외에도 또 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계속 발굴을······.

○박병술 위원 혹시 발굴 연구한 것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그렇게 연구하다가 한전 배전함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용료 문제가 많아서 중단을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로 알아보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비용 고효율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시효과가 좋은데 아직 비용이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시내버스에 광고판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 홍보가 괜찮아요? 좋아요? 나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전주시만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박병술 위원 그 외에 관광버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관광버스도 하면은······.

○박병술 위원 혹시 거기에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늘 해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달리는 홍보판이라고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관광버스가 전국을 돌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버스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만하지 않냐 이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검토해도 좋은 홍보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늘 하자고 하는데······.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까 시정홍보비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실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광고판 하나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내버스요?

○박병술 위원 아니, 관광버스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관광버스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많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드릴 겸 홍보비용이 10억 정도 되니까 이것 3분의 1만 가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각 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거주지에 있는 관광버스만 가지고 전주시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것을 커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무의미한 홍보는 필요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아까 예를 든다면 효자3동 얼마나 뭔 큰 효과가 있다고 거기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필요하겠지만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한 군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과장님, 다울마당에 대해서 내가 건의 하나 합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과장님이 통합적으로 다울마당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안 올라왔는데 아마 1월 달쯤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다울마당은 어쩌네 저쩌네 해도 각 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걸 왜 통합적으로 여기에서 합니까?

환경이면 환경 쪽에서 해야 되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쪽에서 해야 되고, 도시경관이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박현규 위원 저는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돌려서 가장 그 질속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일머리를 잘 아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이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 물론 과별로 위원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정립하는 것은 그건 행정의 묘미다. 운영의 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울마당에 관해서는 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이유는 많아요. 시민소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 송하진 시장께서 했던 아트폴리스도 계도 아니고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도시경관이 민선 6기 와 가지고는 완전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소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울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각 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짧게 하고 하세요, 서난이 위원님.

한전 배전함은 우리가 거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그게 한전 땅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 땅이죠.

○박현규 위원 통신주나 한전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주시 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거기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걸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더 달라고 그래야지 걔들은 그동안에 무상으로 몇수십 년을 써먹었는데 웃기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협상을 계속했는데요.

○박현규 위원 해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지. 자기들 한전주, 통신주 인도도 없이 박아대잖아. 배전반 자기들 좋은 데다 때려 박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게 내면 차 들어오게 하면 도로점용료 개인들에게 다 받아요. 안 받으면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안 받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받아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올리겠다. 이것 의회에서 야물딱스럽게 잡들이 해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난번에 많은 의원 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은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료광고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전 쪽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울마당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박현규 위원 전체 다 넘기는 게 맞아요. 시민소통이 할 일이 이것 말고도 쌨어, 우리 전라도 말로 너무 많아요. 다울마당 각 과로 이관하고 한전 배전함은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아주 웃기는 행태지. 용납이 안 되는 행태죠. 그러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막히는 것 있으면 의회에 요청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자분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다 얘기해서 전면전을 해야죠. 한전이 아니라 한전 할아버지라도 그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보충질의할게요, 서난이 위원님.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다울마당 보충질의입니까?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지적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 있어서 다울마당이 의견수렴만 가능하죠.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그게 위원회와 중복기능도 있고 실제 다울마당에서 의결기능을 주는 거는 굉장히 의회와 행정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행정구역을 다울마당에 맡기거나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도 가중했고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이 용역을 토대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면 지금은 사실 다울마당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공무원분들이 다울마당을 통해 책임을 나누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이것 시민들이 원했는데요.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나왔는대요, 하면서 각각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울마당이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너무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시정참여,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지금 위원을 위촉하고 있잖아요. 위촉 형태가 사라져야죠.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다울마당이 구성된다면 누구나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울마당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다울마당 위원을 위촉하는데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이 의결기능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서 앞뒤가 안 맞는 형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탁회의를 진행하면 하나의 안건에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서 정하고 끝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우수정책 뽑고 이게 지금 이번이 6회인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 우수정책이 뽑히면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에 계속 반영할 때 그 제안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제안했던 팀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난이 위원 우수정책으로 뽑혔으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회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시민은 'A'를 얘기했는데 행정에 가면 'D'나 'F'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걸 다울마당으로 가져와서 사업 수행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시민들한테도 내가 얘기하는 발언들이 실행이 되는 체감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가고 다울마당은 다울마당대로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데 대부분 다울마당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이 새로운 얘기들은 없어요. 구조를 계속 열어야 되는 것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울마당을 저희가 공개모집도 하고는 있지만 홍보하기도 힘들고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 부서에서 가장 힘든 게 중복 위원 정리하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 풀도 약하고 시민들은 특별히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식견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열어놓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는······.

시장님이 교황님 만나 가지고 한지로 복본한 것도 전달하고 했는데 제가 담당부서한테도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전주시는 한지를 쓰고 있느냐 문제거든요. 한지산업 육성한다고 하고 한지로 뭘 한다고 하고 이렇게 홍보하지만 실제 전주시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단가가 비싸서 못 쓴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단가가 비싸서 쓰지도 못 하는 걸 왜 그렇게 지원하는지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지문화축제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전주다움을 한지로 제작한다든가, 특별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먼저 한지를 산업적으로 쓰는 효과를 가져와야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 건데 이건 사실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지 전주 시그니처 북을 만들려고 신규사업에 올렸는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다 없어지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런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전주다움을 한지로 내는 것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서난이 위원 얘기를 하시니까 축제가 열리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 것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 주요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전주시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소통관실의 주요 역할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왜 위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원탁회의 빼놓고는 전부 다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랄까, 첫 마중길이랄까 등등 축제 이런 걸 왜 관여합니까? 이건 중복 예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저희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홍보예산입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옥외전광판은 저희 부서에서······.

○김순정 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하는 일들 조금씩 떼어다가 아이템 약간 틀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국에서는······.

○김순정 위원 전체 사업이라는 건 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의 주요 사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과 다 없어져야 되겠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른 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맞는 것을 또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참 답변을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일들 여기에 속한 것 하나도 없나요? 거기에서 하는 모든 것들 떼다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제작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에서 알림을 한다든가 또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문화체육국에서는 주로 지도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김순정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 예산하는 것은 전부 다 잘라야겠네. 그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지도만 합니까? 거기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겹치는 홍보책자는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다 예산받아 볼까요? 자료 의뢰해 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일들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복 행사를 해 가지고 중복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낭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울마당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울마당 43개에서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이 몇 개라고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33개 있고요. 그동안 10여 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홍보간행물이라든가 광고비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죠? 도시과에서도 하고 또 오전에 우리 감사할 때 공보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주시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넘쳐나야죠, 풍부하게. 그런데 그것 하나 없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못한 것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민선 6기에서 시민담당관이 생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순정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 누구를 위해서 생겼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차적으로는······.

○김순정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일반행정직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왔어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공모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것도 두 과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있고······. 그러죠? 능률을 올린 것 큰 사례 두 개만 들어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능률요?

○김순정 위원 성공사례.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성공사례라고 하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은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거요? 첫 마중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건······.

○김순정 위원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고 외부로는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사례가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제가 보여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찾는 동안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첫 마중길은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는 주로 홍보소통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대상도 받았고 SNS 대상, 최우수상 이런 것들을 계속 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순정 위원 첫 마중길에서 홍보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민 소통하고는 틀리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시민들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맨날 사고 났다고 전화, 문자하는데 이게 홍보가 된 겁니까? 이 홍보는 왜 안 했나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전화기 들어 보이며)

예산을 갖다가 시민 혈세입니다. 예산을 갖다 부서 만들어 가지고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어찌 되었든 이 시민소통담당관 민선 6기에 만든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

○김순정 위원 원탁회의 인원 동원했었고 다 시간 없다고 못 오는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원탁회의 한다고 인원만 채우고 이런 따위는 안 하는 것이 좋죠. 여기에서 얻어진 것을 바로 우리가 실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형식에 불과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 진행하고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성공사례 두 개 들으라고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김순정 위원 인정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줄여 나가고 돈을 다 쓰고?

예산을 다 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짤 때부터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민선 6기 되면서 소통담당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조직이에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

○김순정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보여지는 것만 있으니까 속에서 곯고 썩어가고 있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모르잖아요?

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15억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 규모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성과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과장님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전주 혁신도시 지주 안내 사인물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효자동에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이는 부분······.

효자장례식장 쪽에서요. 만성지구······.

○이경신 위원 혁신 들어가는 입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그게 지금 1900만 원짜리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게 세우기는 잘 세웠는데 혁신도시다운 지주물이 아닌 듯해서요. 혁신도시 다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북혁신도시 그것만 조형물을 딱 세워놓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지주물인 듯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경신 위원 디자인이 영······.

그냥 혁신도시라고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그게 원래 있던 자리에 부서져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조금······.

○이경신 위원 아니면 한가운데에다 하든가 해야 하는데 가에다 해놓아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높이를 조금 더 높였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비용 때문에 좀 높이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위험한 자리 거기에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가운데 부분에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가에다 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없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천만을 돌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객이 오면 짐꾸러미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한옥마을 한 중심부나 역전 내리면 거기 부근에 짐꾸러미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꼭 제안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역에는 지금 있어요. 소규모이긴 한데······.

그런데 한옥마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거를 이번에 역사관이나 이런 쪽 개관하면 그 인근에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민소통에서 그래도 홍보가 필요해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그것을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경신 위원 꼭 필요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제가 짧게······.

아까 공보담당관한테 얘기한 것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한번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옥마을에 천만 명이 오면 전국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전 국민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음식점보다도 못한 그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 1조 6000억 가지고 움직이는 도시가 전광판 하나 못 세워 가지고 쓰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적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대학교보다도 못하고 음식점보다도 못하고 아무 데보다도 못하면 시정이 아니지.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지난번에 2016년도에 시민소통담당관이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경위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신성장산업본부 청년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 넘어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신성장?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산업본부.

○박병술 위원 거기로 넘어갔고만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가 거기로 넘어갔나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계가······.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도식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현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문화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은 가족의 사고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그냥 질의답변······.

○박병술 위원 예, 업무보고는 생략하시죠.

○위원장 김현덕 그럴까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이 5000만 원 이상이 3건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잠깐, 몇 페이지······.

○박병술 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자료요구로 본 것인데요.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진북 1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억대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성립 전 예산 사용해도 괜찮냐, 그 말여?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것은 긴급하거나 어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업이 계속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비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계속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지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 분야는 아마 긴급으로 사전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사업비 확보 전에 일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

○박병술 위원 아니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2016년도 것도 있어요. 2017년도도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계속사업이니까 총괄 입찰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또 어은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데는 2014년부터 2018년 내년······.

○박병술 위원 어은은 없고요. 송천1지구 우수저류사업, 진기들 재해위험사업······.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진기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4년부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2018년 사업인데 이것이 총 263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된 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전절차 이행 관계에서 일부······.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성립 전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예산계하고 판단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계만 하고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뇨.

○박병술 위원 법적인 하자 하나도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총괄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박병술 위원 여기 예산 성립 전 사유가 물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 성립 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도 보상비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는 공사발주······.

그런데 보상이랑은 가능하다고 봐요. 바삐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공사발주를 위한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으로 옛날에는 국민안전처인데 행정안전부로 바꿔졌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한 사항이 확정이 되면 계속비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만 낼게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아마 우리 시의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예산 성립 전 몇 군데 질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모르겠지만 본래는 물론 앞전에 있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 동의를 맡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법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것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성급한 사항 같은 건 이해가 되고 보상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사발주 문제는 그렇게 성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발주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안 했고요.

○박병술 위원 처음에 제가 우리 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기획예산과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립 전 예산 사용을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사업도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과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전주 전체나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재난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 시민들이 너무나 안전에 불감증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최근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놀라운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포항에서 5.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한 3.0, 진동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3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피해사항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각하게 대응 조치를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상시보다 주의단계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진 체감 진도가 3이기 때문에 주의단계로 격상시켜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하고요. 평상시 한 명하던 사항을 두 명 보강하였고 각 관련 부서에 피해사항이랄지 홍보대책이랄지 그런 부분은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은 거시적으로 크게 보는 것이고 미시적으로 짧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특히나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 안전대책은 어떤 사항이 있다고 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내진설계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층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고 연면적······.

○박병술 위원 그것은 크게 보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게 미시적으로 봤을 적에 시민들이나 노약자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심장이상이 있다든가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의 동사무소나 다중이용실에 그런 사항들을 비치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총 81개소로 지진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피시설은 있고 혹시 예를 든다면 심장박동 충격기 같은 것······.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구입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가니 못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9가······.

○박병술 위원 보세요. 크게 한 것하고 적은 것은 시에서 크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이런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안전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중으로 다니는 곳에서는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비치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아까 예산 문제에 있어서 119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 119에 송부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예산만 더 받침이 된다면 각 동에······.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

○박병술 위원 큰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 비치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다른 타 지역에 가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전주시만 없어······.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다가 또 다른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하나씩 비치해 놓으면 행정이 큰 공 세우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전과가, 전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진설계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농촌동이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중지역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33개 동 많이 들어가 보았자 하나에 2000만 원 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심장박동기는 보건소에 있고 저희들 그때 파악했을 때 돈 10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얼마 안 가잖아요. 돈 3억인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왜 과장님께 그걸 여쭙냐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한 사실이 없는데 검토는 했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판단해서 미시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이번에는 안 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보건소에는 심장박동기가 있는데 아마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의료사각지대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큰돈 아니기 때문에 가령 우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사무소라도 10개 구입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되고, 아니면 33개 동에 다 넣어줘도 되고 큰돈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서로 같이 검토합시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조금 있으면 아마 AI가 있으면 기승을 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여태껏 보면 전라북도 김제, 고창부터 해서 널뛰기식으로 AI가 게릴라식으로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도 보면 나들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건 철새도래지하고요. 나들목이 제일 문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여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장소 설치 공사 1식 더불어 전기공사 1식해서 약 700만 원 정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작년에······.

○박현규 위원 한 군데만 설치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존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철새도래지 전주천이나 삼천, 전주천 하류 만경강 쪽에서 발생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긴급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거는 거의 국가적인 재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면 국가적으로 경제도 움츠러 들고 관광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움츠러 들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는 조기에 방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재난기금을 아낌없이 써도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낌없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자료상에 보면 딱 1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대비가 느슨하지 않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자체 예산이 이런 재난기금······.

○박현규 위원 예비비를 써도 되잖아요? 재난기금이 아니라······.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해마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고창에서 발생되었고 지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막는 게 맞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거는 일심으로 막아야 된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에 재난방재과에서 딱 한 건을 지원한 것밖에는 없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고 재난기금을 사용해도 좋고 좀 더 느슨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노란 잠바만 입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노란 잠바는 누구나 입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재난방재과에서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상황근무라든지 행안부에서 영상회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상황근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거점을 막아야 된다니까. 전주에 유입되는 걸 막으려면 나들목부터 해서 전주가 입구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현규 위원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방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적극적인 행정 펴라,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감사자료 9쪽을 펼쳐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10쪽요?

○최찬욱 위원 9쪽, 건설공사 집행내역이 있는데 단위가 맞게 표기된 거예요? 1000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1191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쪽에 건설공사 집행내역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그랬는데 이 단위가 맞냐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못되었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얼마여?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100만 원 단위입니다. 위에는 1000 단위인데······.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다시 11쪽도 마찬가지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

○최찬욱 위원 공사 설계변경 내역 단위가 1000원이 아니지 표기가 잘못되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또 박현규 위원님 앞에서 일부 질의가 계셨는데 포항 지진 여파로 인한 우리 전주시의 입장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가장 안전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삼아야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서 중앙재해대책 파트에서 오는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온 거고 사실 안 당해 봤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지금까지는 안전담당관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주력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랄지, 훈련, 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진보강대책 그런데 지금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몇 개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5개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5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안 모자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5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그제 보도에 의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지진 가속 계측기를 사무실 3층에다 놓고 지진이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복사기니 뭐니 쭉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나니까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다는 말이지. 전주는 어디에 놓았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시청 옥상에 있고요. 전북은행 뒤쪽에 있고 계단에 하나 또 전주시청 지하에 하나 있고 5개소가 있는데요.

○최찬욱 위원 지하에 있으면 만약에 유사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감지가 저희들한테 다······.

○최찬욱 위원 센서로 움직이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데이터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는 다 넘어왔어요. 향후에 전주도 자유롭지 못 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현재 위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이 어떻게 이것을 옮길 자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더 증설이 필요한가 이걸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저희 지자체 내에서는 아까 5개 말씀드렸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진 감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자체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박현규 전 의장님이랑 말씀하셨지만 현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예산 반영은 전혀 안 한 상태 아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약간 늦었지만 아직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시급성을 잘 정리해 가지고 시장한테랑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 하고요. 저희 5개소 하고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온실과 주택만 지금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지진특약을 넣는 방안을 또 연구해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번에 상당히 보험관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하고 온실만 관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서서 거의 국도비로 하고요. 자부담은 있는데 거의 그 상태로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있고······.

○최찬욱 위원 그런데 다 사용 안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의 다 소진되었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도래되거든요. 12월에 도래되는 부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장애인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35에서 45%를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35% 부담하는데 보험사에서 다 그놈을 안고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노송동이나 이런 주택지에서 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피해가 없다 보니까 적극 홍보해도 많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진재해 보장 특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까 주택하고 온실 부분은 현재는 안 되어 있거든요. 풍수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호우나 태풍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회사에 특약으로 새로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능한가를,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적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보험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가급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에 대해서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추가되겠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포항 지진 때 보니까 필로티 구조물 엄청난 피해본 것 알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도 올해가 3층으로 보강되었고요. 작년에가 3층이었고 그 전에는 6층 안 보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법적 의무화되어서 올해 7월부터는 딱 3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아주 잘 뒤따라야 되겠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내진진단 보강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지금 관공서는 86% 내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관공서는 86%가 내진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보강해야 할 사항인데 9개소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공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고요. 학교는 전체 저희들이 한 139개가 되는데 70개소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가 미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는 각 시설관리 부서에 통보해서 내진설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진에 대비한 타 자치단체 보니까 유리창 파손에 대비하는 필름 제공 같은 것도 하는 단체가 있던데 우리 전주는 그런 계획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은 작년에 경주가 지진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전주하고 비슷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여기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한 것 잘 기억하셨다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재해가 예고를 하고 옵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런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진에 대한 염려를 많이 부탁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싱크홀 대비해서는 도로과나 건설과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싱크홀 대비 관계는 양 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모든 것이 저희 과 소관인 사항입니다. 싱크홀 관계는 겨울에 염화칼슘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 민원 공문이랄지 주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무슨 법요?

○서난이 위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하?

○서난이 위원 지하안전 특별법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 지하,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이 지하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시행되면 담당부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안전담당관 쪽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아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하면 사실 전반적인 지하물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해야 지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지수를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연재해가 전주시는 5단계에서 3단계인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서난이 위원 싱크홀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안전법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시민안전담당관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싱크홀 24 지킴이를 운영해요. 그래서 만약 싱크홀이 생겼을 때 요즘 SNS 제보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관로나 도로담당이나 시민안전담당관이 같이 출동을 해서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그 주변에 다른 싱크홀이 있을지 모르는 것까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안전진단이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하고 있죠. 전주시도 이 싱크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13개 협업부서에 매뉴얼 대응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싱크홀 관계는 저희 과에 재해재난 다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어린이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초중고가 학교 앞 지킴이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킴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로지 CCTV만 있을 뿐이지 등하교나 이런 때에 사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나요? 학교 앞······.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학교 앞 방범 CCTV가 전체 지정된 시설 수가 224개 어린이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합해서 22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CCTV를 총 188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앞으로 미설치된 36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치된 것은 24시간 모니터링되어 있고 미설치된 36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도비가 20% 처음으로 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억 600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36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개소당 160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 버리면 다른 데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추가하면······.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36개 계획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범 CCTV 들어온 것, 어린이 들어온 것 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7개소 정도 연차적으로······.

○고미희 위원 예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예산도 문제이긴 하데요. 학교 앞 지킴이가 도에서 전체 46억이 없어지는 바람에 학교 앞에 지킴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침에 지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성범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데 화소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체 다 확인이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0만 화소 있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40만 화소, 60만 화소 그렇게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40만 화소는 교체를 했고 60만 화소 일부 남아 있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장기간이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통 1개월 단위로 저장했다가 바로 없어집니다.

○고미희 위원 30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30일입니다.

○고미희 위원 법이 30일까지만 저장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30일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이런 CCTV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학교 앞은 예산을 감안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더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6개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중에 일정 부분은 내년에 또 추가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난대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시민안전담당과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의 경보시설인 재해문자 전송이나 전광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재해 관계는 지금 긴급재난문자라 해서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광판을 설치한 곳은 없고요. 다만 긴급재난문자는 이번에 지진 관계는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바로 기상청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전 국민한테 다 쏘아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호우나 태풍이나 그런 것은 기상청에서 바로 전체 국민한테 다 나가고요. 자연재난이나 우리 사회재난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옛날에 도에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국가에서 도로 권한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면 바로 긴급문자가 군 단위로, 시 단위로 나갑니다. 동 단위로 체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분 안에, 3분 안에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청에서도 관련 부서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120바이트인데 60자 이내로, 200바이트인데요. 전송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자 이내로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8월 16일 날 권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 아까 그런 문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각 국장이나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통으로 시장님 보고드리고 저희들한테 송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문자를 도청에다 요구하면 도청에서 바로 송출이 다 갑니다. 그래서 긴급 바로 5분 내지 7분 안에 시민들한테 나가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 재난은 국가기관 재난일 때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에다 쏘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재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재해문자나 전광판이 지금 정도는 설치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급경사지하고 저수지, 하천, 교량 등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역이 어디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하천은 지금 금상천, 중인천, 삼천 별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및 인명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전담당과는 아까 24시간으로 직원들이 한 명씩 상황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경신 위원 그 상황근무 하는 일지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평상시는 한 명이 근무하지만 호우 예비특보가 떨어지거든요. 호우나 태풍이나 보면 다 예비특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특보 떨어지면 보통 보강이 바로 두 배로 되고요. 만약에 경보랄지 그런 부분은 거의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태풍경보랄지, 호우경보랄지 그런 부분은 자연재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상황일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기 10쪽을 보니까 24시간 상시 비상근무 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근무를 연중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근무자가 뭐하나 내역을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건 상황근무일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도청이나 행안부에서 저희들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1분 안에 응답을 안 하면 또 나중에 그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황근무랄지 그런 부분은 예비특보부터 시작해서 경보 발령 때까지 상시 24시간 근무체계로 되어 있지만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성환

경영본부장 유효숙

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전략기획부장 박병남

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공원운영부장 권대택

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교통약자지원팀장 곽정훈

○위원장 김현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환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이사인 유효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감사, 홍보 등을 담당하는 박병남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평가를 담당하는 조용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을 관리하는 박만희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조창규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솔내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권대택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이강준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곽정훈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공원, 주차, 장사, 교통약자 등 현재 7개 분야 29개 사업에 걸쳐서 시설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리 도모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수탁한 교통약자지원 이지콜 사업의 안정적인 궤도 정착과 주차장 무인화 사업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실현과 사업성 제고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여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기간제 직원들을 운영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에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 곳곳에 숨어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고 보다 탄탄한 조직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 내 유효공간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이제는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서 누구나 즐겨찾는 시민 친화적인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식견으로 우리 공단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공단 창립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다해 봉직해온 권대택 부장과 곽정훈 부장 두 분이 올 12월 말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간부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권대택 부장님, 곽정훈 부장님 벌써 정년이라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간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방금 이사장님 인사말에도 있었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지난 8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현재 비정규직이 104명이 맞는가요? 280일 이하 근무 중인 104명이 맞아요?

○위원장 김현덕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람들을 지난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현재 28명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아니, 운영직 전환으로 93명을 해 주고 28명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됐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운영직을 전환해준 부분도 있지만 또 들어오지 못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한다는 일환으로 저희가 신규직원 28명 채용하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한 '6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8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며 매년 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축소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6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재 우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하고 있는 근무수당을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재 유효인력인 시간제나 파트타임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은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69명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아뇨, 저희가······.

○최찬욱 위원 일부만 했잖아요, 일부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9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80일 미만이고 아니면 1년 미만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계약이 끝나면 현재 하고 있는 자리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아니면 휴일 근무 상황을 조금 직원들한테 휴일을 찾아줌과 동시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절약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좋은데 운영직군과 비정규직의 차별, 불평등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좀 강구하시면서 운영하셔야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특히 승화원을 갈 때마다 날이 갈수록 승화원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설은 열악하단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남 부장님 계실 때 현장을 둘러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때가 우리 큰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였어요. 그 뒷부분은 가서 5분 이상을 못 있겠더만, 집진먼지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한테 "매우 친절하다, 정말 성의 있게 잘한다, 최고다." 이런 평을 들어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달이 또 금년에 끼어 가지고 우리가 윤달은 손 없는 달이라고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최찬욱 위원 가뜩이나 승화원이 풀가동 됐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승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줬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일단은 저희가 승화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조금 올려줬고요. 또 지난 달 운영직 정규직 전환할 때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연말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네 명 정도를 세미나 겸 힐링 차원에서 여행을 보낼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보너스, 여행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말고 공직은 또 승진하는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승진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시고 차제에 승화원 현대화 계획 마스터플랜 구상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복지환경부장 이강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은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1단계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승화원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270억입니다. 2단계로 봉안당 신축을 하는데 2021년부터 22년까지 138억을 들여서 봉안당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공원화 사업이 18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하고 봉안당 신축비가 총 408억인데요. 거기서 국비가 33%, 도비가 7%, 시비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248억인데요.

완주군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인구 비례로 사업비를 군비하고 시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전주가 207억, 완주군이 41억 그렇게 장점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전주승화원이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28년이면 너무나 긴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공원화 사업은 공원묘지하고 공동묘지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참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 승화원하고 봉안당은 2022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완주군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시에서 완주군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60만하고 10만 그렇게 인구 비례해서 6대 1로 군비하고 시비 부담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승화원 근무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히 우리 본부장님은 완주에서 오셔서 완주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드릴게요.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 수당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팀원들은 수당 자체를 받지 못해서 이것을 대체휴무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차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수당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현실하고 다른 답변이신 것 같아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휴무로 사용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시간외를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수당을 받지 못해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그러면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근로 환경 자체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 안에 직원 현황이나 채용 현황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사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도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지원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한시적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추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전국, 광역이 되면서 교통약자 지원 업무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약자지원부가 현재처럼 존재하면서 체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것은 시와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서난이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조직 진단 때 기구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교통약자지원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지환경부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고 있고 앞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추세를 보면 이 기구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둘을 합쳤을 경우에 현재 직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부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인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총연합회 이쪽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기구 축소라는 명분으로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전주시하고 구두로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은 또 저희 본청에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지원팀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실제 본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께서 부서와의 협의를 많은 자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직도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승강장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지콜이나 이런 서비스는 잘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인프라가 못 따라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계속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저도 와서 느낀 문제 중에 하나가 시하고 사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만 사전에 어떤 예산 낭비의 요인도 없어지고 향후 시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공단기술운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어떤 시설이 저희한테 위탁이 예상된다거나 큰 규모의 시설 개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각 부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 중에서 흑자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월드컵입니다.

○박병술 위원 월드컵골프장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월드컵골프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골프장을 보니까 유지보수가 돈이 크게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유지보수비 얼마 들어갔어요? 2억 4000······.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니까 2억 4000 얼마인가 되더만요. 2400만 원이에요, 2억 4000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작년에 U대회 때문에······.

○박병술 위원 2400만 원이죠? 나는 2억 4000인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적게 들어가서······.

아니, 2400만 원이면 너무 적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해서 나도 더 헷갈렸네요.

이 흑자낸 곳의 유지보수를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주위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면 갈수록 잔디 보호나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리 표시는 잘되어 있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고 공이 날아왔을 적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더 유지했으면 쓰겠다는 얘기가 골프하신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인 플레이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을 연중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연중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박병술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성수기 때는 밀리기 때문입니다.

○박병술 위원 성수기 때는, 그러면 다시 시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가 한낮에 한다든가 수요기는 여름일 거 아니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박병술 위원 봄, 여름, 가을에 비수기는 겨울일 것이고 비수기는 물론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수요기라도 시간대를 조정해서 2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의사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선생님들이 새벽에 많이 간다고 그래요. 새벽에 많이 가시는데 꼭 네 명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골프장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지보수는 2400이면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최하 2억, 한 10억은 들여서 고쳐 가지고 좀 해야지. 다른 데 잔디 같은 것이나 모든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골프하신 분들 얘기가 잔디 보호나 거리 표시나 모든 것이 참 잘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거리 표시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공이 날아왔을 적에 안 맞게끔 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팬스망이라고······.

○박병술 위원 팬스망을 더 높이 치든가 아니면 위험 표시를 해 주던가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기가 더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지정게시대 우리가 위탁을 준 지가 지금 그새 두 번째, 4년 됐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2012년도 11월에 했으니까 4년쯤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4년 됐죠. 4년 동안에 증감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위탁 아니고 개인들이 할 적하고 쉽게 해서 업자들이 할 적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을 적에 감이 좀 더 됐나, 증이 됐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세입은 광고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 11월부터 수탁을 받았으니까 2012년도부터 계산을 해 보면 총 5억에서 5억 5000 정도 쭉 꾸준한 세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마다 증감이 됐다는 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지정게시대에 우리 상판이라고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상단광고······.

○박병술 위원 상단광고는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상단광고는 홍보 않고 영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중에서 들은 얘기는 홍보나 영업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지금 상단광고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떨어졌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국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전주비전대학교라든지 1년짜리를 상단광고 유치한 것이 10개가 취소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취소가 된 이유는 뭘 잘못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붙여야 할, 광고효과를 내야 할 업무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했다면 미리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만 올해 13건을 신규로 유치를 했고요. 한별산부인과라든지 송천······.

○박병술 위원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속된 말로 옛날에 상단광고는 노른자였었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만큼에 대한 이득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홍보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실적이 말해 주는데요. 저희들은 상단광고가 인터넷도 발달되고 레이저광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게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개인들이 할 적에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조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융통성은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할 때는 하나씩 찔러주고 그랬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비싸면 조금 싸게 해 주면 되고 또 많이 주면 하나씩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원리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그렇게는 저희들이 조례로 딱 금액이 정해져서······.

○박병술 위원 그거야 운용의 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깎아주고 더 받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있겠죠. 개인이 할 적하고 우리 공인들이 할 적하고는 차이점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세수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 부분만큼은 더 특별하게 신경써서 검토했으면 쓰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단광고에다가 LED 전기 다는 것이 올해부터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상단광고가 깜깜해져 버리니까······.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용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세 개쯤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박병술 위원 우리 부장님이 먼저 얘기하니까 쉽겠네요. 저도 그 얘기 지금 드리려고 하는 판이거든······.

왜냐하면 LED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세 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행정부터 한번 해 봐요. 행정부터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효과가 나면 계속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 실적 단속을 어디서 하나요, 않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불법광고물 말이죠?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불법광고물은 작년까지만 게시대에서 10m 이내를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수탁하면서 30m까지 단속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플래카드 수거량이 올해만 해도 1800건 3톤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청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 외벽에 있는 30m가 안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아니, 게시대 주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주변이 여기는 아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게시대 주변 30m 이내에만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아, 게시대 세워놓은 30m 이내에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철거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그 외에는······.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철거를 누가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단속······.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광고차량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광고차량은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광고차량은 저희들이 한 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옥외광고차량 단속······.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게시대 30m 전후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그러면 30m 전후에는 안 붙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30m 내에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쭉 돌고 뜯고 오후에 뜯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상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하시는 분한테는 뭔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익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전거경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경륜장이 전문체육시설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전문체육시설인데 국내외 경기대회를 현재 몇 번이나 치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매년 1회입니다.

○이경신 위원 매년 국내외 경기를 1회씩이나 치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 구장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 구장을 전혀 사용을 않고 어쩌다 경기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1만 평인데요. 1만 평이고 다음에 개장 연도가 27년이 됐어요. 27년이 되고 다음에 사업수입이 월 654만 1000원이 되고요. 다음에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월등히 많고 다음에 이 구장을 일반인들이 구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변해버렸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완전하게 떨어져 버렸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 상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그나저나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또 경륜장은 안전요원이 없이 일반인이 와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청과 상의를 했더니 내년에 대회를 대비해서 2018년도에 8억을 들여서 보수계획이 지금 시에 서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내년 2018년에 체육대회 때문에 거기를 개보수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 체육행사 때문에 거기를 지금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개보수해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끝나면 1만 평이면 거기가 노른자로 변해버려 가지고 외곽으로 다른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저희가 경륜장은 노후화됐고 또 한때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만 제출을 해 주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의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위원님, 조금 곤란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를 종종 가보는데요.

거기 직원이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한 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한 분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면 직원이 혼자이기 때문에 자동전화로 돌려놓고 예초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정리 때문에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신 위원 넓어 가지고 예초를 하나 환경 정리를 하나 그것은 잘 모르고요. 아무튼 갈 때마다 비어 있다는 거 이것 좀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혹시 빙상경기장도 담당하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김순정 위원 초중학생들이 지금 빙상경기장 많이 이용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김순정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고생하셨고요.

항상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 왔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는데요.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부족한 건가요? 괜찮나요? 평소에는 부족한데 그때 마침 한창 성수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등학생들이 쓰는데 안전이 약간 불안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대처해 가지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게 안전요원들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예산할 때 해서 보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급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 채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처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노고에 치하를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좋은 말씀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약 9년째를 맞으면서 교통약자도 많이 증가되는데 좋게 이렇게 했고, 또 주차장 운영관리에서도 하는데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조금 미숙했던 점이 있다면 신도시 쪽 공영주차장에 카드 사용만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나 카드가 없으면 못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8대부터 시작되었던 월드컵 그게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폐기물 다 처리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이게 몇 년 동안 끌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폐기물 다 처리했다고 하니까 잘했고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최찬욱 위원님께서 골프장이나 승화원 제가 복지환경위원장을 하면서도 참 승화원에 가서 보면 정말 열악하고 또 한여름에 우리 골프장 직원들이 나가서 잔디 심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차장에 막 진입해서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그쪽에다가 아이스하키나 각종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와 가지고 들어오는 우측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대여도 해 주고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해 봤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적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보면 주차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씨름이 오고 가고 하고 행사 측하고도 싸움도 많이 하는데 그쪽 면을 3층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나요?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한번······.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리고 세 번째,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할지 체육 관련 쪽에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해 주시든 화산체육관 2017년도 교보생명 꿈나무대회 때 빙질이 녹아 가지고 행사를 못 할 정도로 했던 보도가 언론에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97회 동계전국체전 컬링이 다른 데로 이전됐죠? 전주에서 하려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상태를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예,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빙상경기장이 97년도 동계 U대회 개최로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이후 지금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국대회 때 안에 있는 빙질이 녹는다든가 지난번에 컬링대회를 유치를 못 하고 다른 경기장으로 뺏겼는데 기본적으로 빙상경기장이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내외부 복합적인 부분이 좀 얽혀 있습니다.

제습이 안 되니까 안에서 습이 생기고 녹이 생기고 또 단열이나 외부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벽도 보호가 되고 내부에서 제습도 잘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고로 등 자체도 발열이 되는 등이다 보니까 빙질하고는 상극입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꾸준히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노력하는데 시설 개선이 여러 가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예산이 일시에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이것을 받아본 결과 노후화됐는데 '조명 개선, 지붕 보수, 제습기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컬링은 2월에 했어요. 2월에 했으면 지붕 상판에 눈이 있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인데 빙질은 녹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체육인이고 우리 최찬욱 위원님도 계신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안에 기계실에서부터 그 면이 지금 층고가 조금 차이가 나죠? 빙면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예, 지표 차이가 조금 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표 차이가 나죠. 한 군데는 높고 한 군데는 낮으면 낮은 데는 빨리 녹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전혀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도 전주에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륙 대회인가 제가 8대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빙질이 좋아 가지고 김연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 국제대회를 다 와 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것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전면적인 개보수를 다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23억인데 여기 보면 본예산 요구액이 7억 6000이에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저희 쪽에서 부분적으로 공단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규모가 큰 금액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 본청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전체 저희 공단, 시 예산 합치면 한 23억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예.

○위원장 김현덕 이 빙면이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도개선, 지붕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들어가 있지만 한 겨울에도 빙면이 녹는다는 문제는 밑에 빙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전국대회 와 가지고 이거 반납해 가지고 타 도로 가 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망신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임원들이 다 이렇게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공공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고 기획조정국 소관 전부 들어오세요.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잠깐만, 지금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도서관 그리고 풍남학사 사무소를 포함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아까 감사관실을 지적한 내용 들으셔서 알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관실 지적사항 할 적에 못 들으셨고만요.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일상감사를 보니까 엄청난 건수를 하고 있어요. 본청 건 약 350건 다음에 구청 건이 약 100여 건 그것만 하고 있고 다음에 용역 따로 물품 구입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물론 일상감사나 수시감사나 정기감사를 하겠지만 일상감사를 하고 난 후에 또 시간적인 낭비, 왜냐하면 다시 내려보내서 물론 용역을 해서 올라오겠지만 용역하고 나서 주무관, 담당팀장, 과장, 국장까지 보고 올라올 건데 너무 많은 인력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걸로 보는데 기술직들은 거의 다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고 또 외부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그 감사에 의해서 다시 징계 먹고 과징금 받고 그런 사항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을 낭비는 않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예산 세울 적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적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올 적에 최대한도로 본청이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업부서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현장 투입을 할 적에 아무 경험 없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다 보니까 서류가 쌓여있고 업무량에 쌓여있고 숙지가 미달되어 가지고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민봉사나 현장에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이지 않은가 해서, 왜 발령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감사관한테도 그것을 건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어떻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상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도인가 새롭게 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각 도나 시군에 일상감사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상감사를 한 것은 어떤 부서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필터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나 예산이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인력 진단이라든지 그게 필요하다면 감사실과 상의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감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온 서류가 아니잖아요. 전부 용역해서 온 서류예요. 그런데 그 용역 서류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틀리냐 이거죠?

보세요. 용역해서 주무관 거쳐서 팀장 거쳐서 과장 거쳐서 국장 거쳐서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 사항이 또다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인력 낭비입니까?

용역 왜 해요, 뭐하러 합니까? 용역······.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원래 취지가 원가절감을 정확하게 집행부서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정확하게 한 부서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필터링하는 제도거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 다 똑같이 아는 입장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왜 그런 소모적인 것을 하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죠.

○박병술 위원 용역을 잘 맡기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하든가. 용역도 돈 줘서 손해, 시간 걸려서 손해, 인력 낭비 손해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검토를······.

○박병술 위원 일상감사 해 가지고 다시 또 감사하면 외부감사에서 또 걸려.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는 정확하게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좋습니다.

신규 임용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두 번째로는 예산 낭비가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신규 예산도 못 세우는 것도 많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급하지 않게 하겠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신규 임용 공무원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신규 임용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임용은 행정직의 경우에는 본청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에 일부 본청에 소화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부 소화하지 못하고 구청으로 많이 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에 기술직 계통에 대해서 신규 임용할 때 가급적 행정직과 같이 본청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직들이야 동사무소 가서 근무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민원 업무하니까 그것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행정직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대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다음에 업무지식도 좀 부족하고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낸다든가 동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기술직의 경우에는 동까지 가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인력을 풀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본청에 기술직이 많은 자리가 없어서 직원이 결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된다고 하면 인사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신규 직원들도 본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술직들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하고 바꾸면 된다는 것이지. 무슨 인력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트레이닝 되었던 경험 있는 직원들은 현장으로 내보내고 신규직원을 그 자리에 앉혀서 다시 트레이닝 받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 공무원들이야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해도 크게 업무에 파묻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신규 임용자들은 될 수 있는 한 기술직들은 현업부서로 내려보내기 전에 본청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일상감사를 보니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공사 부분이나 가격 부분, 납품업체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1년에 한 500건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일상감사의 하나의 감사기준에 의거해서 업무 계약이나 업무 집행이나 예산 관리 업무는 상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소모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직원들이 능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 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 마치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두어 차례 이상 업무보고 시에 권장했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요.

양 구청 공무인력 배치 및 인력 조정을 총원 개념으로 던져주고 본청 기조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양 구청 인력 배치 조정, 인력 수급······.

○총무과장 김형조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총원 개념으로······.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전보 인사권은 구청장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력 배치, 인력 조정 그 숫자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전체적으로 조정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원을 양 구청에 내려주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총원 개념으로 양 구청에 내려주고 최종적인 배치는 양 구청장이 하시겠지만 그 개념은 일단 기조국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업무를 떠나서 이를 테면 양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공원관리녹지팀들 기피부서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현업부서로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김윤철 위원 대민 업무 및 민원사항들이 폭주하는 편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인력 수급면에서는 노고가 많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특히 혹서기, 혹한기에는 노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해서 위무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부서만큼은 특별하게 증원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두 차례 이상 권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돼서 내일 양 구청 감사 시에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기조국에서 양 구청에 탄력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조정해 줘야 양 구청에서도 증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조 아시겠지만 공원 관리나 녹지 분야의 업무는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에서 가을철까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또 그 인력들이 단순노무 쪽에 종사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인력 조직관리 측면에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무량에 대해서는 과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공통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은 이를 테면 계약직들이나 임시직들이 많잖아요, 기간제 요원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하려면 우리 기조국에서 먼저 그것을 가름해 줘야 양 구청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엊그저께 금년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잘 받았어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68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데 49개 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했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평가를 제외한 6개 사업 또 체크리스트 평가 13개 사업은 왜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13개 사업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라든가 단순 사무들을 하는 곳입니다. 청명헌이라든가 공예공방촌 다음에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13개 위탁업체는 일단 평가를 제외했고요.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위탁기관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중앙부처에서 법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완산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든가 덕진구어린이급식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세 군데는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서 세 군데하고 13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49개만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위법령에 혹시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 재계약 규정을 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다음에 위탁이 끝나면 끝날 때마다 민간위탁심의도 위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심의받은 한해서 다시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나는 이것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평가를 하면서 그 기관이 지금까지 얼마 해 왔는가 예를 들어 10년 했는가, 20년 했는가 이 기간을 옆에 비고란에다가 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연속으로 했던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찬욱 위원 예,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약 50개 가까운 기관을 민간위탁 하면서 어떤 기관들 보면 10년에서 20년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나, 물론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래서 비고란에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평가항을 봤더니 조금 아쉽다.

넣었으면 쓰겠다는 항이 뭐가 있냐면 평가 내용에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만 해 주면 내부직원들 고용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최찬욱 위원 그것을 진짜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소위 전주시가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향에 가령 부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민간위탁기관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부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조직 인력 관리 분야에 10점을 배정해 가지고 조직 인력 전문성 분야에 8점은 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고용안정이라든가 그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평가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현재 가감점에서 수상 항목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한 2점 정도의 가감점에 수상 항목입니다만 아마 굳이 어거지로 맞추자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표 관계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하거든요. 지표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개별적으로 기간 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 다음에 지도감독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평가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하는 민간위탁사업이 정말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이 꼭 당부될 수 있도록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출연기관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전주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서난이 위원 이게 본 자료를 살펴 보니까 경영성과 평가절차에 맞춰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 내용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평가들이 늘 형식적으로 치우쳐져서 내년에 반영할 내용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현장상황을 좀 적절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고 출연기관을 이용하고 이 안에 사업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개선방향이 지표로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들어서 다음에는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현장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2018년에는 표준평가 지표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자율성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항목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성인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든가 고용환경 안에서의 여성 문제들을 출연기관이 기존 관보다는 유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탄력제나 이런 부분들의 반영들을 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경영성과에 반영이 된다면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훨씬 내부적으로도 고용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출연기관 평가가 2015년도부터 시작하면서 표준안이 없이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해 왔고 이제 2016년도부터 표준안 마련해 가지고 올해 11월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표준안을 점검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이라는 게 사실 경영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많기는 하나 실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너무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진다면 각각 기관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보면 예를 들어 2015년에 D를 받은 기관이 2016년에 갑자기 S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상황이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가가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고 평가팀들이 하셨던 분들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평가할 때하고 두 번째 가서 할 때 그 기관을 조금 더 알고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의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전문적인 평가기관에다가 다시 용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랑 같이 질의가 되어도 되나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난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담당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운영 조례 제6조 관련하면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나 공보를 통해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동안에 위원회 여성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각 부서에다가도 권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이 조봉업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도 계속 정체되어 있고 반영을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관리를 아예 안 한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 제8조에 회의의 고지 등 이 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나 '노력한다.'가 아니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개최된 위원회가 14개로 나와 있어요.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한 번이나 두 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업무를 안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 저희가 바로 가서 점검을 한번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으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위원회 올리면 각자 거기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총괄하는 부서에서······.

○서난이 위원 총괄로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보건소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두 번째는 좀 아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인권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전주시가 인권팀도 있고 인권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인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번에는 아동학대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전주시가 예방하는 차원의 계획들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그때 문제 터지면 민간협력 구성해 가지고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도 사실 미비하게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워낙 인권이 지금은 사회적약자에서 전체 일반시민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인권은 사회적약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개별 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역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권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교육이 밑바탕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2015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16년도에는 벌써 인권팀을 가져와서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 증진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교육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난이 위원 익명으로 인권 관련 유린을 당했을 때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서난이 위원 담당 공무원분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어떤 분야로든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부서로 전화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의 제기가 되면 저희가 동향파악이라든지 인권 사건 전에 파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적어도 인권팀이 있고 인권담당 전문직을 뽑아놨으면 사실 인권 제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다른 데 막 돌아가 가지고 나중에 행정이 뒤늦게 개입하는 일들은 없어야죠.

왜냐하면 시가 예산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인데 거기서 계속 폭력상태나 성폭력 혐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전주시에서는 사실 대대적인 방송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가 팀을 꾸려놓든지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저는 인권 교육 관련해서 시설들은 교육을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시설에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사자분들을 계속 대면하는 시간들을 갖고, 사실 우리가 심리상담이나 인권상담을 할 경우에는 대면하거나 하면서 계속 접촉하면서 사례들을 많이 알아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종사자 교육을 하면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 정말 아프게 듣고요.

올 한 해 그래서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용 그리고 부모까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정말 난맥이고요.

점차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차츰차츰 보강해 가고 사후 구제 부분 그리고 사전예방 부분 그리고 아까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전 인권 동향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이 들어 왔으니 더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꾸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마지막으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인권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장애인 다음에 아마 아동시설 그리고 그다음이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단계를 세워 가지고 중점적으로 인권을 점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회계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 발생내역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는 이미 내시가 됐는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병술 위원 내시가 어디에서 됐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국도비죠.

○박병술 위원 국도비 아니, 그런 내시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 확실히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익년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잡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 왔나요, 안 온 것도 있나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다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개 사업에 한 278억 정도가······.

○박병술 위원 4개 사업? 3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

○회계과장 송채옥 4개 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각 국에서 4개가 또 있고만요? 관광국에 이것이 20억이에요, 2억이에요?

○회계과장 송채옥 20억이요.

○박병술 위원 20억, 1억 5000, 6억 3200······.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언제 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이미 왔어요.

○박병술 위원 다 왔다 이거죠, 2017년도에?

○회계과장 송채옥 예, 17년도에······.

○박병술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오기 때문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된다?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도 37억인데······.

○회계과장 송채옥 2015년도요. 자금 없는 이월액이 37억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2016년도에 잡혔다 그 말인가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하는고만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상을 잘못했다, 쉽게 해서 근거 없이 과다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했을 적에 잘못된 점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세수 결손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송채옥 예, 사업이 미진하거나 미완료에서······.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럴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그것은 집행 부진이나 미완료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시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고요.

특히 올해 1차 추경에는 초과 세입부분에서 70억을 증액을 시켰고요. 또 한 104개 사업에 한 167억 정도를 집행잔액 조정을 해서 감소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수고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2016년 것 결산 보면 알게 되겠죠.

이제 세정하고 회계 나눠졌으니까 이제는 회계과에서 정확히 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 때 그것을 조정해 주면 결산 때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를 든다면 보조금 사용잔액도 2016년도에도 한 200억인가 20억 더 넣었었죠? 없는 거······.

○회계과장 송채옥 15년도에요.

○박병술 위원 15년도에 넣었나요, 2016년도에 넣었죠?

하여튼 없는 추경을 넣어 가지고 편성된 것이 한 번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송채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고만······.

제가 아는 걸로는 결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조금 미반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결손이 발생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넣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017년도는 없겠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회계과장 송채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어야 된다니까 왜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수를 잡아서 해 줘야 된다. 왜,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줘야 될 것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 사용을 못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꾸리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못 올린다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회계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은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안 되어야 될 것을 넣어서 거기다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산 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지금 장기적으로 저금리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도 이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수입이 28억이었는데요. 올해는 30억 정도는 무난히 잡힐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박병술 위원 해마다 이자가 얼마씩 들어왔간?

○회계과장 송채옥 작년도에는 28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현재는 한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연말에 만료되는 게 많이 있어서요. 연말에 다 계상을 하면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금고와 자원 관리는 잘되고 있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도 이자를 많이 주고 있지만 차입한 것 중에서 받아와야 할 것은 정확히 받아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못 챙겼는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정확히 챙기셔 가지고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

○회계과장 송채옥 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별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송채옥 우리 세정과에서······.

○박병술 위원 이것은 회계과 아닌가? 세정과인가······.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세외수입은 83억이 미납되어 있고요. 지방세는 270억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미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세수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것이에요. 지방세하고······.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이따 물론 구청 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세정과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많이 받아오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해 주고 그래서 세수 확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현재······.

○박병술 위원 올해는 많이 줄겠죠? 과가 틀려져서······.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성립전 예산은, 사실은 모든 예산은 의회의 통과를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만 좋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재난기금이 올 때 사실상 성립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전략산업 발굴 용역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야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세부적인 것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립전 예산 사용 5000만 원 이상 할 적에 우리 황 과장님께서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전략산업 발굴 용역비, 시정 현안사업 관련 용역 추진 예산액 5600 중에서 4900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냐고요?

왜 그런가 말씀해주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넘겨드렸기 때문에 세밀히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 전략산업 발굴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그게 방금 했는데요.

국정시책의 우수에 따른 포상금이 있었답니다. 우수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1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포상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거 해 가지고 받았다는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우수 사례로 해 가지고 국가 시책평가에 우수사례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되는데 포상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 용역과제로 해서 된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도비는 좋아요.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다 예산은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한테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하면서 전액 국도비 있는 사항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상, 시기상 별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자꾸 늘어나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무래도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단체에 포괄로 서 있다가 그게 사업명이 확정되다 보니까 시군으로 배분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해마다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 받기 힘든 것이 아닌가. 억지소리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그게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피하고 할 나쁜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확정된 국도비 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립전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의회라는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 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결산 보고 그러는 건데 암만 국비고 도비일 망정 성립전에 사용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다 보고 넘어가잖아요. 하나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이것 사용 못 해!"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

○박병술 위원 그래서 미리 지적 한번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하여튼 성립전 예산 사용은 될 수 있는 한, 물론 긴급을 요하고 꼭 사야 될 물품이 있어서 올라갈 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적에 사용한다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용역을 한다, 사업 발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마 포상금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대부분이 체육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 제가 전체 다 그것을 받았거든요. 다 과에다 물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왜 그러냐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성립전 예산 제도 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옛날에는 미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하나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것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 물론 긴급을 요할 경우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총무과장님, 2000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복무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죠?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전주시가 활기가 넘친다고 보는데 청원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크게 진전된 것이 없이 그냥 정해진 과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 내 청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척도검사하고 상담사 1 대 1 상담이 민원 업무 담당자, 참여 희망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금년도에 한 것이 15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맞아요, 자료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지금 상담사나 전문의 배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이 분야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주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보통 2시간 상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상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형조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여기에서 전문가가 더 정밀한 건강과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전문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 관련된 거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이 이전에 보면 권고사항인데 금년도에 법 개정된 거 아시죠? 의무사항으로······.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는 지금 청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권고사항에서 이제 신고센터 운영이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의무사항.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전주시가 페널티를 물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저희 복지뿐만이 아니고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전주시 2000여 공무원들이 건강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원 대상으로 상담에 관련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상담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과거의 답습대로 그냥 1년에 몇 차례 이런 형식보다는 우리가 봐도 동에서부터 구청, 본청으로 와보면 공직사회에 정말 실명을 거명하기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지금 상위법에 금년 1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가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상담으로 해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도서관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단은 시립도서관 11개가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28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7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120개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110개······.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11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11개, 28개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11개 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3개 도서관이 모롱지도서관하고 아중도서관하고······.

○박병술 위원 총 몇 개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 세 군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14개만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리고 문학관이 두 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학관하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우리가 지금 책의 도시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라고 볼 수 있죠? 도서관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도서관이 많은 전주 지역이라고 명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 한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종교단체나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 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사서나 독서지도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근무하고 있고 우리 완산도서관하고 덕진도서관 내에는 몇 명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서직이 완산도서관 소관에 15명 그리고 덕진도서관 소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현재 직원들 근무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실 사서직의 업무가 조금 과중한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까요?

'책의 도시 전주 이름값 먹칠' 그런 것이 나오나요, 왜 그런 사항이 나오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어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도서관 도서 연체율 전국 두 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저번에 해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박병술 위원 누구한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때 해당 상임위에 해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료 조사 당시에 공신력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그때 당시 2008년도 것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먼저 해 버리셨는데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전주시민들이 그런 잘못된 것이 되어야 되냐 그 말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도 현재 도서 연체율이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해명하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때 2008년도 당시 600개 도서관이 있었는데 53개소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나타냈던 거라 그 연구원 업체 기관에서조차도 상당히 신뢰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고요. 현재 우리는 0.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1.4%로 좀 높게 잘못 나왔던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체율은 아주 잘되고 있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근무하는 데도 직원들도 이상 없고 그렇습니까?

직원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0일 이상 연체자한테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드리고 있고요. 3개월 이상 되면 공문을 또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체율이 조금 높은 이유가 2007년도부터 한 번도 제적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5년도 기준 약 9년도 것을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1500건 정도를 그냥 제적 처리해 버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제적 처리한 것까지는 말씀하실 거 없고 저는 우리 관장님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요. 또 직원이 부족해서 도서 연체율이 자꾸 높아간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직원을 그만큼 많이 얻어야 될 것이죠, 확보해야 될 것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 우리 전주시가 책의 도시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명성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한다면 잘해야 되고 도서 연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도서관장님이 거기에 따른 변명도 좋고 해명도 좋고 억울한 면도 얘기하시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또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진다 이거죠?

직원만 좀 더 주면 더 착실하게 잘하겠다, 그 얘기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 김남규 시의원이고요.

도서관 독서대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금방 평가서도 읽어봤어요.

하여튼 4.1 이상이니까 정량적 평가는 좋은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질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주최 측이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시민적 관점이나 제가 아는 인문학적 도사들은 조금 다르게 보더라고요. 왜, 전주만의 특별함이 없었다.

인천에 의해서 지금 전주가 하고 있었죠. 맞죠? 독서대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인천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남규 위원 아니, 인천광역시가 따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강릉에 의해서······.

○김남규 위원 예, 했잖아요.

총예산이 5억 2000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1억 1600만 원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한 것 있죠? 국립전당에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5억 2000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총 하면 6억 얼마다 이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이 알찌다 이거예요.

접근성이 좋았죠? 한옥마을에서 하니까. 왜 그런데 비빔밥축제를 한옥마을에서 못 하게 했을까요? 전당에서 하고 구도심으로 할까요? 사업이 성공을 못 하게 생긴 것은 다 한옥마을로 데리고 가요. 왜, 동원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독서대전도 일방적인 얘기일지 모르고 서운할지 몰라도 홍지서림거리, 동문사거리 옛날 책방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에서는 하나도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독서대전을 경기전에서 하게 된 이유는요. 한국 방문의 해에서도 경복궁 내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했던 나름대로의······.

○김남규 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전주가 책의 도시, 인문학도시라는 헌책방거리를 갖다가 홍지서림 카페라든지 그 거리 헌책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활용을 못 하냐 그게 전주의, 이 평가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주만의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것 공감하는 거라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김남규 위원 내가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이것 하려고요. 5월에 가서 자료 준비한 것부터 해 가지고 다 있어요.

헌책방 플리마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홍지서림 앞에서 헌책을 갖고 플리마켓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한 섹션을 말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헌책방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하느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책방이 두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 어르신들이 상당부분 마인드가 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사실은 그분들 보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규 위원 그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저도 축제나 기획에 대해서는 한긍수만큼은 전문가 수준 돼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현재 의회에 2억 5000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2억 5000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제가 헌책방에서 헌책 플리마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의 도시니까 집에 있는 책 소독해서 다 가지고 와 가지고 경기전 앞에가 되었든 향교 앞에가 되었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기획했어야 한다 이거지, 기본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최명희문학관과 부채박물관 그 사이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그럼 했다니까 다른······.

빌게이츠가 한 말이 여기에 써 있더만요, 15쪽에. 그대로 독서대전 책 15쪽에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 말이 참 세계적인 명구예요.

동네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요. 독서대전과 관련해서요.

동네 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경향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네 도시가 늘고 있어요. 10%, 20%씩······.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도 동네 도서관 투어를 지역 소규모 동네 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이번 독서대전 기간에······.

○김남규 위원 이게 그것이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스탬프 투어를 했어요.

○김남규 위원 과장님에 맞게 내가 맞춤형으로 딱딱딱 내놓을게요.

몇 개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7개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몇 곳이나 가봤어요? 과장님이 간 것도 중요해요. 저는 가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동네 서점에······.

○김남규 위원 어디어디 가봤냐 이거죠. 조지오웰 가봤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덕진 하가에 살림책방 가봤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살림책방은 못 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못 갔겠죠. 골목길에 있으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다음에 오거리에 있는 두권책방 가봤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거리 우깨가 하는 데, 원민이가 하는 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월서점이요, 에이커북스토리?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

○김남규 위원 이 정도는 도서관 직원들이 왜, 빌게이츠가 한 말을 왜 여기다 째로 써놓느냐 그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동네 책방을 가고 성인들도 그렇게 가요.

최근 제가 전주시 북카페들을 가봤어요. 가장 잘된 데 전주시청 로비 잘되었습니다. 책이 십진분류법도 잘되어 있고 전주시에 대한 책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또 최근 가본 데가 엊그저께 일요일에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북카페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책의 진열도 잘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동네 서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서대전에서 활용했냐 이거죠.

제가 이것을 나중에 얻었어요. 내가 독서대전 때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이것을 못 구했어요. 독서대전 끝나고 했어요. 스탬프 찍어보려고 했었어요. 못 찍었었어요. 그것을 홍보해 주는 데가 없어······.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경기전 앞에 부스가 몇 개였어요, 88개 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판사만 와있지, 시립도서관 부스가 없었어요. 전주시 행사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독서대전이지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저희가 종합안내 코너에서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립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은 시립도서관이 중요하죠. 특화도시면 판소리, 음식, 영상 우리 전주시에는 이런 거 있다. 이런 때 기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서관이 주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종합안내부스에서 각종 홍보물을 갖다 놓고······.

○김남규 위원 제가 한산신문이라는 책 전문서적을 읽으니까 88개 부스 중에서 종합안내소는 이리저리 안내하는 것이지, 전주시립 부스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은 없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시립도서관에서 종합안내를 했고 부스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안내에 대한 부스지, 전주시립도서관에 대해서 10개가 있고 특화도서관이 있고 정보도서관이 있고 음식 있고 판소리가 있다, 이런 것을 특화할 수 있는 시민과 다른 도시에 알릴 수 있는 왜 이런 것을 않냐 이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번에 출판사가 몇 개 왔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77개의 출판사에 81개의 출판사가 참여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책을 몇 프로에 판매했어요, 정가 판매했어요, 10%에 판매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0% 할인 판매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0% 할인 판매했죠?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의 동네 서점이 죽어가는데 교보문고가 오고 출판사가 직접 와 가지고 10% 판매해요? 그 사람들은 전시만 하고 어차피 대한민국 돈으로 하니까 5억 내에서 체재비 다 주니까 그냥 홍보만 하고 책은 홍지서림 가서 사고 동네 서점 가서 사게 해서 동네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 전략도 잘못되었죠. 이것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앞에서는 이 얘기 전혀 안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맞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문체부의 방침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도 링크를 해서 전주에 서점이 지금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또 동네 서점이 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사서 입장에서 봤다면 그렇게 생각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인문학 강좌하고 그런 것들이 비중이 맞더라고요. 내가 예산의 비율까지 금방 이욱 씨가 줘서 다 따져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5억 6000······.

5억에다가 1억 3000을 하니까 6억 3000짜리 행사를 3일만에 치뤘어요. 치른 것 치고는 조금 전주의 정체성을 못 살렸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김남규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저 텔레비전으로 다 봤어요. 텔레비전으로 본 것은 제가 여기서 다 빼놨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그 순간에 못 보면 안 온 것으로 되는 것이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다른 축제······.

그리고 이 평가서가 오늘 나왔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오늘 부랴부랴 받았습니다. 위원님 드리려고······.

○김남규 위원 이것은 11월 15일에 평가했지. 5일을 못 참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축제평가위원회나 이런 평가에 자주 나가서 보면요. 이 평가서, 위원님들 2억 이상 행사나 3억 이상 행사는 꼭 평가서를 내라고 문광부나 중앙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요. 이 평가서가 나오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평가보고회는 15일에 하고 평가서는 20일에, 엇박자 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김남규 위원 어디 7쪽, 평가서 7쪽?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평가서 7쪽을 한번 봐주시면······.

○김남규 위원 아니, 전주시 행정이 이제까지 그래 왔다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11월 15일에 독서대전 결과 및 평가보고회 개최한 결과와 그때 나온 개선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남규 위원 몇 쪽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7쪽 마지막 줄 보시면 11월 15일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결과 및 평가보고회 개최를 한 내용을 넣었고요. 그때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뒤에다 넣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주시 4대 축제가 되었든 영화제가 되었든 한지축제, 음식축제가 되면 꼭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주시 대개가 그래요.

그런데 전문적인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리그전을 한 것이죠.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최 측 수고하신 분들의 잔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어차피 2억 5000 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금년도에는 문체부의 기준이나 그런 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랬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실무위부터 명단은 독서대전 준 자료는 잘 봤는데 너무나 출판인이 많고 인문학자가 많아요.

작은도서관 들어갔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 몇 개 어디어디 책마루 빼놓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김남규 위원 아니, 전주시가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전주시에서 했지, 전라북도 독서대전은 아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전라북도에서 다 참여를 했고 그 안에 저희 전주시가 들어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1 대 1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느 날에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 행사를 5월부터 지켜봤어요. 5월 완산동 진달래축제인가 철쭉축제 했을 때 내가 과장님 보러 갔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자료 그때 빼왔어요. 그리고 또 8월 며칠에 이 자료 빼오고 그래서 다 이것만 했어요. 왜, 책에 대한 관심 왜, 빌게이츠가 한 말 때문에 "나를 오늘날 만든 것은 동네 서점이었다."

동네 서점도 배려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스탬프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책을 팔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느냐, 시민들이 어디 서점으로 가게 매칭을 했냐, 시민 참여폭이 적어요. 관광객은 참여폭이 여기 25만 명 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시민의 타깃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결과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25만 명 중에 60% 정도가 전주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하고 일을 하는데요. 지역서점조합에다가도 그 부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많이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독서대전의 목적이 뭐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독서대전은 출판업이 많이 내려가 있고 국민들의 정서가 독서를 많이 안 하는 경향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것을 끌어올리고자 문체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정확히 과장님이 인지를 잘하셨고요.

결국은 독서대전의 최종적인 것은 '시민들이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길게 읽는 마라톤회의는 있었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타깃으로 끌어낸다든지 오륙십대 중년들을 끌어낸다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에서 제보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번 했는데 한긍수 씨라는 고집 센 감독에 의해서 다 차단됐죠. 과장님은 한긍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데 제가 내부에서, 다 알아요. 거기 참여했던 80%를 다 알아요. 한 분 한 분 내가 다 인터류를 했어요. 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시의원이 박용자 과장님한테 유감 있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도시가 전주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전통을 잘 이어야겠다. 모처럼 6억짜리 행사이기 때문에······.

도서관 한 과에서 6억짜리 행사면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비빔밥축제 2억 4000이에요. 종이축제 1억 6000이에요. 아마 행사도 중간축제로서 아주 클 거예요. 그런데 큰 규모의 행사를 전시와 이벤트와 인문학과 시인, 문학인들이지 시민 참여폭이 적었다는 것이죠. 책을 읽는 분위기, 서점을 위한 이런 것들, 사람을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은 했어요. 왜, 자평할 때 내가 텔레비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다 잘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수고하고 이제까지 정말 수고했는데 시민이 정말 OECD 국가 우리 도서관 수준은 되죠? 현재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우리도 그 수준에 맞는 인문학 책의 도시로 가야죠.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은 미흡했으니까요. 2억 4000 그때 돈들을 잘 활용해서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전주시의 위상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하니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학생,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저희가 9월······.

○김남규 위원 시험기간이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9월 1, 2, 3 하다 보니까 방학 때 학생들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홍보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정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축제는 프로그램을 적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새 비빔밥축제도 35개의 프로그램 했으면 10개 정도 들어가고 20개로 낮춰요. 왜, 볼거리를 많이 하는 것은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 백몇 개 될 거예요. 그거 언제 다 봐?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볼거리가 없다.' 이 말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는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대표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다음에 건지산 숲도서관에 대해서 말할게요.

거기에 직원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의 위치가 어디예요, 도서관장이에요,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기간제 11개월짜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9월에 발생한 민원은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9월에 지금 어린아이가 거기서 뛰어다녀 가지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등산하시면서 많이 들르는 숲속 작은도서관이라서 아이들 다칠까 봐 지적을 하셨대요.

그리고 '책을 읽는 소리는 괜찮다.' 그렇게 써붙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민원은 뛰어다니는 아이들 다칠까 봐 조용히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고요. 그분은 지속가능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졌어요. 과장님한테는 잘할지 모르고 담당계장은 누구요? 숲도서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서열람팀······.

○김남규 위원 아니, 그 6급이 누구 계시냐고? 아, 우리 동네······.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보자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영미 씨를 알죠. 완장 차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왜 그러냐면 동네 사서나 숲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형의 도서관과 또 달라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책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북대 환우들이 와요. 암환자하고,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내가 모처럼 갔는데도 그분들이 옷을 입고 왔는데 좀 생각이 여미더라고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전북대 때문에 그 위치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아니, 환자와 일반인과의 격리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그리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 곳이죠, 정숙을 요하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주의를 조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뭐하려고 인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공립이 29개, 사립이 77개 총 106개······.

○김남규 위원 77개 중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폐관한 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어디에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연초에 77개였는데 1개소 폐관됐고 또 1개소 들어와서 똑같이 77개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왜냐하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송하진 시장 시절에 만들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파트 사립문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후비젼이라든지, 무지개라든지, 노송동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동센터 아니면 도서관이라 이거지. 그게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빌게이츠가 말한 동네 도서관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잘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책 아니라도 다 엄마가 사주니까 그런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동네 사서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동네 사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나 독서지도사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됩니다.

○김남규 위원 순환사서가 몇 명 있습니까?

전주시에는 순환사서가 없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주시에 다섯 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광부는요? 문광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문체부 네 명에 전주시 자체 한 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문체부는 네 명이고 전주시는 한 명이라는 그 말을 해 줘야지. 아까 다섯 명으로 혼동했어요.

전주시는 동네 사서나 순환사서를 늘릴 의사가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들을 다 안 주고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데가······.

그리고 오래된 데는 지금 물이 새고 있고 여름철에는 좋아요. 겨울철에는 보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정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공공형 10개의 분관도 중요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재개발·재건축지역, 낙후된 지역, 구도심, 원도심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서 3년간 달려 왔어요. 오늘 도서관 할 소관이 없어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대책, 송하진 시장님 때는 OECD 기준의 양적인 것을 했다면 김승수 시장님 민선 6기에서는 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 핵심은 공공형 사서도 있지만 동네 사서도 키워달라 이겨죠. 동네 사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헤아려 주시라고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21개 동에 34개 관이 협약을 했고요. 또 시립과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시립 11개하고 작은도서관 43개소하고 서로 홍보도 같이 하고 재능 기부,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송천도서관이 MOU를 체결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송천도서관은 그 주변······.

○김남규 위원 없어요. MOU 체결한 데 내가 안 가봤어요. 동사무소하고 뜨란채아파트하고 하는 현장을 제가 갔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관리는 하겠죠. MOU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저희가 그 실적을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동네 사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가 길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비싼 밥을 먹고 밥값 하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책마루도서관이 너무나 잘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가 몇 명인지는 알죠? 하여튼 숫자는 말할 수 없어요. 사오십 명 정도 돼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거기는 왜 잘될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문가들이 운영을······.

○김남규 위원 한 사서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송천동이 그래서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럼 인후비젼이라든지, 동산동에 무지개도서관이라든지, 남노송동에 노송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정말 동네 사서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오면 돌봄도 할 수 있고 책도 소개시켜줄 수 있고 책도 읽어줄 수 있고 그런 동네가 더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거지. 동네 사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2018년도 시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공립이라서 그런 데도 직원 한 사람씩이 다 있는데요. 책마루도서관과 가장 다른 점은 공립에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제가 책마루도서관을 똑같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삼아서 사람을 잘 키워내더라, 거기서는 스스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지속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도서관이 저는 양적으로 정량적 평가처럼 무척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이번에 독서대전도 하여튼 61%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과해서 한 얘기로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전주시가 OECD 기준에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채우자는 핵심이 있고 동네 도서관을 살리고 벨게이츠 말을 함부로 쓰지말자 이런 말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2인

김현덕 김순정 김윤철 박현규 최찬욱

이경신 이병도 김남규 서난이 남관우

고미희 박병술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총무과장	김형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송채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병남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권대택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곽정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