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복지환경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처벌 규정 또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보람 있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본부장님 앉아 주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행정에다가 연락이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구청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김태수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있는 분들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파손되어서 굴착공사를 하면 전혀 동은 몰라요.

제가 누차 완산, 덕진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지. 이것은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시행은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미비한 곳이 있으면 맑은물사업본부 간부회의에서 우리 김태수 본부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구청이나 동에다 연락을 해라."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동에다 연락 죽어도 연락 안 해요. 그리고 매 맞는 사람은 동사무소야.

우리 김태수 본부장님도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그분들이 상부로 진급이 되어서 와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은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타 부서에 비해서 성실하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선에서 체감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관기관 부서 간에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계량기 관제시스템 구축에 전주시는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는 지금 원격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현재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현장견학도 가고 그래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타 시군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굳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고 타 시군에서 해서 리스크랄지 모든 것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내적으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부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남관우 위원 확대할 일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주시는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나?

원도심 같은 데는 어지간히 많이 된 것 같은데, 한 80% 되었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 노후관 교체공사는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약 23㎞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48%가 노후관으로 하고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지역을 주로 중점으로 하고 현재 맑은 물 공급사업 2단계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땅 속으로 혈세가 흐르면 안 된다. 전에는 보니까 100억 정도가 땅 속으로 흘러가는 이런 실태인데 지금은 어지간히 전주시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관을 파낼 때 가보면 관이 전부 다 엉켜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어디가 있는지 잘못 찍으면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전산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전산망은 매년 저희들이 관 공사 GIS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물 공급 2차 사업을 하면서도 현재 금년까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도 전에 2009년도에 62%이던 것이 지금은 7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오수·우수 분리사업인데 그 사업이 원도심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4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신도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다 잘되어 있는데 원도심은 항상 어렵다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책도 원도심 위주로 가야지 똑같이 원도심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신도시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신도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저는 하수관거 분리사업이 시 관계부서에서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사료돼요. 제가 5년 전에 복지위원장 할 때 건산천이 우리 시에서 정책상으로 복개를 처음에는 안 뜯어 내려고 했어요. 여기는 중앙시장 있는 데 그 천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2차 공사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온성교회 구 도교육청 자리 그 지역은 못 했어요. 복개를 못 뜯어냈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우리 진북동 관할 건산천만 뜯어냈어요. 내가 그 당시 때 시장한테 뜯지 마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

제가 아침부터 얘기는 그렇지만 똥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코를 막고 있어야 돼요.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냐? 시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위원장 할 때 금암터미널 쪽 하고 우리 진북동 쪽 하고 건산천 쪽으로 그것 넣는데 힘들었어요. 저하고 싸움도 엄청나게 했어요. 신도시 위주로 하려고 하지 원도심은 안 하려고 해. 그 당시 이걸 안 넣어놓았으면 지금도 주민들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지금도 가 봐요. 냄새나서 못 살아요.

이것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천을 끼고 있는 데는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사료가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본부장님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구도심 위주의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맑은 물 공급 1단계 사업을 16년까지 했습니다만 거기도 구도심 위주로 우리 권역 12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한 바 있고요. 하수관거 사업도 지금 중앙처리구역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지역이 진북동, 금암동, 노송동 일원으로 구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관심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더 구도심 위주로 하다 보면 농촌, 변방동이 약간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배려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도시 개발하면서 외연 확장된 구간은 신규로 상하수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다소 노후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서 부서마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저는 결론 내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전주시 10년 앞을 보려고 하면 어느 정책을 간다. 중장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비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삼천동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작년 11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미동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감량화를 시켜 가지고 삼천동으로 이송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화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담당 공무원들, 시장의 의지가 그 당시 때 정말 없다고 봐요. 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먼 곳까지 운반비를 쓰냐는 거예요. 10년, 20년 되면 그것 짓고도 돈이 남아요, 냄새도 나고.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일감을 몰아주는 것인가, 모 업체에. 그렇게까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다가 좋은 탄화공법이 있었어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슬러지를 싣고 냄새나면서 저쪽 몇 킬로 됩니까? 상림동까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몇 킬로 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거기가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킬로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무리 장치를 잘하고 간다지만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해서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전미동 그쪽에다가는 인센티브를 더 줘라. 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 악취도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한쪽에서 다 해야지 그걸 멀리까지 운반비를 그때도 위원님들이 운반비 얘기를 무조건 했어요. 앞으로 100억이 더 들어간다. 그 지휘관 떠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죠. 시민의 혈세가 앞으로는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야,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여기에서 본부장님은 "얘기한다고 해서 윗선에서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게 밝혀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정년 퇴임하고 그 자리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더 찍힌다는 얘기야.

앞으로는 그래도 전주시를 위해서 특히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진짜 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책무 이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본부장님, 전주시민에게 할 얘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과정에서 방향을 잘 잡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책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부연하자면 송천동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저기 리싸이클링센터까지 십여 킬로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이 년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물류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당시에 여건이 녹녹지 않았어요. 송천동 주민들의 아주 강한 반발도 있었고······.

그것을 행정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리싸이클링센터 짓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크나큰 실책을 범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 연찬을 철저히 강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젯밤에 보도를 보니까 전주시 노후급수관 교체에 약 1200여 억 원을 투입해서 몇 년도까지 맑은 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 맑은 물 공급사업이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 내용이 의회의 사전 협의나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그건 다 이미 맑은 물 공급사업 처음 1단계 할 때부터 계획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다만 얘기가 된 거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양 수레바퀴예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집행부 기관이고 의회는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에 사전에 또 아니면 정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뒤에 보도도 하고 그래야지 사전에 보도부터 하고 우리는 사후에 듣게 되면 이것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태수 본부장님, 우리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부채 감소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어요.

물론 김태수 본부장께서 부임한 뒤에 보니까 총지방채가 작년 말로 911억 원인데 정기 상환 46억, 조기 상환 77억, 추경으로 134억 그래서 총 257억 상환한 것 맞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그래도 654억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예산절감 정책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부채를 빨리빨리 갚고 차라리 대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왔어요.

우리 전주시를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행자부 권고가 현실화 비율이 상수도요금이 90% 이상인데 전주시는 그에 못 미치는 70%대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요금 현실화율은 100%입니다.

○최찬욱 위원 100%예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최찬욱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전주시······.

아, 하수도구나. 하수도 담당과장님!

○하수과장 손영칠 예.

○최찬욱 위원 하수도요금 현재 행자부 권고에 못 미치는 70%대죠?

○하수과장 손영칠 현재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지고 75%까지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거를 아까 상수도 같이 100%로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면서 대신 맑은물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전체 274억인데요. 금년도까지 150억을 상환하고 124억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상당한 금액을 상환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요금도 다른 지자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상하수도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억인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현재는 징수율이 96.6%로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는 최대 노력을 해서 97%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말 가면 거의 상수도 체납액이 97% 정도 징수가 되니까 거의 얼마 남지 않는 거네?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체납액이 현재로써 33억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97%까지도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 업무가 건전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는 것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공사는 너무나 힘든 공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공사도 공기 이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더욱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금암동 부근에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쪽 골목길 금암초등학교 뒤쪽에 골목길을 하는데 불편이 조금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나 그러나 너무 불편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수도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성정수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가 어디 과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왜 가만히 계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박병술 위원 관리운영 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용도 폐지된 것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 관리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일부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는 배수지 관리 부분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대성정수장이 물론 저희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보존하고 방치해 놓고 나대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고자······.

사용할 적에는 해 놓고 이제는 나대지로 해 놓아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현재까지 저대로 놔둔다고 할 적에 어떤 사례가 벌어질 것인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대성정수장은 총 8000평이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현재 전체가 총 8000평인데요.

○박병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게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를 몇 년 사용했죠? 70년도에서 최근까지 사용을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시설폐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박병술 위원 저는 사용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지금도 현재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상태가······.

○박병술 위원 누가 와서 봤을 경우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른 거라도 뭔가 해야 될 건가.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박병술 위원 물론 제가 자료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배수지 증가 증설 대비해서 일부를 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용도폐지 후에 타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아무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맑은물사업본부가 거기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는가 본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아직 저희들이 거기를 맑은물사업본부 건물 새로 신축할 때 그쪽을 검토해 봤었는데 진입로라든지 여러 조건상에 타당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요. 일단은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구증가랄지 여러 가지 증설 문제에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증설부지로 하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시 의지 생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부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서류 줄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지금은 별도로······.

○박병술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것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확실한 것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옮겨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수장 옮겨간 지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

○박병술 위원 현재는 실험실하고 수질검사실하고 배수지 두 개 밖에 없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리 하고······.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다 나대지 상태에서 옮겨간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어요. 자기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 배수해 가지고 써먹을 때는 써먹고 가니까 저렇게 방치하냐고 그래요. 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규제해 놓고······.

제가 그래서 민간업자를 캠핑장 해보자고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만 그 얘기가 1년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물론 경비가 있어서 위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화재가 난다거나 거기 가서 뭔 일을 할 적에 청소년 비행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전주 인구증가 물 수요 대비해서 배수지 추가 확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계량기시험소가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실험실, 수질검사실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 폐지한 것이 3600평 폐지했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폐지한 곳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있었지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떠나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로 계획을 세워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니,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하여튼 금방 우리 과장님이 내부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것 검토한 사항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박병술 위원 구두상으로 했는가 정확히 보게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사용할 적하고 사용 안 할 적하고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좋은 부지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문제라는 얘기죠. 뭐라도 빨리 개척을,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청소년 시설을 만들자,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보자.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어떤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 게요. 주민들한테 다시 새로운 사항이 안 나오게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거기다 민간업자들도 계속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땅을 놀리면 쓰겠냐 이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얼수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주얼수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억 78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 7800만 원 들어가죠?

거기에서 현재 생산이 작년에는 약 15만 1000병 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올해는 얼마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공급량이 38만 7300병 어제까지 공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급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과연 이 공급이 물론 우리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새로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랄지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얼수에 대한 홍보는 약 40% 이상이 올라갔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저는 수돗물 제고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주얼수를 공급한 뒤에 시민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거죠.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병 입수 얼수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병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물 주고 물 먹어본 결과 주민들이 과연 괜찮다. 아니면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을 말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 생수하고 정수 그다음에 저희 전주얼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맛이 있다고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주얼수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심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저희가 홍보할 곳에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얘기할 적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홍보를 얘기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홍보하는 경우는 공익행사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띠를 두르고 전주얼수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동에 방문해서 주부들한테 양성캠프를 통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고 기타 워터투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전주얼수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각종 행사나 그런 데도 물론 혜택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다른 음용 생수를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래서 제가 석정수 특히 전주시에서 바이전주 업체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도 해 봐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냐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선심성 이것이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전부 들어왔어요. 그때 이 물이 얼마만큼 무작위로 쓰고 있는가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무작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물 조금 남으면 것 다 버려 버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래서 양을 줄였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양을 줄였는데도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먹다 버리고 조금 먹다 버려 버리고 돈 주고 안 사다 먹으니까 큰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수 없이 봤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마구잡이고 그냥 요구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니까 160병 최하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만 병씩이더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만 병까지는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자료 보니까 그러는고만 보통 만 병 주는고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큰 행사가 만 병 정도······.

○박병술 위원 만 병 주고 제일 적은 것이 160병······.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몇십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요 사항만 거기다 적어놓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주는데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곳만 찾아서 주자 그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적정하게······.

○박병술 위원 무자비하게 주지 말고 너무 남아서 옛날로 말하면 풍덕새가 울어 버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홍보하고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좀 가볍게 만들자는 거예요, 가볍게 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수돗물이 음용수로서 너무 좋구나 하는 신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먹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적정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도 했었고 또 가면서 느낀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맑은물사업본부 거기에 위치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데 그런 관계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민원 처리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일모레면 12월이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하수구 공사 이런 등등 처리 같은 것, 민원도 올해 할 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이 장기 계속 공사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말로 완공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하여튼 공사 관리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요구해서 공사하고 또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생하신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들하고 가까운 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가장 적은 것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한 번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김태수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전주시 66만의 식수를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민들은 아직도 전주시 수도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더 전주시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명제하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천 자원화 시설장하고 소각장, 매립장 이쪽에서 하수슬러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거기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어요? 송천동으로 가는 전주환경사업소 이쪽으로······.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면 음폐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용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하고 상관없이 전용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있고요. 최근에 포스코1차 그 부근에서 악취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박현규 위원 악취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으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복지환경국장님이랑 관계자들하고 저도 해 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용 하수관거가 중복천을 따라서 삼천으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갑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쪽으로 묻어져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좌안으로 묻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원인은 그쪽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음새가 잘못 이어졌다든지 뭐가 되었다든지 해서 악취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손영칠 금요일에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이랑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펌프장이 중복천하고 삼천 합류지점에 펌프장이 있는데······.

○박현규 위원 효자동교회 있는 데?

○하수과장 손영칠 예, 우전초등학교 뒤쪽에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 고무패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나가지고 음폐수 관로를 저희 차집관로에다 연결해서 그 공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바이패스해서 처리를 했는데 차집관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택지에서 우리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폐수를 우리 차집관로에다 연결하고 펌프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집관로에서 거꾸로 냄새가 역류해서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해서 펌프장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달 말까지 그 원인 분석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준공된 시점이 언제예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음폐수 전용관을 묻어 가지고 삼천, 중복천을 거쳐서 삼천 하수관거까지 이은 시점이 혹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전체 공사는 우리 차집관로하고 음폐수 관로하고 연결한 것은 이달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수과장 손영칠 음폐수가 오면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박현규 위원 당연히 되겠죠.

○하수과장 손영칠 가스가 발생되는데 맨홀 있는 부분으로 나오면서 아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검사 난 것이 벌써부터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누수가 되고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면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무패킹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너무 과신했다든지 이거는 시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사오 년만 되었어도 "아, 그럴 수 있겠다." 음폐수가 워낙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음폐수 관로가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된 것은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11월이 되었든 어쨌든 이제 1년이나 채 되었는데 이게 벌써부터 빵꾸 나기 시작하면 그것 1년마다 한 번씩 이음새 고무패킹을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적절히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관거는 여기에서 하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음폐수가 나온 것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하고는 별개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자체의 음폐수 관로 관리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국에 기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형사업을 할 적에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하수과하고도 어떤 업무적인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걸 기술적으로 해야 주민 피해라든지 예산낭비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니 사업이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전체적인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부서별로 협의는 하기는 합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협의는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될 거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고 나 몰라라 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내 일이 아니니까, 일단.

다른 일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복지국에서 야무지게 보겠습니다. 준공된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되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주환경사업소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손 과장님이 하십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거기 약품 구입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현규 위원 약품 구입을 하면 우리 지역업체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건 재무과에서 조달 구입을 하는데요.

○박현규 위원 조달 구입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약품업체가 있으면 구입이 되고 안 되면 또 외지에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건설과도 야무지게 따질 겁니다만 만성지구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에코시티라든지 전부 다 외지업체가 하고 있는데 70% 이상 돈만 다 걷어가지 지역업체 주지 않아요. 하다 못해 정말로 사람도 갖다 쓰는 실정이에요. 전주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 그러고도 뭔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고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주환경사업소도 조달만 편하게 같은 값이면 조달도 지역업체 찍어주면 이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품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재무과에서 대부분 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 구입할 때 전주, 전라북도를 우선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비율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나 구입하고 있냐? 약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몇 ppm으로 해서 만경강에 방류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BOD, COD 기준이 다 틀리는데요. BOD는 5 이하이고 COD 20 이하로 해서 방류하고······.

○박현규 위원 BOD 5하고, COD 20이면 일반 물고기들은 환경에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방류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손영칠 기준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박현규 위원 낮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현규 위원 그건 다행이고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요.

이제 동절기 되어 가지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문제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하도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니까 대신 홍보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동파가 되어 가지고 물을 못 쓰는 시민들이 없게끔 보온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에 요구한 그런 맑은물사업본부 하고 얘기 다 된 거예요?

본부장님, 통합조건을 내걸었는데 전주시에서 이런이런 것들은 해제를 해 주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 다 이행은 되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은 통합 당시 어떤 조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왜, 없어요. 삼천취수장 그때 폐쇄했잖아요?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고만. 그런다고 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이 건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완주하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 당시에 조건을 내걸었던 이러한 조건들을 맑은물에서는 전부 협의를 해서 어떻든지 간에 풀어도 이상 없는 것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삼천취수장 그것 해제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

○박현규 위원 해제했어요.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고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통합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삼천취수장은 올해 되었고요. 전미취수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야, 우리가 이렇게 했다."하고 사인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또 꼬투리 걸고 올 수도 있잖아요, 완주에서.

통합은 해야 되잖아요. 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광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잠잠하니까 내버려 두겠다.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러저러한 일들로. 그러면 그거는 직무 유기죠.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나는 너희들하고 통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고, 계속.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가 완주와 관련해서 상수도 일부를 이서나 상관, 구이 이쪽으로 저희 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혁신도시 이서 지역이나 상관, 구이 쪽에 하수를 저희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행감 끝나면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통합조건들 싹 달라고 해서 보시고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이미 전주하고 완주는 버스 통합을 했어요. 해야죠, 하나씩. 자꾸 하나씩 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야죠. 그래야 통합 논의가 나오면 전주도 이런 성의가 있었구나, 신뢰가 생기는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좀 지난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1차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처리구역 8, 9, 10분구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확인만 하려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공구거리 일원은 현재 중앙시장 서부지역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구거리 일원과 관련된 지역은 2018년 5월까지 현재 완공 단계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공구거리 일원은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공사를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공구거리 하고 영화의 거리 북측 그쪽은 2018년 5월까지 완공 단계예요, 그쪽은 착공 단계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때까지 완공 단계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8년 상반기로 보면 틀림이 없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죄송합니다. 착공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착공이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착공입니다.

○김윤철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착공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2018년 5월 착공 그다음에 이 외에도 현재 많은 지역이 착공과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되어지는 부분과 착공단계에 대해서 명확히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갈급하게 고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망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9, 10분구 중에서 한옥마을 일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계 중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설계가 2018년 상반기까지 완공되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완성되면 계약심사 거치고······.

○하수과장 손영칠 2021년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2021년도 그러니까 명확히 하게요. 2018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되고 계약심사 끝나겠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8년 하반기 적어도 팔구월 경에는 착공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늘려 잡고 2018년 9월 착공?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올리냐면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옥마을은 전주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못 했는가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관광객 수요에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연간 천만 명 시대를 맞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까지 설계 완료가 되면 또 일부 할 텐데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현재 한옥마을 내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찾아 주시는데 관광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데 이를 테면 야간공사도 있어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해답을 드릴게요. 관광객들의 동선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절묘하게 안을 짜 주시고······.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랑 다 할 텐데요. 그때 의견을 도출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야간 공사할 데는 하고 또 낮에 할 데는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이라든가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에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하고 평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주민 협의하에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다시금 한옥마을 하수관거 사업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이미 몸이 아픈 곳을 알아요.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조금 번거롭고 몸이 고단하고 수술 안 하고 뭉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네.

○김윤철 위원 늦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 시각에 제 때에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연해서 현재 노후 상수도 사업이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7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02년부터 해서 2035년까지 33개년 사업으로 장기간 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해서 지구별로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서 공사 현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의례 공사 사업자한테 맡겨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흐름에 대한 불편, 진행하다 갑자기 우회하는, 도로가 또 막히는 그다음에 또 야간공사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그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에 대한 사전 홍보 안내 이것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감독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 과정에서 인도나 차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인근 시민들이나 또 저희 관련 부서, 기관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떠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가 끝난 구간은 마무리 작업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작업을 지지부진하게 수개월 동안 방치하니까 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유수율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급수과장 박병국 현재는 78%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급수과장 박병국 ······.

○이병도 위원 8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지하수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2017년 9월 지하수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도 9월 30일 현재 6287개의 지하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금년도 3월에서 8월까지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하수도 계량기가 검침하기에 어려운 데 있는 데는 옥외로 빼는 시스템도 100개소에 20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하수는 앞으로 갈수록 지하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충분히 관리하고 지하수는 하수도 자주재원으로 확충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하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언제 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15년 12월 31일부터 16년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총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매뉴얼을 구성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실태조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우리 서난이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있는데 많을 것 같으면······.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순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공금 계좌관리 소홀이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통장 잔액과 장부상 금액 차이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필요한 조치나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17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맑은물사업본부가 이런 감사가 지적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행정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다 보면 자칫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 시설에서 나오는 감사지적들이거든요. 이게 사업소에서 나올 지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1차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유수율 83%를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블록 유수율이 87%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유수율이 과소로 나오거나 아니면 과장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통합관리센터 전산으로 보고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에 관한 인력은 어떻게 유지될 계획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 서신통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6명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한 다음에 유수율이 어느 블록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누가 나가냐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 직원분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급수과장 박병국 예, 시설부서에서 나갑니다.

○서난이 위원 시설부서에서 나가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서난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설부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계획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검토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확실한 계획이신가요, 그 내용이?

1단계 사업을 통합관리센터에 전달되는 내용을 실제 현장에 가는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서신통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 공무원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에 있어서 추가로 용역을 주거나 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은 그런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정원 조정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유수율 관리해서 저희가 1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이 앞으로 1200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 관리에 대해서 초기에야 문제가 없겠죠, 공사 초기단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물사업본부의 진행과정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이 1600억 원의 사업을 총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일이 년 안에 계속 담당분들이 바뀌니까 질의하면 새로 답변하시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 1600억 원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지?

공기가 연장되어서 전주시가 그 연장된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줬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또 하나는 우리 관을 캐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건 초기 용역 단계, 초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관을 다 캐는 것만 있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을 시멘트를 충전해서 묻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을 묻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도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다 파내겠습니다." 이랬는데 교통량이 혼재되는 경우나 이런 곳은 결국 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들한테 묻은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에 표시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혹시 확실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장 박병국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에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그 이후에 묻었던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총사업에 모든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공사하는 업체가 알아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표시했는지 여부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서난이 위원 너무 답변이 모호하신데······.

그걸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 공사는 책임감리제가 있어서 감리단에서 일단 확인해서 준공 때 도면이 다 기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단계와 분명히 변경이 되었고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실시설계만 변경해서 업체한테 요구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려운 부분들은 구간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안 하고 "캐내겠다, 캐내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묻은 관이 분명히 도면에 있도록 분명히 몇 차례 랜덤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차로 진행하시죠? 맑은 물 공급사업 2단계.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희 책자에는 2016년부터 2022년으로 7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2017년에서 2024년으로 말씀하셨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수정이······.

○급수과장 박병국 그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전체 추정 금액이 100억 사업인데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올리셔서 게시 공고가 6월 5일 날 공고하시고 6월 9일 날 입찰 개시를 4일 정도만 공고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긴급으로 진행될 사유가 있었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그것을 긴급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예산 그런 관계가 행정적인 것이 있어서 긴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100억 규모를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100억인데? 18개월 동안 공사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거는 절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정말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시설의 지반이 침하되어서 긴급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포항처럼 지진이 나서 재난복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공사 관련해서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급수과장 박병국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미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꼭 조기집행이 아니라 긴급 개시해서 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공고 기일도 있고 하니까······.

○서난이 위원 공고 기일이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여기는 보면 입찰공고를 낸 사업이 있는데 8억짜리, 7억짜리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또 1건이 있는데 그 2건만 긴급으로 1차분 입찰이 공고되고 확정이 되죠. 그래서 원래 기초금액이 81억인데 74억으로 낙찰이 돼요. 그 낙찰금액은 가장 낮게 적은 분이 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정말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공고를 5일만 하고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제가 이 관계는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긴급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서난이 위원 아뇨, 과장님, 이게 전체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하면 104억인데 이걸 과장님이 공고된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는 답변으로서는 정말 적절치 못한 내용이죠. 이거를 그러면 모르셨습니까? 긴급으로 공고를 하는 거를······.

모르셨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박병국 개인적입니다만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급수과장 박병국 예.

○서난이 위원 저는 그러면 소관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죠. 저는 총책임제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으로 이렇게 보직 변경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 책임할 수 있는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는 이 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대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채용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기술직 분야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책임지고 하면서 진급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맑은물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부서 이미지가 이미 진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여지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 의지가 없도록 만드는 시의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기술직이나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1200억, 1600억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얘기는 적어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공무원분들이 가장 힘이 되는 게 진급이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사기가 살아나고 이런 사업들을 책임을 지고 해야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먹는 거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죠.

저는 이 공사 관련 긴급공사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리고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나 감독이 수시로 인사운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인사운영방침에 의해서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 직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뢰성이 확보되고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하수과 손영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왔어요.

'시설 수 5개, 수질검사 5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뭘 파악해서 여쭤봐야 될지 난감한데요. "어찌 이렇게 자료가 왔나, 자료를 괜히 했나 보다 그냥 물어볼걸······." 이럴 정도로 난감합니다. 다음부터 아무리 초선이지만 이런 자료는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전주시 중수도시설 시설 수가 몇 개냐고 하니까 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5곳이 어디 어디인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일단 팔복동에 있는 전주페이퍼 아시죠? 전주페이퍼 그다음에 휴비스에 본 공장이 있고 신공장이 있는데요. 본 공장하고 신공장하고 그다음에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전북도청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고요. 설치는 95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퍼나 휴비스는 공업용수로 쓰고 있고, 롯데백화점은 청소용수 그다음에 도청은 청소나 화장실 그다음에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수질검사는 하냐라고 했더니 그냥 5번이라고만 해줬어요. 5번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경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질검사 5번을 언제 언제 어떻게 했는가?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페이퍼나 휴비스 본 공장, 신공장 같은 경우는 검사주기가 연 1회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이상한 검사가 나오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대부분 음용수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용수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요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게 예를 들면 중수도 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난 오수를 다시 정화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오수로 그냥 쓴다고 보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이 검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걸 검사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장균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탁도라든가, BOD 그다음에 색도, 냄새가 많이 나는가 안 나는가, 질소나 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포함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죠?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페이퍼나 휴비스 같은 경우는 순창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고 도청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있고요. 롯데백화점은 전북대학교에 물환경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한 번 하실 때마다 연 몇 회······.

○하수과장 손영칠 자세한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경신 위원 이렇게 보니까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있는데 상수도요금이 얼마에서 얼마가 감면되고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빗물 재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9일에 하수도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중수도는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감면을 30~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시설들이기 때문에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다면 월평균 1억 7000 정도, 연평균 20억 이상 감면액이 되는데 저희들 하수도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요금 감면액 10억 6000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감면을······.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은 상수도이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수도 시설이 괜찮은데 더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건축연면적 6만 평방미터 이상인 숙박업이라든가, 목욕탕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8개소를 빗물이용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사업인가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32쪽에 맨 아래 도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신 위원 예.

○하수과장 손영칠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초에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4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산초등학교, 우전초등학교, 선화학교 이런 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수과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여쭤볼게요.

전주시의 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는 곳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3가구 이상 모여있는 집단 체제를 조사했을 때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 18곳이라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다 외부지역에 있는 관로하고 연결이 어려운 부분 같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동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고 한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곳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8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점차적으로 급수불출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8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8억 정도 투자하면 몇 곳이나 하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개소는 못 하고요. 18개소에서 1년에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18개소면 앞으로 4년 후면 완전히 완료되겠네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거의 그 정도면 저희들이 급수불출지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개발되지 않는 한······.

○이경신 위원 현재 AI 때문에 가급류를 살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살처분을 하면 토양오염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순위를······.

○이경신 위원 축사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축사나 막사 가까운 곳은······.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미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어떻게 수돗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누수 관거 교체 충당금이 노후 공동주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급수과장 박병국 공동주택 노후설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고미희 위원 예.

○급수과장 박병국 그건 저희들이 공동주택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50% 이상이 된 분양주택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그런 데 지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제가 봤는데 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누수 관거 예산이 따로 충당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그것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건 아닌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병국 학교가 오래되어 가지고 내부 급수망 관이 오래되었다든가 해서 수질검사가 기준에 안 맞으면 거기에서 지원 요청하면 공사비의 70% 정도······.

○고미희 위원 그러면 수도관 자체를······.

○급수과장 박병국 그렇죠. 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교체해 주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고미희 위원 서곡초등학교에도 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시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예를 들면 음료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고미희 위원 그런 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공원에 약수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급수과장 박병국 지정약수터는 매분기 1회······.

○고미희 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3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분기에 1회입니다만 검사를 강화해서 저희가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내 다수인 음수대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연 1회입니다만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월 1회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월 1회라고 말씀하시니까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월 1회로 하신다니까 달리······.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공원에 예를 들면 수질관리나 음료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동파하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얼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동절기로 가기 때문에 미리 섬세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되면 공원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간단하게 한번······.

지금 과장님, 농촌동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농촌동이 몇 개 동이죠?

○하수과장 손영칠 지구별로 24개 지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구는 그렇고 동이 12개 동이에요. 농촌을 끼고 있는 동이 12개 동인데 12개 동에서 인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줄지만 그래도 마을 하수도 정비는 해야 되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이 14개가 완료되었고 사업 중이 5개, 미착수가 5개가 있는데 현재 농촌마을 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나 느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든 시민들이 똑같은 권리라든가 혜택은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지에 하수관거 못지않게 농촌마을 하수도도 같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25년도는 좀 늦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지역이 아까 12개 동이라고 했어요. 인구는 적지만 동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농촌동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나 기반은 전혀 없어요. 사업부서가 센터 하나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기술센터 하나 있고 친환경과 하나 있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지원만 하지 정책이나 조성은 전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을 하수도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기반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함께 가야 된다. 물론 친환경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농촌동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늦게 해준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농촌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소외되지 않다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하수과장 손영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정비 사업했던 시설 완료와 미착수 그다음에 계획 있는 것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지금 상가, 집에서 미납되어서 단수 처리된 데가 전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가 현재 단수는 195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빈집이라든가 아까 영업하다 중지한 빈 상가라든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까지 1211건을 단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되면 해제하고 해서 현재는 195건이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겨울철을 맞이해서 전주가 지금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수조치는 몇 개월로 단수 처리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원래 조례에는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세랄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한 5회 이상까지 하고 그나마도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늦춰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용담댐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물값으로 얼마 지불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한 달에 30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달에 30억······.

수질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간에 용담댐이 없다면 저희들 20대 젊었을 때 금강물을 먹은 것 같아요. 그다음은 상관수원지, 삼천, 구이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되었는데 고지대 같은 데는 절대 물 부족해서 급수차량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가물어도 우리는 용담댐 때문에 물 걱정은 없다.

그리고 전주가 또 공단 같은 데에서도 물 부족 사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용담댐 진안 쪽에 특산품을 우리가 팔아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최초로 진북동에서 시행을 이번에 해요. 용담댐 것도 좋고 진안에 마을 단위로 특산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주려고 그쪽 면에서 전주로 전화가 오는가 봐요. 그런데 대부분 동은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1차적으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해서 언론에 홍보해도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과도 좋고 다 해서 같이 판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지역에 나오는 것 짧게 짧게 해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전주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5개 시군이 있고요. 충청남도 서천이랄지, 금산 이렇게 2개 도, 7개 시군에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진안군 5개 면 50개 마을에 수몰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금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24일에 저희들이 진안군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서신동 도내기공원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전주가 제일 큰집이에요. 작은 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민원을 한 번 넣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안 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만 한 50 통화는 했을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돈 내서 됐어요. 중화산동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 집에서 회센터를 하는데 300만 원인가 돈이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수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단수처리를 안 하고 왜 돈이 300 이상 밀렸는데 어떤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서곡 쪽으로. 거기에서 회센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물을 썼잖아요. 그분한테 돈을 받아야지 그런데 오히려 새로 들어온 분한테 단수 조치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 담당계장이나 누구 될 거예요, 저하고 통화한 분들.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해결할게요, 의원님.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녹음까지 해놓았어요. 그러더니만 또 직원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것은 정말 무능한 행정이라고 탓하고 싶어요. 그리고 책무 이행을 않고 있다. 그 당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수 조치해 버렸으면 당장 돈을 내겠죠, 회센터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건물이 팔렸어요. 팔린 뒤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전 건물주한테 "당신이 돈을 내라." 그래 가지고 그분이 300만 원을 냈다는 것 같아요.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내가 그때는 안 있었다. 정말 제가 의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순 거짓말만 해. 50통화 이상 했어요, 내 기록 보면.

그러면 내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과장님한테 해결되고 그러면 밑에 계장님한테 해결이 안 된다는 것 같아.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존경하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라는 얘기죠,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보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결손 조치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분이 나한테 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내가 해서 그것은 하지 말고 돈을 냈다고 나한테 굉장히 언성이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각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맑은물사업본부가 우리 전주시 미래에 물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앞으로는 물 자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물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의 귀책사유가 저희들 행정의 귀책도 있고 또 민원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업무를 하겠고요. 그러한 민원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육 또 소통을 통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전주시에서 수돗물을 제일 많이 쓰는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가 알기로는 상수도는 전주교도소가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업용수는 팔복산업단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남관우 위원 회사에서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최고 많이 쓰는 데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일반회사?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최고 많이 쓰는 곳에서······.

일반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 모양이더라고. 도대체 의원한테 물어보는데 의원이 얼마라는 얘기를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주도 업체가 많은데 많은 수도세를 내고 있다. 지금 아까 같이 수자원공사로 한 달에 30억씩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건 공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전주에서 수돗물을 누가 많이 쓰는가? 그런 것은 저도 거짐 생소하지 않냐, 자료를 안 받아 보면. 혹시 그 자료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처벌 규정 또한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소장님, 잠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김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천사들로 보이십니다.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건강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시고 본인들의 건강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김경숙 소장님, 지금 치매 관리 있죠. 치매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치매 관련 사업을 보건소에서 수행하다가 도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치매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사업 내용은 치매환자가 신규 환자가 있으면 등록하고 그분들 검진부터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조금이나마 인지가 좀 증진되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이 질환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보면 우리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불행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격도 많이 바뀌고 가족들 성격이 다 바뀐대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야 예방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 예방이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것은 뇌의 변화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인데 또 그 원인의 주요질환이 고혈압, 당뇨가 주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치매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업들이 고혈압과 당뇨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인이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겠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끝으로 우리 덕진구에 보건소가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관우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의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동안의 과정은 다 아실 거고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내년 3월로 완료가 되면 보건소 설계도서를 사전감사를 맡고 공사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그 지역이 교통이나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진구에서 보건소를 찾아간다든가 그럴 때 그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가······.

○보건소장 김경숙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은 의원님들이 그 세월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보건소 신축 부지가 선정이 됨과 함께 문제는 첫 마중길 사업이 또 되면서 주차장이 사실 요즘은 주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당초 52면 정도 확보하면 되겠다 했던 것을 추가로 80면을 해서 지금 132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토론을 해서 하여튼 모양을 최대로 손을 보면서 2대 더 해서 137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짜고 있고요.

보건소가 신축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고 본 사업 궤도에 올라가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해야 되겠죠.

○남관우 위원 제가 복지위원장 할 때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복지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서 줘라." 그래서 체크리스트까지 다 줬지만 저는 생각으로 '후임 시장이 올 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마중길 생기고 그리고 그쪽은 내가 지금 몇 분 아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있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에는 인도에다가 거의 다 올라가서 주차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이 번화가가 되었을 경우 과연 주차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으로 우리 덕진보건소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덕진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지금 완공이 19년도예요?

○보건소장 김경숙를 저희가 지금 계획은 18년 말 아마 19년 초가 될 것으로······.

○남관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19년도 말······.

○남관우 위원 19년도 말이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전주시에서 앞으로 번화가가 됐을 때 상가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해소를 하기에 나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큰 건물들이 다 들어섰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외람된 얘기지만 거기에 시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의회나 우리 시 관계자들이나 여기에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한 30년, 50년 앞을 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돼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식사하면서도 한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주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시가 땅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모 지자체장이 자투리땅을 거의 다 샀대요. 사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가치세도 올라가고도 말하자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될 수도 있고 전주시는 그간에 보면 이런 주민센터 같은 데 폐쇄되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주는 앞으로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2019년도에 완공돼서 입주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아픔이 많았잖아요, 보건소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그 아픔이라는 것은 누가 찾아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 현황이 목표가 240명인데 실적이 168명이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기간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간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인터넷앱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신청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만 신청받는 거를 얘기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영장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50%를 10%로 줄였잖아요. 등록자들을 그렇게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럼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향 이것하고는 그렇게 배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장기기증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10%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50%고요.

○서난이 위원 그렇죠, 50%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것은 가능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거기에도 적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기증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서난이 위원 아뇨, 제 질의는 50%에서 10%로 할인해 주는 금액 자체가 줄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장기기증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수영장을 할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는 보건소와 이 내용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건지, 장기기증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역행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라는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 부서랑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독자적으로 그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 협의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협의 때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 의견으로는 그때 했던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고요. 그런데 실은 그 의견이 받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

○서난이 위원 서면으로 혹시 공문이나 이렇게 지금 제출이 되었던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때 공문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서난이 위원 그럼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이것은 사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 인형 구입을 하는데요. 심폐소생술 인형을 어디에 보급하거나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둘째, 넷째 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5층 강당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시청 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죄송한데 다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둘째, 넷째 수요일 전주시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주시청 직원들에 한해서도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둘째, 넷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대상들이 주로 많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전주시민이에요.

○서난이 위원 시민,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전주시민이요.

○서난이 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 대한구조협회에서 지금 같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거기는 출장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대응하는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지는데 대처능력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실제 긴급대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험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동안 심폐소생술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실은 저한테 체감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소의 업무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건강검진사업이 굉장히 우수사업으로 많은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죠.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우울증이나 특히 장기 미취업자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들은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했더니 고위험군이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80%의 학생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청년 건강검진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를 통해서 유소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정신건강도 분명히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내 마음의 신호등'이라는 소제목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고시학원 주변, 공공도서관 주변에 한 9개소를 센터 직원하고 전문의 협조도 받고 해서 저희가 같이 순회하면서 진행은 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분들도 나름대로 공부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까지 와서 본인이 발걸음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로 어차피 와서 혈액검사든 뭘 하러 오실 때 이걸 안내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신건강사업을 강화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정신건강센터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고위험군으로 확정되거나 정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 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라는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정말 개개인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고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시간대 활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는 9시부터 6시까지 업무시간 안에는 여기 청년들이 진입할 수도 없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는 보건소가 시민들의 다양한 삶 속에 투입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의학과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록이 자체에서만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적극 홍보해야 될 일인데······.

○서난이 위원 모르죠. 그래서 심리센터, 상담소 이런 쪽으로만 몰리는 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기록이 남을 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리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하셔 가지고 고시학원이나 공무원학원이나 학교 도서관 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양귀비, 대마 특별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13건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3건 어디에서 단속한 결과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도청하고 경찰, 저희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단속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이게 대마, 양귀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농촌동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처벌은 어떻게 하죠?

우리 보건소에는 않고 벌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로?

○보건소장 김경숙 발견된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 수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 50주 미만이면 불입건이고요. 50주 이상에서 100주가 되면 불구속 입건 그다음에 100주 이상이면 기소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13건 중에서 203주면 그다지 많은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이경신 위원 예, 어쩌다 몇 주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의약업소나 의약법, 약사법 다음에 약업소 등록현황이나 행정처분, 고발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 정지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닌데 자격 정지가 2017년도에 많이 처분이 된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민원 발생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적발되는 경우에 자격 정지나 고발 같은 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격 정지를 당하면 아예 영업을 못 하는 건가요?

자격이 정지되어 버리면 몇 개월 과태료를 주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자격 정지인 경우는 실은 대진의사를 쓰면 됩니다. 본인이 할 수는 없지만 대진의사는 가능합니다.

○이경신 위원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가 재해로 인해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폐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보고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렇고 다음에 요즘에 약물 오남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물 오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캠페인하고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나갈 때 동시에 나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

○이경신 위원 홍보 캠페인?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년에 저희들이 한 칠팔 회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좋은 것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옥마을 도로변에 범칙금하고 담배 태우지 말라는 저기가 딱 붙어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과태료까지 딱 해 가지고 걷는 사람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옥마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지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같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한옥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거든요. 관광객······.

그래서 한옥마을 가시면 진녹색 나무판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도로에다가. 그것은 이제 경관사항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제외를 했던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한성호텔 뒷길 거기가 아주 상습 흡연지역 거기에는 바닥에다 저희가 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안 돌아본······.

예,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상반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전주시 금연구역을 보면 물론 이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지금 몇 군데 정하고 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몇 군데 정해져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은 전국 똑같은 상황이고요.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전주시 자체의 고유인데 현재 한옥마을 사유지를 제외한 전체구역하고요. 다음에 유개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한성호텔 부성골목······.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m 이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연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물론 담배를 우리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설정했지만 기호자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설 자리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주시에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시죠? 담배로 얼마 들어오는가요? 제가 아는 결과로는 약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맞나요? 혹시 그것 갖고 계신 것 정확히 없어요? 담배 세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박병술 위원 담배 세수가 소비세로 인해서 현재 전주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담배 피시는 분들의 하소연을 제가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청소년들도 많지만 담배 피울 곳이 없다 보니까 골목길, 음지, 소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많이 펴요.

거기를 가보면 담배 피우고 꽁초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음에 골목 구멍, 구멍에다가 다 꽁초를 집어넣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요. 또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문으로 솔솔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금연구역을 만들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도 있고 간접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한 것도 있고 두 가지의 종류가 제일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음지에서 피고 있는 담배가 더 위험해요, 화재가. 그것은 골목에 계신 주민들의 하소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방도로 같은 큰 도로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 피우고 골목길, 샛길로 가서 음지 그러니까 양성으로 피우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한번 혹시 강구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기호식품인데 이런 금연 정책을 강화하면서 내몰리는 그런 입장을 호소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 업무가 궁극적으로는 시민 건강증진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단지 제3자에게 연기로 인한 폐해 그것을 떠나서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이 단일질환 치고는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가 그 사업을 하는데 공중이용시설이나 전주시 자체에서 지정한 간접피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이외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지만 이런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보건소 사업이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원칙이죠. 원칙인데 저는 보건소 사업 중에서 그것은 원칙이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애호가들의 고충과 비간접적인 피해와 또 음성적으로 담배를 피운다든가 화재의 위험성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를 가나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옥마을이 되었든 한성호텔 부성골목이 되었든 물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안 된다고 보고 물론 택시승강대에도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항에 가도 흡연실이 있어요. 다음에 공항 앞에 승강장에도 흡연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흡연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호식품이라 피워야 되는데 숨어서 피워야 돼······.

그래서 물론 합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세수를 충당도 하고 그분들의 기호에도 맞추고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은 물론 당연히 지켜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 양반들이 안 핍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기 전에 다 펴요. 저도 담배 한 20년 피다 끊었지만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흡연부스나 아니면 공간이나 일정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검토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니까 보건소에서 못 하면 다른 부서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시는 기호식품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주장해서 흡연부스 설치를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데 저희가 벤치마킹 성격으로 다 알아봤는데 설치를 했을 때 흡연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했을 때는 환풍기나 여름에는 에어컨 나름대로 시설을 해 놓아도 대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다 후회한다는 말, 일률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 한두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흡연자도 그 안에를 안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내내 해야 흡연부스 주변에 서서 담배를 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공항 가보면 한 20명이 들어가서 피고 있어······.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 말씀도 했으니까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지금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보충을 드리냐면 안 피는 것 보건행정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니까, 나는 동의한다니까. 동의하고 아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그분들한테 위험도 안 주고 또 우리 세수 확보도 좀 하고 기호식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았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다가 화재가 났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건행정에 미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반대하면서도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해가 되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소장님, 보건소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주시 20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척도 검사 및 상담사 1 대 1 상담, 여기 우리 보건소도 연계되어 있죠?

이게 현재 전문 상담사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나요, 그냥 몇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 현재로 14회 이동상담을 해서요. 121명에 대해서 했고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을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서 청원이 23명, 우울·불안·스트레스로 구분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조기평가 클리닉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유를 하고 저희가 현재로는 센터에서 계도하고 콜센터 우리 상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상담 조치나 리플렛 등등을 계속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가 이름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까,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복지센터로 저희가 올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오늘부터 복지센터로 통일하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최찬욱 위원 복지센터 거기에 정식 상담사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거기의 센터장님은 정신과 의사이시고요. 거기는 상담사도 있고 간호사 그래서 거기 총인원이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2시간 가지고 집중 상담이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분의 질환에 따라서 그 환자의······.

○최찬욱 위원 상태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상태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시간씩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전주시 공무원이 지금 2000여 명이 넘고 그중에 거명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는 총무과가 공무원들 전체 인력 관리하고 있으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소장님, 덕진보건소 신축하느라고 그동안 신축을 위해서 하신 고생은 제가 상당히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덕진보건소가 내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 납품을 받으면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에 착공을 하고 19년도 하반기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찬욱 위원 꼭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보건소 관련된 것은 빠져 있고 현재 보건소를 짓기 위한 예산은 지난번에 지방채 10억 발행한 것 그것 가지고 설계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찬욱 위원 나머지 현재 계산으로 추정으로 보더라도 한 15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또 주차장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될 텐데 이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내년 5월에 긴급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 확보 대책하고 필연코 전주시비가 한 번에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아마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것 개요를 잘 완벽하게 세우셔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절차대로 이행해 오다가 올해 얼마 전에 의장님단하고 저희 간부들 본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의원님께서 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18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도 어차피 관련 부서고 해서 18년도에 예산 한 60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웠던 형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보건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 가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 예산 얘기를 하실 텐데 확답을 좀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 작업이 내년 7월에 될지, 9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추경도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일이억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 지금 백억 단위가 넘어요. 140억이 넘어. 이대로만 현재 계획대로만······.

○보건소장 김경숙 내년에는 6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관공서는 60억 정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60억도 전주시 재정 일반회계로 지금 단번에 그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가용재원이 현재 그 규모로 봐서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주에 심사할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어떻든 지금 설계는 이미 의뢰했잖아요. 납품만 아직 안 받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검수 아직 안 받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찬욱 위원 그 절차는 진행되니까 김승수 시장이 내년에 재선이 다시 될지 다른 시장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업무의 연속은 그대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아주 '한 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밤새도록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 하는 시를 읊을 정도로 힘들게 정한 건데 예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준공은 이대로 가면 낙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되니까 약 30만 덕진구민의 큰 소망, 열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행정의 신뢰도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셔 가지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보건소에서 계획하면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금연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하면서요.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음주교육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예산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흡연 예방 교육하면서요. 절주 사업도 초·중·고·대학생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같이 병행해서 교육만 실시하면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음주 관련해서는 금연하는 사업 안에 교육으로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아뇨,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은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미배치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흡연 관련해서는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한 학생이 중학생 남성이 4.1인데 고등학생이 13.9%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주로 넘어오면 중학생이 8.5% 되고 26%가 돼요. 두 배가 늘어요. 흡연하고 음주의 차이가······.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1.8%가 담배 그러니까 흡연이 여중이 1.8, 여고가 4.1이거든요. 그런데 여학생은 음주로 넘어오면 여중이 6.7이 되고 여고가 19%가 돼요. 5배 이상 증가해요.

그러니까 음주에 있어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30일 동안 1회 이상 하는 게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는 게 청소년기에 하면 이삼십대의 건강과 특히 40대의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 업무 중에 청소년 음주 관련해서는 너무 미비한 대책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단속 나가는 것도요. 청소년 주류 제공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건강의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국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사업들의 예산이 훨씬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건강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것을 꼭 국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 교육법에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교사에 한해서 별도로 지금 교육을 또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배치 학교만 보건소에서 접근을 해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배치 학교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배치 학교에 한해서도 원하는 학교만 또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음주 피해 예방 사업에서는 저희 전주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금연 관련 예산 투입액의 국비 자체가 5%만 음주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수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소년기가, 저는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그냥 한 잔 정도로 넘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하고 실제 아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음주는 처벌도 기준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드러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치로 굉장하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청소년 음주 예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가장 어린 나이에 금주든 절주든 교육을 받은 게 오래 간다고 되어 있어요. 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미취학 아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위로 저희가 교육이 들어가는 게 올해만 해도 3300명을 이미 시행했어요. 이걸 과장님이 빠뜨리셨는데 저희가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그 교사가 교육을 받고 담당을 일부를 해 주고 보건교사 없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내놓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시행할게요.

○서난이 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금연사업 안에서 아니면 이 교육을 나갈 때 같이 이것보다 그냥 잘해서 상을 받으셨다면 선제적으로 중점사업으로 목이 하나 나와서 음주사업을 전주시에서 금주사업이나 절주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취학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절주나 금주사업을 진행해서 예산 항목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주사업은 1회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취학아동부터 사실은 한 사람이 매년 1회 이상, 3년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성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청년 건강검진사업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제가 아까 설명 한 가지 못 드린 것은요.

미취학아동 건강체험학습터라고 해 가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절주홍보관을 해 놓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전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실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도 하고 고글을 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소년기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청소년기 저희가······.

○서난이 위원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할수록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청소년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8000명 정도로 의존증 환자가 집계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볼 수 없고요. 저희도 전국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정도죠.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광역 데이터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세우면서 도에서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청소년의 알코올 의존증까지 다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는 차원이든 한번 실태조사를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로당을 보니까 100세 경로당 관리사업이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정말 잘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은 보건소 소관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본청 직원들 교육을 시키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심폐소생술 사업을, 작년에 심폐소생술을 시키려면 사람 모델 인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20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해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도 원하면 다 해 드리고요. 저희 본청 직원들한테도 공문을 쏘아서 원하는 분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말고도 전북대학병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1년 연중 신청기관을 받아서 계속 연중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도 119라든지 소방서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심폐소생술 굉장히 초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계신 분을 보면 전부 구경하고 그중에 한 명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 쪽에다가 여러 군데에서 소방서에서 하고 전북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겠지만 우리 총무과하고 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직원만큼이라도 지금 우리 직원이 거의 약 2000명인데 이 2000명이 정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전 직원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모셔 가지고 하겠지만 분기별로 나눠서 우리 전 직원이 다같이 해야만이 전주시내 어느 분이 쓰러져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하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해서 심폐소생술은 어느 부서에다 이관하지 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리고 오늘 다 마무리했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한 지적이므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직원들, 본청 직원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처벌 규정 또한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화시설장 리싸이클링 여기에서 차집관로로 이어 나오는 관에서 지금도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와요. 이것 어디서 담당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가······.

○박현규 위원 아니, 질의하고요. 질의 받고 제가 무슨 질의할 줄 알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방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음폐수 유출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악취가 난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꾸물하면 더 그런다라는 전화를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위치가 풍림아이원, 중복천 그 근방이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집관로가 삼천인데 거기까지 이어내는 거기서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주로 요새는 거기서 나고 있습니다만······.

○박현규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이어 나오는 공사를 언제 완공했죠? 완공······.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펌프장까지는 기존관으로 지금 쉽게 말해서 효자동교회 있는 데 풍림아이원아파트······.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차집관로까지 이어내는 몇 킬로 구간을 언제 완공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1996년도 매립장 차집관로 다음에 리싸이클링장······.

○박현규 위원 아니, 리싸이클링이 무슨 96년도입니까? 완공을 언제 했는데 96년도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과 연계해서는 작년도 9월 30일경······.

○박현규 위원 2016년 9월 30일에 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는 차집관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준공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냄새가 나요.

어떤 공사 방법인지 그게 이음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음관을 뭘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음관은 PE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PE관이 몇 킬로가 쭉 있는 거 아니잖아요. 8m면 8m, 10m면 10m, 6m면 6m 해서 중간에 이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중간에 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이은 것을 어떻게 했냐, 차집관로는 대개 시멘트로 차집관로에다가 이어서 누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준공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냄새가 나느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저희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효자동 교회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풍림아이원 있는 데까지가 기존관인데 거기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신관으로 저희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아래로 나가는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기존관 있는 데에서부터 12km 정도 될까, 4.5km 거기에 한 39개의 맨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이게 악취가 나니까 물론 원인 제공은 거기 관거가 하수관거고 저희 음폐수관이 두 개가 흘러 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삼천펌프장이 있는데 그 삼천펌프장에서 우리가 거기다 담수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그런데 금년도 3월부터 크고 작은 악취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맨홀 39개를 계속 일일이 하나하나씩 점검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 뚜껑에 관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이 고무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도 실질적으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냄새를 맡아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 하수관거 방법이 아니라 PE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무패킹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앞에 있는 맨홀 뚜껑 주변이 그렇게 다 삭았고 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음폐수용 이것이 굉장히 독하기도 하고 고무패킹을 금방 삭게 만드는 게 있는데 왜 애초에 설계를 고무패킹으로 해서 이것 그러면 1년마다 고무패킹을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그런다. 그럴 계연성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 하수관거로 해서 이것을 삼천에 연결해서 이것이 그대로 전주환경사업소 송천동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을 고무패킹으로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삭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누수가 되고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1년마다 고무패킹을 새로 해야 되고 재공사를 해야 된다. 악취를 잡아내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예산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관로를 같이 매설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수밀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11월 30일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CCTV 조사를 끝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관로를 새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엄청난 낭비인데 그것을 아까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무 협의만 했다. 나머지는 복지국에서 알아서 했다.

고로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복지국에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것은 분명 시인합니다.

제가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저희도 악취 때문에 몇 차례 현장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맨홀 뚜껑을 막고, 막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편이라고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밀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하수관거보다 PE관이 공사하기가 쉽잖아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죠?

음폐수관이 총 몇 킬로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약 4.5킬로······.

○박현규 위원 4.5킬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PE관 공사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

○박현규 위원 그것을 이따 정회시간까지, 복지국 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따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사업기간, 예산, 몇 킬로 다음에 재질, 재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 보고 다시 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선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준비하고자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말씀이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철 위원 편한 대로 하죠.

김해 소각장 가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김해 소각장이요? 못 가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다른 소각장은 가봤는데 김해 소각장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의정포럼 연수를 통해서 김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바가 많아서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러면 김해 소각장의 현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보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소각장 루트는 좀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철 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 소각장과 김해시 소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나 제일 중요한 문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글쎄요. 저희가 2004년도 지을 당시에 세월이 한 10년 지났지만 지금도 소각장 소각로만 따졌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타 시도에서도 아직 까지도 저희 시를 찾아오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것이 다 우수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저희들도 부산이나 광주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소각로가 상당히 처리가 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해하고 우리 전주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이를 테면 공해가 발생하냐, 안 하냐 그 차이점이에요.

본 위원이 먼저 답을 드리면 김해 것이 전주의 사양에 비해서 시설 투자비는 2배 가량 가까이 많습니다. 많지만 투자 대비 성과나 시민 만족도가 탁월하게 달라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물론 부산 인근에 있는 특수성상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소각장 시설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그 타운에서 역할은 했어요.

하지만 소각장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지금도 들어서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주 같은 경우는 '소각장 인근에 왜 이사를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여기서 분석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딱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를 테면 김해는 왜 소각장 근처로 이사를 오고 지금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소각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밀집도가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넘었어요. 김해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기에 응집해 있어요. 그것도 1킬로 반경 전에 바로 가시거리에 다 들어와요.

물론 거기에 관망타워가 설치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관망타워 때문에 인구가 그쪽으로 응집한다는 것은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고 오히려 환경이 정화가 됐어요. 그 주변이 이를 테면 천변 숲도 잘 개량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나무라도 하나씩 심고 해서 이를 테면 거기가 준공원화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근처로 살러 들어오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떠나는 현상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현재 전주시 우리 소각장 사용연한이 20년 기준이죠? 현재 몇 년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24년까지면 아마 소각장이······.

○김윤철 위원 불과 만 6년 남았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 정도······.

○김윤철 위원 만 6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조금 더 남았다고 보시면······.

○김윤철 위원 거기는 대체 앞으로 소각장 특성은 현재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2024년 사용 중단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소각장을 중단하고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것이 딱 사용 중단이 되자마자 바로 저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능을 전환시켜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 소각장은 현재 예를 들면 화로······.

○김윤철 위원 과장님, 7년 후의 소각장 대비에 관한 준비된 계획이나 설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플라즈마 공법으로 해 가지고 한두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요즘에 전국적인 추세가 플라즈마 공법이라고 해서 모든 용광로가 보통 한 800에서 1200도인데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싹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김윤철 위원 오케이. 완전연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 단계를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 플라즈마 공법으로 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윤철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행정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제안을 했든지 간에 그 제안이 옳으면 그 제안을 수용하고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완전연소를 전제로 해서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한 사례가 현재 한국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김해를 비롯해서 딱 세 군데예요. 그런데 모두에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거기는 인체 공해적인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단,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투자 대비 효율은 상상 이상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러 온다니까요.

그리고 전주시내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상대로 현재 가장 분쟁 아닌 분쟁, 해를 넘길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전주시민들이 그렇죠?

쓰레기 대란 이 문제를 바로 6년 후에 닥쳐올 문제를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놓치고 가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국장님, 국장님이 공무원 연한이 몇 년이 남았든 주무과장님께서 몇 년이 남았든 내 임기만 채운다는 방식은 안 되고 내 후임자들이 왔을 때 전주시 자원과 관련된 특히 소각장 관련된 행정을 어떻게 해서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김해는 말입니다. 완전연소를 통해서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바로 그 소각장 인근으로 밀집돼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김해 가셔서 배우고요. 김해 안 가보셨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가 김해는 미처 몰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윤철 위원 김해가 지금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의정포럼 회장님을 모시고 의정포럼에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김윤철 위원 갔다 오고 정말 입을 벌리고 다물 줄을 몰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거기가······.

○김윤철 위원 일단 가서 보시고 결론은 이제 그러면 이런 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내리겠다면 객관적 용역을 줘서 일본에서는 현재 거의 이것으로 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중합니까, 인간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김윤철 위원 비록 자본 투자 대비 환경에 좋은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없잖아요. 바로 투입되는 자본 대비 재정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양산되는 열을 통해서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또 나와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 지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저희 의정포럼에서는 분명히 선진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으니까 불과 6년 뒤에 준비해야 될 소각장 설치를 완결 지어놓고 가동 준비가 완벽 끝났을 때 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바로 준비할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전주시민의 건강, 위생을 최대한 염두에 두시고 그것 하나만 잘해 놓아도 전주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김해시처럼.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선진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자원위생과 강승권 과장님 참 고생 많으세요. 노력 투입 대비 고생한 만큼 찬사를 못 받고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즉, 후임자가 나중에 복지환경국에서 자원위생 문제가 전주가 개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어차피 소각장시설을 선진지를 보시려면 아산시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가본 곳이 좀 많아 가지고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찬욱 위원 몇 군데나 갔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면 업무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시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 옆에 있고 쓰레기 소각장 해당지역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고 다음에 국제 회의장이 거기에 있고 다음에 어린이 현장학습 코스가 있고 다음에 전망타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는데 1만 8000원인가 그래요. 굉장히 관람객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아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전망타워 올라가면 아산이 한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어차피 어렵게 맡으셨으니까 복지환경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획조정국 이런 데는 지원부서고 사실은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중심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더 매진하시고 또 원대한 마스터플랜도 잘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청 앞에 현수막 언제까지 저렇게 해 놓아야 돼요? 한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의원님들이 조금······.

○최찬욱 위원 아까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새로운 문구가 있대? '졸속 청소행정 대오각성하라.' 또 뭐라고 썼더라, 나 하도 여러 가지 문구가 있어서 오다가 잊어버렸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업체를 너무나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고 현재 12개에서 12개의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가 네 명이 돼 가지고 현재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그 천막농성에 따라서 플래카드라든지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노사 간에 맞고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해지를 저희가 내렸었고 그 계약해지에 따라서 아직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장송곡도 불러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습으로 해서 새벽 5시에 오거리와 충경로 주변 전체를 천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다음 이틀 후에 협상을 했어요. 협상은 했는데 요는 지금 빨리 이 사람들 네 명을 A라는 회사에다가 취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데 그 A라는 회사를 저희 전주시에서 계약해지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물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계속 협상을 했는데 그저께 다시 또 여기 실무단하고 대표자들끼리 해서 3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다음주 11월 31일에 12개 업체에서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줘서 제시를 하면 여러 가지 앞에 있는 플래카드나 장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들 신경 쓰겠지만 사실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도 엄청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그러는데 저도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노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한번 망을 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저희 전주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고 어제, 그저께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주노총 전북본부장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분하고도 같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좀 서둘러 달라는, 신경 좀 써 달라는데 신경을 저희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 고소·고발 사건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종합리싸이클링은 장·안·삼이 되어 있거든요. 장동, 안산, 삼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15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150가구에서 전주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승인해준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거기는 마을발전회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에서 서로들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아직도 끊임없이 서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뭔가를 자칫 잘못되면 모든 것이 고소·고발을 저희와 같이 묶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검찰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서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나름대로 조심히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어도 굉장히 하여튼 이 소리, 저 소리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도 한쪽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반대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목소리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위원장이나 임원들 말고 또 미구에 바꿔질 텐데 훗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 조례로 정한 바가 있고 폐촉법이 정한 바가 있으니까 원칙과 상식을 처음부터 준수를 해 가면서 아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시가 조례가 있어도 그것을 안 지키고 돈을 주고 시에서 돈을 줘놓고 이제 회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버렸어. 이런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지금까지 참았지······.

그런데 아까 시청 앞에 현수막 전주시장은 단상에 서면 CNN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3대 도시에 전주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관공서 앞에, 이 옆에 완주군을 가보시고 익산을 가보세요. 이렇게 초상집같이 해 놓은 데는 저희 전주시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가볼 도시입니까? 없으니까 가볼 도시겠네. 다른 시군에 가서는 못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파생된 거예요. 떼 쓴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떼 쓰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져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아까 12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힘드니까 우리들한테 날짜 얘기했겠지. 왜, 11월 말이라고 하면 날짜가 내일모레로 도래하니까 어렵고 한 달쯤 더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네 사람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현수막이 있냐면 고용복지센터던가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반대 현수막을 걸어놓았어요. 시청 광장 앞에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셀 수도 없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정말 엘리트들 근무하는 건물 앞에 와서 장송곡 틀어놓고 하루종일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무슨 의욕이 나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야 이럴 때 아니고는 상근이 아니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 보시고 향후에 어떤 운영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과 상식 이것을 원칙을 딱 세워놓고 다음에 일을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흔들리면 이렇게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튼 이 관계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빠르게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담당 강승권 과장님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고생도 하시고 권혁신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잠시 쉬시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나오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우리 생활복지과장님에게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괜찮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아까 어디 어디 돌아봤냐고 하는데 생각이 다 안 난다고 하니 쓰겠어? 벌써부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한 2년 그러다 보니까요. 멘붕이 왔어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주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해서 몇 군데 적발된 데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참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가 80%, 우리 시비가 20%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서비스보다 조금 더 추가하는 서비스를 발굴할 수는 없겠는가 이것을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기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에서 유주지압원이 지금 부정 결제로 적발이 됐고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회수합니까? 아니면 경고, 여기는 경고라고 나와 있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 1차에는 경고를 하고요. 부정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한 6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그쪽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찬욱 위원 부정 결제한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이 발견된다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본색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저희 기관이 84개 기관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연간 1회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현장점검 위주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니터링도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 추가를 했으면 쓰겠다는 부분이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라든지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라든지 건강 취약계층 장애인·산모 운동처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할 수는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어차피 올해보다 내년이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쉬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신계숙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감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순정 위원 알고 계시죠?

드림스타트 생일 축하케익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싹 받아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요.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앞으로 안 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하고 했는데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올해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없다면 당연히 안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예. 첫째, 이게 어린아이가 0세부터던가요? 여기 0세는 없고 2세부터 있더라고요. 케익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0세에서 12세까지 1세가 도래하면······.

○김순정 위원 12세까지요. 13세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케익 먹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케익 가면 그대로 문 밖에서 받아 가지고 안에만 들여놓았을 뿐이지. 나머지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케익이 정말 아이들한테, 0세에서 12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예쁘게 한 것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안 건드는 현장도 제가 찍어봤어요. 그래서 맛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케익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로 돌고 있죠? 떡으로 돌고 있어요. 떡 얼마나 많아요? 맛있잖아요. 보관하기도 좋고 먹을 수도 있죠. 케익은 한번 그 시간이 끝나면 못 먹어요. 거기다가 지역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여기 600명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575명······.

○김순정 위원 575명이면 600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전주시내 관할 다 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 멀리 동산동, 팔복동부터 가까운 경원동, 교동까지 그 지역에 떡집도 많아요. 떡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순정 위원 더 깊이 안 나가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거기서 알아서, 다 있잖아요.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활용해 주는 게 우리가 서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몰아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은 믿고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강승권 과장님 쉬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많이 쉬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굉장히 고생하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저 압니다.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공무원도 봤어요. 그런 분들 위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물어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YES', 'NO'만 대답해 주세요.

전주시가 지금 2017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교부한 주민지원 'YES', 'NO'만 해 주시면 됩니다.

26억 750만 원인데 이중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 있죠. 출연금이 23억 7500만 원이고 반입수수료 있죠. 1억 4250만 원이고 가장 중요한 것 협의체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이 1억 7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이렇게만 해 주시면 돼요. 머리 안 아프게 할게요.

그런데 이 기금을 놓고 지금 갈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결 안 해 주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여기 현장도 갔었고 그것도 봤었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창피한 노릇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대고 협의체 운영 사용료가 1억 7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운영자금 사용 동의서를, 동의서 갖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거기 동의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지고 있죠? 안 읽어도 돼요.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직접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동의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네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결론은 우리 시가 우리 돈 갖고 주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법과 원칙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또 계속 읽어볼 테니까  'YES', 'NO'만 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협의체가 기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면서 지급 그 내용 이 협의체 이것 때문에 지금 받은 사람도 불안해 하고 있고 안 받은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이 지금 8개월째 밀리고 있어요. 안 받았어요. 이유는 여기 협의체 동의서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대고 그 협의체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5%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이 지금······.

시장님이 교부세를 한꺼번에 몽땅 줘버리니까 안 갈 때는 "주쇼, 주쇼." 오는데 몽땅 줘버리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내가 협의체에서 전부 법이 앞서야 되는데 무슨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에서 만든 개인적인 어떤 단체의 정관입니다. 그렇죠, 맞죠? 정관이라는 것은. 정관 위에 또 있잖아요. 대통령 폐촉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달래려고 시끄럽게 우니까 울음 그치게 하려고 시장이 한꺼번에 몽땅 교부를 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빚어진 것······.

그러면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게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동의서를 줘 가지고 "이것 법적으로 이의 제기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것 낸 사람은 줬고 이것 안 내고 "지금 협의체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불법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안 줬어. 그게 지금 8개월째 밀리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김순정 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리싸이클을 새롭게 지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들어갈 돈이 약 97억 정도 됩니다. 97억 중에서······.

○김순정 위원 전체가 100억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숫자 하지 말고 머리 아프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100억이야. 100억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0억을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50억을 가지고 의회에서 복지환경 간담회를 통해서 27억은 공동사업으로 쓰라고 했고 23억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마을끼리 나눠가지라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촉법을 보면 5%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인데 그러면 6억에 대한 5%는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사 월급 주고 자기 운영 판공비 쓰고 여러 가지 쓰려고 하면 1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1개의 마을이라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마을의 각 가구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민등록초본도 있어야 하고 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리싸이클도 매립장처럼 접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생겼는데 리싸이클을 짓기 전에는 A와 B라는 사람이 같이 쉽게 말해서 형제였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갈라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데 저는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이 동의서를 왜 받냐라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오?" 예를 들면 그런데 "왜 동의서를 받냐?" 그랬더니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검찰청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 동의서라도 받아야만이 그것을 그 사람들 마을별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라, 안 받아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고 또 특히 그 협약서 자체가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이 사람은 채용을 해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해서 안 주고 하기에는 우리가 주민협의체의 위원들하고 위원장한테 월권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엊그저께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막 달라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좀······.

○김순정 위원 왜,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현장을 갔었어요, 제가 문화경제에 있을 때. 세상에나 그 장소를 가고 놀란 게 있었어요. 이것은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쓰는 16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 아시죠? 특별위원회 우리가 감사할 때 2년 전에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것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초선이라 안 시켜줬나요? 아니, 여기한테 얘기 안 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울면 그냥 후딱 사탕 줘 가지고 달래. 사탕이 다 떨어졌으면 또 다시 울어. 그러면 또 다시 해. 이게 지금 빚어진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인정하십니까? 답을 못 하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했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분들은 땡깡 부리고 또 이쪽에서 치고 박고 그것은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중심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이 결과가 없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냥 여기도 흥, 저기도 흥 다 좋은 사람 들으려고······.

이것 전주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왜 고통을 줍니까? 그것을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철저하게 했으면 법에 따라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온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싹 줘버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다 알고 계시죠?

대책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약 30여 가구가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스물 아홉······.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스물 아홉 가구인가 그래서 이미 동의를 해서 마을이 아까 얘기한 대로 150가구인데 그중에서 반절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돈이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엊그저께 부동의, 동의를 하지 않는 대표를 갖고 여기를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협약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자꾸 이렇게 하고 또 결론적으로······.

○김순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왜, 법과 원칙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환수도 받을 수 있고 전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래고 있잖아요. 달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협약서 동의서를 지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민형사상에, 서류 날인하여 어떤 민형사상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 이것은 아니죠.

정관은 제일 나중에 순번을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머리 아프니까 말씀 않겠고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그리고 여기에 못 받은 분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이번에 그냥 넘어갔으면 또 그분들은 여기 플래카드 걸고 하지는 않겠지. 이제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8개월 동안 받지 않아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

그리고 법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시대요. 그렇죠?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몸 담고 고생하신 바에 결실을 맺도록 제가 이렇게 강력히 할 테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오면 제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우리 죽겠다고, 당신들이 시장이 몽땅 줘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시장 살리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당하게 니네 응당하게 하고 앞으로 공정성을 가지시고 골고루 해서 정당하게 법과 룰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자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김순정 위원 'YES'냐, 'NO'냐 대답만 하세요. 제가 저기 할 테니까 저한테 오시라고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양쪽에서 검찰에 지금 맞고소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 올 거예요, 검찰청에서.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폐촉법령이 제일 위에예요.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이고 그다음이 전주시 조례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고 그다음이 일반협의체와 같이 한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처음부터 알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분들이 올 한해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인데 11월 말일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듣는 소리에 의하면 2명이 해촉되어 가지고 13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재 14명인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1명 해촉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성상조사를 지금 하냐, 않냐 그러니까 회차를 하냐, 않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촉 절차를 밟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시기상조고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14명 인원을 차출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14명입니다, 14명······.

○박병술 위원 현재 15명이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5명 이내인데 14명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최하 8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민대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박병술 위원 주민대표는 8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대표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오니 15인 이상이면 14명이면 의원님 두 명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의원님 2명하고 전문가 두 명 해서 네 명 빼면 10명에서 반절이니까 다섯 명 있으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견해는 의원님들 네 분, 전문가 둘, 주민대표 9명 15명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 교과서에는 15인 이내니까 현재······.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주민대표는 9명이어야 하잖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아홉 명인데 지금 주민대표가 몇 명이냐 그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주민들 10명이고 전문가 2, 의원 2 해서 4명 빼고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박병술 위원 대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은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싸이클링?

○박병술 위원 아뇨,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과 리싸이클링 다 틀려요.

○박병술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얘기하는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의 협의체가 지금 몇 명이냐고, 15명인데 주민대표가 몇 분이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14명인데 14명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A라는······.

○박병술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 본래 15명이에요. 15명인데 9명이 주민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소각장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리싸이클링은······.

○박병술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5명에서 한 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촉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촉을 시킨 것을 저희가 불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해촉을 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왔었는데 전주시에서 해촉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 9명, 시의원님 4명, 전문기관 2명 해서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16명 중에서 현재 주민대표가 내가 알기로 7명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2명이 해촉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2명을 그쪽에서 해촉된 것이지, 우리 쪽에서 해촉이 안 됐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폐촉법에 위반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반이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8명 이상이어야 하잖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저는 행정적인 것은 아직은 시장님이 위촉했고 해촉을 해야지. 그분들이 위촉해 봤자 아무 의미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회의도 맞냐 이거지.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전체······.

○박병술 위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 협의체 인원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불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15명에서 2명 뺐으면 과반수 충분히 되죠.

○박병술 위원 주민대표 이야기한다니까 자꾸 어먼 얘기하시네, 주민대표가 9명이어야 맞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주민대표가 2명만 빠졌어도 7명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일곱 명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7명이 회의를 하면 과반수가 충분히 되죠.

○박병술 위원 안 되지, 8명이어야 과반수가 맞지. 숫자가 몇 명인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적에 분명히 그것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어먼 얘기를 자꾸 해싸. 제가 그때 특위 때도 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간?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 해촉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위촉하고 해촉도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해촉했다면 주민대표가 9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회의할 적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반수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0명인데 주민들이 10명이라고······.

○박병술 위원 자꾸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는고만?

내가 그러면 이따 다시 물을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그것을 가장 먼저 따져 가지고 회의했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것을 지금 질의하냐면 주민협의체 주민대표가 9명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7명이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회의는 안 맞는다 그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서류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우선 박병술 위원님 그것만 받고 동물원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하고 과장님의 차이가 나는 주민 전체의 과반수로 알아서 9명인데 8명 이상까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9명에 대한 과반수다 이 말씀이죠? 폐촉법이 분명히 틀림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폐촉법에 그렇게 해서 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과반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아니고 주민만 과반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 5명이면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럼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회원 중에서 5명만 참석하면 그 회의가 성립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에서 대표가 9명이 왔는데 9명 중에서 두 명이 만약에 해촉했다고 7명이 회의한다면 안 맞지 않느냐. 왜? 전체 주민 숫자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 해명만 잘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9명이잖아요. 9명에 대한 과반수는 4.5명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촉법에 맞다고 하면 맞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인구에 대한 숫자가 아홉 명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인구의 9명을 왜 만들어 놨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거기에 대해서 폐촉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빨리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갖고 와 보라니까 안 갖고 오고는 자꾸 그러네?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5명이면 이상 없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들, 우선 동물원은 AI 때문에 빨리 가야 하니까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동물원은 앞으로 친환경농업과 더불어서 AI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라는 예측이 들어가요. 여기저기에서 고병원성AI가 발견되네 어쩌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물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인데요. 예산액이 21억, 설계액이 9600, 낙찰률이 87.75고 그 밑에 호랑이, 원숭이 해서 32억, 2억 4700 여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액은 21억, 32억인데 설계액은 9600과 2억 4700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생태동물원 조성 곰사 신축공사는요, 예산액이 21억인데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올 11월 달부터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약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이 20억 정도 든다 이 말씀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섰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15년도에 섰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동물원장 조동주 15년도.

○박현규 위원 15년도?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지금 2017년도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 16년도. 16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박현규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절차가 한 1년 걸려서 진행이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대체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지는 모르지만 16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 아무리 경관이니 설계 납품 기일이니 다 따지더라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다울마당 자문회의를 4회를 실시했었고요. 자문회의가 끝난 뒤에 경관심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에 통과가 안 돼서.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감사 받아야 하고 또 도의 원가심사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물사를 설계했던 설계사가 없어서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32억인데 설계용역만 2억 4700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는 남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7년도 예산입니까, 밑에 것은?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17년도 예산인데 다른 행감자료에 보면 있는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작성하지 않고 동물원에서는 그냥 이걸 통으로 제출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작년에 신축공사 하는데 16억만 명시이월 시켰고······.

○박현규 위원 행감자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26페이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

○동물원장 조동주 26페이지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곰사면 21억인데 1억 빼더라도 20억이고 그러면 16억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4억은 그 밑에······.

○박현규 위원 4억은 밑에?

○동물원장 조동주 늑대사······.

○박현규 위원 늑대사?

○동물원장 조동주 예, 늑대사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무리 생태동물원으로 가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절차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도 와서 보니까 행정절차 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호랑이사하고 원숭이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곰사, 호랑이사, 원숭이사 말고 또 이사시킬 게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호랑이사하고 원숭이사가 끝나면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맹수류 표범사가 새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동물원장께서는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3년 걸릴 걸로 예상해서 착착착착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건 제가 봐도 사고이월까지 시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들도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다울마당의 기능이 원장님이 볼 때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안건을 내면 다울마당에서 안건 관련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신축하는 데 있어서 다울마당 명단에 그분들 직업 나오지 않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직업하고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내가 한번 알고 싶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에서야 원장님께서 절차를 제대로 착착 밟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원장님,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물원 사업이 초기에 계획된 예산액이 얼마였죠?

○동물원장 조동주 초기에 저희가 192억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400억 아니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192억 받았다가 나중에 400억으로 증액을 했었는데요. 국비 96억, 시비 304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서난이 위원 그게 한 9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러죠, 예.

○서난이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초기 예산과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50페이지 보는 것처럼 그럼 이제 전주시 생태동물원은 이 192억으로 본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192억을 저희가 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도 다 예산 확보가 안 됐고 그러면······.

○동물원장 조동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사하고 원숭이사까지는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400억으로 진행은 안 하시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400억으로 진행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는 400억에 맞춰서 용역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짜졌는데 예산이 반토막이 났고 반토막 중에서도 다 확보가 안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용역 결과의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서난이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원래는 아마 2020년에 완공되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안에 이 사업이 끝나겠어요?

용역 400억짜리 생태동물원 만들겠다고 광고 다 해서 홍보 다 하고  결국에는 반토막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안에서의 동물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아마 가능한 부분들만 진행을 하실 거라 저는 이 사업의 초기 취지와 너무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래도 오래된 동물사들은 거의 신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표범사만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표범사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상임위 때부터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예산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적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3년 끌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 확보 못 해서 이렇게 된 거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계속 딜레이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여기서 특별히 나아질 건 없는 것 같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서난이 위원 원장님, 저는 계획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동물 폐사가 13두가 있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생태동물원을 추구하면서 동물을 계속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지만 타 동물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든가 서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건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생태동물원은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는 이름인데 동물은 폐사하고 새롭게 또 동물을 그 안에 채워나간다는 방식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래서 동물 폐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6년 11월부터 올 10월 달까지 13두가 폐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동물원은 평균 한 5.4% 정도 되는데 저희는 폐사율이 어디에 내놓아도 적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생태동물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3종에 613마리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수와 개체 수를 줄여서 생태동물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남관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원이 어린이들의 희망인데 불구하고 전주동물원으로는 별로 안 간다. 광주나 대전, 용인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한테 오는 관람객들이 타 도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천 같은 데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물론 전주동물원을 다녀가신 저희 지방에 있는 분들이 광주나 대전이나 에버랜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관람객 수를 따지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위권에?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벚꽃축제 하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을 왜 합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에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내년에도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안 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올해는 4월 24일까지 AI 때문에 폐장된 상태여서 벚꽃축제를 못 했고 내년에도 못 하는 이유는 주간에는 벚꽃을 와서 볼 수 있는데 야간개장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위원 중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보면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책상을 두드리며)

위에서 이런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벚꽃축제 일주일간 개장하면, 동물은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다 빠진답니다. 전주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좀 잘못됐다.

외지 사람들도 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볼거리가 아니라 우리 동물들을 완전 몰사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폐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벚꽃 야간축제는 앞으로 계속 안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남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태동물원을 추구하다 보니까 동물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얘기할 때는 "죽어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 때는 폐지해야겠다니까 희한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남관우 위원 의원들이 하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대물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동물원 주차장 입구에 보면 교통 정리하시는 분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들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복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시설관리공단 교통봉사대에서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초소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장치를 해 줘야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아까 정말 지자체에서 우뚝 서는 동물원 같으면 그런 부분부터 시설을 잘해 주고 그게 이미지거든요. 차 가지고 오는데 의자에 그냥 덜렁 앉아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산 같은 파라솔 하나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물원 표지판에 보면 한 2년 동안에 '동'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계속 달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 보니까 그건 없앴더만요. 저는 뭐냐면 주변 환경정비를 확실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 했을 때 그쪽에 환경개선사업을 뭐가 있었냐면 술도 팔고 말하자면 포장마차 같이 쫙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지금 환경을 잘해 줬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이미지 쇄신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관리 잘하시고 그쪽 가 보면 비석 있더라고요, 무슨 단체. 그것도 보면 다 누워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약간 넘겨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교통질서 주차요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휴게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표지판 등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세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같이 비석이 누워있다든가 이런 것들 관계단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나무에 전구 많이 달아놨더만?

○동물원장 조동주 전구요?

○남관우 위원 예.

○동물원장 조동주 전구 다 뗐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골에서요, 콩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가로등이 비추고 있으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명 같은 것 달아 놓고 뻔쩍뻔쩍 밤새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말은 못 해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냐.

지금 시골 가면요. 전부 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이쪽으로 안 가게 다 이런 식으로 놨어요. 이런 부분도 특히 동물원에서는 잘 지켜줘야 한다 생각이 돼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장님께서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으뜸가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시 문제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전주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똑같더라고요. 이게 기둥도 안 서 있어, 기둥도. 맨땅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뭐 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몽땅 해놔 버려.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때서야 시작하는 거야.

왜? 평화동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더라, 어디에서 좋다고 하더라 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더라. 그 지역사람들은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예산을 아무리 200억, 500억 내면 뭐 해요,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1년 동안은 일단 그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2, 3년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있으면 국장님께서 반대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동물원의 최근 3년간 방문객이 연간 얼마예요?

최근 2015, 16, 17. 17은 아직 안 나왔지만 한 80만 돼요? 천천히 해요. 갑자기 번개로 물어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2015년도에 90만 7000명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98만 명, 올해 10월 말 현재 53만 명 들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10% 이상 증가하고 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동물원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가셔서도 잘했고.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58만이 10월 말 현재예요, 언제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10월 말 현재입니다. 4월 25일부터 10월 말 현재.

○김남규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만 명 채우겠어요, 그 정도면?

○동물원장 조동주 4월 25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만 명······.

○김남규 위원 4개월을 빼야 하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4개월을 빼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이 비중이 몇 % 되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어린이 비중이 한 13% 정도.

○김남규 위원 13%면 적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어린이 한 명에 어른 두 명 내지 세 명이 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유치원 노란 차들이 사오월은 엄청나게 떼로 몰려오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봤는데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동물 해설사들은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해설사 15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래도 생태동물원 다울마당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럼 동물원에 몇 개의 사가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25개 동물사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5개 있는데 동물원 지도 있어요? 한옥마을 가면 한옥마을 지도 있듯이?

○동물원장 조동주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것도 발행이 잘 되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됐고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은 대개 몇 시간 되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체류 시간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동물원이 그늘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 와서 한 서너 시간 놀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김남규 위원 동절기는요?

○동물원장 조동주 요즘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는데······.

○김남규 위원 뚝 떨어졌죠?

○동물원장 조동주 뚝 떨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겨울철에 갔을 때 따뜻하게, 거기가 바람이 센 데인데 쉼터가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쉼터가 지금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니까 공생해야 하니까 쉼터에 대한 조성사업도 한번 군데군데 생각해 주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어린이세트장 하던 곳을······.

○김남규 위원 거기는 좀 너무나 깊잖아요. 동선에 따라서 쉼터를 만들어 줘야죠. 겨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물원장 조동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동물원은 대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장아장 다 걸어다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 만나면서 보도블록 상태를 쫙 훑어 봤어요. 입구 우측에 보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거기에 나무가 대개 메타세콰이어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올라와서······.

○동물원장 조동주 올라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동물원 보도블록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뿌리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보도블록을 치우고 올라온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보도블록에 관심을 갖냐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물에는 신경을 쓰는데 사람이 걷는 길에는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동물원을 찾아가는 것은 아이들과 유모차가 찾아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우측에 화장실 구간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쪽에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전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보도블록 교체를 못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못 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아무래도 이제 시설비를 동물사에 하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1차가 동물사고 2차는 아이들이나 안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유모차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해요. 유모차 대여시설이 입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모차가 가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동물원장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불량한 부분은 순위에 의해서······.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아까 메타세콰이어는 천근성이라 뿌리가 깊게 나와 가지고 그쪽은 아예 접근을 않더라고요.

동물원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동물의 건강 상태.

○동물원장 조동주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마련해 줬을 때가 최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하여튼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동물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가임능력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노령화 된 것도 있고 어린 것도 있지만 포유류는 포유능력이 있어야 하고, 조류는 알을 낳고 있어야 하고, 양서류도 알을 낳고 있어야 하는데 동물원의 생태환경 말고 동물의 생태를 우리로 말하면 사람은 건강진단이죠.

이것을 파악한 적은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파악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물원이 타 동물원에 비해서 개체 수는 많지 않지만 자체 생산한 동물 수가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환경이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타 지방 동물원 원장들하고 미팅하면 전주동물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의 강점인 것을 전주사람들이 몰라요.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성공한 축제가 전주국제영화제인데 전주사람들만 몰라요. 대한민국 호남권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원의 자원이 있는데 전주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일단은 홍보도 잘 해야겠지만 저희 식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어디를 갔더니 참 좋더라, 친절하더라.' 그런 게 시민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서비스의 질보다도요, 저는 대전동물원, 광주사직동물원 다 가 봤지만 전주동물원의 강점은 개체 수가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볼거리가 많다는 것이고 동선이 좋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1973년도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이 동물들을 다 기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까지 동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죠? 맞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홍보마케팅 전략을 동물원도 세워줘야 한다 이런 말인데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조동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동물원이 78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40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전주동물원을 치면 전주동물원에 어떤 동물들이 있고 또 관람 동선은 어떻게 되고 휴게시설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입구에 보면 재일동포들이 기증한 나무, 동물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의 제2세대들을 다시 연결해서, 특히 김제를 중심으로 기증했던 전북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패라든지 연계해서 동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구를 안 해 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조동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재일동포들한테 동물을 다시 기증받았을 때 더 뜻깊을 것 같고 첫 세대들은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이지만 제2세대들이,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서 감사의 편지라도 쓴다든지 해서 연결하는 것도 네트워크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조동주 얼마 전까지 저희 동물원에 근무를 하다가 올해 퇴직하셨던 분의 친척이 동물 기증을 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동물원에 레스토랑이 있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폐기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꽃심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8월 말로 폐쇄가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는 공유재산이 동물원 치였다가 2016년 8월경에 친환경농업과로 갔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전환이 됐으면 다시 동물원 소유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직 관리전환이 저희한테 안 오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공문을 쏴 봤냐 이거예요, 동물원에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공문은 안 보냈고요. 구두상으로 서로 상의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음식점 한 곳이 폐쇄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그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걸로 동물원을 쓸 예정입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그게 동물원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는 식당과 매점 그다음에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야죠.

○김남규 위원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할 예정입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위탁을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할 예정이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단 공문으로 쏘는 절차가 있어야죠, 행정에서 하는 내부절차라도?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죠, 지금 놀고 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서로 업무적으로 상의는 했는데 별도로 다른 사용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동물원장한테 확인하는 것은 내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려고 사전단계로 동물원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레스토랑으로 쓴다고 해 놓고 몇 개월 끌다가 용도폐기가 되었는데 동물원에 주지는 않고 끌고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질의를 하려고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 관계를 별도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다른 곳으로 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레스토랑을 했을 때 동물원의 관람객들이 먹었어요, 일반인들이 왔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관람객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웬만하면 동물원에 오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실패한 사업으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알아서 적절하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동물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동물원이라고 해서 동물원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을 하면서 가면 우리 직원들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해서, 지금 동물원에서 잘해라 잘해라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임 남관우 복지위원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동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아까 보면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관람객들 따뜻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그게 전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래서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래서 금년에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했고요. 저희가 입구 매표소도 내년에는 위치라든가 직원들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고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예.

○김순정 위원 아마 몇 년 전에 동물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제복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봄·가을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봄·가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피복비가 없어서 피복을 구입해 준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구입을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서 보면 제복이 거기 다니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사기 있고 뭐든 신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너무나 왜소해서 제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수정이 됐나 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구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순정 위원 진작에 하시죠, 그때가 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1분 내로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그렇게 하시죠.

○박현규 위원 원장님,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 시장께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동물원을 생태공원화 해서 대전으로 가는 모든 관람객들 전부 다 호남 쪽에서는 전주로 끌겠다 그래서 원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능한 계장님을 거기로 보내서 근평도 관리를 해 주고 이런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59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59억, 내년도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유인된 게 인건비까지 다 해서.

○동물원장 조동주 70억.

○박현규 위원 70억? 15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1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몰라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원대한 꿈을 그리는 건 장밋빛 청사진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냐, 동물원에 대한 애정이 우리 시장께서 많이 식은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곰사 신축하는 것, 원숭이사, 호랑이사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것 보면 좀 그렇다. 그런데 의무만 많다, 내가 봐서 동물원에서 의무만 많다. AI 막아야지, 관람객 유치해야지, 뭐 해야지 의무만 많지 예산상으로는 전혀 정책적으로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생태동물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께서 당차게 생태동물원을 만들어서 호남권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걸 만들겠다, 그리고 직원들도 처우 개선해 주겠다 했으면 그 얘기를 간부회의 때 안 합니까? 무서워서 못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간부회의 때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포기를 하든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예, 복지환경국.

○위원장 김현덕 예, 복지환경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복지환경국이 지금 5과 1사업소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서난이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조직 개편안에 담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조직 개편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물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가 또 중요합니다. 저희는 일단 복지를 우선으로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방안이고 틈틈이 이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복지를 우선으로 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까 말씀대로 전주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말씀은 사실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트렌디한 사업이죠, 특히 에너지전환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80만 명인 청주시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과. 비슷한 안양시, 안산시 다 그래요. 특히 천안시도 60만 명인데 노인장애인과와 복지정책과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과에 팀으로만 계획되어 있죠?

사실 저는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장애인시설 문제 계속 생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서난이 위원 제가 항상 "이거 왜 생겨요?" 질의드리면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아직 팀이잖아요." 계속 이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팀으로 둔다는 건 이걸 방치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지하고 환경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조직 개편 때라든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복지 또는 환경 쪽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조직 개편은 절대적으로 시장님 의지죠. 사회적경제국이 생긴 자체가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동네 복지가 활성화되고 복지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만 생각하다가 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 이건 업무 무조건 늘어나죠. 환경업무도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팀은 계속 생기는데 그럼 전 이런 질의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 중요한 업무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인구 유출 문제, 저출생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동친화팀과 아이놀이문화팀은 굳이 팀으로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러면 아이놀이문화팀이 아이숲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이 부서 업무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복지환경국에 특히 자원순환과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아닌 분들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몰리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일이 년의 문제가 아닌데 왜 계속 이걸 방치하고 있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의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물론 현재 있는 직원들도 유능하지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직원들도 데리고 오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조직도 사실상 늘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직 관계인데?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그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할 때마다 "사람 없는데요. 저희 아직도 노인장애인과 하나 없는데요. 이 장애업무 어떻게 다 합니까?"라는 답변을 문제 터질 때마다 계속하시면, 이건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림복지재단, 전북장애인부모연대 또 이번에 이민주 목사 사건까지 계속 시설 문제 생기는데 왜 그렇게 문제 생기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할 인력이 없다고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답변이 늘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 사건은 사실상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수고스럽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는 방법도 내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조직 개편안에서 부서가 신설되고 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트렌디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공기팀이나 물순환팀이나 중요한 업무죠. 그런데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는 사실은 부서를 통합해서 과가 그렇게 세 개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조정을 하든 아니면 복지환경국 안에서 전체적인 국 조정을 하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설의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도 하셨으니까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생활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저번과 같은 횡령사건이라든가 또는 폭행사건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는 아직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과거와 같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현재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문제 생기면 전수조사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설들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싫어하죠.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접근으로 만약 본다면 거버넌스 구축해서 분기별로, 인권팀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계속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하는 것 말고도 아동학대 문제는 실제 아이들을 만나보는 거나 시설 장애인분들을 만나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거나 또는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아직 보고 받지 않았다는 계획은 보고 받으시게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욕구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올 상반기에 아동인권기관하고 함께 시설을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상담과 실태조사까지 병행을 했었습니다. 3월에 그 작업이 끝났고요.

이번에 종합계획에서는 전반적인 걸 점검을 했고 인권에 대한 부분은 3월에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게 3월 지나서였는데 3월에 이미······.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그때 바로 와 가지고 3월에 한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권 실태조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했더라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세 군데죠. 양육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서난이 위원 휴먼빌,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여기를 조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제가 짤막하게 하나 할게요.

제가 구청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장애인 주차장을 본청에서는 누가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년도에는 1359건, 완산구가 703대 덕진구가 656대.

그리고 2016년도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3364건. 완산구가 2029건 덕진구가 1335건. 17년도 10월 24일 기준에 3691건, 완산구 1900건 덕진구 1791건.

이게 과연,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 정책인가요? 과장님, 대책은 없죠? 요즘에는 하도 기술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을 둬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차단속은 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떠냐."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애인 문제만큼은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죠? 장애인 문제만큼은.

그런데 멀쩡한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어느 시설이나 가장 지근거리에 장애인 주차장이 그려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박현규 위원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행정이 너무 미흡하다, 너무 관대하다,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를 가지고······.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지키는데 10만 원 하고 막은 차량은 50만 원 하면 뭐합니까? 전주 시민의식이 이거밖에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박현규 위원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도 이제 과태료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이게 대는 게 문제죠. 견인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그래야만······.

○박현규 위원 이렇게 대는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전주시민한테 번져 가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견인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홍보 간접효과를 누려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징수율이 높냐? 징수율도 높지 않아.

이거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이 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손을 놓고 있었다,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다 못해 돈을 들여서라도, 쓰레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여기 당신들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방송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전주시민들이 배려정신이 전혀 없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용역비 한번 짧게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다음에 질의하시고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님, 저 잠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어저께 완산구청, 덕진구청 위생과 행정처분 자료를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음식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네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15일이 지났어요, 행정처분이.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인가요, 예를 들면 과태료 15만 원 내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업체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라면 지정 취소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게시를 해서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주고 시민들한테 알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갖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미희 위원 제가 이 책자 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업체들이 행정처분 받는데 예를 들면 두건을 안 써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잠시라도 그럴 수 있다는 동정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게 이름만 딱 대면 알 만한 데에서 음식 재활용 한다든지, 유통기한 지난 거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그런 행정을 하겠다 하면 다음에 그 업체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름 말하면 여기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데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저희가요······.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란 것들을 지정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안심음식점 확대지정 신규가 20군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안심음식점이라는 것은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도 있고 말 그대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매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심음식점은 위생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위생 점검을 특별히 구분해 놓지는 않고 있고요. 안심음식점은 주방······.

○고미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위생 점검을 분기별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내부 계획 수립을 해서 보통 업소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 다른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년예요? 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걸렸을 때 행정조치를 받아서 그 차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바로 영업 정지가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업 정지 15일에 15만 원, 6만 원, 8만 원 금액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 금액을 하고 다시 바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태로 16만 원 내고 그러면 이런 데는 곧바로 명인이나 이런 걸 다 취소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지정음식점도 취소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가장 나쁜 짓이에요, 음식 가지고. 신규사업을 늘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를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하고 명인·명소업소하고 안심음식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음식점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홍보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범음식점과는 제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요, 이름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하고 처분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만약에 걸렸을 때 정지를 받든지 과태료 낸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다음에는 지정 취소도 하고 마이너스나 이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강하게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계숙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다울마당에서 출산장려정책 토론회를 다섯 번을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어떤 전략이었나요? 다섯 번을 하셨고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현재 출생장려책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전문가나 청년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23명이 토론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전주가 전주다운 출생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다울마당을 전개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셋째 아이 이상 월 10만 원씩 120을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둘째 아 출생 축하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50%까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2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계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중위소득 70% 이하거든요? 둘째 아는 24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중위소득 70% 이하는 숫자가 그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 전체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둘째 아 이상 모든 아이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3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아동수당 예산 통과 시 5세 이하 아이에게는 10만 원씩을 준다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세 이하는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건 별도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출생 축하금은 두 번째 아이들 전체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요,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경로당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598개소입니다.

○이경신 위원 598개죠?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화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598개 다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보험 금액이 다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마 규모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요, 보험가입 내력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들이 장수텃밭 가꾸기 하는 곳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텃밭 가꾸기요?

○이경신 위원 예, 경로당 자체 내에서 장수텃밭 가꾸기라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이경신 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전 의장이신 박현규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도록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이것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박현규 위원 종교단체가 해야지 회사가 1사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말씀대로 1사뿐만 아니라 가능한 곳이 있으면 어느 단체든지 저희도 좋은 의견을 받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위생과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폐촉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산마을에 소각장 가구 수가 현재 54가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중에서 원주민이 41가구가 살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13가구가 사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은 41가구만 지금 받고 있잖아요? 41가구만 받고 13가구는 세입자라고 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현재까지 그러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여기는 소각장이고, 그다음에 매립장의 경우에는 원주민만 100% 지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은 21개 마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의 별도 정관에 의해서 6억을 n분의 1로 해서 거리로 측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는 정관에 따라서 원주민하고 차등해서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와 소유자 간에 차등화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리싸이클링타운도 매립장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 법령, 시행령을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세입자나 원주민 모두에게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 질의 회신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 회신 자료를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자문도 받아 봤고 또 법제처 해석도 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 보면 변호사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보면 상통하는 것이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주시 조례냐, 폐촉법이냐,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약서냐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받아 보니까 감사에서는 다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을 가장 상위법에 두고 해야겠냐, 청소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접목을 해 가면서 운영상 재량행위를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법제처나 환경부에 질의를 한번 더 받아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다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질의를 조금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식으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질의가 많으시면 잠시 중지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질의 또 있으신가요?

○김순정 위원 예, 제가 질의······.

○위원장 김현덕 보충질의요?

○김순정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경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법령, 조례에 정해져 있는 폐촉법에 대해서 시행령, 전주시 조례, 조례 시행규칙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공고일이 2014년 5월 16일로 주택 소유자는 2년 전, 그리고 세입자는 3년 전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12년 5월 15일 이전 전입자만 보상 대상이 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이경신 위원님이 지금 다 주라고 하는데 폐촉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급이 되는 것이 문제가 또 되어 있잖아요. 받을 사람은 안 받았고 이렇게 폐촉법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전입자가 돈을 받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경신 위원님은 어차피 거기 살고 있으니까 모든 분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죠? 위원님 그런가요? 그게 아닌가요?

○이경신 위원 예.

○김순정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왔기 때문에 전주시가 잘못해서 모든 분들이 갈등과 분열과  법적까지 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계속 그냥 이어서 할까요? 보충질의 끝났나요?

○위원장 김현덕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분 많이 계신가요?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기 생활복지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가 전국 인구 대비해서 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관이 본관이 여섯 군데, 분관이 네 군데 해서 약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 인구의 61%라고 하는데 5만 2154명 이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회원 수가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절대 안 맞아요. 여기는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남관우 위원이 안골, 금암, 서원 다닌다고 보면요. 여섯 군데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실태가 안 맞아요.

제가 이 제안을 했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있어요. 경로당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요즘 보면 유모차 있더만요. 유모차 다 끌고 경로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진북동 분들은 백몇 명이 꽃밭정이로 자동차 끌고 가. 다 중산층이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다 좋은 것만 해요. 얘기 들어 보면 어디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어떤 빽이라도 써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더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수치도 너무나 과장되게 많이 불려서 오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지적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양 구청하고 경로당 문제가 겨울철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남관우 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파손도 많이 되고 할 참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 구청에서 공조해서 신속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지금 수급자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남관우 위원 차상위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1개 동에 1500명 되는 데 있더라고요. 보통 1000명, 800명?

전국에서 우리 전주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어찌하여 자꾸 차상위수급자가 많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지원 금액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양 구청에서 잘하더라고요. 본청에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위기가정 숫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많다는 것은 위기가정이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차상위수급자는 일부 아마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하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진북동에 50년 동안 애환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반촌아파트라고 여기에서 한 5분이면 갑니다. 걸어서도 가는데 그 자리가 지금도 구 형무소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사셔요.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 잘 산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산동네이기 때문에. 한 2008년도인가 몇 년도에 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의 애환을 달래주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지 않냐 5분발언을 했는데 그 지역분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책임을 지쇼." 왜 내가 얘기를 했냐면 송 시장님 있을 때 경로당을 원도심에 8년 동안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 시장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신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들어서니까,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 지역을 저도 잘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겨울부터라도 현장을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강승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오늘 최고 스타는 강승권 과장님 같아요. 혼도 최고 많이 나고.

전에 제가 위원장 할 때도 와서 하다가 다른 데 저쪽 한직으로 갔다가 이 자리로 또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직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제가 보기에 한직이던데, 뭐. 그런데 왜 이 자리로 와 가지고 몰매를 맞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와서 또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질책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책무 이행은 정말 잘해야 한다. 어영부영하면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혹독하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면 2012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할 때 연수요양병원 있죠? 삼천동 있는 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그쪽에 남쪽에서 이쪽 종합리싸이클링 도로화가 있었죠, 일차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가 매입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다른 데로 해서 했죠? 도로가 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당시에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할 때 차량 운행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논이 있는 데를 그 당시 한 1600평 정도를 전주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했었는데 2012년도에 복지환경위의 전체적인 의견에서, 아마 그때 그 옆에 계획이 있는 것이 월선이나 자구실 같은 주변마을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 쪽으로 도로를 가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냐 그래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지만 연수요양병원 쪽 도로를 사기 전에 이쪽 북쪽에 미리 그쪽 매입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북쪽······.

○남관우 위원 예, 그렇죠. 북쪽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북쪽은 그때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산상으로, 그쪽은 소각장하고 매립장 연결도로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뚫리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쪽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접근성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옆에는 연수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있고 또 주변 마을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많이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법정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왜 이 도로를 못 낸지 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땅을 샀어요. 아니, 그 도로 나지도 않는 데에 땅을 딱 사놓고 기관에서 연락 오고 여기에서 연락 오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의회로 진정이 왔어요.

의원들은 연루될 일이 하나도 없죠. 의원님이 땅 산 것은 것은 없고 그렇지만 공무원들께서 사는 바람에 원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나야 하는데 북쪽으로 났는데 지금 그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땅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땅 주인들은 되돌려 줘라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남관우 위원 아니, 그 얘기만 딱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튼 내년에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이나 2, 3월 정도 내년 초 바로 돌아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폐지를 하고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또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길이 안 나면 당연히 토지를 돌려줘야죠. 그게 맞는 거지 시에서 도로도 안 난 토지를 사 가지고······.

○위원장 김현덕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찜질방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저는 찜질방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민간인들 돈 끌어다가 시에서 시켜 가지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들 모시고 각 지역 소각장 다니면서 그쪽에 편의시설 무엇이 좋은가 싹 다녔어. 다니면서 결국은 찜질방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 주려면 다 대주든가, 찜질방 하는 걸로 용도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찜질방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삼산패밀리랜드인가에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사기쳐 가지고 "당신 4억 갖다 줘", "당신 2억 내."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끌어모아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 땅이 누구 땅이냐고? 그 사람 땅이 아니야, 시야. 시에서 관리 소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문제되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뒤로 빼고 말이야.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법으로 호소해, 법으로." 시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믿고 거기에 몇 억씩 넣었겠어요? 지금 돈 1원도 못 받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아예 거기를 폐쇄하고 시설공단으로 넘기세요.

무슨 폐촉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제가 소각장도 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 월급이 많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월급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준공무원들이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속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보다도, 주민들이 의원한테 얘기하면 "의원님 알았습니다.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할 것은 해 주고 그러면 시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해야죠. 우리가 어느 다리 가다가 다리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시 상대로 소송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이라도 소송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쳐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주시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우뚝 솟는 시인데 그런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면 누가 전주에 살겠어요, 다른 데로 가야지?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따져서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제 앞에 와서 눈물도 흘리데요.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오랜 시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회나 행정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집행부석 - 예.)

전주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인데 친환경의 요람으로 전주시를 탄생시키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보급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과 아울러서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주무과장께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내년도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현재 전주시에 전기차가 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27기 있고요.

물론 충전기 27기는 완속과 급속으로 나뉘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라고 제가 단정은 짓지 못하고 내년과 내후년, 2019년도까지 전주시의 충전기 설치 계획을 보면 현재 27기를 198기로 대폭 증가시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 재정만으로는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올 여름에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과 같이 해 가지고 충전기가 상당히 확충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정말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서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공단, 한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한 결과 이런 획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먼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청소행정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소각장, 매립장이 지금도 여러 가지 낭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수고하시겠지만 좀 더 직원과 시민 간 유대를 맺어서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최대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끊고요.

최병집 과장님!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농촌지역에서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니까요, 의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변방동은 않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농촌동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동이 일부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이 12개 동인 거 아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거기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똑같이 전주시민이에요. 그런데 문화 혜택을 너무 못 받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서러움이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전주시민이냐,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단독주택과 고지대만 현재 못 하고 있을 것이고 전주시내는 거진 됐을 걸로 봅니다. 약 90% 됐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00%로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 지역은 정확하게 89.4%.

○박병술 위원 약 90% 됐고만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변방동은 지금 몇 % 됐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변방동이라는 구분은 행정에서 짓지 않고요.

다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100%가 다 단독주택 지역이고, 그 단독주택 지역의 대부분이 위원님 표현대로 변방동 지역이고 그 수가 190개 지역에 1만 2000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프로 됐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미공급 세대가 190개 지역에 1만 2000세대고 전주시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로 11만 3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세대가 미공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10% 정도가 미공급 가구 수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농촌동을 보게요. 전주시가 농촌동에 2만 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기반조성이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자꾸 지연되고 미흡하고 안 되고 소외되고 그런다 이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도 물론 본인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시가 농촌동에 줄 수 있는 것은 가스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 앞으로, 오늘 보니까 도비도 타왔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도비라는 것이 도시가스 보급 도비가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 14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1400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1400만 원이 됐더라도. 여태까지 도시가스 한다고 해서 도비 준 적 없잖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서 5억을 편성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분배를 해 주는데 전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다 해 가지고 1400을 주고, 무진장 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저희들보다 많은 지원이 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혜택을 잘 보고 있다는 얘기가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주시가 아직도 변방동에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부인은 못 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판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건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윗분들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제 생각은 지금 1만 2000세대는 고질적으로 경제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들어간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의 구분을 한번 굳이 해 보자면 농촌동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까지 관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에서 또 그 집까지 따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조례에 한 10여 년 전부터 마련된 것이 주 배관에서 그 집까지 따가는 관에 대한 지원은 가구당 250만 원까지 해 줘요. 그런데 그 집 근처까지 주 배관을 1km, 2km 끌고 가는 것은 순전히 도시가스와 전주시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라는 것이 일반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기준으로 한다면 관 100m당 집이 30가구 이상 있지 않으면 관을 깔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도시가스에서 20% 부담을 하고 시에서 80%를 부담해서 주 관을 깔았었는데 그것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협약을 다시 맺어 가지고 그들이 15%, 우리 전주시에서 85% 내 가지고 작업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주시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만요, 과장님.

저는 도시가스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전주시의 전체를 본다면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번에 제가 모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이윤을 굉장히 많이 남긴다, 조배숙 의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익 남긴 것도 환원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언론을 봤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냐 이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자를 강력하게 우리 방침대로 이끌고 올 그럴 여건은 특별히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나 똑같이 도시가스가 공공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호소해 가지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바로 그 의지예요.

그다음에 미공급 지역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지역부터 해 주려고 합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미공급 지역 중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대부분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경상자본보조로 저희들이 5억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럼 한 군데 하는 데 보통 일이억씩 소요가 되는데 190개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주민 신청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주민분담금이 적고 그다음에 주 매설관로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는 걸로 내부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도비가 이제 결실을 맺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주무부서의 도비를 충분하게 뭔가를 해서 좀 더 얻어다가 시비 합쳐서 진짜 농촌동에 있는 2만 명이 서러움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강승권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의장 시절에 이 문제로 제 방에 한번 오셨었죠?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지금 열 개 중에 일곱 개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현재 입주······.

○박현규 위원 이거 물어봅시다. 과장님 행감을 떠나서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이 잘 안 되고 입주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품목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오더라도 수익을 내서 들어와야 하는데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거의 오염되지 않는 품목 그러니까 PE, PPE 이런 것들만 들어오지 일반 재활용에서도 오염된 쓰레기는 다 거기에서 커트를 하니까 외부에서 오더라도 전화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환경부에서 이것을 확대 지정을 더 하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조성된 지가 꽤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성 비용하고 원가 이자 따지면 완전한 적자예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적자입니다.

○박현규 위원 적자고 이게 정말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일단 폐열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폐열이요?

○박현규 위원 예,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있잖아요? 어떤 메리트를 줘야 여기에 오지 이대로 두면 누가 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폐열보다도 공업용수도······.

○박현규 위원 공업용수든 폐열이든 여기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오지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아. 이거 조성해 놓고 몇 년 동안 썩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 있고 풀은 풀대로 무성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현재 세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말 정도, 내일모레면 금년 말이지만 거의 입주가 되고 두 군데만 지금 업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잘 쓰십시오. 우선 공업용수니 폐열 공급이니 이 문제를 제가 야무지게 물을 거예요. 시장 만약에 답변 잘못하시면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이거 조성한 지가 언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시면 되지 왜 또 가져가세요.

○박현규 위원 의지가 약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요, 저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 사실상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비 세우려고 7억 5000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했는데······.

○박현규 위원 폐열도 팔복동으로 가는 길목에 관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박현규 위원 조금만 따면 될 거 아니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까지 폐열은 사용 안 했지만 공업용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이분들이 여기 입주를 해서 전주시가 임대 사용료를 받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악순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박현규 위원 제가 의장 할 때 강승권 과장 불러 가지고, 그때 두 개 업체인가 가동됐어. "전부 불러 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새로 모집해라." 해서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거의 2년이 넘고 3년이 됐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이후로 일곱 개가 들어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이후로 일곱 개가 더 들어왔어요.

○박현규 위원 자료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박현규 위원 자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미계약이 세 개 업체, 미확정이 한 개 업체 이래요. 그래서 조성한 지가 언젠데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구죠? 지금 수질관리과에 있는 이형원 과장 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 4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초선 때부터 한 건데. 전주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매듭 좀 지읍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변 준비 야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 고미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송탁식 과장님, 명인·명가를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요, 저쪽 한식팀······.

○박현규 위원 저쪽 문화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현규 위원 문화 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여기 용역을 한번 보면 강승권 과장님, 제가 3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싸워 가지고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이쪽에서 용역을 통과를 시켜서 용역을 했어요. 기억나죠? 자연친화환경을 만들겠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그때 1억인가 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100% 사장시켜 버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장시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용역을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의원들한테 뽐새내기로 하고 1억 원어치 용역을 100% 사장시켜 버립니까?

용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 용역을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 도비 보태서 환경을 바꾸고 거기가 워낙 님비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하고 외부한테도 홍보하고 전주시의 쓰레기정책, 환경정책은 이렇다라고 하려고 야침차게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대로 묻어버렸어, 떡 사먹었어요.

제가 용역을 또 봤어요. 용역이 나와 있는 것들이 대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들이에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액이 2000만 원······.

○박현규 위원 작은 것······.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작은 것도 있고요.

○박현규 위원 그렇죠. 이제 과장님 그만하고, 그런데 그거 정말 아쉬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시장의 결심이 안 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억 원짜리 용역을 해서 국비를 야심차게 가져오겠다고 해 놓고 그걸 삽을 파 가지고 그대로 묻어버립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

○박현규 위원 국장님! 이 대목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이제 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현규 위원 모르는데 담당과장께서 인정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또, 하여튼 저희가 불필요한 용역은······.

○박현규 위원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지사를 꺼낸 거예요.

왜냐? 보면 환경과 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용역들이 국비를 가져오겠다라는 창의적인 용역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여성가족 전무해. 이게 용역입니까?

전주시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용역들을 해야지. 그리고 용역을 하려면 비싼 용역을 해야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줍짢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용역하면 국비를 얼마 치나 가져오겠어요? 전주시를 어떻게 바꿔가겠어요?

큰 그림을 전혀 그릴 줄을 몰라. 이런 용역들을 뭐하려고 해요? 면피용으로 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크게 생각을 해서 큰 용역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복지국에서 용역을 하려면 전주시를 바꿔 가는 큰 그림의 용역들을 한번 구상을 해서 진짜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고 해서 그게 좋다라고 하면 반영을 시켜서 가야죠.

그리고 환경 쪽 이쪽은 국비가 많이 나오죠, 과장님? 송탁식 과장님 보니까 이쪽만 이런 용역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없어. 이런 게 뭐 용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앞으로······.

○박현규 위원 답답하다. 그래서 정말로 전주시 환경부터 복지부터, 에너지부터,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도 도에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다 해 놨어. 왜 그런 걸 전주시는 못 해요?

에너지전환과면 하다 못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주차장에 얼마 치라도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비가림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노천으로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나름대로 에너지전환과에서도 도와 비교해 봤을 때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계획 세워서 용역 맡기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우리 최병집 과장님이라면 태양광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관부터. 주민들한테 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자급자족을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고 시장한테 건의드려서 예산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제가 많이 혼낸 것 같은데 업무 제안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용역 보면 정말로 답답해서 의원이 얼마 안 남아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저것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강승권 과장님,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전주시도 소각장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의정포럼에서 의원님들이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었어요. 여기는 스토크방식이 아니라 용융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두세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 인구가 10만도 안 됐었는가 봐요. 그런데 용융방식은 1700도로 쇠를 다 녹여버려요. 전부 다 싹 녹여요, 들어가면. 보니까 녹인 용량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걸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강도가 세요.

전주시도 이런 정책을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냐. 경상도가 돈은 많은가 봐요. 2008년도에 인구 10만도 안 되는 데에서 1700억을 들여서 공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주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한 30년 뒤떨어졌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주도,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게요, 그 옆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전주도 이런 식으로 친환경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의원님들이 거진 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진지하게 했어요. 했는데 보면 무슨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본 방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제 임기도 별로 안 남았고 전부 다 임기가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8년 정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진 반절은 내가 보니까 그만 두시겠고만.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 10년 앞서가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후세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주시에서 정책을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책자라도 발간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서 하는 내용이니까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신계숙 과장님, 22쪽 보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순정 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기 보면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죠? 22쪽.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업무보고요?

○김순정 위원 다 끝난 줄 알고 덮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업무보고는 밑에 넣어놨습니다.

○김순정 위원 경력단절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끊겼다가 다시금 나와서 일하는 분들, 그 목적은 취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으로만 다 이루어졌잖아요.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 받아서 얼마나 많이 취업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새일하기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현재 149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취업내역서를 제가 받아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연중이라고 써 있는데, 교육과 사후관리가 연중인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채용기업 10개소에 470명이라는데 이런 교육만 통해 가지고, 지금 교육은 엄청 많아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지 알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취업하는 거거든요. 대책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단절여성들 대상이 아니고요. 취업 기업에 가서 단절여성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인사부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원 취지하고는 틀리죠. 그러죠? 원 취지하고 틀리지.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이 교육은 취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기간 한 달, 두 달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 진행 과정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거에 다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잠시 쉬었다가 나와서 하는데 지원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취지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짚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김순정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취업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기업체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비중은 금액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든가, 이분들이 예를 들면 취업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이상······.

○김순정 위원 이렇게 해서는 양성하는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순정 위원 양성하는 곳이 되면 안 되죠. 돈을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는 58%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요. 제가 아마 저출산 때문에 5분발언을 했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말 못 할 그런 사정이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산장려정책을 썼습니다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2%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전문가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울마당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만들지는 않고 만들 과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세부계획은 11월 중에 수립이 되어서 정책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도 용역 주고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용역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순정 위원 도대체가 용역 좋아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이 없어서도 용역을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각 과에 있는 아이하고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TF팀도 운영하고요, 다울마당도 운영하고 또 제안도 받고 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저출산에 대한 방침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9월에 만들었고요.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중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분위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양육하기 힘들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전주시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고 젊은 층이 없어서 그런다든가 분석은 해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분석이 됐습니다. 분석은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젊은 층에서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가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비용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주거 마련이 가장 어렵다고 하고 보육도 문제가 됩니다만 아까 같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요. 젊은 층들이 결혼하게 되고 시에 신청하게 되면 집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보시고 또 일자리 창출도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선진국에 가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생태박물관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울마당 종료를 시켰죠? 다울마당을 몇 회 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생태관 리모델링 다울마당 말씀하시죠?

○김남규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게 2016년도에 열 번 개최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열 번 개최하고 지금은 종료됐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김남규 위원 핵심이 뭐예요?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2016년도 당시에 리모델링 다울마당의 논의 결론 말씀하시죠?

○김남규 위원 예, 다 끝난 거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러셨어요? 살아 있는 생물 전시 및 관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주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깃거리가 있는 자연생태관을 시설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성립됐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리모델링 예산은 그때 당시에 10억이 소요가 됐는데 5억은 국비 지원받고 5억은 시비로 해서 재원은 구성됐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 3년간 생태박물관의 방문객 숫자가 어떻게 증가됐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임순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2016년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6개월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김남규 위원 예, 쉬었으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2015년도에 17만 명, 2016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때문에 8만 3000명, 금년에 10월 말 현재 11만 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상당히 타 도시에 우리 전주천에 대해서 생태환경을 잘 전시해 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긍정적으로 보니까 관심이 많다 이거죠.

지금 거기는 김임순 계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직원이 총 여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우리 전주시청에서 파견 공무원입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주시 산하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산하 소속?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여섯 명 정도의 대규모 인력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문화시설 30만, 20만이 가는 데도 대개 세 명, 네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가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직원들 중에 박물관 해설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섯 명은 담당 김임순 팀장과 표 받고 하는 공무직 두 명을 포함시켜서고, 일반직 직원은 두 명이 있고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설사는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하루에 세 명씩 근무하면서 해설 활동을 하는 분들은 따로 1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남규 위원 학예사는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학예사요?

○김남규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요, 왜 이 자료를 검토하게 됐냐면요. 다울마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핵심 이야기가, 생태학습관의 이름이 정확히 뭐죠? 나도 정확히 써야 하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생태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관인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리모델링은 되었으니까 학예사를 공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관은 운영 취지상 학예사가 큰 필요성이 없는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답니다.

○김남규 위원 비록 생태자연박물관이 거기에 있지만 전주시 생태 하천의 모든 어류에서부터 식물 자원을 고대에서 현대까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전문가는 분명히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핵심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다울마당을 시작할 때 시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예사가 필요한 전제로 나는 이 다울마당에 들어가겠소." 내가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말을 못 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때 당시에 다울마당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의 말씀이시군요?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김임순 계장님은 퇴직을 며칠 안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제가 다울마당 읽어 봤어요. "학예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연생태관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전시를 하고 아카이브 기능을 하고 그러려면 학예사가 감독처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예사 밑에서 해설사들이 배치됐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대안을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논쟁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생태관의 폭넓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물론 다울마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의 말씀대로는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활동하는 해설사들께서 초창기에는 생태 하천에 대한 단순한 설명만 했던 역할에서 전주천의 생태 역사라든지 전주시 문화까지 연계된 교육과 내부적인 연찬을 매월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설사들끼리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량 함양을 통해서 학예사 배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거두고 있다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의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이 질의를 시작하게 됐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 건물들에 지금 김임순 계장님, 어류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올립니까? 몇 년째 계속 그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연생태관팀장 김임순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김남규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식물 자원에 대해서.

○자연생태관팀장 김임순 완전히 바뀌었죠.

○김남규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무엇 무엇이 바뀌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실은 2015년도인가 환경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생태관과 제가 여기 다시 와서의 생태관은 지금 완전히, 1층은 수생, 2층은 수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류가 되어 있고 전시 종수라든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 제 나름대로는 리모델링의 취지가 과거에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던 공간이 성인들도 많이 찾는 생태학습 체험의 장으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과거의 생태관보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더해졌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용으로 가야만 재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학예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종합의견으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학예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 또 있어요, 아동센터.

○위원장 김현덕 아동센터? 예.

○김남규 위원 아동센터는 김인기 과장님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접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 총 67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66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가 폐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자가가 11개고 임대가 56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학생 숫자가 지금 160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1600명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꽤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국비가 32%, 도비가 20%, 시비가 48%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높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비가 좀 높아졌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전체 아동센터에서 한 29명 기준으로 하면 1년 기준 얼마 가고 있죠? 대개 29명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운영비가 한 달에 440만 원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90%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10%가 프로그램비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열악합니다.

○김남규 위원 운영비 경상비를 보니까 종사자 처우 개선이 약 3% 정도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비 비율이 높아진 건 처우 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였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동센터, 동물원에서 하는 거에 "승수 시장님, 믿어요.", "이명연 의장, 믿어요." 복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진 자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권혁신 국장한테 "김승수 시장을 믿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도 조금 민망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내가 장철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 너무나 저는 복지에서 과잉충성하는 것은······.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요, 복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이 소리 없이 해야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너무나 막 과시하게 되면 포퓰리즘이라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그 자료 내가 이따 국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국장님이 축사하러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말을 했었죠.

최근 아동센터의 흐름이 바뀌고 있죠? 초기 2006년도에 법이 있었어. 2005년, 2006년도부터 됐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케어의 개념이었어요. 케어라는 것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이 그냥 아동센터 따뜻하게 해 주고 간식 주고 이런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때 당시 국비가 전체 한 180만 원? 12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학생 수는 그대로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2년 전에는 공부방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때는 케어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90%지 그냥 10%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니까 3%였고, 간식은 지금 몇 개월 합니까? 10개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간식이요?

○김남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간식은 1년······.

○김남규 위원 1년 치를 가는데 실제로 n분의 1을 하면 두 달 치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한 사람당 500원밖에 안 돼서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은 겨울철에 필요하잖아. 12월, 11월에 애들이 방학할 때. 여름방학은 채워지니까. 그런데 그때가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말은 아니고 이번에 2018년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예산이 매칭 때문에 엄청나게 차지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전체 분석해 가지고 이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공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대표나 센터장 불러서 전체 예산 계획이나 경영마케팅을 해 주고 그러라 이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또 기부금을 받으면 써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채워준다든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보수 경비에 대해서 덕진구청에서 노인회 총무님, 회장님들 모시고 PPT로 다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경영, 회계 교육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지금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실무자가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법적인 가이드라인만 내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최근에 아동센터 전라북도 회장들이 국회에 기초 뭐하러 가 가지고 팻말시위 하고 있는 것 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건은 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 너무 열악하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비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이들이 문화체험이라든지 방학캠프체험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공부방이 케어의 개념에서 아이들에게 문화적 자극이 됐든 체험학습을 많이 한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아동센터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시비의 비율을 높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홍보나 지역 기업이나 이런 데에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나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짧게 하세요.

○김남규 위원 알았어요, 조금만 할게요.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남관우 위원하고 신경전 벌였더니 핵심을 잊어 버렸어.

○박병술 위원 쉬었다 해요.

○김남규 위원 아니요, 쉬었다 하면 다음에 기회를 안 줘요.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요. 비공식자리에서 다시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님하고 복지담당 과장님한테, 지금 시책사업으로 엄마의 밥상 잘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측면에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독거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생활관리사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혀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만이라도, 아까 박현규 위원님도 연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동네 지역번영협의체나 아니면 엄마의 밥상에서 쉽게 말해서 요구르트나 우유를 매일 넣어줘서 어르신까지 체크할 수 있는, 아까 원스톱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에 손이 미치지 못해요.

엄마의 밥상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하고 연결시키든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시키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동절기는 특히 하루만 늦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강승권 과장님! 스타가 되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지적이므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복지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도 해 봤지만 다른 부서하고 더 틀려서 정말 애쓰시는 것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2인

김현덕 김순정 김윤철 박현규 최찬욱

이경신 이병도 김남규 서난이 남관우

고미희 박병술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동물원장	조동주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급수과장	박병국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과장	손영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

부위원장    김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