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6회-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1월 29일(금)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면

(11시1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선임 구성이 완료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앉아계시는 우리 이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완구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제326회-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완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완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임기입니다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해당지역 주민과 전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에 준해서 선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오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오정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화 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정화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정화 위원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보필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조사 계획은 사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초안을 참고하시면서 첨가나 삭제할 부분 등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내용 안은 안대로 가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해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초안 잡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가 활동기간을 1월부터 해서 5개월을 잡았는데 물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상태로라면 저희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2월에도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2월에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방안과 아니면 3월에 정상적인 회기 때 의결을 거쳐서 하는 방안과 두 가지를 거론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임시회를 마친 관계로 2월 중에 하루를 날짜 잡아서 모든 조사 계획안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모든 일정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할지 아니면 3월 8일 임시회 때 이것을 추인받고 조사 계획안을 활동의 기간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후자가 낫지 않아요? 2월 임시회 때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병하 위원 2월에 회의 있나요, 회의 없잖아요?

○위원장 이완구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3월 8일에 추인받고 연장을 7월 말까지.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2월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님께서 3월 8일 임시회에서 조사 계획안을 추인을 받고 그때부터 5개월 그러니까 7월까지 조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동기간이 5월 말일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연장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명연 위원 연장의 건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3월 8일에 해도 돼요.

○위원장 이완구 예, 하여간 우리가 3월 8일 임시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조사기간이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추후.

예,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장님께서 2월 중에 임시회의 원포인트를 열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시면 우리 박현규 의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면 우리 특위는 2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임시회를 거쳐서 우리 조사 계획서가 승인받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사전에 저희가 다시 미팅을 하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간 연장의 건은 현재 상태에서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진행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기간 연장의 건을 요청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월 중에 하루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조사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의장단에서 일정 부분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한번 협의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월 중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은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상 필요에 의해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등 대상자 선정 및 출석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서류 제출 요구 등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완구 오정화 이명연 이병하 김남규

이기동 서선희 박병술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