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9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승원 의원 외 7인 발의)	10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난이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선희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55회-본회의 제1차)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마흔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강승원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혁신동 출신 강승원 의원입니다.

올해 8월 27일 전주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해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 및 범죄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지역 구성원은 물론 자치단체가 사고, 범죄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당연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재난이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여 개인·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전주시 재난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346건으로 1972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재산피해액이 약 1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9 구급 활동실적을 보면 완산·덕진소방서 전체 3만 59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이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총 41개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65세 노령인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과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부터 한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민 자전거 보험 실적을 보면 불과 7개월 만에 보험금 지급 건수가 11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성 확보와 최소한의 피해 구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사고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 재해보험의 경우 한 해 2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의 자부담까지 있어서 가입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자전거 사고나 풍수해, 재해뿐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부터 예산 수립까지 전주 실정에 맞게 보장 항목 설정 등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은 우리 전주시의 안전과 직결되고 인구가 바로 자산이 되는 현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반려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수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동시에 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지원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 보호 문화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 예절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전주시에는 약 2만 두수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6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만도 연간 15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동물병원 10개소에 위탁 분산 운영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원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현재 동물복지법의 개정으로 관련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물로 인한 민원의 완충역할, 입양 상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지원, 반려동물 유기 방지 활동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애견단체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고된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동물 친화도시 전주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제안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각종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친화형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무엇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 전담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질병 및 개체 관리 그리고 각종 민원, 입양 등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동물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서 비반려인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 확산을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전국에 선진 반려 문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법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계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전주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2017년 6월 전 세계에 토픽 뉴스가 된 영국 아파트 화재는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15분 만에 24층까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영국 24층 아파트 화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된 피난형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 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구역인 화재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제곱미터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실내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로부터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 발코니로 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 외에도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내림 사다리)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9밀리미터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경량칸막이는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집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안방 발코니나 세탁실, 아동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피난설비입니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세대별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경우도 있어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확실한 피난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최근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 2제곱미터 비상 발코니로 대체하고 있어 실재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구조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조례와 건축심의를 통해 체류형 대피공간보다 능동적인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의 능동적인 탈출과 피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건축심의를 통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KTX 혁신역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과 관련한 여론이 충남 정치권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면서 자연스레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의 경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청권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다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의 경우 철도교통 오지인 전북에게는 이번에 기회일 것입니다. 겉보기에 세종역과 혁신역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KTX 세종역 신설을 계기로 오송역까지 복복선화 추진으로 인한 호남선의 오송역 우회노선을 세종역 신설을 계기로 단거리 호남선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전북 KTX 혁신역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KTX 혁신역 신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KTX 혁신역 신설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최근 일부 정치권과 서울 패권주의에 빠진 금융기관 및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는 논리는 공항, 철도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열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북 혁신도시 성공 및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전북 도내 시군에 고른 교통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도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고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혁신역 신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신설될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하여 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광주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게 되어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확정하였습니다. 무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는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혁신역에 대한 공론화는 도내 지역 간 갈등 조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역 신설에 대한 건전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 전주시와 전라북도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2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김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거점 경로당 운영과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보는데 2018년 기준 전라북도는 이미 18.9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8만 80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 주거지역인 진북동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로 덕진구에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도심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은 분관 포함 10개소와 60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진북동 등 구도심 소외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79개에서 올해는 93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체 6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생각할 때 프로그램의 상충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의 불만과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80세 전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을뿐더러 거주지 인근 경로당 이용 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규모의 여가시설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계속해서 확대해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중심축이 되도록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 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 협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가까이서 참여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특성화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외곽지역, 농촌지역에 거점별 경로당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경로당 법적등록 조건에만 연연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많지만 이용자가 적은 경로당이나 오래된 경로당은 해피하우스 등 주거복지팀의 협조를 받아 법적기준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이삼 개의 거점 경로당 형식의 특화된 공간 조성이 된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까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적 노인복지정책에서 능동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거점 경로당 확대 정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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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미래사회의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현재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승원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그동안 예산안 제안설명이 너무 길다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예산 설명안을 지난번보다는 줄여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선 5기까지가 대한민국 전주였다면 민선 6기부터 우리 도시적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임기 시작했던 민선 6기부터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국제적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올 6월 단일 도시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시가 프랑스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전주 스페셜' 테이스트 코리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주음식과 전주한지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 장관과 세계 30개국 외교사절단이 전주를 방문해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와 우수 문화자원을 체험했습니다. 영국의 3대 신문사로 꼽히는 더 가디언 지는 전주를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고 극찬했고 러시아 언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도시로 전주를 소개했습니다.

전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숫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주가 세계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전주는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 역세권과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덕진연못 국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공모 선정, 전북지역 최초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등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약간의 단절과 변화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아동·청소년 등 약자를 보듬고 미래를 지켜주는 사업,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규모는 올해 1조 5258억보다 1346억 원이 증가한 1조 660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233억 원이 증가된 1조 449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13억 원이 증가된 211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에 전년 대비 16% 증가한 14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분야별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드론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농업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개소에 120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를 위한 전주제1산단 재생사업은 지난해보다 22억 증액된 6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7억 원이 증가된 2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주는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 기술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드론 야간비행 허용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국토부에서 전부 수용되어서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첨단 드론과 전통문화,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ICT 드론 예술공연인 '꽃심, 나르샤'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첫 선을 보이는 등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인프라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드론 메카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화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23억 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16억 원, 탄소섬유 상용화 사업 13억 원과 3D 프린팅, 스마트미디어, 금융산업 전문인력양성, 스마트시티 등 미래신산업에도 1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도 경제분야의 중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토부 장관을 모시고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쟁력인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완산권역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와 덕진권역 뮤지엄 밸리 조성 등 두 개 축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4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감영 1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됩니다. 전라감영이 복원되면 전주의 역사적 가치와 자존감이 회복되고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 북동편 주차장 부지에서 전주부성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5억 원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초로 8만 관객을 돌파하고 최다 회차 매진을 기록한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전용상영관 및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독립영화의집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 전주 포럼,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3대 국제포럼과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3대 문화축제에 4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외에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25억 원, 서학동 예술마을 28억 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55억 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10억 원, 승암새뜰마을 사업 2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덕진권역은 지난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전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자나 예술인들 활동공간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57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토부, 코레일, 전주시가 총 450억 원을 투자해 한옥형 선상역사를 신축하고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합니다. 첫 마중길과 함께 전주 역세권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1일 평균 25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총 20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금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팔복 예술 기찻길 재생사업이 완공되는 2020년이 되면 팔복동은 완전히 새로운 예술공단으로 태어납니다. 명실공히 한옥마을에 이은 제2의 여행 거점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이전 예정인 법원·검찰청 부지를 재생해서 국립미술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어 문화재생을 통한 덕진 뮤지엄 밸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일자리 사회적경제 분야도 전년 대비 53% 확대된 1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40억 원을 반영했으며 공동체, 도시재생, 청년,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확산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예산도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44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수시설 50개소,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설 20개소가 신규로 지원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지원, 농업용 드론 활용을 위한 전문 자격증반도 신규로 운영됩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2억 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27억 원 등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지역제품 우선 사용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제도화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정책개발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전담팀을 신설해서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공사 시 지역 하도급과 지역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여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청년희망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청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청년층이 잘 성장해야 전주가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재기, 참여, 건강 등을 위해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청년 창업성장 기반조성 신규사업으로 12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19억 원, 청년취업 2000 사업 5억 원, 지역공동체 청년 활동가 육성 1억 원 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심리치유와 안정을 돕고 청년수당을 통해 재도약을 돕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도 2배 확대된 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 여행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갭이어 정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도 대폭 넓히겠습니다. 민선 6기부터 운영한 청년희망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청 건립을 위한 설계비, 원스톱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 지식 나눔 강연, 지역 청년 JOB소통, 청년 참여예산 등 5개의 신규사업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학업과 취업준비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는 청년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2019년도 전주시 예산의 세 번째 큰 방향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도 전주시 복지정책의 대표사업은 전주만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 책 놀이터, 미술관 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 등 5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숲 놀이터는 자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모험심과 협동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숲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를 조성해 현재 6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1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덕진공원에 조성하는 맘껏하우스는 4억 원을 반영해 내년에 완공하겠습니다. 학교 안 학교 놀이터도 올해까지 5개교에 조성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을 투자해 2개교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어린이 물놀이터도 7개소를 조성하며 물놀이 테마파크 용역비를 반영해 대규모 물놀이 시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중심 공간이 되는 책 놀이터 개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내년에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화산도서관은 22억 원을 투자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장난감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팔복예술공장에도 꿈꾸는 상상 놀이터 미술관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1318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배움터 야호학교는 지역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서 특화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야호학교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예산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편한 도시는 우리 모두에게 편한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전주의 미래를 만드는 마음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을 꼼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복지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이상 30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예산으로 전년 대비 663억 원 증가한 67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분야 예산 등 전년 대비 111억 증가한 19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전주는 중국과 서해안 발전소에서 날아오는 분진의 영향과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합니다. 최근 팔복동 소각장 문제만 보더라도 대기질 정화와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사업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 제정과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천만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천만그루 나무와 꽃을 심어 전주시 전체를 대규모 정원으로 만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외곽의 찬 공기를 도심 중심부로 끌어오고 확산시키는 백제대로, 팔달로 등 주요 도로 바람길 숲 예산을 10억 원 반영했으며 도심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천만그루 나무 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민가드너 양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 번영로 벚꽃길 명품화 사업, 명상숲 조성사업, 벽면녹화 사업 등 총 14건의 신규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 2대를 구입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도 2배 확대된 160대를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62% 증가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시설개선에도 14억 원을 반영해 전북도, 김제시, 완주군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 둔치 인근 시민들이 겪는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 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매립장 침출수관과 별도로 음폐수 전용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도 계속됩니다. 독배천은 27억 원을 반영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며 아중천은 14억 원을 편성해서 드디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금학천 생태하천조성사업 8억 원, 원당천 8억 원, 가동천 5억 원, 객사천 2억 원 등 생태하천 조성 정비사업에 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 생태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임기 때 시작한 전주생태동물원으로 전환, 이 움직임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제안을 해 주셔서 전주는 최근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방송에서도 우리 전주동물원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큰물새장, 사자·호랑이사, 늑대사, 다람쥐·원숭이사, 코끼리사, 곰사가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대표 동물인 수달이 적응 훈련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베리아호랑이사, 원숭이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새들의 숲과 초원의 숲 설계비를 반영해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위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생태교통, 걷고 싶은 도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 증액된 11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각 12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36억 원 등 자전거 정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총 70억 원을 넘게 배정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에 30억 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 14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2억 원 등 교통 관련 예산은 760억 원, 도로 유지보수에 43억 원, 객사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걷고 싶은 도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전주시의 도시철학을 담아서 꼼꼼하게 반영하고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761억 원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한 1조 68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가된 1조 47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감소된 2182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편성은 1년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산적한 현안은 넘치고 우리의 가용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전주시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끝에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모양,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 전주가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서 대한민국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창끝 같은 세계적인 문화도시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이 행복한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빈센트 반 고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일구어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제11대 전주시의회와 민선 7기 전주시 집행부와 함께한 작은 성공이 전주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한마디는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서선희

의  원    정섬길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