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6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김승섭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사랑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시의원 김승섭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은 지역 내 낙후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55회-본회의 제2차)

또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통합, 스포츠 발전, 기반 확충, 지역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 도시 관광산업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 효과적임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프로스포츠를 이용한 문화 활성화 정책이 급부상하였고, 실제 2002년 한일월드컵 실시 이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프로스포츠를 통한 도시경제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더불어 이후 전주월드컵경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축구 도시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문화 월드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덧입어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끌어 올렸던 2017년 FIFA U-20월드컵의 개막경기를 성공리에 잘 치루었고, 자타공인 K리그 최고 인기팀 중 하나인 전북현대모터스라는 프로축구단을 통하여 K리그 우승 6회, 준우승 2회, FA컵 우승 3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준우승 1회 등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매년 월등한 성적으로 명실공히 국내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전주성이라 불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각종 국가대표 경기를 비롯하여 큰 이벤트 대회에 있어 항상 매진을 기록하는 등 전주성만의 축구 문화를 만들어낸 축구도시의 성지로서 그 위상과 가치는 차고 넘쳐왔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구단이며 축구도시 전주의 심장터로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라는 프로축구단의 연고지로서 전주와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그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 어린 시민들과 동행했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어떠할까요?

2017년, 2018년 대비 한 경기당 한 해 평균 관중 수를 살펴본다면 2017년 1만 1662명, 2018년 1만 1906명으로 12개 K리그 구단 중 1만 명 이상 평균 유료 관중을 기록한 구단은 서울과 전북이 유일합니다. 올해 총관중 수를 보면 서울이 21만 9746명이며 전주월드컵경기장은 AFC 관중 포함 26만 8649명으로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 평균 유료 관중이 5385명임을 감안한다면 월등한 관중 기록이며, 서울과 전주의 인구수가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전주의 축구 관람 수는 전국 최고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관중 현황 역시 한 경기당 평균 8485명의 관중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축구 관람객 유인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인색합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관련 홍보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14년도 3000만 원, 2015년에서 2016년 5000만 원 정도였으며 2017년도 U-20월드컵 개최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듯 하였으나 올해 역시 5000만 원, 내년 예산은 다시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내역은 전광판 CF, LED A보드, 중앙배너를 통한 전주시 로고 삽입 정도의 기본적인 홍보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시 9억 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9억 3000만 원, 전남 광양시가 2억 5000만 원, 순천시가 2억 원 등 2부 리그로 강등된 하위권 성적의 팀인 타 지역 연고구단의 지자체 지원액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 인색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솔직히 전북지역 내에서는 지역연고가 아닌 완주군·진안군이 5000만 원, 고창군·무주군·장수군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수준의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현 전주시의 연고구단 지원 측면에서 인색함을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K3구단인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수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민구단은 2007년 전주EM이라는 팀으로 창단되어 2013년 전주시민축구단으로 본격적인 K3에 참가한 팀으로 현 대학생 위주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 은메달, 올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유지한 명실공히 전주시민축구단입니다. 하지만 1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내년에는 3억 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인건비, 일부 물품구입비 정도로 예산 지원이 될 뿐, 타 지역 시민구단과 비교할 때 지원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김포시의 경우 연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대부분 직장경기부로 된 운영 지원 형태를 띠고 있어 그간의 성적이 가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격이라 할 정도입니다.

전주성의 함성으로 1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주성의 축구 열기가 전주시의 인색한 지원 행태로 인하여 찬물을 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전주시의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전주시민축구단에 대한 인색한 지원 방식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프로스포츠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정기적 만남이나 협의의 방식이 있는지, 전북현대 측에서 요청사항이나 협조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향후 이러한 프로구단과 전주시 간에 만남의 시간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의 측면에서 매 경기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의 언론 집중도는 매우 높은 구단임이 분명합니다. 즉 광범위한 언론 노출이 가능하고 광고성 효과 역시 매우 높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U-20월드컵 기간에 광고효과를 충분히 보았듯이 전주시의 주력 브랜드 홍보 방식을 적극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전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드론축구사업 역시 이러한 선상에서 집중 적용 가능한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드론산업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는 전주가 세계 속에 종주도시로 펼쳐낼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미래형 스포츠산업입니다.

특히 전주시가 드론축구 경기장 조성, 드론축구단 선수 육성, 드론축구공 시판 등 대외적인 입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전북현대와 협업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로축구 선수단에 시범 보급 지원하고 비 리그 기간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리그 기간 내에 경기 하프타임을 활용하여 드론축구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방식을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전북현대와 추진한다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현대의 유소년축구단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면 전주시의 드론축구 사업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주시를 알리는 홍보 지원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은 고유의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프로축구단 지원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드론축구 사업의 아이템들을 시뮬레이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북현대를 최대한 활용할 홍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전북현대와 이러한 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산업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경제창출을 위한 영역이 매우 협소한 소비형 도시이며 민선 6기, 7기에 들어선 김승수 시장의 정책기조 역시 산업경제 중심의 도시가 아닌 도시재생과 생태·관광 중심의 전주형 문화경제 시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의 야심찬 도전인 덕진권역의 뮤지엄밸리 조성과 완산권역의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적인 전통문화 관광지구로 도약이라는 당찬 포부는 모두 정체된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범 전주권역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찬란한 전주시대의 완결판일 것입니다.

세계 속의 문화특별시 전주를 꿈꾸는 오늘 우리는, 그리고 미래의 관광인프라는 이제 단계를 밟아가며 준비되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의 변화에 적극 공감하고 또 누구보다 잘 되길 염원하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스포츠관광에 대한 관심도와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그 상품성이 이미 국내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도약한 지 오래입니다.

프로축구단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는 외부의 방문객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숙박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꾸준히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대규모 중국, 일본팀의 응원단이 당일 경기만 보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아시아 각국에 K리그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 요인을 전북현대의 연고지인 전주는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바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이 그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형식으로 예선부터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16강전부터 결승까지 진행되는 토너먼트까지 긴 여정을 거치는 대회이고 전체 일정이 무려 10개월 여간 진행되는 매우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방송 관련 판권 역시 메리트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적어도 아시아 권역에서는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전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절히 접목한다면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대규모 해외관광객의 유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축구라는 프로스포츠의 인프라를 지역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숙박, 식사, 관광 등 관광산업의 요소들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일본, 중국, 동아시아권을 겨냥한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의 축구를 통한 관광 수익 창출은 구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전북현대의 좋은 성적, 스타플레이어를 갖춘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언제까지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이러한 노력들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구단에 적극 제안하고 프로모션하는 등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현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을 활용한 해외관중 유치 시책 및 관광패키지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주시가 프로스포츠구단을 활용한 국내외 체류형 관광상품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전담부서 신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3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된 전주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많은 타 지역의 월드컵경기장과 같이 2002년 이후 그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또한 부실한 사업수익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고자 그간의 지적과 논란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공간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월드컵운영부에서 경기장을 유지관리 하고 골프장을 함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의 임대 수익, 대관료 등만으로 연간 15억 정도의 유지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월드컵골프장 등 부대사업을 통하여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어찌 보면 가장 평이한 관리 방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만을 놓고 볼 때 매년 경영 수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주요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이제 시설 노후화라는 말들로 리모델링 등 재투자 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시설 대상이 되었으며 적자 보전에 대한 고민 역시 앞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경기장 내 공간 활용 역시 별다른 목적 없이 단순 공간임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16개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월드컵사우나, 서바이벌 체험장, 전주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등 12개 단체 등에 대부된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정쩡한 월드컵경기장 운영 관리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초기 월드컵경기장이라는 축구경기장으로서의 목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경기장 외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적극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중 프로리그를 포함한 지속적인 월드컵경기장 대관은 K리그 일정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된 경기 관람석, 기타 선수단 이용 시설 등이 전반적인 환경개선 투자가 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현대 측에서 매점 등을 임대 운영하고 있음에 따른 경기 관람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의 리모델링 사업도 시급하며 의자 교체, 다양한 유형의 유료관람석 설치 등 선진 축구경기장의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간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 서바이벌 체험장, 전주푸드공공급식센터 등은 고유의 목적성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있어 왔다는 점에서 축구 선진국의 형태를 가미한 축구 관련 전용관으로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종합적인 월드컵경기장의 활용 방안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지원 측면으로 집중화되고 변경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 전주월드컵경기장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월드컵경기장 내부 공간이 축구 전용 시설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포츠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며 문화상품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간 프로스포츠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어떻게 도시 브랜드라는 가치로 공공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 해 왔습니다.

프로축구단의 경우 더욱 그래왔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의 경영 책임이 구단에 있고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이라는 시설 운영 책임만 있다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입장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음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축구도시 전주의 상징이며 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북현대모터스라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단의 연고지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전주가 가진 또 하나의 선물이며 자존심입니다.

프로축구단이 있음으로 우리가 갖는 이미지와 지명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명문프로축구단의 보유라는 이점을 전주라는 도시의 상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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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스포츠시설 투자와 대형 이벤트의 지속적인 관리 대응 시책이야말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척도가 될 것이며 축구로 인한 유입되는 관람객들을 위한 시급한 관광패키지 육성 사업은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충분한 관광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보여드리며 전주시의 프로스포츠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간절함을 끝으로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 제시를 선도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지역아동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 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아동 돌봄정책과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평화동 지역 아동·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평생 복지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영유아 68.3%, 초등학생은 12.5%로 영유아 공적 돌봄 이용률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방치되거나 사교육 즉, 학원을 전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사 시설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67개 지역아동센터가 1670명의 아동들의 온종일 마을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그 이용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 분류하는 아동들이 이용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지역아동센터 입소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낙인감이 초래되고 이는 아동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며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에 대한 입소 제한이 금번 추진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 조례의 경우 정부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정되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서를 보면 가구 특성기준 이외에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도 포함되어 있고, 소득 수준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주시 조례와 같이 이용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이용 대상자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예산안을 보면 야호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가 국도시비 50 대 15 대 35 매칭으로 2019년 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센터 1개소당 설치비와 인건비, 센터 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의 지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아동들과 함께해 온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풀을 유지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시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검증되지 않은 공급자들로 인해 아동들이 받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돌봄센터의 경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 시설들과는 출발선부터 예산이나 지원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전주시에서 발생한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세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부와 동거녀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많은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44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북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13년 641건, 14년 932건, 15년 889건, 16년 14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2106건이 신고 되었고 전북지역에서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아동학대 신고는 600건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의 권리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전주시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는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아동학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아동·여성폭력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익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 2019년 신규로 관련 시설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전주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이 어우러진 전주형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운영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체험·특기개발을 통해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자유센터의 경우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과 달리 특색사업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도 자유센터 사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련 재단 내부 문제로 인해 관련 재단이 운영을 포기하였고, 이후 전주시에서는 센터 수탁자 공모에 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유센터 운영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자유센터의 폐지 이유는 첫째, 센터의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타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 비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셋째, 센터의 운영 의지가 있는 수탁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문제의 경우 차량을 확보하여 거점별로 차량 운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센터 내에서도 센터 밖으로 나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역연계활동을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인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입주로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시설로 활용도는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안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주장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자유센터의 경우 타 청소년 수련시설과 달리 그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즉 자유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대안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핑계는 전주시가 센터 폐지를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였던 센터를 운영할 수탁자가 없다는 이유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탁자 공모 절차도 가져보지 않은 전주시가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센터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해 왔고, 청소년들 역시 센터 활동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고 그 속에서 자주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단순한 행정절차나 경제성의 논리가 아닌 센터를 통해 성장해 왔던 전주시 청소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금번과 같은 폐쇄 결정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말씀하시며 단 한 번의 수탁자 공모 절차도 없이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폐지를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운영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동 청소년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53회 및 354회 본회의를 통해 평화동 지역 청소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전주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8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18년 10월 말 기준 9만 440명입니다. 이 중 평화1·2동 아동·청소년의 경우 8197명으로 전체의 2개 동 지역만 집계했을 경우 전체의 약 10% 수준입니다.

청소년 인구 비율이 낮아 사업성이 없어서 청소년센터 건립이 무의미하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요도 높음에도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평화동 지역의 경우 청소년들이 그들의 끼와 재능, 꿈을 건강하게 설계하고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PC방을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여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아이들이 편한 도시는 우리 모두에게 편한 도시다. 전주의 미래를 보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한 도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모든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평화동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진정한 '야호'를 외칠 수 있는 전주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살피고 또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된 동급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동급 남학생 3명이 1명의 여학생을 무려 2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자행했고 피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현행법상 가해 남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6일 피해 여학생이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후, 일부 언론에서 사건 정황과 조사 과정을 보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의 경종을 울릴만한 조치나 대처는 없이 지나가고 있음에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매우 유감을 표할 길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남학생들이 형사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조차 못 했던 사실 역시 기성세대로서 우리 사회의 맹점을 여실히 보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 여학생과 그 가족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우리부터 스스로 반성해 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 제도와 가치의 견고한 틀 속에서 얼마나 부동적인 병폐였는지 잘 살펴왔습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유행처럼 번지다 식어가는 사회 현상의 일부인양, 그렇게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인식시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문제의식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대처 방식에 관한 제도적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최근 2년간의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26건, 2018년 현재까지 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순히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35.2%의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현행법상 우리 전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 예방 교육뿐입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조사·연구하고 교육 및 계도에 국한된 법제적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의무 정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예방 교육 중심의 책무규정 및 일부 시설 운영 지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폭력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주관하는 기관은 교육청이 될 것이며, 지자체는 협조와 행정지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시 역시 청소년 성폭력 문제는 교육 업무로 구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소관으로 보는 행정적 시각 덕분에 관내 유사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에 1차적 책임은 교육청 당국의 업무로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대응 책무 역시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책무 방면에 전주시는 진정으로 충실하고 적극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는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총 4곳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구 서신동사무소에 위치한 센터에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국도비 매칭 방식으로 예산 지원만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 실질적인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은 위탁사업의 개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용 부분에서도 살펴본다면 관내 학교에서 요청 시에만 강사 출장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무리 성문화센터에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강당에서 실시하는 집단 강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담당했던 그간의 노고와 열정을 감안하여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센터 체계 및 실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능 자체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즉 개별 교육과 더불어 대면 집합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대상이나 내용에 따른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 상담 방식, 상황극 등의 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적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를 지닌 전주시는 실제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만큼의 현실성 있는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는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행정 편의적인 미온적인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주무관청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다 하는 식의 지극히 경직된 행정사무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은 분명 전주시 관내이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명백한 책무가 있는 우리 시가 스스로 단순 사전 예방 교육에 국한된, 그것도 위탁 방식의 사전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센터 지원 정도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도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핑계로 시작하여 지극히 반시민적 업무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꼴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행정부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의 시작은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양질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책의 추진에 있을 것이며 단계를 확장하여 향후 이러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전주시, 학교,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대표 등에게 제안하고 꾸려가는 소위 전주시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위원회 구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행스럽게도 전주시 관내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문제로 4명의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오롯이 해당 가족들만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분을 단순 학교폭력 정도로 간과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사건·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안전도 제고 및 사전 예방 조치에 미온적이었다는 책임론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 전주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주시 행정은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및 교육청 당국과 긴밀한 공무 협조를 통하여 양질의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관내 청소년 성폭력 예방 혹은 사후조치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이외에 전주시 산하 인권 관련 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 즉 전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의회 등의 구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내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확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영광이자 조선시대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이 곧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얼마 전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에 참석하여 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라감영 복원 과정이 흑백필름이 지나가듯 차곡차곡 스쳐지나가며 나름대로 감명에 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전국 8도에 설치한 감영 중 하나인 전라감영은 500년 동안 전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다스리는 관찰사가 집무하던 곳으로 특히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됐던 곳이기도 하여서 그 역사적 가치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자료도 대부분 소멸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2005년도 전라북도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약 10여 년간 복원 방식부터 철거 방식, 입주단체 이주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복잡한 과정도 있었지만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철거비 논란으로 2년 넘게 힘 겨루기가 있었고 철거 방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어 오는 등 참으로 순탄치 않았던 전라감영 사업은 어찌 보면 이러한 논쟁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된 복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나름대로의 소견도 밝혀 봅니다.

현재 선화당, 관풍각, 내아, 연신당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 사업인 마무리 단계 외에 내삼문 일원 흔적 남기기 방향 설정 및 실감형 콘텐츠라는 실행계획이 검토되면서 1차 사업이 마무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준공을 하게 되면 10여 년 넘게 이어온 84억 사업비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 전주시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과제 또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편 공간 부분은 당초 건물 철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협의 과정과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공론화되었으나 실제 건립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다시금 시작되어야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서편공간은 어찌 보면 전라감영 복원이라는 과거의 통로이자 전통과 현대문화공간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상징문화공간의 역할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기에 조성 방식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자체의 근본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일부 측면에서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도 분명히 있으며 현대적 문화시설의 공간 활용 등의 방안도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서편공간의 활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협의는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합의점을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라감영 재창조 사업이 완료될 시 전통문화거점공간으로 문화재 측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최근 전주시는 전라감영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은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고 보행로 개설과 오수관 매설 등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는 182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라감영 주변 전통식당, 고미술, 한방 등 원도심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에 1000만이 넘는 한옥마을 방문객들을 전라감영 복원에 맞춰 테마거리 조성사업까지 원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적의 관광입지 조건이 갖춰진 이곳의 상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제2의 한옥마을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인근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뛸 것이 자명하며 또 실제 많은 상가 건물들이 동반 상승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빈 상가로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마중길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감영 주변 지역 역시 평당 이삼천만 원에 호가하는 경우가 앞으로 전개될 주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조치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의 대응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문화재 복원은 바로 우리들의 발자취이자 자긍심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복원은 원형에 충실하되 재창조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과제로 반드시 완성해 나가야 할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전라감영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 자존심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더 큰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하고 실행해 나가는 시스템이 지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협의하고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전라북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복원사업의 가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명의식의 실천으로써 완성될 것이며 향후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전통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안과 의안 심사 등 수없이 많은 일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승섭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프로스포츠 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전주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및 전북현대 측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K리그 6회 우승과 2회 준우승,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과 1회 준우승 등 최고의 성적으로 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구도시로서 우리 시 위상 제고와 관광객 1000만 명이 넘는 방문도시로서의 자리매김에 크게 기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매 시즌 때마다 축구의 열기 속에서 시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축제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프로축구단에 대해 그간 우리 시 지원 방식은 시정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월드컵경기장 내 전광판 배너 광고와 LED A보드 광고 등의 시정홍보 비용으로 매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완주, 진안, 고창, 익산 등 자치단체와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광고비 지원 이외에도 구단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북현대의 빅 경기 시에는 시내버스 배차 횟수를 증편하고 경기 홍보를 위해 설치되는 선전탑과 현수기를 게첩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 지원해 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증진을 위해 시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즌권 구매와 지역기업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고 구단과 사전 협의해서 홍보 예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축구단의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축구선수들이 프로 축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적도 우리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만큼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는 두 배로 올려서 1억 원, 올해는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2019년에는 또 증액된 3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현대 측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간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구단의 요청사항 및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유기적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단 측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구단이 함께 상생해서 명실공히 축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프로축구단 지원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드론축구 사업의 아이템들을 시뮬레이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북현대구단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축구는 탄소와 드론 및 ICT 기술 융복합해서 전주시가 최초로 개발한 미래형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16개 지부 및 유소년팀을 포함해서 무려 220개 팀이 창단되었고 영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해외에서도 팀이 창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에 드론축구 세계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정식허가 등록되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서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론축구 마케팅 및 홍보콘텐츠 개발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전주시 드론축구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드론축구 TV다큐멘터리 및 웹 콘텐츠 제작을 하여 2019년 상반기에 공중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선수단의 드론축구 홍보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도 몇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프로리그 일정 관계 등의 사유로 지연돼서 리그 종료 이후에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FIFA U-20월드컵에서도 세계드론레이싱 챔피언 김민찬 선수가 하프타임 시 드론축구 시연을 보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 하프타임 공연 시 드론축구 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전북현대모터스의 성인 및 유소년 선수들이 드론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에 드론축구 체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북현대모터스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서 드론축구와 전북현대모터스의 다양한 홍보 지원 방식을 발굴해서 전주시의 홍보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는 드론축구 예비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유소년 드론축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론축구 아이템을 시뮬레이션화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한 코딩 드론축구가 지난 11월에 개최된 2018코리아드론축구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내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시는 드론축구 VR과 사용자의 성향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AI까지 도입해서 온라인에서도 게임으로 드론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시민 레저스포츠로 드론축구를 활성화하고 또 드론축구를 통해서 제조업과 유통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의 프로스포츠 구단을 활용한 국내외 체류형 관광 상품화 방안 및 향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신, 방송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스포츠 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시장의 14%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1인자인 전북현대모터스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5월 전주스포츠산업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6월 스포츠산업 전문가와 전북현대모터스 관계자 및 하나투어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프로축구를 통한 관광패키지 육성지원 전문 포럼을 개최해서 사업 타당성을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럼 결과 해외관광객 유치상품 구성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전북현대축구단과 현지의 축구 구단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등 대규모 국제경기 시 전주를 방문한 축구 매니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프로스포츠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체육산업과 스포츠산업팀,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담조직 구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과 월드컵경기장 내부 공간을 축구 전용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로 2001년에 준공된 월드컵경기장은 꾸준한 환경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되어서 지난 U-20월드컵 치르는 2017년까지 한 번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U-20월드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서 전광판 교체, 잔디 교체, 통신시설 및 기자석 정비, 경기장 조명, 음향 그리고 주차장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개선해 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보수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현대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급한 사항은 긴급하게 그리고 경기장 내 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시설을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에는 축구전용 경기장 목적 이외에 서바이벌체험장, 전주푸드공공급식센터 등을 포함해서 총 20개 시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대전, 수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유휴공간 또 수익시설 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을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도 하겠지만 축구 전용시설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를 하는 선수들과 관람을 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월드컵경기장 동측 하부에 축구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K-리그 6회 우승에 빛나는 우리 지역 축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를 관광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끌어가는 스포츠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체육산업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와주셨는데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 돌봄정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지,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용대상을 그러니까 일반 아동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선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전에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센터 이용 아동을 시설별로 정원의 80% 이상을 우선 보호 아동으로 해야 합니다.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일반 아동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일반 아동이 전체 정원의 2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일반 아동이 12%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아동 비율의 점진적 확대와 이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상실감 및 이용 제한 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일반아동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주체 및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신설해서 이용아동을 53만 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계획에 맞추어 금년 10월에 다함께 돌봄센터 4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2022년까지 방과 후 돌봄의 수요가 많지만 돌봄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총 23개소를 신설하고 2019년도에 우선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고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교원자격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해서 공개채용 해야 합니다.

시설의 입지 조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부지로 건축물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후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주체,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검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2018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운영주체 결정은 정부지침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인접 아파트 54개소에 무상으로 시설 제공 가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부끄럽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 다함께 돌봄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개소 수 조정이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2개소로 했지만 2개소로 다 할 수 있을지 현재는 약간의 난망한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2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형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동보호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권역을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군산 등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읍, 완주, 진안과 함께 도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전주에 소재하고 있어서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타 시군에 비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아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의 경우 예산 등을 감안하고 전라북도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이관을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무엇이 최선인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폐지를 결정한 이유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 와계시는 명주골학교 박병훈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대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에 계신 대표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고자 송천, 덕진, 팔복, 태평, 중화산, 효자동 등 6개 권역에 청소년시설을 각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송천, 덕진, 팔복동 지역에 3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지리적으로 청소년시설이 집중된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고 제2산업단지 내에 근로 청소년을 위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사용되던 것을 2001년도부터 청소년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온 청소년시설입니다.

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 중단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댄스, 밴드, 봉사 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자유센터를 운영 중인 수탁법인이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수탁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시설의 위치, 청소년 이용자 수, 공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자유센터는 위치적으로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인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아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하루 평균 11명 정도, 월 누적 3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월 평균 5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유센터의 주요핵심사업인 대안교육은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모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하여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대안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그간 자유센터 내에서는 15명 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유센터 개소 시 그러니까 2001년 당시에는 전주시에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센터가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 현재 2018년도 전주시에는 6개 대안학교, 청소년센터를 제외하면 5개의 대한학교 위탁교육기관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되어서 자유센터 이외에도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과 혁신지구에 이제 키즈복합센터가 생기면서 만성과 혁신지구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키즈복합센터 내에 청소년센터가 또 생기기 때문에 혁신지구나 만성지구에 있는 아이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 정책을 숫자에 따라서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팔복동 지역이 요즘에 혁신동, 만성동 쪽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각장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팔복동 지역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 시설을 매각하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공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평화동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 전역을 송천, 덕진, 중앙, 효자, 중화산, 평화, 혁신, 아중 등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평화, 삼천, 서학동이 있는 평화동 지역과 혁신, 만성동이 위치한 혁신동 지역 그리고 인후, 우아동이 있는 아중 지역에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평화동 지역과 혁신동 지역, 아중지역 이 세 곳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개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아중 지역에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가칭 전주시아동청소년센터 건립 공사를 올 9월에 착공해서 드디어 내년이면 완공이 되어서 아중지역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혁신도시 쪽도 키즈복합센터를 2022년 완공하기 때문에 키즈복합센터 내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동 지역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면 이 지역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동 지역이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비 예산 64억 원이 국회 예결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영하기까지 이남숙 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국비 요청이 없으면 평화동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하지 않을 거냐?'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중·인후지역도 시비로 한 것처럼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평화동 지역의 청소년들도 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나 놀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아동 돌봄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시설 등 시정에 대해서 많은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대응 시책의 필요성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과 사후조치는 무엇이며, 시 산하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상담소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온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전문 직원 다섯 분과 외부강사 다섯 분 그리고 총 열 분이 성교육을 전담하면서 센터 내에 설치된 체험관을 통해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600회 이상 체험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 성교육, 또래지기 동아리를 통한 집단 상담방식의 성 인권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황을 가상하여 체험하는 상황극이나 찾아가는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체험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유형별 상담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요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성폭력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이 일어난 후에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조치가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폭력이 발생한 후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성폭력상담소와 전주시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안정과 유형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나 디딤터와 연계해서 의료시술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이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성폭력 보호를 위해 현재 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성폭력을 조사, 교육하는 성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고 피해자 보호시설인 디딤터와 쉼터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2011년부터 민·관 기관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담, 긴급구호, 보호,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성폭력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산하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지만 보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시의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효율적인 청소년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전문직원 다섯 분 이외에 체계적인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연령·대상별 특성에 따른 시청각 자료 등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 청소년시설, 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라감영 서편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진행할지, 사업 추진 관련 현재까지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있었는지와 합의점을 찾았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600년간 한 자리에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북도청사가 신도심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조선시대 유구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구가 발굴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라도의 수부로서 전주의 위상을 세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전라감사의 집무실과 감사가 민정을 살피던 전라감영의 핵심공간인 선화당 상량식을 시작으로 전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의 건물 복원을 위해 2019년 말까지 1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라감영 서편 공간에 문화시설을 계획했던 배경 및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14년 3월 17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동편 부지에 있는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영 건물을 복원하고, 서편 부지에는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설계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는 서편 부지 활용을 전라감영 서편에 있었던 핵심시설인 선자청, 지소, 인출방, 통인청 등 전라감영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콘텐츠를 문화시설의 핵심 기능으로 넣어 특성화시키자는 의견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초 전라감영의 서편 공간 영역이 현재 구 도청사 서측 담장을 넘어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블록까지를 포함되고 있어 전라감영 원형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전라감영 공간 영역에 대해서 고지도에 표시된 옛길과 일제강점기 지적도 등을 참조해서 재검토 한 결과, 전라감영 동편과 서편의 공간 영역은 현재 구 도청사 공간 영역과 일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선자청, 지소 등 전라감영의 콘텐츠를 가미한 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과 동편 부지에 건립중인 선화당 등과 마찬가지로 전라감영에 대해서 상세히 그려놓은 고지도를 참조해서 전라감영의 부속공간 영역을 전체 복원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재까지 전라북도와의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편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이 정립되면 현재 추진 중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모습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도청사 부지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전라감영 사업 완료 시 전통문화거점공간으로 문화재 측면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유구뿐만이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구가 발견돼서 역사적 깊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감영하고도 탁월하게 다른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라감영이 위치한 곳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에서 구도심 영화의 거리를 잇는 전주관광의 핵심 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관광객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지만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를 연결하여 전주관광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주시의 위상도 조선시대 때 조선의 남부를 관할했던, 전라도를 관할했던 그 위상도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찾아갈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특히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은 발굴과정에서부터 복원 전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화하고 복원 후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적 가치를 담아서 조선시대 감영 건물 원형성을 충실하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전라감영 특성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원주민이 임대료가 올라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자본 투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주시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주민 모임, 상가번영회 등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상생협약 동참을 홍보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물주, 임차인, 주민들의 협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근거법령이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막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주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발적 상생협약 추진 근거를 2017년 12월 2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마련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2018년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감영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협의체의 상생사업 도출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지자체별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 협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한 결과,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가 일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상가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인 2018년 11월 23일에 국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역 첫 마중길 주변에 이제 건물주들이 모이기도 하고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일부 모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부족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남숙 의원 2018년부터 이용 아동에 대한 규정이 일반 아동은 20%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12%로 현재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가 평가기준에 저소득, 일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12%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 충분히 보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용 아동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관의 프로그램 질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아동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제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합니다, 일반 아동들이······.

그래서 방학 동안이라도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학 동안이라도 이용 아동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전주시가 특히나 아동친화도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김승수 시장님께서 최소한 50% 이상은 이런 이용 아동 대상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건의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두 가지 면에서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돌봄 아이들 말고 일반 아동들이 말씀하신 대로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 하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돌봄 아이들만 대부분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치 '우리는 진짜 우선 돌봄 아이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느껴서 상처가 있는 면으로 보면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 퍼센트가 늘어나면 우선 돌봄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또 적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앞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선 돌봄 아이들의 숫자가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역차별을 받을, 역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숫자를 더 늘려서 일반 아동이 더 들어올 수 있다든지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하고 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보시면 "하겠습니다."에서만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트 운동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남숙 의원 걔의 모든 출발선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이나 똑같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 온종일 돌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프로그램비가 4900만 원이 책정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처음 신설할 때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2억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온종일 돌봄정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아동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 운영을 하면서 굳이 이런 시설들을 폐장시키면서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운영비도 통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것은 아시죠? 다른 복지관들은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등 해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지원이 됩니다. 1년에 난방비가 20만 원입니다. 교구·교재비 1년에 20만 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남숙 의원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277만 원입니다. 무려 13배가 넘는 난방비가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동센터나 지역 어린이를 돌보는 모든 기관들은 365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풀가동해서 하고 있는 데도 난방비가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 그리고 센터들이 방과 후에 오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센터장들한테 자격증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의무적으로 교육해서 일상적으로 늘상 하는, 지나가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늘어나는 아동학대 예방도 좀 줄이고 그리고 비어있는 오전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프로그램비하고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가족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의 재학대가 분명히 가정 안에서 50%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학생당 우리가 월에 2만 원의 프로그램비예요. 하루에 200 얼마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비 가지고 정말 많은 현장에서 복지관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모를 통해서, 프로포절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따와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구·교재비 20만 원, 1년에 20만 원 난방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쓸고 지나가는 교육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강사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질적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부모 교육을 하고 비어있는 오전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라는 개칭을 '온종일돌봄센터' 하게 되면 앞 부분에 '전주시온종일돌봄센터' 2개소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이름이 될 거잖아요. 이 지역아동센터 명칭을 그냥 ○○돌봄센터 이걸로 개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지역아동센터 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만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시장 김승수 예.

○이남숙 의원 아동친화도시를 김승수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전주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이때 아동의회가 생겼었어요. 아동의회 때 아동들의 욕구의 1순위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시장 김승수 놀이터로 기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남숙 의원 예, 놀이터예요. 워터파크였습니다. 워터파크였는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한테 요구사항 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전주시의 아동친화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전주시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되거나 묻히거나 그냥 흘러가는 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국 평균 510건이 우리가 아동학대 발생 건수예요. 전주시는 평균 건수가 넘습니다. 53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국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니, 굿네이버스가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이 사례 관리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전담인력이나 사업비는 전혀 책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시장 김승수 없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관을 받아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렇게 사례가 넘치는, 특히 전주시에서······.

제가 어제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행을 당했던 아이들이 비가 새 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누수되어 있는 공간 한쪽에 처량하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전주시에서 인건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전주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을 충분히 세워줄 수 있으시지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전주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아주 잘 자래매김되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톡톡한 역할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쨌든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름 자체도 아이들 스스로 낙인을 찍는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놀고 있어."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래서 이관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정말 아동학대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재 거기에 20명의 교사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사례관리자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전주, 익산······.

익산은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군산은 내년에 신설하고요. 정읍, 진안 이런 쪽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에 일정부분 최고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제대로 사례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센터의 폐쇄 문제입니다. 이렇게 폐쇄의 문제가 있을 동안 전주시의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또 조례에 청소년시설로 쓰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폐쇄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해마다 평가점수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평가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점수가 해마다 점점점 향상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들은 이렇게 NGO단체들한테 "우리 전주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서 국장님, 시장님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열심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있는 사업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한 명의 아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또 6개 기관의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폐쇄를 결정하는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문제 해결,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덕진구 같은 경우는 24% 되고요. 완산구도 20% 이상이 넘어요.

이런 청소년 문제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시정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선도적으로 자유센터를 설립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운동장이 있는 넓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폐쇄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 다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분명한 전제는 우리 아이들 정책을 예산 효율성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이제 전주시의 예산이 2억 4000 정도 지원이 되고 교육청 예산이 5000 정도 돼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1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특히 만성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만성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커 있는데 그 중심에 팔복동 자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청소년자유센터 시설이 필요하고 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그 공간을 매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우려가 없는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 자체가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은 다시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런데 시장님도 금방 '11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는데요. 1명의 아이라도 그 아이가 파급되는, 그 아이가 정말 변해진다고 하면 학교가 변화하고 가정이 변하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위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그쪽에 대한 만성동의 여기에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런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폐쇄가 결정이 돼서 현재 그곳에 다니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바로 그쪽으로 위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재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6개 기관도 다 이미 청소년 문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인원의 충족이 넘어요. 만원이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관들입니다.

○시장 김승수 저도 그 시설을 다녀왔었는데 그 시설을 아이들 접근성이 좋은 시내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또 혁신, 만성지구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미 혁신하고 만성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바로 폐쇄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청소년센터 설립 관련도 시장님이 아까 충분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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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주시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님과 시민과 의회도 책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전주를 떠나지 않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전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주시의 시민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시장님으로서, 의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우리 전주시민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서선희

의  원    정섬길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