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윤근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은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저 우아동·호성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친애하는 강동화 부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65만 시민과 함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경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수 종사자 인력양성사업 예산 5억 5560만 원이 전주시 예산에 편성되었었고 이 예산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되겠습니다.

(제355회-본회의 제3차)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최대 근무시간 허용 한도가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과 격일제 근무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가 1일 2교대제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버스운수 종사자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를 전주시에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수행기관으로 하여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시한으로, 약 반 년의 시한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지 리플릿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장연수 훈련부터 채용연계까지! One-stop

전주시 버스운수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총 150명을 목표로 한 교육훈련생 중 지금까지 1기부터 4기까지 86명의 수료자가 수료를 마쳤습니다. 현재 5기 수료 기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료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One-stop이라고 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기사를 양성해서 채용까지 연계한다고 했던 이 사업, 4기까지 졸업한 졸업생 중에 전주시내버스에 취업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현장연수부터 채용연계까지 One-stop'이라고 하는 전주시의 홍보문구를 믿고, 전주시를 믿고 교육훈련에 참여했던 전주시내버스 취업 예정자들의 꿈은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노동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주관하고 버스운송업체 대표들이 전라북도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하는 이 대표조직이 약속을 했습니다. 협력의향서를 통해서 "최대한 협력하고 채용연계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 아무런 지켜진 것 없이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5억 5560만 원이 들어갔고 수료자는 배출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료자들은 전주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다른 지역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전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객사길 소위 말하는 객리단길 일방통행 종료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55회-본회의 제3차)

최근에 객리단길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른바 객리단길 주변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사람과 차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교통체계개선 용역 등을 거쳐 도로의 일방통행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11월 27일 날 일방통행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가보고 싶었고요, 현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전주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의 불안과 교통체증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된 일방통행로 개선사업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반듯하게 만들어진 노상주차장, 그리고 반대편 당연히 인도가 설치될 거라고 예측했던 한쪽 면은 보도블록이 아닌 그냥 페인트칠, 파란색 페인트칠로 사람 그림을 그려 놓아서 '이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이런 식의 표지를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동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걷고싶은도시과는 보행공간을 침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죠. 제가 어제 그곳을 몇 시간을 객리단길에서 또 돌았습니다. 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저 파란색으로 그려진 보행공간은 차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선, 차가 아닌 사람이 우선이라는 전주시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의원 서난이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0.76℃의 2배로 기후변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355회-본회의 제3차)

특히 2018년 전주시는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푸르고 높은 하늘 대신 희뿌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시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연일 전국 최고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나무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면서 민선 7기의 주요시책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나무심기 정책은 이미 2010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전주시도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 등에 수목식재, 담장 없애기, 아름다운 녹화거리 조성,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시민 주도사업으로 시민식수, 시민헌수, 천년전주의 시민의 숲 조성 등 전주시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중 옥상녹화사업은 2017년 전주시 청년시민감시관 회의에서 사업시행 2년이 지났지만 추진 성과가 거의 없다며 사업폐기를 요청받기도 하였고, 2018년 올해 8월에는 2009년에 7개의 기관에 9억 4500만 원을 들여 추진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로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추진된 식재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300만 그루가 심어졌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난 여름철 폭염은 전주시 지정보호수와 노거수 118그루의 생존도 위협하였습니다. 즉 지자체의 나무심기사업들이 나무를 심는 것에는 예산을 쓰지만 그 유지관리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은 2026년까지 8개년 동안 진행되면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5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청 생태녹지과, 푸른도시조성과의 예산은 작년에 동결 수준입니다. 인력의 추가배치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나무심는 전체 예산의 20%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중앙분리대나 가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5억의 나무심기 신규 예산 중 유지관리비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생태관에 다시 그린커튼 등 녹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전주시 공공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린커튼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었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마치 최선의 방법인 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시로 전주시 도시공원에 약 150만 제곱미터가 추가로 사라지고 400만 제곱미터의 보존녹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일이었고 이에 선도적인 대책 없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한 부서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한 부서에서는 녹지를 통으로 개발하여 숲을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공원들은 전주시 열섬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인데 개발로 인해 앞으로 열섬현상이 악화될까 벌써 두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현실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는 예산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커서 전주시의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해 부지 일부분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은 실제 전주시에 필요한 주택공급과 맞물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공급계획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주시는 실제 현실적인 공원 유지 대응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1년에 35g입니다. 보통 경유차 한 대의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1680g입니다. 즉 나무 47그루가 경유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노후 경유차 한 대를 없애는 것은 47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응책은 경유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저상전기버스를 구매 시 경유버스 신규 구입 비용의 차액인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버스 운행 시 경유버스보다 연간 1500만 원, 천연가스 버스보다 연간 13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돼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 울산, 광주, 창원, 서산, 아산 등 전국 6개 도시에 수소 전기버스 30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전주시는 시범도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300㎞ 이상을 가려면 급속충전기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충전해야 합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하는 데 5분여가 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약 600㎞를 운행하고 내뿜는 것은 수증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전기차를 궁극의 친환경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주시는 계속 미온적이었습니다. 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아산, 서산 등이 수소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동안 전주시는 고인 물과 같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저변확대와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충전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환경차의 패러다임이 수소전기차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수소차 산업의 메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역 거점도시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것은 전주가 유일할 것입니다. 특히 수소전기버스의 생산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도 전주시의 뒤늦은 보수적 행정은 시민을 한숨 짓게 합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해 나무를 심어 방어하는 것과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집행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의 경유시내버스는 56대가 남았습니다. 경유차량을 줄이는 일에 가장 앞서서 경유시내버스를 줄일 순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국비를 매칭으로 공공에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말고도 전 부서의 차량구입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민선 7기 1호 사업으로 진행된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 설립 관련 결재문서에 의하면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분야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생태도시 조성 등 큰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녹화, 교통, 에너지, 자전거 정책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정책을 임시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일까요? 특히 TF팀은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되는 조직이기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테스크포스가 해산되고 구성원들은 본래 자신이 속한 부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이 진행하는 업무가 시급을 다투는 업무이거나 여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합류한 조직일까요?

본 의원은 이 조직 구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기형적인 예산 또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에는 맑은공기추진단이 있고, 복지환경국의 에너지전환과에는 맑은공기팀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의 공공운영비는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의 사업비는 푸른도시조성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추진단장의 결재 위에 생태도시국이 아닌 복지환경국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또한 꼭 추진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일까요?

녹색도시 시민가드너 양성사업, 가든시티 콘테스트 공모,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위원회 운영, 조경총괄기획가 운영,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종합계획수립 용역, 시민이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라는 6개 사업에 4억 4000입니다.

맑은공기추진단 역시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옥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설치, 도로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운영,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만 보더라도 시급을 다투거나 TF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진행할 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성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구성의 역할도 기존 부서와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추진단은 구성의 목표와 책임 범위, 운영 기간과 원칙이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TF팀이 구성될 때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TF팀이나 현 조직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한 전주시의 첫 단추가 너무 성급하게 꿰어진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시기, 그리고 전체 부서와의 소통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이 그려지는 전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서윤근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과 객사길 객리단길 일방통행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대중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버스운송 종사자 인력양성사업 교육 수료자의 취업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주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시행되는 2019년 7월 1일 시점에서는 전주시의 경우 버스운송자 187명의 추가인력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버스운송자의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국비 5억, 시비 5500만 원, 총 5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생 150여 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24시간, 기능교육 80시간, 현장연수 120시간 등 총 224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수료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송자격증을 발급하여 버스운송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약 49%에 해당되는 55명은 전세버스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된 교육수료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 종사자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 버스운송자격증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 5개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시내버스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운송종사자 모집 시 45인승 전세버스 등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교육수료 후 버스운송자격증만 취득하고 운전경력이 충족되지 않아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자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45인승 전세버스 등 업체에 우선 취업 후 경력을 인정받아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교육 수료자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미채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업계 추가 인력 수요 발생 시 전세버스 업체에 취업하여 경력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시내버스 업체에 우선 취업 연계하는 등 교육수료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객사길 일방통행 시행 후 보행권 위험 노출 지적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객사길 일방통행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객사길 일원은 도심 공동화 지역이였으나 최근 이삼 년 동안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가게를 운영하려는 점포가 생기면서 맛집과 멋집을 찾고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트렌드와 맞물리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원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통행 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주객사길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경찰서와의 간담회 등 총 9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기존 양방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9월에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객사1길부터 전주객사3길까지 5개 노선 1.7km에 대해 지난 11월 28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해당 노선에 보행자 공간을 설치하였고, 시행 전보다 주차질서 및 차량소통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옥토주차장 입구 일방통행 시행 전과 시행 후, 그다음에 측면, 옥토주차장 측면 일방통행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상황, 또 후문 쪽의 상황을 보시면 일방통행 시행 후에 불법주차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공감합니다. 이에 원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옥토주차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48면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 조성사업 이후 보행환경 개선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 구간 내 건물 출입구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차도보다 높으면 강우 시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보행자 공간은 우선 차선도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주객사길에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술물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 걷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멋진 보행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 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12월부터 ‘단속 후 견인’이라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단속에 앞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전주객사길을 비롯한 시내 주요도로에 즉시단속 예고 현수막 게첩은 물론 단속예고문 부착·배포 등 사전현장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고, 보행권 저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시 견인단속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사전 홍보 활동에    치중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전주 객사길뿐만 아니라, 주요도로의 인도 및 횡단보도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식 향상에도 노력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응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나무심기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무심기 유지관리비 예산대책 및 향후관리 계획과 우리 시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그린커튼 사업의 동참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 유지관리비 예산대책 및 향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시설물은 공원 248개소, 가로수 285개 노선 66만 582그루, 수벽 121개 노선 204.5㎞, 완충녹지 등 시설녹지 88만 7061㎡ 등이며 공원·녹지 수목의 경우 가로수 보식, 화단 관목류 보식, 가지치기 사업, 가로수 뿌리 정비,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주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은 총 140억 원이며, 이 중 19억 원을 가로수 및 녹지시설 등 수목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17억 원, 2017년 1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22억 원을 반영하는 등 녹지시설의 수목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목 식재 사업의 경우 일정비율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새로 식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2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목생육이 안정적으로 활착할 때까지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효천지구 공원 등 녹지공간 6개소가 증가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가든시티 조성, 생태도시숲 조성 등 생태도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원 등 녹지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심의 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는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콘크리트 옹벽 등 입면을 식물로 덮어 미세먼지 저감효과, 자외선 차단, 온도조절 및 대기정화 기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벽면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호성동보호관찰소, 전북도립여성중·고교, 평화주공 4·5차 아파트 옹벽 등 도로변 담장, 방음벽 20개소 3.6㎞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시부터 생태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중화산도서관은 옥상녹화, 아동청소년센터 및 덕진보건소에 대해서는 벽면과 옥상녹화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 건립된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600㎡ 이상인 아중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 36개소, 덕진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30개소, 서원노인복지회관 등 노유자시설 28개소, 완산수영장 등 운동시설 8개소 등 총 118개소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또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벽면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조건부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 유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주거공급 계획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실적인 공원유지 대응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도로 등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며, 이에 따라 우리 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하여 총 15개소 1445만 제곱미터이며 이 중 사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인 952만 제곱미터입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약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문제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동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토부, 행안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원이 해제될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년 5월부터 용역을 통해 공원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방침은 기존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공원지역 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고 지방채도 적극 발행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득이 해제되는 기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조례 검토 등을 통하여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으로 하여금 전체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심에 있는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대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반영한 상태에 있으며, 사실상 4개 공원 중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은 토지가격 상승과 표고, 경사도 및 고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우리 시의 주택공급 현실과 공실률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가련산의 경우 지형 여건상 표고와 경사도가 낮고 하가택지 대로와 인접해 있어 난개발이 가장 우려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실거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유차량 시내버스 감축 계획 및 공용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전주시 자동차는 31만 3723대로 그중 경유차는 12만 9360대로 41%이며, 시내버스는 411대 중 천연가스차량은 355대이고,    경유차량은 56대로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 56대의 구입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구입 의무화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해 왔으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2014년 10월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구입의무화 조례가 폐지되면서 대당 1800만 원 지급되던 천연가스 차량구입 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 지급됨에 따라 2014년 22대, 2015년 33대, 2016년 1대 등 총 56대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장착된 유로6 경유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로6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으로 1992년 유로1에서 2014년 유로6로 강화됨에 따라 유로6 기준을 맞추려면 신형 엔진을 장착하거나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부에서 2017년 7월부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 유가보조금을 세제곱미터당 62원을 지급함에 따라 경유 시내버스 대신 천연가스 시내버스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전기차량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버스제조사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시 소요되는 일부 자부담 3000만 원과 60분 이상의 충전시간, 그리고 1회 충전 시 실제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약 200km 이내로 전주시내버스 1일 평균 주행거리인 244k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중 최소 한 번 정도는 충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수명이 5년 후에는 교체해야 하는데 약 5000만 원 교체 비용의 부담이 문제고 또 유지관리 전문인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전기시내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 운송사업자의 자부담금 최소화,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전기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전기차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 19.6억 원을 투자하여 공용전기자동차 48대를 구입하고 시 본청,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용차량은 426대 중 전기차는 48대, 경유차량이 296대, 휘발유차량이 82대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전기차가 일상화되지 않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로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9년도 전기차량으로 구매 예정인 4대의 공용차량 외에 일반차량으로 구매 계획인 11대에 대해서도    활용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전기차량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 2019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요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이에 따라 우리 시 2019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디젤차량 퇴출 연도인 2030년 이전에 가능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하여 용도별 교체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전기차량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시기, 전체 부서와의 책임감 있는 소통방안 등 향후 미세먼지총괄추진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하는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관계부서의 합동 TF팀 운영 등 시 전체부서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장기적인 방향에서 본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년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 전체부서와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체계와 예산, 역할 중복 등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등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스스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핵심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공기도시 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66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미세먼지 대응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부시장 잠깐 아까 낭독하셨던 답변지를 좀 전에 봤는데요. 예, 뭐 역시나였습니다. 이 리플릿이 모집하는, 아까 버스운전사 모집하는 리플릿입니다. 보시면 밑에 전주시가 맨 앞에 나와요. 전주시,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전주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대고 한국노총은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수료자들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수준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관련 자격취득 그리고 채용연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리플릿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서명을 해서 참여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된 교육수료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없는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 의거해서 대형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운전경력이 1년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부시장 김양원 2년.

○서윤근 의원 45인승 버스 2년 이상, 이런 법과 이 지역에 뭐 채용규칙이겠죠.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법과 채용규칙은 부딪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억 5500 정확하게 더 됩니다. 1억 2500이 상반기에 있었으니까 약 6억 7000 정도의 이 예산이 짧은 단기간 내에 투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냥 먹튀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시에서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이해를 하시나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된다, 바로 취업이. 왜냐하면 1년 또는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실상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바로 취업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전세버스나 이런 데에 취업······.

○서윤근 의원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이 참여자들에게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얘기를 했었고, 초기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 전주시, 고용노동부 박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신력을 믿은 거죠, 우리 수료자들은.

○부시장 김양원 예, 운송사업 자격증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개인이 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과정 뭐 이렇게 개인 비용으로 그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무료로 그런······.

○서윤근 의원 그래서 의미가 있다?

○부시장 김양원 운송사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시장 김양원 거기 공고같이 바로 채용은, 시내버스에 바로 채용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것을 알고 계셨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수료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수료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내버스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부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 김양원 그 사업은 주관이 이제 한국노총에서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모든 주관 자체를 그렇게 한국노총에서 한 겁니다.

○서윤근 의원 모르고 계셨단 이야기예요? 그 중요합니다. 이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빤히 5억 556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그냥 낭비되고 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 없어도 다 그냥 다른 데 가서 이 수료자들 이것 받지 말고 어디서 가든 그 버스 경력만 쌓고 오면은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서.

○부시장 김양원 예산 낭비로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윤근 의원 아니 여기가 예산 낭비 왜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부시장 김양원 그러니까 버스 업계에 바로 취업을 못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은······.

○서윤근 의원 아니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 원스톱 채용연계, 시비 세금 5억 5000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어디선가 경력을 쌓아야 전주시내버스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없는,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낭비성 사업이죠.

○부시장 김양원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윤근 의원 취직을 위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그쪽 취업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서윤근 의원 운송사업자격증을 여기서만 따냐고요? 이것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윤근 의원 대략 거의 한 명당 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145만 원에 하더라요. 채용 연계까지 해 가지고 과대한 예산, 1인당 과대 예산이 들어 가가지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5억이 넘는, 6억이 넘는 돈은 한국노총으로 들어가 있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책임을 누군가 져야죠. 이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

○부시장 김양원 예산 낭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서윤근 의원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윤근 의원 한국노총은 지난달에 단협 맺은 것 압니까? 3개 사업장. 공부 안 하고 나오셨어요? 11월 달에.

○부시장 김양원 예.

○서윤근 의원 3개의 운송사 다 노동조합 간에 임금 단체협약이 맺어졌어요. 전혀 보고 안 받았습니까? 답변 준비할 때 그런 것은 좀 듣고 나오시지.

○부시장 김양원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서윤근 의원 호남여객·시민여객, 하나가 뭔가요? 성진여객 3개가 한국노총이 교섭권을 가지고 사 측과 교섭해서 임단협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1일 2 교대제로 가야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것을 연장한다는 단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처럼 하루 17시간, 8시간 하고 하루 쉬고 격일제 근무를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그냥 계속 가자, 우리는 격일제로. 이런 단협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앞에서는 이 52시간 제도의 변화 때문에 이끌어나갈 테니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양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계속 격일제로 가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단협을.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어떤 부분이고 지금 현행법에서 그게 서면상 합의를 보면은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답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전주시는 그러면 버스 관련해서 뭐 있지 않아요? 하는 일, 뭐 버스위원회 구성하고 노사정에서 지난달 무주 가가지고 뭐 워크숍하고 그랬잖아요. 모르시나요? 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52시간 관련해서 노사정 천안시가 주도해 가지고 노와 사를 불러서 52시간제에 따른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주도적으로 시가 나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주시는 그러면 뭐합니까?

한국노총에서 돈 달라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달라면 돈 주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단협 맺어 가지고 52시간으로 가지 않겠다, 격일제로 그냥 가겠다. 그 도장 찍고 있는데 전주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52시간제로 바뀌었을 때 1일 2교대로 바뀌었을 때 전주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은 한국노총과 회사 간에 지금 법에 52시간이 원칙인데 서면상 합의를 할 경우에는 ······.

○서윤근 의원 그 사이에 전주시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하셨냐는 거예요?

○부의장 강동화 잘 모르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 아까 한국노총하고 임금협상 할 때 시는 뭐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꾸준히 1일 2교대를 하자고 임금협상 때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바람에 그게 성사되지 않고요. 한국노총이 격일제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서윤근 의원 개입은 했으나 아무런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거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뭐 저희는 사실 1일 2교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까지도 편성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사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윤근 의원 여전히 버스회사에 대한 장악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전주시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길어지니까요,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었어요.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 사업, 이 사업이······.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버스운송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의원 네, 네.

이 사업이 간단해요. 어차피 수료를 받아봤자 2년간의 경력이 없으니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수료받을 시간에 어디서든 서울이든 경기도에 가서 그 시간에 어떤 운전을 하고 있었으면 더 빠르게 취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와서 이 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5억 5560만 원을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그리고 그 한국노총은 뒤로는 가가지고 계속 인력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싹을 자르고 이게 뭐하는 상황이에요? 전주시는 여기서 뭘 했단 거냔 말이에요. 이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는 아까 부시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낭비되는 쓸모없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의원 2회 차 있으면 또 하시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서윤근 의원 또 하시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2년 경험을, 경력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료를 하고 난 후에 비록 다른 지역에서 전세버스 같은 것을 운전하다가 경력이 차면 우리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이런 현 시스템이 그렇고요. 그래서 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상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럴 만큼의 어떤 가치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여기서 수료받은 분들이 주로 경기도 쪽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해요. 전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감정과 미련을 버리고 그분들이 돌아올까요, 다시?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생태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지난달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께 영화의 그 거리 보도에 계속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결 안 됐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시의원이 시장에게 답을 요구했고 시장이 해결하겠다고 답을 주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구도심 지역에 그것은 옛날부터 도로가 좁게 있었기 때문에 도로도 확장 못 하고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객사길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보행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상가나 그런 분들의 반발도 좀 심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행 일방통행을 하면서 불법주정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돌려주실래요.

11월 1일부터 즉각단속 현수막을 많이 붙였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서윤근 의원 사진 안 돌아갑니다.

저 현수막 보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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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윤근 의원 저 현수막이 서 있어요. 인도······ 바로 그 옆에 차가 있어요, 인도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했지만······.

○서윤근 의원 그 전에 이미······.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서윤근 의원 일방통행 하고 나서요, 인도로는 사실상······.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 지역은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상가하고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

○서윤근 의원 아니, 지금 왼쪽에다가 노상주차장 그렸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렸습니다.

○서윤근 의원 추가로 만들면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가뭄 시에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주민들,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상가 반발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우선 사람의 보행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우선 차선을 통해서 시행해 보고······.

○서윤근 의원 잠깐만요. 돌려주실래요?

○부의장 강동화 저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규정에 의거해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서윤근 의원 됐습니다.

저게 지금 보행 공간을 놔 두는 거예요. 저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 11월 27일부터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서윤근 의원 단속을 해도 저렇다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조금 지켜보시면 나아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님의 생태도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보충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 주시면요, 대성동에 있는 한옥마을 주차장입니다.

아스팔트에 차량까지 들어서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셔틀버스를 대기하기가 아마 어려울 지경인데요. 열섬현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생태주차장으로 되고 그늘주차장이 있어야만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해지고 여름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이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실제 집단적으로 자동차를 모아놓고 그 대기발열이 생기면 훨씬 더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휑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 사진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이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조정해서 민관 간에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지금의 조직 구성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응은 다 아시겠지만 교통대책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공원과 녹지 유지, 나무심기 등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 간의 협력이나 그런 고민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저런 주차장 하나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나무 식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생태도시에 대한 철학이 전 부서가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저 주차장 조성할 때도 그런 부분 고민을 더 했었어야 하고 이쪽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에서 저런 사업들을 점검해서 좀 식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 의원 건축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실제 저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지 조례 개정하고는, 뭐 그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서 중화산 도서관이나 옥상녹화사업, 아동청소년센터, 덕진보건소 벽면과 옥상녹화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축 비용도 1원도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 시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 일몰제 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재정상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서난이 의원 이것은 정말 저는 답변으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 의회에서 계속 도시공원 일몰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동안 예산이 정말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나 했습니까? 정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선순위에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난이 의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했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정말 나무심는 정책하고 실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숲과 공원을 유지하는 것이 미세먼지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천만그루 나무심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버스 관련해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언급하셨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런 한계도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수많은 공약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겠죠. 그 우선순위 안에 실제 미세먼지는 부서 만드는 것 빼고는 전반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비용은 다른 지자체는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시동하는 지자체는 뭐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더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전주시는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부서에 업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는 의미가 없고 저는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에 사업의 고민은 하나, 공감은 하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사업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문제, 전기차를 보급하는 문제들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서난이 의원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건도 전기자동차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하루종일 차량 단속을 다녀야 되는 차마저도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금년 구입차량 전기차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이렇게, 일반차량 구입 11대 하려고 한 부분도 전기차가 가능한 부분은 전기차로 적극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데 시민들에게 동참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 줘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전주시가 전기버스나 여러 가지 이 정책, 교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실제 시가 전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인프라를 시가 마련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를 줄이는 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정말 차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데 뭐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미세먼지를 만약 줄인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그런 고민들은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시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부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1호로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같이 나무식재를 했는데요. 실제 산림청의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각종 포럼자료에서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침엽수가 가장 높고요. 은행나무는 실제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시목이기 때문에 심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런 식수할 때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예.

○서난이 의원 오늘 시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좀 힘드셨을 텐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들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엄청 더워질 거고요.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행정이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TF팀으로는 전혀 이런 총괄적인 문제가 컨트롤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조직개편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전 부서가 아주 세밀한 사업까지 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에 대책을 세우는데 세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부의장    강동화

의  원    서선희

의  원    정섬길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