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5.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면

2.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면

3.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4면

4.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면

(제355회-본회의 제5차)

5.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면

6.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면

7.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4면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면

9.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4면

10.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면

11.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면

1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5.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6.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면

18.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면

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박병

술·강동화·이윤자·김동헌·최용철·이남숙·김진옥·정섬길·송상준·김원주·송영진·김호성·박윤정

·김윤권·한승진·송승용·김승섭·서난이·이미숙·김현덕 의원 발의)	22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12월 19일 강동화 부의장님 외 19인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55회-본회의 제5차)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의 도시를 위하여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윤정 의원입니다.

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사전에 이루어진 영향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지나는 대다수 전주시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 사업 허가를 내줘서 도로가 자기들 것인양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 냅니다.

관내 주요 예식장 인근은 주말마다 정체가 지속되고 다수의 시민과 전주를 찾는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과 업체는 사업 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단지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수록, 새로 개설해야 하는 도로가 좁고 짧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현재 에코시티는 전체 개발단지의 절반 정도가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코시티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서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시간대마다 교통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주시는 인접도로, 연결도로의 신설,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코시티 5블럭 입주아파트의 경우 교차로에서 정문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의 부출입구로 이루어지도록 해 불법유턴 차량과 교차로 좌회전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얽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교통정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교통영향평가는 에코시티 전체, 그리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코시티 특히 단지 내부의 교통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355회-본회의 제5차)

에코시티 5블럭 공동주택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뿐더러 주변의 정체를 유발하는 현재의 진출입 방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5블럭 인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 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즉 대규모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주요 도시개발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예식장 등의 인접도로는 심한 교통 혼잡구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영향평가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받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 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교통정비촉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영향평가가 아닌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법령 제정보다 먼저 조례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우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조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현 금암동에 자리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터미널로서 협소하고 낡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주요거점도시 터미널 중에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이 오래되고 협소하고 낡은 터미널은 이제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전주시의 주요 관문입니다. 오가는 시민을 전국의 각 지역 간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연결해 주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인근의 전북대학교 2만 5000여 대학생들과 전북대학교병원을 찾는 이용객들을 비롯하여 최근 한옥마을로 인해 급증한 관광객들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가 갖는 주요 인프라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숫자가 2017년 1100만 이상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관광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옥마을까지의 접근성, 즉 교통인프라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1100만이 찾아오는 도시라는데 과연 그에 맞는 교통인프라를 갖추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공항이 없어 하늘 길은 막혀있고, 고속철도 SRT 노선이 없어 반쪽에 불과합니다. 고속버스 역시 다양한 노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틈을 메워주는 것이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시외버스는 전라북도 내·외 다른 대·중·소도시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광역교통체계 중추 기능입니다. 따라서 버스터미널은 지역공간과 공간 연결의 관문인 것입니다. 고속터미널은 1980년 개장 이후 36년 동안 사용하다 노후되고 편의시설 부족과 불편이 증가하여 재건축을 결정, 2016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전주역 또한 이용객에 비해 너무 협소하고 또 관광객의 불편이 커 선상 역사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전주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훗날 문화재와 같은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은 광역교통체계 중에서 유일하게 70년대 모습으로 노후되고 불편한 전주시의 관문이 되고 있으며,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2007년 부분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전주의 관문이라 하기에 옹색하고 부족함이 큰 실정입니다.

사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하고 전북고속은 총사업비 230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터미널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신축 터미널 부지면적은 기존 2만 1912㎡에서 2900여㎡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신축하려면 고속버스 전면도로와 같은 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현재의 터미널 전면 상가 부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 상가 25개 중 1개만 전북고속 소유이고 24개가 개인 소유 상가입니다. 전북고속 측과 상가 간 부지 매입 가격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상가 주인들이 독자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에 나서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이후 상가의 개별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입장만 표명한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신축은 필요하지만 전북고속과 상가주인 양측의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적극 건의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상가를 적극 중재하거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앞장서 나서십시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들 불편, 불합리한 동선에 의한 안전성 문제는 물론 가로변 노후상가로 인한 경관저해, 택시 주정차 등으로 주행차로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터미널이 하루빨리 새롭게 건립되고 전주시의 새로운 얼굴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자살예방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최근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25.6명에 비해 전주시는 5.9명 적은 1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전주시의 자살 관련 지표들이 괜찮은 수준처럼 보이나 이는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자살률 평균의 2배 이상인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11.2명이었던 자살률이 2013년 28.7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또한 이러한 국가적 기조와 발맞춰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문화정책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자살 예방의 경우 하나의 사업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의료기관, 경찰청,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명문화 확산정책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 45.7명이었던 노인 자살률이 2016년에는 5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청주시의 경우 동네의원을 활용한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을 통해 노인 자살자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울증 및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적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자살위험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높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촉발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제거하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주시 역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통해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진행하고 있고 자살명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아중호수에 조도개선, 제방펜스 설치,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쩍 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간이음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살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청, 의료기관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전주시 생명문화 확산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현안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풀지 말고 정책대안을 갖고 해결하자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형연료 소각을 통한 발전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만성동 주민분들과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분들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저 또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특히 과거 해당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울러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촛불집회장에는 해당 지역구와 인근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또 그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맹비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1대 총선이 시작되기는 되었나 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라 먼저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반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 합니다.

팔복동 내 소각시설 7개 그리고 고형연료 사용시설 3개, 총 10개는 이미 그 국회의원님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팔복동 주민들에게, 만성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문제는 비단 소각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2016년 5월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현재 팔복동에는 천변토건환경, 개암이엔티를 비롯해서 5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에, 보관 중에 날리는 비산먼지 그리고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업체들도 보면 이미 그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들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했어야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건,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정치적인 선동이 먼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팔복동 공단 관련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추후 신규 소각시설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기존의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이미 2013년 12월 13일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폐기물 파쇄행위에 따른 지붕덮개시설 등 규정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대기오염,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오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서 비산먼지와 악취, 대기오염의 문제에 특별한 단속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팔복동 공단 내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누출이 되거나 화재 시에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단 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살기 좋은 국가 평가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결은 '인간이 불편하면 자연이 편하다.'는 강한 의지와 소신이었습니다.

그 소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를 쌓고 국민의 교육과 의료, 생존, 복지, 문화 등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도시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여유롭고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가치 판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행복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삶은 소득이나 고용, 주거환경 등 물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건강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의 다차원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가치에서 공공행복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공공정책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탄에서 시작된 행복정책은 GNH이라는 국민총행복 개념이 처음 만들어져 국민총생산 증대만을 강조했던 선진국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2012년 UN 제1차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으로 각국의 성장 위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행복의 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었고 OECD 역시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성장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행복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제 공공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지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부탄의 공공행복 정책의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부 정책 역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 강대국이라는 우리나라 행복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UN의 2017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8개국 중 우리나라의 평균점수는 58위, 평등점수는 96위이며, 자살률은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 역시 심화되어 ‘헬 조선’, ‘금수저·흑수저’, ‘3포세대’ 등 듣기도 민망한 용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행복이 아닌 불행의 나라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공식석상에서 한국형 국민총행복 지수 개발을 언급해 왔으며 부탄 방문 이후 국민행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고 2016년 사람·경제·문화·생태 등 12개 영역, 25개 하위 영역, 102개의 실측 지표 항목을 선정, 제시한 전주형 행복지표개발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표개발 용역사업이 주요 시책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시 전반의 정책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김승수 시장께서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관련 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추측해 보건대 전주시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경제개발의 환상이 아닌 시민들의 행복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과 공공행복의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 전략적 대응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전주시 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행복지수·지표 개발 사업 추진,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들의 피드백이 가능한 행복영향평가 등의 방식들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행복지수·지표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입안된 정책들의 행복 실감도 변화를 측정하여 전주시민의 불행 혹은 불안 요소를 부단히 추적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민 총행복지수를 리포트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주형 행복정책을 조정하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단기간의 행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복한 사람의 도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주시가 앞으로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하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라는 대목을 다시금 상기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고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이어주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친수공간인 기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명품호수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경우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불편한 정주환경과 인근 악취 문제 등으로 내·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기지제의 경우 최근 조성된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경관과 비교되며 주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전주시는 총 40억을 투입해 기지제 주변에 총길이 1.37㎞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선 7기 전주시의 주요 핵심정책은 천만그루의 나무와 함께 숨 쉬는 도시입니다. 그 세부 내용 속에는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6대 호수 명품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숲·공원 조성과 더불어 아중호수와 덕진연못, 기지제 등 전주 6대 호수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명품화하는 등 녹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지제의 경우 올 초부터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다울마당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주시가 사업의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발표된 기지제 관련 사업의 경우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다울마당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호수 명품화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아중호수처럼 호수 주변에 데크 설치가 명품화 사업의 본질입니까? 적어도 명품화 사업의 본질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기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다울마당에서도 매번 지적되었다시피 악취 및 수질악화 문제, 쌓여있는 부유물질 문제, 주변 만성지구 개발 등 각종 공사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는 기지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전주시가 혁신, 만성, 에코 등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불편 수렴 간담회에서도 역시 지적된 사항이며 기지제 악취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퇴적물 준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낚시꾼들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기지제의 경우 낚시꾼들로 북적이고 있고 이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떡밥·어분 등의 미끼로 인한 수질악화, 낚시꾼과 일반 이용객 사이의 갈등, 주차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지제 내 낚시 행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다울마당에서 역시 기지제 내 낚시 문제 및 낚시터 조성 등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시장께서 기지제를 진정한 명품호수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적어도 그 첫 삽은 단순히 주변에 데크를 둘러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기지제 퇴적물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과 낚시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년 공사가 시작되는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조성사업과 함께 기지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퇴적물 준설사업을 병행하시고, 낚시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력한 계도 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까지 모든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전통문화선양 활동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여성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통해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써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단독주택 도기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수도권 이전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순수한 자금 지출계획을 보면 투자사업비, 기타지출로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전주시에 유치하고,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벤처, 여성, 장애인 등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으로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5.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수거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필요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편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사업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2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각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결산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 및 민생복지를 지향하며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계수조정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6641억 2700만 원으로써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당초예산의 경우 세출에서 어울림센터 등 건립 리모델링사업 30억 9300만 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3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9일 전주시장이 요구하여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세계아시아 유소년 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 예산 1억 6000만 원 등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밤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박병술·강동화·이윤자·김동헌·최용철·이남숙·김진옥·정섬길·송상준·김원주·송영진·김호성·박윤정·김윤권·한승진·송승용·김승섭·서난이·이미숙·김현덕 의원 발의)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화 의원입니다.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항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제주 노선에 한해 미군 공항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전라북도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라는데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는 불리한 접근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 조기건설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세계 169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선택이며, 고유한 멋과 전통이 있는 우리 고장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열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의회 그리고 전주시민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18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에 함께 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서선희

의  원    정섬길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