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1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3면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비전 속에 전주를 전주답게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드론, 탄소산업의 메카이자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한 전주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제356회-본회의 제1차)

전주시에서는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운동이 선진적인 모델로 확산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더 높고 빛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합심하여 전주의 미래와 66만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첫 시작하는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전주시의 업무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임시회의에서는 의원님 모두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복 입기를 권장하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 문화는 전주시의 고유의 멋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한복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에는 전주시의 제안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4000권의 소설을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750만 해외동포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 결정 통보에 따라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님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김현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최용철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주시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장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럼'에 유일한 정책사례 발표자로 나서 '전주형 사회주택 사례'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전주시의 사회주택 정책들이 이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실질적으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계획했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기숙사 하나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빈집인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년들의 주거 수요 욕구와 전주시 빈집들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임에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기숙사 하나 사들여 전주형 사회주택 건립 사례라고 치적 쌓기식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평화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빈집 수가 154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3월 완공될 반월동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평화주공1단지의 빈집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기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재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평화주공1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고 강력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기 없는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영구임대 아파트 두 채 사이의 벽을 터서 한 채로 확장하는 수요자 맞춤형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수요를 보면 7평의 초소형 주택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아 빈집 수가 다른 평수에 비해 특히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화주공1단지 역시 타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유독 빈집 수가 많은 이유는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7평의 초소형 주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LH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을 입주자 자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공급 계획’에서 청년 및 독립·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지역사회의 모습은 서대문구와 같이 여러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비어있는 평화주공1단지 빈집을 청년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여 여러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모델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평화주공1단지의 경우 현재 영세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청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젊고 활기 있게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슬럼화되어 시민의 기피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1960년대 아파트가 주거 형식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후 현재 아파트는 국민주거 형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총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1969년 36가구의 시민아파트가 한벽루 인근에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60%가 넘는 아파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전주 최초의 아파트는 사용 26년 만인 지난 1995년 붕괴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은 제대로 시공된다면 80년, 최소 60년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원래의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맞추어 정기적인 지붕층의 방수, 외벽의 페인트, 창호수선 등 공동주택의 외부 수선과 보강, 배관시설의 교체를 비롯하여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의 수선 등을 공동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사용 20여 년이 경과하게 되면 단지 내 공동주택과 주변 곳곳을 손을 봐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시 주택 조례를 통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하여 70% 이내, 2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총합은 완산, 덕진 각 구청을 통해 3억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노후공동주택은 급하게 증가하지만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은 561단지에 14만 3600세대입니다.

그중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는 369개 단지 8만 7000세대에 달하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0%가 넘는 단지가 노후단지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해피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과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타 도시에서 배워갈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총주택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아파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에도 노인 1인 가구, 즉 독거노인 세대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로 관리비 미납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충당으로 제때 공동주택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훗날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옥상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는 단지도 많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 등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의 방수공사나 상하수도 설비의 경우 억대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 경우 노인세대를 비롯한 서민 입주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제대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심각한 노후상태의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금액에 지원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노후공동주택에 바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애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비극 전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7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망재해가 매년 1927명이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나타났고 매년 이와 비슷한 수치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산업재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면 건설업이 43.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제조업이 23.5%로 그 뒤를 따랐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이 합하여 46.5%로 적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30.1%였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노무의 일자리에 산업재해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부분들은 전주시의 상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더라도 전북은 평균을 상회합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전국 평균 0.43%인데 전북은 0.51%입니다. 또한 지방 관서별 현황으로 재분류하였을 때는 전주시가 0.54%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300인 이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높다는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전주시의 노동자들은 재해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산단의 업무 위험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이고 이를 위해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나면 지자체와 함께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하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도급업체에 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근로환경에 대해서 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효용성 있는 지원 역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여건이나 안전 관리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주로 현장 유지 및 보수나 기타 단순업무에 투입돼 전문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 파견, 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들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직무의 특수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촘촘하게 짜여진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발굴하여 안전 대책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직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에 실습생, 수습 인턴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여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하여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파견 근로직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시민의 삶에 노동 권리를 전주시가 함께 보호해 주고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 보면 '포용도시'를 소개하였습니다.

포용도시의 뜻은 차별과 배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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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를 도시의 정책, 즉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개입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사고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함께 안전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사업주에게 안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촉구운동은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 전주시민이 힘을 모아내 이뤄낸 성과이자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유일무이한 업적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출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정책은 전국적인 경제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를 상징하며 마침내 전주시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까지 평가받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언제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저 역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민생 경제의 젖줄이자 실핏줄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실핏줄이 막히면 피부가 괴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의 영세 상권 역시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음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도시, 생산경제가 아닌 소비형 경제 구조가 지배적인 전주시에서 현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적 몸부림으로 허우적대며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상권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1990년에는 중앙동·고사동 시대, 2000년 초에는 아중리와 중화산동 시대, 2014년에는 서부신시가지로 이동하였고 최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조성될 만성·효천지구 역시 또 다른 신도심 상권으로 부각될 것은 자명합니다.

즉 전주시는 일련의 상권 이동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이후 입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부로 확대되는 일반적 도시발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권의 과잉집중화로 인하여 기존 상권들이 상대적 쇠퇴 현상으로 이어져왔으며, 범국가적 경제 악화의 일로에서 구도심 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집중하는 시책을 펼쳐 왔다지만 실제 그간 이중적으로 외곽지역 도시개발을 용인하며 다수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형 상업지역 형성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주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논란 또한 결코 가볍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기존 구도심권과 최근 개발 신도심권을 망라하여 이미 상업 환경은 포화상태에 처한 이때, 대형쇼핑 단지 또는 대형마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경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의 경제적 위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마치 일정 분량의 식량을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형국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장 더 이상의 도시개발과 맞물린 대형 상업지구 설정의 늪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간 방관해 왔던 원도심을 비롯한 기존 상권과 신도심 상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향후 대형 상업시설 허가 및 기존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허가는 철저히 원천봉쇄하겠다는 특단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세 상인이 주종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면서 친서민 경제지원 대책에 집중하여 균형 있는 지역 상권 안정화 및 균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시책 전반에 지혜롭게 고민하고 66만 전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대행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평가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전주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2018년 세운 예산은 320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법에 따라 잘 사용되어 왔는지, 그를 위해 전주시는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위탁을 앞둔 이 시점에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공공을 위한 청소행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주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정미, 윤소하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차량 55대를 환경부고시를 어겨가며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실제 등록일과 다르게 취득일을 작성하거나 신규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들이 간접노무인력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진들의 급여는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한 대로 규정에 맞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간접노무비는 많게는 1억이 넘으며 적게는 3000만 원이었으며 그에 대한 기준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는 평균 연봉 4000만 원,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7633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의 동일 노동이지만 전주시 직고용인지, 대행업체 고용인지에 따라 인건비 두 배가 차이나는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추구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 속에서 고위험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 노동자도 전주 시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민의 쾌적한 하루를 위해 우리 집 앞의 골목길, 출근 전의 길거리에서 청소차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처한 위험에 전주시도 사회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이윤은 누구를 위한 이윤이어야 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 전주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결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대행업체 사업의 선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특별감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전주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체를 통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한 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국·소·구청별 주요업무계획은 2월 중 계획 예정인 다음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가 벌써 시작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정 그리고 주변에 모든 분들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의회 개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는 도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 만들어주신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주요 성과에 이어서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나가기 위한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입니다.

2019년 전주는 특례시 지정과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활력 있는 성장도시, 그리고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 맑은공기 생태도시, 포용적인 복지도시, 공유기반 사회적도시 등 7대 목표로 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특례시 지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1960년에 전라북도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10%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줄고 줄어서 전국으로 보면 3.8%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 전라북도 도민들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1962년도에 우리 정부가 전주, 전라북도는 섬유와 제지, 귀금속 등 가벼운 소비재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을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은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중화학 공업 이렇게 전폭적으로 정부가 다른 지역에 산업을 배치했고 국가가 밀어주면서 국가적으로 국가 주도로 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께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뒤인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이제 광역시라는 것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시가 100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100만에 90만이 좀 넘으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광역시를 지정을 했고 물론 당시에 전주가 인구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1980년대 초반에 전주도 역시 광역시 지정을 위한 많은 몸부림을 쳤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전주는 안타깝게도 광역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구가 줄어든 것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부족했던 게 아니고 국가주도의 성장기반을 다른 지역에 국가가 정했고 그 이후에 인구 증가로 인한 광역시 지정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은 광역시와 도 두 배 몫을 찾아갔는데 전라북도는 반절의 몫만 수십 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국가예산 마지막 단계에 국회나 청와대나 그리고 기재부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별로 중요 우선순위 5건씩 또는 3건씩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는 전북은 늘 5건씩 예를 들면 요구를 하지만 전남 광주는 5건, 5건씩 늘 10건이 되고 충남, 대전 이제 부산,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곳은 10건씩을 가져갔다면 전라북도는 5건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 한 건이 일이억이 아니고 어떤 것은 수백억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수천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십 년 축적된 결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5 플러스 2 광역 경제권이라는 것을 정했는데 다른 지역은 광역별로 편성이 됐지만 전북은 오로지 호남권에 묶여서 늘 소외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은 광역별로 되었지만 전북 지역은 한 건 한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로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다른 지역은 광역별로 전남 광주 따로따로 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한 곳만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국가정책 소외, 산업 전략의 소외, 국가 공공기관의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주가 지금 광역시 지정을 도전할 거냐?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전주가 광역시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전라북도로 들어가는 광역세 도세가 전주시로 오게 됩니다. 작년 전라북도로 들어간 전주 광역세 그러니까 전주에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등록 면허세 등을 합쳐보면 약 3900, 그러니까 약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4000억 정도의 세금이 갔습니다.

그중에서 4000억 중에서 도청에서 2000억 정도를 세출을 하고 나머지 2000억 중에서 전주시로 육칠백억 정도가 오고 13개 시군으로 1300억 정도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이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면 전주로 다 들어와서 우리 전주시는 아주 빠르게 부강하게 될 수 있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거의 무너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광역시를 가야겠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와서 만들어진 작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전라북도와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주문화특별시라는 것을 저희가 공약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10년 전에 제주관광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지정을 받으면서 보통교부세의 3% 그러니까 1년에 1조 2000억씩을 무조건 제주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그런 방식으로 전주문화특별시를 하면서 도로부터 세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보통교부세에서 일정량을 가져오자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게 전주문화특별시였는데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 특례시가 13개 시군과 도청의 몫을 줄이지 않고 우리 몫을, 전라북도 몫을 전체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특례시를 네 곳만 지정을 해서 법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고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곧 국회에 전달이 됩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 그러니까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네 곳만 특례시 지정을 하겠다고 입법해서 이제 곧 국회로 넘어가는데 전라북도 출신 김병관 의원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인구만 가지고 특례시 지정을 하면 그것은 너무나 모순이 많다. 특히 균형 발전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큰 철학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광역시가 없었던 전북과 충북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의를 발의를 했고 이제 국회에서 김병관 의원 안과 정부 안이 병합심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특례시로 가야 될 이유를 제가 늘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KT,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전주가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93만 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완주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주의 생활인구는 백만 명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거주인구에게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도시는 인구는 80만인데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60만도 안 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실제 생활하는 인구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수요를 잡을 때 거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는 이미 100만 가깝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갖추어야 될 100만에 육박하는 인구도 충분히 저희가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50만 이상 모든 도시에서 정책 결정하는 중심지, 공공기관을 보면 전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공공기관 숫자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보다도 전주는 공공기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는 생활인구와 더불어서 정책 결정하는 중심지로서의 그런 집중 면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책결정 중심지로서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이 철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군이 경쟁해서 살 도시는 살고 죽을 도시는 죽으라는 이 시장 원리가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가 시장 원리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주도로 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어제는 의장님 주도로 해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 의원님들이 10여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뚫고 가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반드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재정 세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아닙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 배정할 때 광역이 5건이라면 우리 특례시는 적어도 3건 정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략산업이 광역별로 지정될 때도 반드시 특례시에 대한 배정은 있을 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대한 도시 브랜드의 확장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특례시 도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례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람중심 도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가장에겐 가족을 지키는 힘이고 청년에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입니다. 드론, 탄소,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먼저, 경제 먼저' 전주시 모든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역경제 돌파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가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연수원이 드디어 국립으로 작년 예산에서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팔복동에 건립 중에 있고 또 이 구도심에도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500억 원 규모로 해서 국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저희가 집중하고 해외마케팅 수출지원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5년 전에 비하면 수출예산이 무려 20배가 늘었습니다.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으로 우리 기업도 확실하게 육성해 가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용시설물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전통시장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다운 전통시장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층이 잘 성장해야 전주가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전주시 청년청 조성,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 소통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전주형 청년창업센터 운영, 상상놀이터 운영 내실화 등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고용,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전주에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서 한 오렌지팜 창업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렌지팜은 대한민국 어떤 대기업이 하는 창업센터보다도 가장 역량도 있고 내실 있는 기업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이 오렌지팜 창업센터가 전주, 전라북도에 창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내적 치유,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연령기준을 만 39세까지, 참여자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무료건강검진은 기초건강검진, 정신, 체중관리, 금연, 절주 등 5대 건강문제 중심 맞춤형 희망검진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JOB소통 지원, 청년 지식나눔 강연, 가온누리 청년 축제로 청년 참여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따뜻한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희망도시 구축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드론산업지원 허브 구축, 지난 국가 예산에서 전주에 드론산업 허브센터를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드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기반 연계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주는 이제 드론산업, 탄소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드론산업지원 허브 구축, 드론산업 국제 박람회 개최 등 2025년 전주에서 발명한 드론축구로 세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북을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거점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수소거점으로 전주, 전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수소기반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농생명 분야 연구소기업 지원, 크라우드펀딩 전주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콘텐츠 지역성장거점 구축 등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전주가 그동안 오랫동안 애써왔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지원 등 탄소소재 상용화 및 탄소소재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 ICT융복합산업 활성화, 전주형 스마트 시티 구축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주를 금융산업도시로 지정을 하는 데 좀 늦어진다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와 전주 또 국민연금과 힘을 합하고 또 정치권과 힘을 합해서 전주가 빠른 시일 내에 금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금융산업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전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유무형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전라감영 1단계 복원 완료, 왕권을 상징하는 풍패지관 복원, 풍남문 및 전주부성 일부복원 추진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라도 중심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야간 문화콘텐츠로 선정된 ‘전주 문화재 야행’은 전주만의 특색을 더하고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종교문화관광 자원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여행객이 방문하는 한옥마을은 문화콘텐츠 확충,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품질 인증제 시범운영, 한옥마을 정체성 강화 등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여행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 전시산업 기반을 구축해 국제도시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 전주포럼, 세계 슬로포럼 등 3대 국제포럼과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한지축제 등 3대 문화축제는 글로벌 위상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주년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규격의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축구박물관 설치 추진,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스포츠산업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재작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전주에도 영화의 전당이 생깁니다. 전주 영화의 전당은 구도심에 460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고 저희가 가칭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이 될 독립영화관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영상산업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한지 생산시설 본격 추진 등 전통 한문화 산업화·세계화, '손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수공예 중심도시 육성,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등 지역 문화자원을 육성·발전시켜서 전주만의 글로벌 문화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그동안 전문적인 야외공연장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정부 예산을 해서 현재 한벽문화관 그 마당에 전문적인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전역을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도시는 기억의 집합입니다. 공간과 더불어서 도시의 축적된 시간을 지켜내고 복원해내는 것이 진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전주다움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60년 된 낡은 팔복동 산업단지를 문화와 예술, 도심숲과 청년의 열정이 생동하는 글로벌테크밸리로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예술공장 옆에 현재 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팔복동 예술교육센터, 그다음에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환경 복원도 이제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팔복동 공단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팔복예술공단 5대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에서 팔복동이 청년친화산업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친화산업단지의 본격적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효성공장 옆에 20만 평 국가산업단지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예술공장 등 팔복예술공단 5대 프로젝트와 청년친화산업단지 그리고 20만 평 산업단지를 통해서 팔복동을 완벽하게 새로운 문화와 예술, 청년의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는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정부가 가져가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을 전국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특히 법원·검찰이 이제 1년 뒤면 떠나게 되고 그곳이 공동화가 일어날 텐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검찰 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 의견을 끌어냈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집중했던 것이 법원·검찰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국가가 가져가서 매각하게 놔두지 말고 덕진뮤지엄밸리에 핵심시설로 쓰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함께 이제 문체부의 용역이 확정되어서 올해는 법원·검찰을 어떤 문화시설로 쓸 건지가 판가름 납니다.

더욱이 즐거운 일은 최근에 정부가 이삼일 전에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그러니까 "전주는 덕진뮤지엄밸리와 연계해서 문화창업 공간으로 법원·검찰 부지를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덕진지역을 뮤지엄밸리로 만드는 데도 큰 활력을 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덕진뮤지엄밸리는 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 팔복동 예술공장 그리고 조경단, 덕진공원, 전북대학교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그다음에 동물원과 더불어서 뮤지엄밸리를 큰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에 뮤지엄밸리가 있다면 완산에는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이 있습니다.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전주의 운명을 바꿀만한 가장  중요한 국보급 보물입니다. 재작년에 구도심 상업지역의 높이를 6층으로 제한하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구도심 100만 평은 획일화된 공간이 아닌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수없이 많은 색깔이다는 문화심장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사 앞 충경로에 제2의 첫 마중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중심 도로인 충경로를 자동차의 동맥에서 문화의 동맥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교통량을 걱정하십니다.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부권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전주 첫마중 권역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역이 450억 규모로 이제 설계공모에 들어가면 전주역은 2년 뒤쯤 웅장한 모습, 전주다운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게 될 것이고 첫 마중길 양 주변에 있는 유흥가도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첫마중 권역을 청년 창업자, 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주역사를 미학적이고 품격 있는 전주의 첫 관문으로 건축해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에코시티·효천·혁신·만성지구의 신도시는 주거문화복합형 신도시로 신도시답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도시입니다.

전주에 그동안 교육도시의 명성을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전주의 모든 아이들이 예술과 함께 성장하고 창의적인 모험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야호 플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야호 아이숲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덕진공원 맘껏 놀이터, 야호 생태놀이터, 야호 유아숲체험원, 야호 학교놀이터 등 아이들을 숲속에서 놀게 하는 야호 숲놀이터가 대폭 확충됩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아이들이 떠들면 혼나고 쫓겨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떠들고 엄마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야호 책놀이터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19년 올해는 평화·효자·삼천도서관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신개념 놀이터로 변신하고 이제 나머지 8개 도서관도 순차적으로 책놀이터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2019년에 완공되는 중화산동 도서관에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특화공간이 마련되며 장난감 도서관도 2개소 추가 조성됩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낀 세대인 13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낀 세대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도서관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팔복예술공장 옆에 야호 예술놀이터가 문화, 문체부와 함께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호 예술놀이를 통해서 전주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인들로만 자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감성과 아이들의 예술적 감각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 야호학교는, 현재 종합경기장 전교조 건물 안에 있는 야호학교는 관에서 하는 아이들의 주도형, 창의 대안학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야호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서 하는 대안학교, 아이들이 주도하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부모이기는 하지만 멘토로서 부모이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야호 부모교육을 2019년에 집중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공기 생태도시입니다.

민선 7기 제1호 결재사업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바람길숲, 천년전주 마실길 생태숲, 산림휴양 숲길, 명상숲 등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사람을 위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를 지향합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해야 걷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주민참여형 마을주정차계획 추진단 운영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주시 버스계획추진단 2.0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동안에 전주가 버스개혁을 통해서 부진했고 또 새로운 버스체계를 위해서 이제 버스개혁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서 전주가 자전거 타기, 또 걷고 싶고 대중교통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섯 번째,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증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로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년 동안 지적해 주시고 많은 우려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드디어 전주복지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주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꼼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전주에도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맞춤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기반도시 사회적도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전주시는 공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북돋우는 사회적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도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고 공동체 야호시장,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체형 지역화폐 단계별 도입,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가치를 더욱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주거와 맞춤형 주거복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사회혁신을 위한 사업도 계속됩니다. 주민 중심의 사회혁신 활동지원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리빙랩 프로젝트, 사회혁신 주체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터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정착지원, 사회적 가치 중심 공공부분 성과평가 개선, 시민원탁회의, 다울마당 등 공감형 소통행정 추진으로 공공부분에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19년 더 전주답게 전주의 정체성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또 특례시를 통해서 전주가 외연도 확장하고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단단한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고 또 저희들 깊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 5분발언, 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해서 우리 전주가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윤택하고 또 전주의 힘도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는 2019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 6만 296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2022년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고미희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고미희

의  원    박형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