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2월 1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8면

2.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김은영·이경신·강동화·김호성·정섬길·김현덕·강승원·이윤자·

김남규·최용철·박윤정·한승진·송영진·이남숙·이미숙·박형배·김윤권·김원주·서난이·백영규·박병     술·허옥희 의원 발의)	8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겨울의 추위가 서서히 물러나고 따스한 햇살이 봄기운을 드리우는 가운데 제357회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풍요로웠던 설 명절을 지나 주민들을 위해 지역 현안을 살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활동은 곧 시민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그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와 전주시는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나아간다면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57회-본회의 제1차)

비록 쉽지는 않을 걸음이지만 특례시 지정을 향한 우리의 굳은 결의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별로 안건 처리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민생현안 문제들이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토론하며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모두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고미희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승원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월 14일 서윤근 의원님 외 22인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 전주시로부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자연감소) 현상이 시작되어 현재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해에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 185만 명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15년은 183만 5125명에서 35년은 180만 104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주시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출산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등을 찾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 또한 상당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주시 장래인구 추이는 15년은 65만 8586명에서 35년은 62만 5061명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주시의 인구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향후 지역사회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맞물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저성장 경제구조가 고착화돼 도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 도시 소멸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감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 청년인구의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일자리의 양적·질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께서도 청년 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왔던 점은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민선 6기 시절 시장께서는 간부회의 중 지역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불법만 아니면 뭐든 다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올 1월 초 시장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주시의 올해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라 발표하시며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지난 민선 6기처럼 말뿐인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생장려금 지원이나 관련 단체 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청년들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 직장 및 가정 내 양육 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관련 부서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관계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조직체계에서는 서로의 업무에만 급급할 뿐 유기적인 협업관계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인구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시에 사람이 없다면 그 어떤 복지정책도, 도시계획, 문화정책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진정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윤정 의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의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했습니다.

의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열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사 및 의전 간소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의전 업무 참고사항을 보면 의전 행사에서 선례, 관행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의전을 공적 성격이 강한 예절로 공식 행사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보고 아직도 대규모 행사 시 의전 예우기준에 따라 행사단상 중앙에 좌석을 배치하고 내빈소개와 식사, 치사, 축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상, 대회사 그리고 참석하지도 않은 내빈의 축전을 읽는 등 최소 40분에서 90분의 지루한 행사가 잦은 박수 유도로 참석자들의 불만은 물론 정작 참석한 시민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행정 편의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사 의미까지 반감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정해진 예우기준은 없으며 공식적인 행사에서 직무대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가면 지역 정치인의 배우자 등이 대리 참석해 행사의 주인공인 양 의전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몇몇 소수 기득권들의 과도한 정치인 배우자 의전도 볼썽사나울 정도이며, 이런 행동들이 순수한 행사가 자칫 정치행사로 변질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되기 쉬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와 의전으로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적인 의전에서 탈피하여 참석한 시민을 먼저 배려하는 행사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참여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축제나 행사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가 앞 다투어 관련 지침과 규정을 개선하여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도 의전 행사 간소화 실천대책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의전 행사 간소화 규정을 만들어 권위적, 행정 편의적, 비효율적 의전 행위의 과감한 변화 개혁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실무적으로 정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축사는 최소화하고 내빈소개도 직위와 성명만 간략히 소개하며 행사 중간에 자리를 이석 하지 않고 종료 시까지 시민과 하나되어 행사를 마무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 내빈들만 자리하던 앞자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일반시민이 인사말을 하는 등 시민의 직접 참여와 자율적 참여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모든 행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로 자리매김에 노력해야 하며 의전 예우 기준을 시 주관 모든 대내외 행사에 적용됨을 적극 홍보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권위를 내려놓고 의전 간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인 트램과 BRT 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전주시는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최대 13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KT, SK텔레콤 두 통신사가 집계한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했습니다. 전주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전주시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배기가스 배출로 환경문제까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도시 공간구조는 갈수록 확장되고 다핵화되어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하가지구 등이 생겨나고 한정된 도로망 체계로 수만 명의 시민들은 출퇴근 시마다 지속되는 교통정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교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이제 생활인구 100만 도시답게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국토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선정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선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무가선 저상 트램이란 기존의 노면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주동력으로 사용하여 전력선 없이 운행 가능한 100% 저상 노면 경전철입니다. 지난해 초 국회에서 트램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트램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트램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직접 배출하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심의 슬럼화에 따른 도심재생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1000만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사업 및 지역개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단으로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의 대표적인 금융허브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계한 구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고려할 교통시스템 중에 적용 가능한 것이 간선급행버스인 BRT(Bus Rapid Transit)입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으로 지하철 건설비용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못지않게 운행시간이 정확하고 이용이 편리한 첨단 운영체계입니다.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두는 BRT만으로도 큰 교통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BRT 노선은 단 이삼 년 만에 조성이 가능하며 버스가 막힘없이 갈 수 있고 실제 서울시의 경우 BRT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시속이 37% 빨라지고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버스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접목하여 버스의 속도 및 서비스 수준을 도시 철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BRT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감도 매우 높아 현재 세종시 교통공사의 흑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백제로와 팔달로를 중심으로 BRT 버스노선을 설치하고 이와 연결되는 서부권, 서신권, 평화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주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교통 개선안으로 신 교통수단인 트램과 BRT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먼저 트램과 BRT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제안합니다.

생활인구 100만 시대 전주시의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김은영·이경신·강동화·김호성·정섬길·김현덕·강승원·이윤자·김남규·최용철·박윤정·한승진·송영진·이남숙·이미숙·박형배·김윤권·김원주·서난이·백영규·박병술·허옥희 의원 발의)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병술 의장님과 우리 모든 전주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례회 때마다 개회식을 하는데 그 개회식 앞에는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국민의례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묵념 제안사에 다른 표준형, 소위 말하는 표준형과 다른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 바로 이것은 우리 전주시의회 선배 의원이시죠? 조지훈 전 의장께서 6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모든 의원들의 동의 하에 2001년 4월부터 본회의장에서 민주영령들을 포함하는 묵념 제안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전주시의회 그리고 전주시민들은 2001년 4월부터 우리 광주 민주영령들과 모든 민주열사들을 포함한 선배 열사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추도하며 혼을 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주시의회의 전통이자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직접 지켜내고 수호하고 확산시켜 가야 하는 지방의원들로서 갈 수 있는 중요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로써 항상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회에는 김남규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남규 의원님이 지금 가장 고참 의원으로서 우리 선배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만 김남규 의원님 같은 경우도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아니지만 전주에서 온몸으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와 맞서면서, 공수부대와 맞서면서 그 고초를, 탄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주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역시 저는 이런 김남규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한 줌의 모리배같은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통탄함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거짓 민주주의가 아닌 참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게 된 바로 계기점이 되는, 감히 80년 5.18이 기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5.18을 한낱 왜곡된 선동과 모략으로 폄훼하는 것은 5000만 모든 국민에 대한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하나의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퇴출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완전한 맹동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함께하는 데 우리가 합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원들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민주주의를 좀 더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진태를 비롯한 3인의 국회의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을 펼치고 있다. 광주폭동, 북한군 개입,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정치적·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이들의 후안무치를 차마 눈뜨고 쳐다보기가 어렵다.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1980년 광주민중들의 뜨거운 피와 숭고한 희생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1980년 광주를 통해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2016년 겨울 촛불혁명으로 계승된 민초들의 투쟁의 역사는 이 시대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아는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부정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국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들의 이름으로 전주시의회는 준엄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국회에서 추방하라.

5000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존하느냐, 절멸하느냐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석고대죄의 진정성을 담은 사과와 더불어 3인의 국회의원 제명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참 조)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규탄 및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미숙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이미숙

의  원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