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7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2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면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

희·이남숙·김윤권·이경신·양영환·이미숙·송상준·김진옥·백영규·정섬길·송영진·최용철·한승진

·박윤정·이기동·김동헌·강승원·이윤자·김현덕·강동화·박병술 의원 발의)	9면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9면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제357회-본회의 제2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개발지역과 교통사각지대에 마을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도시개발 확장으로 계속 생겨나는 신규 개발지역과 교통 불모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이며 이 버스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을 태워 간선버스 정류장에 내려주면 주민들은 큰 버스로 갈아타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교통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60년 만에 버스노선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완주군의 지나친 요구로 지간선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난제 중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버스문제입니다. 노선 불만, 배차간격, 난폭운전, 불친절, 파업 등 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일 2교대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 임금 상승과 운송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버스 보조금은 2016년 205억 원, 2017년 215억, 2018년에는 31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300억 이상 버스회사에 들어가지만 시민은 불친절, 정류장 무정차, 난폭운전 등으로 말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과 신규 개발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차가 불가피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시 재정지원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310억 지원금에 비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선버스의 대부분은 간선도로를 벗어나면 승객 없이 텅텅 비어있는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흔히 보는 전주 시내버스의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버스 지간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웃 완주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지간선제 확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형식적인 생색내기일 뿐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마을버스 도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확실한 지간선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간선 구간을 현재의 노선버스가 맡고 지선 부분을 마을버스로 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게 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를 간선버스화 해서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노선과 주요 거점이 되는 환승지점을 연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버스는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중 상당 부분이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장 건너뛰기, 파업 등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도록 전주시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운행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구상대로 신규 개발지역, 고지대 지역에 한정해서 운행하는 소극적 마을버스 도입이 아니라 노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주민을 다 함께 아우르는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간선버스로 하고 지선구간을 마을버스로 운행하게 되면 현재 노선버스의 절반 정도를 감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선구간에 대해 전주시가 직영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시민의 행복한 버스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에 찬란한 도시를 선도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평화지역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는 참살이라는 용어로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안녕한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실천 활동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우며 아동·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 핵가족화, 유해환경 증가 및 방임 등의 문제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 및 2016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내 수업 이외의 활동 시간이 증가되었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산·학·관·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강화, 협동·협업 학습을 통한 사회성 및 인성 함양, 특히 자기 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덕진동·효자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 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중 지역의 경우 올해 완공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혁신지역 역시 키즈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권역인 평화동 일대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평화지역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또다시 제기하며 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당시 시장께서는 국비 예산 64억 원이 국회 예결위에 반영된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국비 확보에만 연연하지 않고 센터 건립을 위해 적정 부지에 대한 검토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복지 증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가 진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에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오랜 기간 변변한 여가시설 없이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평화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현실에 공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평화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전주시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그들의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평화지역 아동·청소년센터의 건립을 위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의 개념을 설명드리며 전주시 공정관광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그리고 지방 정부의 세입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사생활 침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소음과 쓰레기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관광의 부정적 이면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에 있습니다. 과잉 관광은 임대료·지대료 상승 그리고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사회적으로 관광 혐오증을 만들어 냈습니다.

2018년 7월, 연합뉴스의 자료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임대료, 쓰레기, 물가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대량 관광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과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해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마찰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관광지는 한옥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관한 사례로써 이제 더 나아가 전주시 전체 관광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공정관광입니다. 공정무역에서 파생된 용어로써 대중 관광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그리고 고유한 관광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전주시 역시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정책인 공정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관광 브랜드 개발은 공정성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득은 관광 목적지의 지역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광산업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내포하며 실용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공정관광 정책은 윤리적 소비와 행동을 지향하는 관광으로 녹색관광, 책임관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러한 관광 개념을 도입해서 대전, 제주 그리고 서울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안군 소재의 사회적기업에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의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의 공정한 관광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화를 위해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서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선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공정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리고 지원 방안이 강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숙관광 프로그램에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 이해를 돕고 그리고 지속적인 확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전 및 활용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대 관광은 관광 목적지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공정관광 개념 도입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의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정책 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주시 관광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의 윤리적 태도가 강조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윤권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 문제를 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팔복동 공단 지역에 환경오염도가 높은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업종 전환 및 이전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공업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덜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재해자는 4만 984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나 화학물질 누출·접촉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재해자도 21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는 화학물에 의한 폭발, 화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이어져 사업장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시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18년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에 따르면 팔복동 공업지역을 포함한 전주시 곳곳에 93개의 허가 사업장이 있으며 이곳들은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매우 근접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 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발견,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7조의2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작년 안전한국 훈련에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정하여서 팔복동 공단에서 수색구조활동, 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가동, 지휘권 이양 등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러 전국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씻고 신뢰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들 간에 독서 우수정책을 교류하고자 전국 29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상호 간의 독서정보 교류, 사업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사업, 공동협력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를 통해 전주시의 독서 관련 사업과 책 읽는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남숙·김윤권·이경신·양영환·이미숙·송상준·김진옥·백영규·정섬길·송영진·최용철·한승진·박윤정·이기동·김동헌·강승원·이윤자·김현덕·강동화·박병술 의원 발의)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삶의 마지막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기여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금의 재원 마련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 의뢰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주시장이 송부한 세 명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 조속한 특례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즐거운 의정활동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직책 단원 중 일부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운영위원의 임기 제한과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제고하고 예술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되 연임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이미숙

의  원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