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5월 1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5월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이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에 대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정적인 삶을 구현하는 데 전력하여 시민의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진행되었던 4, 5월 문화축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명품 관광도시로서 의 면모를 널리 알리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분한 질서 의식과 따뜻한 환대로 축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의 발전은 모두가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대비 및 질병 관리, 위생업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제360회-본회의 제1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시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의 참된 가치를 깨우치고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신록 속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한승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호성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강승원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숲과 미래먹거리인 마이스(MICE)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것, 전주시민들은 이 부지가 어떤 형식으로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지금처럼 맹지로 놓아두지 말고 개발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논란을 그만두고 그간의 사업추진 맥락을 아는 시민들과 원로급 지역인사들은 입을 모아 괜찮은 협상이었다고 합니다.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롯데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제 남겨진 과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얼마나 빨리 현실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 관광지에서 벗어나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스산업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1인당 소비가 일반 여행객보다 월등히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주발전의 전기가 될 마이스산업의 핵심공간인 전시·컨벤션센터는 오는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지원시설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각종 행사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마이스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내 국제회의 전담조 설립이나 국제회의 도시지정 등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탄력을 받아 높은 관광수익과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역곡절 끝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하에 1만 7800㎡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정도 적은 규모로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마이스산업 발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수원시 등 대도시에 있는 전시·컨벤션시설이 보통 3만 9600㎡ 규모입니다. 킨텍스는 전시면적만 10만㎡가 넘는 초대형 종합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엑스는 전시면적만 3만 5000여㎡로 전주시가 특례시로 나아가고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개발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청은 본청 건물 외에 15년째 인근 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한 해 보증금 33억 원을 비롯해 7억 이상의 임대료를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사무실 공간, 여러 건물에 분산된 사무실은 행정의 비효율과 시민의 이용에 큰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대규모 공공청사 신축이 가능한 교통요지로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시 시청사 이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역화폐는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환수단 제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63곳 이상이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화폐 운용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점차적으로 순환하고 자립의 경제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종합경기장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관점에서 지역문화 활동 확대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창업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카페, 책방, 공방 등 각 분야 특별한 개성을 가진 스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브랜드들이 입점되도록 한다든지 해서 공연과 전시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낼 것,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활용하여 재생할 것, 판매시설을 최소화하여 지역 상권을 지켜낼 것 등 원칙을 내세워 이번 개발계획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죽어있던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을 통해 전주시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적극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확대·시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지역구를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신동 바구멀 지역 재개발을 비롯한 서신동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통량 증가로 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신교 교차로 주변 전주천서로의 경우 진북교에서 통일광장까지의 차선이 3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시 정체구간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후화된 서신교 교량의 공사로 5차로선으로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교량 길이가 짧고 전주천동로에서 벚꽃로 우회전 방향은 항상 차량들로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2020년 7월 완공되는 서신동 바구멀1구역은 13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여서 동 구간의 도로 확장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바구멀1구역 재개발 측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도로에 대한 대책은 단지 내 도로신설 및 단지 진입로, 접근로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권고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전용로 쪽 보행자 방호울타리 연장 설치 등을 제시하였을 뿐 준공되는 시점에 8년 후에 교통혼잡과 도로 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교통안전 문제에만 신경 썼을 뿐 여러 교통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신동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주변지역의 교통영향평가에는 교통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건축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교통통합 심의를 할 때 미래 교통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통행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전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향후 인구 100만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심지 시가지 내 원거리 교통을 흡수한다는 계획 아래 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백제대로, 팔달로, 기린대로 등 도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차량을 확보하여 대도시 선진 도로교통체계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목현상의 심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이나 가변차로 등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서신교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전주천서로 구간의 3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고 인도 및 녹지 공간 확보까지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이 하루빨리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김승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 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주시가 정책 수혜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10%에서 50% 할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정부양곡을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중 가격의 약 90%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모 지상파 방송에 정부양곡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뉴스가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스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이 정작 저소득층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그 이유를 수분함량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쌀보다도 낮아 맛이 좋지 않고 훈증 소독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이 정부양곡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은 일반 시중 쌀에 비해 퍼석하고 밥을 지은 후 금방 마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정부양곡으로 지원되는 쌀 역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과 같은 2018년산으로 맛이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전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양곡 지원 정책이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정부양곡의 미질 관리를 통해 정부양곡의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해에 생산된 쌀일지라도 건조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쌀의 수분함량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맛이 좋다고 느끼는 쌀의 수분함량은 15.5에서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미질개선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지원되고 있는 쌀의 수분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수분함량이 15.5에서 16% 수준에 미달한다면 건조 및 보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적정 수분량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원되는 양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양곡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양곡의 생산연도 및 밥맛과 가장 밀접한 수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훈증소독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독약품 등의 잔류량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밥맛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잡곡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미만 지급하면서 건강권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웰빙식품, 기능성 식품의 역할을 하는 잡곡과 흰쌀을 섞어 먹도록 하여 밥맛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선적 복지가 아닌 질적 복지 향상의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쌀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를 잡곡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초록의 계절 5월 궁궐의 정원에 있는 마냥 눈이 즐겁고 코마저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덕진구 번영로 462-45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입니다. 이곳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문을 열어 삭막한 일상에 지친 전주시민의 힐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유아, 어린이, 학생들이 식물에 대한 견학과 체험의 장소로,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공원으로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옥마을의 유명세와 함께 전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전주수목원을 찾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한 해에 40에서 5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에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수목원은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처음부터 수목원으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1970년 호남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유휴지가 발생함에 따라 1974년 논산지사 전주묘포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옮겨심기 위해 꽃과 나무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귀하고 보기 힘든 나무와 꽃이 모아지고 기르는 사람들이 정성을 더하면서 수목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1995년에 전주묘포장에서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다시 한 번 명칭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와 공간으로 나누어진 수목원은 수생식물, 동물원, 암석원, 양치식물, 들풀원, 무궁화원, 남부수종원, 유리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학습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를 위하여 모아놓은 다양한 식물종이 자리하고 있어 식물의 보존과 증식, 보급, 자생식물 개발에 관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수목원은 3576종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성을 다해 전주수목원을 가꿨고 여기에 전주시민들이 사랑을 더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목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대상에 관계없이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공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생태체험교육시설인 제2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객실, 지하주차장, 교육장,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8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연수원 부지로 계획한 곳이 전주수목원 내의 잡초원과 무궁화원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잡초원은 전국 수목원 중에 전주수목원이 유일한 곳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이 부지가 대형 수목이 적어 수림대 훼손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지만 잡초원과 무궁화원의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을 전주수목원 안에 신축 시 연수원의 정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소유토지에 도로공사 연수시설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3756종의 식물자원을 가진 전주수목원은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국에 연구자 등을 포함하는 공적자산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로부터 수목원을 빼앗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수원을 못 짓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원을 일부라도 훼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주수목원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 근처에 연수원을 짓는다면 수목원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전주수목원을 전주시민과 이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개방하여 즐거움과 휴식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연히 전주시민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이 마음과 뜻을 이해하여 연수원 부지를 현 주차장 자리 근처로 옮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집행부도 시민의 뜻을 받아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영국의 윔블던 하면 테니스를 연상합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은 그렇게 한 종목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윔블던 테니스처럼 배드민턴 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스포츠 경기 유치는 도시의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검증된 도시발전 전략으로 진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몇 동료 의원님들과 인구 10만의 밀양시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함께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체육관이 소재한 지역을 신생 상업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현장 사례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실제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려 상업 유발효과 창출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밀양시는 지역 출신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의 업적을 기리면서 2500석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인구 10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엄청난 활력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는 어떻습니까? 1966년 전주 출신 강영신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최초 메달을 획득한 이래 올림픽에서만 전주 출신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라는 성과는 눈부신 업적이었습니다.

박주봉, 정소영, 김동문, 하태권, 정재성, 신승찬 선수가 바로 그 영광스런 주인공들이었고 한승귀, 권승택, 이득춘, 임방언, 김효성, 하태권, 박주봉 감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의 자랑스런 스포츠 자산이자 보배로운 인적 자원입니다. 전주는 충분한 배드민턴의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갖춘 배드민턴의 성지로의 그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밀양시에 비하여 이러한 인적 자산들이 충분한데도 우리 전주시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밀양시 역시 전용체육관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는 있지만 국제경기 규모에 미달되어 국내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규모를 갖춘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소위 태릉선수촌에도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전주시는 늦었지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즉 밀양시와 같이 배드민턴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향후 배드민턴 메카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고, 최근 장동 부지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시 국제규격을 갖춘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를 즉각 도입하고 그리고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가 배드민턴 메카도시를 꿈꾸는 의미에서 실내체육관 신축이라는 시기에 맞춰서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용 배드민턴 체육시설의 확보는 설계 시에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검토에 따른 시공만으로도 농구 외에도 배구 그리고 배드민턴 종목 등 고밀도 종합스포츠 시설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내체육관 활용도를 최대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배드민턴 국제 경기장이 우리 전주에 탄생하게 되면 국제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그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스포츠 시설의 오명을 씻고, 그리고 배드민턴의 성장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매년 실시되는 57개에 달하는 각종 대회 유치 측면에서도 타 도시와 견줄 때에 비교불가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곧 신축될 전주 실내체육관의 건립 시 반드시 국제공인 배드민턴 경기장의 규정요건을 반영한 복합적 용도 방식으로 건축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필히 국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명명하여서 전주가 배드민턴 성지로서 명실공히 스포츠산업 육성의 열매를 수확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윤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롯데쇼핑과의 밀실타협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던 선거공약 파기를 3대원칙 수호라는 말로 호도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롯데재벌과 전주시의 아름답지 못한 동행을 반대하는 데에는 차고 넘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종합경기장 땅을 현행법상 99년 장기임대를 통한 독점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전주시민들의 재산권을 반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경제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야 할 전주시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특수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하게 훼손하며 재벌합작 편법특혜에 나선 작금의 상황은 두고두고 전주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50년 이상의 장기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분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주종합경기장 대형쇼핑몰의 외국인 투자 자본의 국적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국 자본에 더해 현재 주식회사 롯데쇼핑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국적 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준 일본계 대형쇼핑몰의 전주진출이라는 이러한 지적은 충분한 합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형쇼핑몰의 자본 흡인력에 전주지역의 상권과 지역순환경제가 망가지고 전주지역의 돈과 자금이 서울로 그리고 일본으로 역외 유출되는 사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난달 24일 김승수 시장은 전북CBS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전주시가 2016년 1월 최초 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약 1년 동안 롯데와의 상호공문을 통해 협약해지와 관련한 수차례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협약해지 공방은 2018년 6월 급반전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롯데쇼핑은 공문을 통해 협약해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중을 전달하며 전주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사는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재정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종업계 출점여부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협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던지는 확인 절차이며 롯데의 출구전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 협약 관련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네 가지의 민원사항을 건의합니다.

롯데전주점 옥상 헬기장 해제 검토, 전주점 앞 공개공지 활용허가, 전주시 공무원과 포인트 제휴 협약, 천변 주차장 조성 건의. 그리고 롯데쇼핑 의견의 말미에는 "종합경기장 관련 초기 투자비 약 12, 13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첨언을 했습니다.

롯데가 해지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네 가지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초기 투자비 13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면 우리는 해지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서 협약해지의 정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결의했던 유통재벌로부터 전주경제를 지키고 전주시민의 땅을 지키고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 약속과 열망이 끝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는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년간 싸우고 버티며 단호한 전면전을 각오했던 전주시가 이런 소박한 수준의 민원 몇 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종합경기장 부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전주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준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님!

협약 해지는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협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협약,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입을 잠시 닫고 귀를 열어 전주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한다면 길이 열리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충심어린 고언을 전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2019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김윤권 의원님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김남규

의  원    김윤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