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7월 1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여름 더위의 시작이라는 소서를 지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상반기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주의 품격을 높여주신 데 애써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헌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자 혼신의 열정을 다해 왔으며 민의의 대변인이자 시민의 동반자로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되돌아 보면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의 채택과 서민들의 어려운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었고 무엇보다도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다지고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362회-본회의 제1차)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남은 전반기도 여러분의 열정과 힘찬 도전의 힘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확신하며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의회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남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동헌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이경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아파트, 자동차로 대표되는 현대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과 자동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절대적 편리함을 주기만 할 것 같은 자동차도 사람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큰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오염이라는 우리의 삶과 건강,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선진국과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친환경차 열풍인데 전라북도 전주는 이런 열풍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의 보급률보다도 턱없이 낮고 2019년 올해까지 겨우 300여 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타 시도와 인구 비례를 따져 봐도 턱없이 낮은 보급대수입니다.

2018년 전주시는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변변한 산업시설을 내세울 것 없는 전주시가 만성적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것은 중국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각시설 배출가스를 그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1000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나무 4만 7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습니다. 즉 전주시 대기의 주요 오염원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자동차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설치 12개소, 한국전력 설치 6개소, 전주시 설치 3개소 등 20여 개를 겨우 넘겼습니다. 현재 전주시청 인근 및 구도심 지역은 급속충전기가 전무하여 전기차 확산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3년 동안 전주시에서 설치한 충전소가 겨우 3개소라는 것은 친환경차량 보급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전국 6곳의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30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시범도시로는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서산 5대, 아산 4대, 창원 5대씩 각각 투입될 계획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수소버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수소 충전 기반시설 여건과 지자체의 중장기 수소버스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가 보급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제각기 수소에너지의 종주도시를 선언하고 나서야 전주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송천동 소재 호남고속버스 회차지에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겨우 해당 버스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일반 승용수소차는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수소승용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의지가 있습니까?

전주시는 인근 완주에 상용차 공장이 있어 수소차의 개발과 상용화 등 수소차 생산과 연구의 적임지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지역으로서 전주는 필연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확대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곳입니다.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량의 연구와 생산, 보급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주시임에도 집행부는 그 역할을 등한시 했습니다. 하루빨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때입니다. 전주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날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실업 및 부채 문제에 허덕였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주거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내 집 마련 등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국가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청년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은 주거약자로 청년들을 포함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추진된 바 있으며 현 정부 역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역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사업을 주력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공사와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형태로 2022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2만 4000호, 청년 대상 5만 6000호, 총 8만 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55% 정도 반값 임대료를 책정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신혼부부가 한 자녀를 낳을 경우 월세의 반값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 측면에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유연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모든 지역들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핵심 계층이며 특히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한 결혼 유인 및 신혼부부의 반값 임대 혜택 등은 차후 저출생 극복의 핵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정책은 곧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분명합니다.

충청남도처럼 한 자녀는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지원 등 신혼가구에 대한 배려 정책은 곧 결혼 및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러한 정책 아이템들이 주거 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는 충분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연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총 24호를 매입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여러 여건을 볼 때 실효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광역 단위 즉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권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및 반값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전라북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저출생 극복의 실효성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반값 지원사업의 공급 대안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기존 출생 장려시책으로는 우리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출생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 한 칸 없이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가정 역시 먼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출생 장려와 인구 감소 등을 뼈아픈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 지원 사업의 청사진이 하루빨리 논의되고 협의되어 추진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소속 최명철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6월 27일 민생 속으로 1박 2일 첫 행사를 수박밭 두레농장과 롯데의 갑질로 인해 다 죽어가는 우리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신화를 방문하여 민심을 듣고 현장활동을 펼쳤습니다.

2009년 이후 매년 연매출 600억 원이 넘던 신화는 농림부장관상, 전라북도 도지사상, 혁신리더상, 전라북도 도 브랜드 인증 등 우량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2년 롯데로부터 사업 제안이 들어와 그해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순이익 17억 원이 넘어선 신화는 그때부터 악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와 거래가 시작되면서 적자 누적은 법원 회계감사 결과 입증된 금액만 해도 109억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롯데는 신화에게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판결이 났으나 롯데가 거부하자 조정원에서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자동 제소되었습니다. 그 후 대형로펌 김앤장을 비롯 세 군데를 선임하여 아무 힘도 없는 신화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146여 명이었던 회사는 지금은 20명만 남아 있어 회사를 그만둔 직원을 생각하면 회사 대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시사매거진2580 방송이 예정되자 롯데는 말도 안 되는 10억 원을 제시하고 회유하였으나 신화는 거절하고 4년 동안 대기업과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롯데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00여 개 납품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이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는 2019년 1월 23일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향토기업 청년사업가와 직원을 짓밟은 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을 절대로 특혜를 주며 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고 전북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롯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전라북도 도민과 중소기업 직원에게 갑질로 인한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파괴시키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롯데는 전주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다시피 롯데의 갑질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롯데의 악랄한 갑질을 보고 더 이상 피와 땀으로 건립된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1조 88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4.5% 증가한 1조 6575억 원, 특별회계는 6.9%가 증가한 2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101억 원이 증가한 1조 6575억 원입니다.

이 중 자율재원은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보통교부세 857억 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9억 원이며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은 특별교부세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70억 원, 지방채 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496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566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의무적경비 323억 원, 지방채 30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13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2259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 1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36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4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전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생활 SOC사업, 전주를 전주답게 성장시킬 미래전략사업, 청년 일자리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생활 SOC사업 분야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100억, 실내체육관 건립에 5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덕진보건소 건립에 40억,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12억 원, 중화산도서관에 8억 원,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복합센터 건립에 각각 7억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4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 원, 고강도 탄소복합재 보강재 상용화에 4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희망도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청 건립 4억 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24억 원, 청년수당 2억, 청년창업가 육성기지인 오렌지팜 운영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2억 원, SW서비스 개발사업 10억 원, 예비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36억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열린 관광지 조성에 8억, 선미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7억, 전주부성 복원 5억,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8억,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분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로 실시설계 인가를 위해 30억 원,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 14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7억 원, 호동골 시민정원 조성 1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와 더 나은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동친화 분야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83억 원, 아동수당 58억 원, 학교 무상급식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른 5억,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0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5억 원, 전주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5억 5000만 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분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조성에 4억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조성에 2억 원, 용머리 여의주마을·전주역세권·도토리골·새뜰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에 36억 원, 마을버스 도입에 13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등 유지보수사업으로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12억 5000만 원, 중앙동 전라감영길 뒷길 도로개설 10억 원, 동부대로 전미교-전주천교 확장 25억 원,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개설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분야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29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6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55억 원과 전주 특례시 지정 지속 추진을 위해 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주요사업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생활 SOC사업, 전주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수소·탄소산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와 복지·아동친화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의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송상준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송상준

의  원    송영진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