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65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0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6.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7.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2면

2.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4면

3.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5면

(제365회-본회의 제5차)

4.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5면

5.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면

6.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면

7.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면

8.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5면

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면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5면

11.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8면

1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4.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5.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6.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7.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8.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9면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면

20.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위원회 소관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1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5회-본회의 제5차)

먼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인후3동·노송동·풍남동에 지역구를 둔 최용철 의원입니다.

의원을 시작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용역, 소각장 시범사업, 행정동 개편 문제 등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재는 초선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행정동 개편에 따른 사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 운영을 위한 기본 골격이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시민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기본제도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동, 효자4동 분동에 난항을 겪었던 사실과 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주시 전체 행정구역 재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7년 10월 혁신동 개발로 덕진구에 배치할 계획을 정치권 개입으로 주민 갈등이 일어났었고 2016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효천지구 또한 주민 갈등이 일어나서 두 사례 모두 주민투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주민 갈등을 만들고 투표만이 해결 방안입니까?

앞으로 분동을 준비해야 되는 과대 동으로 송천1동, 평화2동, 서신동, 효자4동 등 늘어나는 인구수로 인해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선거구는 완산구이고 행정동은 덕진구인 인후3동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양 구청의 2018년 재정 수준으로 지방세수를 비교해 보면 완산구 대비 덕진구 수입이 400억이나 들어온 것은 비단 에코시티 입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의 불균형이 보이며 완산구의 인구는 33만 9710명, 덕진구는 31만 5344명으로 향후 만성지구, 여의지구 등 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덕진구 인구수가 증가될 것 또한 자명한데 그때그때마다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통해 구역 확정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조례 개정을 해야만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정비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시민과 시의회는 생활권이 일치되어 불편과 분쟁의 해소, 행정은 서비스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효율성이 증대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권과 도시계획 변경 등 미래를 본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도로명주소에 의한 큰 도로 기준과 앞으로 인구 분포에 따른 동별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쉽게 동별 경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본 행정 관리의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의견 투표가 없는 전주시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소통이 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새해에는 기대하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대학 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통계청 지역별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의 인구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개정 내용을 보면 대전·세종·충청권의 채용 범위 광역화에 합의하여 전국 최대 41개 기관 모두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제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막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발전 전략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광주·전남이 16곳 중 13곳이라면 전라북도는 13곳 중 여섯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7개 기관이 국가기관이라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현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받지 않아서 지역인재들의 채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2018년 채용 실적을 보면 610명 중 119명이 채용되어 19.5%로 전국 평균 23.4%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청년들은 의무채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용을 촉구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광역화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2018년 광주·전남의 채용 실적을 보면 1698명 중 359명의 채용으로 전북과는 약 세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관과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인재 채용 문호를 충청권처럼 전라 광역권 전체로 넓히기 위해 각 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셋째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정책은 도입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연구, 기술 이전 등 각종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가 조금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과정, 그리고 인재 양성 과정 등 지자체는 혁신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등 지역대학의 소통 창구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 등이 소통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혁신동 신설 등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돼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굴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역대학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길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2019년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 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의 문제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6일 덕진지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은 본인의 총선 공약 1호 전주 송천동 초고압 변전소 이전 완료라는 주제로 주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송천변전소를 이전했다. 그 대상은 효성 부지 내 탄소변전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혹세무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탄소변전소 건설 관련 추진경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송천변전소 위치 변경 관련하여 천마지구 내 변전소 부지 반영 및 매몰 비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 2017년 8월에 정동영 의원실과 전주시, 한전 이른바 이해관계자 협의회 회의를 통해 변전소 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부지는 효성공장과 천마지구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송천변전소 관련 건설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탄소변전소를 2019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천마변전소를 2021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동영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송천변전소는 도대체 어디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성부지 내 탄소변전소입니까, 아니면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입니까?

탄소변전소라면 그곳에서 에코시티와 천마지구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역시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에코시티는 전주변전소의 세병배전선로와 북전주변전소의 항공배전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제출받은 자료에 탄소산업단지 내 효성탄소변전소의 추진 배경을 보면 탄소산단과 혁신도시와 만성동 택지개발에 따른 전기 공급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변전소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변전소에서 과연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천마변전소 건설 계획 필요성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 "에코시티와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전주시 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추진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본래 송천변전소의 추진배경과 일치합니다.

에코시티와 항공대 개발이 마무리되고 천마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유사시 대규모 정선사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런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구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로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천마지구 변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1호 공약이었던 송천변전소 이전을 완료했다고 홍보했다면 이건 명백히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송천변전소를 이전했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마변전소 주변에 송천동이나 호성동 지역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변전소로 옮겼다고 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단에 묶여서 고생을 하였던 팔복동이나 혁신동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송천변전소 이전 과정과 천마변전소 건설 논의에 대해 공개하고 의혹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많은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매 회기마다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부피의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책자 형태의 인쇄물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의회 제출 자료를 전산화하는 방식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 전산화란 의원님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를 전산화하여 단말기로 볼 수 있게 해 책상 위에 쌓여가는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대상은 부서에서 출력하는 인쇄물이 아닌 책자 형태로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인쇄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출 자료를 전산화시켰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정의 편리성입니다.

자료의 수정을 하고자 할 때 담당 직원들이 하나하나 제출한 자료를 찾아서 수정스티커 혹은 새로이 만든 책을 교체하는 작업 없이 전산에서 자료를 수정하여 반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보안성과 보관성입니다.

자료를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에 보관함으로써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외부에 유출 없이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회기별로 분류 보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적입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회기를 마치게 되면 일부는 보관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장려하여 종이컵의 사용도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료의 전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전주시 소속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전주시에서만 올해를 포함하여 3년 평균을 냈을 때 해마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요업무보고, 예산서 등 각종 자료들을 제작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부분 외에도 제출 자료 전산화는 많은 이점이 있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미 올해 1월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인트라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9월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활용하여 제출 자료 전산화에 대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말기 사용법이나 인트라넷 업로드의 불편 등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단계를 거쳐 변화를 주게 된다면 어느 시군보다도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과업을 진행할 때 가장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세대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발전과 전주시의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자료 제출의 전산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윤자 의원입니다.

노거수는 일반적으로 나무 나이, 즉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를 말합니다. 보통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문화유산인 전통 마을나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노거수는 보통 수령이 이삼백 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오래된 생태적 지표식물일 뿐만 아니라 마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쉼터이며 마을의 이야기를 지닌 수호목으로서 문화적인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001년 7월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된 곰솔나무와 26그루의 보호수 그리고 72주의 노거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곰솔나무와 26주의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수액주사 및 주변의 포장을 걷어 내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곰솔나무는 뿌리 부분에 독극물 투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3분의 2가 넘는 가지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2주가 고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나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호수 2그루의 고사 이후 기린공원에 있는 느티나무 2주를 새롭게 지정하여 전주시 보호수는 그대로 27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한 조사와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거수는 지정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거수에 대한 관리 미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소란스럽지만, 소란스럽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관리도 절실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015년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얻은 노거수 조사 대상 목들의 개수는 72그루이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29, 왕버들 27, 팽나무 9, 은행나무 2그루, 회화나무 2, 소나무 1그루, 버드나무 1그루, 상수리 1그루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산재한 노거수의 생육공간은 도로 확장 공사 및 마을 진입로 공사로 인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수목 생육공간이 수목 수관폭에 비해 현저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또 보도블록이나 옹벽 설치 등으로 생육공간이 축소되어 생장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거수의 생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 중에는 수백 년간 우리 삶과 함께한 노거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소유지에 노거수가 있는 경우 노거수 생육공간 확보보다 토지 활용에 가치를 두고 있어 노거수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마을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노거수 주변이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기 일쑤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거수가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육공간이 부족하면 생장 둔화와 수분 결핍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 근계 위의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 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거수 주변 일정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원부 주변에 울타리 설치, 잡석 깔기 등으로 수분 흡수와 증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생육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또한 그 수목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종, 수령, 관리자 등이 표기된 팻말을 부착·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노거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거수는 지난 이삼백 년 동안 우리 삶의 기쁨과 고난을 지켜본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방치된 노거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소방도로 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을 완료하고 남아있는 자투리땅은 약 1900여 건에 부지 면적만 45만 1000평방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전주시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매입한 시유지가 장기간의 방치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취약지로 전락하여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들끓어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아름다운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 등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지만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소확행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지역의 자투리땅을 나무를 식재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구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도심 지역에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냉철히 검토하여 도시재생 단위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한 사업 발굴이 제격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인 서학동 예술마을에 최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에 아담한 빗물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학예술촌 빗물이용 시범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1000만 원대 사업을 500만 원대 사업으로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여러 가지 허브류와 초화류를 주민들이 빗물을 이용하여 직접 가꾸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분수대 운영에 필요한 유지용수는 수돗물이나 지하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보조 용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물 순환체계 회복은 물론 열섬화 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자투리땅에 마을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면 구도심 슬럼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넷째, 자투리땅에 조성된 녹지시설, 정원, 분수대, 공동텃밭 등 제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수목이나 작물을 심고 잘 가꾸는 일, 생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일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성된 제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주형 노인·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활용한다면 구도심 지역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수도권에서 한때 유행하다 철 지난 트렌드 사업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만족감을 주는 소소한 정책사업의 추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구도심 도처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물적 자원인 자투리땅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추진하시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섬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정섬길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첫째, 출연기관의 예산 낭비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전주푸드 효자점과 종합경기장 동네빵집 등의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고스란히 창고로 옮겨졌는데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시의 허술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완산과 덕진구청에서는 전주시 경로당 편익사업을 위해 902대의 공기청정기 구입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최고 세 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3년의 유지관리와 무상 필터 교체 등을 납품단가에 포함해 금액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 나도록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결과 경로당 면적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교통시설물의 부실한 관리입니다.

전주시내 주요노선 도로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망가진 중앙분리대와 규제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지 못해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교통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왕복 8차선과 4차선을 구분하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해 균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 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2020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단체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통해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과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등 에너지사업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수도권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특화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전입금은 5억 원, 투자보조금 지출 예정액은 3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전주시에 유치하고 고용 창출 등의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전입금은 10억 원이고 중소기업 등의 운용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벤처·여성·장애인·일반 소상공인에게 이차 보전금으로 1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6.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7.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수거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에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전주시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전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업을 증감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금년도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이 전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가 튼튼하게 일어서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합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남은 기간 한 해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며 시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회의록서명

의  원    박병술

의  원    서윤근

의  원    박윤정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