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1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8면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열린 첫 번째 회기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다움이라는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는 시민 행복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운전원 1일 2교대제 전면 시행 및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 제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라는 입지를 굳건히 하는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및 탄소산업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소 시범도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큰 기대를 합니다.

(제366회-본회의 제1차)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서 각종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달려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들어보고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새해의 문을 여는 이번 임시회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소망하며, 저를 비롯한 서른두 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높이 받들며 시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1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이경신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각 분야 전주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먼저 2020년 새해 첫 5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역주행하고 2인이 승차하거나 폐지를 싣고 주행하여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됩니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동스쿠터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가장 많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의 충돌, 균형 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수습입니다.

보통 자동차 이용자가 상대 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합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대차·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개별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이 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한 환경임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협회가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만 보험이 처음 만들어져 시범 운영되는 성격이어서 개별 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한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전주시는 관심 밖의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과 사회단체가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 지원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보험 가입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돌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2017년 71대에서 2018년 85대, 2019년 107대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구입과 개인 부담으로 구입하는 사람, 개인 간 중고거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전주시에 몇 대가 운행되는지조차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보험사와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가 보험사와 단체가입을 통해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그들의 다리이자 자전거이고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장애물이 가득한 전주시 도로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듯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보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원칙 없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 방향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직영환경관리원과 12개 청소업체가 수집·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난 9대부터 현재까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과 청소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거체계 개편 추진을 위하여 단계적인 권역안으로 전환하여 향후 업체 재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업체를 재선정하고 현재의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실시한 용역과 2019년에 실시한 용역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는 전주시 청소를 위한 필요한 청소 인력이 524명 정도 되어 있으나 2019년에 실시한 용역에서는 필요한 청소 인력이 5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5년도 208,205톤, 2018년도 202,935톤으로 오히려 폐기물량 발생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인력은 14% 이상 증가하는 개연성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0만 톤 정도로 전주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 달서구 청소 인원 304명, 부천시 466명, 천안시 423명입니다.

일례로 창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인구가 104만에 폐기물 발생량이 전주시의 2배인 40만 톤에 육박하지만 전주시보다 79명이 적은 520명의 청소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 인력만 타 지자체에 비하여 유독 많은 이유와 과다한 청소 인력이 투입되어 청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소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 인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소 인력의 증원은 곧 전주시의 청소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2개 청소업체의 용역 원가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07억 원, 2018년도에는 485억 원으로 무려 3년 사이에 178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용역이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을 업체별로 각각 따로 수거하는 성상별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어렵게 2016년에 성상별로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동시에 수거하는 권역별 수거체계의 단계적인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체 선정 시인 2020년에는 원활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수거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차기 업체 선정 시인 2022년에는 권역안으로 전면개편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12월에도 업체 선정 시에 돌연 권역안 시범 운영을 또다시 취소하고 성상별 수거체계로 유지한 채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를 실시한 이유는 바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항간에는 권역안으로의 개편에 대하여 청소업체들이 반대하여 현재의 성상별 수거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서 세운 장기적인 계획이 청소업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말로 취소된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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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소업체들이 자신들이 맡아온 업무인 양 반대하고 그로 인해 전주시의 오랜 숙의 끝에 결정된 계획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2019년 12월에 전주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지만 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12개 업체가 대부분 기존 구역을 유지한 채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수거체제는 입찰 적격 심사 시 기존구역의 업체가 유리하게 배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체제의 폐단을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수거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현재의 원칙 없는 청소행정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지방 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갑니다.

따라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품앗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오직 인력공사를 통해서만 노동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싼 인건비로 인해 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내 3D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촌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부 대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만 덜었을 뿐입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가 인력 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자치단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자치단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 자치단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자치단체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러한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입 방식은 국내 자치단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농촌인력 감소 문제에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도 8000여 농가, 3만의 농촌인구가 지금도 땀 흘리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촌 지역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 문제로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주시 농촌동 주민들은 산업화, 도시화에서 밀려 혜택은 보지 못하면서 묵묵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주시는 농촌동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전주시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을 제1항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강승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국·소·구청별 주요업무계획은 2월 중 개회 예정인 다음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쥐띠 해를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전주시민 모든 분들께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9년 주요성과에 이어서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전주의 정체성, 그러니까 전주다움으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역대 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 해법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시민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일깨웠습니다. 75만 명의 시민·도민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제 잔재인 '동산동' 명칭을 변경하고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치 사업인 녹두관을 건립해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한민국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마을 선정과 치매안심센터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그 토대도 잘 가꿔졌습니다.

전주는 대한민국 혁신안 도시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 최초인 사회혁신 소통협력공간인 '성평등 전주 커먼즈필드' 1관을 개관하고 발달장애인 사서를 채용하는 등 인권과 평등의 가치도 실현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자',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의 놀이터로 만들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전주시 대표도서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표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건립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놀이터로 만들자는 이념 아래 평화동 도서관도 아이들의 책놀이터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꽃심 도서관 3층은 야호 책놀이터인 전국 최초 트윈세대 공간인 야호 우주로1216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팔복야호예술놀이터도 개관을 했고 전주는 대한민국 예술 교육도시로서 그 디딤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어진 지 37년이 넘어서 낡고 협소했던 전주역사 신축을 위해서 국내 KTX 사상 최초로 국제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좋은 설계가 나왔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첫인상을 결정 짓는 전주의 관문도 새롭게 만들어질 걸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에 개관한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이제 길거리 가는 곳곳마다 눈에 띄고 있는 예술 있는 승강장 조성으로 전주가 명품도시로 가는 기반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끌어가는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새로운 경제 희망을 쏘는 다른 분야를 또 개척하겠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해 10여 년이 넘게 육성해 온 탄소산업도 효성그룹의 탄소섬유 1조 원 투자협약, 대통령 효성공장 방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으로 탄소산업 1번지의 위상도 공고히 했습니다.

2025 세계드론축구 월드컵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드론 축구용품 200만 불 수출 등으로 대한민국 드론산업도 우리 전주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국민연금 수탁업계 1위인 뉴욕 멜론은행 전주사무소, 세계 2위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전주사무소, SK증권과 우리은행 개소 등 제3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도 착실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도시의 위상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슬로시티의 국제 최고상인 오렌지달팽이상을 전주가 세계 260여 개 슬로시티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문화지수 2회 연속 1위, 도시경관 분야에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도시경관상’도 팔복예술공장이 수상했습니다. 스무 돌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최다 매진, 최다 관객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영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의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병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언과 그리고 제안이, 또 대안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시정운영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2020년 전주는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람, 생태, 문화에 핵심 가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4개 분야 17대 전략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키워 활기찬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된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주거와 교통 분야의 인프라와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소기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 탄소산업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로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교통산업 활성화로 국가 드론산업을 주도해 가는 드론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예술공장에 이어서 국가공원으로 선정된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팔복산업단지에 팔복청년예술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스마일게이트에 오렌지팜 같은 민간기업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지원받는 전주형 창업 플랫폼 유치로 많은 창업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주청년청 건립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AIST와 협력해서 미래 발전전략 포럼을 운영하고 국제기구 청년 인턴 파견 등 우리 지역의 청년역량을 강화해 전주를 청년창업 친화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인재를 키워낼 교육시설과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국가 전북중소기업연수원이 375억 규모로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도 적극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200억 규모의 4개의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기업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지역기업 기(氣)살리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으로 지역업체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푸드플랜 활성화로 시민 먹거리에 안전을 담보하고 지역의 식재료와 푸드, 관광을 결합한 전주푸드 김장축제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착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할 금융복지상담소도 전주사람 복지재단으로 이관해 활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마련해 고르게 잘사는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를 일으켜 찬란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의 심장부인 한옥마을에 전주 관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대한민국 1호 관광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대표할 공연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옥마을 100가지 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열린 관광지 사업을 통해서 한옥마을이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수부이자 관민상화의 상징인 전라감영 2단계 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라남북도·제주도까지 관할했던 호남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라감영 복원 1단계가 이제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간 5년 전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전라감영이 이제 1단계 마무리인 만큼 2단계 추진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부성 일부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의 재조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으로 전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도 잘 발굴하고 또 복원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 전라감영, 객리단길, 구도심 100만 평을 하나로 묶는 충경로를 제2 첫마중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경로를 자동차의 도로에서 사람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때로는 자동차의 도로이지만 때로는 주민들, 또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큰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립미술관과 한옥마을 글로벌웰컴센터 건립, 전주관광컨벤션뷰로 설립,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추진으로 국제 관광도시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365, 전주독서대전 등으로 다져온 인문의 힘을 바탕으로 전주 도서관 플랜을 다시 시작합니다. 첫마중길, 구 다가파출소에 여행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서학예술마을에는 예술 전문도서관, 시청에는 시청 로비도서관,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도서관도 착착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도서관인 완산도서관은 책을 쓰는 도서관, 책을 만드는 도서관, 그러니까 독립출판, 책 공방 등으로 특색 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400억 규모의 국가 예산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덕진 전체를 하나의 뮤지엄으로 만드는 덕진 뮤지엄밸리의 꿈을 앞당기고,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주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부터 주거까지 쾌적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한 대대적 노선 개편에 더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노선 효율화를 위한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단계적 시행, 지하철 건설비용 10분의 1 수준으로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편리함을 주는 BRT를 도입·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자유이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도심은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이 만드는 동별 주정차계획 추진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경기장에 1호, 2호 시민 헌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1호는 17년 동안 종합경기장에서 행복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도왔던 행복한 가게가 헌수를 했고, 2호는 1963년 종합경기장에 처음 기초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를 감독했고 기록했던 분께서 2호 헌수를 또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만그루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 전체를 숲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을 재생하는 시민의 숲 1963도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해서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에서 총 1450억 원을 들여서 단계별로 일괄 매입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있던 공원은 매입해서 관리하고 빈 공간은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채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숲과 생태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개발 정책과 달리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전주형 주거지 재생도 시작합니다. 집수리 연계 골목길 정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공공거점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시민의 삶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주거 문제를 도시 팽창에서 찾는 것보다는 도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50억 원을 투입해 시작되는 전주역세권·서학동 예술마을·서노송예술촌·용머리 여의주마을 등 6개 권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괴적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생활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새뜰마을 사업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미촌 1.0이 끝나고 2.0을 또 새롭게 준비합니다. 선미촌 2단계 사업도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서 전주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신축을 추진하여 총 1420억 원을 투자해 전주 북부권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5개 문화시설과 7개 도서관의 이용 시간을 연장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북컬링경기장,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규로 건립하고 전주생태동물원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전주로 복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시설이나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운영 활성화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인 발달장애인 사서 보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높여 장애인들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성평등 인권 연극제 등 인권 공감 문화행사로 인권존중 문화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조성, 야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어르신 연계 아이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돌보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예술교육 플랫폼인 팔복야호예술놀이터를 중심으로 서학예술마을에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놀이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전통예술놀이터를 만들어 전주가 공부 잘하는 도시에서 이제 예술로 성장하는 예술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숲과 함께 성장하는 '야호 아이숲'을 확대하고 '야호 물놀이터' 4개소 운영, 노송광장 '야호 놀이터', 이동형 신개념 놀이공간인 '팝업 놀이터' 확대 운영으로 도심 속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책놀이터'도 작년 평화도서관에 이어서 올해는 삼천·인후·금암도서관까지 확대하고 농아인 특화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우는 전주형 10학년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야호 아동·청소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특성과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배워가는 '야호 부모학교'도 연중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야호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주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조금씩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힘으로 전환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듯이 전주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전주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본질은 끝까지 지켜내는 뚝심 있는 도시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전주다움으로 세계와 승부할 수 있는 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윤자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8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자리에 두 석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이 국장으로 승격되면서 자리가 늘어나서 지금 김현덕 운영위원장님 뒷편에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형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이윤자

의  원    한승진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