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2월 24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길목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제36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가 명실상부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렬한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1세기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에서 불철주야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주다움이라는 자부심으로 세계와 승부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시정 발전에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객 유입 전략과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문체부 주관 국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는 경북 경주와 전남 여수를 위시한 8개 지자체와 경쟁하여 당당히 쟁취한 쾌거이자 66만 전주시민이 열망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의 기틀이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준비와 치열한 논리 경쟁으로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는 큰 성과를 거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367회-본회의 제1차)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19가 온 나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행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매우 빠른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전주에 더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노력을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생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안전한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 모두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4일 이경신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송승용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청사와 의회의 승강기 앞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쓰여진 스티커입니다.

가로 110cm, 세로 11cm로 된 이 스티커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승강기 문이 열리면 무심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면 바닥의 스티커를 본 후에는 엘리베이터의 바닥을 한번 보게 됩니다. 주위의 많은 의원과 직원들이 칭찬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고층건물은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근대화의 최고 산물입니다. 오티스에 의해 혁신적으로 개량된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의 발명으로 건물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72만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우리 시에는 1만 200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승강기는 고층아파트나 관공서, 상업시설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무장애시설 확충에 따라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되고 있으며 4층 규모의 원룸 건물에도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회와 시청사는 공공건물로써 규정에 의해 잘 관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사 내 승강기 또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강기 안전운행 스티커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시설의 승강기입니다. 제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승강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승강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승강기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문이 개방 시 바닥이 없어 발생하는 추락사고, 승강장 문에 줄이나 끈이 끼여 발생되는 사고, 승강기 바닥에 건물 바닥이 맞지 않아 발생되는 전복사고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국가는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승강기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로 인해 국가의 승강기 체계적인 관리와 119 구조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의 안전이용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초·중등학교, 문화·복지시설 등에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는 건물관리 주체와 이를 감독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횡단보도나 파란 신호에만 길을 건너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위를 살피면서 신호를 무시하는 차를 피해 가야만 합니다. 승강기 이용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멈춰서 열리는 승강기도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용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바닥 확인을 위한 안전스티커의 확대 보급을 제안합니다. 관내 관공서, 복지·문화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은 전주시에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승강기 설치의 다수를 이루는 공동주택 등은 동별 자생단체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택조례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나 주차장 개방조례에 따른 지원 시 인센티브 제공에 승강기 안전이용 스티커 제공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허옥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 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농업기술센터장	송방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허옥희

의  원    백영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