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9월 0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면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호성 의원 외 6인 발의)	5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때에 제37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거듭된 태풍으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와 농경지 및 도심 침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태풍 대비와 피해지역 복구 등 대민 지원을 위해 애써 오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4회-본회의 제1차)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으며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전주와 전북지역에도 순식간에 50여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주에서는 지난 28일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코로나 사태 속에 전국적인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찬사를 받았고 방역 당국의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로 수차례 소개되기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순간의 방심은 자칫 견고했던 방역망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출입 인원수를 제한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투명 격벽을 설치한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전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안건,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발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가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을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윤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경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원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열일곱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제2 공공청사 신축을 발표했습니다.

조촌동의 현 항공대대 동남편 부지 일대로 지역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농업부서 및 맑은물사업본부를 포함한 제2 공공청사를 신축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24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 이전할 제2 공공청사는 총 715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 공공청사에서는 총 420여 명이 상시 근무하고 청사를 찾는 유동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촌동 지역발전 사업으로 제2 공공청사를 계획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부 부서 이전만을 검토하지 말고 사무공간, 주차공간 부족 등을 겪는 본청사 전체를 포함하는 용역을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했는데 제2 공공청사 건립계획은 의회 또는 지역사회와 어떤 협의나 논의도 없이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제2 청사 건립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소음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의 대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상업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꾀하다 무산되자 지난 2월 갑자기 2 청사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행정 청사의 분산, 시민 접근성 불편,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회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벌어지는 깜깜이 졸속 행정의 단면입니다.

조촌동과 같은 개발 소외지역, 소음 피해지역의 개발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청사의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어려움이 큰 것을 알기에 제2 청사 신축의 필요성 또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추경에서 제2 청사 용역안이 부결된 이후 전주시는 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경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 그 누구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효자동 요지에 맑은물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밀집된 단독주택과 일부 상업시설 사이에 유일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 직속기관이기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 주민, 시의원과 어떤 소통이나 의논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 이전 이후 현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는커녕 우리 효자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이전 발표만을 했습니다.

9월 회기 추경안에 다시 청사 관련 용역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2 청사를 신축하고 본청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용역을 하기 전에 이전 기관 부지 인근 주민과 소통, 협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가 이전한다면 그 주위에 지역상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슬럼화가 되어 가는데 맑은물사업본부를 이전한다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부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작은 일도 하나하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호성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 사업 해결과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2조 31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인 543억 원이 증가한 2조 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5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60억 원, 특별교부세 29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국가 총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2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불가피하게 지방채 220억 원을 대체 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에 386억 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8억 원, 현안 및 필수 경비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취소 변경된 행사 사업 집행잔액 등 90억 규모의 세출예산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공모사업 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201억 원, 전주사랑 상품권 운영 19억 6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31억 6000만 원, 전기차 구매 지원 1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3억 원, 관광사업체 지원 13억 원, 전세버스 종사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에 3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4억 원, 주민센터 열화상 카메라 구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현안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0억 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8억 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 복구 및 도로유지에 10억 원,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등 보조 의무사업으로 탄소복합재 신뢰성 기반구축에 20억 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에 10억 원,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필수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7월부터 구성 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박선전 의원님, 행정위원회 박병술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은영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김은영

의  원    이경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