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1월 14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5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5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기치로 찬란한 전주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른 새벽 제설 작업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자년은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혹독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일상을 포기한 채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고 지역 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에 매몰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77회-본회의 제1차)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합과 상생 즉 사회적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발원지로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 왔고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으로 코로나19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역사의 문을 연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희망해 온 안건들이 개정될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전주시가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오진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6일 김원주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강승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수는 4만 5237개소, 종사자 수는 8만 5455명으로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0년 282억, 2021년은 29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만들었음에도 정부와 전라북도의 위탁업무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전주 세일 페스타, 나들가게,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등 행사 추진으로 4억 6300만 원이 투입된 반면 올해는 그마저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형 영세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0% 단계적 시행은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2003년 시책으로 시작된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경우 2006년부터 바이 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31개 업체 42개 품목이 있지만 지금은 우수상품 및 구입처 안내만 있을 뿐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상품으로 내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은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지만 까다로운 우수상품 선정 조건 및 온라인 판매기반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실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소비자와 연결하여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O2O(Online to Offline)의 확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물건을 소유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경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변화 대응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주시가 시작했던 착한 임대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금융·창업·성장지원을 보조사업에 의지해 수동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지역 밀착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한 맞춤형 지원강화

둘째, ICT와 O2O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산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셋째, 행정, 교육,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종합 서비스 제공 및 소상공인 공동조직인 협동조합·공제회 등 사업 추진

넷째,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운동 확대

다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 조직 일원화 및 바이전주 자격 조건 확대 재검토 등 전주시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소상공인 발전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시민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관광의 또 하나의 산실이 될 아중호수 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중호수는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 관광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유익한 공간자원으로 재정돈하여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내방객들로 하여금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합적 노력의 결실은 전주 관광의 부실 과제로 지적되는 체류형 관광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미 준비되고 있는 도서관 건립 등 생태공원의 구상 위에 호수를 배경으로 한 야간조명 및 음악 분수대 설치 그리고 기본적 준비를 마친 수상 위락 스포츠 도입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대상들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중호수는 농어촌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변 화장실 같은 꼭 필요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친환경적으로 관광 요소들을 개발 적용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소유기관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선결 조건 때문에 전주시에서 야심 차게 구상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들이 현장에 접목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아닌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중호수 주변을 재단장하고 관광 활성화 요소들을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의지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담아냄으로써, 전주의 또 다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히 아중호수의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중호수는 현재 저수지의 역할과 하천관리의 요체인 만큼 농어촌공사와 계약 조건으로 몽리면적 대비 유수율을 제고하고 건강한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담수 관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하천관리에 관한 의무조항을 적시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긍정적 매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중호수 매입은 소모성, 소비성 행정 행위가 아니고 분명히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행위이므로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과감한 투자의 형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현대는 경제 전쟁을 뛰어넘어 문화경쟁 시대에 돌입되었고, 관광문화자원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 중심도시 전주의 생명력을 확대시키는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관광 인프라 확장을 위한 아중호수의 매입은 전주시의 역사적 소명이라 역설하면서 아중호수 매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힘 내십시오. 새해에는 가내 두루두루 편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일 전 전주시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고도화할 중장기 문화진흥계획으로 제2차 전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로 특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의 근간이었던 전주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문화의집은 2000년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삼천·효자·우아·인후 문화의집으로 설립되면서 20여 년 동안 지역 활동 문화 공간이자 문화자치의 거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위탁운영의 공공성 확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장단점도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지역문화진흥원 국고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명칭에 있어서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두 가지를 중첩해서 쓰다 보니 지역 주민의 혼란과 문화시설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관의 회계 운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의집 TF팀을 구성, 문화의집 기능 재설정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능 재설정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생활문화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기능 전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총괄할 수 있는 생활문화 진흥기관으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협의회 설립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였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가가 가능한 시설로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덧붙여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칭을 통일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합리적인 운영방식과 운영기준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마을 축제 등 축적된 문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에서도 자체 자금에 대한 비율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생활문화센터 공간 독립과 문화 소외지역이 없도록 생활권역별 균형 있는 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평화동을 포함한 남부권, 덕진·만성동을 포함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신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설프로그램과 중복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지역문화를 반영한 생활문화 정책개발로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시설로 활동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어 주는 곳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 우리 전주시민 모두 힘을 내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어두운 밤 한적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지가 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안등과 가로등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란 보안등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고 동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며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로등이라고 통칭하는 길거리 조명은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넓은 도로에 차도 및 도로 노폭이 12m 이상의 도로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로 교통안전 시설을 말합니다.

반면 보안등은 좁은 도로, 즉 12m 이내의 주로 이면도로와 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 취약 지역에 설치해 야간 통행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도로 조명시설로 가로등과 구분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 2만 6491개, 보안등 2만 6061개 합계 5만 2552개가 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 구청에서 사용하는 가로등·보안등 보수비용은 2019년 기준 11억 3000만 원, 전기료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대략 47억 원이 가로등·보안등의 사용과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해마다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설치 대수 및 장소 5만 곳 이상, 예산 50억 규모의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중요한 시민안전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5만 개나 되는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사용과 보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현장 순찰이나 주민신고 없이는 고장 유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보안등·가로등이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다면 시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은 이전과 달리 그냥 어두운 곳만 밝히는 장치, 시간 되면 켜지고 꺼지기만 하는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시설물로 쓰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좀 더 미래지향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안등·가로등 고장과 수리는 현장 활동이나 주민신고를 통해서 고장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와 교체에 시간이 걸려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은 보안등이 스스로 고장 내역을 송신하고 관리자가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장애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장이 파악되고 이를 처리하므로 관련 민원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보안등·가로등이 끊김 없이 밤길을 밝히게 되어 시민안전에 공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무단 철거나 훼손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분실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전수조사 등에 따른 행정과 예산 낭비도 예방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내 보안등 관리가 가능하고, 원격적으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하여 계절별 일조시간에 따라 점등·소등 시간을 설정해 빛 공해를 막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의 경우 노상의 주차장과 함께 전기차충전소의 역할도 할 수 있어 부족한 전기차충전소의 확대와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교량 등에 loT센서를 설치해 붕괴 및 균열을 사전 감지하는 위험시설물의 사전감지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건축물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혁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앞선 행정의 전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등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 현황 등을 담은 '전주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2020년 장애인 편의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2990곳 중 1615곳에 대한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고작 380곳에 불과했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화장실 좁음이 가장 높았고, 남녀 구분이 안 되거나 청소도구 물건이 쌓여 있는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3499곳 중 1794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절반 이상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주민편의시설이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 블록, 민원실 접수대,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거나 배제되었으며,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더라도 폭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문한 기관의 직원들조차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특별혜택이라는 식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을 일반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귀찮은 민원인쯤으로 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개선명령에 대한 시행 주체는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으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Barrier Free)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BF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완·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계획을 세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올해 신축년 새해에는 가혹하리만큼 강한 추위와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7일 전주를 비롯한 전북 모든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이 힘겨운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내버스들은 새벽부터 눈으로 덮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내버스의 연착은 있지만 버스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종사자 덕분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간선제와 마을버스를 도입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을 들여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종사자를 위한 편의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의회는 여러 대에 걸쳐 버스 회차지에 시내버스 운전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제대로 된 관리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5개소의 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버스 회차지는 전주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영 회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노선에 맞춰 회차지 용지를 확보하는 식으로 버스 회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를 고용하고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45개소나 되는 회차지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의도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휴식 시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 운수사업자는 일정 시간마다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휴식 환경 속에서 버스 운전종사자가 운전대를 잡는다면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운행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회차지 현장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뜯긴 문짝과 화장실 주변 오물들이 뒤섞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 부실로 화장실 사용조차 할 수 없어 운전종사자는 인근 노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허겁지겁 일하러 다시 나가는 종사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접할 때마다 전주시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전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의 한 해 무려 약 40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토대로 불편사항 처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예상 처리 건수가 작년 기준 1500건이었고 실제 처리 건수는 74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불편사항으로는 차량 관리, 안전운행, 친절도, 운전실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운전종사자들의 위험 운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운전종사자들의 쾌적하지 않은 편의시설로 인한 업무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회사와 운전종사자들도 친절도, 운전실태 등에 관한 인식개선과 반성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마다 주어진 휴식 시간과 위생적 환경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회차지 편의시설 환경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원내대표 김진옥 의원입니다.

정치가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회가 내부적인 경쟁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행정의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전주시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정치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뉴딜의 성공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지자체마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린뉴릴,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K-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75조가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기후변화 위기, 사회적 불평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혁신 다음으로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뉴딜사업의 발굴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역의 자발적인 혁신 또 과감하고 창의적인 뉴딜사업의 정책개발 발굴과 확산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주시의회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구 안에서 내부적인 경쟁과 소모적인 갈등으로 역량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를 외부로 돌려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받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보다 더 과감하고 더 도전적인 정책 발굴과 사업 그리고 뉴딜사업의 확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달라진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전주시의회의 선도적인 뉴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2021년 전주시 예산 2조 원을 3조 시대로 끌어올려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K-뉴딜 정책 콘퍼런스와 정책 발굴대회, 전문가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전주시장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는 노력도 함께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맞춰 지역의 혁신과 도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혁신과 도전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평온한 일상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경제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철저한 방역과 세심한 지원 대책으로 꽁꽁 얼어버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전주지역 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오늘 본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기여하는 정책적 시민 실천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사용영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해 화폐의 역내 유통에 따른 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의 핵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단체 중 총 13개 단체만 미발행 중이며 거의 대부분 발행한 상태입니다. 전북의 경우 카드형만 발행하는 곳은 전주와 익산 두 곳, 카드와 지류형을 발행한 곳은 김제·무주·고창 세 곳, 모바일과 지류형을 발행한 곳은 군산·정읍·남원 세 곳, 그 외 대부분 지류형으로 14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에 사활을 걸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사랑상품권 2020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500억 원 목표로 272억 원이 발행되었고, 가맹점은 3만 9000여 점포 중 1만 1051개가 등록되었으며 이에 소요 예산인 53억 원 중 3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카드 발급 속도나 행정의 홍보가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목표액보다 4배나 더 많은 2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가맹점 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거울삼아 지금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반기 안에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사랑상품권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쓸 때마다 10% 이상 돌아오는 캐시백 즐거움에 지역 소비 습관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특별이벤트, 즉 1월부터 3월까지 20% 캐시백을 돌려받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의 많은 점포와 사업체들이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이점과 지역 내 점포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점, 그다음에 30% 이상 고정매출을 홍보하여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여 대략 전주의 3만 9000점포 사업자가 95%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수탁 기관인 전북은행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편리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각종 부가 사업의 기술적인 투자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배달 앱과 쇼핑몰 카탈로그 서비스 등 도입을 검토하고 앱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역 화폐 존재감에 대한 고민으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스템의 자립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지방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자원봉사 마일리지, 다양한 복지 수당 수령 등 지역 화폐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하여 지역 화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30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며 가히 지역 화폐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화폐의 용도가 단순히 경제 중심 획일화에서 탈피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이나 환경 복원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실천적 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최대 활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강동화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국·소·구청별 주요업무계획은 2월 중 개회 예정인 다음 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직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소띠 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0년 시정 주요 성과에 이어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고 모든 국가를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모범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 그리고 빛나는 시민정신,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깊은 노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혁신한 도시 전주에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전주는 지난해 이미 국가관광 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관광·경제·복지 분야 3대 국가 거점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인문과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전주시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꽃심도서관에 조성된 우주로 1216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거푸 수상했고, 팔복예술공장과 서노송예술촌 등 도시재생사업들도 우수 지자체상과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분야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거침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특례시에 대한 도전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힘들었던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125만 수원의 10년 걸린 특례시, 107만의 창원시의 5년 걸린 특례시, 지난 2년간 전주 특례시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북 경제의 낙후 원인은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에 광역시가 없다는 것은 매 정권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포기했다는 그 원인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특례시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정운영 방향 및 전략입니다.

경제, 문화, 생태, 사람 등 4대 분야 17개 전략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어려운 시기 창의적인 도전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무너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가칭 벼랑 끝 민생경제 지원단을 구성하고 공공기관부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거대한 힘으로 벼랑 끝 위기 시민을 구하고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도 사라지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미 1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성장의 거점이 될 혁신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대학과 연계한 산학융합플라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하여 혁신성장 5대 거점을 구축, 취·창업 생태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간 청년창업 지원과 연계하여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청년상상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과 협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주푸드 기획생산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로 농업 성장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은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4대 신성장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선점하고 한국탄소융합진흥원 국가기관 지정을 계기로 탄소산업도시의 입지를 굳혀 가겠습니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해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으로 전주 드론산업 성장 및 드론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제3금융도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유치,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디지털 뉴딜사업도 전주답게 대응하겠습니다.

전주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주형 뉴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출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카이스트, 지역대학, 한컴, SKT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밸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교통, 방범, 미세먼지, 자전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를 준비함으로써 차별화된 스마트도시 전주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들이 제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협력과 하나 된 힘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도시 대전환으로 2050 탄소 중립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공공주도 그린 프로젝트 9개 실천운동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선도적으로 제로 에너지 그린빌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도시 곳곳의 점, 선, 면을 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삶 속에 정원을 끌어들여 산업으로 키워내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에 선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를 자족형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생태 보존형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가로인 충경로를 보행자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제2첫마중길로 만들고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영화의 전당을 연결하는 시민과 여행자 등이 걷기 편한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광장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하고 수소버스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시민햇빛발전소, 에너지자립마을 등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하고 폐기물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를 중심으로 대도시급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광역도시, 전라북도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전주다운 문화를 기반으로 매력적인 세계여행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전주의 가장 큰 자산은 전주라는 도시 그 자체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이날치 판소리는 케이팝에 이어 조선팝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악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원형복원과 더불어 조선팝을 전주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는 조선팝 성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전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라감영 서편·남편부지 완전복원과 함께 전주부성 복원도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새롭게 구축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리브랜딩하는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한옥마을 관광트램 조성,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예술길 조성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구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국립 로파크와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서학동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상림동 K-Flim 권역을 연계해서 체류형 여행거점도시로 조성하고 전주의 관광경제를 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구도심 문화재생 100만 평에 이어 첫마중 권역, 아중·호동 권역, 덕진·팔복 권역, 삼천·평화 등 서남부 권역을 재생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도시를 전주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의 도서관이 대한민국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꽃심 도서관과 책기둥 도서관에 이어 새해에는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책을 쓰고 만드는 완산도서관, 서학예술마을 예술전문도서관, 다가동 여행자도서관, 아중호수 도서관 등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도서관이 속속 들어섭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삶의 중심이자 여행자들에게도 색다른 통찰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책 중심도시 전주가 여행자들에게 환영받는 인문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시의 격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사람 중심 도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곁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은 전주의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온두레공동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동체 2.0을 통한 동 단위생활권 재생체계를 구축하고 천만그루정원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핵심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뛰어넘는 전주형 지역재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역사를 기반으로 7개 권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 등 저층 주거지 재생과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사람 우선 지역재생의 확실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불법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야호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생태·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공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참여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 등 4대 권리를 확실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전주형 맞춤형 복지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한 융합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와 활력을 찾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감염병 특화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자문관과 방역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확대로 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사회적 우울을 걷어내는 마음치유사업도 꾸준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바일 앱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시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 위기는 분명 돈과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는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전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도전과 용기로 쏘아올린 작고 큰 변화들은 고스란히 쌓이고 또 쌓여서 전주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2021년 시민들과 함께 관행을 부순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사회적 연대로 위기를 이겨내고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축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 모두의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권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김윤권

의  원    김진옥

의사과장    오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