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9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3월 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4회·375회 임시회에서 지속적인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소외지역을 위하는 편의적 졸속 이전이 아니라 효자동 주민들도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상생하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제379회-본회의 제2차)

반년이 지난 지금 왜 본 의원이 석 달째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발언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전주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 주민 무시 태도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맑은물사업소 부지 이전의 주민을 위한 활용을 명쾌히 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시장 면담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무시·묵살당했습니다.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다는 열린 시장실이 언제부터 닫힌 시장실이 되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주민대표와 본 의원을 보기를 거부하셨습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5분발언 이후 몇 차례 시장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시장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 부지의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주민대표와 함께 수차례 면담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부는 갖은 핑계를 대며 시장과의 면담을 못 하게 했습니다.

시장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지라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주시장 만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 5분발언 이후 당시 시장은 통합청사 관련 용역에 맑은물 사업본부 부지를 포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를 활용한 효자동 행정문화복지센터는 단순히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효자동에 터를 잡고 20년, 30년 살고 있는 효자동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급격하게 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전주시를 고려할 때 효자동 행정문화복지센터의 설치는 이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행정의 목표를 생각할 때 복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 노인, 시민의 편의와 삶의 생활 정도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도동 제2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급하다고 한번 매각해 버리면 먼 훗날 공공시설을 설치할 마땅한 부지가 없을 것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 때문에 제대로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들과 맑은물사업본부 부지의 행정문화복지센터 활용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근 효자2동 주민센터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입지에 협소한 부지로 주민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숙고 없이 급조한 정책의 결과는 이렇듯 옹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를 이용해서 행정문화복지 통합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효자2동 주민은 이용하기 불편하고 힘든 주민센터를 계속 사용해야만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는 주민을 위한 행정문화복지센터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효자2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행정, 문화,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성급히 부지를 매각할 경우 먼 훗날에 분명 후회할 것은 너무나도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는 효자동 주민을 위한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19년 65만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여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는 매우 둔화된 상태로 2019년 한 해 3090명이 증가하였지만 인구 증가의 질적 수준은 전주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2018년 전주시 인구의 자연 증가는 471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망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 데 반해 출산율 감소로 출생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주시의 인구는 외부 유입이 아니면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9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 0.91명보다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주시의 저출산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도 인구정책팀을 만들어 팀장 1인과 직원 1인을 배치했지만 전주시만의 인구정책 로드맵이 없어 별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에는 청년들의 취업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출산과 양육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저출산에 대한 관심 부족의 단면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책의 전문성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주시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주시 인구정책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2021년에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상징적인 현금 지원으로 실제적인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까지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현재 남자는 33세, 35세, 여자는 30, 3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늦추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 임신과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 등의 시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어떠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주시 차원에서 결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지자체의 경우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지원금, 결혼식 비용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결혼 지원사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적령기의 청년들의 결혼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주택 구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 전주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 어떠한 주택정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서 1명 이하로 낳고 있는 부분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0년도에 둘째아를 낳은 비율이 41%였지만 2019년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아의 비율도 14.6%에서 9.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 대상은 9.8%로만 해당하고 있어 둘째아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자녀 지원 시책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자녀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 내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근 유의미한 조사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1위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세종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서울은 0.64명입니다. 세종시는 1.28명으로 서울시의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답게 세종시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과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특별분양에 따른 내집 마련도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어 있고 국공립 중심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의 첫 고리는 안정된 일자리 부족일 것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부족은 청년실업 문제로 시작되어 청년 인구의 역외유출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 문제, 비정규직 중심의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로 비혼 인구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 결국은 노인 빈곤의 문제까지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시장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셨습니까? 단기간에 쥐어주는 지원금으로 하는 취업 말고 제대로 된 기업이 전주에 와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취업이 되었을까요?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을 찾아 전주시를 떠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이들은 시간의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마냥 슬퍼만 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이 합심하여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치매요양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건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치매환자를 주간보호시설에 맡겼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도 치매환자의 남편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치매환자인 부인을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야 일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이미 대통령은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치매요양시설의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데 진행 속도가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진 전주시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의 건립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멈춰서게 되면 소문만 무성하게 됩니다.

전주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늦어지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설 건립 관련 국가예산을 비롯한 도비, 시비 등 기확보된 예산과 앞으로 건립 시까지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 왜 늦어졌는지, 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 등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등에서 전주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 종사자들 간 성추행·성희롱 관련 분쟁이 일어나 몇 차례에 걸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건의 양 당사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직장 내 갑질,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사람들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여 재차 징계를 받은 전주시 산하기관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감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소속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성 관련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나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허술한 조직의 관리, 시설관리공단 내 인권 관련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단순히 사건 발생, 상담, 징계의 순서로 일처리를 하고 사후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권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감사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장은 최소한 성평등 강사 교육을 수료하였다거나 인권 활동 경력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관점의 판단이 중요하나 전문성이 없이 처리될 우려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400여 명의 직원들 대비 관리직 여성이 소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특수한 조직구성 및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같은 공간 안에서의 생활들이 무의식적으로 인권침해 및 성 관련 문제들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산하기관의 전문적인 인권상담 및 사건 접수 창구가 적절하지 않은 사실을 고민하던 중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영역에는 분명히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뿐 아니라 전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 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들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전문적인 창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주시 산하기관의 장들과 각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인권 피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사 및 자체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은 기관에서 먼저 통보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의 인권 피해사례를 모두 직접 다루지 못한다 하여도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성 관련 피해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만 필요에 따라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조사 및 징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와 권한, 전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내 전문적인 인권정책 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전주시의 청소대행업체가 변경되며 4명의 노동자가 고용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어 500여 일 동안의 처절한 복직 투쟁 끝에 어렵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절박한 투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청소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에서 4명의 촉탁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 및 2명의 노동자에게 또다시 부당 해고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시장께서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신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본 의원에게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명의 노동자 중 12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어서 부당해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노동자들의 힘겨운 복직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부서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애써주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특정 부서 혹은 담당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직되고 누가 그 담당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4일 자 전주시 '자원순환과-4615호 재활용 폐기물 수거개선 및 효율적 운영 계획' 공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에는 동문서답, 장황하고 알 수 없는 해명 등으로 명쾌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비공식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엄중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2017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구역에서 8구역 계약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단말기에 입력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문을 자세히 살펴본 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작은 네모 칸에 '다'라는 표기가 있어 앞에 '가'와 '나'가 포함된 자료, 즉 2017년 4월 4일 자 5에서 8구역 계약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가 단말기에 입력된 표2 편집공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때서야 제대로 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준비하느라 제출 기일이 늦어짐을 통보하는 일은 매우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복사만 하면 간단한 자료를 두 차례나 편집하는 수고로움은 왜 했을까요? 왜 집행부는 전체 내용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전전긍긍하며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사정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감추고 싶어 했을까요?

본 의원이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두 차례나 공문을 편집해서 제출했을까요? 같은 자료를 세 차례나 제출하는데도 과연 결재를 하는 부서장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요구자료 제출 결재를 했을까요?

자료 제출을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단순히 본 의원 한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전주시의회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12월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청진, 주식회사 전북노동복지센터, 주식회사 삼우, 유한회사 크린월드와 2017년부터 2018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입찰을 통해 정한 톤당 단가에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한 결과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밑돌았습니다. 즉 업체들이 예상했던 수입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자 대행업체들은 대행수수료 지급방식을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수거량이 감소하면 업체가 불리하고 전주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지급제로 계약 변경을 하겠다는 공문에는 예상 수거량과 실제 수거량이 달라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총액지급제를 실시하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업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4억 4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론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제 수거량이 적어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계약을 변경하면 전주시 재정  지출이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계산인데 전주시에 차익이 발생한다는 신박한 셈법입니다.

공문을 더 자세히 보면 이 덧셈, 뺄셈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사유가 실제 수거량이 예상 수거량보다 밑돌기 때문인데 집행부는 계약 변경에 대한 산출을 2017년 1월부터 3월의 수집운반량이 아닌 2016년 수집운반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4억 4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16년 음식물 폐기물 수거량은 8만 7419톤, 2017년은 그보다 3214톤 적은 8만 4205톤이었습니다. 사실은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겉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 변경이라는 미명으로 계약 변경의 합리화를 위해 짜낸 집행부의 고안인 것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어디에도 업체의 수입의 감소가 계약 변경의 사유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계약 변경의 부당함을 2020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로 민주연합 일반노조가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렸고, 집행부의 업무 담당자가 여러 일관성 없는 변명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환수조치 의견으로 보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계약 변경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환수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조치는 당연한 행정 집행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를 기만하고 전임자의 계획된 실책을 덮어주기에 전전긍긍하고 66만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국장급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겠다고 답변한 시장의 약속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 집행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내용은 그때그때 달랐으며 나중에는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해명이라 말하지만 변명이라 들렸습니다. 이미 공문에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계약 변경을 하고자 했으면 차익이 발생된다는 의견은 없었어야 그나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행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전주시의 예산이 적어도 청소대행업체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퍼주기식 예산이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환수조치 의사까지 보였으나 이후 환수 불가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계약 변경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대행수수료는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NS에서는 756일이 넘게 전주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전주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도 전주시로부터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힐 때까지, 궁즘증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전주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불철주야 전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깐 어제 있었던 전주시 관내 사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전 8시 21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백제도로변  금암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던 11살 어린 초등학생 시민이 레미콘 차량과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11살 난 명을 달리한 어린 시민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또한 유가족들께도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애도를 표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현재 국제아동친화도시 타이틀을 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역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전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것이 그냥 종이 하나 받아와서 그걸로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내실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안전도시, 자전거의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동이 등굣길에 즉사하는 이런 교통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할 일들을 찾아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김승수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구인 의회를 두게 하였으며,  3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집행하는 단체장을 두고 있습니다. 101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103조입니다.

전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었고요. 지난 2월 25일 권고안을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권고안을 공식 접수한 김승수 시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지난 3월 9일 바로 그 자리에, 전주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전주시장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재검토할 것인가 등등 권고안 수용의 문제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고비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전주시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주민을 대의하고 있는 전주시의원 역시 권고안이 전달되는 날까지도 권고안이 수용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의회를 그냥 패스하는 이런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전주시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권고안을 자광에 전달하는 당일 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권고안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낯선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과 8명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모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즈음에서 다시 지방자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 물체를 크게 주민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주권자인 주민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구인 지방의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집행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을 제가 간단한 상자 안에 담아서 언급했습니다.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은 곧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인 전주시장이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입니다. 그 집행기관을 시장 혼자 할 수 없기에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조기관이 부시장을 위시한 모든 행정 공무원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충심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을 위한 숱한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구성 요소인 지방의회와의 공감대 없이 그리고 전주시 집행 보조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총책임자 없이 전주시 핵심사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실제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인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 1년 동안의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284건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중 283건, 1건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비대면 회의였습니다. 비대면 회의라는 것은 서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결정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딱 한 건이 실제 대면회의, 회의다운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는 그 결정을 했던 회의였습니다.

그렇다면 283건의 비대면 회의는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었나? 총 283건 중에 포상 심의 72건, 표창 심의 145건, 선발 또는 위촉 선정 심의 건 65건, 이들이 낸 회의에 모든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283건의 회의는 포상과 표창과 선정을 결정하는, 설상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는 포상과 표창과 선정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었다 이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단히 중차대한 이번 권고안 수용의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아무 의견 없이 원안대로 자광에 넘기는 과정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전달하며 많은 논읫거리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주도의 부지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흉물스러운 대한방직 부지를 그냥 놔둘 수 없어 어떤 방식이든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민들 역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 전주시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시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전주시를 대표하고 있고 또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대표 전주시장은 이 사안을 두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9일 지역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방직터 개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방송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방송 토론에는 주식회사 자광 대표가 초청되어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광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사업부지 내에 공동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사전에서는 도심공동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땅값 상승으로 도심지 거주 인구가 적어지고 변두리에 주택이 증가하여 그 배치 상태가 도넛 모양을 이루는 현상"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앞서 자광 대표께서 밝혔던 도심공동화가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아서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안자가 주장하는 필요논리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주시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주시 공동주택 신축과 택지개발 억제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보급률 조정과 도시균형발전 등 전주시 도시주택정책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별개로 전주시 행정 책임자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과 교통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하여 기반시설 용량 초과 예상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개발될 경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방안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총괄적인 대책을 만들 수는 없겠으나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지역상권 문제, 교통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의 상관성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25일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라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1월 27일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포함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방직 부지개발안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방금 전 서윤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어린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무한한 아픔과 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전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경신 의원님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 그리고 서윤근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맑은물사업본부 부지의 포함을 주장하였으며, 주민대표와 함께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그리고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는 효자동 주민을 위한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년 여러 면담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시장이 시민들 만나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장 만나서 이런 이야기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안타깝다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부지 효자동 주민 환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청사 이전은 청사 매각을 위해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지어진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고 서신통합센터 그리고 누수센터, 수질검사소, 수도계량기 시험소 등이 흩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근무환경이 적절치 않아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들을 집적화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간 1개 과로 운영되던 농업 분야 행정조직을 지난해 4개 과로 확대했고 국 단위 사업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소, 본 청사에 대한 통합청사 종합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청사 이전 관련 부서 간 의견 조율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통합청사에 대한 시민과 또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맑은물사업본부 및 농업 관련 시설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통합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청사에 대한 신축, 증축,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청사 이전 시 기존 지역 슬럼화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 제시와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본부를 포함한 이전 부지에 대해 매각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해당권역 주민 편익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출산의 원인 및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개 시군은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우리 시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 출산양육지원 종합정책을 추진하였고 민선 6기 들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총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7기 들어 2020년 1월 기획조정국 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발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1명의 저출생 다울마당 위원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2명에 그치고 있고 우리 시도 0.8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으며, 이는 만혼과 비혼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를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출산, 교육, 일자리, 주택 등 우리 모든 사회가 해결, 이 사회의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풀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를 비전으로 하여 5개년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자립 적극 지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 지원,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 등 4대 핵심전략, 11개 분야 134개 단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생환경 조성 및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구입비, 난임비용,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10억에서 19억으로 증액해서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보육·양육 환경개선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우수한 시책으로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 등 5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및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건강검진, 디지털 뉴딜사업, 청년창업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형 통합돌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 지원사업 도입 의향 및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본질은 물질적 지원 정도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북도 내 8개 시군에서 결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 이후에 혼인 건수가 거의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문제는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혼지원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의원님께 드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7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 68호를 공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대학교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45호를 공급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과를 만든 이후에 수도권 이외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매우 효과가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0년도까지 전세·매입 주택 1685호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442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30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협업하여 팔복산단과 구도심 등에 2022년도까지 행복주택 80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하고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재생과 연계하고 LH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신혼부부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시 출산율을 예로 들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와 정책 내용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공무원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습니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25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자녀 출산율이 공무원 1000명당 32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공무원 1000명당 14.5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 국민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파격적으로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을 일반도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3자녀 이상 9127가구에 대해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발급하고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율 감소와 만혼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자녀 가정이 어쨌든 자녀를 키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전주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 문제 중에 하나인 안정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한 도시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고 기업 하나, 두 개를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대전에 제2판교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대전에 대전 도시융합특구를 조성해서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제2판교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융합특구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가 국토부에 항의도 하고 저도 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는 응모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 그리고 전략사업, 예타, 각종 공모사업 등 수없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들은 결국 시도에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춰가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66만 시민들의 열망,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주 특례시를 꼭 하고자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협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120만의 수원이 10년에 걸쳐서 특례시가 됐습니다. 66만 전주시는 이제 2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 근성이 필요하고 저는 그 근성이야말로 우리 전주 전라북도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역시 특례시를 통해서 광역 기반을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울러 민선 6기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소기업 16개와 ICT 융복합, 드론,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의 4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전주시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끌어 냈고 2022년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428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주시 주도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임의조항에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강제조항까지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또한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등 정치권과 최선을 다해 협업하면서 세계 제1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 세계 2위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그리고 올 3월에 이전한 하나펀드서비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7개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 기관들이 개소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전주첨단산업단지와 탄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금년 2월에는 소재·부품·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단지로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2024년도까지 24개 사업, 4600억 원을 투입해서 110개 기업을 유치해 5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서 1000명을 고용하기로 효성과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시도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장에 취임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함께 노력으로 이제 전주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24년까지 70개사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10개사의 연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동안 노후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최첨단 아파트형 기업지원시설인 국가가 지원한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유치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 국가지식산업센터를 동시에 네 곳을 진행하는 곳은 우리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네 곳과 전북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국가연수원 그리고 현재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센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융합플라자 등 혁신성장 5대 거점에 대해서 국가예산 등 총 1316억 원을 투자해서 입주기업 189개, 약 9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IT 산업을 비롯한 미래 유망 신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재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와 함께 기초단체인 우리 전주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첫마중길 주변에 4차 산업 인재 발굴을 위한 ICT 스퀘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국가예산사업으로 보면 전북권 국립보훈요양원 또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 로파크, 전주 독립영화의집 등도 역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좋은 국가사업을 확보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이후에 작은 기업들이, 모두 15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만 개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약 2만 5000개의 단기일자리, 재정일자리를 제공해서 절박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주가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관광과 관련 일자리도 분명히 저희는 많이 창출될 거로 보고,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시범도시도 역시 저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전주의 경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꼭 경제를 통해서만 기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약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케오라는 시인데 이곳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5만밖에 안 되는 도서관 하나가 1년에 관광객을 무려 100만 명씩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도서관이 작년에 코로나19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개 기관, 2600여 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이 역시 전주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정규직 일자리 몇 개 창출했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곡차곡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전주시에도 관련된 일자리, 또 경제가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 역시 부족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예산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 강화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총사업비 103억 원 그러니까 국비 52억, 도비 6억, 시비 45억 규모로 국도비는 순수건축비만  사용하고 토지매입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또 추가로 추가된 추가건축비는 우리 시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2월 2차에 걸쳐 복지부 및 전북도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 우리 시를 포함한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 김제시 5개 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 기부채납을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 시비 전체로 전액을 시비로 해야 하고 건물 매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건물이 맞아야 하는데 그 시설 규모 및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의거 조건부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 및 위탁운영자 조건에 맞는 법인 유무에 대한 사전파악 작업과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상반기에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선정한 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총사업비 103억 원 중 확보된 국도비 58억과 시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내 4개 시군 중 군산과 남원은 부지매입에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고 익산은 건물 매입의 어려움, 김제시는 사업 예정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재 사업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산하기관 노동자 인권침해, 부당해고자 재발 방지, 청소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산하기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담당 조직의 규모와 권한 확대, 산하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장 전수조사 등 보완 대책과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그간 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2015년 2월 전주시민과 거주자,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12월에는 감사담당관 산하에 전북도 내 처음으로 독립된 기관인 인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에는 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인권센터를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 산하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간 부문인 콜센터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이를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과 마음치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 산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고, 모 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에는 각 출연기관별로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또 깊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담당관의 조직 규모와 권한 확대, 산하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 보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2월 외부전문가를 인권옹호관으로 임용하고 현재 2개 팀 총 7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인권 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인권 관련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원 충원 및 팀 신설 등을 통해 인권담당관실의 전문성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보고를 통해 현장 조사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권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시 산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모욕, 성범죄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임원 및 간부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조치 방안, 인권침해 발생 시 보고체계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담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와 산하기관 간 인권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내 전문적인 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운영 등을 제도화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조직 내 인권 관련 감독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인권업무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 안전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공단의 조직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단 내에 전문 인권정책 담당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처 방침과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안전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우리 시는 2020년 4월 청소대행업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고용유지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근로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저희도 큰 문제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는 데에는 부족함도 있고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건지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의원님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부당 지급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환수 불가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한 점과 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계약금액 변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를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한방직 문제를 과정을 밟아가려고 했던가 이걸 우리가 한 번쯤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랬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왜 우리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굳이 전주시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전주시에서 의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텐데 시장도 선출이 됐고 의원님들 대의기관으로서 선출이 됐는데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대입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론화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제주도 녹지병원이라든지 광주 도시철도, 부산 BRT, 대전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창원에 스타필드 입점 등 공론화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고 찬반을 떠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에 사회적 충격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늦더라도 시민의,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이 역시 민주적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해 보자 이런 가치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장도 선출이 됐고 의원님들도 다 선출된 개개인이 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긴 합니다만 워낙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집단의 지혜를 믿고 과정을 밟아가고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을 거고 우리 전주시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결정된 이 권고안이 그냥 일상적인 용역안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론이라는 무거운 권고안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핵심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공론화 권고문이 지방의회와의 공감대 없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원안 수용 의결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자리에 시장은 왜 없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그러니까 구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도심에 둘러싸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입니다. 뭐 사유지죠. 전주시의 공공용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심 한 중심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자. 업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업체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주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 공론화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밟아 가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의회에서도 2019년 7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 결정 중 처음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보완해 내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초죠. 그러니까 한 일주 전, 이주 전쯤에 광주시도 전주시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광주시도 역시 광주시에서 정하지 말고 전주시 방식대로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 구성 방법,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 방향 등 모든 사항을 정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8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시나리오워크숍 방식과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공론 조사 방식 이 두 단계로 병행을 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에는 4개 분야 32명이 참여했습니다. 4개 분야는 도시정책그룹 또 도시계획그룹 또 지역경제그룹, 시민그룹 이 4개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미래상과 공간구상, 계획이득 환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놓고 집중 토론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조사를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1차 조사는 공정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체 인원 1500명 중 참여 의향이 있는 120명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전후로 진행하였으며, 당일 참석한 시민참여단 99명이 전체 토론과 조별 토론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가 3.73점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시나리오 A와 C에 대한 지지도 또한 보통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85.2%가 "공정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권고문을 작성하여 지난 2월 25일 우리 시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 제출 예정일과 권고문 내용을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는 타 지역에서 이미 추진한 찬반 결정 공론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최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그려내는 사안이었던 만큼 그 결과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복합적인 의견이 권고문에 담겼습니다.

권고문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장인 부시장과 당연직 국장들 전원이 참석해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권고문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를 3월 10일 시장의 결재로 최종 수용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11일 언론을 통하여 이 사안을 공표하기 전에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중요성에 비하면 의원님들께 유선상이나 메일보다는 직접 의원님들 뵙고 자세한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왜 시장이 없었냐? 이것은 약간 비교하기는 조금 우스울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우스운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와 계시는 거나 혹시 그렇게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장이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회의 단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한방직 부지 공동주택 신축은 그간 전주시의 공동주택 신축과 택지개발 억제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지 안 낼지 저희는 현재는 가늠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안이 올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전주시는 저희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팽창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때는 도시팽창보다는 내부에서 좀 이것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 다만 또 이제 주택보급률은 108%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는 더 이상 주택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들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다 찾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구조나 이런 것은 현재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공동주택의 70%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 108%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많이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또 시민들에게 적절한 이런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택지개발 억제정책 이것은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뭔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지 않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기존 상권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상권이라든지 또 이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공고사항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제출한다면 광역적 차원에서 그 주변 교통수요량을 예측해서 도로 및 교통시설 확보,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대책 수립, 상하수도 용량 등을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안입니다.

참고로 개발사업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은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민간제안자의 책임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상권 상생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경기장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컨벤션이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종합경기장 하려고 하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전주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짓고 그리고 또 구 대한방직 부지에도 컨벤션을 짓고 두 개의 컨벤션은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십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똑같이 거기도 컨벤션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막 이런 안이 하나의 안으로 이제 권고가 됐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을 "금융센터, 혁신도시 금융센터 그 지역과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세 곳을 함께 검토해라." 이게 전제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제 투자심사를 진행,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행안부의 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갈 경우에, 아무 문제없이 갈 경우에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방직 그 업체 측에서 제안서가 언제 들어오는, 저희는 컨벤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언제 제안이 올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환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는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심의에서 통과를 할지, 통과를 하지 않을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컨벤션과 관련한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이 바로 건물을 착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 절차는 착실하게 밟아두고 1년 뒤쯤 투자심사가 한 번 통과가 되면 그 투자심사 통과가 된 뒤로 4년 동안 그대로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4년 안에 저희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컨벤션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로 그것을 해 놓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측에서 아무 제안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센터 그다음에 대한방직, 종합경기장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질문을 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됩니까? 아니면 정회가 필요합니까?

○시장 김승수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네.

○허옥희 의원 먼저 전주시 산하기관에 인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인권정책 담당자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시장 김승수 네, 고맙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두 번째에 노동자들, 전주시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부당해고 문제에서는 사용자 측이나 전주시 측에 혹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은 지금 토우나 HNC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강력한 장치를 만들 때 대행업체나 민간위탁기관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뭐 저희가 OECD 국가로 보면 노조 가입률이 최하위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한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 또 권리 보호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 현장에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뭐 그런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부당해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부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것은 저희가 꼭 고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해고까지 가기에 초기 단계가 어쨌든 보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난 이후로부터 현장 내에서 차별이 있고 징계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김승수 네.

○허옥희 의원 뭐 이제 자체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4억 4000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4억 4000 중에 그러면 추산을 하다 보면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단돈 1만 원이라도 남았는가, 10만 원이라도 남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시장 김승수 자체조사를 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조사를 해······.

○허옥희 의원 그리고 이 답변지를 보니까요.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매우 건조하게 답을 쓰셨어요. 그런데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장황한 설명을 했거든요. 장황한 설명 이전에 우리 시장님 이 사실 모르셨나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께서 자료를 어제 주셨잖아요. 오늘이 답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까지 다 불러서 설명을 다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면서 편집된 부분, A4 한 장을 잘라서 여러 차례 한 부분은 매우 잘못됐고 또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의원님께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 막 뭔 비리를 감추려고 그랬을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셨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 마음까지 건조한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의원 제가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유감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요. 사실 상대한테 기분이 나쁠 때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잘못을 표할 때 이렇게 유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유감, 마음이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 저한테 그런 것은 아니시죠?

○시장 김승수 그러죠, 의원님.

○허옥희 의원 시장님께서 바쁜 시정 때문에 기억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11월 28일 날 시장실에서 저하고 만난 것 기억하시나요?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때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부당 계약 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이렇게 됐고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리고 12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답을 주시면 제가 일정을 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래서 이틀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시장 김승수 아, 그때 뭐 제가 해당 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릴 거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허옥희 의원 12월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제가 시장실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꼭 이렇게 보충질문 시간에 답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하고는 그러면 소통은 하셨다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예.

○허옥희 의원 그 후로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초의원까지 조사하라"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터졌을 때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이 "자체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 일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비리가 터졌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내부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수조사를. 그런데 전수조사 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시간만 벌다가 회계법인을 투입시켰죠? 회계법인에서는 그 엉터리 사후정산서를 가지고 이게 잘됐는가 못됐는가에 대한 조사로 끝난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냐?" 했을 때 "공무원의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됐는데 자체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 사실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한 2년 가까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조사를 하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자체조사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자체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할 경우는 외부조사 의뢰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의원 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지는 않고요.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감추고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성의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송영진

의  원    김호성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