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9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3월 2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12.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면

2.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이기동·박형배·

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11면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2면

4.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윤권·허옥희·박선전·정섬길

·송승용·한승진·김동헌·강동화·박병술·이기동·최용철 의원 발의)	17면

5.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윤자

·송영진·김윤철·한승진·김남규·이기동 의원 발의)	18면

6.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승섭·이기동·

김호성·이경신·송승용·정섬길·송영진·이윤자·김윤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18면

7.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면

(제379회-본회의 제3차)

8.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면

9.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면

1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

서윤근·강동화·이기동·김호성·이경신·김윤권·김동헌·양영환·박선전·박윤정·백영규·서난이·강

승원·송승용·김남규·김현덕·송상준·김원주·한승진·허옥희·최용철·김승섭 의원 발의)	21면

12.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이미숙·서윤근·김윤철·송영진·이남숙·김남규·최명철·정섬길·강승원·박선전·백영규·박형배·김

윤권·한승진·김동헌·허옥희·최용철·이윤자·김현덕·박병술·송상준·박윤정·김호성·이경신·채영병·서난이·김진옥·송승용·김원주·김승섭·이기동·강동화·김은영·양영환 의원 발의)	23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3월 24일 서윤근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이미숙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3월 26일 오늘은 천안함 사건 11주기이자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국토 수호를 위해 봉사하였던 국군 장병 영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제379회-본회의 제3차)

오늘 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한국식 표현이며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형태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를 회피하며 6개월 이상 대부분 가정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현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폐인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게임중독 치료 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는 학업 및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여의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집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자신의 은둔 상태에 불안 또는 초조함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신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가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는 아니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은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기 침체와 불황 그리고 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는 사회 풍조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올 필요성을 더욱 못 느끼게 하여 사회와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현상은 작게는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크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문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공유회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용역 결과를 맞춤형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79회-본회의 제3차)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생활 당사자 중 46%가 대졸 학력이었으며 24%가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중퇴자였습니다. 주 연령으로는 20대가 48.9%, 30대가 2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도시의 통계가 보여주는 주요점은 은둔생활의 시작이 취업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의 어려움과 실패에 따른 상실감, 우울감, 죄책감 등이 젊은 청년들을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숨 막히는 경쟁은 취업을 앞둔 청년 시기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취업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인기 직종에 몰리게 되어 100 대 1의 경쟁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고 속칭 공시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은 합격까지 3년은 기본이고 5년은 보통이 되었으며 길고 긴 준비 기간과 보편적인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과목과 상이한 시험 과목은 실패에 따른 좌절도 매우 클뿐더러 다른 곳을 준비할 여지조차 없어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하는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상담센터가 주변에 있음에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담센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은둔 당사자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 편입을 위해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여 은둔 생활자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간절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역사박물관이 민간위탁에서 직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민간위탁안으로 왔는데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부결하고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자면.

전라북도에 박물관이 20개 있는데 15개가 직영이고 어진·술·전주역사박물관 3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에 약 350개 정도의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80%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어요.

박물관의 현황을 보니까 국립이 50개, 사립이 352개로 약 3배 증가하였고 대학 박물관이 105개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국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비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박물관은 약 300억을 신청하고 있고 전주 국박도 서예 및 한국화로 100억대 이상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광주 시립역사박물관도 100억을 신청해서 일제강점기와 근대 광주와 5·18 광주를 특화된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 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고 장수군에서는 가야사 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5만 7000명당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00년도 전주시립도서관은 3개 있었는데 지금 인구 5만 명 기준에, OECD 기준에 13개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박물관을 더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집중 투자를 해서 연계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상황과 달라졌다는 것이죠. 2019년 10월에 전라감영이 개관되면서 "이제 한옥마을의 중심적 대들보는 전라감영이다." 이런 말이 전문가들의 입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변화와 한옥마을에 문화시설이 14개 정도 있는데 문화시설의 개편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진박물관, 경기전 내 조선사고, 전라감영 내에 집강소, 대사습청, 인청, 관찰사의 완영일록 등 전라감영의 콘텐츠가 폭발돼서 조선 문화권에 대한 아카이브와 박물관 성격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직영할 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박물관은 인류학, 문화인류학, 유물 전시, 기증, 수집 등 수장고 중심이었고 관장이나 학예사 중심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1년에 평균 7만 명 와요, 많이 올 때가. 어진박물관은 70만 명 정도 오고 있고요.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를 아까 조선 문화권으로 말했지만 100년 전의 삶, 근현대가 살아 있는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활사적인 박물관을 이번 기회에 직영 체제를 할 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학예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박물관도 많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AR·VR, 디지털 콘텐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시는 이제까지 박물관의 도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도 제대로 두고 해설사도 있어서 이야기하는 박물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 있는 전주학이고 전주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박물관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이 좋아하는 꽃심입니다.

수장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주시민기록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복되는데 이런 것도 박물관으로 과감히 흡수·통합하든지 따로 분류해서 성격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과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번 직영 체제에서 이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형 뉴딜'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및 그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총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면서 전주형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형 뉴딜은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전주의 특성과 여건을 특화시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의 전주형 뉴딜의 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진정한 전주형 뉴딜의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전주형 뉴딜을 위해선 '전주'와 '뉴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도 전주형 뉴딜 사업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느끼기 힘들며 오히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저탄소 관련 시책들에 전주형 뉴딜이라는 용어로 새 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별 전주형 뉴딜 세부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들어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개별 사업들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 전주형 뉴딜이라는 공통된 비전과 계획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과 전주형 뉴딜의 연관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의 답변에서 전주형 뉴딜이 단순히 새로운 간판 아래 기존 사업들을 모아 엮었을 뿐 커다란 청사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을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2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형 뉴딜 분야 중 지역 혁신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국비 6000억여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현황입니다. 우리 전북이 1개 기관 60억 원 수준임에 반해 광주·전남 4개 기관 238억 원, 부산·울산·경남 4개 기관 275억 원, 제주 2개 기관 91억 원, 강원 2개 기관 144억 원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리 지역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준비와 인식도 부족해 보이지만 14개 시군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주형 뉴딜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 2를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과제 지원 50개 현황을 보시면 울산의 약 50억 원 규모의 수소산업 기업지원혁신 기반구축사업, 경주의 8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등의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선도적으로 수소 및 탄소 분야를 선점하고 있어 전주형 뉴딜의 주요 사업 분야로서의 수소·탄소 분야 사업에 대한 외침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현 전주형 뉴딜 청사진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보조에 발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주만의 특화된 사업 분야를 세심하게 고민하고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로 전주형 뉴딜을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서들과 이를 취합·분석하는 부서를 분리해 놓아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진행한 뒤 시민들의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직 체계부터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 배치를 통해 디지털·그린 두 분야가 함께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시장님은 전주형 뉴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전주형 뉴딜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공고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더욱 주도적이고 치밀한 전주형 뉴딜의 준비를 통해 모든 부서가 전주형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주만의 디지털·환경·문화와 경제의 완벽한 선순환구조 완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주형과 뉴딜의 시너지가 완성될 수 있기를 재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8일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전주시는 내국인이 찾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그간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다 새롭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하며 바야흐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형 한문화 콘텐츠, 슬로시티 전주의 핵심이 될 도보 관광,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공간적 문화 콘텐츠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도보 관광 중심의 정보 전달이라는 관광 안내 체계 자체가 부족하고 핵심 기반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거점관광 확장을 내세우며 세계적인 슬로시티라 자부하는 전주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수년 전에 설치된 전주향교 진입 표지석은 배전판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으며 자만 벽화마을 역시 안내 표지판은 고사하고 마을 입구에 표지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경관이 고려되지 않은 들쑥날쑥 안내 표지판, 안내문 등은 각 부서에 따라 설치되어 각각 천차만별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보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관광지나 명소 마을들을 찾아가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전주시 전역의 관광거점 콘텐츠화 방식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점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시가 지속해서 동별 마을 조사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동별 마을 단위로 지역 관광 안내 표지판 및 특색 있는 마을 표지석 설치 사업을 순차적인 관광 거점형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관광 안내판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이라는 한정된 일부 거점 공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사업 자체는 자칫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통일적 효과를 저해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 전역의 총괄적인 관광 안내 표지 표준화 사업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부산의 관광 안내 표지 표준화 구축 사업 방식의 사례와 같은 관내 전역의 관광 안내 표지 체계를 동일화하는 정비 계획 마련이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전주만의 특성이 가미된 관광 안내 표지판 디자인 표준화, 외국어 표기 기준 적용, 안내 지도 단계적 통일 추진, QR코드 사용을 통한 스마트기기 연계 사업, 야간 경관 활용을 겸한 안내 표지의 조명 설치 사업 등이 시급히 검토되고 적용·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소통담당관 등 총괄부서 역할이 가능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전주형 관광 안내 표지 구축 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적재적소에 관광 유도 및 보행 기반 온·오프라인 관광 안내 체계 등이 연동·적용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기반시설 구축에 하루빨리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주만의 특색이 가미된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시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수용 태세의 기본적 대응 방식이며 한국의 대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매우 중요한 선도사업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전주가 희망이고 행복한 도시로 전주시민이 함께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로의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도로를 걷다 보면 각종 도로와 모든 골목골목 빽빽히 채워진 자동차들,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걸어가야 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 그리고 차도와 인도 사이를 곡예 하듯이 오가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과연 도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도로와 주차장과 같은 더 많은 공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로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도로는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까지 모두가 골고루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기에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길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도시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의 사거리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전역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부근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말기에도 나와 있듯이 험프형 횡단보도는 보도와 보도 사이의 높이만큼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서 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차선 바닥에 그렸기 때문에 보도와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어렵고 차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만 사람과 자전거는 매우 위험한 공간입니다.

하기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고 아울러 차량 과속 방지턱 역할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정문으로부터 일정 구간에 차량 출입을 통제해서 안전하게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말기의 사례에 나와 있듯이 이미 서울시 송파구, 의정부, 인천시 등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통행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교 앞에 바로 차도가 이어지는 등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등하교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의무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및 엘로우 카펫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전주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교 앞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하여 주시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정섬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정희 회계사님과 이진규 세무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김우엽 님과 윤석경 님 이상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이기동·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에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 용역비 선정 및 연구용역 과제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 연구용역 과제 심의 기준으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및 지역현안 활용 가능성 등을 심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번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은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번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은 공간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양영환 의원님.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바로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먼저 서부권 복합복지관 부지 선정을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존중하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환 의원입니다.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롯데마트 맞은편 효자동2가 1240-3번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안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기능까지 통합하는 복합복지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 정책의 시행을 결정할 때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려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무슨 물건 하나 구입할 때 여러 곳을 알아보고 다양한 물건들을 보는 등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 구입하게 됩니다. 가격 대비 기능과 효과를 비교하며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스마트 컨슈머라고 합니다. 즉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일이만 원 물건을 구입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20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 복합복지관 사업을 비용의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롯데마트 맞은편 부지와 그리고 농소마을 학교 부지,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 등 3개 부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 농소마을 학교 부지에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효자5동 주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5개의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합니다.

통합시설이 아닌 각각 개별시설을 건립하게 될 경우 429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잔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해도 건립 비용이 333억 원입니다.

개별시설 건립 시 건축 비용 대비 통합시설 건립을 통해 건축비 절감 및 매각 수입 등 무려 총 20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소마을 주민들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과 가족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함께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즉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롯데마트 맞은편 부지로 결정하게 될 경우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가족센터의 일부 기능만 포함되는 시설이 됩니다. 현재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원과 청소년시설 건립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서부권 주민을 포함하여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선택이 될까요? 단순히 특정된 시설의 접근성과 편리성만을 따지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훨씬 큰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건립되는 것이야말로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을 고려하고 많은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최상의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롯데마트 맞은편 부지는 본래 의료시설용지로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상 감정가로 보상비만 55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추진 시 절차상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단점이 명확하고 크게 차이를 보임에도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무리를 주면서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극히 적은 결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악수를 두려고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전주시, 전주시민을 위해 전주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 서부권은 효자3동·4동·5동 지역으로 인구수는 3만 9254세대, 9만 1207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3.5%에 달합니다. 특히 효천지구와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가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노인 수는 8418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지역에서는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복지관 건립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서부권 지역에 복지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건립 위치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아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18년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향후 서부권 확장성까지 포함된 접근성, 경제성, 주변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주민 선호도 등의 지표를 가지고 현 부지인 롯데마트 앞 부지, 농소마을 학교 부지, 효자4동성당 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 결과 롯데마트 앞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연계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주변에 4개의 고등학교, 1개의 대형마트, 119와 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르신 및 가족들과의 연계성이 우수하여 1순위로 선정된 현 부지는 입지 후보지로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2020년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 시 근처 주차장 이용 수요로 인하여 주차장 확보 주문이 있어 110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도 추진 중이었던 가족센터를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제하였고 이번에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가족센터가 통합하여 재신청되어 이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만 부지 매각을 통해 시 재정 확보 의견에 대해서도 2020년도 기준으로 현 부지인 롯데마트 앞 부지 공시지가가 28억 원, 농소마을 학교 부지가 82억 원, 효자4동성당 뒤 부지가 15억 원이며, 행정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현재 주차장과 공간이 협소한 효자5동 주민센터를 농소마을 학교 부지로 이전 매각하고 일부 필요한 시설을 농소마을에 건립한 후에 농소마을의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며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현 부지 매각보다는 농소마을 학교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더 많은 세입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소마을에 대한 의견이 일부 있어서 지난 3월 23일 상임위 현장 활동을 통해 농소마을 학교 부지를 방문한 결과 도로변을 제외한 3면이 다가구 주택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여러 공공시설이 3층 이상으로 통합 건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 부지가 서부권 복합복지관의 최적합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2인 중 찬성 29인, 반대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윤권·허옥희·박선전·정섬길·송승용·한승진·김동헌·강동화·박병술·이기동·최용철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한 집행 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 조사 및 성과 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는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은 최대로 높여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윤자·송영진·김윤철·한승진·김남규·이기동 의원 발의)

6.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승섭·이기동·김호성·이경신·송승용·정섬길·송영진·이윤자·김윤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7.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건으로 전주시 산하기관 외 기관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은 해당 기관의 협조 없이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건으로 상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기업 이전 및 증설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결산으로 조성액이 약 10억 원 정도 증액되어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과 자활복합공간 조성사업 지출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자활 지원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화1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강동화·이기동·김호성·이경신·김윤권·김동헌·양영환·박선전·박윤정·백영규·서난이·강승원·송승용·김남규·김현덕·송상준·김원주·한승진·허옥희·최용철·김승섭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늦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서를 낭독하고 함께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장님께 특히,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러 저는 지금 나왔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요즘 워낙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6.25 때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당시 돈 5만 달러에 상응하는 쌀을 우리 대한민국에 원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저는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길게 영국으로부터 인도 그리고 또 짧게는 일본까지 외세와 싸워가면서 긴 식민지 생활을 겪어 왔던, 우리와 비슷한 근대 역사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45년 3월 27일 날 미얀마 인민들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인 저항에 나선 역사적 날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저항의 날이라고 합니다.

3월 27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미얀마에서는 저항의 날을 기리며 전국적인 집회와 시위와 투쟁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함께 국제연대의 자세를 가지고 전국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다양한 집회 시위가 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일곱 살 난 아이가 군인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 나가고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300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담겨 있는 아픈 역사,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이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국제연대의 모범을 함께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비민주적인 미얀마 군부의 무력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민주주의 국제연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미얀마 쿠데타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국민에 대한 무력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다각적 조치를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 네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통해서 결의안 처리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연대의 정신을 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주시의원님들의 많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성금을 모아서 미얀마로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34명 전주시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결의만이 아닌, 결의를 넘는 실질적 동참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결정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서윤근·김윤철·송영진·이남숙·김남규·최명철·정섬길·강승원·박선전·백영규·박형배·김윤권·한승진·김동헌·허옥희·최용철·이윤자·김현덕·박병술·송상준·박윤정·김호성·이경신·채영병·서난이·김진옥·송승용·김원주·김승섭·이기동·강동화·김은영·양영환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상실감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를 비롯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개발사업 관련 전면적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즉 전주시 관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불법 투기 등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전방위 전수조사와 함께 법과 규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향후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 발생 시 모든 책임과 처벌, 처분을 감수할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LH 투기 의혹 사태에 전 국민이 그리고 우리 66만 전주시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에서 앞장서

투명하고 철저한 전방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부터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나,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전주시 관내에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전주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네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서른네 분의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송영진

의  원    김호성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