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2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17일(화) 1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3시26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현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전주시의회 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은 물론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제352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난주인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없었어요. 이것 2018년도 추진상황 보고 의회사무국 치만 없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리 좀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집행부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 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안 넣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서윤근 위원 그게 별도 보고입니까? 별도 보고의 뜻이 뭐죠?

○의사과장 이은현 그러니까 집행부는 전체 다 같이 나가는데 우리는 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아니죠. 그게 저에게 보내주었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이 그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이 어떤 상임위와 각 국과 이게 맞춰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행정위원회에 있는데 행정위원회에 맞는 다른 국이나 여기만 온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지난주에 저에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없었어요. 이것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왜 없지?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이게 사소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궁금해요. 왜 의회사무국은 거기서 빠져 있었을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의회사무국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업무보고 찾으셨는데······.

○서윤근 위원 예, 관심이 많아서 보고 오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찾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관행적으로 집행부 보고서와 예산안은 일괄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깔아드리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보고서 보낼 때 의회사무국도 누락되지 않고 같이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일반 집행부 다른 기획국 갈 때 이게 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의사과장 이은현 혹시 서윤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우리가 사전에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일단 드리는 것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게요. 굳이······.

○서윤근 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천만다행으로 전반기에 운영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별 노력 없이 이것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받아보게 됐던 것이고, 운영위원이 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은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과장 이은현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운영위원님이 두 분씩 추천되신 이유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운영위원들만 따로 추진상황 보고를 책자와 함께 구두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왜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은 이 보고 책자마저도 받아볼 수 없느냐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의사과장 이은현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신 다음에 각 위원회에 가셔서 의회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역할이 운영위원이 아니신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국 것은 운영위원님들한테만 지금까지는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전체 다 같이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죠.

○위원장 김현덕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놓쳤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서윤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회기 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의원들이 공히 다 알아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전에는 좀 위원회에서 할 때만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이 책자가 나갔을 때 우리 의회 추진상황도 함께 나가야지, 사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의회 일정이 총 의회 일수가 며칠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각 업무부서 의정 파트하고 의사 파트가 어떤 것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업무 담당은 사실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차후에 업무보고가 또 있으니까 할 때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히 함께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윤근 위원 한마디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행이 있었을까? 물론 저도 이 책임자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월요일 날 의장 선거가 있었고 다음날 각 상임위원을 의장이 결정해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밤 사이에 그때 이러 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의장님은 몸이 좀 편찮았었고 그래서 부의장에게 위임을 했었고 어쨌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 언제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 9시 55분쯤에 본회의장 제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회의장 제 책상에 오늘 점심식사는 몇 시에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뭐는 어디서 하고 이런 안내문들이 A4지들이 있었죠. 당연히 궁금해 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어디 상임위에 들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은 어디 상임위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그 책상에 놓여져 있지 않았었어요, 9시 55분에.

그러더니 10시가 넘은 10시 2분, 3분쯤에 그때서 의사계 직원이신가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장씩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상임위 결정에 대한 내용, 이 종이는 누가 누구에게 받아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의사계장에게 지시를 받고 주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계장을 불러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언제 인쇄가 되었고 또 누구에게 이 인쇄물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게 설마 9시 55분에 의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상임위 결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담은 한 장의 A4지는 10시가 넘어서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했는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전에 그게 미리 배포되어 있으면 이러 저러한 문제제기가 있을까 봐 본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러 늦게 배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 말았었는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게 이것 몇 부 20부 더 복사한다고 해서 뭐가 큰일이라고 이것을 굳이 운영위원들에게 특혜를 베풀듯이 운영위원들만 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되고 보고받는 것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함께 공유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어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저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집행부와 같이 못 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던 이면에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대 기관의 개념 속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사무국 같은 식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신 것 같고, 나머지 실국들은 집행부의 개념으로 해서 사전에 배포하고 예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같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다수의 수량을 충분히 유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달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안건으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차질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 지원 강화 사업이 있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상시적 연구지원 시스템 강화 추진, 의원별 연구 자문 및 상임위원회별 효율적 정책 연구지원, 그리고 밑에 위원회별 의정연구원 책임제 정착 및 회기별 맞춤 지원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이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 입법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완성도 및 가결률 제고, 입안 의뢰 중심 조례 제·개정과 입안사항 검토보고 체계화, 전문위원 및 연구원과 해당부서의 사전 협의체계 마련 이 부분까지 추진계획에서 위에 크게 두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연구원 책임제 이런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연구원들을 확보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연구원들 네 분을 확보했어요.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 각 한 명씩 담당하도록 해서 책임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정질문이나 의원님들 조례 발의랄지 입법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이렇게 조력하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서윤근 위원 의정연구원은 그러면 어디? 각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나요, 아니면 1층에서 근무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각 상임위원회실에는 안 있고요. 현재 2층에 같이 네 명이서 근무하고 있고 2층 의장실 의장방 옆으로 팀장 한 명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