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52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8월 24일(금)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1면

2.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1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각종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연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총 5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연구단체의 2018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각 단체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이기동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 대표 의원으로서 하반기 연구활동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352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본 조례연구회는 제9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구단체로서 그간 의원 조례 입법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민생조례 입법안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온 단체입니다.

특히 꾸준한 조례 분야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회 내 의원 발의 입법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으며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조례 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해 낸 선도적인 연구단체라 감히 자부해 봅니다.

이러한 위상을 제11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효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되도록 앞으로도 17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각오를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연구회의 2018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 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에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월별 자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쟁점 조례안에 관련되어서는 실무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서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를 하반기 중 1회 정도 추진하고, 특히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타 지방의회 조례 관련 연구단체와 교류 검토를 추진하며 검증된 우수 조례 입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에 진행되는 조례 입법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분과 모임도 가능한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단기간 연구 활동이라도 그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례안 성과분석보고회를 역시 연말 정도에 한 차례 정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간에 공동 포럼 추진도 이번 기회에 기획해 보고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성이 명확한 연구단체 간에 공통 사항을 가지고 연구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공통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향후 포럼 개최를 통해서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색다른 연구활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조례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의원 전문성 함양과 주민복리 증진·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이경신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대표 이경신 의정포럼연구회는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구회 회원들이 함께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 아홉 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연구활동 목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 설정과 공론의 장 기능을 마련하고 포럼 차원의 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토론회 추진을 하고 시정 전문가 및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동 연구회 추진을 하고, 주요 연구 과제로는 전주 정책성 규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연구를 함으로써 전주시 분야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별 업무보고에 대비한 연구회 공동 토론회 및 대안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연구하고 본 연구단체는 금년도 연구 주제를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으로 잡고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가정이 중심이 되는 전주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 상호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둘째,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심층 토론 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전주시 관련 다울마당 등과 연계하여 토론회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연구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출생장려 정책 선진지 등을 방문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출생장려 정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보고회를 개최하여 회원 각자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정포럼연구회는 의원님들의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조례의 제정이나 집행부의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의정포럼연구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태교통연구회 김원주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태교통연구회대표 김원주 존경하는 김현덕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생태교통연구회 대표 의원 김원주입니다.

2018년 본 연구회는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생태도시 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곳에 모아 추진하려 합니다.

2018년 전주생태교통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비롯하여 시민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자체 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전주생태교통연구회는 앞으로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연구회 서난이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연구회대표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미래세대연구회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회입니다.

목차는 다음에 보시는 거와 같이 연구활동 목표와 주요 연구활동 방향, 연구주제 선정 및 추진방향, 연구활동 세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구활동 목표는 전주시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인구 유출·유입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해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방향에서는 정책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효용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및 선진국 제도 중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대비하는 일본의 정책이나 일자리지원 정책의 선진지 독일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인구 유입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완주 사례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 및 회원 간 자체 토론, 연구주제 발표회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구주제 선정 및 추진 방향에서는 전반적인 청년과 저출생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주거·일자리·교육·건강·보육 문제 등 각 주제별 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모임을 만들어 관련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저자 강연 등을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또한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을 보면 정례적 연구 모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는 '청년은 왜 지역을 떠나는가?' 이 주제로 청년정책과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정책 간담회에서는 연구성과 관련 담당부서와의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 보고에서는 2018년도 12월 중에 연구단체 활동 및 결과 보고를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추진 계획을 보면 현행 정책 검토 및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집단 발표회와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및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한 이후에 정책 반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연구회의 제안을 마치면서 '청년은 왜 전주를 떠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책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살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회는 가장 많은 시민을 만나는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포럼연구회 김승섭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포럼연구회대표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정포럼연구회 김승섭 의원입니다.

청정포럼연구회는 새로운 시각으로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부정부패, 비리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15명의 의원이 모인 연구회입니다.

첫째,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전주시정을 바라보고 정책 평가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모임 외에 수시로 연구모임을 갖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요 연구과제 선정, 토론회 및 강연회, 답사 개최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추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로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연구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정포럼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활동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활발한 연구활동들이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이기에 더욱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단체의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몰라서요. 예산 말씀입니다.

예전 기억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제한액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현덕 있어요.

○서윤근 위원 조례상으로는 안 보여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덕 예산액은 1년에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8년 상반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할 거예요.

○서윤근 위원 1년 2000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1년에 2000,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위원장 김현덕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내부······.

○서윤근 위원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궁금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내부로 해서 2000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 내부가 뭐예요? 어떤 결의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이 누가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서윤근 위원 규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정연구원 안성효 9대 때 연구단체가 그동안은 원래는 이 전 조례에는 500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있었는데······.

○서윤근 위원 단체마다 500······.

○의정연구원 안성효 아니요. 전체를 한 단체가 2000만 원씩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개정을 급하게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9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500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 지원 범위를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500 범위로 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10대에서는 연구단체가 많아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대표님들하고 그때 당시에도 500 범위에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11대도 그 범위로 가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하반기로 넘기자 하는 단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500 범위에 4개 단체 해 가지고 2000 범위 내에서 올 초에 계획이 잡혀있었고 그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연구원 안성효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이 조례든 규칙이든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전 예산액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어디 있나를 살펴보는데 안 보여서 질의하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만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공감해요.

○서윤근 위원 예,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말씀은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저도 이것은 이번에 위원장 맡아서 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니까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게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보면 연구활동 비용 내용이 전체적으로 250만 원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세대연구회 같은 경우는 초청 강연회, 세미나 이쪽으로 해서 활동 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미래세대연구회대표 서난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래세대연구회는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서를 그렇게 기입한 겁니다. 만약에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금액을 맞췄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5개 연구단체가 나와 있는데 250 비용으로 맞춰서 와서 제가 한번 더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조례연구회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조례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례연구회대표 이기동 잠시만요.

○강승원 위원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조례연구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올해 예를 들어서 연구 목표치 그런 부분이 뭐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이기동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조례연구회는 저도 몸을 담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별 어떤 조례 연구, 조례 입법을 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이 많이 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 실적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 착안을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1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조례연구회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을 되짚어 보자는 차원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1년 동안 우리가 했었던 활동을 조례안을 입법했던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포럼에 따른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성과보고회를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강승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정포럼연구회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등록된 열다섯 분이 다들 초선의원님들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더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입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정포럼연구회대표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단체 명칭이 청정포럼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연구회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연구 목적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명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고민을 해서 목적에 맞는 명칭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신가 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정포럼연구회대표 김승섭 우리 연구회에 초선의원들이 15명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금 질의해 주셨듯이 조례에 맞게 우리 연구회에 맞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미래세대연구회하고 의정포럼연구회하고 저출생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의정포럼은 올해 주제를 저출생으로 얘기했는데 미래세대연구회도 저출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단체가 저출생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미래세대연구회대표 서난이 미래세대연구회는 연구회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게 인구 유출 현상과 저출생 문제를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의정포럼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올해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일자리만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부채, 빚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카테고리를 보고 10년의 정책을 짜야만 저출생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래세대연구회는 큰 틀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정포럼연구회대표 이경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1.08명으로 저조하게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 전주시의 인구가 더 감소한다. 그래서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대응 대책을 내세운 겁니다. 미래세대연구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저출생과 저출산이라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다른 게 있는 것같이 들리거든요.

○미래세대연구회대표 서난이  네, 5분발언을 통해 말한 적도 있는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 행위는 여성만 하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여성의 문제로 비춰지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여성의 탓인 것처럼.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숫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해서 지금은 저출생으로 쓰고 있고요.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행정용어를 저출생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평등 관점에서의 용어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생태교통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와 함께 기타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고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못 들었는데 회기 일수가 예상보다 3일 줄어든 이유가 설명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지금 예상되는 안건 처리······.

○서윤근 위원 안건이 많지 않아서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당초에는 제1차 정례회 때 추경예산안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임시회 때 별도로 다루고 이번 정례회 때는 예결위에서 작년 회계연도 결산안만 다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일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회의 일수가 얼마죠? 100일 이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정례회·임시회 합해서······.

○서윤근 위원 이내인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이내입니다.

○서윤근 위원 100일 이내라고요? 계획상으로는 104일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계획상은 104일인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의사팀장 전종표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10일 이내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서윤근 위원 10일 이내에서는 그러니까 110일까지는 가능하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요.

○의사팀장 전종표 의사일정은 항상 본회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11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연초에 연간 운영 계획을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기동

이경신

김원주

서난이

김승섭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