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1월 29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3.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1면

2.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면

3.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7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과 제357회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개 연구단체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5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단체별 활동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을 이기동 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 회장으로 2019년도 연구활동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입안 활성화 및 연구회 공동연구주제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토론회를 상하반기 중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타 지자체 우수 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화 방식 등을 연구·검토 하고자 비교견학을 1회 정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공동연구주제 선정 후 진행되는 조례입안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분과모임도 가능한 한 추진토록 하겠으며, 단기간 연구 활동이라는 제약에도 그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례입안 성과 분석 보고회 역시 연말 정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간담회 역시 내부적 검토 조율 후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조례안 발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시민사회단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형식의 효율적 실무 간담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35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조례 연구 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주민 복리 증진과 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이경신 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장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의정포럼연구회의 2019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회 회원들이 함께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아홉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회 목적에 맞게 2월 중 간담회를 통해 금년도 중점 연구 주제에 대해 선정하고, 전주시 시정운영에 따라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연구방법을 선정하여 연구회 회원님들과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간담회 등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둘째,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 토론 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전주시 관련 다울마당,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토론회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셋째, 현안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연구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관련 정책 선진지 등을 방문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논의된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정포럼연구회는 의원님들의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조례의 제정이나 집행부의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2019년 한 해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5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계획을 김원주 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원주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생태교통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생태교통 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곳에 모아 추진하려 합니다.

2019년 생태교통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비롯하여 시민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자체 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 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태교통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생태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계획을 김승섭 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회장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시정연구회 김승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청정연구회로 출발하여 2019년 새롭게 연구회 목적에 맞게 "시정(是正,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후반기 짧은 연구회 활동을 마치고 자체 정기모임 및 평가회를 가지면서 새롭게 연구회 운영회칙과 연구 방향을 세웠습니다.

시정연구회는 기초의원으로서 자질 함양, 생활 정책 발굴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첫째,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전주시정을 바라보고 정책평가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모임 외에 수시로 연구모임을 갖겠습니다.

둘째,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연구과제 선정, 토론회 및 세미나, 답사 개최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연구회 회원 확대 등 동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스러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책 제안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실현되고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계획을 서난이 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연구회장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미래세대연구회 회장 서난이입니다.

미래세대연구회는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주시의 인구유출 상황과 저출생 문제를 출산·아동·청소년·청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9년도는 일자리 정책과 주거정책을 특별사업으로 정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연구회의 궁극적 목표는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이 사회안전망 정책을 통해 청년기에 진입했을 때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미래세대연구회의 2019년도 특화사업으로는 시의회가 만드는 야학입니다.

일자리 분야의 집중 세미나를 통해 고용 환경을 분석하고자 열린 강연을 통하여 공부하는 시의회를 정립하기 위함으로 월 3회 비회기 중 7시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여 전주시의 고용상태를 분석한 자료와 앞으로의 향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발제, 그리고 지역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함께 개최하고 행정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미래세대 특강으로 타 지역의 정책 중 전주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을 파악해 보기 위함이며 기존의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확장되는 청년 정책에 대해 필요성 유무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일자리 정책 참여자와 주거정책 대상과 함께 정책의 효용성과 비판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연구회 2019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제안이기도 한데요. 조례연구회 대표님께 조례에 우리 의원들은 더 친숙해져야 되고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전체 조례를 하나의 묶음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이것을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폼으로 갖고 있자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전주시 조례를 옆에 끼고 안건심의를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할 때 검색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활자화되어서 책자로 존재하는 것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연구회 회장님께 제가 제안을 부탁 요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연구회장 이기동 예전에는 상임위별로 책자로 해서 조례를 한번 쭉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업무 보기가 참 효율적이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례연구회 차원에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약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2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주로 아마 업무보고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마침 설 연휴가 있어요. 6일까지거든요. 만약에 안을 제출하려면 2월 1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맞나요? 7일 날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일주일 전이면 2월 7일 18시까지인가요? 이게 좀 빠듯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1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잘못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려면 이게 연휴 때문에 좀 시간이 빠듯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안건을 받는 것이 일주일 전인가요?

○의사팀장 김승섭 예.

○위원장 김현덕 7일 전.

○서윤근 위원 하루 정도만 조정하면 안 될까요, 어떤 뭐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집행부 업무보고를 사실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이나 모든 것을 준비한 집행부에 견제 감시를 하려면 시기적으로 보면 명절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2월 달 현재 저희들 일정으로 보면 그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발의를 하려면 다만 며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연휴 직후라 그것을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명절이 끼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꼭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15일 금요일 날 시작해서 22일 날 금요일 그러니까 하루씩 뒤로 딜레이 되면 큰 차질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큰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김현덕 본청에 일정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사실 업무보고를 의원님들이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 당기는 목적이 있었는데 하루 정도 연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15일에서 22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2월 15일 1차 본회의, 2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기동

이경신

김원주

김승섭

서난이

○출석전문위원

김수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의사과장	고호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