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7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02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김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 지원과 열린 의회 구현으로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기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64억 862만 4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2%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중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의회 냉난방기 설치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 연구실 및 체력단련실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냉난방기의 노후로 인해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7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8쪽 의정홍보 광고 사업은 신문·방송 기타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전주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지방의회 정책개발 연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호성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828쪽에 노후컴퓨터 교체사업 그게 10대인 것 같은데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가 노후컴퓨터 16대 정도가 5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1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16대 다 하시지 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10대만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팍팍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증액 요구할게요. 증액 요구하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가 충분하게 판단해서 올렸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호성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도 컴퓨터를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다 바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상임위의 의자가 잘못하면 엉덩방아로 뇌진탕으로 죽게 생겼어. 왜 그러냐 하면 의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의자에 앉게 되면 뒤로······ 돼 가지고 의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정섬길 위원 저희 상임위 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연구실 말씀하십니까?

○정섬길 위원 예, 연구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번이나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현재 예산 자산취득비가 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상임위 의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도 앉아 계시는 의자를 올해 교체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의원수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물론 요청은 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첩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3000부 수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수첩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야 수첩 하나씩 달라고는 물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저희 의원들이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수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어떤 의원들은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 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다수 의원님께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의회에 와서 의원수첩을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원수첩을 꾸준히 활용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면에 문제가 있다든지 양질에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나름대로 개선할 문제는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와 있지만 저는 의원수첩을 주민들이 하나씩 달라고 하면 주려는 의도에서 주문을 했지만 지금 그런 의도를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책상 옆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기 때문에 국장님 잘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정섬길 위원님처럼 필요로 하는 의원이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권수를 배당받아서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가 할 때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부수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매수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치 않고 또 더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의원님한테 매수를 확인해 가지고······.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게 마구 드리면 선거법으로 또 걸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이경신 위원 그래서 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면서도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한해야 할······. .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의회 냉난방기 설치 6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디어디 이렇게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연구실 5개하고요, 체력단련실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호성 체련단련실, 2층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6층에······.

○위원장대리 김호성 그러면 옛날 것 난방기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 그것은 다 제거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대리 김호성 그러면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다 교체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덧붙여서 그때 냉난방기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부분 우리 의회 얘기 드렸었는데 배관 누수 부분 같은 것 그것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청사관리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아직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대리 김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82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 해 가지고 12개월 34명 이거를 말하는 거죠, 20만 원 책정된 개인의 이건가요? 의정활동비 지원 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아닙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12개월이라는 것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이것은 급여 이야기입니다.

○정섬길 위원 급여 이야기예요, 우리 연구비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30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개선할 것이 뭐냐면요.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5714만 8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비를 보면 의원님 비교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공공시설 벤치마킹이라든지 의정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자주 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가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30만 원씩 34분 해서 일괄적으로 1020만 원 세워서 출장여비를 만들어서 의원님 전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또 하나 뭐냐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올해는 예산이 200만 원 세워져 가지고 의원님들 각종 세미나라든지 가는 여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이것을 820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 개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외부에 세미나라든지 역량 강화할 때 쓸 수 있게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종전에는 계속 특정 의원님들이 연수를 다녀오시고 몇 분의 의원님들만 출장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거나 그 범위 외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벗어나는 것은 제가 30을 다 쓰고 다른 의원님 것도 양해가 구해지면 쓸 수 있다.

○박형배 위원 양해를?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다른 의원님들의?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 쓰신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만 쓸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대리 김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제가 오늘 코로나 동향 보고해 드릴게요.

지금 11월 24일 날 문화경제위원회 현장 활동에서 직장운동 태권도부를 방문하셨어요. 그중에 태권도 선수 하나가 11월 25일 날 양성 반응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우리는 11월 24일 날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양성으로 판명되어서 오늘 2차 검사를 해 봤는데 제가 아까 보건소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전체하고 문화국장하고 체육산업과 직원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오늘 오전까지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오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내일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향 보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의원역량개발 그 사업비가 1인당 30만 원 있잖아요. 30만 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교육이나 의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 의원이 개인 돈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국내 여비로 보충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세미나 가는데 30만 원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가 참작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에 맞추는데 제가 가고자 해서 의원 역량 강화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의 1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보조해 주냐?" 그랬더니 의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20만 원 한도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올해 예산이 200만 원이 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820만 원 증액해서 1020만 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박형배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김호성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