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9월 27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의 건

2.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의 건	1면

2.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85회 임시회 일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의 건

○위원장 이기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연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정책용역에 공모한 업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용역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서 심의 의결서를 취합한 결과 제안서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전주시의(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10월 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소관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제2차·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격년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관련 규정과 2021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국장님, 시정질문을 9월 달에서 10월 달로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11월 정례회 때 다시 시정질문이 또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서 10월 달로 연기한 내용은 코로나 상황이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연기를 했고 10월 달 회기에도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그러지 않고 확산된 상태에서 더 확대된 추세로 있는데 원활하게 시정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한다라고 결정을 해 놓고 다시 9월 달처럼 번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운영위원회 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9월 달 회기와 별반 차이가 없으면 과감하게 11월 정례회의 때로 연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지난번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한 달을 딜레이 했었어요. 그런데 딜레이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10월 달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9월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10월 중에는 진행을 무리가 있더라도 하는 게 좋겠고 약간 시기를 당긴 이유 중에 하나도 11월 중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그 텀이 좀 짧아서 10월 회기를 일주일 더 앞으로 당긴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중에는 어떻게든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박형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9월 달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셨어야 맞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너무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편의는 봐 드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좀 전에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은 9월 임시회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연기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달 시정질문은 빼고 회기를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으로 집약되어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실시 기간과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위원회로 실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설명을 한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보면 첫 번째, 감사 방법과 두 번째 결정해야 할 것이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방법을 먼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첫 번째 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 두 번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19년도에는 특별위원회로 했고 20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했고요. 21년도 이번에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섬길 위원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의회는 격년제로 그동안에 실시해 왔기 때문에 2021년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임위별로 배정 인원을 정해야 되는데 의장 추천이 1인으로 무조건 있나요?

그러면 의장 추천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남아 있는 분이 3명이죠?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이고 문화경제위원회 3명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남아 있는 분이 총 5명이랍니다. 그래서 총 14분인데요. 지금 감사특별위원회를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의장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결위원회 안 들어간 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이남숙 위원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기존에 위원 정수로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인원 배정인데요. 의장님 추천 한 명 하고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의사과장 오진욱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분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별로 세 분씩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가 다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으로 위원장님 하시고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장님 추천 2명?

○의사과장 오진욱 예.

○위원장 이기동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의사과장 오진욱 예, 그렇게 하면 딱 세 분씩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안 될까요?

○이남숙 위원 의장님 추천 2명하고 뭔 차이예요? 그냥 도시건설 다섯 분으로 하시면 되지······.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의장님이 또 두 명은 추천해 줘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정섬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의장님이 추천을 한다면 어차피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분을 해서 하는데 의장님이 추천으로 바뀐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이 빠지고 나머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예결위 안 들어간 분이······.

○의사과장 오진욱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을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는 세 분씩 하고요.

○위원장 이기동 관례적으로 의장님 추천이 있으니까······.

○정섬길 위원 관례대로 그러면 의장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의사과장 오진욱 아니,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세 분씩 이렇게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만 네 분 하는 것보다는 세 분씩 하고 나머지 두 분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 피력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천 2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예정되어 있는 감사 기간입니다. 2021년도 11월 16일부터 2021년도 11월 24일까지 9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실시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 추천 2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14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사과장	오진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