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2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18일(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면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 관리와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뒤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행정위원회 제1차)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 등의 보안사항을 정비하고 전주시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인권옹호관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 옹호에 힘쓸 인권옹호관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이 필요한 경우 대외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원활한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의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유현 전문위원 강유현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5월 11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10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옹호관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옹호관의 상담 조사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인권 보장 등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권옹호관의 하는 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52회-행정위원회 제1차)

다음에 시장의 대외기관 협력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가입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와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다음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한 내용하고 기존 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제도로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서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도 조금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권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재적위원 기준 변경과 인권위원 구성과 간사 변경, 임기 및 인권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 등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며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이나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본 조례가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 조례 개정 내용은 전주시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인 연구와 조사의 노력의 결과물로써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상급의 지침이나······.

○감사담당관 송재현 당초에 행정관리과에서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동안에 쭉 처음에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2015년에 했는데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인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조차도 구성하는 게 힘들고 하다가 작년 10월에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무슨 사항이 생기면 조사하고 상담하고 접수하고 이런 근거가 미비하고 해서 인권옹호관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을 두었는데 조례 내용에 옹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국가인권법에도 맞추고 해서 일부개정을 좀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의 대외기관의 협력의 책무, 다시 얘기하면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시장 일 좀 더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다른 인권단체라든지 인권기관에서 협조를 요하거나 같이 우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시장이 협력해서 같이 지원하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그래서 협력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김승수 시장님은 자신의 책무가 늘어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동의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시장님 공약 저기에도 제1번으로 인권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지금 한 90개 정도가 조례를 금년까지 해서 90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님이 이것을 해서 2015년도에 오래전에 저희 시장님 선거 거시기로 해서 첫 번째 조례 제정을 하게끔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2015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지금 인권팀이 감사담당관실 안에 있어요. 원래 감사와 인권은 사실 그다지 부합하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감사담당관님의 역량이 출중하셔 가지고 잘 가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이라고 제가 호칭하는 게 맞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윤근 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인권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총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인권센터로 둬야 하는데요.

○서윤근 위원 독립적으로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독립적으로 센터를 둬야 하는데 지금 처음 초보단계고 아직 기틀이 안 잡히고 해서 지금은 센터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개로 해서 해야 하는데 센터로 해서 직원들을 많이 보유를 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조금 덜 돼서 아마 조만간에 센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센터로 해서 독립적인 것을 하기 전에 행정관리과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가 저기하고 그리고 또 타 기초지자체에 인권팀이라고 직원 두세 명씩 해서 감사실에 있는 부서도 일부 있고 해서 아마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백영규 예.

○서윤근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센터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제가 센터장님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런데 발언권이 없어서.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발언권이 과장님 외에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백영규 예, 센터장님.

○전주시인권센터장 김병용 예.

○서윤근 위원 업무 진행하면서 애로점 이런 것보다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좋고요. 짧게 한마디만 좀 듣고 싶습니다.

○전주시인권센터장 김범용 과장님 말씀처럼 전주시에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긴 거고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임용이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 안에 있어서 그 업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는 직속기관 직속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후에는 전주시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서 체계화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열심히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원래 안 드리는 건데 특별히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센터에 전에는 몇 명이 근무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에는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네 명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직원 네 명 그러면 지금 옹호관에 셋, 행정 둘인데 행정 둘은?

○감사담당관 송재현 행정 둘, 센터장 하나, 옹호관 두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다섯 명?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행정직 공무원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감사담당관실 안에 인권센터를 둔다는 것은 조금은 제 의견도, 차후에는 아까 담당관께서 독립해서 나가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재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산 편성은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센터 몫으로 저희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센터 재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별도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차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면 별도 재원이 만들어지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안에 센터를 둔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 어차피 센터를 한번 나가서, 그러면 지금 상담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상담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현대해상 8층에 별도로 사무실은 꾸려져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별도 사무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별도 사무실입니다. 직원 수와 여러 가지 규모가 적어서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해서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면 지금은 센터로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했기 때문에 있는데 추후에는 센터로 별개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센터에서 2015년도 행정자치과에서 2017년 10월 25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201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연도 수로 해서 상담 건수 다음에 조사업무 파악 내용을 유인물로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다'번에 인권영향평가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권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시기, 절차 등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향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되신 것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것은 저희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될 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영향평가의 필요시점은 중대한, 예를 들면 인도의 볼라드 같은 것이 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에 꼭 필요한데 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이런 때 볼라드를 꼭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은 절실한데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인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승진 위원 뒤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 자체가 물론 감사담당관님도 들어가시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직접 임명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언제 시행할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승진 위원 지침 만들고 나시면 한번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다선거구 최용철 부위원장입니다.

인권 조례가 2011년 9월에 성북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울산 동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13명으로 인권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수차례 주민센터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여섯 번째가 아닌 일곱 번째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조 발언인데요. 감사담당관실로 옮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봬요.

(장내 정리)

착석 다 하셨나요?

원래 저희가 결산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앉으셨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로 발령받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시는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를 비전으로 민선 7기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국 전 직원도 민선 7기 시정의 혁신 성장과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동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수행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은 반영하고 상충 소지가 있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3인 이상 5인로 규정된 것을 5인으로 확정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 제7조2항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에서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으로 하자는 그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5명으로 하되 아까 보니까 맑은물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노출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자치법에서 실시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회계감사로 갈음하게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진작 이런 부분을 하시지 왜 이번 회기에서 처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전년도에 하면서 발견된 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실제로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었고 회계감사로 갈음은 안 했어요. 했는데도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는 했지만 조례에는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로 잡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조례가 위반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회계사, 세무사들 그 사업체 신고할 때 기간이 맞물려요, 결산 기간이.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도 봉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고 그래서 그 금액을 일정부분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상 폭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공보·감사·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질의 시간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멀리서 오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서울에서 주로 지내시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풍남학사가 만들어진 지가 한참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2010년도에······.

○서윤근 위원 예, 풍남학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시는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전주 출신으로서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을 해야 되죠? 전주시에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우수인재 양성 차원에서······.

○서윤근 위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 우수한 인재가 이후에 전주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판단의 근거를 받침할 수 있는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거기 출신으로서 여러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대학 졸업 후에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서울에서요, 아니면 전주에서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서윤근 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 통계가 쉽지 않겠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서윤근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재 육성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일단은 우리 전주시가 지방도시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가려면 부모님들이 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금 보탬을 줘가지고 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크고 그다음의 목적은 인재 육성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전주 학생이 미국,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럼 거기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지금 우리 시민 66만 중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지방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로 갔을 때는 학부모의 부담들이 엄청 커요.

○서윤근 위원 아니, 학부모의 부담률로 따지면 외국이 더 많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외국까지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도 있고, 왜 그러냐면 공동생활을 거기에 한 100명 정도 거주를 하는데 서울에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대개 뽑는 분이 생활환경 50% 그다음에 학업성적 50% 뽑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국장님, 제가 던지는 질의의 핵은 뭐냐면 당연히 부담률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세금으로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지의 정책적·근본적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왜?'라고 하면······.

○서윤근 위원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사업들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왜?'로 하면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다 도와줘야 하냐?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일상적으로 가정형편이 낮은 사람은 그러면 서울로 가기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성적 위주로 다 뽑는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을 50%를 받아 가지고 더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100%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은 우리가라도 지원해 줘서 서울로 진학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풍남학사가 맨 처음에 건립이 됐을 때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풍남학사를 왜 지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풍남학사는 말 그대로 여기 전주시 출신 학생들을 서울로 진학하신 분에 대해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출발한 것으로 알아요. 학업성적보다는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해 왔고요.

○서윤근 위원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왜 전주시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빠듯한 재정 운용 상황 속에서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돕는 목표, 목적,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 그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과물은 이거죠. 일단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나도 풍남학사 출신이다, 전주시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거 아니에요?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8년이 지났어요. 어떠한 성과를 돌아본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아까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고시 합격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기업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서윤근 위원 어딘가 진출했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히려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나 우석대학교나 전주대학교나 교대나 그 외에 서울에서 수학을 한 그 친구들이 전주 출신이기는 하나 오히려 전라북도나 전주에서 다시 생활둥지를 틀고 여기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전북, 전주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전주시의 빠듯한 우리 재산, 재원을 가지고 지원했던 그 인재가 아주 계산적으로 따져 가지고 서울에서 나온 학생과 전주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 중에 실질적으로 전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말 그대로 장기적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치, 기대치를 볼 수 있는 학생은 과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까?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까에 대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편이 어렵고 그런 분들 지원 차원이고 우수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대변해줘야 할 목적이 있는 거지 상위계층만 가지고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풍남학사를 운영하는 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공부는 잘 하는데 실제로 서울에 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져줘야 할 것이 행정이지.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풍남학사를 출발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환경 쪽으로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한 데서 92.2% 나왔는데요. 그게 정확한 수치인가 알고 싶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학사 시설이라든지 식당 운영이라든지 위생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응답률입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조사가 정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제 조카가 현재 여기를 들어가서 실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듣는 얘기인데 이 만족도 조사는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사 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지만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개중에는. 그런데 저희들의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이 만족도 조사를 정확히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설문조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인사나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풍남학사가 운영되고 나서 데이터상으로 준비를 해 주신 거라고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나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실제 아무래도 서울로 진학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현재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주거환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고창장학숙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원자가 꾸준히 늘 것 같은데 향후에 풍남학사가 따로 또 지어질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현재 90명 수용 인원인데요.

○한승진 위원 최근에 건물들이 조금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주거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은 듣지를 못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위기나 안전에 관련돼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안전 훈련이나 안전 위기대처 매뉴얼 같은 게 학사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 소방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연대해서 수시로 저번에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학사사무소 같은 경우가 여기 풍남학사도 운영될 때 학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저녁 몇 시까지는 딱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벌점을 먹인다든지 그런 게 적용되고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제도로 해서 벌점이 누적되면 퇴사 조치도 가능합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빠른 귀가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못 들어오면 밖에서 새벽 내내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학생들이 안전관리나 위기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대부분 이제 풍남학사사무소에도 매일매일 점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12시까지 사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는 학생들은 전화통화를 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서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안에 정확히 현재 몇 명의 인원이 있는지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서윤근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런 쪽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역에서도 지역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취업도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게 우리 시에도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풍남학사사무소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랑 매칭을 해서 여기서 현재 거주 중인 학생들이 그만큼 우리 지방행정에서 자기들의 거주환경을 개선시켜 준 거니까 교육청소년과의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오늘 처음이고 해서 사실 적극 검토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관심 갖고 이 부분을 볼 테니까 향후에 예산 세우시고 사업 세우실 때 그때 꼭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강승원 시의원입니다.

현재 학생 수가 9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저희 직원 5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가지고 90명을 다 관리가 가능하신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사감선생님은 2명이고요. 저희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학사 내에 사감선생님은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교대로 하시면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강승원 위원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런 분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학생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편안함을 유지를 해야지 학생 관리 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섯 분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장 퍼펙트한 부분인데 혹시 학생 관리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소장님은 거기 서울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집은 전주인데요.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전주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주말부부 성격이신 것 같은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현황, 대학생 90명이면 대학교 현재 현황들이 다 있을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현황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학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면밀히 따져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성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선발할 때 경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작년에 17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90명인데요. 한 1.9 대 2 정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의 2 대 1 정도 되면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쟁이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월 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입사비가 7만 원이고요. 매월 15만 원씩······.

○강승원 위원 15만 원씩 그러면 방학기간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방학기간에는 15일 이상 장기 외박을 할 경우에는 7만 5000원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부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가장 큰 맥을 찾자면요. 명분과 당위성을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풍남학사를 만들 때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한테 답변을 못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효과를 얻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만드시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풍남학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해야 될 멘트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웃음소리)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풍남학사에 입사생이 자꾸 줄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학교 기숙사 신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제동에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한 500명 규모로 학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연합해 가지고 그런 데 많이 가는 학생도 있고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저번 10대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2년제 대학 출신도 받자. 그리고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현재 4년제 대학만 저희들이 입사 대상자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2년제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사 선발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제 대학만 받았으면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풍남학사가 맨 처음 8년 전에 지어졌을 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든 아니면 전북 내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 이분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남학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서울 조심히 올라가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했을 때 여기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차후에 계약을 할 때 그랬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하고 지금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그전에 계속 저희 시에서 직접 전문가를 꾸려서 평가를 했던 것을 금년에 출연기관 인재육성재단은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기관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에서 올해는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 분야하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공통 분야에 있어서 경영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기관장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평가를 강화시켰고요.

페널티는 계속해서 기관장 인사상의 불이익은 예를 들어서 C등급을 3회 이상 받았다 아니면 D등급을 2회 이상 받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경영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해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든가 기관장의 연봉 책정할 때 인센티브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리더자가 정말 전주시를 위해서 해야 할 상황들을 해야 되는데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기관하고 다음에 특히 민간위탁 운영평가에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 우리 총 70개 업체가 되는데 전문평가가 38, 자체하고 중앙 평가가 29 그다음에 지도점검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평가에서는 정말 투명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가져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서비스 질 향상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운영의 투명성 갖고는 이것을 한번 어떠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의원들께서······.

그래서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이기 때문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차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그 평가도 전문성도 있겠지만 전문평가하고 자체평가에서 지금 의원들도 그 속에 들어 있나요? 의원님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번에 11대 되면서 새로 추천을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게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번 운영평가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숫자를 1명 이렇게 했는데 2명씩이라도 늘려서 특히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평가만큼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현재 저희한테 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이 연초에도 한 번 업무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책자가 그전과는 다르게 추진상황이 좀 추가가 된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래서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사업을 작년부터 책정하실 때부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발언하셨던 것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에 보면 평가기간 같은 경우가 18년도 올해 4월에서 7월 혹은 5월에서 10월인데 그런데 평가를 하는 대상기간이 작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평가단이 일찍 구성이 돼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모니터단 형태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간위탁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서류를 서면평가한 이후에 각 기관, 단체별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기존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5개 분과로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장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기관과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금년 4월에 개정을 했고요.

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특히 민간위탁시설을 가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장 이외에 직원들이 한두 명씩밖에 없습니다. 대개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도 저희가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다만 1년에 1번 정도 별도의 해당 주무부서에서 민간위탁들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조례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지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했고요. 현장평가는 실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현장평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사업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간다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평가 대상기관이 17년 1월에서 12월이면 우리가 평가하는 기간 자체가 18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민간위탁시설에서 일단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나 정주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7년도에 해당 연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18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요.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는 매월, 매 분기 이렇게 정산을 받고 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도 수시로 각 부서에서 현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부서이고 또 민간위탁 분야별로 담당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우리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민간위탁평가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틀리니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표가 어찌 되었건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 지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금년에 와서 그 지표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위원장 백영규 약간이 아니던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중앙 평가 준비하랴, 우리 시 평가 준비하랴 여기에 중앙 평가와 겹치는 곳은 저희가 금년에 평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도 가면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시의 감사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앙 평가와 시 평가가 겹치는 해에는 저희가 평가를 면제해 주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평가지표도 제가 올해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많이 갭을 줄였고 앞으로도 많이 평가지표를, 그런데 차이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겹치는 해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최대한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지표도 저희가 봐서 거기서 이것을 합리적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어찌 되었건 중앙예산 따와야 되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특별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통령이 지금 공약을 지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문화특별시가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핵심사업 발굴이라든지를 각종 세미나 그리고 전문가 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준비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 하반기면······.

○서윤근 위원 금후계획 보면 10월쯤에 입법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특별법 안에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고 그 특별법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가 되든지 구체화하든지······.

○서윤근 위원 그것은 가닥이 안 잡혔습니까, 의원 발의가 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는 의원 발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의원이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직 의원님까지는 선정을 못 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주 위에서 해 줘야 같이 호응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방식에 어떤 지자체가 무슨 무슨 특별시 이렇게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뭐랄까요. 지자체를 홍보하거나 만들어 가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특별시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도 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법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별도의 어느······.

○서윤근 위원 아니,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그전에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옛날 이광철 의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폐기가 됐었고 따로 지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가 그것은 국가사업으로서 하고 있고 별도의 지자체가 특별히 특별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첫 번째 사례를 만드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에 근거해서 특별한 정체성을······.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또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교부세 어느 일정을 몇 년간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들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 보면 100대 핵심과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이거잖아요? 25대 과제로 나왔는데 이거하고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25대 과제는 민선 7기를 하면서 김승수 시장님이 4대 목표에 25대 과제로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대 과제 유효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100대 과제는 유효합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민선 7기는 민선 6기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계속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공약이 새로 최종 확정되게 되면 100대 과제 중에 일부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100대 과제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기에 100대 과제가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매년 100대 과제를 별도로 연초에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매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100대라는 사업이 꼭 100가지 딱 숫자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100대라는 상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대 핵심과제는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잘 몰라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성과평가 활용을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부서별 행정성과평가는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1년도부터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하면서 저희가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여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성과상여금이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별로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번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6, 7월에 평가를 해서 8월이면 그 결과를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여금 외에 어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 시 S를 맞으면 1점을 준다든지 근무성적평가에 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부서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공정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동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별로 세세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노조와 협의해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평가를 1번 하던 것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자. 그래야 상반기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평가인데 원론적으로 한번,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것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혹시 안 하시는지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은 평가고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윤근 위원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적절한지, 효용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은 없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전에 제가 기획계장 이전에 한번 전체적인 민간위탁시설을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고 그때 직영으로 다시 돌릴 것인지, 다시 민간위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갈 것인지 해서 그때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별도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을 분리해서 시설공단이 됐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것을 별도의 용역보다는 워킹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그 단계까지만 와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민의 지점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최고로 오래된 민간위탁기관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대개 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복지관이나 문화 다음에 병원, 노인복지병원 이런 데가 오래됐겠죠. 최소 십수 년 됐으니······.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거의 20년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전주시 기관인지 그냥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소유물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고 아예 모든 시민들은 전주노인복지병원이 전주시 비용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주시의 병원인데. 그럼 이것은 뭔가 판단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주 우선인데 단순히 이 기관이 서비스를 잘하냐, 못하냐, 투명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본질적인 질의를 계속 던져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계속 민간위탁이 이렇게 지금 어떤 기한에 제한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계속 한 번씩 스스로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기관의 뭔가를 통해서라도 판단의 필요성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특히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평가단의 평가를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써 있습니다. 자체평가라는 게 있는데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자체평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자체평가를 하는 곳은 이를테면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수익시설 예를 들어서 청명헌과 같은 곳은 본인들이 일정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시설로서 가져간 곳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독립채산제 11곳이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명헌이라든지······.

○서윤근 위원 예?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한옥마을에 숙박시설을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청명헌이라든지 공예공방 공예명인관······.

○서윤근 위원 우리가 임차료를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임차료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할 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얼마 감정가를 해서 사용료를 공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자기들이 얼마를 써내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도 독립채산제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도 독립채산제죠.

○서윤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복지병원을 예로 들면 독립채산제로 경영이 되고 있어요. 경영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은 사실 위탁운영이 아니고 경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단의 평가도 빗겨나고 있어요. 그냥 서면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서면 평가로써 자체평가라는 것은 전문가 평가는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 그룹들을 하지만 자체평가는 해당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생활복지과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건소가 되겠네요, 보건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죄송합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단이 아니고 과에서 평가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자체평가라는 것은 관리 부서에서······.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규제 개혁 추진이 있어요. 왜 저는 기획예산과가 규제 개혁을 하는 업무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추진방향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한 대표적인 것들을 한두 건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작년에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드론이 야간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역으로 완산체련공원이 선정이 됐는데 야간비행을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 부서는 총괄만 하고 탄소 관련된 드론부서에서 저희가 드론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드론을 연습도 하고 드론 인재를 교육도 하는 장소로써 공역이라고 해서 전국에 11개 곳엔가 선정이 됐는데 어차피 띄울 수 있는 게 야간에는 제한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방 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기업 현장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이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현장사무소로 중소기업과 내에 기업지원팀을 팔복동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팀들하고 저희 규제개혁팀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아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전주문화특별시 추진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어떤 용역 관련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작년에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전주문화특별시 물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후백제 관련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또 하는 게 핸드메이드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이게 다 집약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지금 대응방식을 보면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임기가 그냥 끝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미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답변을 했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대표발의를 하게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계획도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30문화비전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저희 문화특별시 용역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소 늦어진 이유는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변명 같지만 연초에 문화정책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의 2개의 용역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자 해서 갔고요.

거기에 문화관광연구원이 참여를 했고 저희가 거기의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사업을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백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문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특히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들과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같이 담아서 가고 있고 특별법 역시 지금 국회 전문위원 출신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그분이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7월 말에도 지금 저희 시민연구모임들하고 함께 계획도 되어 있고요. 이게 8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민단체 또 의원님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이거 작년에도 올해 바로 추진하는 줄 알았어요. 올해 연초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더디게 추진하면 이 사업 물거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각 과마다 특성이 있고 지표 성향이나 이런 것도 지표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맞다고 하셔서 일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고 넘어가실 수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의견 수렴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 그래서 저희가 7개 그룹으로 본청과 사업소 특성에 맞게 그룹을 정해서 거기에 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공통적인 지표를 별도로 뽑아내고 각 자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반영해서······.

○위원장 백영규 아까 들었으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여금 지급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올해 4월에 지급한 것은 작년······.

○위원장 백영규 성과지표대로 순위가 나왔죠? 작년도 나왔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작년 2017년도 평가를 올해 금년 3월인가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관련해서 팀 선발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글로벌 행정인 양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팀별로 선정을 해서 신청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쟁률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경쟁률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오재수 한 2.6 대 1 정도 되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럼 이게 경쟁률만 뚫는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속 가거나 이런?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은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4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윤근 위원 항상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말이 많은 건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분석 중에 하나가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어떻게 일정을 잡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여행사가 길을 잡아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총무과장 오재수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낭연수로 시작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일정을 자기들 팀별로 보통 한 5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팀별로 예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는 것보다······.

○서윤근 위원 여행사 통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통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오재수 통역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같이 안 가고······.

○서윤근 위원 외국어를 통역할만한?

○총무과장 오재수 개중에 직원님들이 요새는 영어나 다른 외국어도 한 분씩은 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서로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한 번 가신 분이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하고 경쟁률도 있기 때문에 4년 이상 되신 분들도 나름대로 심사하는 부분에서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만족도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년 1억 8000인가요, 예산이?

○총무과장 오재수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늘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 개인적 견해는 여기를 좀 늘려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오재수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좀 늘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근로자 소통·상생하는 노사문화 이게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자'라는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근로자'냐, '노동자'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이 최근에 어쨌든 문재인정권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바꿔가고 '노동자'로 바꿔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굳이 '근로자'라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관성적으로 이게 나온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관례적으로 지금 문구가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서윤근 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재수 봐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장님 막 오셔 가지고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근로자 최소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화. 그래서 지금 이 최소화라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시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상시 고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고 상시 고용하시는 부분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새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려고는 하지만 계절 근무자든지 봄철 꽃 심는 부분도 있고 계절 근무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상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도 비정규직 1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더라도 상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규직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4번에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관련된 것 있는데 저도 이거 말씀드리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데 이게 매년 실태조사랑 수요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현재 공무원 직원분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저희······.

○한승진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회원권은 32구좌 해서 가지고 있고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이 있고 다음에 이제 회원권이 아닌 부분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3개 숙박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휴가 때 직원들 선호도를 항상 조사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열다섯 군데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부분입다.

○한승진 위원 선정할 때 휴양시설 관련되어서 휴양시설 수준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반영되는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준······.

○총무과장 오재수 지역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일단 1차로 현지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라 왔다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내부전경이든지 시설 현황 같은 것을 공지를 해 가지고 직원님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답은 국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19페이지 기록문화 역사기록물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기록물이 여기 보니까 총 2863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보관 장소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나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직 시청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주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소장하시는 개인기록물도 아마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의가 한번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물은 전주에서 잘 보관을 해야 할 문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물을 하나 해서 그것을 상시 전시라든가 기록물 보관하는 데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기록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우리 수장고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록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전주에 남는 역사기록물을 계속 발전시키고 나면 전부 소멸되고 없어지는 확률들이 많은데 또 지금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연령이 높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증을 받으면 그분들이 전해주는 그 기록물을 한 창고에다가 놓고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역사의 기록물을 상시 전시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봐서 1930년대, 10년대의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구체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에라도 어떻게 설립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거기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건물이 어느 정도 이것을 상시 전시를 한다면 그러면 계획이 몇 평 정도 어디에다 해 놓은 데가 지금 몇 평이나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체적으로 대성정수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 검토했어요. 수장고 중심으로 기록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국가 사업화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한 단계고요. 그것을 부지라든가 국가기록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겠다 위치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수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되는데 만약에 전주에서 최고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전주시로 기증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올렸는데 그분이 기증하는 것이 잘못하면 기증해 놓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대성정수장이라든가 어디에라도 할 수 있는 부지를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어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역사기록을 수집하고 계속 공모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역사기록물 행사 때도 보면 정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좋은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 속에 깊게 사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 내와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것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도 분기별로 테마를 갖고 하는데요. 그것도 적극 홍보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수집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년 예산이 8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다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문화특별시 그리고 후백제 여러 가지 역사 관련한 자료 수집, 고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때이거든요.

참고로 201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산 동국사에서 전주 서문 사진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문 완동문, 서문 패서문, 북문 공북문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감영 복원도 시작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민간기록물 같은 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전주 천년기록을 찾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2016년도부터 한 4회에 걸쳐서 기록물을 계속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물 기증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역사성의 기록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우리 전주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매비용이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해 가지고 계속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액······.

○위원장 백영규 그럼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민간기록물을 찾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나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혹시 동국사에서 나와 있는 사진 자료는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파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민간기록물 관련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적으로 방금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기록물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진공원 관련해서 기록물도 현재 같이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덕진공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덕진공원 테마를 두고 하지는 않았고요.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테마를 갖고 했는데 일정부분 그 테마가 없더라도 기증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덕진공원에 대해서도 연화교도 철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실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전주의 대표성이 있는 전국적인 공원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등안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울러 보면 황극단이라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황극단이요?

○강승원 위원 황극단 들어보셨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들어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송천동 어린이대공원이죠. 그 맞은편 언덕 위에 황극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도 같이 하고 계시는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전주시에 있는 기록을 분야별로 다 딱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테마를 갖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기록물 테마를 정리해 가지고 월별로 하든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기록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 주시는 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정에서도 가장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기록물이 전주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전주도 다른 도시에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제가 방금 황극단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반 전주시민은 존재 자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이석용 의병장이라든지 김구 선생도 모셔놓고 한 것도 있고 그것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았는데 관리나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보훈지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한번 정도 가서 보시고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이게 기록물을 위해서 일단은 기록물 수집도 하지만 우리가 33개 동에 대해서 마을조사도 해요. 거기에 아마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마을조사도 전주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기록에 대해서는 어느 민선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승원 위원 같이 포함시켜서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지하주차장을 한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돌려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관심이 제가 좀 높습니다. 현재 코아호텔 부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언제쯤에 사용할 것인지 한번······.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정섬길 위원 저는 모르고 지하주차장 들어갔는데 차가 너무 빠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고만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 질의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9시 30분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다 내려가셔서 쭉 시 청사 주변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일괄적으로 쫙 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통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하위직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대우빌딩, 현대빌딩 주위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 수는 한 539면이 됩니다. 시청, 홈플러스, 코아 다음에 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39면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님들이 오셨다가 9시에 나가시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제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주위에다 받쳐 놓고 나중에 9시 넘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각자 자기가 신청해 놓은 주차장이든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특별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기 위해서 거기다가 받쳐 놓고 그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빼가지고 어디 공간에 받쳐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주변에 539대의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138대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백영규 그게 각 과에 몇 대를 받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각 부서별로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거 자료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제가 정확한 자료는······.

○위원장 백영규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 시간대에 그냥 대충 출근부 찍고 그다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과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주시청 청사 지은 지가 83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주차장 공간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부터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료로든 유료로든 다 얻으려면 면적이 직원의 수요에 충족을 못 시켜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청사를 어떻게 빨리 임기 내라도 부지라도 사가지고 해결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 80면 정도 코아 55면, 완산주차장 한 25면 해 가지고 80면을 했는데 일부 부지라도 더 있으면 그것은 유료로라도 매입해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잘 보셔서 개선해 주시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구 코아호텔 부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오재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옛날 코아호텔 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게 지금 어떤 형태로 조성이 돼요?

○총무과장 오재수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을 저희가 새로 정비를 해서 선도 새로 긋고 해 가지고······.

○김호성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5억입니다. 5억 전체적인 청사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5억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잘못 봤네.

코아호텔 부지에 이 정도 하실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재수 임차료로 거기 임차하는 데 월 55만 원씩 주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유휴공간을 임차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냉방 28도 이상, 난방 18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따로 저희가 전주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오재수 이것은 정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냉방이 28도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28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28도가 넘어가면 냉방을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민원 말입니다. '기동순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본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미관 저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이 1개 반 2명이 관용차를,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대로변으로 해서 간선도로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6개월, 6개월씩 세밀하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활민원이 있는데도 처리가 아직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받는, 그리고 그게 장기적인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는 처리 중이란 푯말을 달아서 중복 민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피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 오면 나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 오면 나가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건과 나가서 미리 그런 점들을 신고가 들어 오지 않은 건도 발견해서 담당 부서에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서윤근 위원 신고를 받은 건이 많은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대부분은 신고를 받은 건보다는 기동순찰의 목적은 신고를 받지 않은 건을 미리 살펴서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민원을 차단하고 위험성을 좀 저감하는 데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수고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2인 1조 1개 조가 전주시 전체를 돌면서 이게 얼마만큼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도 이제 와서 보면서 2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3인 1조였는데 전체적으로 과에 1명의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기동반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접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도로 테마를 잡고 간다든가, 공원을 잡고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2인 1조에서 이번에 계절적으로 행락철이다 그러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는 건가, 있으면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알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들이 바로 조치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만약에 포트홀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우리 관련 부서한테 전화해 가지고 "여기 포트홀이 생겼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라." 이런 기동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인력으로 커버도 할 수 있고 또 테마를 정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에 한 테마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고 효과도 있고······.

○서윤근 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개 조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120 가끔 이용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20번이요?

○서윤근 위원 예, 120번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민원 있을 적에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올 봄까지 했구나. 저는 하면 항상 연락처를 물어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물어봅니다.

○서윤근 위원 예,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려드렸으면 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은 안 오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연락처를 물어보는 이유는 처리 결과, 처리 상황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고하신 분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성이 있지만 여쭤보고······.

○서윤근 위원 처리 결과를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1년에 서너 번씩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아요. 처리도 잘 안 되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봄에 한 석달 전에 호성동 초청교회 앞에 인도가 패여 있어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가던 분이 턱턱 걸리더라고요. 인도가 패여 있으니까······.

제가 바로 그때 접수했는데 연락처를 물어만 봤지 처리도 안 되고 처리 경과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앞으로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에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만족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의 후속조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서윤근 위원 전주시민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제 교류 이것도 원론적 질의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국제 교류를 해서 했는데 현재 현황은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가 5 그다음에 기타는 의향서체결도시 일단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포함한 9개인데요.

자매도시를 맺고 우호도시를 맺는 본래적 취지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국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경계를 초월해서 대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그다음에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문화도시였던 문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각종 혜택, 지시, 정보 등을 교환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을 통해서 요즘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도시로 성장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교류가 활발하고 내실 있게 되면 65만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든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인 견해로써 저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몇 개 도시 정도까지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수. 어느 정도까지가 저희 도시 규모나 예산 규모, 인구 규모를 따져봤을 때 가장 적절할 거라고 판단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은 다음에 활동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어떤 행정기관 간에 교류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에는 행정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국제영화제에서 전주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 중국, 일본 가나자와 하고는 수공예를 매년 격년으로 해서 저희는 주로 한지 작품을 가지고 가고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공예 작품을 와서 선보이고 그런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일본 가나자와, 우리 시 그다음에 중국 쑤저우 소주시죠. 그런 세계 도시들이 바둑대회를 통해서 이런 해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미국문화주간 해서 저희가 세계문화주간을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프랑스 그리고 작년에는 영국, 올해는 미국문화주간 해서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시민, 도민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서 체결해서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진전하는 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경제력이 우리보다도 위에 있거나 하는 도시 중심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아래쪽에 '다각화'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호도시 다각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교류도시 다각화인데요. 다각화에 보시면 사실 우리보다 잘 사는 도시가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베트남 호찌민은 수도지만 후에라는 중소도시들도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화적 요소가 많은 그런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예전에 중국의 전주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주하고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점도 있고요.

다각화 추진에 베트남 후에라는 도시도 저희 시하고 닮은 점이 많은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큰 도시만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심양 있잖아요. 선양인가요? 선양이나 심양이나 같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선양.

○서윤근 위원 예, 거기는 대한민국의 10개 도시와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 심양시 입장에서는 전주가 10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다익선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실화가 필요하겠죠.

물론 저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특성과 다각화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애초의 취지에 대해서 부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꼭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미국 어디, 유럽 어디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보다는 좀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우리하고 문화적 특성이 같거나 뭔가 좀 낮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가서 봉사자를 파견하던가 그런 식의 봉사 교류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내실과 내용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서윤근 위원 아까 뒤에 보면 그래요. 학생 봉사단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교류는 이 도시고 봉사는 저 도시고 연관성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서윤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심양뿐만 아니고 소주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4개 도시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하고 있는데 소주시 같은 경우도 거의 화성하고 자매도시 결연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전주하고는 별 그렇게 교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만의 역사적 특성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교류 추진에서 전주, 가나자와, 쑤저우 바둑대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 내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소주시, 가나자와시, 저희 해서 한·중·일 친선 바둑대회를 통해서 민간교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 바둑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그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선수단 선발을 하는데요. 일단은 선발을 20명 하고 가나자와하고 소주시가 각각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최 전에 그런 점들을 논의해서 선발해야 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마을커뮤니티 조성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별로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마을계획······.

○강승원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강승원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위원장 백영규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강승원 위원 이쪽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마을기업은 사회적······.

○위원장 백영규 사회적경제이고 이 담당이 아닙니다.

○강승원 위원 이 담당이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마을커뮤니티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있긴 있죠?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위원장 백영규 사회적경제지원단 담당 업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거기하고 연계돼서 각 동별로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별 특화사업 발굴 및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동별 관련돼서 이게 리스트나 그런 자료가 있죠, 현재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동별로 특화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주시면 참고로 활용 좀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빨리빨리 강승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노송동에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백영규 시범사업지역 선정해 가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용철 위원 22페이지, 바뀌셔 가지고 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사업지역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전국 20개 읍면동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 시의 노송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노암동하고 우리 시 노송동이 됐고요. 특별교부세로 1억 2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력을 위해서 공간혁신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마을계획 실행예산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특색 있는 마을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선정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제가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발언 하나 하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엄청난 사업비를 마을커뮤니티 조성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이 갈수록 커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이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데요.

만약에 여성친화도시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최용철 위원 익산시라든지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동별로 여성친화동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거리에 공구거리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여성들과 아이들이 친화될 수 있는, 저희 전주가 또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화 동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전주다운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송동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사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에서 특구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동으로 하고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그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 이런 동으로 계속 동을 만들어 낸다면 구도심이 아닌 또 다른 특색 있는 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별 특화사업을 통해서 동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러니까 그것은 관 주도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은 120번이잖아요. 휴대폰에서도 바로 120번 누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120번 바로 누르면 ARS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안 해 봐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누르면 120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에서 전주는 몇 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여쭤본 것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생활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지역 내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120번 전화하면 복잡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요즘에 저희가 120번, 사이버신문고, 스마트폰 민원일 텐데요. 지금 추세가 120번 민원은 약간 감소하고 사이버민원 특히 스마트폰 민원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120번 전화를 하면 복잡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라는 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시만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해서 제안도 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소외계층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름철인데 주부들, 여성분들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가정 내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제가 20리터로 알고 있는데 20리터 맞죠?

○위원장 백영규 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김호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20리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10리터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쓰레기봉투는 제가 알기로는 5리터, 10리터 그다음에 2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정 내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20리터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터별로 있는지 알았는데 5리터, 10리터 옛날에······.

○김호성 위원 주부들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5리터, 10리터 이렇게 좀······.

○위원장 백영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호성 위원 예, 이상······.

○위원장 백영규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꼭 가져가는 종량제 봉투만 판매소에서 가져가는가 봐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여러 가지 규격의 판매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제 막 업무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어서······.

22페이지 마을커뮤니티 조성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얼마만의 기준을 두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교체를 하고 트렌드에 맞고 요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새롭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도 직접 모시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제 말은 동별로 지금 다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승진 위원 다른데 보통 우리는 얼마나 몇 개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5개 이상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데는 9개까지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5개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5개까지······.

○한승진 위원 그러면 9개 뭐 이렇게 5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원 폭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원의 폭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줄여서 강사비를 예를 들어서 2시간, 8시간 해 가지고 한 27만 원 그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승진 위원 자부담이라는 말은 유료로 운영이 된다는 말인가요?

○최용철 위원 수요자 부담······.

○정섬길 위원 수요자가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들이 두 군데 있잖아요. 서신동에도 하나 있고 동산동에도 있고 수요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수요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운영될 수는 없는 거고 동별로 딱 5개씩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니, 지원 한도가 5개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상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원 한도를 각 동별로 수요에 맞게끔 더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데 동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랑 지금 지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또 강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강사료를 말씀드리면 시간당 1만 7500원 해 가지고요. 2시간 8번 해서 28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그래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세부적인 사업 내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120번,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점검도 해 주시고 항상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절차가 까다롭다, 복잡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 고질적인 민원인이 아니면 보통 생활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니까 친절하게 응대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5쪽 최우수기관 수상도 하시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딴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평과세·성실납세 실현을 위한 세원 발굴 좋아요. 공평과세 필요하고 성실납세 해야 되고요.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조세 납부의 의무······.

그런데 추진방향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친기업적 세무조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운영하는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친기업적 세무조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두 번째로 왜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하는지?

○세정과장 김상용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친기업적 세무조사는 무엇인지 이 뜻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운영하는지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앞에 써 있는 말인데 왜 우리 전주시 세정과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배려를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

○서윤근 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과세와 성실납세의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전주시 세정과의 가장 1차적인 활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기업 경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전주시 세정과의 업무에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기업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서윤근 위원 기업이 어려워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어떤 기업이?

○세정과장 김상용 중소기업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다 보니까 친기업적 세무조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친기업적 세무조사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기업 자체가······.

○서윤근 위원 원래 쓰려고 했던 표현은 뭡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경영 자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서윤근 위원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친기업적 세무조사?

○세정과장 김상용 제가 세무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직접 방문조사를 최대한 지양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죠?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서면조사를 많이 자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서면조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면 부담스러운 것을······.

○서윤근 위원 그 밑에 '성실한 세무조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실한'과 '방문조사를 지양하는 것'과 이게 등치가 되나요? 성실하게 서면을 쓰는 것이 성실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성실한'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성실하게 서면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런 친기업적 기업 경영도 편하게 하고 일자리도······.

○서윤근 위원 우리 전주시민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서윤근 위원 전주시민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물가에 이것 저것 내야 하는 세금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제가요. 전반적으로 이 용어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치 곡해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충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곡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친기업적이다,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방문조사를 지양하겠다.

○서윤근 위원 행정이 배려해야 할 차원의 표현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주 완강하게 법에 근거하고 의거해서 그게 세무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래도 그렇습니다.

30쪽 아래도 보면 '법인자료 제출 요구 최소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필요하면 요구해야지 왜 그것을 또 최소화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서 제가 딴지를 좀 걸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물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 기업을 위해서······.

○서윤근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앉아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용어나 단어 선택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수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무허가 건물에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은 징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이······.

○세정과장 김상용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는 지방세이기 때문에요. 건축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면 저희가 실측해 가지고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강승원 위원 조치가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지방세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매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 파트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 파트에서······.

○강승원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 용어 해석할 적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용어 해석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걷혔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지방세 실적이 최우수기관 수상을 했다는데 이게 18년 6월인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세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고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2018년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최우수면 어떠한 인센티브나 뭐 혜택을?

○세정과장 김상용 포상금이 저희가 4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현덕 위원 4000만 원이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김현덕 위원 1000만 원은 또 뭐예요?

○세정과장 김상용 지방세정 분야에서 1등 했을 때는 1000만 원 나오고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에 최우수기관 해 가지고 4000만 원 포상금이 나온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밀린 세금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아까 뒷장에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용어를 써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용어는 적절하게 써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상반기 보면 또 그 뒷장도 보면 세외수입 확충해 가지고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김상용 과장님께서는 덕진 세무과에 있을 때도 무슨 상 받으셨죠? 그쪽 부서에서도······.

○세정과장 김상용 예.

○김현덕 위원 그랬는데 아까 용어는 앞뒤가 좀 안 맞으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세액을 넓히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맞거나 틀리거나거든요. 돈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틀리거나 아니면 맞거나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추진하셔 가지고 200명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포인트제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물원 같은 데 저희 들어갈 때 이게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게 뭐냐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세 부분이니까 만약에 지역주민이 어디를 이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온누리상품권은 몇 장을 사면 몇 장이 덤으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제도 추진 활성화는 이게 금후계획이 아니고 예전에도 했던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세무사도 있지만 마을변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동에서도 나와 가지고 재능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지방세 성실 납세자는요.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제정해 가지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3만 원씩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시세를 납부한 사람한테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전주시내 관내에 있는 주차장 이용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는 지금 국가 예산 시책으로 해서요. 저희가 완산에 14명, 덕진에 13명, 27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세도 하지만 지방세도 같이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해당 동사무소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2016년 결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1234억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1200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럼 거의 1100, 1200 정도가 이런 흐름으로써 계속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아마 그런······.

○서윤근 위원 매년?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 상환액은 얼마나?

○회계과장 강창수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회계과장 강창수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제1순위가 채무인데······.

○서윤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창수 저는 별도로 지금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본예산에 한 200억 정도 잡아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 재원으로 넘어가는데 200억으로 잡아 가지고 매년 우리가 채무를 보통 계획에 딱 짜여 있어요.

지금 한 150억 정도 매년 갚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지방채가 17년 말로는 1507억인데 그전에는 한 1600억 그러니까 매년 100억 이상씩 감소하는 목표로 지방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채무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 5기 시작할 때보다 매년 한 430억 갚아 가지고 매년 1년에 100억 이상 정도 발행 금액 대비해 가지고 매년 100억 이상 줄이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호성동 인근 공동묘지 정비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창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일반묘지로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백영규 장기미집행?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북부권에 에코시티라든지 주변환경이 정리가 되니까 앞으로 거기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비 대상이 분묘 420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가 장기미집행 토지는 아니었고요. 우리 전주시 토지였어요.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전부터도 아마 공동묘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연묘, 유연묘 해서 한 420기가 있는데 거기가 에코시티가 지금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옆에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묘지로 가만 놔두면 한 이삼십억 갈 것을 우리가 묘지를 다 정리하고 용도를 변경한다면 재산 가치가 높지 않냐, 그러면 높여놓고 다른 용도로 쓰든 어떤 목적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쪽 지역은 완전히 정비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방금 전에 인근 공동묘지 정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정비기간이 18년부터 해서 2019년 2년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2년 만에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강창수 여기는 일단 다른 큰 작업은 없고 묘지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해서 2년 동안을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이게 무연묘, 유연묘를 옮길 때 절차적인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일이 소요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2년 동안 잡은 겁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34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회계공무원이 49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 사업소, 양 구청 해서 회계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혹시 회계를 하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본의 아니게 난 것들 그런 것을 보증보험을 들어놉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이 연 한 500 정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회계공무원 개인에 대한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강창수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하면서 나오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례로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일부 회계 사고라고······.

○강승원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그러신가 본데 혹시······.

○회계과장 강창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회계를 하다가 회계 사고가 난다든지 물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본인 개인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다가 일어난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개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공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고······.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럴 때 이제 보험에서 이렇게······.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주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법무팀이 왜 여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관계는 딱히 꼭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있었던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한 일이 년 전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 전체적인 사업 맥락하고 뭐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결된 것은 없고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팀장님하고 친하신가요?

(웃음소리)

평생학습관 운영 이게 저기죠? 인후동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인후3동 동사무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지금 꽤 시일이 흘렀잖아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2006년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어떻게 자평을 하신다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세계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에 저희도 가입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도시상이 있는데 금년 우리나라에서 3개 도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후보 도시로 했었는데 당연히 상을 못 받았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가 많고요. 또 평생학습 교육열도 높고 교육 기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국의 꽃심 전주 보면 여기서 하는 전주정신 다울마당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다울마당이랑 맥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각 부서에 다울마당이 있는데요. 시민소통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다울마당입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당초 전주정신을 정립할 때 2016년도에 정립을 했거든요. 그때 전주정신정립위원회를 저희가 꾸려 가지고 각 분야의 학자분들로 해 가지고 정립위원회를 꾸려서 정립을 했습니다.

정립을 하고 16년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립이 끝나고 나서 전주정신을 확산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확산하기 위한 그런 다울마당입니다. 홍보를 하는 다울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획 분과하고 연구 분과 2개 분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많이 제안을 해 가지고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랑 이 다음에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교육지원팀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많은 교육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고요. 거의 한 10억 가까이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열린교육바우처라든지 야호학교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물론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교육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관련 그런 것을 많이 저희가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이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자금 이자 관계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인데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 있잖아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장학재단에다 송금해 주면 장학재단에서 직접 학생들 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대학교 학자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인원 선발하는 기준이 인원수 정하는 게 저희 전주시민들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무조건 다 조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

○한승진 위원 전부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원한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하면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자액이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3년, 4년 누적되다 보면 이자가 많거든요. 1인당 이자 소요액이······.

현재는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을 덜한 상황인데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앞으로 신청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한 만큼 100%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한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 계획서, 추진상황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42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어떤 선정기준을 두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4억하고 교육청에서 4억 해서 8억으로 학교를 선정하는데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서신중의 학부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서신중학교는 학생 수는 많고 사실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따질 때 보면 줄서기에서 기준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는 견해로 봤을 때······.

그런데 사실 저 서신중학교 학부형 입장이지만 그 기준에 따라도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받았어요. "의원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1개 학교당 3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하고요. 기존에 최근에 지원된 학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1번 선정이 된 학교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년, 재작년 한 일이 년 사이에 지원된 학교는 제외하고 신규 학교를 저희가 또 지원이 안 된 학교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야호학교라고 되어 있는 데 좀 한번 봐주시고요. 야호학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야호학교는 지금 장소가 종합경기장 옆에 보면 옛날 교원노조 사무실이 있잖아요. 교원노조 사무실 1층에 저희가 야호학교라고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야호학교를 저희가 개소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요즘 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그때 해 봤는데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다는 의견이 거의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호학교에서는 저희가 학생들 모집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기들이 할 것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틔움 선생님들을 강사분들을 한 분씩 동아리 하나에 배치를 해서 틔움 강사들이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끝나면 거기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친구들끼리도 같이 어울려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성 위원 현재 참여인원이 300명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금년 1기 5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50명이 7개 동아리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했고 또 야호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계속 학부모들도 같이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학부모들한테도 호응이 좋고요.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고 그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평생학습관 2006년도에 개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2005년도 5월에 개관한 거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 보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녀 가족이 몇 가족이고 전주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게 사회적인 이슈도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기청소년 보호 관계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그 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그 센터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위기청소년 발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YWCA 단체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전문상담가가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관계는요. 저희가 금년 예산이 약 9800만원 정도 서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작년에 1년 치를 거의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에 누락되어 있던 청소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용품을 배부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따로 직접, 작년 6월 말까지 해서 약 1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전체가 3362명 보건소에서 지원한 것까지 해서 1년 동안 지원된 인원이 3362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발굴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확실한 답변이 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녀 가정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그 실적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지금 답변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질의를 한 겁니다.

부녀 가족의 문제점은 다 아시다시피 또 사회적인 아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 보니까 모 의원님께서 부녀 가족의 방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제안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부녀 사업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이 과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전주시에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강승원 위원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도 이 과에 관련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6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에 6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강승원 위원 그 자체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미인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대안학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직접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직접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대안학교 자체가 사실 의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 대응방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대안학교에서 추진했던 온고을세계문화축제 아시죠? 그것도 문화경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행정적으로만? 그럼 대안학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아직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만 파악을 하고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지원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도 혹 대안학교 관련돼서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아직 지원 관계는 없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강승원 위원 이번에 온고을세계문화축제 할 때도 전주시에서 후원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후원 같은 것은 일단은 단편적으로 무슨 축제하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대안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관심이 없으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우리 전주시의 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는 자체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금년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백영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기서 발표하는 인건비 기준이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년도 치로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현재 지급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급여······.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호봉 산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기준을 주고 호봉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별로······.

○위원장 백영규 이것도 저희가 청소년 관련한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일정부분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똑같은 일은 하고 보상은 못 받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시설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인건비를 추가로 작년에 했고요.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청소년시설 근무자들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보니까 시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국장님, 꼭 좀 책임지고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싶은데 완산도서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예산 심의가 있어서 완산도서관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올해도 2개가 늘었나 봐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은 다다익선으로 보시는 게 맞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2014년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서윤근 위원 되어 있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법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설립 안 하면 잡아가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협조를 받아요.

○서윤근 위원 신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신축 아파트.

○서윤근 위원 기존 아파트가 아니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늘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아파트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32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 1월부터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새로 준공한 아파트가 전부 다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런데 한 19개 정도는 아파트에서 안 만들었더라고요. 저희한테 준공만 협조는 했는데 그리고 한 9개소 정도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에 오래되고 시간이 흐른, 어쨌든 여기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도서관 개념을 떠나서 아파트 공동체에 기여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작은도서관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신축이 아닌 그런 곳에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전주시 도서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전주시민이 우리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전주시 도서관에 문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처음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도서가 1000권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증도서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지원도 해 드리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유도하고 작은도서관을 그냥 법에 근거해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 작은도서관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주도하는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세대, 꼭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파트만 놓고 보자면 그 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요긴한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전주시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원 방향이나 정책 같은 프로세스와 맞춰줘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막연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전주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그냥 자연발생적인 작은도서관만을 바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에는 저희가 권장 공문을 보냈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윤근 위원 그럼 현재 주로 작은도서관 정책은, 이 예산이 지금 적지가 않아요. 9억 5600이거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은도서관을 분류하다 보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립에서 28개 도서관은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은 인건비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사립이 종교단체가 한 32개 정도 있고 또 아파트가 비율이 반절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순회사서를 지원해서 관리체계를 잡게 해 준다거나 또 원하는 데는 평가를 통해서 연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거나 그렇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다각도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대부분 쓰여지고 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런데 사립이 사실 그렇게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돼서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별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초점이 잘 되는 데에다 계속 더 잘 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곳을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건가요? 열등한 곳······.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잘 안 되는 데를 더 잘 되는 곳과 멘토, 멘티를 운영을 하고 권역별 시립으로 운영도 하고 동 주민센터하고도 협약도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작년부터 많이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주도 특화사업이 뭐죠? 특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민간주도 작은도서관을 특화한다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도 규모가 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어린이나 미술, 우리 시립처럼 약간의 환경이라든지 생태, 전자사진책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조금 더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돌아보면 잘 하는 데 더 잘하게 하는 거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

○서윤근 위원 특화사업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한 다섯 군데 정도······.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보통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있고 독서지도사가 있어요. 금년도부터 인건비가 1만 원 차이가 나요. 월에 159만 원이고 16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사서는 160만 원, 독서지도사는 자격증 따기가 아무래도 수월해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159만 원으로.

○강승원 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지급기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지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을 둘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기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는 기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화산동도서관 건립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화산체육관하고 함께 물려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차 면적이 지금 화산체육관도 행사가 있으면 주차면적이 좁아 가지고 그러는데 화산체육관하고 인접하게 만들어서 중화산도서관도 같이 주차장 면적이 몇 대나 되나요? 거기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중화산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면이 19대밖에 안 돼요.

○김현덕 위원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래서 평일에는 화산체육관에 행사가 많이 없고 오히려 주말에 많거든요. 주말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백제로변에 안 사진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네 필지 정도 약 3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거기가 도서관이 건립되면 양쪽으로 물려 가지고 주차면적이 전혀 주차대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받칠 데도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네 필지면 우리 국장님이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렇게 대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완산, 덕진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도서관으로서 공기 정화시설이나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도서관에 다 되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오래된 시설에는 공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파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 밑에 분관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5개 중에 서신이 제일 취약해요. 이용자 수는 많고 공기밀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서신을 이번에 12대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지급을 했고 나머지 완산, 삼천, 평화, 효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상황을 보고 조금씩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시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대응추진단이 생겼는데요.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혹시 그런 것을 반영해줄 수 있는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 청소년이나 도서관 이용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을 다 세워서라도 옆에 계시니까 한번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을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전주시가 차가 1년이면 많게는 1만 대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7000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차면을 하나 중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30억이 증액되면 투융자심사부터 새로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도서관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시설물들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쾌적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의 자리는 공석이기 때문에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종일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은 채용 공고 중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담당관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실무진에서 집행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시정에서 핵심정책 관련돼서 맞춤형 정책으로 보통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시민들 정책 소외계층을 나눠 보면 육아하는 사람,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중·장년층, 노인층 이 계층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민선 6기 때도 그랬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 지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TV나 언론, 잡지 이런 것으로 홍보하는 것 말고 실제 정확히 필요한 계층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해서 정책들을 나눠놓은, 홍보를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룹별로 그러니까 계층별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년, 청소년 우리 업무의 과정에서 있으면서 다울마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공간은 있고 그것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카페라든가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시에서 운영하는 SNS 이런 쪽에나 물어본 적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일반시민이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전에 부서에서 얘기해서 나왔던 학자금 대출 지원 조례가 저희가 타 시도에서 하면서 저희 전주도 시행을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라든지 실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 채널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온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지에 관련돼서 그런 거죠.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가면 현재 나의 조건에 맞게 내 연령대 그리고 우리 집안이 갖고 있는 소득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각 세대군에 맞게끔 전달되기 이전에 뭔가 한번 분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정책은 아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야별로 자료는 올려놓는데 그게 타깃을 잡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사업소·출연기관 등 행정기관 감사를 전담하는 박원호 총괄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전담하는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공직기강,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기술 분야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허운옥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팀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몇 년째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감사실에 한 1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 쪽에서 계약심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는 어떤 것이며 계약심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일상감사는 본청은 2억, 구청은 1억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50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설계 들어오면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안 해도 될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가, 과다하게 설계가 됐는가 그다음에 물품 품셈표를 보고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심사를 해서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저희들이 결과 통보를 해 주고 계약심사는 일상감사에 덧붙여서 같이 하는데 계약 방법, 왜 그러냐면 경쟁입찰로 할 것인가, 지명경쟁을 하는가 계약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0건, 근 500건에 설계 감액을 한 100 억 정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230여 건에서 일상감사에 한 23억 그다음에 계약심사 한 108건에 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설계 감액시켜서 해당부서에, 공사 사업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만들어서 우리 감사실에 지금 그것이 들어오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서류로만 해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공사 현장 여건까지 감안해서요. 설계에 예를 들면 바닥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우레탄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추가로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설계에 넣지 않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 공사까지 다 들어갔다 해서 권고와 저희들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가 같은 것은 물가 정부공시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품셈표가 있습니다. 물가정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표준치로 해서 가격을 적정선으로 저희들이 설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잡히면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관계들을 전부 설계해서 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 아까 보면 계약심사에서도 설계변경이 있고 일상감사에도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설계변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심사를 전부 맡아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그것도 저희 감사실로 전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총액의 증가하는 금액의 몇 %만 설계변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것은 공사마다 틀립니다. 공사에 따라서······.

○김현덕 위원 공사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시작과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원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텐데요.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탁회의와 다울마당 시민소통 업무를 맡고 있는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와 영상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와 광고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경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일반 부서와는 조금 다르게 임기제 공무원이 7명이고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약간 다른 부서 업무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동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쭤보고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원탁회의나 다울마당같이 좋은 아이디어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죠. 부서가 신설된 지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체감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됐던 것들이 있고 오늘은 또 연초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기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느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때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굉장히 고질적이고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원탁회의하고 다울마당은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단점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배제된다는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점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다울마당의 경우도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위원이 7개까지 다울마당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위원과 더 많은 시민의 참여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이제 연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간행물 나가는 거 있잖아요. 4페이지에 특화된 간행물을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해서 여기 보시면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발행물에 대한 활자 크기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좀, 여기는 안 써 있길래 그래도 저희가 오고 나서 여쭤보는 게 위원님들도 바뀌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만 0.5포인트 키웠고요. 나머지 스토리J하고 종합홍보책자는 사실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작은 게 좋고 어르신들이 읽기에는 큰 활자가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두 매체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다음에 이제 발행하실 때 한번 수요나 책자가 지금 전달될 때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루트 확인해 보셔서 전달될 때도 지금 여기 특화된 간행물에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다움에 있는 책자들이나 스토리J 이런 것들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달이 잘 돼서 매번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피드백 온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사업비에 반영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데 전주다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배부를 하는 게 분량이 가장 많고 스토리J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접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주 게 가장 먼저 빠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전주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1만 5000부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1000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전주다움은 65만 시민 중에서 7만 5000부밖에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읽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e-book이라든가 어플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책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산 반영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고충 같은 것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반영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쪽 사업비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으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부 안에서······.

○한승진 위원 개선해서 저는 블로그나 SNS든 이쪽으로 조금 더 보강이 돼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거의 영상들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 직업군들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상 제작이 전반기에도 한 번 되고 후반기에도 한 번 또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전반기나 후반기 때 결론적으로는 물론 전반기 때 평창올림픽이나 그런 것들도 내용이 있었지만 콘셉트가 바뀌어 가지고 제작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런 부분은 영상 콘텐츠에 대한 부분 한 해에 전주시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를 하나 뽑아도 요즘 SNS 그런 거 봐도 기사 제목만 자극적으로 나도 그것만 읽거든요. 아니면 제목만 보고 판단해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고 전반기 때 나왔던 컨텐츠의 콘셉트가 하반기에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하반기는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 주요사업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유저들은 그런 영상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영상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상반기 때는 선거법도 있고 해서 주로 재주 있는 동물원이라든가 데이트코스 이런 것 위주로 저희가 소프트한 것으로 영상 제작을 했고요. 저도 방송작가 출신이고 우리 소통미디어팀장도 방송작가 출신이어서 아이디어 회의는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외부에 업체들이 있으면 업체에도 PD,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시정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하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부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분명히 1월에서 12월까지 잡으셨고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를 위한, 선거를 하면 못 하는 회의입니까? 원탁회의가. 선거를 하면 다울마당도 못 하고 간행물에서도 이 사업비 부분도 삭감이 되어야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울마당이나 간행물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원탁회의는 선거법 문의를 했더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선거법 결론이 나서 원탁회의하고 TV 캠페인 두 가지를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탁회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중집합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를 100부 만드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게 수요 측면에서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분은 한 600분 정도 되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영문판 제작 300부는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도 외국인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여서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원탁회의나 다울마당을 개최하는데 시민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짜여진 행정에 그냥 맞춰 가지고 가서 회의를 듣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미 원탁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그 말 자체는 정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교통 장애가 있고 어린이를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 원탁회의는 못 합니까? 물론 다집합 그것을 하는 거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경관자문에 있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심의가 2018년도에 6회 14건이었는데 경관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이 지금 열일곱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현덕 위원 예, 그래서 8명에서 20명 이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회의를 통해서 14건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지금 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현재 22명이고요. 소위원회는 7명에서 한 10명 사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위원회가 22명이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에서 2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2명이 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의원하고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부시장님하고······.

아니, 여기는 부시장님은 안 들어가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경관시행령 26조에 보면 당연직이라도 8명에서 20명 내에 들어가야지 별도로 22명이 된다는 것은 조금······.

자료를 좀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1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

○김현덕 위원 22명.

○위원장 백영규 21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1인.

○김현덕 위원 21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21인이네요. 제가 잘못 세어서 22명으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20명 이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8인 이상 20인인가, 21인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소위원회를 하고 전체심의는 어떤 때 전체심의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경관심의를 하면 원체 경관심의가 많아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심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건축이 있을 때가 있고 토목이 있을 때가 있고 공원이 있을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비중을 맞춰서 위원장님이 소위를 구성해서 그 소위가 약간 전문가들이 집중되는 소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없이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고 전체를 하면,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심의를 했을 때 기반시설을 할 때 어떤 금액 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소위원회를 하고 전체는 금액이 어느 정도 했을 때 그게 나와야지. 일괄적으로 "오늘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7명만 그러면 소위원회 하게요." 하고 참석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가 하고 이런 고무줄 같은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금액이 5억 이상이면 몇 명 그래서 전체를 해야 할 것이고 1억 미만이 된다든가 어떠한 부분이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됐을 때는 소위원회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심의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요한······.

○김현덕 위원 정말 중요하게 다룰 때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해도 무방할 정도는 하는데 위원장님에 따라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한다면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특히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질타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 위원님도 오셨고 했으니까 아마 경관위원회 조성을 위원님들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시민 소통에 집중도 하시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8239억 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12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06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911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5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는 총 414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108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4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3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8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종합 기획·조정 1억 4000만 원, 예산 운영에서 7억 3500만 원, 재무활동 1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관리 9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총무과는 총 610억 8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3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9억 3600만 원, 청사 운영에 4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9800만 원, 재무활동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97억 2900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3억 4100만 원, 재무활동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정과는 총 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회계과는 총 53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관리 6억 8700만 원, 행정통신 지원 기능 강화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4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 2억 87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 1억 5000만 원, 초·중등 교육 지원 30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12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25억 54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덕진도서관은 총 5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500만 원, 재무활동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관리 개발에서 1억 200만 원, 탄력적 예산 조정에 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4900만 원, 조직관리에 1억 1000만 원, 창의적 행정 역량 강화에 1억 원, 노무관리에 5억 8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60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4억 9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1억 7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지원 5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 증대 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1억 82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억 원, 청소년 시설 개선 1억 3200만 원, 인재 육성지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유지보수 5억 5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4쪽에서 52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 있잖아요. 증액 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전략산업 저희가 8000만 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요구한 것은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를테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던 작은 규모의 용역이라든가 간이용역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작년에도 1억 3600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당초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서윤근 위원 항상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세워주고 추경에 반영을 더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존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그렇게 쪼개서 가는 이유는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심사에 따른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의 요구가 오는데 그 수요가 대부분 상반기에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것들은 좀 더 뒤로 미루고 해서 추경을 더 요구해 오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제여비도 지금 더불어 설명 좀 해 주시죠, 2000.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열린혁신정부 지자체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자치단체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2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관계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제화 여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뭘 공모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작년에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고······.

○서윤근 위원 사회성과 보상사업.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SIB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라고 해서 이를테면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성과를 보고 지자체는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이게 초기단계라서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를 저희가 냈던 것은 취약계층 기저귀라든지 일회용품 처리 비용 및 절감, 아직 사회성과 보상사업하고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장려상을 탔습니다. 그 장려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상사업비를 포상금으로 받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서윤근 위원 예, 잘 하셨고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보상 차원의, 보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연수라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나요?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상사업비는 대부분 직원들의 여비 국내외 선진지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고요. 아니면 이것을 직원들에게 쪼개서 얼마씩 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에 이렇게 잡힌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 정책개발 업무 추진에 세종사무소 운영 임차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계속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노력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6급 세종사무소장 혼자 있었는데······.

○위원장 백영규 상시 대기를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국가예산추진단장을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임차비로 세웠습니다만 어차피 또 9월 되면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국회 쪽으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차비는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고려한다는 게 자진 삭감?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임차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는 더더욱 좋고 이를테면 세종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계속 상주하셔서 국가예산 관련해서 해야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세종과 또 국회하고 중앙하고 나눠져 있어서 세종에는 임차비를 세워서 얻어놓고 있지만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국회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중앙에다 또 얻어놓고 저희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비나 따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과장님이 이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방을 얻어놓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상주하게 되면 여비를 좀 절감될 수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국가예산추진단을 여성분이 가셨는데 국회로 9월 2일에 국가예산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성분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임차를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비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상주할 수, 여비를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탄력적 예산 조정해 가지고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 일반수용비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일반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금년도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A매치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출정식을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기치 않은 5000만 원 홍보비가 좀 소요가 됐고요. 또 오늘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광역협치포럼이라든지 부득이한 국가 행사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행정장비 등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것 역시 인권센터가 금년도 초에 새로 사무실을 현대해상에 하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고 또 완산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을 추가로 해 주고 하반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단이 새롭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수시 대응비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시설비로써······.

○위원장 백영규 어떤 시설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시설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을 대부분 50% 매칭을 하게 되고 저희가 공모······.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백영규 국가 공모사업인데 사업명이 뭔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사업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이라는 게 기존에 조기집행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기가 신속으로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는 예년하고 다르게 일자리 분야만 별도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온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 전주시가 신속 집행할 때는 항상 거의 뒤에 있는데 일자리 분야로 올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문재인정권에서도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신속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이라든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 예산이 금년도 상반기 3월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5월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9500이 섰다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뇨, 본예산에는 없죠.

○서윤근 위원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쪽 단기일자리 사업 말입니다. 왜 이게 추경에 필요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노무관리 말입니다. 단기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왜 추경에 필요로 하는 건지?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저희가 단기일자리 사업이 있고 무기계약직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서 당초 작년 12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4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3개월 기간 동안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썼고 뒤에 나오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만큼 삭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시청사 임차 문제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임대,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신축하는 방향, 증축하는 방향,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민선 7기 들어와서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아마 다울마당도 8월이나 9월 중에라도 구성해 가지고 시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 청사가 너무 좁기도 하고 그래서 임차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너무 이 돈이 다 나가는 돈이어서, 아무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72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해서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들 신청에 따라 가지고 수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300에서 500만 원 소액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신규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4년여 2014년부터 쭉 보니까요. 평균 한 16개 정도 단체만 보조금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분석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수요가 억제된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요가 예년만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 편성이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단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사실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보조가 그러면 민간 다 포함되나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경상보조.

○서윤근 위원 경상보조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지급되었었던 보조금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물론 민간단체 관련해서 예산 지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초 아니면 작년 연말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하반기에 소요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때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민간에서 다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하반기에 프로그램하는 단체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 수요가 되지 않는 단체, 그래서 정확히 예측해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6년도 본예산에 8000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추경?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추경은 그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8000?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7년도 본예산 때 7000이었고요. 추경에 6000······.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1억 3000, 그러면 18년도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8년도 본예산은 1억.

○위원장 백영규 1억 그러면 더 올려야 하잖아요? 물론 다 주면 좋죠. 그러면 공모절차를 연초에 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칠팔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풀을 넣을 때 일단은 긴급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라든가 필요로 하는 행사라든가 초청성 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것이 안 들어왔지만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풀예산을 이 정도 세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금 계상하고 있고요.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냐인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자생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요구를 하고 하면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보조금 한도액은 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법적으로 넘을 수 없으니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를 시켜서 지금 풀은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아니면 담당부서에 가서 "나 이 행사 하려고 하는데 예산 좀 주세요." 보조금 심의도 안 받고 심사도 안 받고 그냥 얘기 잘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심사받는 단체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심사받는 단체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대변해서 받아주고 있는 실태고 그 개인별로 와서 왜 그러냐면 돈 200 주고 300 주면서 거기 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15명 와서 그거 설명하라, 뭐 하라 하는 것도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접 우리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공모가 한 1000억 이상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다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부합하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 어때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가지고 차라리 예산 딱 해서 공모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런 고민도 해요. 먼저 본예산에 안 넣고 풀로 넣어놓고 공모를 해 가지고 집행하나,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1월, 2월, 3월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맞춰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도 내 금액을 우리가 풀로 세워 가지고 각 분야별로 줘가지고 공모를 하고 가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 상의해 가지고 가냐 하는데 그 차이점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금액이 200억이면 100억, 100억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는데 상반기에 행사가 또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민간인 행사라 어느 정도 싸이클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일정부분 이런 것은 필요해요.

민간단체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은 우리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지자체에서 단체 활성화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그다음에 예산, 단체 어차피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 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심사를 해서 주는 거고 그 외에 필수 불가학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몇 개 단체를 공모해서 예산 해 가지고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게 전체 딱 떨어져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요. 민간단체들이 국가에 대한 행사도 유치해 와서 우리가 좀 부담해줘야 될 것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은 조금은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에 한 1억 3000이었는데요. 2000만 원 더 해가지고 1억 5000, 왜냐하면 하반기에 행사가 올해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못 했어요, 그런 행사를. 그래서 하반기에 더 집중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2년 전인가 1년 전에 했던 사업 같은데 전북대학교에서 했던 세계한국학전주비엔날레 지원 제2의 이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게 1회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년 격년제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첫 번째 프레대회 하고 나서요. 2016년도에 제1회 대회 했고 2년 후 금년에 2회 대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전북대학교하고 매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하고 전북대에서 1억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몇 명 오시죠? 여기 보니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외국 학자들이 한 50명 되고요. 국내 학자가 한 300명 참석하고요.

○위원장 백영규 외국 학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초청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각 외국에 있는 학교의 한국학 학자들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만약에 전북대 빼고 나머지 대학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대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북대학교가 저희 지역에서는 국립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전주대나 나머지 대학들도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행사는 지원 안 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행사는 전북대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전주시가 필요한 행사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백영규 어떤 부분에서 전주시가 필요로 한 행사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전북대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주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북대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세계학자들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주시도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학 학자들한테 전주로 초빙해서 전주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전주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도시의 뿌리가 한국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하면 전통문화도시와 한국학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비엔날레 혹시 참가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가 원래 격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격년제로.

○서윤근 위원 예,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예산 보조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한국학 하면 지금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고요. 성남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는데 호남지역에는 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한국학을······.

○서윤근 위원 이거 학술행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세계학술행사인데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전주가 한국학의 본산이라는 것도 널리 알릴 수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대학에서, 민간에서 치르는 학술행사에 계속 정기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다른 예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윤근 위원 전주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쪽에서도 아마 그런 학술행사를 대학교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국제학술대회를 행정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잖아요, 보조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주체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형식상으로는 저희가 경상보조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북대 총장하고 전주시장하고 공동대회장으로 해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장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 외에 전주시가 어떤 행정력이 어떻게 지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TF 왜냐하면 이게 학술대회도 있고 이 행사 중에 전통문화도시 체험행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 행정에서도 맡아서 할 사항이 있고요. 학술대회는 전북대에서 맡아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즈복합센터 건립을 보면서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예를 들어 에코시티나 똑같은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구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북혁신도시 키즈복합센터는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다 모르는데 다른 새로운 신도시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이런 곳에서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혹시 그런 요청은 없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정주여건이 일체 없어요. 구이 완주 쪽에서는 도서관도 짓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혁신동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키즈복합센터를 넣는 건데요.

키즈복합센터 그쪽에서 요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거기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고 에코타운도 마찬가지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제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미 효자도서관이 들어있고 권역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는데 신도시를 신도시답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맞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그리고 그쪽에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신도시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신도시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왜 그러냐면 정주여건이라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런 것보다도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체 없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신도시 말고 예를 들어 다른 구도심은 문화시설이 충분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구도심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도시를 팽창을 시키면서 그 도시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아무 여건을 조성해준 것이 없어요.

거기에 동사무소도 없고 또 문화시설이 일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가와 같이 협의해서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로 해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주여건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비싼 아파트 집값을 내면서 들어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정주여건이 안 좋은데 왜 들어가냐 하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자기가 재산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만 관에서 해 줘야 할 것은 일단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초에 혁신도시를 지을 때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뭐냐면 시내버스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단 시작할 때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줬지, 거기에는 일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공공기관 시설은 당연히 맞죠. 그것은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중요하게 문화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서 못 따라가면 시민들하고 같이 가기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지금 행정 수요가······.

○서윤근 위원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은 전주시가 어떠한 수와 방법을 써서라도 당장 다 해야 돼요. 국장님 논리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여건, 권역을 다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인후동 같은 경우도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것 그다음에 서부권에 복지관이라든가, 북부권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시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심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대화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승원 김현덕 김호성 백영규 서윤근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장	오재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강창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동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