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영규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안건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55회-행정위원회 제2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873억 8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3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443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5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62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정과는 총 414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3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원관리에서 85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5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총무과는 총 60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기능 강화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역량 강화에서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세정과는 총 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4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900만 원이, 법무행정 추진에서 4000만 원이, 재무 활동에서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 완산도서관은 총 12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국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에서 20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서 39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9억 76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총무과는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에서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정비에서 4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서 8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5억 원이, 중화산도서관 건립에서 33억 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비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서 18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법무행정 강화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건립에서 국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서 17쪽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7532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2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941억 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는 기획예산과는 2794억 5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1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총 4319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회계과는 총 348억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28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3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덕진도서관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 조정에서 1억 9400만 원, 예산 운영에서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원 관리에서 19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2600만 원이, 재무활동에서 20억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쪽 총무과는 총 610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기능 강화에서 1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운영에서 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역량 강화에서 4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에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8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3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회계과는 총 513억 34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관리에서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통신지원 기능강화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05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3억 79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20억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초·중등 교육 지원에서 1억 1900만 원, 법무행정 추진에서 2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완산도서관은 총 123억 1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1억 7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재 교육지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완산도서관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으로 2018년도에 편성한 10억 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에 13억을 반영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종합기획 조정에 1억 5800만 원, 정책관리 개발에 4억 5700만 원, 정책평가 추진에 3억 7900만 원, 탄력적 예산 조정에 16억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운영에 3억 26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43억 2800만 원, 인사 관리에 8억 5100만 원, 조직 관리에 8억 8700만 원,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 1억 8500만 원, 노무관리에 41억 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5억 2700만 원, 쾌적한 청사 관리에 18억 8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7억 300만 원,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4억 22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6억 400만 원, 이어서 15쪽 행정전산정보 관리 운영에 15억 31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지원에 12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입 증대에 6억 2500만 원, 세외수입 증대에 8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9억 100만 원, 계약 관리에 2억 3800만 원, 행정 통신지원에 4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13억 200만 원, 이어서 16쪽 평생학습관 운영에 4억 35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2억 9300만 원, 청소년 보호관리에 14억 72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24억 49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에 17억 2800만 원, 인재육성 지원에 2억 8800만 원, 학교 학습 환경개선에 10억 원, 법무행정 강화에 5억 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에 20억 9100만 원, 독서 진흥사업에 4억 3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25억 72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18억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64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7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 풍남학사 운영에 3억 5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서 150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20% 비교 증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공공운영비요?

○정섬길 위원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옥상 방수 2000만 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옥상 방수로 해서 2000만 원 그걸로 예산 세운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올린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에 2000만 원이 거기에 다 투자 들어간다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옥상 방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옥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올해 예산에 식당용역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에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용역근로자가 지금 5명이 있거든요. 청소하고 식당이 4명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떤 취지에서 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 그것에 대비를 하고자 해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지도자 게더링(gathering)이라고 해서 스카우트 지도자들에 대한 모임해서 하고 5000만 원하고 스카우트연맹에 지도자 게더링 때는 한 5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카우트연맹이사회하고 청소년유스포럼은 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전주에서 2023년도에 있을 세계잼버리대회 때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되고 또 주체가 되는 이들과 함께 논의해 가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섬길 위원 8000만 원 세워서 거기의 경비로 쓰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쓰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금 보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스카우트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세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지도자 500명, 그다음에 세계스카우트이사회 30명에 대해서 전주유스포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전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앞서 정섬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세계 168개국에 한 5만여 명이 세계잼버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들이 새만금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전주를 와서 저희가 전주를 홍보하고 전주의 관광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좀 논의하고 대비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새만금에서 잼버리대회를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이지요. 그런데 이제 광주나 충남권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시다시피 이를테면 현재 전주가 공항이 없기 때문에 2023년도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5만여 명이 되고 거기에 또 관광객까지 합치면 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광주나 대전은 청주권에 공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원들이 자기 도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유치전을 피우고 있고 전주 역시 교통에 대한 불편은 있지만 KTX라든지 SRT라든지를 통해서 전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을 통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관련해서 2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사업 내용은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인데요. 내년도가 59년생들이 퇴직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80명 정도 퇴직했었는데 내년에는 퇴직하는 59년생들이 제일 많아서 한 100명 정도 퇴직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년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내년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여기도 1억 4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당초 금년도에도 추경에 1억을 세워 가지고 힐링캠프를 했었는데 직원들 민원 증가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여러 가지 해소 방안을 위해서 치유하는 차원에서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금년 추경에 했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가 아주 좋게 나옴에 따라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어디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총무과장 오재수 보통 2박 3일 정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주 나눔리조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힐링될 수 있는 주요 장소를 찾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각 과에서?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꺼번에 나가면 업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3기로 나눠서······.

○위원장 백영규 100명씩?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명씩 해서 3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300명 정도 해서 4기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직무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들을 해요?

○총무과장 오재수 힐링캠프에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어 회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공직생활 첫걸음하는 신규 공무원들 임용받기 전에 별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외국어 회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외국어 회화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건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희망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출하기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재 양성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어떤 걸 원한다는 게······.

○총무과장 오재수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해외글로벌 마케팅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힐링캠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하고 들어가는 건지?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요. 상시적으로 안 쓰고 각 부서에서 한 달, 두 달 필요에 의해서······.

○정섬길 위원 단기로 그냥 몇 개월짜리······.

○총무과장 오재수 예, 단기로 쓰는 몇 개월짜리······.

○정섬길 위원 인건비로 추정 금액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랑 그런 부분에서 단기로 가시는 분들의 인건비 책정된 금액인가요, 이게 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별도로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고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꽃 심을 때는 꽃 심을 때, 가지치기 할 때는 가지치기 할 때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섬길 위원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인건비에 다 추정된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몇 개월짜리 단기가 그러면 한 달, 두 달 제일 장기간이 그럼 몇 개월짜리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상시적으로 않는 일자리는 단기일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1년을 하고도 다음에 일이 없어지면 그건 단기일자리로 보고요.

○정섬길 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서 있길래······.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1년이면 한 800명 가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전주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한 게 3786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3786점에 대해서 스캔, 촬영, 보정하고 실감형 전시 아카이브 콘텐츠를 구축하고 디바이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 부분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인후동에 구 보훈회관 자리에 임시수장고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 작업을 미리 해서 수장고가 개관했을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기록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 원, 디바이스 구입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어떤 장비, 어떤 디바이스를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D, 4D, VR, AR, 홀로그래피(holography) 등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기록물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재수 추후에는 기록관 건립이 저희의 최종목표인데 우선 기록관이 없기 때문에 임시수장고로 해서 구 인후3동사무소 지금 보훈회관 자리인데요. 그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357평방미터인데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를 기증하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빨리 그쪽에 작업실을 마련해 가지고 전시도 할 공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기록물 관련 구입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액이 3400이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지금 그분이 연로하셔서 그분 치를 매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보상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관계는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난번에도 말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는 좀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계상은 안 했지만 조만간에 한번 내년 하반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연로하시고 지금 활동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 전주의 기록물은 엄청난 거고 그분의 집에 소유하고 계신 보여지지 않은 기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려고 한다면 예산을 좀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34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자료를 해서, 어차피 전주시 기록물 하면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현재 아마 대등하게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하여튼 빠른 연 내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직제순으로는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주민들 방청 관계로 오후 2시에 질의를 하고 세정과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정과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정과 172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5000인가요? 11억 5000 정도가 감했어요.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상용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각 실과에서 지금 국도비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반환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내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12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1억 5000을 자진 삭감하셨다고요? 국도비가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에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였는데 2년 전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환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세입이 저희들은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2016년 한 73억을 반납했고요. 2017년도는 저희가 53억을 반환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6억이 반환됐고 그래서 올해는 한 24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지금 예산이 줄여졌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포상금에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이 2500 이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보면 변함없이 계속 4500이 잡혀 있어요. 이러면 지방세과징 우수기관 및 공무원 2500은 매년도 2500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이게 그래서 현금 지급은 아니죠, 포상금인 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500을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그래서 2500은 양 구청에다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2400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시 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인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그렇죠. 시 정책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시장의 판단 속에서 지방세과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이게 2500이 그러면 몇 분에게 돌아가죠?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 기준으로······.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1200, 하반기 1200 해 가지고요. 6개월 동안 평가를 해서 우수 1위는 700만 원, 2위는 500만 원 구분해 가지고 포상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청에다가요.

○서윤근 위원 700, 500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몇 명에게?

○세정과장 김상용 아니, 구청에다 배분합니다.

○서윤근 위원 구청에서 판단해서 한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대략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구청에서 2400 정도 해서 직원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스물몇 명이?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대상은 몇 명이죠?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양 구청에 구청 평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00만 원 되고요. 그중에 동 평가가 한 200만 원 되고요, 상반기 때. 그리고 저희가 세원 발굴했을 때 직원들한테는 250 정도 되고 징수촉탁해 가지고 관외지역을 저희가 자동차 변호판 영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면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큰 순서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제일 큰 것이 대한방직이 있습니다. 대한방직이 1년이면 한 1억 9000 부과되는데요. 50%는 도, 그다음에 반 해서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거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한방직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도유지가 그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50%, 도에서 50% 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거의 뭐 95% 수준이네요?

○회계과장 강창수 1억 9000 정도 부과되니까 한 50%씩······.

○서윤근 위원 예, 이게 그러면 납부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죠?

○회계과장 강창수 지금 대한방직에서 자광으로 넘어왔죠. 자광이 지금 계약 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으로 올해는 자광으로부터?

○회계과장 강창수 그래야죠.

○서윤근 위원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물가 인상분 이런 것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그런 것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여기에 적시할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윤근 위원 계속 임대료를 받으실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일단 저희들은 도에서 계속 임대를 대부한다면 계속 받아야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재산 매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창수  일반 매각은 저희가 금년에도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서윤근 위원 실제 올해 수익이 얼마였죠?

○회계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19건에 한 4억 8000 정도 매각······.

○서윤근 위원 예산에 많이 못 미쳤네요?

○회계과장 강창수 많이 못 미쳤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회계과장 강창수 내년도에도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요.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구상하는?

○회계과장 강창수 그런 구상은 없고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매각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평균수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보통은 토지죠?

○회계과장 강창수 토지입니다. 일반재산은 거의 다 토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고, 하지 않고의 판단근거 같은 것은 있나요? 기준이나······.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근거 기준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 매각한 4억 얼마?

○회계과장 강창수 4억 8500 정도······.

○서윤근 위원 그러면 큰 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회계과장 강창수 큰 건은 없고 조그마한 거 3000, 몇천짜리 정도니까 일반주택에, 도로에 껴있던 토지라든지 이런 일반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은 없고요. 자질구레한 부지들이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재산 매각이 그러면 그냥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거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한 것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껴있는 땅을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뭘 하나 팔아서 메꿔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나요? 통상적으로······.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10억을 잡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예상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는 뭐죠?

○회계과장 강창수 법인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인데요.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물품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립률이 한 1% 정도 떨어지거든요.

○서윤근 위원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전 부서에 활용토록 해서 저희들이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지금 전주시에 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카드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부서에 하나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부서별로 하나, 둘 정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물품 구입비를 될 수 있으면 카드로 해라 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임의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것은 이왕이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전주시에서······.

○회계과장 강창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전북은행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전북은행······.

○서윤근 위원 계약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수로 세외수입······.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에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죠? 작년.

○회계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한 8700 정도······.

○서윤근 위원 8700이요? 왜 이렇게 조금 잡아놓았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이게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그냥······.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카드는 딱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돈을 주는 만큼 쓸 텐데······.

○회계과장 강창수 그것은 증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5000을 잡았는데 어쨌든 8000 얼마가 지금 잡혔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뭐······.

○회계과장 강창수 예측을 저희들이 잘 못해서 그것은 적정선에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100억을 지금 올려 잡은 거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윤근 위원 어떤 계획으로?

○회계과장 강창수 그동안에는 이제 일정하게 쭉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잉여금이 조금 증가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0억 정도를 더 소급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회계과장 강창수 금년에 971억인데요. 거기에 200억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100억 정도를 추가해서 300억으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가장 적정하다고 지금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가 판단하기는 내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300억이 적정하신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

○위원장 백영규 아니, 아까 포인트는 8000인데 5000 잡고 순세계잉여금은 971억인데 200억에서 100억 계상해서 300 세입으로 잡고, 적정해요?

○회계과장 강창수 법인 신용카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낮게 잡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잘 설 수 있도록······.

○위원장 백영규 내년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매년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손해배상 공제 손해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0.85% 해서 한 1% 정도 변경됐거든요. 거기 증가율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증가율이 지금 잡혀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감시관이 올해 몇 차례나 운영됐다고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청렴 감시 그것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달요?

○회계과장 강창수 매월 1회씩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운영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회계과장 강창수 운영평가가 아니라 청렴 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아니면 입찰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활동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한번 자평하신다면 어떤가?

○회계과장 강창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적이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강창수 청렴 감시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사전에 바로 잡아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킹해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감시제를 잘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가 맞나요, 직책을 얘기하자면?

○회계과장 강창수 예, 대표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회계과장 강창수 지금 우리 다 일반 전문가들이거든요. 일반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좀 할게요.

행정통신장비 구입 해 가지고 IP전화기 300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IP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한 1415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끊김 현상도 있고······.

○위원장 백영규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강창수 9년입니다. 9년이 다 초과돼서 지금 통신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년에는 300대만 우선 하고 교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통신 장애라는 게 수신이 안 되거나······.

○회계과장 강창수 그렇죠. 수신하면서 끊긴다든지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아니면 이걸 1415대 중에 300대면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일부 바꿨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너무 급해서 추경에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200대를 바꿨고요, 내년부터 300대씩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희가 9년 사용했으니까 기기의 단종, 통신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창수 아니, 우선은 노후화가 돼서 급히 그렇게 바꾼 거고요. IP라는 기계는 교환대가 있는데 그 기계를 떼야 하는데 그것은 큰 변동 없이 현재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간단한 것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워크숍이 포상금으로 잡힌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바꿔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인데 워크숍이에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런 게 어려움도 있었고 회계담당자 전체 공무원 회계에 관련된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냥 행사운영비 해서 활용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서윤근 위원 1박 2일, 2박 3일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로?

○회계과장 강창수 이번에는 군산 라마다호텔에 잡아 가지고요. 최대한 6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회계공무원?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해서 92대예요. 이게 전주시 전체인가요? 구청은 빠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보험료는 저희 시청하고 사업소······.

○서윤근 위원 사업소까지 입찰해 가지고 92대를 총괄적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2억 5000이었고 5000이면 몇 대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5000 정도면 버스 1대······.

○서윤근 위원 1대요?

○회계과장 강창수 작년 걸로 해서 1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 5000이었잖아요? 작년에 2억 5000, 올해 5000 그러니까 올해 5대를 구입했다는 건가요? 예산에 2억 5000이라 2018년도 말입니다. 2019년도가 5000이고······.

○회계과장 강창수 예, 버스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올해는 승용차 1대고 2018년도는 버스랑 구입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구입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버스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윤근 위원 올해는 버스 구입이 예정에 없고 올해 이 1대는 뭐죠?

○회계과장 강창수 의전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감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이 됐다고요? 있다니까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것은 우리 1호 차가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민선 6기에 교체를 전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22만 킬로를 탔고 지금 한 7년이 넘어 가지고 서울에서 출장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제네시스 그런 것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그랜저로 하급으로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1호 차가 시장?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시장님 차······.

○서윤근 위원 올해 시장 차를 하나 구입한다고요? 5000만 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2년도에 사가지고 22만 킬로를 탔는데 지금 가다가 몇 번 고장도 나고······.

○서윤근 위원 그럼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해요, 처분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의전용으로 쓰죠.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 여기 외부에서 손님이라도 오시고 하면 긴급할 때 쓰시고 그렇게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뭐죠?

○회계과장 강창수 발간실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의회의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것은 외부용역을 하지만 소규모들은 우리 발간실에서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회계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기계를 좀 교체하는 제본기를 구입했는데요, 거기하고 금년에는 순수히 발간만 하는······.

○서윤근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걸 1250만 원 예산으로 1년 동안 발간을 한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일단 이런 예산서는 외주발주로 하고 1200만 원으로 모든 우리 행정의 인쇄물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했을 때 거기에다가 좀 쓰면서 운영하면서 하는 거고요.

대개 보면 이런 예산서는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외주로 발주되어 가지고 인쇄되는 겁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다 전체 여기 인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밖으로 나가고 이건 내부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내부에 여기 발간실이 있는데 긴급했을 때 여기서 쓰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운전원 후생복리가 뭐죠? 산업시찰······.

○회계과장 강창수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2박 3일 정도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서윤근 위원 국내에서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전원이라고 하면 운전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

○회계과장 강창수 운전직의 기사들을 얘기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물어볼게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해서 회계사 등과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위원들 수당이나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 보니까 그대로예요. 더 증액을 해서 그 기간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결산검사에 한 20일 가량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은 주셔야,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봤지만 교육비 물론 지출하는 것도 일정 수준에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창수 저도 심사위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더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계과장 강창수 이게 지자체 평균에 광역이 한 15만 원 정도로 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올리기가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기준에 맞춰서?

○회계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폭이 없고, 그리고 교육도 저희가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명 가가지고 숙소도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가격에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잘 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다 봐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내명년 정도는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행정통신장비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체 방법 자체가 사업소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소는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디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강창수 사업소?

○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교체 방법 자체가 사업소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사업소부터 현재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억 정도 해서 200대 정도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지금 사업소라면 도서관, 한옥마을지원과, 차량등록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순으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강승원 위원 그 순서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작년 추경 때 한 200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소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들어갈 때 IP전화기 자체가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쪽에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일괄적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300대를 사업소에 맞춰서 이렇게 쭉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업소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소가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소를 한다면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300대면 물량을 딱 정해놓고 사업소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소는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업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느 부서는 교체를 하고 어느 부서는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관리 차원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를 계속 지금 매년 해 오시잖아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화기 자체가 새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유지관리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좀 감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통신장비가 새로 교체됐을 때는 약간씩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설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근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감소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체가 다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교환했다면 다운시키는데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하고 예산안 페이지가 29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 300페이지죠? 298페이지가 아니고······.

○회계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300페이지······.

○강승원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 쭉 넘기면서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착각을 했나 해서······.

○회계과장 강창수 300페이지입니다.

○강승원 위원 300페이지가 맞죠? 298페이지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관련한 책자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회계담당 워크숍 관련해서는 이게 '포상금' 해 가지고······.

회계담당 워크숍 목이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이제까지 계속해 왔다고 하면 포상금 관련한 설정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서 그 목에 있는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귀찮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관행적으로 해 오신 거예요? 298페이지 워크숍을 했다면서요. 포상금에 워크숍이 맞는지?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행사운영비로 쭉 해 왔는데 내년부터 포상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찬회 할 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바꿔서······.

○위원장 백영규 예?

○회계과장 강창수 포상금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하려고······.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산업시찰로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창수 여기 보면 연찬회는 우리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포상금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교체를 하면 차라리 연찬회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포상비로 해 가지고 그냥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해요? 저희한테 주는 수립할 기준하고 틀려서 그래요. 명칭을 변경하면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그전에 워크숍으로 행사운영비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명칭을 연찬회로 바꿔 가지고 포상금으로 변경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러니까 그걸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보조금 관련해서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700 정도가 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액 교육청소년과 시도비보조금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

○위원장 백영규 8억 4700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도비보조금이 감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냥 감해서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8억 4000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백영규 안 주겠다 이래서 그냥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쭉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감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 전북대 한옥정문 시설비가 9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되다 보니까 완료되고 내년에는 그 금액이 없거든요, 보조금이.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도 세입 부분에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156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기타사용료 했는데 인후3동이 분동되고 나면 평생학습관 1층이 비고 사용료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푸른 관리비도 그대로 동결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지금 내년도 9월에 이전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아마 내년 하반기 연말에나 활용을 할 것 같아서요. 현재 운영하는 규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86페이지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고요. 국비 10억을 저희가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순수한 4억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보다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평생학습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운영지원비가 또 2500이 증액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체가 2억 2500인데요. 지금 그 인후3동동사무소가 내년 9월에 이전하게 되면 현재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비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 5000은 거기에 대한 냉난방, 사무용 기기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데 한 25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2500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옮긴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2500의 운영비를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공간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내년에 비우니까 그걸 다시 저희가 학습관으로 활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데 한 2억 들어요, 거기 시설 새로 다 보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그다음에 2500은 거기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이런 걸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운영비에 별도로 2500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2억 2500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운영비의 2500은 현재 평생학습관에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평생학습관의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시설부대비 2억 5000하고요. 보강 이전하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억 2500 그게 두 가지 합쳐서 2억 5000이······.

2억 2500은 인후3동동사무소 리모델링비하고 거기에 있는 집기, 사무기기 이 금액이 2억 2500이고요. 순수한 운영비의 2500은 현재 평생학습관에 시설되어 있는 냉난방이 거의 2005년, 6년 이때 시설된 냉난방기라 6대를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시설보강비에 들어가는 냉난방기가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평생학습관 방에 있는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운영비에 있는 2500이고요, 2억 2500에 있는 2500은 인후3동동사무소 그 공간에다 할 집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처가 별도로 다릅니다.

○정섬길 위원 틀리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정섬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3500의 예산이 섰는데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연구개발비는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4년 됐는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능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평생학습 조례에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현재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학교에다 하든지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중장기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보이그랑프리 개최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기는 하셨는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비보이그랑프리대회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보이그랑프리대회로 전주대회가 최고 전통성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대회로는 전주하고 부천에 있는 2개의 대회가 알아주는 대회인데요. 부천은 신생된 지 3년된 대회이고 저희는 지금 13년된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사업비가 많아야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천대회하고 저희 전주그랑프리대회하고 비교를 하면 부천대회는 예산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대회를 주관해서 치르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진조크루(JINJO CREW)라고 하는 세계대회 우승한 비보이팀이 주관해서 거기서 직접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주도 지금 라스트포원이라고 하는 우승팀이 있거든요. 유명한 2005년도, 6년도에 세계대회 우승팀이 있는데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큰 대회를 맡다 보니까 또 본인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저희도 부천같이 라스트포원이라는 팀을 활용해서 금년에도 물론 공동으로 라스트포원이 참여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라스트포원이 직접 주관해서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하고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8개 팀 중에 7개 팀의 세계 팀들을 초청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2개 팀 정도 해서 외국 팀들을 초청해서 세계대회로 한번 변모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외국 팀 2개 팀 초청하고 그다음에 라스트포원이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직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추가돼서 내년에 한 7500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보이가 살아난 것은 라스트포원이 2005년도에 세계대회를 우승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비보이가 생성이 됐는데 거기의 원 본산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비보이대회는 다른 지역보다도 전통성 있고 비보이 세계에서도 전주대회를 알아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섬길 위원 올해 몇 팀이나 참가했던가요, 이번에 비보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한 40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리 예선을 해서 본선에서는 삼성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여덟 팀이 본선에서는 겨룹니다, 항상. 그래서 여덟 팀에 대해서 1등은 1000만 원 정도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선도 있고 전에 또 조그마한 소규모 대회도 그 기간 동안에 축제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선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계속 소규모로 비보이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의 팀이 이번에 입상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번에는 부천 진조크루 여기가 입상을 했고요. 저희 전주는 소울헌터스라는 팀도 있고 라스트포원이 2005년도부터 세계대회를 재패했고 해서 전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보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전주팀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섬길 위원 참가를 해 보니까 운영은 잘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산이 지금까지는 조금 적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내년부터 좀 더 멋진 대회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비보이 관련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총 2000만 원인데요. 1등이 1000만 원이고 2등이 400만 원이고요. 3등이 200만 원씩 해서 2개 팀 이렇게 하고 8개 팀 중에서 나머지 4개 팀들은 거마비, 여비조로 한 50만 원씩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강승원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똑같이 그러면 2000만 원이 배정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시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강승원 위원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2억 25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거기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시상금이 2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증액이 7500만 원이 됐는데 시상금이 많아야지 더 많은 좋은 팀들이 참가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도 6260만 원이 들어가고 진행비에도 4540만 원이 들어가고 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진행비는 행사 스텝이라든지 경호원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을 초청하다 보면 경호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스텝에 대한 숙식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운영비 62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포원이 이 행사를 주관하려면 조직을 꾸려 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팀들도 초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오륙 개월 정도는 계속 축제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회를 하려면······.

그래서 현재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 왔는데 거기서 도저히 여건상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라스트포원이 주관이 돼서 별도로 조직을 꾸려 가지고 그랑프리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시상금이 무대 음향 및 조명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설치비도 2000만 원 이에요.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 좀 나름대로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시상금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른 운영비를 조금, 돈이 더 많아 가지고 예산이 그 전에하고 똑같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750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이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랑프리대회가 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7500만 원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뒷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심사 거기에 조금······.

○서윤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아닌 다른 조치적 차원에서의 예산 배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냥 상관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래서 금년에는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내년부터는 라스트포원팀에다가 저희가 조직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15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증액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시비가 32억이 늘어나고 국비가 45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도비는 4억밖에 증액이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매칭 비율이 원래 내년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원이 40명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인원이 30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는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40명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거기도 똑같이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각 문화의집별로 순수한 국비 지원하면서 거기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각 청소년문화의집당 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또 다른 시설도 8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금액이 되어서 전체가 총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 건 알겠는데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적고 이 관계에 있어서 도하고의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게 문제 생기면 우리 전주시에 있지만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도비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중앙부처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를 매칭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해 가지고 청년시설들을 중앙 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 우리가 도한테 강조할 수 없는 거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위원장 백영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내년부터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요, 도 30%, 우리 시에서 70% 해서 1억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4억하고 교육청 4억 해서 8억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또 3000만 원 지원해 주려니까 시에서 7000만 원 부담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매칭해서 "우린 4억 확보했으니까 우린 더 이상 안 하겠다." 했는데 도에서는 별도로 70% 확보하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70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1억으로 이렇게······.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4개 교는 어떤어떤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정해지진 않았고요. 일단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하는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현지 조사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시비는 그냥 매칭하니까 들어가고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전주시는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역할이 예산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학교 선정을 저희가 하고······.

○위원장 백영규 아니, 학교 선정을 아까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그러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너네는 돈만 내라." 이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학교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단지 현장조사를 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선정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선정은 전주시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학교 내 노후화된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절차를 전주시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그 학교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받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심사는 저희가 하고요. 현장조사······.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가 맞습니다." 하면 전주시가 집행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에 지원한 데는 배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저희가 2018년도 예산 관련해서 물론 노후화된 학교 시설개선사업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위원님들은 학교사업에 치중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중복지원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희가 2018년도 예산 세우면서 교육환경 관련한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 받아와서 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도비에서 "야, 너네 7 매칭해라." 하니까 매칭해서 4개 학교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2017년하고 16년도에는 주민편익증진사업하고 도의원 재량사업비죠.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저희가 학교에다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했었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국도비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참여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4억만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요구는 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는데요, 추가로······.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2500씩 해 가지고 4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데는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못 받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확산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전주정신을 정립해 가지고요. 2016년도에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꽃심이라는 전주정신을 정립해 가지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 확산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내년에 홍보자료도 발간하고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만 사업주체가 누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직접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각종 대회도 하고 독후감대회도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서윤근 위원 세부내역을 봤으면 좀 좋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은요. 홍보자료 스토리북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걸 발행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울마당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요. 전주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울마당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울마당 회의비도 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글짓기 대회라든지 전주정신포럼이라든지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정신 선포 기념의 날 행사도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이 전주정신 선포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행사도 저희가 하고 해서······.

○서윤근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18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 참여예산은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자체 동아리에서 전주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할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제안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 전주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이 사업을 주최해 봐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정에 참여도 하고요. 동아리도 활성화되고 청소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참여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내년에 처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반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야호학교하고 청소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 당사자가 제안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따른 형평성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5개 돈 지원해 준 거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들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최용철 위원 이걸 거를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꾸려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조례에는 없고요.

○최용철 위원 누구를 선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참여예산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여예산을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한 7월에 공고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계상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부분도 병행하지만 분야별로 특화를 시켜야 한다. 청년 분야라던가 여성 분야 이런 데는 풀로 재료비 성격으로 넣어주고 그걸 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심사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을 넣었고요. 선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선정위원회처럼 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는 예산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주민참여예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이 관련해서 청년, 청소년 참여 동아리 관련해서 청소년 참여예산 심사를 맡긴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청년 분야에서 같이 보충해 가지고 위원회를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이미 청년 참여예산을 할 때 청년 분야에서 공모를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했을 때 학교라던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선정위원들이 청소년 관련한, 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심사할 수 있을 만한, 물론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또 발굴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여쭤본 거예요. 아까 기전대학교, 기전고등학교 동아리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제가 실례로 들은 것이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실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전고 동아리 이런 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특정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일단 청소년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인지한 부분이고 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게 주민참여예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심사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꾸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실 증지수입 있잖아요. 전년도에 6500, 실제로 증지수입이 얼마나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증지수입 2018년 10월 말 현재 3만 2888건에 5633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5600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서 6500까지는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거의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작년에가 한 6158만 5000원이었습니다. 2017년 상황으로 보면 좀 모자랄 듯도 하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세외수입을 다른 데는 다 낮춰서 잡는데 여기는 또 6500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018년도에 심의하신 거고 100대 과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것 같은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범시민이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해 가지고 3·1운동의 가치 확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 3·1운동은 전북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전개할 만큼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의 3·1운동을 전주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요.

또 이러한 뜻을 기리고자 3·1운동 전주시위를 시작한 3월 13일을 기념해서 그간 3·13만세 재연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 100년을 돌아보는 기억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전주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시민 대통합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전주시가 3·1운동 발원지는 아니잖아요. 차 없는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간 3·1운동 다울마당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장소하고 날짜 그리고 기본 윤곽 정도 확정을 지었는데요. 우선 장소는 충경로 차 없는 거리하고요. 그다음에 풍남문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는 내년 3월 13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3·1절에 하는 게 아니고 3월 9일에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전주는 3월 13일에 만세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예년처럼 3월 13일에 만세 재연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3월 13일이 평일인 경우는 토요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3월 13일이 내년도 수요일이라 3월 9일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민 참여로 주축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나, 그것도 하루 당일치기 행사에 시간도 몇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당일치기가 아니고요. 전주광복회하고 전주YMCA 주도로 해서 100주년 행사를 잘 해 보고자 범시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 행사까지인데요.

물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운영의 프로그램, 공연, 시설 임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당일날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것들은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쪽에서 보면 하루에 일시에 소모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국제교류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찰을 가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내년도 예산안은 1억 8000인데요. 국외 업무여비 8000하고 국제화여비 1억 원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현안업무 추진 관련해서 벤치마킹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해마다 공무 국외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수 시찰 벤치마킹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해마다 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전에 했던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올해 해서 공무 국외여행 간 사례.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3·13 만세운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신흥학교, 기전, 남부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3·13 만세운동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3월 중 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뜻깊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3월 13일에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다울마당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월 13일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단체들도 참여하고 이러려면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지 않냐라는 그런 쪽에서 3월 13일과 3월 9일을 많이 토론하다가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3월 9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기획, 연출, 보조인력 등 인건비가 1700만 원, 그다음에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 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일단 방향은 이렇습니다. 광복회와 전주YMCA가 주축이 돼서 여러 시민 사회단체와 연합해서 하는 시민 중심의 행사인데요. 특정단체에 보조금 성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저희가 행사운영을 총괄하는 행사운영 총괄, 기획 그것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백영규 기획사를?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거기에는 과업으로 해서 YMCA나 광복회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반영하고 거기하고 협업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서 가는 3·1운동을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내년 보니까 20주년 맞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도 20돌이고 자원봉사센터도 20주년이고 3·13 만세운동도 100주년 이렇게 행사들이 많다 보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지만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앞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280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한마당체육대회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현장 400, 그다음에 통장한마음대회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국장님, 여기 얼마나 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체육산업과에 2억······.

○김현덕 위원 2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 때 과장님, 이번에 가서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가서 봤습니다.

○김현덕 위원 해마다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참여도가 좀 낮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가 20에서 25명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나와 보신 곳은 각 동에 7명에서 8명 정도 나오고 적게는 5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충당하냐,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가 맞냐 이 얘기죠?

주민자치한마음대회가 아니라 통장한마음대회가 되는데 5 대 5가 되었든 일부가 참석하면 좋은데 이건 3분의 2가 통장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어때요, 맞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분명히 그 날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수에 비해서 참여한 수가 조금 적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주민자치, 통장한마음,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싹 묶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해서 정말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 종합경기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조금 더 크게 할 생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말씀이 계시고 예전부터 그런 질의가 계셔서 제가 통장단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지금 두세 번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의사타진을 했었고요.

다만 주민자치협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협의회의 임기가 올해 끝나고 새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롭게 예비적으로 협의회장에 당선되신 분하고도 며칠 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분도 의견수렴을 한 결과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통장협의회는 분명히 반대 입장입니다. 통장들이 정말 시민의 접점, 행정의 최말단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통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화합과 단합을 하는 행사를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어떠한 고려가 없이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한마음대회에 가서 봐도 사실 통장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당체육대회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새롭게 새롭게 한 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한마음대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했고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도비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만 지원받아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제가 일전에 2년 동안에 할 때 앞에서 학교 체육관에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2016년도에 유일여고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유일여고 강당 원탁에서 하는데 10개씩인가 열몇 개씩 깔렸는데 그때도 4명,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것을 주민자치에 지원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통장한마음대회는 통장들끼리 해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체육대회하고 함께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통장님들 불려나가는 것도 하루 일당 계산하면 커요. 통장님들이 주민자치한마음대회를 왜 갑니까?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됐으면 당연히 가지만 동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체육대회에다 다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이 합쳐지면 좋은데 일단은 위원회별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면서 참여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비용이 몇 가지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한마당대회하고요. 하반기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예산은 내년도 부서 예산 조정에 따라서 하반기 추진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는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한마음대회가 굳이 필요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협의회에 새로운 임원들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이 꾸려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그렇게 했어도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가 진행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하던 거 보충질의라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하시는데 YMCA하고 광복회하고 이걸 준비하고 약간 메인적인 부분으로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100주년이 끝나고 YMCA하고 광복회에서 101주년도 하고 102주년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주년이라 국가 차원에서도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도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10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1주년, 102주년 해서 계속 예산을 달라 이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민자치 그거 몇 년 됐죠, 3회인가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올해 3회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최용철 위원 1회에 생기기가 어렵지 1, 2, 3회 거치면 행정에서 이것을 커트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까 드린 말씀대로 참여도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서로 얘기해서 노력의 여지가 없으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다울마당이 2017년도에 생겨서 2018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3·1운동 다울마당이요? 3·1운동 다울마당은 2017년도에······.

○최용철 위원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3·1운동 다울마당 일곱 차례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한 다섯 번, 여섯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가 네 번 정도 하시지 않았어요? 작년에 두 번인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네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총 해서 열 번도 지금 1억 26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다울마당 몇 차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다울마당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행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주체가 다울마당이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3월 9일 행사하는 것이 단순히 기념행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만세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흥학교에서 집결해 가지고 서문교회 앞으로 해 가지고 전통사거리, 풍남문 특설무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풍남문광장에서 100주년 축하 퍼레이드를 거리퍼포먼스까지, 그다음에 3·13 만세재연운동을 합니다. 하고 나서 1시 50분부터 한 3시까지 100주년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전주를 돌아보는 100년 영상물이라던가 그다음에 독립만세 김인전 목사의 외침 또는 만세 재연극을 하고 또 거기서 축하공연을 합니다. 판소리, 독립운동가······.

또 이제 '오늘을 즐기자' 해 가지고 충경로 일대를 부스 운영이라던가 독립만세 태권도 연출공연, 태극기 즉석 그리기 이런 공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다시 풍남문 특설무대에서 전주미래 100년 비전선포식이라 해 가지고 비전선포를 여는 마당 축하공연 100주년 기념 촛불시민 합창대회, 전주미래 100년 선포 큰 울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 가지고 저는 걱정하는 것이 이 행사를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최대한도로 아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우리가 비용은 그렇게 많이 추계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1절 기념행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100주년이라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향후에는 종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신흥학교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했었잖아요. 99주년 이번 연도에도 했었고 거의 1000여 명 참석해서 같이 3·1운동 관련한 만세 퍼레이드나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정도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공연 같은 것 만세 재연 퍼포먼스 공연이라던가 시민 버스커공연, 촛불행사 공연, 시민 합창제, 체험 운영 지원, 분향소 운영, 태극기 즉석 그리기 대결, 3·1운동 전시회 이런 행사가······.

○위원장 백영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명을 다 말씀하시려고 하면 숨이 넘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우수통장 산업시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74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7월부터 효자4동하고 혁신동이 2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강승원 위원 분동되면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래서 참여인원이 내년부터 좀 증가······.

○강승원 위원 이게 지금 몇 명 가시는 거죠?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한 40명 정도······.

○강승원 위원 40명 정도 그러면 이게 각 동에서 지금 1명씩?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년 보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물론 제가 알기론 제주도 쪽에 좀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그렇게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물론 지금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대회나 그런 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다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항상 주민들하고 최전방에서 같이 교감을 나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각 동의 인원에 따라 배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주도라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집을 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제주도 말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두 분씩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산은 얼마 증되지 않았는데요. 장소 선택을 좀 좋은 곳으로 해서 제주도 말고요. 국내 다른 곳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적도 했는데요. 너무 가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정말 각 동에서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각 동에 2명씩만 해도 70명이면 1인당 18만 2000원이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데 보통 2박 3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볼 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지원도 조금 더 많이 해 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좀 덜 됐고 다른 부분에서는 좀 계획성이, 이 부분은 74만 원까지 정확히 나왔다는 게 내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1214만 원까지 정확히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혀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하면서 계획이 항상 그렇잖아요? 정확한 인원을 그래도 각 동에 2명이면 2명씩 딱 일률적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던지 그런 부분을 갖고 해야지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이고 하다 보면 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충분하게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형평성 문제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통장협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주평통하고 법사랑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세 곳의 결산서류를 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결산서요?

○서윤근 위원 예, 세 단체 작년 치만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계획 두 가지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작년 것이라고 하면 2017년도 것인가요?

○서윤근 위원 그렇죠. 올해 것은 안 나왔을 테니까요. 2017년 결산하고 2019년 계획······.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하고 자원봉사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개념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도비 매칭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시비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지금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 보십시오.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백영규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해서 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섬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지원 8870만 원 관련해서 도비, 시비 매칭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82페이지.

○정섬길 위원 예,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내년이 20주년이라 20주년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 실천제안 컨퍼런스 유치, 기념백서 발간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20주년 행사가 언제 날짜가 잡힌 거예요? 여기 서류상 날짜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플러그인(PLUG-IN) 유치는 저희가 내년 5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면 재량사업 민간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정섬길 위원 여기서 예산을 자원봉사 운영 지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4대 전략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건지? 주 목적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원봉사 역량 강화하고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중추적 역할 해서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소통 아카데미, 그리고 "봉싹 키움" 유소년 자원봉사 미디어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으뜸 자원봉사자 선정·시상 그리고 내년에 제15회 전주시자원봉사결산대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든가 우수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 자원봉사 사진 수기 공모전,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운영 그리고 '함께 하는 기업! 함께 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 중추적 역할에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 쉼, 자원봉사가족 힐링캠프'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관리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중추역할 교류사업 하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함께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1개의 기업과 1개 봉사단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도시에 맞게끔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몇 개의 기업이나 들어와서 지금 참여를 같이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여섯 곳이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기관 5개 기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의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시겠지만 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세입·세출 총괄을 갖고 왔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회관 임대 변동사항 한번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현덕 위원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임대보증금이 2억이죠? 코오롱······.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2017년도 임대보증금은 전체가 3억 6000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코오롱이 2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2억이죠.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17년 7월 10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코오롱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임대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김현덕 위원 자료에는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면 지출자금출납부나 다른 데를 보면 이 1억을 내줬으면 기본자산에 있던 부분에서 1억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어디 있는가요?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기본자산에 있다가 1억이 빠져나갔으면 그 나머지 1억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금출납부에도 7월 10일 자로 되어 있으니까 6월에는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도 없어요.

그리고 임대 세입·세출 총괄에도 지금 없어요. 1억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2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1억에 대한 임대료만 약 65만 원 정도 받았고만요. 그런데 임대료를 되돌려줬던 2억에서 1억이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파악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자생단체 해 가지고 보조금 현황 그때 받았던 것 금액이 틀려져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결산해 보니까 자부담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CMS라는 월별 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가 CMS 실적 모집을 합니다. 모집활동을 해서 그것을 도 지회에 계좌로 넣으면 도 지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매달 받지 않습니까? 매달 받으면 분기별로 지회를 통해서 누가 추천을 해서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 추천 동에 CMS 회비를 그대로 동 회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의 자부담으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좀 미흡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CMS 부분이 그렇게 동에 지원금으로 해서 자부담 그렇게 잡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물론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범위도 넓고 해 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세세하게 거기 단체에 대해서 10원 한 장까지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봤듯이 자료 요구받을 때 너무 비협조적으로 불성실하게 보여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꼬집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은 CMS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 새마을 같은 경우는 7560만 원 내년에도 똑같이 요구하셨고요. 바르게살기도 똑같네요.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것은 예산이 8월 30일 날 보조금 신청이 마무리되어서 들어와서 보조금심의회 이런 것을 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은 그보다 더 보조금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공히 보조금 신청을 더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회에서 동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도 있고요. 또 새마을협의회만 있고 새마을부녀회만 있고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해서 80만 원씩 해서 1년에 160만 원이 지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현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에는 보조금 관리카드로 해서 다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결제 방식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부녀회든, 협의회든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각 동마다 다 똑같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안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조직이 없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호성 위원 또 각 동마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인구도 많이 있는 동이 있고 협의회도 보면 부녀회하고 봤을 때 회원 수가 많은 분들이 있고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평등하지 않냐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기준이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80 정도인 것 같고요. 다만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무슨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해 주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회에서 각 동에 지원 부분이나 따로 챙길 수 있는 부분 각 동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회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회와 동회가 소통이 좀 안 되고 동회에서 지회가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회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향후에 지회에서 하는 일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특히 경비 부분, 사업비,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새마을 지회에서 각 동에 1년에 8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새마을협의회 따로 8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따로 8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승원 위원 카드로요. 그러면 그 80만 원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이 됐나요? 그러면 그 전에 쭉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80만 원씩 그렇게 카드로 지급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80만 원이었으면 그전에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도 이게 그 전보다, 확인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새마을회관이 2005년에 매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는 120만 원씩······.

○강승원 위원 2005년 이전에는 120만 원,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80만 원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이후부터 얼마씩이었는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2005년 이전에는 12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때는 사업비로 해서 부녀회하고 협의회 각 120만 원씩 했고요. 그때 아마 동이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40개 정도 못 돼서 거의 한 1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감사가 아닌데 보조금액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신창섭 담당 주무관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애썼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아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새마을 관련해서요.

새마을 현황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보면 2005년도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비 5억에 특교세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국비 10억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서윤근 위원 제가 의사록을 쭉 훑어봤어요. 2003년도 12월 9일날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보니까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고요. 2004년도 6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이때 추경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냐면 전주시비 14억을 포함시켰어요. 국비는 없고 기존에 본예산 1억 있는 것에 6월 10일 날 추경에다가 전주시비 일반회계 14억을 추가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됐는데 예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잘렸는데 왜 예결 살았나?"

그런데 그 답변 자리에 김완주 시장이었어요. 여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김완주 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특별교부세는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노인복지관 기금으로 10억이 내려왔고 그것은 따로 집행을 했고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14억을 세워서 반드시 좀 공약사항이었다고 해요. 당시 김완주 시장의······.

그래서 일반예산 15억이 잡힌 걸로 회의록에는 나옵니다. 자꾸 여기 자료에 국비 10억이 내려왔다고, 이게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얘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분명히 하자고요. 공식적 자료에 국비가 투여되었다고 자꾸 나오니까 그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신창섭 주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면서 사전에 많은 궁금한 것들을 답변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도 동 지원 금액 2015년도 5593만 원, 2016년도에 대폭 늘어납니다, 8054만 원. 1년 새에 약 2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동 지원 금액이에요, 2017년도에 6753만 원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실제 80만 원 곱하기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를 합하면 60몇 개 되는데 곱하면 훨씬 더 많아요. 지원됐다고 회계자료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대략 5000이거든요. 단체가 60몇 개 되니까 곱하기 80을 하면 약 5000이잖아요? 그런데 6700, 8000 상당히 추가되는 금액이 새마을지회에서 보고한 회계자료에는 이삼천씩이 추가로 동에 지원하고 있다고 서류상에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윤근 위원 CMS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CMS······.

○서윤근 위원 그것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CMS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3000원, 5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걸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2017년도 정산보조금을 보면 여성지회 그러니까 부녀회, 협의회가 있으면 80, 80을 줬고 또 없는 데는 그냥 160, 180을 이렇게 줬어요. 정산서를 보면 160을 줬어요. 지금 동산동 새마을 160, 부녀회 있는 데는 나눠 가지고 80, 80 가고 없는 데는 또 이렇게. 단체가 하나더라도 160이 간 거죠, 거기 부녀회가 안 나눠진 데는······.

○서윤근 위원 국장님은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따져보시게요.

그리고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사업계획서예요. 보조금 신청서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사실상 반복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 다 하려면 한 10억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말은 다 붙어 있어요. "공경, 생명 살림" 이게 정말 형식적 사업계획서와 실제 결산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보시게요.

새마을단체 현황은 공식서류 아닙니까?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숫자들이 틀려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2017년도 전주시새마을회 단체 현황 재정상태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재정은 수입 1억 3000, 지출 1억 3000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산만 1억 5000이에요. 1억 5200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게 또 수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새마을이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하는 공식서류 자체가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계속 안 맞으니까.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억 3000 이 부분은 새마을에서 저희가 회관 회계라고······.

○서윤근 위원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새마을단체 현황입니다. 여기에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정상태를 표기했어요. 16년, 17년 했습니다. 17년에 현황이 1억 3000이라고 써 놨다니까요. 그런데 드러난 것만, 우리 보조금과 새마을지회에서 자비로 낸 것만 합해도 1억 50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안 맞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아마 저희가 드린 회관 회계 말고 다른 회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부담을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2015년도 자부담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4000만 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관 회계 4171만 원을 쐈어요. 지출로 했죠? 전출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자부담 6300을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계획상으로는 4000이었는데 결산은 6300을 썼다고 결산서를 제출했습니다. 2300을 더 썼어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건······.

그런데 한 번만 이게 그렇다고 하면 훌륭한 조직이라고 하겠는데 16년도 자부담을 2000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2000만 낼 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달라." 보조금 줬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자부담을 8600을 했어요. 계획상 2000일 텐데 결산에는 6650만 원을 더 썼다고 결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반복됩니다.

2017년도 역시 2000만 원을 자부담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두 장을 낼 테니까 너네가 보조금 달라." 나중에 보니까 막 5000, 6000씩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 지회가······.

그러면 도대체 새마을지회의 재정 역량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이거 지금 제가 어디서 떼온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주신 서류 그대로 종합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사업비를 왜 자부담을 그렇게 사업계획보다 더 많이 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S 지원이 좀 들락날락해서 더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 사업계획보다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모자라서 자부담을 더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CMS, 그리고 회비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회비가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잡냐 그 말이에요, 회비 수입을 잡아야죠. 그래야 전주시가 새마을지회의 회계를 알 거 아니에요. 재정 역량과 수입, 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회비를 지금 내고 있어요. 1인당 1만 2000원, 회장은 6만 원 1737명이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납부예요.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게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잡힌다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그냥 결산서류에 자부담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지회가 전주시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새마을에 대해서 다 탈탈 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자생단체입니다. 국가 법률에 근거해서 존재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지회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조금 심의 절차를 우리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도 진행하고 있어요. 항상 결산에 보면 "다 좋다." 이렇게 수년째 쭉 오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 잘 했다." 보조금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적어도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자생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류만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투명하고 절차에 맞고 알아볼 수 있는, 그냥 눈을 흐트러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좋은 단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고 딱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회관 회계도 그래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년 치를 제가 봤더니 아예 그건 없어요. 보증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새마을지회의 회계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통장도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3억 6000에서 2억 6000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예 안 나오고 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질의했어요. 아니, 3억 6000이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2%에서 2.6%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3억 1000 있을 때마다 매년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최소 500, 6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의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증금 통장은 따로 있어서 거기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장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 회계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정리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전주시가 법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절차적으로 형식적 절차, 그다음에 서류의 절차 그다음에 정산 이 부분은 좀 분명하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야 전주시행정위원회에서 질의가 막 들어가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전주시지회 사무국에서 동별 회장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게 하는······.

왜 전화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전화 다섯 통, 여섯 통씩 받죠. 부녀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예산 깎지 말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시의원 사비 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자료 요청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자료 요청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행정위원님들께서 계속 검토하고 지적하고 바라옵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잘 알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 때문에 행정위원님들한테 각 지회 회장님들, 동 회장님들이 전화도 오시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더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을 해 왔던 단체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이기도 해서 강하게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 그러니까 정산서나 저희한테 자료를 줬던 제출서류나 이런 게 저는 행정에서 꼭 관리감독뿐만 아니고 지도도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관련해서 어떻게 정산서, 지출결의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지도를 '노력하겠다.' 이런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셔서 아니면 전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결산서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애쓰시는 것 아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의 근본은 저희가 행감 때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윤근 위원이 하셨던 건 다 이야기하신 것 같고 거기에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게 있어요, 2017년도 새마을회 보조금 현황······.

급여는 저희 보조금에서 나간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관 회계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120만 원 이게 여기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동 지원금은 보조금은 4194만 원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자부담에서 2559만 1000원이 또 나가고 지금 이 서류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 행감 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자료 이거하고 지금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맨 끝장에 보면 회관 임대 변동 현황 이것 주셨잖아요. 이거 특별회계 제가 통장 있을 거라고 금요일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별회계로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잔액 증명서랑 보고할 의무는 없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10년 넘게 발생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행정에서 그동안 너무 관리를 안 해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임대보증금 별도 통장이 있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에서 인건비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요. 다음에 회관 회계 쪽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직원 지도과장하고 관리소장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이원화된 게 그러면 2017년도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7년도 자료만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최용철 위원 1월까지 같이 나갔죠, 알고 계시죠? 분리돼서 나왔다는데 1월까지는 같이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보조금 입금이 1월에 안 돼서 아마 같이 나가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많이 틀리고 행감 때 주셨던 자료도 틀리고 금액도 상충하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질의할 때마다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지금 행감 때부터 너무 틀리다 보니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중에 각 동에 나가는 지원금 80만 원씩 받는 것 과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아까 중간에 동산동인가 조촌동인가는 부녀회인가 없는데 80만 원 받아야 하는데 160만 원 받았다고 그런 자료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 데는 같이 160을 주는 것 같고요. 나눠진 데는 80씩, 80씩을 이렇게 주고······.

○김호성 위원 한 군데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없는 데는 안 주고 있는 곳은 한 곳만 나가고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동산동, 조촌동만 그냥 그렇게 160만 원이 나갔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자료를 봐서는 있으면 둘이 합쳐서 돈을 가져간 걸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규 부녀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합쳐서 1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김호성 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있는 곳만 80 원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없으면 안 받는 걸로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인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만 그렇게 나갔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실무자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데는 그대로 80을 나가고 2개 합쳐서 나간 데는 160······.

○김호성 위원 동산동이나 조촌동 거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인후3동 같은 경우도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동산동 같은 경우······.

○김호성 위원 그게 이제 17년도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17년도······.

○김호성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없는 동이 있고 2개가 있는 동이 있는데 어느 한 동만 하여 형평성 없게 조촌동인가 동산동 그쪽만 16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데는 없대요.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85쪽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009년 11월 10일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활동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효율화와 해외우수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국외 출장 시에 관련 정보 및 기관섭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불어,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교류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고 각 국가에 파견된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이런 해외기관 섭외라든가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요. 분담금으로 협약에 응한 지자체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1994년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30만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해 왔는데 2009년 12월에 국제화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분담금이 이렇게 계속 그쪽 기관으로 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의아한 것은 시·도지사가 나오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했고요.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체장협의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해 놨죠? 그냥 오류인가요? 아니, 지금 이해할 수 없게 해 놨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기초단체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사무국을 운영해 주니까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52페이지 도서관 식당 및 매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 대비 금액이 감소했죠? 덕진도서관도 마찬가지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완산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감됐는데요. 우리가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 데가 서신, 평화, 완산 그랬었는데 완산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해서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식당 기능이 거의 없어져서 매점으로만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자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덕진도서관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덕진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송천, 인후, 금암, 아중이 식당하고 매점을 운영했었는데요. 아중도서관은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휴게실로 변경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금암도 유찰이 돼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식당, 매점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도서관 상호 대차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4400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도서관 상호 대차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11개의 시립도서관과 27개의 공립작은도서관 총 38개 관을 권역별로 트럭 2대가 순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옴에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러 번 유찰되고 그래 가지고 약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게 유찰됐다고 하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6700만 원, 보험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인건비 두 사람 분인데요. 지금 27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도서가 얼마 정도나 돼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1개 관 전체 도서가 110만 권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110만 권인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상호 대차로 월 3만 6000권 정도가 이번에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월 3만 6000권 권역별로 나누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1일 상호 대차하는 도서의 양이 대략적인 수치로 하면 하루에 한 1000권 정도 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하루에 1200권 정도······.

○위원장 백영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길게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726쪽 독서대전이 있는데 독서진흥사업에 지금 5100이 증액됐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독서대전사업은 총 2억 20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김현덕 위원 이게 항목별로 나눴으니까 전체 통합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500이었는데 이번 예산액은 4억 4600으로 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지금 거기에 용역비 5000만 원이 합쳐져서 그렇고요. 2억 2000 그대로입니다.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목에 합쳐져서 그렇고만요.

○김현덕 위원 용역비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독서대전 용역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독서대전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비는 책 중심 도시 조성정책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섬길 위원 김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답변이 아니라고요.

○김현덕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726페이지 독서진흥사업에는 단위사업들이 있어요. 뭐냐면 독서대전, 도서관 문화강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책 중심 도시 조성사업 용역사업이 5000만 원이 있어서 독서진흥사업이 5100이 증액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5000만 원이 안 들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독서진흥사업에 들어있는 거죠. 진흥사업······.

○김현덕 위원 진흥사업에 세부항목으로 일반운영비, 독서대전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독서대전의 동급인 단위사업인 728쪽에 책 중심 도시 조성사업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진흥사업 내에 정책사업이 51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요? 과업지시서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용역비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서 인건비가 한 5명분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나중에는 연구회의비,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이런 걸 해 가지고······.

○위원장 백영규 혹시 그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726쪽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여기가 송천동에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천동 롯데마트······.

○김호성 위원 롯데마트 뒤쪽에 주택가 쪽······.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 수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하루에 거기는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호성 위원 국비 7000, 시비 3000 들여서 1억 정도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호성 위원 대략 내용 말씀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책마루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그래서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빛그림공연이랑 모둠활동공간을 하고 있는 강의 공간이 너무 춥고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온돌하고 방음하고 또 간판이 오래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그 간판을 떼고 도색을 하고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사업기간이 연중이면 내년 봄이나 이렇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내년에 일찍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71억 5000만 원이죠?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김호성 위원 728페이지, 우리 것 144페이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금년 추경부터 5억 섰고 내년에 5억 5000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71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보다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국비를 얼마나 또 받고 리모델링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11개 시립도서관에 다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평화, 금암, 송천, 효자도서관 4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5억이 서서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평화, 금암, 송천, 효자 4개 관을 시작했는데요.

○강승원 위원 동시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시작을 하고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엉터리도 없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금암 같은 경우에는 지진 대비 그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사업기간을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평화도서관을 제1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저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못 하면 안 돼서 순차적으로 평화, 금암, 송천, 효자 이런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송천하고 금암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국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아까 5억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셨죠, 올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지금 평화도서관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당초에 평화에 한 1억 5000 정도 1층 로비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사실 아이들 놀이터를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불가피해서요. 거기에 한 사오억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 지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나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엇비슷하지도 않고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계획 처음에 진행하실 때부터 조금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나 계획에 차질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의 범위라는 것이 조금 하면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하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11개 시립도서관에 7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해도 11개면 거의 한 7억 정도씩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한 도서관당 거의 7억 정도 들어가는, 6억에서 7억 사이나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데 의도는 개방형으로 하는 거니까 요즘은 개방형 도서관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거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먹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개소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처음에 4개소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 수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나와 있나요? 그 계획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여러 가지 예산상황에 대비해서 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결정돼서 어떻게 하겠다, 진행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설계를 진행하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 부분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보류 중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보류 중이라고 해서 지금, 좋은 생각이신데 좋은 사업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과장님께서 71억을 더 넣겠다.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11개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한번 특화를 시켜주고 개방형을 만들자는 사업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사업비 문제는 지금 우리가 평화동, 금암동, 송천동, 효자동의 4개의 권역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갔었는데 우리가 국비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지금 삼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로도 갖고 올 수 있고 SOC 밀착형사업으로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얼마나 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책 읽는 도시협의회던가요? 거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중산도서관 같은 곳은 프로그램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으로 가는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꼭 4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의 시작을 놓고 나머지를 어떤 모델 삼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계획 자체가 틀어지면 예산 자체도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거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모사업 했던 그런 협의회랑 지금 실제로 4개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독서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주독서대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총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었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국비 200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아직 미정이라서요.

○강승원 위원 미정이면 국비가 세워지면 추가로 더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행사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금년 행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112개의 단체가 참여해서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참여인원은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10만 명이면 전주시 인구의 6분의 1인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프로그램마다 중복 참여자가 있어서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며칠간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년에 9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했는데요. 2억 2000이 3일 동안 다 소모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전 및 연중 프로그램 1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12개 프로그램을 연중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책 많이 읽으시는 강승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개방형 창의도서관에 평화도서관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청사시설 보수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보면 평화가 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뭔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쪽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면 그쪽은 안 해야죠. 옥상방수예요. 평화 당초에 넣었던 것은 서신도서관 주차장하고 평화도서관 옥상방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도 유지보수 사유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약간의 유동적인······.

○정섬길 위원 지금 청사시설 보수가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해마다 그 정도 서요.

○정섬길 위원 조금씩?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던 도서관들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것?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계속 노후된 도서관들이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산도서관 외벽 돌붙임 공사 같은 것 했고요. 저희가 직영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해서 약간씩 예상치 못했던 유지보수 건들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청사시설 보수가 지금 완산하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 2억, 완산 3억······.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역이 어디어디 들어갈 계획인지, 그러면 예산이 이대로 들어갈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별일 없으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어딜 보수를 하실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하주차장이 지금 에폭시공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하주차장으로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지하주차장이 많이 닳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거기 공사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관장님. "예상하지 못했던 게 발생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하면 예산서를 고쳐 가지고 오셨어야지 않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삼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삼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국가에서 SOC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다섯 번째 순서로 삼천을 냈는데 거기에서 국비 4억이 확보가 되고 시비 6억을 매칭해 가지고 사실 여기 옥상방수가 그 리모델링 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0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요.

○최용철 위원 옥상방수가 10억이 이 전체 사업의 주축은 아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삼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10억이 확보가 됐으니까요. 그걸로 혹시 삼천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하면서 옥상······.

○최용철 위원 리모델링을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3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중화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제 완공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건물은 내년 19년 8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요. 개관은 이제 서가, 도서 이런 거 준비해서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12월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도서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덕진도서관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실질적으로 양성화되어 있는 도서관 말고 좀 음성화되어 있단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작은도서관은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에도 5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움직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오픈하는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데 정착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좀 뒤떨어지고 그러니 1개 이상 프로그램만 하면 사립작은도서관을 지원해 보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내시가 안 와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수정예산에다 넣을 계획인데요. 36개 관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쓸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내시가 오면 우리 시에서도 함께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아직 정확한 내시가 안 와 가지고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 그런 부분이 안 온다면, 내시가 없다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면 2019년에는 늦게라도 오면 추경에 또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강승원 위원 온다는 보장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승원 위원 내년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안 내려와서 보고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예산도 당초에 50만 원 정도 예상했다가 신청한 데가 적어서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내년 추경 안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 부분 꼭 챙기셔서 조금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립도서관에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완산도서관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산부분 예산을 올렸고 덕진도서관 6개 분관 해 가지고 시설비 관련해서 관리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전산 관련해서는 완산도서관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11개 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별도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9000만 원? 완산도서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호성 김현덕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장	오재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강창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동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