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행정위원회 제3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속부서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영규 그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828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71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355회-행정위원회 제3차)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8억 645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337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인 12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신문스크랩 서비스가 뭐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현재 아침마다 전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나 방송을 스크랩해서 간부들한테 올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스크랩을 해서 올렸는데 저작권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된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일보, 새전북, 전북도민일보 이런 식으로 걸린 적이 있어서 그 일정 비용을 내는 겁니다. 이게 지식 사용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 저작권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작권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 저작권료 외에 다른 비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작권료가 얼마 들어가죠? 3200 중에.

○공보담당관 구대식 스크랩마스터 사용 비용하고요. 신탁사가 지금 지방지 3개, 중앙지 11개 해서 13개 사에 매달 2만 7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하고 또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신문스크랩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빼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얼마인데,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프로그램 사용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서윤근 위원 그 프로그램은 누구 소유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신문에서 기존에 복사를 해서 그냥 올렸습니다. 지금은 균일하게 상품처럼 딱딱 찍어서 나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는 아직도 이렇게 복사해서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나 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의회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회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받아보는 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칼로 일일이 다 잘라서 오려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마다 툭툭 저희 관련된 기사들은······.

○서윤근 위원 그 프로그램을 살 수 없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 프로그램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지금 알기로 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매달 쓰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스크랩마스터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무추진비가 2500이에요. 이걸로 주로 하는 것이 기자와 그다음에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을 만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공보실 업무다 보니 기자분들과 소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겠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브리핑이 있으면 타 직원들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3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2500만 원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 업무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일 그렇다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는 언론사만 해도······.

저희들이 매일 보내는 보도자료만도 한 600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수한 업무 때문에 일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실국 업무들도 저희들이 브리핑이나······.

저희들이 1년에 브리핑만 해도 한 100번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전담 직원이 보도자료를 만들면 메일로, 저희 출입기자들은 직접 뽑아서 1부씩 드리고 타 언론인 아까 400면, 600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윤근 위원 예.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분들은 저희들이 메일을 갖고 있어서 메일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체육산업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로 어떻게 전달하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전담 직원한테 메일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서윤근 위원 메일로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메일을 보내면 저희들이 보도자료 비중을 보고 괜찮은 것들은 조금 더 키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근에 최강희 감독 보도자료를 체육산업과에서 보내왔죠? 공보담당관실로······.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 기억에는 한 2주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체육산업과에서 보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일단 그걸 받으면 체육산업과에다 그냥 메일로만 받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갖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보도자료라든지 설명을 붙여야 될 보도자료든지 같이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에 최강희 감독 명예시민 그것은 바로 보냈나요, 아니면 한번?

○공보담당관 구대식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 계장님, 혹시 확인 안 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일부 수정을 했다고······.

○서윤근 위원 체육산업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질의 하나 할게요.

이번에 홍보길라잡이 제작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전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도 하나의 장비입니다. 좋은 보도자료가 나가야 많이 써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이건 기삿거리가 안 되겠는데', '보도자료가 안 되는데' 아예 하찮은 게 많습니다.

같이 인식하려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하고 견본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심화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도자료냐, 기자들이 오보가 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책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길라잡이 제작은 몇 권이나 이렇게?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계획으로는 15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50부에 1000만 원?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현황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권 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지출 36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과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총 3억 5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1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권 업무 추진은 1억 7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5%인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8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1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8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22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30쪽에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50시간으로 이게 상향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께서는 매월 50시간 수준의 시간외근무를 지키시나요?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50시간까지 할 수 있어서 예산을 50시간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실제로는 한 40시간씩 이렇게······.

○서윤근 위원 매월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현재까지는 40시간 정도 해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령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40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정액 수령이라 50시간을 채우지는 않는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 정액제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재현 실제 시간외를 해야 이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50시간까지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조금 이게 100%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정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결산을 하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약간 남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아니, 제 질의는······.

맞나요? 남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많이는 안 남고요. 거의 소진이 되는데 약간씩은 남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이게 감사담당관실에만 있는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 2030 몇 명인가요? 모든 공무원들이 50시간씩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외수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제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에는 저희가 공직기강 차원에서 야간에 점검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도 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서윤근 위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1년에 명절 추석하고 연말연시하고 분기에 수시로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전 직원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20명이서 현장에 2인 1조로 해서 본청, 사업소, 구청, 동까지 해서 전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간외수당 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보안 업무가 약간씩 지적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봤을 때 전주시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2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4000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은 인권 실태조사인데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직장 일터 괴롭힘 실태조사하고 병행해서 저희 행정기관 전체하고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해서 전체 실태 연구용역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4000이나 필요하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기본이 연구용역비가 4개월 정도 하는데요. 4개월이 기본이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구성되죠? 연구용역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인건비가 한 2300 정도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비로써 이분들이 활동하는 여비가 한 300 정도 그다음에 유인물 한 250 정도 그다음에 회의하고 전산 처리하고 용품 전산처리 비용해서 한 480 정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산출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기본단위로 해서 4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본금액이 4000 정도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 하려면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최용철 위원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일터 행정기관, 민간위탁시설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전체적으로······.

○최용철 위원 그게 4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용역하는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용역 중인데 우리가 산출하기로는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해서 5명으로 산출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현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하면 400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혹시 과업지시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으셨나요? 용역을 하려고 하면 과업지시서가 있어야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2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했거든요. 2년 전에······.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백영규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용역하고 이번 이 용역하고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때 용역비는······.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다른 점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2년 전에 한 것은 저희가 인권센터 새로 신설하면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5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인권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는데······.

○최용철 위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아니라 시 정책에 맞게끔 하려고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상부지침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것 외에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전주시에 맞게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2년 전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2년 전에 했고 여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직장 일터 괴롭힘 등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백영규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기본계획만 용역에 담아······.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그때는 용역비도 5000만 원이었고 저도 그때의 과업지시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기본적인 실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때는 실태는 없었습니다. 기본정책 수립하는데 기본계획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기본계획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전 공무원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시설공단, 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 한 70개 정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인권단체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인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용철 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홍보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꼭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홍보 이런 거 나오고 세부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감사담당관 송재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저희한테 하달되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법령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 교육하기 전에 영상 틀어주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인권 영상을 틀어주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최용철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홍보 자료가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한테 하달되거나 큰 거시기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부처같이 조직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형태가 아니라서요.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통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맞나요, 아니면 인권 홍보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인권 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것 인권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2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세출은 총 17억 8008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3523만 4000원보다 2억 4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인데요.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사업은 15억 701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2억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1억 135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5.9%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42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2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6100만 원, 시정 핵심사업 홍보에 2000만 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 160만 원,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7쪽에서 17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13페이지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시민 블로그 기자 30명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원해서 신청서를 내면 그중에서 저희가 이력이나 글솜씨나 여러 가지 활동경력을 보고 2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정섬길 위원 20명이요? 30명······.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30명이요.

○정섬길 위원 30명 기준으로 뽑는데 여기 혹시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별도의 활동수당은 없고요. 원고료조로 건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1건당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사람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올리게 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민 블로그 기자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데요. 주로 그래도 이삼십대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블로그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60대 후반분들도 몇 분 활동하신 적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럼요. 블로그 기자단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훨씬 생생한 소식들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SNS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이 5000이었는데 비교 증감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저희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영문 블로그하고 중문 웨이보, 그러니까 중문 웨이보는 우리나라 페이스북 같은 건데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을 도입 안 하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웨이보를 통해서 SNS 활동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저희가 중문 웨이보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2년간 성과를 분석해 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영문은 주 1회 콘텐츠를 올리고 중문 웨이보는 주 2회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증가 추이도 너무 약하고 해서 요새는 굉장히 영상 콘텐츠도 트렌드가 많이 흘러가서 내년부터는 그쪽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영상물로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한번 잘 운영해서 한옥마을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영·중문 SNS 운영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들이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면 영문 블로그는 jeonjucity.kr 도메인창에 그렇게 주소를 치면 되고요. 중문 웨이보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여기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실이다, 득이다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 상승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 뭘 어떻게 첨부할지 모르겠지만 7000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그것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 지적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외에서 전주에 내빈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블로그에 검색해도 전주를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중국에서도 전주에 오고 싶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주를······.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러면 그동안 5000만 원씩 쓴 것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500, 2500씩 5000을 썼는데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데 중국 웨이보 같은 경우는 현재 팬 수가 16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최용철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5000만 원씩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 됐다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고 더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기대할 만한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늘려보는 측면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홍보로 2500만 원 또 증액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최용철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1년 사이에 광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3000만 명 정도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실제로 검색 기능을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만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관 채널은 한계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1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몇 명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전주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 영문하고 중국 버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한 소스를 제작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는 것과······.

○위원장대리 최용철 아까 말씀하실 때 SNS 운영하는 것도 홍보할 때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영문은 영상제작비가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웨이보 기자단을 저희가······.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SNS 영문 블로그, 중문 웨이보 같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공유할 만한 콘텐츠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활동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활동이라 약간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다울마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234쪽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울마당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상반기에는 다울마당 담당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울마당 업무를 맡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를 하고요. 거버넌스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런 행사비용으로 들어가고요. 또 저희가 12월 19일에 할 예정인데 우수사례 공유 한마당을 합니다. 그때 행사비용으로 200만 원······.

○김호성 위원 19년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 12월 19일, 그래서 1년 동안 우수하게 활동한 다울마당들은 어떻게 활동했는지······.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19년도니까 이게 19년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해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설명서 11쪽 시정 핵심사업 홍보 적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2억 3600이고 이 중에 유튜브 광고가 1800 그다음에 TV와 라디오 광고가 2억 1800이에요.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시정을 홍보한다 이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시정광고라고 해서요. 제가 봐서는 같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의 주요현안 등을 홍보한다 해서 방송에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방송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송 3사를 포함해서 그 외에 방송사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다른 구분이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방송 캠페인하는 것은 연초에 전략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뭘 하고 하반기에는 뭘 하고 방송사 송출 시기라든가 라디오는 언제 하고 TV는 언제 하고 케이블은 언제 하고 유튜브에는 언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미 기획해서 하는 홍보라면 공보과에서 진행하는 언론사에 주는 예산은 굉장히 시의성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광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합하라는 지적을······.

○서윤근 위원 그게 어쨌든 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정을 홍보한다? 그게 사전에 전략기획이 존재하고 그게 아니고 또 한 축으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할지라도 중복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것은 제가 시장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지난번에도 통합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워낙 집행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공보과랑 저희가 몇 차례 토론을 해 봤지만 지금 방식대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서윤근 위원 한 군데 모아놓으면 방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커지는 듯한 시각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목적 의식적으로 시정 캠페인을 송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언론사 동향이나 시정 핵심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현안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양식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조금 몰아버리면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서운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보실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운하신가요?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꼭 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것은 전략적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방송을 통한 캠페인 송출은 정말 필요한 홍보거든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36페이지 명품도시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품도시 기반 조성은 말로는 거창한데요. 실제로는 도시경관하고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게 조성을 하는가 도시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정섬길 위원 도시 이미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많이 쓰고 우리 이미지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좀 그렇네요.

지금 명품도시 디자인으로 해서 경관이 제일 잘 됐다고 하는 데가 어디 쪽에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높이 평가한 부분은 팔복예술공장, 서학동예술마을, 선미촌, 첫 마중길 그러니까 뭘 새로 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낡은 곳을 새로운 마인드로 경관을 개선하거나 재생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재생 쪽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같은 맥락 236페이지 표준디자인 개발해서 연구용역비 공사장 임시 가림막 표준디자인 개발해서 3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보통 아파트 현장 이런 데 가면 철판이라고 하나요, 가림막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거기에 풍남문이랑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구태여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올해도 저희가 한 9건 정도 가림막 협의가 들어와요, 가림막을 할 경우에 업체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엉망으로 해 가지고 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를 그냥 아무 데서나 다운받아 가지고 크게 출력을 해서 갖고 와요.

그런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익적인 부분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고 다른 이미지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협의하는 동안은 그게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삼 주 동안 방치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예 저희가 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주면 도시 이미지도 훨씬 좋고 업체에서도 아무 데서나 다운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DB가 있잖아요. 표준디자인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그것은 어느 도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주만의 특성을 가진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라감영 보시면 그게 저희 부서에서 개발한 가림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풍남문이라든가 전주한스타일 이미지를 다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라감영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따져서 그렇게 한 거고 전주시 전체로 놓고 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기수마다 디자인하고 변경되고 이런 비용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최용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항상 그래요. 이런 디자인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 한번 해 놓으면 한다고 하지만 또 변경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뜻은 뭐냐면 현재 잘 되어 있고 아마 개발하셨을 거예요. 계속 개발해 오셨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동안 표준디자인으로 개발해 온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그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업체에서 이미지 사이트 같은 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나무 같은 것 해 놓는데요. 그게 너무 기준 없이 난잡해서 도시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사장 가림막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공정이 오랫동안 필요한 데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2년 정도······.

○최용철 위원 오래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디자인을 거기다 입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경관이 좀 좋게 보이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분한 콘텐츠가 이미 많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만 해서 이것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구태여 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써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 들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광고 교체 해 가지고 3500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여산휴게소 좀 지나면 '한국의 100가지 매력, 전주'라고 고속도로변에 크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게 있고 전주 게 있고 오른쪽에는 완주 게 있는데 그것은 전주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야립광고판인데 이미 4년이 지났고 다른 시안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시안 개발하고 교체 비용 35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여수에다 해야 되나요? 전북이나 집중도도 많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가 전주시 소유의 광고판이에요, 여산휴게소하고 우리 톨게이트 사이······.

○최용철 위원 여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여산휴게소.

○최용철 위원 여수가 아니라 여산 거기에 집중이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나다니면서 보면 큰 판 있는 거 말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도어판이 하나 있고 전라북도 관광투어패스카드 홍보하는 야립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가 있고 왼쪽에는 완주군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광고판만 교체하는 데 3500이 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게 최소 4000인데요. 저희 자체 심의에서 500이 깎여서 이 돈으로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광고판이 있으면 그 천갈이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이게 천은 아니고 소재가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시트 같은 그런 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무슨 플렉스?

○최용철 위원 포맥스인가 그런 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상행선, 하행선 양쪽 다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쪽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쪽······.

○김호성 위원 양쪽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기는 하나고 올라오면서도 보고 내려가면서도 보고 양면이죠. 기수는 하나고······.

○김호성 위원 기수는 하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니까 설치 지역은 하나인데 앞뒤로 내려오면서도 보고 올라가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예산 올라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요 파악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오른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요 파악이요? 시정소식지에서 1900만 원이 올랐고요. 이것은 그동안 너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입찰을 다음 달에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면 업체가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마진이 안 남는다는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4억 5000 올린 거고요.

증액된 6100만 원은 종합 홍보책자를 민선 7기용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다. 2015년에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19년에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추가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것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마진 안 남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예전부터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식지요?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면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콘텐츠 제작 쪽으로 자꾸 어느 부서나 수요가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갈수록 우리가 수요에 맞게끔 조사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웹진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전주는 장년층 위주로 종이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통장님들이 전주다움을 배포하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종이책이 아니고서는 시정을 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수를 줄이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더 늘려달라. 시민이 66만인데 10만 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지금 7만 5000부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내년에 이 책자 계약 입찰 새로 하시면 나머지 영상이라든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에 활용하는 영상들 제작 관련돼서 내년에도 입찰을 전부 다 새로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액은 수의계약도 하고요. 이런 거액은 2000만 원은 다 제한경쟁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 콘텐츠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자꾸 똑같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 저는 한 번쯤은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내년도에 종이 지면 제작하시는 것처럼 홍보 영상에다 제작하실 때 새롭게 입찰해야 되는 내역 그리고 그동안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 있으시면 그것 한 번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책자 내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럼 지면에 실었던 저작권이 다 전주시에 속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전주시 건데요. 요새는 다 사진도 개인, 원고도 개인 저작권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다움에 실린 것은 저희 소유이지만 그 원고를 그분이 다른 데다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상······.

○최용철 위원 저작권에 대해서 업체가 아닌 전주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다움만 그런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니까 매체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최용철 위원 저작권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했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모은다고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록물?

○최용철 위원 예, 기록물 같은 것 모으는 것도 또 다른 자산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 저작권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좀 물어볼게요.

작년 대비 영·중문 SNS 운영 관련해서 아까 최용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5000만 원 이었다가 영문은 6000만 원, 중문 웨이보 콘텐츠 제작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공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SNS 홍보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중국 웨이보 같은 경우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나 중국인 기자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일 좋아하겠다?

○위원장 백영규 운영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분들한테 활동수당을······.

○위원장 백영규 활동수당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지금은 저희 블로그 운영에 기준해서 건당 5만 원 정도의 콘텐츠 제작비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건당 5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지금 영문 블로그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영문 블로그는 굳이 기자단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원장 백영규 영상만 제작해서 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콘텐츠 제작을······.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전주를 홍보하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하면 중문 웨이보 콘텐츠 제작은 중국 현지에 있는 재한 학생들, 주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1건당 해서 5만 원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현지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요.

○위원장 백영규 유학생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요.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몇 번을 목표로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건수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1건당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산출을 했을 때 몇 건을 목표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줄 건지에 대한 것도 산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봐서 이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2개월로 잡았고요. 원고료를 1만 원으로 잡아서 기자단 총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12개월로 곱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기자단 원고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까 5만 원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국문 블로그, 영문 블로그가······.

블로그하고 웨이보는 콘텐츠가 약간 달라요. 페이스북하고 블로그가 다른 것처럼 페이스북은 굉장히 빨리빨리 올려야 되고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 재기 발랄한 콘텐츠 위주라면 블로그는 취재도 들어가고 깊이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돼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웨이보는 굳이 5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는 건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1개월에 20명씩 해서 12개월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는 1건당 5만 원씩 해서 예산을 산출했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재한 중국인 기자단 운영 프로모션 그러면 이제까지 영문으로 제작했던 콘텐츠도 중문으로 바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찍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국문 콘텐츠 중에서 좋은 것은 번역해서 하기도 하고 또 국문 콘텐츠가 제작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신규로 제작하기도 하고······.

○위원장 백영규 신규로 제작?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제작 비용은······.

이거 산출한 금액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공사장 임시가림막 표준디자인 개발 3000만 원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도시경관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전주시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은 또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그분들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요청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될 것을 굳이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전체 통일되게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가 통일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갖다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약간의 변형은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위원장 백영규 이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할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그 가이드라인에 그냥 맞춰서 다 쓰겠죠. 본인들이 디자인하고 하면 디자인비가 드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업체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백영규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안을 그대로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위원장 백영규 어떤 필요성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쉽게 말하면 업체가 일단은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고치라고 해도 듣는 척, 마는 척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버려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는 거고 도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가림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 서울은 자치구별로 다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공사현장이 있어도 가림막 자체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주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시각적인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굉장히 위압감도 크고요. 그 가림막이 높다 보니까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관 요소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취지나 그런 것은 공감하나 굳이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님,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보충질의 같은데 제가 금방 영문 블로그 들어가 봤어요. 창이 네 창이 있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창이요?

○최용철 위원 투어, 푸드, 페스티벌 있죠. 알고 계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하트 달려 있고 막 이런 것 봤는데 6개 하트 달려 있고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굉장히 미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것이 아직도 있고 푸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제작보다도 더 시급한 게 활성화 같아요, 활성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실은 이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해야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구독자 이벤트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그동안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프로모션을 거의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서윤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엄청 많은데 공유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에는 해외에 저희하고 교류 맺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라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다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비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블로그 활성화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취지에서 세운 예산이고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5000만 원씩 1년에 썼다는 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담당관님, 한승진 위원입니다.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 내역 있잖아요. 증감은 없는데 여기 전주시 홍보대사는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라스트포원이 재위촉돼서 아마 내년까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겁니다, 비보이그룹······.

○한승진 위원 그분들만 현재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팀이에요.

○한승진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활동 보상은 어떻게 나가요, 라스트포원 그분들이 공연하실 때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많은 활동수당이 나가지는 않고요. 경비, 여비, 그리고 행사에 초청됐을 때 공연비 정도 1000만 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뉴스 보니까 시민 블로그 기자 30명 모집하셨던 거 이분들이 전주 홍보대사 역할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현재 세워져 있는 부분의 일부가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고 오로지 공식홍보대사는 딱 1팀입니다, 라스트포원······.

○한승진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임기는 2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라스트포원 끝나면 새롭게 임명할지, 연임할 수도 있는데 라스트포원이 너무 좀 올드한 그룹이 돼서 새로운 홍보대사를 찾아봐야 되나 그것은 저희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승진 위원 선정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자료랑 해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랑 다른 문제인데 뵙게 된 기회니까 우리 '전주' 하면 사실 비보이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인데 요즘 전북현대가 전주에 있잖아요. 전주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 스포츠마케팅 이런 걸로 시정홍보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더라고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축구장에 홍보영상 트는 그런 거 정말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된 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간부 소개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양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에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보냅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도시, 완산 비전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서 직접 듣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현장을 구현하고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월동기 월동대책 등 주요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이며 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청사 유지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등록증 제작, 납세고지서 송달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덕진구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삭감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없으십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나 봐요.

○김호성 위원 구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웃음)

○위원장 백영규 더 당부말씀이 없으시면 양 구청장들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말씀하셨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정리)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완산구청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한동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5억 2744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01억 5091만 2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78억 8954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완산구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주요사업내역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2억 4018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82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81억 5391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12억 58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9613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3.2%인 97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10억 3004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5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400만 원, 세무과는 그외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58억 247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13억 54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5억 1955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1%인 43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무과는 5억 503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79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7쪽까지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2억 7850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인 60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에서 31쪽 주요사업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양영숙 행정지원과장께서 간략하게 일괄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8995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70억 7929만 1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2%인 56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51억 285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16%인 56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 덕진구 동 세출 총액은 9억 9527만 6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8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사업에서 2억 5659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서 19억 926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자치 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792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인 67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53억 6703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12억 18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8931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0.5%인 82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9억 361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15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500만 원, 세무과는 그외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33억 1233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11억 34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3367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0%인 180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가족청소년과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5억 3361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7쪽까지 덕진구 16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0억 8441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0%인 8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34쪽 주요사업내역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및 2019년 본예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2페이지 완산 행정지원과하고 덕진 행정지원과 구금고, 장애인자판기 전기사용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5만 4000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는 1만 6600원 청사 내 장애인자판기 등 전기사용료 덕진구청은 5만 4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왜 전기료가, 자판기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자판기가 1대 있습니다. 자판기가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19평방미터고 토지는 2.14 해 가지고 그 사용료가 4만 8000원이······.

○위원장 백영규 4만 8000원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4만 8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1만 6600원씩 계상해서 12개월 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4000원씩 장애인자판기 사용료가······.

○위원장 백영규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사용료가 한 달에 4000원씩 4만······.

○위원장 백영규 전기 사용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사용료. 전기는 1만 9900원······.

○위원장 백영규 1만 9900원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죄송합니다. 전기 19만 9000원, 그다음에 자판기는 4만 8000원, 금고 사용료는 260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1대당 1만 6600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곱해서 한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대, 그러면 덕진구청은 4대가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아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청사 내 장애인자판기 등 전기사용료 지금 5만 4000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백영규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거기에 장애인자판기 등 그랬는데 구금고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2만 8000원씩 12개월 해서 33만 6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위원장 백영규 삼십.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33만 6000원 12개월분 그리고 자판기 전기사용료가 2만 601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1만 2000원 그래서 2개 합친 게 월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2개 합친 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총 64만 8000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장애인자판기 50만 원은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산에 50만 원이요?

○위원장 백영규 5만 원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청사 사용료입니다. 청사 사용료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구금고는 사용료 95만 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184페이지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 지원해 가지고 사회복지 인건비 지원 이게 9700만 원이 감했어요, 완산.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지금 사회복지 인건비 복무요원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인력 수급이 수시로 거기 사정에 따라서 배정되면 그 인원에 의해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위원장 백영규 보조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병무청에서 배치 인력하고 비례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사회복지 인력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래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삭감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백영규 자진 삭감······.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785쪽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해 가지고 3억 8000만 원 증액되셨네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786페이지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식재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785쪽 3억 8000만 원 그 관계는 지금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해서 주민편익사업이 계상되어 가지고 19개 동이니까 3억 8000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재료비에 대한 설명해 주셔야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재료비 관련해서 각 동마다 식재되어 있던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거기는 지금 동별로 주민참여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가 90%고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가 10%씩 해서 16개 동에 21개 사업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최용철 위원 이 계산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궁금해서요. 계상되어 있다고 위에 써 있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사업을 각 동별로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주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당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동별로 선정된 사업 예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7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17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강사수당이 동별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5개 프로그램에서 내년에는 1개 프로그램이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그리고 강사수당이 1만 7500원이었는데 25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 증가분······.

○위원장 백영규 그 증가분을 계상?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19개 동 6명?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787페이지 통장 자녀 학자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통장 자녀 학자금에 678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678명은 현재 저희 완산구 관내 통장님 현원 수를······.

○한승진 위원 통장님이 총 몇 명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현재 금년도에 그 인원이 678명이 다 있는 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우리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이것에 위반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거기 기준에 맞게 해 가지고 이게 산정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길라잡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전체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인권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사업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체 삭감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공사장 임시가림막 표준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일부 삭감하고 전주시 종합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 회계과 소관 노후 IP전화기 교체사업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전주비보이그랑프리대회 개최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2600만 원 삭감, 외빈 초청여비 24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원 중 시비 7000만 원 삭감, 완산도서관 책 읽는 도시 조성 정책수립 사업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호성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

부위원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