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7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2월 25일(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우리 임시회를 개최해서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394, 제1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사유는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제기된 전주시민의 노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명시한 상징물 등의 조례 제6호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와 전주의 찬가 중 전주시민의 노래를 별표를 포함해서 삭제하고 제6호로 전주의 찬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367회-행정위원회 제1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감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새 사실 제 판단에는 기존에는 교관이 아니면 시가 이런 식의 노래를 통해서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잠깐 다른 분위기인 건 확실한데 그냥 시민의 노래를 삭제하는 것보다 시민의 노래를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없었는지······ 굉장히 너무 쉬운 선택이 아닌가? 오히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다시 시민의 노래가 제정이 되면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고 시민의 노래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게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기적으로 우선 찬가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다시 새로 개정을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우선 삭제를 하고 또다시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완성이 되면 노래를 다시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선제적으로 친일행적에 대해서 지우자 해서 먼저 삭제를 개정했던 거고요.

○서윤근 위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미보다도 먼저 빨리 하고 이 노래를 제작하는 기간이 단시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시민의 노래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반가운 일인데 공모한다든지 방식의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이걸 조례에서 삭제하고 다시 또 첨가하고 이것이 적절한 행정인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제367회-행정위원회 제1차)

그때 가서 노래만 바꿀 것인가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먼저 삭제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빨리 친일행적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 놓고 새로운 노래가 제작되면 그렇게 또 개정해서 가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교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교가 부분이나 이런 게 친일행적에 관련한 작사, 작곡 관련해서 전주시에 어떤 고지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 그런 것은 우리 쪽으로 통보된 것이 없는데 같이 협의를 해보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조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각 기관별로 협조를 얻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사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내 확산 방지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 요청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섬길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서면보고로 받긴 하겠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백영규 잠깐······ 하세요.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한 번이라도 됐었나요, 이사장님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설관리공단.

○정섬길 위원 이사장님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채용하는 거요?

○정섬길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설관리공단 채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섬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채용을 하고 2배수를 추천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명만 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작년에 조병우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갔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번 이사장님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언급이 우리 행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한번 챙겨서 임기라든가 그건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저희도 문자로만 받긴 받았는데 문자로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보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잖아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위원장 백영규 말씀 다 끝나셨나요?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게 맞지만 물론 여러 가지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왔을 거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은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저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런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정섬길 위원님, 되셨나요?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호성 김현덕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