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76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국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별 질의가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영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6회-행정위원회 제2차)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699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10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167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5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80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61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4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총 3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 34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1000만 원, 공모사업 등 현안대응 6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 1억 800만 원,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서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에서 51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9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과는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야호놀이터 간판개선 사업에서 1억 14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에서 1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립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6000만 원, 생활밀착형 금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3100만 원, 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2900만 원,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에서 2억 8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에 1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에서 5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서 3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에 3억 4200만 원,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시설지원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공요금 지원에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666억 52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46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총 2313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3968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59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6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59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13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9억 8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에 1억 1500만 원, 예산운영에서 2억 5500만 원, 재원 관리에서 13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4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 활동에서 30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9억 6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계도시 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에서 2억 2200만 원,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육성에 1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672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14억 2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41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3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 활성화 7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000만 원, 재무 활동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회계과는 총 824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무 관리에서 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운영에서 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통신 지원 기능 강화에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20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21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초중등 교육지원에 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5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 권리증진에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22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3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34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재 교육지원에서 1억 2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회계과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으로 2020년 이전에 편성한 13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 이후에 172억 원을 반영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으로 2020년 이전에 7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58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에 76억 원을 반영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8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 종합기획 조정에 2억 3700만 원, 정책평가 추진에 3억 800만 원, 탄력적인 예산 조정 19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으로 정책관리개발에 8억 4600만 원, 혁신도시 동반성장 추진에 6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운영에 4억 39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53억 5200만 원, 인사관리에 10억 9800만 원, 조직관리에 9억 200만 원,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 2억 1200만 원, 노무관리에 53억 9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4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자치지원 10억 59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7억 82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지원에 13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11억 7000만 원, 계약관리에 2억 25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44억 9800만 원, 행정통신 지원에 7억 3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17억 13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7억 20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3억 4100만 원, 청소년 보호관리에 17억 93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32억 80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에 12억 5000만 원, 인재육성 지원에 3억 2100만 원, 이어서 17쪽, 학교 학습환경개선에 21억 6600만 원, 법무행정 강화에 5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으로 아이놀이터 조성 지원에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26억 6000만 원, 독서진흥 사업에 5억 51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34억 27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49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8억 3900만 원, 독서진흥 사업 4억 5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32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 풍남학사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서 162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 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하시게요.

국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빼주시고 그래서 그 사용했던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 등등 많은 것들을 예상 외로 쓴 것들이 있어요, 추경에. 그것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국도비 반환한 것이 있어요. 국도비 반환한 것을 전체적으로 빼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풍남학사 운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제 개인적으로 풍남학사는 거리가 있는 관계로 애로사항은 있으나 학사를 한 6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직원들 간에 수시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협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올해 시설비로 1억 3000 정도 세워져서 풍남학사 외벽이랄지, 균열 보수랄지, 도장 공사랄지 이런 부분을 12월 초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수시로 주지시키고 소독이나 그런 부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챙겨 주신다면 10년 정도 되어 가는 학사 물품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분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일 것 같다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기조국 내에서 모두 다 보니까 증이 아니고 감이 많은 이유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관련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 다 그랬어요, 기조국 전체가?

기조국 전체가 마이너스 되어 있고만요. 증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감이 많은 이유가 당면 업무 추진도 6200이 깎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게 공통운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인데요. 일단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해서 감을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부터 차액이 나왔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나갈 것이 못 나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나갈 것이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이 줄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출장이 줄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장단 회의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승원 지금 가셔야 할 것 같죠?

○박병술 위원 아니, 뭔 의장단 회의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30분에 한다고 잠깐만 내려오라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임위를 쉬어야지······.

○위원장대리 강승원 방금 의장단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가셨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임위를 쉬어야지 국장이 안 계시면 무슨 회의를 해요. 상임위를 못 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갔다 와서 바로······.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박병술 위원 정회를 해.

○위원장대리 강승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 특례시 지정 추진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전주 특례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동안에 20대 때 법안이 발의되어서 그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고 21대 국회에서 50만 이상까지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진행 중인데 조금 보류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만약에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후속으로 시행령에 전주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통과 오늘 심의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나면 상임위에서 나오는 부분은 한참 걸리겠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현덕 위원 지금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죠. 행안위 법안소위······.

○김현덕 위원 법안소위?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을 그대로 묶어놓고 이것을 계속 우리 시에서는 추진해야겠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아직 시기상조지만 어렵다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금 그렇게 전반적으로 여론이나 그런 데에서는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대로 계속 진행하고 그런 의견으로 해서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음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삭감되더라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추경에 올라오면 늦죠. 올해 지방자치법이 빠르면 12월에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오늘 심의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가 특례시로 계속 이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언론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렵다는 얘기를 김현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 언론상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안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틀을 봤을 때는 특례시로 해서 완주하고 통합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문을 두드려서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 특례시가 시군 통합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시군 통합하려면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단계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안이 특례시거든요, 최대한 대로 밀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전주시가 특례시되었다고 해서 향후에 인근 시군하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로 조금 부정적이라도 끝까지 해보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라든가 행정에서도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 관계도 있고 인근 시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뜻을 같이 합쳐 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우리 시 바람대로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라도 희망의 가닥을 가지고 가겠지만 이게 만약에 특례시가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통합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려서 계속 가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언론 쪽에서 자꾸 반감을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여론을 퍼트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이 특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차라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시다시피 정부 지방자치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이 75만 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더 범위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협의해 가면서 더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내는 데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일단 1%라는 희망을 가지고 특례시에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단계로써는 1%라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전해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역량도 결집이 되고 우리 행정의 역량이 결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럼 특별한 취지가 있나요,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증가라기보다는 당초 19년도에도 15억 했었고, 20년도에도 1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상임위에서 3억 삭감되어서 12억으로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삭감이 되어서 그냥 15억에 계속 맞춰서 추진하고 싶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3억을 주면 300억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3억을 깎았더니 "어떤 것을 추진하는 데 미흡했다." 내지 "국비를 더 해올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작년에 15억 했는데 3억 깎았으니까 올해도 더 올려볼게요." 이것보다는 "3억을 깎아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좀 올려달라."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발표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일례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이 아중호수 일대 관광 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또한 특교세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들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공모사업 하는 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전주시에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큼 따왔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죠?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건건이······.

○박병술 위원 전주시 산하 전체 공모사업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15억이 이번에 12억에서 3억을 더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작년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작년도에 본래도 15억 올렸나요, 깎인 겁니까?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 작년 예산 대비 본래 본예산이 15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과장 전을열 작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깎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니, 20년입니다.

○박병술 위원 20년도에 15억인데 3억 깎았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예산에 또 15억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싹 뺄 수 없지만 공모했다가 선정된 것 있고 탈락한 부분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이 나온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한 것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공모해서 사업하면 좋죠. 다만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는 안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20년도에 공모 이만큼 해서 이만큼 선정되었고 이만큼 탈락되었다.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는가 보시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그 자료가 있지 않았었나요?

○박병술 위원 그 자료 안 왔죠.

○위원장대리 강승원 행정감사할 때 별도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76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이 이자 포함 원금해서 140억 그러잖아요? 올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져와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 예산에는 140억인데 2021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예견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매번 국장님께서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충분히 갚아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공유재산 꼭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주었는데 정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된 부분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앞으로도 계속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상환하는 일정은 그렇게 갈 계획이다.

○최명철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고 우선 지방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어떤 사업보다도.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우려스럽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는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비는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닙니다.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박병술 위원 1%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금년도 2020년에는 예비비를 코로나 대응해서 그쪽에 전용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20년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현재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0억 잡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80억 잡아서 다 쓰고 6억 남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코로나 대비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코로나 대비 예산 다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무조건 총예산 대비 1%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1%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1% 범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3억 정도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예비비에 넣어야 해요? 법정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

○박병술 위원 무조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항상 그렇게 해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거의 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고······.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9년도에는 많이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20년도만 현재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72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평가와 별도로 6개 출연기관들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그 통합진단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종합적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연기관이 6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1개 기관당 보통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기관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박형배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죠. 현재 종합진단이니까 각자 따로따로 별도로 경영평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우리 전주시의 시책으로 출연기관 6개를 다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사업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에서 답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용역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6개 기관 하는데 한 3억, 4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억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비를 조금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27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회의수당, 그다음에 평가수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88개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88개를 놓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민간위탁 기관이 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회의하고 그 참여수당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계속 만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것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지금 88개소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있는데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나오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민간위탁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어린이집이야 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민간위탁을 저희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기관들이 88개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평가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잖아요. 평가방침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 총 88개 민간위탁 기관을 운영하는데 회의수당이고 그 밑에 4000만 원은 88개 기관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그 용역비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요, 공공정책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체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수당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 인센티브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기타 보상금은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88개 기관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문화 분야, 청소년 분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눈 데에서 평가해서 S를 맡는다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C를 맡는다면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우수시설 평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우수시설 인센티브하고 자산취득 인센티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니까 시설로 갈 수 있고 자기들이 컴퓨터를 교체해야겠다 하면 자산 취득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본래 위탁할 때 전체 금액이 나갔던 부분에서 자산취득을 안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도 있지만 위탁할 때는 아시다시피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 사업비 성격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인력이 소비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은 데는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받듯이 인센티브로 경상비로 해 가지고 여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했을 때 지적받았던 데는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적받은 데는 평가에 S를 받는다거나 상위그룹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꾸려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잘한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놓친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처음에 3년을 받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3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서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우수······.

○송상준 위원 아니, 평가를 하고 안 하고 대화를 잘해야 해요. 민간위탁 우수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런다고 쳐요. 평가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상금 정도 우리가 줄 수 있으나 민간위탁 예산에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3년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계약하는데 시설비하고 또 우리가 해 주고 자산 취득비 컴퓨터가 좀 이상 있다고 또 우리가 사주고 이건 이중지원이라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이중지원이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을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해 주라는 민간위탁이 많아요. 그러면 완판본문화관이다. 우리 시설이다. 원칙은 우리 돈으로 시설 다 해야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건물 관리는 없고 운영만 준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거지······.

○송상준 위원 거기에는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갔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운영에 사업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전세를 주면 그렇잖아요.

○박병술 위원 길게 논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계약서를 보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박병술 위원 잠깐, 저도 질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계약할 적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만 주지 운영비가 얼마 나가죠, 한 업체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운영비하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리는 거지······.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나가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시설마다 다 틀리죠.

○박병술 위원 평균적으로 하나 지목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에서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다······.

○박병술 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것 얼마 나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소년시설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박병술 위원 평균 1억 5000 정도 나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박병술 위원 1억 5000 정도 나갈 거예요.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산 취득비는 없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도 우리 자산이면 우리가 해야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민간위탁에 돈 주는 것 이것이 88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박병술 위원 평가해서 우수 업체하고 비 우수 업체하고 차이를 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이중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왜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까지 좋다는 거예요. 용역해야만 밑에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타 보상금 따로, 시설비 따로, 자산 취득비 다 따로따로 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을 집행할 때 항목이 맞아야 집행을 해요.

○박병술 위원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시켜놓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총금액이지만 우리가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을 못 쓰듯이 민간인한테 기타보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요.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한 계약서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계약서 자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다 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2020년도에 다 썼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 20년도는······.

○박병술 위원 지출내역 3년 치 줘봐요.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보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16억 증액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원래 국가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저희 전주시 가구가 27만 3036가구였는데요. 이의신청을 받아 본 결과 3689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출생하고 맞벌이, 해외 입국자들인데 그 가구들이 분할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가구 수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008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령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령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미신청 가구는 4018가구입니다.

○박형배 위원 4018가구면 기존 예산에서 남아 있을 텐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미신청 가구는 원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할 때부터 의제 기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별도 계정으로 따로 세입으로 다시 잡아지는 거고 여기 추가로 하신 분들은 세출로 다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국도시비 합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미신청된 가구는 의제 기부로 해 가지고 12월 중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박형배 위원 고용보험기금요. 우리 전주시하고 관계······.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전주시에 오는 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2021년에는 코로나 업무는 안 하시나 봐?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1년에요?

○송상준 위원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안에 전혀 코로나가 없길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금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는 동향이고요. 선별적으로 가면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78쪽에 전주 발전사업 용역 이게 2019년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 이전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주된 내용들이 연차별로 주제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전략산업 발굴용역은 저희 과에 주된 업무가 국가예산 발굴과 추진입니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현재 당해 연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해에 21년도 그러니까 익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다음 연도에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고 그런 현안 사업이 나왔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는 대응 용역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일단 2019년 사업은 어떤 용역을 했고, 20년에 어떤 용역을 했고, 21년에는 어떤 용역을 할 거다, 이런 맥락이 있고 2022년에도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19년도에는 팔복동 주거재생을 위한 기획 용역 이런 것들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사업이 열몇 가지씩 있는데 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용역이나 한국판 뉴딜 대응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특정 짓지 않고 그때 국가 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용역이고 그러면 이게 용역 추진의 내용을 누가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발생했고 거기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뉴딜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협의하고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 내용이 딱 정해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가 아니라 용역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 놓고 어떤 내용들이 잡히면 그때그때 대응 용역으로 하겠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사업에 대한 용역은 예측되는 용역은 사업비에 반영되어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사업 발굴용역비를 저희 과에다 놓고 국가 예산 사업이나 용역발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대회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유치한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속가능 전주시협의회에서 유치한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행안부에서 해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21회째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21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저희가 21회차 하고 있고 3회 때 전주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1회 차에서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재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계속 하시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국가에서는 1억 5000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다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박형배 위원 환경부 사업으로 1억 5000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4700이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소 예산 임차료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정섬길 위원 278페이지 정책개발······.

○위원장대리 강승원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종하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증액의 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섬길 위원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는 저희 서울, 세종사무소 임차료가 월세 개념으로 내다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인상 부분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작년에는 5500이었는데 6100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섬길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위원도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 여비에서 그런가요, 뭐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시정연구원 정책자문 여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

그동안에는 정책연구소에 연구원들이 각 시정에 전반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 부서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출장 업무가 필요해서 저희 과에다 별도로 시정연구 분야 정책자문협의로 해 가지고 관외 출장 여비를 세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 협의가 임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자문 여비는 일단 저희 시정연구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박사님들 다섯 분이 자문받을 때 서울이나 기타 관외 장소에 가서 자문받을 때 사용하는 관외 여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자문받은 내역서가 정책자문협의회 회의 내용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작년에는 부서에 기대서 많이 갔고요. 올해 처음 신규로 된 자문여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에 신규로 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1년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더 세워 가지고 별도로 내보내는 여비라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이 정책개발협의회에서 잘하셔야 되겠네, 일단?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잘 보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78페이지에 시정이슈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정책토론회, 워크숍, 미래전략포럼 그런데 미래전략포럼은 뭐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미래전략포럼은 올해 신설된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신설된 것이고요. 미래전략포럼단이라고 해서 저희 신규자들이나 8, 9급 그다음에 출연기관에서 4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명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40명요.

차세대 전주시를 이끌어갈 8, 9급 직원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하고 특강하고 자기 역량 계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카이스트 교수님들 모시고 특강한 게 미래전략포럼 운영에서 시행한 예산입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시에 8급, 9급으로 구성된 40명이라고 하셨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총괄기획자문관은 또 뭐예요, 민간 전문가 중에?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경제총괄자문관께서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추진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과이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미래전략 쪽에는 5명의 전문가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명의 미래전문가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정책연구소 분야에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5명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예전으로 말하면 시정연구원입니다.

○김현덕 위원 시정연구원?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쪽 부분에서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요청을 빠트리고 했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말씀드린 자료는 다 제공했는데······.

○김현덕 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길래 제가 연구원들하고 민간 전문가, 정책자문관 전체를 받아 봤는데 그 5명의 연구원은 빠져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포럼 운영에서는 이건 상시 운영이에요, 어떤 부분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1년간 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카이스트 교수님들 초청해서 신성장산업 분야로 해 가지고 월 2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12회 정도 각 분야에 전문가들 모셔놓고 특강이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주시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방향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세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정책자문관 민간 전문가들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총괄만 미래전략에서 하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며 운영이며 급여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겠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차피 예결위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는 보겠는데 그래서 미래전략만 5000만 원이 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것은 600, 2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포럼만 운영비가 따로 예산이 서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40명이라는 8급, 9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정이슈 전문가, 시정이슈 정책토론 이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울마당이라는 데에서 다 결정해요. 거기는 시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결정할 건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답변을 드려야죠?

(웃음)

○송상준 위원 그냥 웃지요?

거기는 정말 의회 의견 상관없고 의회 정책보다 앞서요. 모든 정책이 의회가 필요 있냐? 간단하게 어떤 긴급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요. 의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다 하고 항상 있는 다울마당에서 결정하고 정책을 하고 예산 세우고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이게 문제가 있다." 지적하면 대외적으로 엉뚱한 소리 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 만들고 이러는데 굳이 시정이슈를 카이스트 교수 불러다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 힘이 더 크고 이 사람들 역할이 더 큰데 그래도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울마당은 저희 전주시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제안이나 토론하고 의견 제시하면 그것을 듣는 것이고 꼭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특수정책에 대해서 의견 듣고 제안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 반영에 주요 시민들의 의견이고 민간 전문가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 다울마당은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대로 그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금 미래전략포럼단은······.

○송상준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정책 토론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고 소중한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면 뭐합니까?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최종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보다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처리하고 예산에도 깊이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웃음)

그냥 웃어요. 더 이상 대답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웃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승원 부위원장,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추진 또 옆에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이게 지금 민간행사 단체 보조인데 지속가능 업무추진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결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인데 여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한시적입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닙니다. 법정 운영단체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에도 이 단체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와 관계없이 법정 운영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시 형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냐, 이 단체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해요, 우리 전주시가 존재하는 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분류를 나누는데 예산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세워진 단체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세워진 단체의 차이점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설치된 단체이냐, 그냥 임의단체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속협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세워져 있고 상위법에 설립 근거가 있고 저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끝날 때까지 전주시가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법적 근거가 있고 전주시에서 지속협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최명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구성된 인원 자료를 주시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매년 3억 4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2022년 그 이후에는 예산상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2022년 6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2022년까지만 해놓았는데 그 후에는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2022년으로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민간단체 보조하는 내역까지 같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환경부에서 1억 5000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직접 지원됩니다.

○최명철 위원 직접 지원이 이 단체에다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 이 단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사업은 직접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1억 5000 지원만 저희가 통지받고 전국지속협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는 환경부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7500만 원이 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행사 보조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저희 시에 교부되어서 오는 거고요. 1억 5000은 저희 시에 교부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이 돈을 줘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대회이고 주최가 지속가능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행사비인데 그렇잖아요, 행사 사업 보조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이 예산이 물론 도비도 7500만 원이지만 시비는 1억인데 3일간 하는 행사에 또 환경부 예산 이것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집행내역 같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최명철 위원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세웠을 때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사업비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바꿔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무슨 취지인가를.

지금 이게 몇 회째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1회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3회 때 우리가 했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게 지정되어 있나요, 전주시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2021년도에 전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송상준 위원 그런데 도비를······.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각자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모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요, 이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는 과정이 전주시가 해야 한다고 순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공모해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 자치단체로.

○송상준 위원 아니, 안 되었다면서 물어보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정되어 있는 거죠.

○송상준 위원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한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정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떨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요.

(웃음)

○송상준 위원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전주시에?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지속가능발전대회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는 인원이 7000명 이상입니다, 최소. 그래서 저희 정책의 홍보 과정이기도 하지만 전주시 홍보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3일 동안에 7000명 이상이 전주시에 머물기 때문에 관광이며, 숙박이며, 음식점이며 저희 전주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송상준 위원 경제효과가 될 것이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속가능협이 전주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3회 때하고 21회 때하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7년 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7년······.

○송상준 위원 3회하고 21회면······ 17년에서 18년째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거의 20년 주기로 도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의 17년 만에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17년 전에도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이것은······.

○송상준 위원 이 말 들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99년도에 제주에서 1회 대회를 시행해서 매년······.

○송상준 위원 99년도?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1999년도에 제주도에서 1회 대회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매회 이어오고는 있는 사업이고요.

○송상준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다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축소되어서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박병술 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19로 위탁교육이나 모든 것 시찰을 못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경수 예,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박병술 위원 집행잔액을 조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아니면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때 괜찮겠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다 삭감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2021년 예산을 보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섰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연기하고 취소된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다시 불용처리해야죠?

○총무과장 유경수 내년에 상황 봐서 아마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해서 우선은······.

○박병술 위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응급비용은 거의 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만약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원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는 없겠지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그 사항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금방 당장에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상황에 따라서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볼 때 더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2021년도 추경 때 집행잔액을 다 조정해 줬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습니다만 우선은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의 소리를 혹시 들어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떻게 듣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선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주로 많고요.

○최명철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요즘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만이 있냐? 지금 평일은 4시간 이상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하기는 하는데 4시간 이상 인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4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놀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업무 때문에 나와 있고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혹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어떤 약간 시간외수당을 생각해서 업무를 늘려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고 직장에서는 자기가 일이 있으면 꼭 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일을 끝내고 가정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좋죠.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죠. 정말 직장도 잘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공무원들,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 시스템이 도장만 찍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시스템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삼중 장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혹시 초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일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주고 지급해 줬는데요. 꼭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전화해 보면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설계변경 때문에 꼼짝 못 한다. 토요일인데도 밤 10시에 나오는 진짜 그런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더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는 꼭 정말로 일이 많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일이 많다면 직원도 더 충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놀려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좀 한가한데 어떤 부서는 정말 일이 많으면 특히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도 살펴봐서 정말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일전에 셧다운 때문에 기네 아니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셧다운제를 만들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우리 의원들도 셧다운제 해석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하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전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침부터 나와서 야간까지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시간외수당 말씀인가요?

○김현덕 위원 예, 시간외수당.

○총무과장 유경수 20년도는 1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0년도 160억?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왜 또 자료가 틀리네요. 2019년도에는요?

○총무과장 유경수 2019년도에는 145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131억, 집행액이 115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예산액이 143억, 집행액이 10월까지 해서 91억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

○김현덕 위원 97억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21년도 예산액은 약 97억 정도······.

○김현덕 위원 97억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얼마를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한 50억······.

○김현덕 위원 약 60억 정도 되겠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쉬라고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게 현실에 맞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더해서 부족하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특히 구청 쪽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본청도 와서 보면 불 켜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건 누구든지 다 동감하는데 일을 하다 말고 문 닫고 가서 가족과 함께, 그게 되나요? 다음 일이 나한테 또 와.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셧다운을 했다는 부분이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셧다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날마다 이렇게 늦게 퇴근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만큼은······.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게 수요일만 한정해서 하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수요일 만큼은 일이 있더라도 미뤄놓고 집에 일찍 가도록 하기 위해서 셧다운제를 추진한 겁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뭔 생각이냐면 정말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말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지금 약 60억을 삭감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면서 매주 방송을 통해서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하위직 직원들이 "왜 오늘 방송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고······.

○김현덕 위원 수요일 빼고 얘기하시게······.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 PC 셧다운제는 수요일 만큼은 일찍 집에 가서 가정과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방송도 빨리빨리 해 주고 해서 그 방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퇴근을 못 한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량이 100개소에 300대 사업 규모를 한다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도에 300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가 300대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 장비 구입은 150대라고 했는데 뭐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 사실은 구청 등은 사무실에 설치해야 하는데······.

○박형배 위원 각 과별로 설치해야 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과별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구청은 1층에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직원들이 구청도 사무실 쪽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곳이 150대를 추가해야 한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과가 150개다?

○총무과장 유경수 과뿐만 아니라 지금 출장소라든가 150대가 1개 설치할 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출입 그다음에······.

○박형배 위원 잠깐만요. 종전에 우리가 근태 관리하는 것과 현재 근태 리더기를 설치하는 것과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과거에는 대부분 청사 1층에다가 근태시스템을 두세 개 정도 설치했는데 지금은 각 과마다 근태하고 출입 관리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한 데······.

○위원장 김은영 근태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냐고요?

○박형배 위원 근태 관리시스템을 놓고 하면 체계적으로 근태 관리가 되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직원들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박형배 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현재 이 시스템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사실은 그전에는 1층에서 하나만 찍으면 되었는데요.

○박형배 위원 1층에서 찍으면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정을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과까지 올라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리고 찍고 밖으로 나가면 인정이 안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스템이 맞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유지보수 용역 6600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고장 났냐, 안 고장 났냐를 체크하는 게 용역이에요. 그것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유지보수하고······.

○송상준 위원 용역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총무과장 유경수 용역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송상준 위원 뭔 용역을 해요?

○총무과장 유경수 대부분이 시스템을 마련하면······.

○송상준 위원 여기 보면 글을 읽어 봐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써놓았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보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하고······.

○송상준 위원 어느 업체가 보수를 해준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 용역비를 줘야 한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수해 주는 용역비를 줘야 된다?

○총무과장 유경수 보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유지관리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났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을 준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 2000만 원이 소멸성이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유지관리가 대부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정섬길 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연간 계약입니다.

○정섬길 위원 연간으로?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수요일 셧다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60억으로 삭감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1년에 52주이니까 수요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208시간이에요, 근무하게 되면. 대충 하더라도 1주일에 5일 근무하더라도 5분의 1로 따지면 60억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산술적으로 표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60억을 하게 된다면 혹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67시간까지······.

○강승원 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급을······.

○강승원 위원 지금 제가 근거나 산출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관련해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채용 검정비가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현재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 총 8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8명을 뽑는 데 따른 위탁 검정 시험비입니다.

○강승원 위원 8명 채용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정비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대표적인 게 검정비겠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뭔 부분인지?

○총무과장 유경수 인·적성검사라든가 저희들이 약 8명 정도 뽑으면 한 1000명 이상 2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8명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검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채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강승원 위원 예.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시험 비용입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시험 비용만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8명을 채용하시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1인에 얼마 들어가냐고?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을 뽑더라도 모집인원이 10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명이 모여요, 지금 청경하는데. 그러면 인·적성검사 하나 하는데 2만 원씩만 해도······.

○송상준 위원 1인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약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인·적성검사 비용이 1인당 5만 원?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조직개편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하죠, 한 해에?

○총무과장 유경수 조직개편을 조그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이 좀 크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같이 크게 하면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1억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5000 이상은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큰돈이에요, 그것도?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비용은 시설비라든가······.

○박병술 위원 우리 예산 항목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기존에 있던 청사관리 회계과에 일반 시설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요?

○총무과장 유경수 회계과에 있는 시설비에서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는 것들을 사용할 적에 그 비용을 예산에 넣어서 해야 맞다고 보고 물론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조직개편에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물론 우리 시설을 시민들이 너무나 바꾸다 보니까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안 헷갈리겠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도록 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병술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조직개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도 헷갈리고 예산도 낭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미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마 금년에 사실은 크게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해서 예산이······.

○박병술 위원 아무튼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1년을 우리가 쭉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에 꼭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도 무시를 못 하는 돈인데 꼭 필요 요소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행정감사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재 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총무과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그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앞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같이 검토하십시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주차장 임대가 4000이 올랐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4000이 오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경수 ······.

○송상준 위원 사람 수는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 67% 정도 차량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67%?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청 직원 중에 67%?

○총무과장 유경수 시청 직원 아니고 본청하고 현대하고 대우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

○송상준 위원 여기 들어오실 때 열감지 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이것 좀 내려봐요, 대화할 때 우리끼리. 안 할 때 올리더라도······.

말씀하셔봐요.

○총무과장 유경수 본청하고 그다음에 현대해상, 대우빌딩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주시청 직원?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현대해상도 시청 직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청 직원의 67%를 임대료 잡는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얼마씩?

○총무과장 유경수 평균 약 7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1인당?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1년에 7만 원, 한 달에?

○총무과장 유경수 월 7만 원······.

○송상준 위원 월 7만 원을 1인당 주는 고만요?

○총무과장 유경수 ······.

○송상준 위원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돈 되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올랐어요. 왜 그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40대에서 45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송상준 위원 왜, 사람을 많이 뽑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현재 67%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약 70% 정도······.

○송상준 위원 67%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약 518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518명이 7만 원씩이고만요?

○총무과장 유경수 약 평균 7만 원······.

○송상준 위원 그 518명을 다 주는 게 1억 6000이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산은 제가 해볼 건데······.

○총무과장 유경수 꼭 7만 원은 아니고 조금 싼 데도 있고 8만 원 정도 약간 비싼 데도 있고······.

○송상준 위원 그렇다 쳐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억이에요, 내년 가면 2억 5000, 모레 가면 3억, 이 주차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10년이면 20억, 5년이면 10억 이렇게 할 거냐고요? 시청 안 없어지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근본적으로······.

○송상준 위원 시청 안 없어지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청 안 없어지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5년이면 10억이에요. 땅 사 가지고 주차타워 하는 게 안 나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

○송상준 위원 시비 가지고도 몇백억 짜리를 한다고 계획이 수천억 있어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땅 사면 누구 것인가요, 토지 매입하면 누구 거예요? 주차장 한다고 토지 매입하면 누구 거냐고?

○총무과장 유경수 토지 매입하면 시······.

○송상준 위원 시청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산인 거예요. 우리 돈 우리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하나도 없어. 왜 남한테 1년에 2억씩, 그러면 이런 것을 혁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송상준 위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도심, 시청 주변 그러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만 할 일이 아니라 구도심에 집이 저렴해요, 비교적 골목길 이런 데. 여기에서 몇 미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 몇 채를 사 가지고 주차타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여기 앞에 선미촌 평당 2000? 얼마를 1200······.

아니,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고 공시지가가 이백 얼마인데 1200······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제가 들으니까 땅을 서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재생사업 하겠다고 어거지로 땅을 사는데 공시지가가 이백 얼마예요. 그런데 그놈을 1200만 원씩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은 예를 들어서 평당 1300 안 주면 안 파는 거예요. 그 옆집은 1400 안 주면 안 팔아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지으세요. 그것이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도 했고······.

○송상준 위원 고민하면 뭐해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예산 세수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먼저 풀려고 이미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령 시청이 옮겨가도 그건 시 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송상준 위원 여기에 뭔가 관공서가 올 것 아니에요, 개인에게 팔 수가 없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측면에서······.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근에다가 주차타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추진해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1년에 2억씩.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도비를 갖다 하는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기조국 현안 업무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추진력 강한 국장님이 이런 것을 왜 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억울하네, 1년에 2억씩.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방금 전에 7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45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데 실제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13개소에 230면 그게 내년도 사업이에요. 아까 518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과 맞지 않고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면이 무료주차장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박형배 위원 무료는 현재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유료주차장만 해서 185대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185대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총무과장 유경수 내년에 약 40대 정도······.

○박형배 위원 45면 늘어나서 230면을 하겠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실은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가 열리면 흩어져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오면 사람 여기에 내려주고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난리예요, 그러잖아요?

비단 대우나 현대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하나 민원인이 오면 과장님이 빠트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인은 주차 공짜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주차요금도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나가는 주차요금이 또 있잖아요. 민원인들 다 공짜로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번호 찍어주면 내보내주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이 돈도 결국은 시가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실은 공영주차장으로 꼭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료를 꼭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는 현대나 대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구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오면 그분들도 사실 주차난 때문에 난리예요. 저희가 사실 의회 열릴 때마다 보면 직원들 내려놓고 나갈 때 보면 저도 미안해요. 의회도 물론 좁아 가지고 난리지만 정말 당당하게 업무 보러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나가, 의원들은 버젓이 다 주차하는데. 이렇다면 정말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만 주문하고 싶어요.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따르는 것이 인사 문제예요. 정말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외부인 갖다 앉혀놓고 전혀 그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들 앉히지 말고 정말 그 업무에 적절한 사람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보안하는데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초과근무시스템 그 부분도 현재 한 이유가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보안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줄어드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선은 지문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외부인들은 청사를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출입을 할 수 없고······.

○박병술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 예산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줄 수 있냐고?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변동 없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안 관계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외부인이 출입을······.

○박병술 위원 보안 세콤 장치가 되어 있고······.

○총무과장 유경수 보안은 강화가 되었다고······.

○박병술 위원 세콤 장치되어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또 CCTV가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분야가?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초과근무시스템은 그것과 별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무 하자 없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93에 우수 통장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만 통장이 한 천삼사백 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1429명.

○송상준 위원 그런데 7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을 누가 하는 고니 통우회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자기들이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수차례 예산 세워주면서 했는데도 안 바뀌고 시정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장 임명은 누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동장이 합니다.

○송상준 위원 동장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동장이 1년 내내 평가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출석 잘하고 시에서 행사할 때 협조 잘하고 이런 사람을 체크해서 뽑아서 올리는 것이여, 70명이면. 한 동에 2명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2명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동네 통우회장, 총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이 예산 명심해서 동에 동장님이 추천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 거기에는 통우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이어야지 당연히 협의회 동 통우회장, 임원 누가 둘이 가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꼭 확인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각 동에다가 저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통우회 협의회 측에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러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제가 법무부 법사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분과별로 4개 분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체육 분과는 체육 관련해서 공모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동 조직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일단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과별로 실링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정섬길 위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예산 쓰는 범위가 어떤 범위로 들어가 있는지 많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정섬길 위원 선물비, 플래카드 광고에 소비도 많고 반복적인 예산으로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반복적인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보면 법사랑, 범죄피해자 이 예산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범죄피해자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59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전라북도도 네 군데 나눠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14개 시군 중에 그러면 다른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범죄피해자 보면 7000만 원, 법무부는 5000만 원 예산이 제일 포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 2013년 최초에 하고 재위촉해 가지고 또 하셔요. 보조사업을 하면 GNP 3000불 이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줘야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꼭 봉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범죄피해자 부분은 어쨌든 시군별로 거주지 되어 있는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혜자가 많이 있거든요.

○정섬길 위원 그렇게 수혜자가 많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섬길 위원 2박 3일 힐링캠프 가서는 75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하는 건가요? 예산 범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지출 과목 부분도 법에 보면 체류비, 학자금이라든지······.

○정섬길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2박 3일 동안 750만 원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인원을 한번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 중인가요?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다른 민간보조사업과 생각해 주셔 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296페이지 보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강승원 위원 지금 사업 보조, 사업 지원 비용으로 해서 각 보니까 4500만 원, 2952만 원, 9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다 사용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반납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 이것과는 상관없이······.

○강승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3개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이 3개 중에 현재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강승원 위원 없으면 사업 진행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맞춰서 아직까지는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김장해서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에서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바르게살기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바르게살기도 반납되는 게 없이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사업 진행이 되고 나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안내꾸러미가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타 시군에서 오면 전주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건물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꾸러미는 특별한 게 없고요. 종이 세트로 3개 정도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걸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해 놓으려고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이 정도면 전주 안내 책자라고 하면 될 걸 안내 꾸러미하면 이번 코로나 때 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꾸러미를 만들고 어르신들도 꾸러미를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표현 자체는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형배 위원 안내 책자?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쉽게 안내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자생단체에 경상보조가 되었든 여러 가지 쭉 읽어 보니까 이름도 생소하고 이 정도 300, 500, 200 이렇게 줘서 뭐가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모를 9월 정도 하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링액 한도 내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세뱃돈 주듯이 굳이 이 돈 가지고 사업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냐면 항상 내 돈 내서 봉사할 때가 되었다. 그냥 "너 못 받으니까 나도 못 받아? 너도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런 경쟁심리로 세뱃돈 받듯이 조금씩 받아 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자생단체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김치를 많은 단체에서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받는 사람들이 맛없으면 안 받고 그래요, 넘치니까 골라 받아. 공급이 넘치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골라서 받아요. 그런 부분이 되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 단체에서 동별로 했어, 그걸 한 번에 하다가.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개씩 나눠줬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 관심 있는 능력껏 어디는 몇 포기도 하고 어디는 몇 포기도 하고 어디는 역량이 없으면 사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차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전체가 합쳐서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조직 관리 이런 차원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이 우리가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이번 코로나의 아픔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다. 니네 동네 사람들 굳이 먼 데까지 봉사할 일이 아니고 너네 동은 너네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역량이 되면 좀 더 걷어서 많이 해줄 수 있고 성의 있고 관심 없는데 어거지로 끌고 갈 일이 아니고 너네 동네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어떻게 경쟁이라고 할까 살짝 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 많이 안 들여서 봉사활동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자치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게 많은 반발이 있을 거예요, 조직적으로. 또 힘으로 압박이 가해올 텐데 그걸 과장님이 버텨내지 못하면 영원히 하는 대로 굴레를 뒤집어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때 되면 돈 주고 당연히 써야 되고 이런 논리거든. 이런 개조를 해 보자,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뀔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다거나 기회가 있으면 강조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25개 단체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공모할 때 본인들이 장기적이나, 아니면 단편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부담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도 좌우되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니, 단체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번 나갔던 것 자료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간단체 여기에 항목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억이 또 있어요. 활성화 지원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는 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니, 그것은 금액이 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재 해놓은 것 보면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25개 단체가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공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박병술 위원 공모 부분 아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공모 부분에서 탈락이 되거나 정말 전주시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수시로 지원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5개 단체라고 써 있는 것 이것은 산출 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공모해서······.

○박병술 위원 공모?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녀, 67페이지 봐봐. 민간 사업보조 1억······.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풀비 성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2020년도에 지급한 내역 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조금만 보게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법제처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힐링캠프비를 750 썼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450이고 회비가 100만 원이 뭔지 예산은 자부담하고 700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민간보조면 정확히 정산해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 부분은 약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정섬길 위원 일단 전혀 안 맞고 있으니 산출 근거를 정확히 가져오세요. 일단 저만 주시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청사라는 부분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 청사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사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등기부상 되어 있는 걸 청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된 것은 다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거죠, 청사 관리운영 예산으로?

○회계과장 신인식 여기에 청사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게 본청하고 사업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이든 사업 부서든 시 자산이잖아요?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재산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전체적인 부분은 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사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리, 운영······.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비로 한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동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구청하고 동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청사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서 있든 시에 서 있든 관리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청사 관리비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본청에 서 있냐, 구청에 서 있냐 차이지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러죠, 저희 시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마. 막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구청에 서 있냐, 본청에 서 있냐 이런 차이지. 그러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소외는 없으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다 하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본청에서 다 관리는 안 합니다. 각자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청사 관리하는데 시설 보완하고 뭐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산 줘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신인식 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비 예산의 개념은 본청은 본청, 구청은 구청, 보건소는 보건소 서 있을 뿐이지 색깔은 똑같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사 관리비라는 것은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나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여기 보니까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2억 5000하고 주방 기구 및 식탁 구입으로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회계과장 신인식 이 부분이 본청 지하에 구내식당이 비가 오면 넘치기도 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몇 년 되었죠, 구내식당 환경개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언제 하셨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시설 전체적으로 개선한 것은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07페이지 도청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일단은 본청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회의실 정도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것을 갑자기?

○회계과장 신인식 국정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연 1회 도청 방지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잠깐 빌려 와 가지고 점검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타 시군하고 시장님이 중요한 회의 하면 빌려다 쓰고?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이동식으로 구축된 데가 있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나는 이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뭔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해야죠, 소중한 자료면.

○회계과장 신인식 저희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구축되어 있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아무도 안 서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필요하냐, 왜 지금 시점에 예산을 세웠냐? 다른 한 군데 안 해도 중요하다면 해야죠. 과장님이 판단할 때 중요하다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꼭 필요한 건지, 지금?

○회계과장 신인식 실은 2020년 본예산에 한 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이 한 번 되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하면 2021년 예산도 삭감해도 되나요? 왜 세워야 하냐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왜 필요한지?

○회계과장 신인식 일단 개인정보하고 주요 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한······.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이 보안시스템을 국정원 보안지침에 의해서 주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회의실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동해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정으로 설치해서 관리하자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 못 하고 올해 다시 올린 거라는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05페이지 구내식당 환경정비 있는데 구내식당을 우리 의원들이 잘 사용을 안 해서 모르거든요. 이 환경개선을 할 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일단 시설 자체가 보수한 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도 노후가 많이 되었고 장마철이 되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쪽 지하가 침수되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회계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제거작업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문제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2021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8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신흥고하고 전북중학교하고 다목적 체육관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20%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매칭이 20%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사업 5억 2000하고 4억 8000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신흥고등학교가 총사업비 26억입니다. 그중에서 전북중학교가 24억이고요.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교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에 공모할 때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 시 근거자료에 의하면 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교육 지원 조례 3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3조 교육지원비 보조 1.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교육경비에 진행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지금 저희들이 대응 투자할 때 학교시설하고 그 부분 개방해 가지고 새로 지었을 때······.

○박형배 위원 개방형으로 사용하겠다고 학교에서도 다 얘기하고 지원을 받고 전년도에는 한일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게 2020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울 만큼 다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근거가 전주시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건데 이 근거가 맞는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선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지어진 이유는 연초에 학교에 말했더니 연말에 된다고 했고 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부분도 여기에 많이 하기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12월까지만 지어주면 된다고 했고 또 지원 근거는 우리 교육 지원 연계해서 별도로 학교를 짓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응투자 하달해 줘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초에 안 주고 12월에 주는 것은 학교에 협의했을 때 12월 말까지만 주면 된다고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그 뒤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두 번째 부분은 우선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청 공모할 때 지자체 대응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박형배 위원 그것은 학교 사정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밖에 짓는 것보다 학교에 지어서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해도······.

○박형배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현재 전주시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게 전주시장이 교육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체육관을 짓는 것이 교육 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와 연관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이 2조에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2조에 연관된다, 1조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2조에 보면 8가지 중에 세 번째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이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환경개선이라고 이쪽 보면 그것도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학교에서 다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다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작년에 한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한일고 말고 신흥고하고 전북중학교가 또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른 학교도 우리 시 예산으로는 무조건 개방형 체육관 만들어 준다고 하고 다 학교에서 우리 전주시에다 신청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 지어줄 거예요, 전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 체육관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무튼 사유 발생 시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협의체 구성하고 구상금 납부하는 사단법인 또 학교를 개방한다는 확약서를 시에 제출한 경우 그다음에 건물 준공할 때 앞에다가 여기는 시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는 4가지 조건을 받는 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2020년도 결산 추경 때 돈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은 못 하고 이월될 건데 그렇잖아요? 이월되는 내용 아니에요. 사업 여태까지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진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1억이나 되는 돈인데 결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학교에다가 투자사업비를 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시점이 뭐냐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잖아요, 각 학교들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액 주관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시군에 대응투자가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가 단위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지를 사려면 첫째, 우리 전주시는 지가가 높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사려면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학교하고 협력사업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 부지를 해 가지고 개방만 한다면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자 해서 그 대응투자 사업비를 여기는 우리 학교에서는 한 40% 요구하는데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것이 20% 이상 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한다. MOU를 체결할 때는 앞으로 지역구 의원이랑 참여해 가지고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짓고 나면 앞에다가 반드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개방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단 올해 이 사업을 결산 추경에 넣었냐? 어차피 연도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세워서 줬어야 하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도 사업비는 집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늦춰서 가는 것이 나으니까 결산 추경에 올해 몫을 넣은 겁니다, 편성해서요.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년 것도 혁신 2 중해 가지고 1억 세우고 추가로 6억 해서 7억 세워놓았고만, 내년 것도.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살 수 없으니 거기 학교에다 해준다. 거기까지는 돈을 주는 명분이 서요. 그다음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것을 하지 않아, 이건 우리 소유물이야. 제가 내년 예산에 청소년, 학교 지원하니까 대충 눈으로 더하기를 해봤더니 150억이 넘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는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행하라는 것도 관철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개방형입니다."라고 써 붙인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고 아니,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것은. 그 지역에 넓은 토지 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것을 공유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시장님이나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부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변할 것이고 변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교육통합지원센터 해줬으니까 더욱 그런 공동 의지를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것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의원할 때, 한일고등학교 문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 100% 중에서 지자체하고 30%가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중앙 정부인가요? 중앙 정부가 30%이고 교육청이 50%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대로 교육청에서 매년 2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전북에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있는 데를 우선권을 주는 건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금방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은 여기에서 처음에 지을 때는 아쉬우니까 다 개방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 체육관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나 있을 때만큼은 조용히 가야겠다. 옛말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라고 했듯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체육관 이런 곳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함께 더불어서 추진해야지 국장님이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교장 선생님 의중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대응 투자한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불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온고을청소년 희망콘서트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취소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으로라도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지만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대면 유튜브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즘 문화예술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혹시 무조건 다 삭감만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행사를 그래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취소가 되니까 혹시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번에 운영위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대표분들 만났는데 의견이 반반 있었는데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간담회에서는 올해 취소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취소하는 게 마땅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준비했던 것을.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결산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는 건 맞지만 혹여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다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세워놓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준비했던 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행사를 축소하면 예산은 절감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대면 방향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어제도 제가 문화예술 쪽 상임위가 아니라 뭔 이야기를 못 하겠다 했지만 그분들이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은 제가 "그 유튜브를 몇 명이 보겠냐?"고 하지만 그분들은 "단 몇 명이 보더라도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체육관 시설 관리에서 개방에 관련된 부분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혹시 전주시에서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것 파악하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개방하고 있는데요?

○강승원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학교 개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직 없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지원한 데에서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 볼게요.

○강승원 위원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야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그랑프리대회가 있어요. 보셨나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대회에 행사운영비 8900만 원, 민간보조 1억 5000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게 2억 3000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국은 2억 3000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쫙 나눠놓았어,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대회 부분은 민경으로 줘 가지고 라스트포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행사 부분 홍보하고 영상이든 부스 부분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나눠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보이 공연하고 그런 부분은 민경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민경으로 줘서 집행하고 나머지 행사나 촬영, 홍보하는 부분, 음향은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1억이었어요. 그랑프리대회를 내가 작년인가 못 가고 1회부터 쭉 가본 사람이에요, 그때는 1억도 버거워 가지고 1억 세워준 것도 감지덕지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쉬움이 좀 있었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이삼 년 사이에 1억이 2억 23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이게 관리가 넘어갔죠? 넘어가면서부터 돈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냐, 그때 몇 회 기념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해야 한다고 올려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해만 올려놓은 것 끝나고 나머지는 원상 복귀를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시에서 이것 운영할 때는 1억 가지고 했는데 남을 주니까 2억 3000이 되었어, 이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8900만 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이것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라스트포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 비보이대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명성 있고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라스트포원뿐만 아니라 비보이계에서는 전주가 규모도 그렇고 자기들이 전주에 와서 상 타는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대회가 그때 올린 금액에서 줄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1회 때부터 거기를 한 번도 안 빼고 본 사람이라니까요. 매력도 있고 정말 자부심도 느끼고 아까 비보이 그 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팀이 나왔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때는 1억이었는데 이걸 민간보조로 주면서 2억 3000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높아져야 되는 건지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하면 더 다운되어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도 1억 가지고 했는데 게네는 전문여, 인과관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맡으면 더 싸게 해야지 돈이 더 들어가, 그것도 두 배 반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1억으로 좀 아쉬웠지만 그런대로 했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어? 좀 더 폭넓게 인맥을 데려오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그때 몇 년 기념이라고 딱 10회인가 기념이라고 해 가지고 딱 돈을 2억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안 내려오는 거야, 한 해만 그렇게 하고 내려와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3억짜리면 좋고 5억짜리면 더 좋겠지, 그러죠?

더 좋은데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1억짜리가 이삼 년 사이에 2억 5000이 되니 이것이 예산을 그 정도 해도 되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보면 전전년도 참고 자료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했다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시스템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행사를 크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해. 실내에서는 그렇게 뿐이 안 들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2억을 들인다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2억이 든 행위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는 2억 행위가 잘못된 거라고 실내로 들어가면 1억이면 가능한 것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다양한 팀을 데려오라는 장점도 있어서 주었는데 돈을 2배를 더 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니, 5억짜리 행사면 못 하겠어요? 전주시의 자긍심을 저도 그런 것을 느껴, 거기 가서 되게 재미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비율 안 따지는 데는 비보이하고 버스 보조금여. 물가정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150%씩 올리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따로 8900만 원 안 세워도 민간위탁 주면 1억 5000 가지고 너네가 해라. 할 정도 되면 이해하겠어. '몇 년 전에는 1억이니까 한 5000 정도 더 올라갔어, 이 정도는 이해한다.' 하겠는데 딱 세워놓고 우리 보조금으로 8900 빼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비보이 그랑프리가 라스트포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도 오시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발주자인 부천에 비해서 전주시가 너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올렸던 부분도 있고요. 단지 그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리하다가 그래도 라스트포원 대표가 직접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해 가지고 갔던 점이 좀 늘어났고 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해야 이 행사 효과가 더 크다 해서 실외로 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외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일부러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처음 시작했던 비보이인데 부천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니까 예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했고요. 여기에서 계속 라스트포원이 우리 학교도 다니면서 비보이 강연도 해 주고 또 시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냥 그전에 1억 5000으로 시작했으니까 1억 5000으로 가면 우리도 좋은데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야외로 빼 오고 또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교육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이니까 강의해서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좋은데 그 예산은 또 5000이 있어, 밑에. 4780만 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총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국장님께서 설명한 교육 비용은 4700만 원이 밑에 따로 또 있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억 5000만 원은······.

○송상준 위원 부천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들한테 맡겼으니까 그만큼 더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운되어야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계속 1억 5000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8900만 원이 야외로 나오다 보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송상준 위원 민간보조를 어떤 행사를 하라고 하면서 자체 비용으로 똑같은 성향의 예산을 8900만 원을 세우는 데는 전무후무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전주시 예산지원 중 민간보조로 줬는데 시로 똑같은 성향 이중으로 지원하는 8900 세운 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송상준 위원 예산 편성상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저는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장난을 해야 의미도 없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기 보면 9억 4600만 원 또 예산안 326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해 가지고 14억 5500만 원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똑같이 우리 솔내청소년수련관 외 다섯 군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초 4, 5, 6, 중 1, 2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요. 잘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정확히······.

○최명철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7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해 봐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하는데 각 반에 40명씩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20명씩 해서 2개 반입니다.

○최명철 위원 20명씩 2개 반 해서 각 1개소에 40명씩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녁 9시까지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저녁 9시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개소당 인건비 해서 또 10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과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와서 하는 인건비인지, 지금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이미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방과후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최명철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선생님이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별도로 따로 있고요.

○최명철 위원 그 강사비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별도로 따로 있고요. 민간위탁금에는 인건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몇 시부터 시작을 해요? 9시까지니까 몇 시에 시작하냐고? 아이들 끝나고 오는 시간일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몇 시부터 시작을 해요?

초등, 중등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도 초등학교도 오후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제인데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시간제 운영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쪽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 3명, 2명 별도로 오고 위탁에서는 각 시설별로 5명씩 되어 있거든요. 수련관만 6명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가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매년 느끼는 거지만 우리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비용이 14억 5500만 원 내년에는 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야 하고 여러 가지 내년에는 거의 9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되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목적비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여기에 있는 인원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증가 부분은 여가부 내시 증감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여기에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거의 25억 가까운 돈이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매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아침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분들은 다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만 직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과후 운영하고 있는 강사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직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에 전문으로 이게 직업이에요,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따로 별도로 하지 않고 직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근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오후에 오죠. 오전에 집에 있다가 오후에 오죠.

○최명철 위원 이 직원 활용도를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방과후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액 국비로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쉬더라도 그분들 오후 일과로 애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시설은 시비가 있고요. 방과후는 국비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중에서 방과후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게 아냐? 3억 4200만 원이 방과후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 올해만 14억 5500만 원이 가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에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야호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당초 내년 1월에 인후동 개소하면 그 부분이 하나 추가됩니다.

○박형배 위원 인후동을 개설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학교를 덕진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지금······.

○박형배 위원 덕진 틔움 공간에 들어가 있는 센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덕진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박형배 위원 이전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월에 그쪽이 개관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에는 야호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시설 하나를 개소해 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죠.

○박형배 위원 우리 전주시가 야호학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갈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거기가 아중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 매칭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40%인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청소년문화의집 몫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명칭은 청소년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업을 계속 받아서 운영해 줘야 하니까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호학교로 전반적으로 조성해서 가는 거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화를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329페이지 보면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25억 예산 세웠다가 예산 다 그냥 반납하고 1억만 세워졌고 내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특이 옛날 균특이지만 국가에서 해줬던 것을 도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도 부지 매입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4 대 6으로 국비 몫으로 오니까 국비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아카데미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신규 청소년수련시설을 얘기하고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 우리 전주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만 3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

○박형배 위원 솔내 하나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봐주시면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솔내는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수련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수련관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수련관.

○박형배 위원 그러면 2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솔내요? 하나입니다, 그대로.

○박형배 위원 평화동 수련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평화동은 하나가 되는 거죠.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어지게 되면 2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하나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솔내는 수련관 규모로 시설 중에 제일 큰 규모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동네에 있는 작은 규모입니다. 평화동에 수련시설을 만약에 짓게 되면 수련시설인데 거기에서 수련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의집 단계.

아중리 그 정도입니다.

○송상준 위원 청소년센터는 뭐고 야호학교는 뭐고 청소년수련관은 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규모로 수련관은 1500㎡······.

○송상준 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 차이입니다. 수련관은 큰 규모이고 문화의집은 작은 규모로써 청소년들 활동공간입니다.

○박형배 위원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수련시설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수련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로 전주시는 갖춘 곳이 없고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 이름을 수련관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명칭은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지침에 나와 있고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자의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주고 있지만 본래 우리가 위탁할 적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사는 별도로 지원해야 해요? 327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것은 시설당 1명씩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래 지도사가 있잖아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도사는 없고 1명씩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지, 본래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 없이 해? 민간위탁 시설에 계약 당시에 지도사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뭔 배치를 또 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각 시설에 1명씩 국비 사업으로 물론 그 안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전담 배치해 가지고 위탁시설 외에 청소년 전담 지도사 해 가지고 시설마다 1명씩 더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기금 지원한다고 별도 항목을 만든 거예요? 기금 지원이 있어서 별도 항목을 만드냐고, 항목이 별도 항목이 만들어지냐고?

똑같은 시설 내에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시설에 근무할 수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민간위탁에서 청소년 시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지도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정부에서는 수련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당 별도 예산으로 1명씩······.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이중지급이잖아요. 아니, 있는 사람들을 또 배치해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꾸 어먼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다 줘야지, 왜 시가 부담을 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국비 기금과 시비 50%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면 국가에서 다 지급해야지 시 매칭을 시키냐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 계약을 할 적에 민간위탁 줄 때는 거기에 청소년을 충분히 보살펴 주는 지도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 청소년지도사 1명으로 배치했지만 지금 청소년 욕구는 또 다양해질 수 있고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교사를 더 배치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그러면 케어하려면 아예 거기에 넣어버리지 뭐하러 별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그 시설할 때 했고 별도 항목으로 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학생 수가 60명이었지만 지금은 대개 보면 20명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케어를 세부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줘야지 왜 시비를 보태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자체하고 같이······.

○박병술 위원 이론은 맞는데 실전이 안 맞다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같이 매칭해서 가라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의집에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교사가 또 오니까 문화의집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게.

○박병술 위원 워크숍 따로 또 예산 따로, 지도사 따로 프로그램비 따로 계속 따로따로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뭉쳐서 몇억씩 주는 게 낫지 우리들은 막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어요. 물론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매칭해서 준다? 안 맞지, 그러면 국가에서 100%를 싹 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려면 100%를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어려운 시비를 자꾸 지방에다가 매칭해 가지고 주냐는 말이죠. 그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아까 추경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어서 330페이지 전주혁신도시

혁신도시 2 중학교 이것은 국장님이 한 얘기하고 또 달라요? 이것 30%예요. 전체 50억에 시비를 15억을 지출하게 되면 이것은 20% 기준이 아니라 30% 비중이 되어 버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를 거기에 유치를 못 했어요. 그러면 학교를 시민을 위해서 유치해 줘야 하는데 매칭을 조금 더 해주면 유치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10%를 더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박형배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신흥고는 26억, 전북중학교는 24억, 혁신 2 중학교는 50억이에요. 예산이 배가 들어가면서 또 30%로 10%를 더 인상해서 진행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때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부도 부처로서 한 건데 지자체가 부담해 가지고 같이 간다면 혁신도시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해 주는데 승인해 주겠다.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다 거기 사는데 학교가 안 들어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때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10%인가 늘렸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진행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앞으로는 모든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도 신흥고나 전북중학교 예산도 다 지급이 안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이번에 혁신도시 2 중학교에 금액도 시가 부담해야 할 15억 중에 7억······.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년도 7억······.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는 신흥고 예산이랑 전북중학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안 되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른 예산입니다. 이 15억은 우리 도청하고 시가 15억씩 혁신 2 중학교 도청 15억, 우리 15억 분담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추경 때 세우다 말았던 예산은 어디에다 또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또 추경이나 세워야 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신흥학교하고 전북중학교는 끝난 것이고 이것은······.

○박형배 위원 끝났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10억으로 끝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혁신학교는 내년에 10억 더 부담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혁신학교 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쪽은 끝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신흥고하고 전북중학교는 추경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혁신학교는 내년에 7억 남았고요.

○박형배 위원 여기에 보면 또 2021년 이후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질의한 건데 일단은 마무리된 거다, 이거죠, 금년도 예산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혁신은 금년도 예산 외에도 추가로 또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내년 7억 부담······.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지원 사업이 있죠? 그 지원한 내역 2018, 2019, 2020······.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쪽에는 거의 인건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인건비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만드는 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거의 강사님들의 인건비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그런 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지원금이 따로 있고 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전부 다 기금하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보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기왕이면 센터별로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영비는 이쪽 페이지에, 또 다른 프로그램은 저쪽에 결국은 같은 곳으로 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찢어져 있고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눈으로 솔직히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김은영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나 문화의집이나 수련원들 전체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명 있냐고 했더니 3명 근무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들어가는 인력이 있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김은영 기금을 물론 받기도 하고 시에서 반 지원해서 운영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운영금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하고 있는 내역들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부서에서 올릴 때는 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위탁 주고 또 그 시설별로 운영비는 위탁금에 다 못 넣는 이유가 국비든 도비든 비율이 틀리고 또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 목에다 나눠서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탁비에 넣어 버리면 국비나 도비 정산할 때 정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은 밖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위원님들이 한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것은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아이놀이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일명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요?

○최명철 위원 예, 거의 다.

그런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가 조금 포함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만 가능한 건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일반 도심 속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심 속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은 환경부 공모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달라서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러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현재 몇 군데에서 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네 군데······.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간에 거의 3 대 7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네 군데 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놀이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조성사업들 이미 있는 것을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런 사업들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 안 해 보셨는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이번에 환경부 공모였다가 지방 이양이 되어서 도비 공모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나 선정이 되어서 북가재미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놀이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또 놀이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노송광장 놀이환경 개선사업, 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 그러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유사하게 올라오는데 물론 장소도 틀리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없냐는 거죠? 새로 조정하는 것과 환경개선 사업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만 하면······ 과장님, 그렇게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도 국비 공모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생활SOC랑도 연결해서 발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명철 위원 다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6억, 5000만 원 어떤 것은 적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1억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공모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발굴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아직까지는 놀이터 환경개선에 국가적으로 매칭비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동 포용정책, 놀이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고요. 생활SOC나 그것도 연계해서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조그마한 돈인데 아동참여예산 1000만 원이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인데요.

○박병술 위원 뭔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줘 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동참여예산이 저희 시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팝업놀이터나 시민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안 되고 방금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인후동에다가 1식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되어 있나요, 어디에?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중하고 효림, 금암 생태······.

○박병술 위원 어디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중, 효림, 금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공교롭게 전부 덕진이네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숲놀이터는 완산 쪽에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숲놀이터는 하나 하는데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5000에서 한 7000······.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억이나 들어가야 해요, 뭐 하는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5억으로 공모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만드는데 5억이냐고요? 집 하나 짓는가 웬만한 집 짓는데 5억도 안 들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 놀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까지 정비······.

○박병술 위원 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현장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뭣이 어떤가를.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암만 공모를 했을망정 어린이놀이터에 5억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이숲 같은 것 1억도 안 들어가게 만들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봐요. 설명을 못 하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현장 한번 가보려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한 설명은 못 하시겠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이터마다 특색을 달리해서······.

○박병술 위원 어떤 특색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기본적으로······.

○박병술 위원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가니 거기가 특별하게 만든 데가 인후동 1가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얼마나 큰 곳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과연 접근성이나 거기에 있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크게 네 곳이나 다 덕진구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 네 곳 만든 곳도 주셔봐요, 한번 봅시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가 보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기반시설 하는데 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보면 아이놀이시설은 공원에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송상준 위원 일반 공원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기구시설만 하는데 왜 이렇게 5000, 7000이면 되는 것을 5억이나 했냐, 이 이야기예요. 저희도 납득이 안 가고요. 기반시설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공원 내에다가 기구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보니까 덧붙여서 설명했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335페이지에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이 뭐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학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이놀이를 해서 공원에다 하는데 또 학교에다가 놀기 때문에 학교 가봐요. 학원 다니느라고 애들 없어요. 전주 시내에 백삼사십 개 정도 학교가 있거든요, 초중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지금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80개 정도 되는데 그것 다 해주시려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아이들 친화적으로 바꿔보자······.

○송상준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고요. 교육청에서 놀이터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반응이 좋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면 333페이지에 놀이터 도시 전주 놀이주간 운영,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20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놀이정책 포럼, 부대행사, 부모교육 나는 이런 것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이주간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송상준 위원 놀이주간 운영이 뭔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한 5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아이들 놀이 실험도 해 보고 포럼도 하면서 정책계발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놀이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세미나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놀이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주체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송상준 위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상상력 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노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포럼을 하고 가르치려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33페이지 하단에 놀이터에서 1년 살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 사업으로 되는데 놀이터에서 1년 살기가 뭔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학교 밖에 돌봄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고을교육공동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이들을 학교하고 집이 아닌 학교 밖에서 저희가 놀이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그걸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로 경상사업이 1년 살기 프로젝트 이게 테마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가요?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받은······.

○박형배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부모들이 어린이 놀이터 못 놀러 가게 하는 것 아시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위생 문제 때문에······.

○송상준 위원 위험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파트 놀이터도 못 나가게 해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 부서니까 연구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사회적인 정서와 맞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부모님이 안 따라오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은퇴자나 놀이터지킴이 사업을 해볼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만 내놓을 수 없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 아까 남한테 어느 공동체에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들이. 내가 데리고 가서 놀고 눈앞에서 노는 것은 인정해. 그런데 맞벌이 부부다, 학원 보내고 뭐 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딪침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많이 듣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현장 목소리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이 중간에 빠져서 추가질의 하는데요. 저희가 효문공원 외 작년에 3개 공원에 사업을 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지금 21년에 1개소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데 어디를 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내년도에요?

○정섬길 위원 예, 21년도에 1개소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21년도 치는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20년도에 1개소구나?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이것 어디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20년도요?

○정섬길 위원 예, 1개소가 3개소에서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128페이지에 보면 효문공원에······.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지금 설계를 마친 중산3길 공원이랑 두 군데가 설계만 해놓았는데······.

○정섬길 위원 두 군데는 설계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아직 못 했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설계는 두 개 다 끝났는데요. 공사비 4억으로 한 군데······.

○정섬길 위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려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래 올해 사업비가 설계비만 서 있고 공사비는 안 서 있어서 세우는 거고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5억 4000이 서 있는 그전에 전년도에 6000만 원 서서 이번에 추가로 증가해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전년도에 6000만 원으로 설계를 끝냈고요.

○정섬길 위원 나머지 부분에······.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2개 설계 끝내서 내년에 4억으로 1개소 사업을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효문공원하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효문, 풍남, 쇠똥구리는 2019년도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사 부족분 2억이 있어서 그걸로 2019년도 치를 2억으로 마무리하고요.

○정섬길 위원 쇠똥구리면 평화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요. 쇠똥구리는 덕진 쪽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덕진 하나?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효문, 풍남이 완산에 있고요.

○정섬길 위원 완산에 2개이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덕진에 하나 그러면 3개 중 2개는 설계가 끝났고 1개는 아직 못 했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3개 2019년도에 효문, 풍남, 쇠똥구리는 설계도 끝나고 공사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2억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투입하겠다는 거고 올해 설계한 2개소 중에 1개를 내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 5억 4000 섰잖아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다가 예산액에서 비교증감에서 5억 4000이 섰잖아요. 거기에 추가를 하는 거냐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공사할 겁니다. 설계 끝난 거를······.

○정섬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건데 2000만 원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말씀드렸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 2억이라고 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아이놀이과의 업무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 내지는 개선사업에 거의 업무가 치중되어 있어요. 물론 과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아동친화팀이라든가, 아이놀이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보면 거의 업무가 그것뿐이 없어요, 놀이터 조성뿐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직원도 제가 조직도에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아동청소년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것도 아동청소년팀으로 묶는다거나 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행감 자리라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예산 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국장님께도 여러 번 통폐합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실은 이런 업무가 아동청소년팀하고 협조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놀이터 조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너무 많이 각 과에서 서로 하고 있어서 물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과, 이 과 나름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시설을 할 때 업무적으로, 아니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긴 한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긴 한데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산 질의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아이놀이과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놀이시설도 그동안에는 전반적으로 공원할 때 획일적으로 기성품을 다 넣어 놓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애들도 우리 세대하고 틀려져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에다 하는 것은 기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연미를 가꿔 가지고 숲을 알게 해 주는 방안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생태놀이터라든가 놀이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놀이시설이 공원에 들어 있는 것이 한 60개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설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공원에서 관리만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실지로 애들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정해 가지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의견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어디부터 개선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졌는데 그 부분은 균형을 맞출 거고 아시다시피 최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도비를 갖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있는 것이 생태놀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또 10개 한다고 우리를 2개 주는 것은 없고 대개 보면 시군 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것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국가 사업화하는 것 왜냐하면 정부도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단위사업을 갖고 오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그런 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하고 애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리 전주시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건의하고 싶어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애들이 혼자 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해서도 못 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젊은 분들이 있어요. 또 부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갈 데를 못 가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까운 데 만들어서 진짜 아동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둘 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유치원을 보내자니 멀고 또 데려다주고 시청 출근하려면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모 지자체에서 청사 가까운 곳에 돌봄을 주어 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아이 돌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는 이 돈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급할 것이라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무원 자녀들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직장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보육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해서 이런 의견을 갖는데요. 그 분야도 도청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의견도 받아 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통합돌봄을 같이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돈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성품 그대로 가는데 지금은 조건이 생태놀이터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으려면 한 5억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분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가져오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권고하고 이행했을 때 준공 검사를 해준다거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부모들은 혼자 내보내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위험이 있어서 안 보내고 무서워서도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야 한다. 또 놀이터도 만들고 놀이터도 좀 더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작이니까 적극 믿어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박병술 위원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장대리 강승원 위원님들, 다 좋으신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하시고요.

노송광장 335페이지 놀이환경개선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노송광장이 전에 광장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삼성어린이집이나 풍남초나 인근에 있는 아이들 관련 기관에서 광장을 찾다가 저희한테 놀이시설이나 가족 친화적인 것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조성해서 주말에 보면 한 300명, 400명 정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으로는 오신 분들이 휴게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송상준 위원 어린이집에서 갈 데가 없어서 시청 광장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그것 해달라고 하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나요? 무슨 광장에 어린이집이니까 민원 넣으면 없애나요? 내가 내일 넣을까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런데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들이······ ." 그렇게 시민 팔아먹지 마세요. 거기 누구 시민이 좋아하던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여기 도심 근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것이든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저기는 전주시청 광장이고 전주시 직원들이 거기에 편안하게 누려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저 개인주택 사는데 우리 집 마당이 넓다고 해서 동네 아이들이 싹 와서 놀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휴식공간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상당히 이것 침해하는 이런 것을 인권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시청광장 주변에 사는 사람이 1000명 되나요? 1000명의 휴식공간을 잠식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야 하나요? 할 데가 없어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런데 놀이터로 조성해 놓고 직원들도 벤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우러져서 같이 더 휴식공간으로······.

○송상준 위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더 좋아하고 어울리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일부터 제가 체크해 놓고 2시간씩 매일 광장에 가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 다 4차 추경에 마이너스인데 이유가 뭐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는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박병술 위원 강좌 운영, 워크숍, 실비보상, 여기에 실비보상도 있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들도 자원봉사분들이 오시면 실비보상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개관을 많이 못 해서요.

○박병술 위원 지금 미리 불용처리 하기 전에 삭감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결산에서는 하자 없이 불용액이 별로 없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기 위해서 미리 했다는 말씀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잘하셨어요.

도서관을 비교하는 건 아닌데 전체 예산을 보면 시립하고 덕진하고 예산이 왜 큰 차이가 나요? 전주시립에서 중점적으로 더 큰 사업이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팀하고 도서관 시설팀이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예산이 좀 더······.

○박병술 위원 그 별도 예산이 더 들어와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다른 부분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나는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작은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유지보수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서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와 있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788페이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뭐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상호대차 서비스는 시립 12개 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27개 관에 자료들을 서로 상호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들어가냐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를 들면 저희 송천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꽃심 권역에 계신 시민께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매일 뽑아서 꽃심에 갖다드리고 시민께서는 가까운 꽃심에서 대출을 받고 반납도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일 도서를 운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운송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에 위탁을 주었다는 건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네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도서를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갖다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요. 총 2020년만 해도 19만 5782권을 이용하셨어요. 이것은 도서관 한 곳에 책을 가지고 있는 그 권역의 시민들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전체 작은도서관까지 모두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편한 거죠.

○박병술 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용역업체를······.

○박병술 위원 아니, 차량 2대로 39개 도서관을 권역별로 순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업체를 선정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위탁 줬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과연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다 주고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박병술 위원 입찰했습니까, 정확하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입찰하고 두 군데 덕진 쪽에 한 업체, 완산 쪽에 한 업체해서 서로 상호대차를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나요? 책 사주기 운동하면서 책을 몇 권 더 사서 그 도서관에 주면 되지 이놈 가지면 책 몇 권 사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억 2000으로요?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만 5000원씩 하면 한 60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박병술 위원 그것 가지고 각 도서관에 주면 더 안 나을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이건 현재 이용 현황이 20년도만 해도 19만 5782권을 했고요. 1일 평균 1000권씩······.

○박병술 위원 그것은 평균이라면 과연 6000권 가지고 시민이 못 돌아보냐고요?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상호대차 서비스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이고요.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만족도가······.

○박병술 위원 시민을 자꾸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합치면 책 사주면 더 좋지 않아요? 2명이 하는 것보다 책을 사 가지고 각 도서관에 나눠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요. 뭐하러 위험성 있게 이런 짓을 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 권수도 6000권 정도 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모든 도서관에 책을 꽉꽉 끼우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대차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 포인트 제도해 가지고 책 사기 운동하자고 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조례도 만든 양반이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주셔봐요. 과연 돈을 적게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1억 2000 얼마를 들여서 1년에 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책을 사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이롭지 않겠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한 6000권, 7000권 정도 1억 2400이면 그 정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했을 때는 지금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19만 5000권을 서로 상호대차 해서 보는 거고요. 이 권역에서 예를 들면 송천도서관에 있는 책을 평화도서관에 있는 분이 빌리러 가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도서관이 총 몇 개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립이 12개이고 상호대차 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27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합쳐서 40개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40개를 6000권 나눠봐요. 몇 권씩 가져갈 수 있는가? 엄청나게 도서관에 줄 수 있어요. 그놈 가지면 전주시민이 충분히 돌려보고도 남아요. 차로 순회 해 가지고 돌려 주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더 좋고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볼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좋고 책을 많이 팔아주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운영을 왜 하느냐? 책 팔아주기 운동에도 저촉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게 6000권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도서 분야를 다 커버를 못 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못 해요, 충분히 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6000권 한다고 했으면 지금 없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40개에다가 6000권을 주면 한 곳에 몇 권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는 데를 커버해 주는 거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6000권을 사 가지고 40개 도서관에 나눠주면 몇 권씩 나눠주겠어요. 충분히 보고도 남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요구하는 분량이 딱 책이 한정적으로 리스트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박병술 위원 어떤 책이든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박병술 위원 물론 책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우리 도서관별로 틀린 분야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책도 빨리 소멸되고 더 불량되고 솔직히 말해서 책도 좋아지지도 않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소독······.

○박병술 위원 암만 소독한다고 해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소독은 잘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소독을 잘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은 우리 도서관의 현재 정서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런 시스템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상호대차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다 보관을 한 군데 도서관마다 다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는 있고 저 도서관에는 책이 없잖아요, 그 분량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지 모든 장서를 다 보관할 수 있으면 전체 1에서 100을 다 모든 도서관에 비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고······.

○박병술 위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많습니다. 도서량으로만 봐도 우리 시민이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10월에 20만 권을 대출해 갔다는 것은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겠죠. 20만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송상준 위원 쪽구름도서관을 짓는데 특화성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특화성 도서관이냐니까 월드컵경기장이 있으니까 스포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려면 시민이 쪽구름도서관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서점 가면 놓이듯이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야지 "특화 그것만 사다 놓냐?" 공무원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특화성으로 앞으로 전주시의 도서관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기 가면 무슨 자료가 많이 있고 볼 수 있다. 이 도서관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게 자랑이 뭡니까? 규모 크기를 뭐라고 합니까? 책 보유 현황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1만 권이냐, 20만 권이냐, 50만 권이냐 이것이 그 도서관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뭐하러 뺑뺑 돈 주어 가면서 돌려······.

제가 지금 돈 줘가면서 뺑뺑 돌린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러면 엊그제 골목서점 무엇이 어쩌고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송상준 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보충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병술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현황을 하나 뽑아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원 부위원장,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효자도서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서신동에 반납을 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위치인 효자도서관에 책을 보내줘야 그 책 수급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 서비스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대출과 반납까지 모두 공립 작은도서관까지도 40개 관을 매일······.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가까운 서신동에서 서신동에 없는 책을 빌릴 때 미리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쪽구름에 있는 책을 빌려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화가 있다는 것은 저희 12개 시립은 특별하게 예를 들면 쪽구름은 스포츠······.

○박형배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인데 북라이브 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것은 저희가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다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불특정한 모든 시민에게 큐아르(QR)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키오스크에 도서관이나 전주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요.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 외에 모든 불특정한 다수 모든 시민이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비대면 시대에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이번에 북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보통 이렇게 책 반납할 때도 키오스크라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월 전자책을 제공하면 시민들께서 큐아르(QR)코드만 찍으면 핸드폰에 바로 전자책이 다운로드되고 그것을 잠깐잠깐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 자료보다는 전자책 이용률이 30%, 40%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공공시설에서······.

○박형배 위원 관장님, 전자책은 민간 콘텐츠로 해서 e북이나 콘텐츠로 해서 여러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콘텐츠 사업자들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유료 서비스로 하든 무료 서비스로 하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렇죠, 유료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그런 시민들이 사업의 영역으로 할 부분까지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책이라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전자적인 것에 당연히 좀 더 익숙할 거고요. 저희 시민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도 확실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전자책에 대한 게 늘더라고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들이 어느 도서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도서관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주시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모를까 이 키오스크에서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본다?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현재 e북을 통해서 다 배포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공공에서 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분들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럴 거고요. 저희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분들하고 상관없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e북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의 사업영역으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공에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전자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자책을 저희가 그 사업자에게 가져와서 큐아르(QR)시스템으로 다운받게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종이책을 사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실제로 전자책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또 서비스하거든요.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구매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회원하고 상관없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회원이 많이 있으실 텐데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큐아르(QR)를 찍으면 바로 전자책이 다운로드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이 읽으실만한 책들을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관장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인데 우리 전주 작은도서관이 101개 관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왜 40개 관만 하는지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40개만 지원해 주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들이 어떤 일정 조건에 맞으면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간 지자체 차원의 전주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지원금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추경에 세워서 매월 1개 관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평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기준을 넘는다거나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40개 관을 한 달에 30만 원씩······.

○최명철 위원 못 받는 데는 어떻게 돼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계속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101개가 모두 운영비를 드려야 될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명철 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면서 또 경쟁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면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30만 원 가지고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건 아니고요. 자원활동가 실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운영 물품 구입비 정도 쓸 수 있고요. 인건비나 다른 공공요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데는 못 쓰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임대료 같은 것도 못 쓰고요.

○최명철 위원 이런 운영비 지원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당연하죠.

○최명철 위원 꼭 운영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사립도서관 저도 내일부터 하면 되나요?

어제와 일맥상통하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연간 책 구입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있습니다. 788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7억 원 정도······.

○강승원 위원 그게 12개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에 7억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합쳐보면 상호대차 관련해서 12개 시립도서관에 7억이라는 책을 구입하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치면 연간 책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그래도 대충 2000권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각 도서관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제가 7억을 보통 책 한 권에 1만 5000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4만 6000권 정도를 보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을 다 종합하면 각 도서관당 2000권 정도는 연간 책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관리비 및 이윤이 나와 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265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비용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650만 원 이것은 업체 관리비나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 2대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간은 1일을 근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개 관을 돌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40개 관을 돌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혼자서요?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2대가 돌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차 2대가 20개 관씩 돈다고 봐야 되겠죠.

○강승원 위원 2대가 저기 하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 인건비가 2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렇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6720만 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험료 들어가고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 지급하고 차량 보험료 들어가고 수선비 2대 관련되어서 1200만 원 또 지급하고 그런데 관리비 및 이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이 두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회사에다가 저희가 사람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강승원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회사가 입찰해서······.

○강승원 위원 회사에다가는 이 금액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그렇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한 분당 280만 원씩 급여를 받는 거고 인건비 2명 나와 있으니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받는 거고 그런데 밑에 관리비 및 이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다른 쪽으로 회사 운영하는 관리비나 그런 부분을 지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계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회사에 사업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는 일정 비용이 있을 거고 이윤이 있을 거고 저희는 회사하고 용역을 체결한 겁니다, 용역회사와.

○강승원 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도 다 드리고 차량 관련 모든 지급을 다 해 드리는데 그 회사 운영하도록 저희가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관리비와 이윤도.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것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인 것이죠, 이 사업에 따른 관리비.

○강승원 위원 이 사업체에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 전주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이나 다른 타지역 군산이나 그런 데도 운영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액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 입찰을 했는데 부가세도 내야 하잖아요, 용역도 개인이 하면 우리 관하고. 그러면 용역할 때 직접 인건비, 경비 이런 것 봐주면서 감가상각비, 차량 운영비 받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윤이 부가세를 1200만 원 빼면 한 1200만 원 이윤을 준다거나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구조였고요. 이게 용역을 준 겁니다.

○강승원 위원 용역을 주면 20% 이상이나 되는 비용을 그 회사에다 지급하면서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낙찰률이 거의 98%로 되겠죠. 입찰을 띄우면······.

○강승원 위원 한 명분에 대한 분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것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회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입찰공고 했을 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전라북도 운영했던 업체에서 들어와라, 뭐 하라, 그런 것은 제안을 안 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그런 것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전주만 하는 회사인지 제가 물어봤던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개인사업자가 입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료해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위원장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차량도 우리 시가 사줬나요, 아니면 사 가지고 왔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사에서 20개씩 서로 상호대차를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20개씩만 대차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2개가 들어오니까 시립이 12개 관, 공립 작은도서관 27개 관을 하루 매일······.

○박형배 위원 아니, 그것을 매일 한다는 것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개씩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산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40개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한 번 만나서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송상준 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 20개씩 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직접 경영하는 내용이에요. 복리후생비, 유지비, 차량 보험료, 관리비 이 내용이 직접 우리가 인건비 계약직으로 10개월 잡아서 200만 원씩 줘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2명에다 그랬다 쳐······. 20명이 매일 그렇게 책을 바꾸나요? 매일 바꿔요, 책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매일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일?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매일 1일 평균······.

○송상준 위원 아니, 매일 책을 바꾸면 책을 바꾸면 빌려서 언제 읽어?

이것을 갖다 놓고 한 1주일이라도 보관해서 찾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해야······.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매일 대출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이놈 빼서 돌리고 저놈 빼서 돌리고 이만큼 물량 빼서 돌리고 이래야 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책을 예약하고 반납하고······.

○송상준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민들께서 예약한 책을 송천에서 꽃심으로 갖다주고 꽃심에서 송천으로 갖다주고 또 대출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 그 책을 사줘요. 아까 얘기하네, 4만 권을 1년에 살 돈을 주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거기에다 사줘.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이 비용을 1년에 1억 4400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19만 5000권이 2020년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주차 임대료 2억 주는 거나 똑같아. 주차타워 지어버려, 10년, 20년 시청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그게 예산을 아끼는 거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책이 한 달에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나누면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 사줘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7억 가지고 무슨 책을 삽니까, 1년에 4만 권을?

그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책을 사주면 돼. 그게 몇 권이나 되겠어요. 굳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냐는 말이죠. 책이 유실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머리에 필이 꽂혀 가지고 그 생각을 안 바꾸려고 나는 네모야. 이것 하지 말고 위원들 얘기 잘 들어봐요. 이걸 영원히 해야 한다면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서관이······.

○송상준 위원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송상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도서관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

○송상준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서관의 크기 범위는 책을 얼마 보유하고 있지? 이것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요구하는 책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전주시에 곳곳마다 다 있는데 하루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저희가 이 상호대차로 하루에 1053권씩 서로······.

○송상준 위원 사줘버리라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데 1000권만 해도······.

○송상준 위원 하루에 1053······. 1000권씩만 해도 15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50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자료 빨리 줘봐요. 자료 주면 알잖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사주라니까 그러면 영원히 보관하니까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우리가 공사 같은 것 할 때도 타지 나가면 공사하는데 적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저기 고창 가서 큰 공사를 땄어. 그래도 적자인 이유가 뭐냐면 도로에다 까는 거예요. 기름값 이런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돈이 지출돼요. 고정해서 사주면 되지 그것을 사주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데 굳이 뭐하러 돌리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장서가 장소적인 공간도 한계가 있어요. 도서관에 책을 사 가지고 오래 된 그러니까 고서나 보존 가치가 계속 있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서관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일상에 우리 시민이 읽는 것을 가지고 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보관할 수 없잖아요. 신규 도서는 계속 나오고요. 신규 도서를 사잖아요. 그러면 기존 도서는 폐기처분을 해야 해요. 계속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뭔 폐기처분을 해, 책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른 데로 주고 작은도서관도 그래요.

○송상준 위원 책을 왜 폐기처분해, 보관을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걸 보관하려면 위원님, 도서관 하나씩 지어야 해요, 1년에.

○송상준 위원 그것은 몇 년 정도 지난 것 또 말하자면 5년 지나도 한 번도 안 본 것 이런 부분들은 골라서 자료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베스트셀러라는 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나오는 대로 사주면 돼요. 20권 사 가지고 돌려줘, 그러면 간단할 것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들의 편리성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빌려서 거기에 바로 자기 가까운 데 반납하면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송상준 위원 내가 우리 도서관에 가니까 없어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요, 내가 찾는 책이 없어요." 그러면 "저쪽 평화도서관에 있으니까 빌려다 줄게." 이것이 아니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지금 당연히 희망 도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뭐하러 해요, 이중이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책들을 원하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청사 관리, 청사 시설 보수, 시설 장비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부 설명을 보니까 전주시립도서관 관내 6개 도서관과 그 외 도서관들은 아마 필요한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후도서관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인후도서관은 지금 도서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덕진······.

○위원장 김은영 리모델링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빼고 청사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평화도서관을 싹 리모델링 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를 이제 또 해야 한다고 해요? 거기 냉난방비 했을 건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몇 페이지 인지 한 번만······.

○박병술 위원 청사시설 보수에서 146페이지 보면 평화도서관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때 안 하고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빠져서 하는 것인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고요. 저희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구나 이런 것들 바꾸기 때문에 미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는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항목이 시설보수 유지관리가 틀리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준해서 만들었나요? 1억 8000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해야 하냐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청사 보수라기보다는 도서관 전산 관련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유지보수, 홈페이지, 소방시설 이런 것들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한 번에 다 해버려야지 이제 새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빠트리고 이제 하냐는 거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당연히 돈이 있으면 다 했겠지만요.

○박병술 위원 이중으로는 안 하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당연히 이중은 안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다 했다고 했는데 왜 또 들어가냐?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역 줄 것까지는 없고, 큰돈도 아닌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조례가 안 되었는데 책사랑 포인트 제도 3억 5000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

○박병술 위원 예산 없애야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책사랑 포인트 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책을 대출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50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런 포인트 누적한 것을 나중에 내가 책을 살 때 책 정가 20%만큼 현금화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포인트는 저희가 두 가지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으시는 분들, 도서관 회원이면서 그러면 한 권에 50포인트씩 당연히 정시에 반납해야 하고 읽고 반납하시는 시민에게 한 권에 50포인트씩 책을 읽은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책을 구입하시는 분 워낙 온라인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시는 분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권에 1만 5000원을 지출하면 그중에 20%는 적립을 해서 다음번에 지역서점에서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책은 너무나 많이 쉽게 읽을 수 있어서 1권당 20포인트만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바라는 거고 또 온라인에서 사실 분들이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길 바라는 거고 지역서점이 마중물이 되어서 문화콘텐츠 서점이 요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서점들이 더욱더 전주시 전역에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존에 있는 지역서점이 약간은 부족한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구형 서점이라든가 이런 서점들은 또 단행본을 취급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지역 골목에서 서점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만 5000원짜리 책 1권을 샀어요. 그러면 몇 포인트가 쌓이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0%니까요. 3000원.

○박형배 위원 3000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형배 위원 그것을 다음에 내가 책을 살 때 3000원 할인받아서 살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여기 1000포인트 곱하기 2만 5000명 곱하기 10개월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사업 설계를 했다는 것은 한도를 지어 주지 않고 그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1000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박형배 위원 1000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000포인트 이상 무조건 내가 사고 싶은 책들을 지역서점에서 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자가 50포인트씩 모아서 1000포인트가 되면 1000포인트부터는 지역서점에 가서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좀 더 책을 사주는 사실은 책을 대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사서 읽고 밑줄을 치고 책을 읽으시면서 토론도 하고 그것이 최대한 책을 향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책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온라인에서 책을 많이 사는데 지역서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럼으로써 서점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대개 할인해 주잖아요?

○박형배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해줘야······.

○박형배 위원 온라인 할인이 몇 프로까지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많은 데는 15% 막······.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온라인이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어서 지역서점에서는 100%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공급률도 워낙 70%로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온라인에서는 출판사들이 온라인 서점에 50% 공급률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10% 할인해 주고 5%를 적립해 주고 그리고 택배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 정도면 지역서점이나 시민들도 사실은 지역서점에 와서 책을 만지고 살 수 있겠다. 많은 돈을 줘도 되겠지만 서로 자생할 수 있는 길도 주고 시민들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0%를 정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책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될까?

책을 도서관에 많이 구입해놓든지 개인이 사가면 도서관을 안 갈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개인 집을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포인트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 주니까 그것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나? 악순환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 잘 쓰는 편법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든다. 그냥 차라리 단순하게 도서관에 책 구입 많이 해놓고 와서 읽으시오, 보십시오. 이것만 하면 안 될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빌려 읽고······.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 우리 과장님이 말 한 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하니까 설명까지 아무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생각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은 빌려 읽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닌 것 같고요. 시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희는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그 책이 좋다면 사서······.

○송상준 위원 읽으면 그때 사서 보관을 뭐하러 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최종적으로 책을 빌려 읽지 않고 사서 읽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동아리나 이런 분들에게도 온라인에서 저희가 어쨌든 할인이 안 되니······.

○송상준 위원 우리는 이중으로 시민에게 지원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시민들이 책 많이 읽고 한다는 데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적인 것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그러는 건데 이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업도 이중사업 안 하듯이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 도서관 사업이 이렇게 어거지가 많은 느낌이 드니까 이 예산도 없고 부서 봐봐요. 다 삭감되고 그런데 여기는 엉뚱하게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을 3억 5000, 1000, 2000 이것을 막 쉽게 올려서 써놓고 한두 가지가 아녀······.

고문화 정비를 한다고 1000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미안한 얘기지만 12개 도서관이 있다고 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큰 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한 달에 구입하고자 보고 싶다는 책 신청 권수가 몇 권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몇 권씩이나 되나요, 한 달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한 달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한 도서관당 200권 정도 희망도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희망도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어느 모 도서관을 물으니까 100권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권 그러면 1년에 1200권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200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도서관인지 모르지만 그 자료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1200권이면 12개 다 해봐야 몇 권 안 되잖아요? 1만 5000권뿐이 아냐. 우리가 4만 권을 사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데 1만 5000권도 안 돼요, 사줘도.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1억 3000 낭비를 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사주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자료로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어야지 말만 거창하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오래까지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네. 여러 부분에서 하여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800페이지요. 지금 RFID 도서 관리 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취득비 이게 RFID 관련된 자산 취득이 어떤 거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RFID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전산 장비들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서용 데스크톱이라든가 자가 대출 반납기, 도난방지 게이트, 무인자동 반납기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RFID 장비가 이게 무선 단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라디오 무선······.

○박형배 위원 그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사서들이 리더기를 읽어서 대출하고 그것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만 왔다 갔다 하면 대출과 반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사서 데스크톱은 RFID 칩이 있어요. 칩을 구입해서 사서 데스크톱에다 올려놓고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에 있는 도서 정보가 그 칩으로 옮겨가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현재 유인 시스템으로 해서 반납과 무인시스템 반납과 대출······.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박형배 위원 유인 시스템의 대출과 반납······.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그건 자동 대출 반납기······.

○박형배 위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서 현재 다른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금암과 인후에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덕진도서관 6개소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뭐냐면 이 게이트를 가지고 나갈 때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게이트를 갖고 우리 도서관 열람실을 들어올 때 반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여기에서 찍고 나가고 찍고 들어오고가 아니라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대출이 되고 게이트 나오면서 반납이 되는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출구들 예전에는 시속 30㎞ 가야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 RFID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통과하면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FID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선 단파통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할 때······.

○박형배 위원 정말 시민들이 손쉽게 대출하고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서들이 거기에서 찍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또 찍고 대출하고 찍고 반납하고 이게 아니라 게이트를 나갈 때 대출이 이루어지고 게이트에서 들어올 때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봐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시스템을 알아보겠고요. RFID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것은 바코드를 붙여서 하나씩 일일이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RFID는 10권까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5초에서 10초 사이에 대출이 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박형배 위원 내가 게이트만 통과하면 대출과 반납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박형배 위원 현재 사서 데스크톱 리더기라고 하는 부분도 RFID 시스템을 도입한 리더기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그건 태깅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박형배 위원 자가 대출 반납기라고 하는 것도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반납과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박형배 위원 이것을 그렇게 수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뭐하고 이게 아니라 반납과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도 필요하죠? 우리 시민들의 대출 카드 있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회원증······.

○박형배 위원 회원증도 RFID 코드가 있으면 같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하겠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말한 대로 여기 80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 여비, 시민대학 운영, 문화강좌, 사랑의 모임, 동아리 모임, 북스타트, 독서 체험 교실 운영 이런 것을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순수 도서관 업무만 했으면 쓰겠어, 예산도 절감하고 단순하게. 다른 데 이것 하는 것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공간도 협소한데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이잖아요. 기존에 도서관이 자료 중심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용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왜냐하면 도서관을 몰랐던 사람들도······.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문화 놀이공간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이것이 대충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돼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송상준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굳이 1억을 써 가면서 그래야 되는 것인가, 제가 묻는 거예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도서관을 몰랐던 사람들, 주위에 도서관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 아니면 그분이 오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알게 되고 도서관에 왔다가 또 자료실에 들러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독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자료 154페이지 보니까 전주독서대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외빈초청 여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희가 작가가 강연을 위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라든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도서관 관련 단체장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숙박비나 체류비를 100만 원 예상 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분들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서울이나 먼 데에서 오시니까 오전 강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회계과장	신인식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은영

부위원장    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