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3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7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기동

·이경신·정섬길·김동헌·박병술·김은영·채영병·이윤자·김윤철·송상준·최명철·박형배·김현덕

의원 발의)	2면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윤철·김

은영·박형배·김현덕·김호성·최명철·강승원·박병술·한승진·정섬길 의원 발의)	3면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면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면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면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면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면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면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면

10.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4면

(10시02분 개의)

(제383회-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기동·이경신·정섬길·김동헌·박병술·김은영·채영병·이윤자·김윤철·송상준·최명철·박형배·김현덕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승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전주형 배움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최근 들어 야호학교 도입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의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임에 따라 명확한 근거 조례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야호학교 운영의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치활동, 교육활동가 양성 등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전주형 교육, 야호학교 등의 개념 및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야호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전주형 야호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16조에서는 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의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조례의 세부 위임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형 청소년 대상 창의교육사업의 중심 프로젝트인 야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주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제383회-행정위원회 제1차)

즉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자생적 야호학교의 취지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적절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향후 전주시 야호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지역특화형 교육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입각한 준비와 과정이 잘 어우러져 관 주도형 교육시스템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윤철·김은영·박형배·김현덕·김호성·최명철·강승원·박병술·한승진·정섬길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송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송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986년 8월 제정된 이래 35년여 동안 줄곧 일선 행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후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되었던 제도였는데요. 2021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배부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내서 전국적으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주시도 마찬가지여서 그 틀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의무화됨으로써 대학생까지 확대하라는 권고 사항이었고요. 권고 사항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되었던 기존 장학금 제도를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첫째는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것, 둘째는 정액 지급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것, 지원 장학 금액을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과 선정 기준의 배점을 차등화할 것, 중복 지급의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것, 서류 제출 등을 간소화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결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초중고 자녀에게 공납금을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송상준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중고등학교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에 무상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분기별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장 자녀들 중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학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송상준 의원 예.

○최명철 위원 장학금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선발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나 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뽑는 건지······.

○송상준 의원 서류를 보면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하고 통장 내에서 20%를 지원하게 돼요. 1300명 정도 되잖아요? 20%면 한 260명 되잖아요? 그 내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중고등학교 자녀는 거의 다 줬잖아요?

○송상준 의원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무슨 소리냐? 옛날에 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그 20% 내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셔 봐요. 조사해 놓은 걸 보면 1300명의 통장 중에 완산구가 119명, 덕진구가 129명이에요. 이걸 합치면 248명이잖아요? 그런데 1300명의 20%면 2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타는 거죠.

○최명철 위원 통장 전체 숫자의 20% 미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송상준 의원 어느 누구나가 아니라······.

○최명철 위원 20%가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송상준 의원 안 주는 거죠, 조건이 20%니까.

○최명철 위원 조건이 20%면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송상준 의원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예산은 20% 내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버가 되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주 실정은 20% 내도 안 돼요, 248명이니까.

○최명철 위원 거의 다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송상준 의원 100%지, 거의 다가 아니고.

○최명철 위원 100% 가깝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송상준 의원 다만 권익위에 보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품행이나 이런 게 있어요. 권익위에서 준 자료를 보면 지급 정지 사유, 왜 그러냐면 선정은 1월에 하잖아요?

○최명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20% 내에서 거의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저는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미취학 학생들까지도 추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송상준 의원 어린이들 지원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이 어린이 지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요. 전주시 재정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 어차피 20% 내에서만 가니까······.

○송상준 의원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내년에 조사하니까 28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내년에 조사하니까 280명일 수 있고 내후년에 보니까 300명일 수도 있어요.

○최명철 위원 물론 그렇죠.

○송상준 의원 거기에서 한 사오십 명을 걸러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올해 248명이어서 12명이 남으니까 이놈을 어린아이로 돌리자는 것까지 이 제도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다 싶어요.

○최명철 위원 나는 이왕 하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한 거예요.

○송상준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론 저는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무상교육 실시 전에는 공납금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돌리자 그 얘기인데 조례에 의거해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지금 통장 임기가 4년인가 되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죠? 8년이잖아요? 그럼 8년 동안에······.

○김현덕 위원 4년이에요.

○박병술 위원 2년, 2년 해서 4년? 그러면 4년 동안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

○송상준 의원 4년에 한 번 줘요.

○박병술 위원 무조건 한 번?

○송상준 의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걸 조례에 안 넣어도 돼요? 시행규칙에 넣는 거예요?

○송상준 의원 그것은 권익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권익위 말고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송상준 의원 예전에도 고등학교 지원이니까 3년 했잖아요? 2년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내가 통장 되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됐잖아요? 그러면 3년을 한다고 보고 해마다 주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줬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만 해도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조례상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송상준 의원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넣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없는데 시행규칙에는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송상준 의원 예, 시행규칙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에 금액을 꼭 넣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6조 본문 중에 공납금 전액을 연간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하고 공납금을 해당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조례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구 조례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구 조문표에 보면······.

○박병술 위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낫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송상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납금 제도······.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공납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의무교육이 되면서 그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유치원생을 말했지만 거기도 교육비 지원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대학생을 10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금액을 조례상에 넣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금액만큼은 시행규칙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면 되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금액을 명시해라 이렇게······.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아마 권익위에서도 주라는 얘기지. 금액 정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조례상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행규칙에 가서 통장님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어쩌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냐······.

○송상준 의원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박병술 위원 아싸리 그것이 안 낫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송상준 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박병술 위원 범위를 넓히든가 좁히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상준 의원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결된 집약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과 제6조의 연간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부분을 삭제하고 "대학생 100만 원으로"를 "대학생 100만 원 이내로 하되 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항에서부터 9항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행정 수요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속 인문도시를 목표로 책 읽는 공간 저변 확대 및 전주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도서관과 함께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평생교육 분야를 통합 총괄하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를 신설하고 전주 특화 도서관을 활용, 도서관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의도시여행과, 도서관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등 도서관 시설을 총괄하는 도서관시설과, 전주시 인문학과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인문평생교육과를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평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장애인 자립활동 및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 체계적인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복지과 신설, 시민의 쾌적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동식물 생태계 보전의 녹지 기능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원녹지과를 분리하여 산림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기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과 단위의 부동산거래조사단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역사·문화·교육시설인 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박물관의 공정성 강화와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주박물관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원의 인력 도모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을 현 정원 2221명보다 26명을 증가시켜 2247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8명, 6급 이하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화정책과, 생태도시계획과, 건축과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최근 5년간 128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556명의 신규 고용과 62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전주한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궁중약고추장 사업, 한식조리 특화사업 등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지자체와 협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등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에서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남북 시도 간 교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사업 수행,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기구 운영, 협의회 재정 및 회계 등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거점 장애인복지허브기관을 구축하여 장애인일자리, 평생교육, 재활체육, 자립전환, 가족지원 등 통합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집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어울림을 통한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입니다.

지식·정보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위한 독서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수변 산책로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과 연계한 휴식을 강조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생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주교육 플랫폼,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등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 요구되는 금액은 총 9400만 원으로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사업 40만 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300만 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도 국이 하나가 더 신설됐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번에도 국이 더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저희가 도청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해서 어렵게 국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국이 하나씩 신설된다는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시면 고생한 만큼의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받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명칭에 관련돼서 보니까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책의 도시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 시가 금년 4월 15일에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강승원 위원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책의 도시라는 말씀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보면 인문교육본부면 본부 그렇게 하는데 책의 도시라는 문구를 넣으셨길래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관련돼서 국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주시 내에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테마에 관련된 도서관들도 추진하고 있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전국적인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도서관을 투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처음 시발점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평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주말에 도서관만 투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 도서관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만간 행정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투어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번에 아중호수 관련해서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설계나 모든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쪽에서 보면 산림녹지과가 되면서 3개 계로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유경수 다시 한번만······.

○김현덕 위원 산림녹지과에 산림휴양, 시설녹지,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이 굉장히 분포도가 클 건데 산림휴양이라는 계 하나로 해서 전체적인 전주시 산림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산림 부분이 적고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산림휴양 쪽에 인력이 달려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였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이번에 그 부분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몇 명이나 더 증원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이번에 2명 증원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3명?

○총무과장 유경수 2명이요.

○김현덕 위원 2명?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것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이번에 2명을 증원한 뒤에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산림 쪽을, 저도 임업을 전공해서 보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민원이 감당 안 돼요.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혼자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들까지 산에 투입해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걸 보고 계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증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2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경수 이번에 2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조직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이천몇백 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물몇 명이 순증돼요. 그런데 정원을 막 늘리면 좋겠지만 인건비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 신설보다 정원을 증원해서 가는 부분으로 했고요.

내년에 기준인건비 정원을 행자부에서 따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노력해서 현안사업으로 따오는 방안을 강구해서 증원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개 과에서 추진한 것을 과장의 업무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 과를 더 신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산림과 휴양을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것을 여직원들이 높은 산까지 올라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일단 2명을 증원해서 해 보고 더 충원할 것 같으면 나중에 연말에라도 조직개편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신성장경제국이 더 늘었어?

○총무과장 유경수 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과예요? 누가 만드는 거야, 대체? 이런 것 갖고 오면서 이렇게 틀려서 갖고 오면 어떡해?

○총무과장 유경수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늘어났는데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 부분을 두 과로 늘리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요. 공원 쪽하고 산림 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공원과 산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숲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전주시는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홍수 때 보면 엄청나거든요. 요새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것 같아요. 저는 2명 갖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8월에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면 좀 늘려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계가 하나 더 생긴다면 좋지만 계가 생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원을 더 확충해 줘야 한다. 2명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이번에 인사이동 할 적에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물론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어쩌겠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필요하면······.

○박병술 위원 계를 하나 늘려서······.

○총무과장 유경수 그렇게 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각 과를 조직 진단해 보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다고 하는 부서는 없고 전부 다 적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한도 끝도 없겠지.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급하냐? 왜냐하면 양 구청이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갖고 와서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부분은 잘 진단해서······.

○박병술 위원 산림휴양도 있지만 산림개발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투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얘기 안 해 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해 줘야만이 직원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활복지과 내에 장애 부분을 떼서 과를 만들 정도로 지금 비대해졌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송상준 위원 전염병 때문에 마이크 위생도 중요하지만 말 전달이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내리고 얘기해 보게요.

○총무과장 유경수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장애인 관련된 업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주시 장애인 등록 인원이 3만 3945명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과장님이 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과를 분리하고 그랬는데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 공공건축이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자문을 받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임시 TF팀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식 팀으로 직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공주택이 어떤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공공건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자문을 받아서 짓도록 정부에서······.

○송상준 위원 일반건축에 들어가서 일반건축에서 허가를 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송상준 위원 옛날에는 그랬잖아, 분류를 하자면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나눠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공공주택만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공공주택을······.

○송상준 위원 시, 구청 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건축에 있어서 증설이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면 재무과? 재무과 내에 건축직을 하나 줘서 공공주택은 시설을 한다든지 뭘 할 때 거기에서 해요. 어떻게 보면 색깔로 봐서는 정말로 관여되지 않는 곳인데······.

○총무과장 유경수 우리나라······.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하냐,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일반건축을 그냥 하면 됐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짓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공공건축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임시 TF팀을 운영했는데 정식 직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인후·반촌이라든가 도시재생 공공건축을 하잖아요? 그 업무까지 더 줘서 하게끔 하는 팀입니다.

○송상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요즘에 전주시에서 도서관 이런 걸 지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 건축직이 하나 있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거기에서 청사 관리 개념도 하고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사관리팀에 있는 건축직들은 구청 청사를 관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건축직이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리 시 건물뿐만 아니라 도청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다 쳐요. 다시 넘어가서 생태도시국 신도시과에 택지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의숲1963에 개발사업이라고 신설을 해. 개발사업이 뭐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방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사업 하나를 위해서 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실은 대한방직······.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개발을 한다는 건 택지개발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예전처럼 시영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어떻게 보면 대한방직 개발하는 것이······.

○송상준 위원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주시 택지개발도 거의 한계에 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 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단순히 민간에서 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도 검토하고 협의회 운영, 도시계획 결정 이런 과정이 엄청 많아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팀을 만들더라도 정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기본용역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기금운용 조례까지도 봐야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용역도 해야 하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데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만들어서 상설기구화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은 임시기구로 했었어요. 임시기구로 2명이 했는데 정원은 3명 정도 가면서 임시기구로 가고 일 양을 봐 가면서 나중에 팀은 정식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전주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와 있다니까요. 여의지구나 이런 데 개발한다고 했다가 싹 취소했고 개발하자고 하는 계획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천마지구 되고 하면 전주시에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택지개발팀에서 일이 거의 없는데 굳이 개발사업이라는 팀을 다른 과에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건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시 전체 정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택지개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따로, 거기가 정말로 일이 많아서 밤낮으로 근무를 해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몰라. 그런데 제가 전주시의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거의 없어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전주대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고 천마지구도 거의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취소했고. 그런데 그럴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고요. 특히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민들의 첨예한······.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대화하는 것은 어떤 한 군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주시 조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택지개발팀의 일이 거의 없는데 굳이 그놈을 놓고 여기에 또 만들 필요 있냐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돼요. 거기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대답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이건 기술직들의 이야기인데 행정직으로서 대답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사업을 위해서 계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

기존에 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 왜 굳이 또 만들려고 하냐, 여러 가지로 낭비도 많이 되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업무로 봤을 때 같은 택지개발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대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히 삽을 뗀 것도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다 끝났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만약에 그쪽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지금 시점에서 같이 가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간사업자 제안이랑 이런 걸 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되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택지로 넘겨서 한 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느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가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운영의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따로 만드냐 이런 이야기고 내가 설명을 들을수록 서로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관리를 신설해요. 뭐 하는 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100억대 이상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는 데만 해도 도시재생사업팀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에서 전주시가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시범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전주시는 국 단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라도 신설하라고 권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 계 단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주기 힘들다 해 가지고 국토부 권고도 받아들일 겸 계를 신설하고 실제 업무도 많고······.

○송상준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잘했다의 개념하고 달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주시 도시재생 몇 군데 하잖아요?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걸 내가 기사화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풀어보려고 하고 고민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을 하고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왜? 사업만 하고 땡 하고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건축과 있지, 스마트시티과 있지, 여기 있지, 저기 있지. 도시재생을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이쪽 과 저쪽 과, 저쪽 과 이쪽 과 나눠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것도 한 군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업을 했어. 그런데 방치해요. 1번으로 한 것이 팔복동에 거기 했잖아요? 방치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의 50%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의 50%도 안 돼 있어요. 더 심각해져 있어요. 주민의 갈등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도 안 돼요. 책임도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주시가 도시재생에서 제일 앞서가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스마트시티과에서 팔복동에 165억짜리 그것 지정돼 있죠? 스마트시티과에서 지정을 했어. 뭐냐면 여기에서는 환경 쪽이라는 거예요.

시유지에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돈을 쓸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거기를 총괄하는 과장님이고 총괄하는 계장님이고 감독도 다 행정직이에요.

165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토목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목직도 없고 행정직한테 질문을 하면 답도 못 하고 어떤 제안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토목직 하나 달라고 해라. 그래야 165억을 제대로 풀어가지."

그래 가지고 깊이 대화를 해 보면 그놈만 들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그러고 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사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 자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도시재생까지 해서 150억에서 315억을 투자해야 해요. 딱 그 섹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은 건축직이라도 있지.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매번 인사철이 되면 조직개편이 정말 자주 이루어져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의원들도 무슨 과에서 무슨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잦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정부 차원의 특정 국정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인력이 내려오면 조직개편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않고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명철 위원 알았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발사업팀이 지금 1963추진단에 있잖아요? 아까 대한방직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도시정책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업무를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도시정책지원팀이 없어지고 개발사업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팀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TF팀으로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해 왔던 거고 그 TF팀을 정식 직제로 만든 겁니다.

○최명철 위원 기존에 있는데 팀 이름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우리가 한시적 기구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시적 기구라는 것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필요할 때는 다시 세워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로 너무 많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 기구를 통한 팀을 새로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조직개편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직급별 정원이 28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0.1%, 0.00몇 프로 대충 이렇게 되는데 매년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공무원들이 66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 전주시를 위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증원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주시민의 삶도 돌아보고 시민의 생각도 염두에 두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공무원 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하고 100%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있고요.

그렇지만 전주시가 66만 도시로서 타 지자체를 보다 보면 공무원 수가 100여 명이 적어요. 그만큼 전주시가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이지만 정원을 200명 초과해서 운영해요.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도 140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원에서 불과 5명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천안시 인구가 65만 명인데 정원을 2275명 줬는데 2380명으로 운영하면서 105명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원을 2216명 줬는데 2221명이어서 5명을 초과했어요, 6월까지.

부득이 이번에 국을 신설하면서 한 20명이 더 초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왔고 그전에 인센티브 있을 때는 인센티브까지 받아 가면서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했었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해 줘야 하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지자체 비교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부분은 그래요.

○최명철 위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명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거기는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도 그러는데 저도 꼭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히······.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주시의 현안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할 수 있는데 현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전에 따라서, 아니면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반기별로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이 핵심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조직개편을 하고 이번에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현안에 따라서 조직개편의 큰 테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정책 의지, 아니면 시장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자.",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자."라는 그런 순서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조직개편을 않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조직이 있어야 추진되는 거라면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지만······.

○박형배 위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편의가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겠다. 어느 부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조직이 개편돼서 바뀌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혼선을 시민들은 수시로 느끼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

조직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12월에 큰 테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작년 12월에도 큰 테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육칠 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큰 줄기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을······.

○박형배 위원 과장님, 내년이면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께서 자기의 비전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때는 지금처럼 시기, 시기 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큰 줄기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시행해 보고 변화를 시켜야지. 소규모 개편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국 단위가 신설되고 사무소가 신설되는 이런 큰 단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참고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유사한 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우리 시도 2회 미만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종합경기장 문제도 부지 활용 문제, 재생 문제에 팀이 있지만 민선 6기, 7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까지도 종합경기장 재생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보고서 겨우 한 장 나온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조차도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롯데와 연관돼서 관계 재설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정말 전주시가 이제까지······.

또 대한방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방직은 더군다나 민간 거잖아요, 우리 시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소속으로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문제도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는데 대한방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전주시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타 부서도 한 번 더 챙겨서······.

한시기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언제까지 한시적 기구로 갈 거냐는 이야기죠. 아무 성과도 내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우 용역보고서 한 장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시민들은 누구나 종합경기장 어떻게 되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을 해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건축에 관련돼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이건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생태도시국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실무는 아닌 것 같고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사실 안전은 잘들 알고 계시지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과가 있으니까 각 구청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팀 정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장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들이 희생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주의나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하나는 이건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에요. 조직개편안 밑에 보면 '전주박물관 5급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박물관팀하고 어진박물관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관련된 출연기관 있잖아요, 해당 국에 관련된 출연기관들.

예를 들어서 사회연대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혁신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안에 같이 표기해 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센터 관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느 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기가 가능한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조직도 말하는 거죠?

○강승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여기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조직개편 할 때가 아니라 중간조직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 사이에 뭐가 있는가······.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전주박물관을 표시하셨길래 그런 부분도 같이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력의 낭비 없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 편의로 조직개편을 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행정에서도 업무를 하실 때 많은 고민으로 하고 있으시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그리고 행정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끝내고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끝내 버리죠?

○위원장 김은영 올라온 두 가지 안건 같이 할까요?

○박병술 위원 물어볼 것 없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건은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내용을 보고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권고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복지센터에 대한 의견은 부지 확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중호수도서관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중호수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새로······.

○위원장 김은영 예, 특색 있는 도서관답게 더 좋은 명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셔서 아중호수에 도서관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양묘장이라든지 정원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때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한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의 내용들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로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원클릭시스템은 전주시 내 전체에 있는 여러 교육 자원들을 모아서 초창기 DB를 구축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지역 교육단체든지 교육공동체 학교나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열람해 보고 또 어떤 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런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한 타 시군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타 시군을 제가 다 파악 못 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가지고 TF 회의에서······.

시흥시에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네요.

○박형배 위원 시흥시에 원클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시흥시청에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라 시흥시 교육지원청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을 굳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인재육성재단의 홈페이지 말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자원을 관리하려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사업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구축하고 이용하고 접근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출연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동의되지 않으면 출연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있나요? 9월 회기 때 출연 동의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번에 출연 동의를 받고 예산은 추경에 올리고, 기초 준비 예산 정도 되지만. 그래서 이 예산도 올해 11월, 12월 두 달 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올해요.

○박형배 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처음에 출발하면 교육 자원들을 조사해서······.

왜냐하면 센터가 출발하려면 사람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야호학교하고 원클릭시스템하고는 별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학교는 별도로 있지만 야호학교도 교육 자원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알릴 수 있도록 자원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자원들은 원클릭시스템 안에 들어가겠지만 원클릭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이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전주시 내에 있는 각 자원부터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교육 자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조직 틀에서 통합센터를 만들게 됐고 그런 집합체가 홈페이지고 홈페이지 내에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시민들이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들어와서 우리 시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모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려놓고 모집하니까 들어와라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연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시흥시 것이요?

○박형배 위원 예, 시흥시 거라도 확인이 돼야 원클릭시스템이 뭔지 알고 출연 동의를 하든가 하죠?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5000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해 줘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위원님들한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본 위원 자체도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해 왔고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참여해서 같이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시흥시에서는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35개가 있는데 직영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원클릭시스템 사례가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보다 추경을 먼저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 놓은 적 있고 원클릭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센터를 구축하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좀 더 나가서 신청·접수·관리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한 것이 원클릭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신청·접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장학사분도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왕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원클릭시스템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는 그냥 자료만 열람해 보고, 동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동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교육 자원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 결과도 알려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해요. 교육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가 시흥교육청에서 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도 통합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저번에도 쟁점이 됐었지만 학교 내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창의성 인재를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자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여러 방이 생겨 가지고 교육 자원 DB도 구축하고 인

적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축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앙초등학교다 하면 그 지역 자원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플랫폼입니다.

○박형배 위원 통합지원센터의 다른 홈페이지에 원클릭시스템을 적용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원클릭이라고 넣었는데 쉽게 말하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과 별도로 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원클릭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박형배 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논의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청 이런 데에 지원해 온 것이 지금부터 한 십오륙 년 그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스쿨존 사업을 하는 것이 최초였어요. 그게 한 십사오 년 됩니다.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에 대한 환경지원 사업도 많이 했어요. 또 작은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몇억씩 들여서 했어요.

만족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어느 학교가 있다면 그 지역에 갔더니 그쪽 지방의 주민들이 학교를, 우리가 작은 숲 조성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해 줄 때는 주민들하고 상생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명랑하고 밝게 커가는 것을 같이 지도하고 이런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는데요. 명분도 아닌 명분으로 담을 쳐요, 담을 쳐. 그래 가지고 이건 교육청 자산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운동장을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지원했던 것이 지금은 그냥 독단적 이기주의예요. 그래 가지고 담을 쳐요. 많은 주민들이 가서 건의를 해도 담을 쳤어요. 지금 그런 학교가 있어요.

시에서 몇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충해 줬는데 담을 쳐서 주민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 사업을 해야 하냐? 저는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3건 다 원치 않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마을주민과 현안에 대해 뭘 한다는데 현장에서 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먹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저는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원 사업은 올 연말에도 세우겠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진짜 원치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줬던 만큼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이나 그런 것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학교지원사업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이건 학교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점에서 봐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왜 우리가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로 도에서 예산 부담도 해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는 학교 안에 있는 수업을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지역 공동체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못 가니까 아이들의 교육 영역을 지자체와 거기 있는 단체들, 지역주민들, 시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을 알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사업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해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학교 땅은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안 들이고 시민 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 폐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의 막연한 행정적인 사고예요.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이나 총동문회, 지역 주민 대표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 한마디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 예산을 몇억을 들여서 상생하라고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교장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데 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담을 쳐서 활동에 제약을 줘서 문제를 삼게 하고 민원을 만드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거니까요.

○송상준 위원 어차피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 보면 마을교육 과정, 마을학교,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고 배움터를 만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학교 교육이 아니라······.

○송상준 위원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담을 높이 쌓는데 우리가 가서 뭣을 해요? 주민 대표나 총동문회에서 가서 건의해도 먹히지 않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 나서서 협의할 테니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거기 가서 설득하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통의 교육청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런 밑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어느 학교 교장······.

○송상준 위원 우리는 서포트만 하는 거예요. 도움만 주는 거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동네 도로가 파여 가지고 덜컹해 가지고 차 빵꾸난 것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가 찍혀 있어요. 지금 그런 데 보수해 달라고 해도 않잖아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데에 예산을 쓰게 생겼습니까?

우리 집 단도리부터 하고, 전주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마당에 남의 집 살림까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송상준 위원 아니요,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의 의견 집약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은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숙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초반에 받았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별로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만 질의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해야지 혼자 다 해 버리고······.

(웃음소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희 박병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를 바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먼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의정 생활을 하면서 행정위원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풍남학사에서 보고를 하러 왔어요. 항상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송상준 위원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닌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은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실은 '오늘 또 질의해야 하나?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야. 한마디 해 보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풍남학사는 우수 인재들 90명이 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학사 내에는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나름대로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송상준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믿어도 돼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송상준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풍남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혹시 민원이나 그런 부분도 접수받아서 해결하고 있나요? 현재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민원 접수대장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보수랄지 학생들이 의문 나는 부분은 민원 접수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 중에서 TOP 5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순위로 따졌을 때 TOP 5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학사 시설 내에 배관 부분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오셔보셨긴 했지만 풍남학사의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유리가 햇빛에 의해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균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두 가지고 또 나머지 세 가지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나머지는 전부 다 유지보수 그런 부분인데 배관 누수랄지 화장실 관리 같은 시설적인 부분들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식사에 관련된 민원들은 없을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식사와 관련해서는 영양사님이 계셔서 주일마다 메뉴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시면 평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도 영양사님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 식사는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90명 정원 중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한 끼당 한 35명씩 해서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자나 자가격리자가 혹시 있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는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나도?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말 다행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풍남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주의 인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전주시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라 저는 생각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개인 모임에서 서신동 한일고등학교에 11년째 매년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혜택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인이 돼서 여러분도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곁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풍남학사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의 길을 걷는 전주시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태생은 전주지만 주소가 서울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이었고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일 수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주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스스로가 함양해야 할 문제지만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고 나서 풍남학사에 와서 멘토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주소년원의 소년보호위원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잠깐 실수로 소년원에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와서 소년원 아이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요. 그때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풍남학사를 거친 학생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전반기 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 특례시 지정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4대 도시는 다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청주하고 전주는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가를 여기 업무보고 책자 통해서는 모를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고 시민들도 궁금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 행정수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상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마련해서 지자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방향은 일괄적인 특례사무를 주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신청하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는 기초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신청하고 신청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과 광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한 것을 토대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정하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은 수원, 창원 그런 데는 이미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특례시라는 명칭을 쓸 수 있지만 특례 권한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특례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명칭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안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렇죠. 저희는 특례를 받는······.

○박병술 위원 제 질의 요지는 만약에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해야만 우리한테 권한을 주겠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신청하면 권한을 받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특례사무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 말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옛날같이 문화도시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고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인구 100만이 넘는 4대 도시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한 것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청주, 순천, 전주 세 지역이 광역시가 없는데 광역시가 없는 도시는 특색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발굴 과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발굴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라는 제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광역시, 도, 시군구 이런 체계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그렇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원특례시' 명칭 직인을 못 팝니다. 그건 없어요. 없고 그냥 특례시라는 명칭······.

○박병술 위원 사무만 준다 그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에서······.

○박병술 위원 광주직할시 그런 게 아니고, 광역도시로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아닌 거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무 권한만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거기는 명칭을 받았을 뿐이고 같은 특례에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별로 특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주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염원했던 부분이고 또 행정이나 의회나 모든 분들이 염원했던 사항들이니까······.

하여튼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 있기도 하니까 내년에 만약 시행령이 떨어졌을 경우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무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의회협력팀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협력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날은 있더만 보니까 없네? 의회협력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협력팀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에서는 빠졌어.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의회하고는 완전히 담쌓으려나 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의회협력팀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저는 사람이 처음부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하는데 의회협력팀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말 나온 것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단도 하나 있어. 뉴딜추진단도 있는데 단도 안 집어넣었어. 단장은 과장급인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업무는 있는데 조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박병술 위원 업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업무가 있는데 뉴딜추진단도 빼 버리지, 협력팀도 빼 버리면 업무보고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과는 중요하고 다른 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 업무가 물론 많죠. 하지만 행정위원회에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해 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아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지킬 것은 지키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영숙 과장님은 오늘 여기 와서 인사도 안 드리네? 그 양반도 5급 과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행정위원회 소관 기조국에 있는 직원들은 5급이라면 업무보고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인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협력팀 것을 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지만 저는 솔직한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잘 챙기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기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인구정책을 시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건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대답하기 뭐하면 최하가 3년 정도는 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넘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저출생 대책 다울마당을 운영한다, 인구 현황을 분석해서 저기 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유아와 성인을 찾아간다, 6개소 등 300명을 만난다, 전주형 인구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한다. 이렇게 해서 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경향이고요.

○송상준 위원 출생률이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출생률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는데 감소해. 그러면 그 예산을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되나?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저출산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저출산뿐만 아니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주거 지원······.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

청년일자리 이런 것 말고 나는 지금 여기에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이 낳는 출산만 갖고 얘기해 보게요.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만 갖고 비교해 볼 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똑같은 정책을 한다고 제가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런데 계속 또 올려. 이래도 되냐 이걸 묻는 거지.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동의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지. 그런데 전주시 정책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나 어디 다른 시군 비교하는 것 참 싫어하는데 이것은 출산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니까 옆에 완주군하고 얘기해 볼게요. 전주와 완주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았어. 지원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전주 욕을 그냥 신나게 해. 이런단 말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다울마당 가서 TF팀 구성해서 300명 만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들었는가 모르지만 어떤 훌륭하신 분이 이런 연설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자." 그랬잖아요. 그 소리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미친놈. 무슨 1억이야?"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 출산을 하는 수에 1억을 주는 돈이 출산을 장려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홍보나 사업 예산이 아이 낳으면 1억 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몇 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차라리 "아이 낳으면 1억 줄게."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지. "아이 낳자.", "더 낳아야 한다.", "왜 낳아야 하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돈을 몇 배를 쓰는 것보다 그놈을 축소하다 보면······.

시장님께서 생계유지금 최초로 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1년에 아이를 몇 명 낳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3300명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3300명?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3300명이면 1000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저도 계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계산해서 말해야 실감을 하니까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33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000만 원씩 주면 3300명이면 33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300억이 넘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만 원은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 써서 예산을 그때그때 없애느니 전주시 2조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그건 적은 돈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나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봉사단체에 주는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분들 돈 주면 봉사하고 안 주면 안 해요. 그 돈 더 달라고 해마다 10월이면 싸우잖아요?

여기 많은 얘기 썼지만 아이 낳으면 500만 원씩을 줘 버리겠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준다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우리도 그런 정책을 바꿔 보자는 것이지. 맨날 이렇게 작년에 쓴 페이지 올해 그대로 써와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런 의향은 없나? 모처럼 여자 과장님이시니까, 예산과장이 여자 과장님이시라 실감 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시가 그렇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타 시군에서도 고액으로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증가는 했잖아? 감에서 증으로 됐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자료는 없나요? 자료가 없으면 하여간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국장님, 대답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정책이 효과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사회 구성에서 출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출생장려수당을 주고 있는데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몇째 아를 낳으면. 그런데도 그 시군의 출생률이 늘어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인식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이웃 나라인 일본을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출생률이 높아져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3만인 도시에서 출생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66만 도시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면 엄청 적은 거예요. 1만 명은 돼야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일시에 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가야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성이 없더라도 계속 가야 할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의 1번이 돼야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뭔가 변화가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책 속에서 변화를 줘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맨날 똑같잖아? 기본적인 게······.

제가 더 실감 나는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아이를 완주군에서 낳았어요. 하나는 전주시에서 낳았어. 내가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웃었어요. 저는 전주시의원이잖아요?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지원 자체가 달라, 지원 자체가. 단순하게 "야, 니네는 이러지 않냐? 니네는 이러냐?" 이렇게 비교를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피부로 와닿아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TF팀 구성해서 300명 만나야 자기네들 커피 먹고 자기네들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상 이하는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생아 수······.

○송상준 위원 뭣을 알겠어?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출생아 수······.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알겠다고 혀, 알았다고 하지 말고. 이런 때 소신을 얘기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도 해 보고 작년 페이지 그대로 복사해 갖고 붙인 것처럼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18년에 10.9%에서 20년에는 6.5%로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아마 제가 유일하게 도의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러다가 다시 시의원으로 왔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송하진 지사 선거 때 저는 한 가지 때문에 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공약이 뭐였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도민 300만 시대를 열겠다." 그 공약을 했었어요. 그게 가슴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로 저렇게만 되면, 전라북도가 200만 시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뒤에 물어보니까 목표만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목표만 잡으면 뭐 해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은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 쪽에도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노력을 해도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겠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요즘은 결혼도 빨리 않기도 하지만 결국은 늦더라도 결혼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산율은 3300명이면 전주시 인구로 봐서는 0.5%밖에 안 돼요. 출산율이 이미 0%대에 접어들어선 것은 대한민국의 기정사실인데 그나마 다문화가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훨씬 더 저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문화가정이 애국자라고 할 정도예요, 그분들이 그만큼 출산율을 높여주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이야기죠.

과장님, 다른 국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이 다 있어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저출산 대책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현재 전주시에서 다울마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고요. 시의원님들이랑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다울마당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은 다울마당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대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요. 기존에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울마당을 운영했던 거고요.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다울마당은 아니고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주형 뉴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뉴딜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전주에서도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에 부시장님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4조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하고도 소통하고 전주시 내에 있는 산학과도 계속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소외받는 기관이 한 군데 있어요.

의회하고는 전주형 뉴딜과 관련해서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총괄부서에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7월 14일 자로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어요. 메타버스라든가 탄소제로라든가 청년 분야, 사회안전망 분야를 더 보강해 가지고 당초 120조 규모에서 160조 규모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편되면 행정위원회에 설명드리고 방향성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믿겠는데 의회에서 왜 소통을 안 했냐라고 하는 얘기에 단위사업별로 소통을 진행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부서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박형배 위원 문제는 K-뉴딜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미래전략혁신과에 뉴딜사업단이 있잖아요? 뉴딜사업단에서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라도 열어서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략사업에 디지털 사업이나 그린뉴딜이나 상생연대뉴딜 세 가지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예산으로 2025년까지 4조 원이 투입되는지를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우리는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되 연도마다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을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되면 바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의회연구단체 미래세대연구회에서는 K-뉴딜 바로 알기도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라도 준비가 되면 간담회식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K-뉴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시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담회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기조국장님께서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형 뉴딜 추진 계획 발표까지 끝나셨는데 의회와 같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잡으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총무과는 인사 담당에 소속되어 있는 과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조직개편 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인사철이 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처리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국비 따서 하는 사업이 기술직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토목과 쪽에 집중되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직들이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토목 아니면 건축이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국가 지원 사업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기술직들을 배치해서 그 사업이 정말 두 배, 세 배 효과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저는 최현창 국장님한테 궁금한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인수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수인계 업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국장급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체크하는 거고요.

직원들 관해서는 국 체제에서 인수인계가 돼야죠. 그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자적 인계인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이번 인사 때, 얼마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인계인수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 인사이동은 거의 다 마무리됐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지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관련된 부분을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가 전자적으로 인계인수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강승원 위원 요청하셨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셨으니까 그 답변도 분명히 들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현장에서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 이동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짧았다 이겁니다, 짧았다.

다른 때 인사는 "우리 국장이 누가 온대.", "과장이 누가 온대.", "계장이 누가 온대." 이삼일에 걸쳐서, 토일 끼면 월요일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 2주 정도에서 길게는 3주까지 술렁술렁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3주 정도를 술렁술렁, 인수인계한다고 가야 하고 또 인사한다고 계가 다 가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길을 몰라서 그러나? 다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습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발령받은 장소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런 것을 자제하면 서글픔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문화는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민원인이 왔는데 인사이동 때는 사람이 없어. 동에 가서 어디 갔냐고 하면 데려다주러 갔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막 투덜거리고 오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사를 이번처럼 짧게 하니까 좋더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런 조직문화는 많이 개선을······.

사령 교부도 옛날에는 다 집합해서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승진자 중심으로만 사령 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화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노력은 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아직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고 하나는 좀 파악을 해서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민 중심의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가 우리 과장님이 와서 업무 파악해 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물결치는 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각 부서에 오는 것을 전부 다 취합합니까, 아니면 120번 전화하고 당직 민원, 인터넷 민원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민원실에서 2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현장도 직접 순찰하고요. 또······.

○박병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120번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온 것도 다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민원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없애야지, 재범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동에 나가 보면 "전화하고 뭐 해도 안 와. 안 돼." 그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겠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콜해서 이런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민원 넣었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민원 넣은 사람만 갑갑하겠지만 누구 욕을 하겠어?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으로 재임하셨으니까 지금 해 왔던 것들을 계획을 해서······.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 합동점검도 하고 사전 예찰도 강화한다는고만. 제가 1월에 업무보고 할 적에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라도 정확히 했는가 안 했는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담당부서 합동점검이나 사전 예찰을 강화해 가지고 결과가 얼마큼 좋게 나왔냐, 결론은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 공문을 하달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요지를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기관과 자원봉사자 명수가 나오죠? 기관과 명수. 현재 그 양반들이 하고 있는 내역,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자원봉사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내용의 자원봉사······.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맞는 것이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 기관과 명수와 예산 집행 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 내용만 한번 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걸 축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고 말하세요. 마이크가 눈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잘 안 들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하나 부탁을 해 볼게요. 통장님들 고생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조례 개정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고민을······.

주민센터에 근무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7급 때 해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직원일 때 해 봤습니다. 동은 인후2동도 해 보고 우아1동도 해 보고······.

○송상준 위원 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송상준 위원 혹시 통장 임명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통장님들은 통우위원장님이 아시는 분을 추천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이런 거죠. 어디 동이든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의 임명과 해직은 동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고를 해서 서류를 내면 동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참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동장이 인사위원회에 너무나 의지를 해 버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자생단체장 몇 사람만 알면 동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두 달, 석 달 전부터 "다음에 내가 통장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요.

농촌동에 가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고를 두 번, 세 번 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 내서도 안 오면 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직권으로······.

○송상준 위원 하는데 꼭 누구를 시키냐? 와이프를 시키든가 자식을 시키든가 그래요. 저는 없으면 그냥 그 사람 또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시켜 놓고 내가 활동을 해. 그러면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서 계속해?"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저희 의원들이나······.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권한이야. "당신이 일도 잘하고 있고 사람도 없으니까 당신이 계속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와이프 이름으로 해 가지고 남편이 움직이고 자식을 시켜 놓고 남편이 하고, 위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거지.

또 하나는 공고를 내면 주민센터에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회의해 가지고 "야 해 줘. 안 해 줘? 우리는 이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는 그러고 어디는 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참 힘들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민원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전년도인 20년도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래서 똑똑하고 현명하신 박은숙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성의 세밀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그런 것을 정말 세심하게 개정안을 내든가 해서 현장에서 갈등이 없게 바로잡아 줘야 한다 이 말이죠, 동네에서 치고받고 하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이런 때뿐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각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어떤 건 수의계약을 해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맹지 같은 땅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나하고 시유지 경계를 같이 접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인받아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땅인데 그 옆에 접해 있다고, 이 땅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경계가 접해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이런저런 민원을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인받아 와라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팔복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평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는데요. 이 땅을 이 사람도 물고 있고 이 사람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으면 진출입이 힘들어요, 땅을 사다 보니.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시에서 이 사람한테 합의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땅값의 몇 배의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산 토지의 몇 배를 이 사람한테 합의금으로 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아. 의도적으로 그런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위에 접해 있는 사람한테 합의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매각 시에는 수의계약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립된 토지는 원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2분의 1 토지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든가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면 접해 있는 토지주의 사인을 받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그분에게 도움 되게끔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굳이 매각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토지주가 그 땅을 대부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도를 여유 있게, 주민 편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셔요? 매각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업무보고 시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송상준이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중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2006년부터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청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크게 말하면 환경개선 사업 조금, 아니면 스쿨존 사업. 그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뎌졌는지 아니면 재산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교육청 땅이나 시 땅이나 국가 땅인데 거기에 저희가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있더라고.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시냐에 따라서 거기를 사용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시민들하고 상생을 해야 한다, 그렇죠? 시나 교육청, 학교나 주민이 편리하게끔 해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사업도 많이 했어요. 작은 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스쿨존 사업, 담장 없애기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줬어요.

해 줘 가지고 시유지와 교육청의 땅을 합쳐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를 측량해서 내 땅을 찾아서 경계를 치고 담을 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시겠지만 학교에 환경개선 사업 수요 파악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4억, 교육청에서 4억 해서 8억 사업인데 현재는 수요 파악 중입니다. 일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밖의 주민들과 교류를 못 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담당 과하고 현장에 가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이미 생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가 교육청······.

○송상준 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다면 앞으로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김은영 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 다 느끼는 바예요. 강당에 라이트 시설을 해 주고 주민이 강당 한번 쓰자고 우리가 협상하러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담당 과와 방문해서 그런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오가는 시점 전까지 꼭 체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담을 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싹 원상 복귀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시 예산 갖다가 환경 화려하게 해 놓고 어느 날 되니까 담 쳐 가지고 이건 우리 것 해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얘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함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한번 드려 가지고 다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손이 병신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보상을 요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치료비라도 받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야호아이놀이과 소속인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거기 건너가는 다리에서 아이들이니까 걷기 복잡하니까 넘어져서 손을 다쳤어. 골절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대.

나는 현재 야호아이놀이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가 그것을 뭔가 바꿔야 한다.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현장에서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고산성에 있는 놀이터를 들어가다가 그랬어요. 내가 가 보니까 교량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넘어지게 생겼어. 교량을 잘 만들어서 안 넘어지게 해야 할 판인데 교량을 가다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넘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그 자리는 아이들이 놀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하천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런 부분들은 아싸리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처리해 버린다든가, 치료비가 크게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부모도 속상해하고. 시에서 놀이터라고 만들어 놔서 갔는데 그렇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내가 판단할 적에는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처리했는데 너무나 아쉬워하고 속이 상해 있어서 다른 때 얘기하는 것보다 업무보고 때 어느 쪽이든가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거기가 정확히 하천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천과도 안 돼, 그러면 도로도 아니니까 도로과도 안 돼. 부서가 없어. 여기저기 핑퐁만 하다 보니까 속상해서 "에이, 개 같은······." 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느 부서든지 하나가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었고 또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암만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끔 한다고 해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한정 짓지 말고 거기 가다 그랬다고 한다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숲놀이터랄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각 놀이터별로 보험을 들어 놓는가요, 아니면······.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들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부 다 들어 있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형배 위원 숲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놀이터 밖에서 일어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보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은 본부가 만들어질 판인데 그 내용만 국장님한테 대신 듣고 마무리하면 어찌겠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김은영 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만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은영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오전에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명칭은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로 가면서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체계에서 책의도시정책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서행정이라든가 책문화 사업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을 관장하는 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의도시운영과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는 과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또 책의도시여행과라고 해 가지고, 지금 특화 도서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책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드는 책의도시여행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시설과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이 개방형 창의도서관부터 혁신도시, 앞으로 에코 전체적으로 들어서는데요. 또 아중호수도서관도 할 예정인데 그 도서관을 관할할 건축 분야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분야가 많이 커지니까 인문평생교육 분야로 한 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본부 5개 과로 운영하는 거고 23팀이 생기는 겁니다. 완산, 삼천, 서신 이런 분관이 있다 보니까 팀 수가 많아서 이런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통과하면 도 조례 공포를 거쳐서 8월 중에 인사를 하면 도서관 본부를 하나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계 단위 업무보고를 행정위원회에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관이 어디에 생겨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중화산동에 시립도서관······.

○박병술 위원 거기에 모든 과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 내에서 활용한다 그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완산도서관 박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서점에 대한 할인쿠폰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책사랑 포인트제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시행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지금 시스템 구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박병술 위원 시행은 않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 중에 첫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시스템 구축하고 서점들에서 검증할 수 있는 포스기에, 저희가 단행본만 하기로 해서 단행본 시스템까지 마무리는 거의 다 했고요.

○박병술 위원 문제점 안 나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단행본만 거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사업 업체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다 정리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걸 어디 과에서 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사랑 포인트제요?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거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좀 빨리 갔고만요. 저는 그것을 왜 질의했냐면 행정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솔찬히 논란이 많았고 조례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과도하게 되면 서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모처럼 전주시 정책 중에 '아, 진짜 잘했네? 잘하네?' 그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가칭 아중호수도서관을 가서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설계를 잘하면 명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남미 과장이 거기 선정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작년 1월에······.

○송상준 위원 그냥 내가 했다고 그러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런데 염려했던 것이 거기가 석산이라 발파하면 공사비가 몇 배 들어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아니까 그런 고민들, 또 가 보니까 터널을 뚫는다네요? 터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거든. 그게 결정이 났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지반 조사까지 정리했고요.

○송상준 위원 터널 하는 것 결정 났어요, 아직 미정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은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송상준 위원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하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약간 개거식으로 열어서 생태터널처럼······.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석산이니까 발파를 하고 잘 조성하면 뒤에가 병풍처럼 예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보기도 더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터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경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더 예쁠 것 같기도 한데 비용을 따져 보면······.

제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것 빼다가 아까 이석현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하더라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만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꼭 거기가 아니면 뚝방 밑 부지 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2층으로 하든지 3층으로 하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여기에는 1층으로 되어 있네? 지상 2층 정도를 통유리로 해서, 아까 커피 마신 데처럼 통유리로 해서 휴식 공간처럼 편안한 안락의자를 놓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게 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터널을 뚫는 게 아니고 석산을 발파해서 하는 부분들은 마무리를 잘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2층을 통유리로 넓게 해 가지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게 한다는 것들이 잘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공사비가 여기에서 많이 추가되는 공정이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많이 추가되는 게 아니니까 이왕에 할 때 작품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덕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이 되면 덕진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책의도시정책과······.

○박형배 위원 정책과에서 운영과 별도로 하고······.

프로그램은 정책과에서 관장해서 각 도서관별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기존 덕진도서관의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야산冊, 저녁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딱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콘텐츠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작은도서관이 하고는 있지만 과가 더 생기면 책의도시운영과에서 그런 콘텐츠를 분관에 있는 사서직이랑 전문가들이랑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더욱더 많이 운영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이 프로그램은 덕진도서관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에 한정돼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덕진·완산 내 작은도서관이랄지 시립도서관이랄지 구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주독서대전 관련해서 사업비를 2억 41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시비가 2억 2100만 원이고 국비가 2000만 원인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정책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정책 부서에서 다른 말은 혹시 없었나요? 그냥 예산 주면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2억 4100만 원 가지고 독서대전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덕진도서관에 있는 문화행사비 같은 걸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독서대전에 들어가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연중 독서대전 행사로 해 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차이 나는 노년 인생 읽기를 봤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미술 드로잉 강좌가 있고 전 세계 타악기 여행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도서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연관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문화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침해해서 서로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55세 이상 분들이 책을 다시 접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서관과 책으로 새로운 일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도서관에 오시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도 같이 보실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미술 드로잉 강좌는 본인의 일상 기록을 드로잉한 것을 엽서와 드로잉북으로 제작해 보는 수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림엽서 같은 식으로 본인이 드로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글이나 그런 걸 작성해서 보내는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본인이 그렸던 드로잉화를 엽서로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드로잉북도 만드는 수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7월부터 진행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12차로······.

○강승원 위원 예, 12차로. 그러면 진행이 들어갔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몇 명 정도나 참여하고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지금 저희가 15명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몇 명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5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15명 참여하고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책하고 미술을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독창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드로잉' 하면 데생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엽서로 만들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엽서로 만드는 거니까 글을 써서······.

○강승원 위원 엽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 세계 타악기 여행은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 거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세계 타악기의 대중음악사 및 타악기 체험을 직접 해 보는 수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타악기를 직접 쳐 보고 여기에 관련된······.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책도 보면서······.

○강승원 위원 책도 보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같이 악기도 쳐 보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분이 강사로 초빙이 돼서 하시는 거겠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음악에 관련된 분이 오셔 가지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을 네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 도서관에서 타악기를 쳐 보는 사람이······.

○강승원 위원 아니요, 책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관할 수 있죠.

○위원장 김은영 음악 역사 이런 것 전문서적 가지고 하는 거죠.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대로라면 조금 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책과 연관시켜서 하는 거니까······.

○강승원 위원 내가 직접 그린 엽서에 내 손으로 쓴 편지를 내가 저기 하는 사람한테 보내거나 전달하는 부분이라면 창의적일 수 있죠.

그리고 타악기를 쳐 보면서 악기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부분도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시립도서관과 덕진도서관으로 양분화되어서 정책 같은 걸 실현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통일되면서 전주시 내 전체에 같은 정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도서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들 공유해 가면서 새로 본부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진행된 후에는 정책들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각자 하고 있던 정책들, 특히 독서대전도 하반기에 곧 있으시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위원장 김은영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일원화되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 군데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위원아닌 출석의원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회계과장	이석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