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4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9월 07일(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면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의안 및 조례안 등 5건과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제384회-행정위원회 제2차)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 규모는 25억으로 1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45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04억 원이 기발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5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맑은물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구간인 완산구 중화산동2가, 효자동3가 일부 지역을 효자동1가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효자동1가, 효자동2가 일부 지역을 효자동3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의 관할구역에 완산구 효자동1가 816번지에서 901번지까지, 효자동1가 산 278번지, 산 279번지를 효자동1가의 관할구역에 추가, 효자동 1가 812번지에서 815번지까지, 효자동3가 1902번지에서 1904번지까지 지번을 효자2동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84회-행정위원회 제2차)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2006년부터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타 지역 동향 및 결산검사위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정원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습 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부권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나 2019년도에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가야 하는 사항인데 신규로 갔기 때문에 참고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제384회-행정위원회 제2차)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고 과장님, 어느 지역에 얼마가 부족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쓰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인데요. 1단계는 저희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인데 2단계를 2017년부터 22년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2차는 이미 종료됐고요. 3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2년까지 59.3km를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3차에 254억을 투자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 잔여 비용이 92억이거든요. 그중에 금년 추경에 25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67억을 반영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위원장 김은영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2단계인가요, 3단계인가요?

○박병술 위원 2단계 3차 공사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서신동, 중화산동 일부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2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9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92억인데 우선 25억만 가지면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 9월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67억은 본예산에 반영한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67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올 예산 때 왜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못 해서 지금 지방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갚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작년에 맑은물사업본부 전체적으로 상수도 감면도 이루어지고 공사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시민과 고통을 같이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어디 지역인가 알아야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25억이 왜 부족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본예산에 상정했으면 될 판인데 왜 못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384회-행정위원회 제2차)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면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세입이 더 들어와서 추경에 그냥 잡는 건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25억을 편성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감면도 있어서 세수가 많이 못 들어오니까 지방채를 25억 발행해서 올해 3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잔여 공사를 하는 거죠. 올해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에 세웠어야 맞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감면 때문에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5억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 67억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올해 세수 들어온 놈으로······.

○박병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이건 특별회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도 나중에 상환하는 데 하자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3단계 총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54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254억?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얼마 썼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85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20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50.

○송상준 위원 50억?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송상준 위원 21년도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58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썼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지금 잔여 예산이 92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21년도에 58억을 다 세웠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 세웠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년 치를 계산해 보면 193억이네? 193억이면 61억이 모자라는데 왜 92억이 모자란다고 하지? 3개년 예산을 합치니까 193억이야. 254억이니까 61억이······.

내가 빼기를 잘못하나? 아무리 빼도 61억인데 92억이 왜 나오지?

우리가 시급할 때는 특별회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감면이고 어쩌고 그런 핑계를 대든 어쩌든 간에 집 살림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집 살림은? 집 살림은 해야 돼. 특별회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해야지 나중에 채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회계까지 가면······.

돈 차이는 왜 나나요? 31억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우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송상준 위원 답변하면 되지 뭐가 죄송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2018년에서 20년 사이 2차분에 일부 집행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뭔 소리야? 2단계 2차 공사가 안 돼서 2단계 3차 공사 예산을 줬다 이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3차분에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구 허락이 있어서······.

회계가 다른데 이놈을 빼다가 거기에 줬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내년에 세운 놈에서 빼서 쓰지 뭐 하러 지방채를 발행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담당 과장이 오늘 못 나와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대답할 일이에요.

○최명철 위원 급수과장이 왔어야 하는데 행정과장이 오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슬퍼지려고 하네. 25억 돈 가져가는데 대충 와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킨다 이런 뜻인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이 오늘······.

○송상준 위원 마음이 너무 아프네. 다음 달에 하면 안 되나?

○박병술 위원 본부장은 어디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의견 들어보세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브리핑하러 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이 없으면 본부장이 와서 해야지. 나는 고 과장님이 하는 줄 알았더니 담당이 아니야?

○위원장 김은영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3단계 사업을 할 때 구간을 나눠서 하든 어쩌든 간에 과목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비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2차 공사하면서 부족분을 3차 시행 예산에서 좀 당겨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매년 연차에 대해서 총액 예산을 잡았을 때 200억을 잡았다고 하면 매년 물가인상률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갔을 때 3차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3차 공사에서 마무리 정산을 짓는 겁니다. 지방채를 승인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우리도 그것을 이호조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2단계 2차 공사 구간이 어디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우아동, 금암동, 호성동······.

○송상준 위원 2단계 3차 공사는 어디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서신동, 중화산동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 집 짓다가 옆집 돈 모자라면 여기에서 갖다주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산은 공사 기간 내의 물가상승률까지 정해 가지고 3년 치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해서 줄 때는 3년간의 물가 변동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그런데 계산하면 61억인데 왜 92억이라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틀리니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5억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이랑 싹 고려해서 주는데······.

공사 공정이 다른데 금암동 공사에 쓸 돈을 서신동 공사에 줬다 이 말이에요, 예산 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평상시에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당초에······.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라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실무 계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은영 아니, 일단 보류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계장님이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담회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시게요.

○송상준 위원 가만 있어 봐, 본부장도 이제 가셔서 파악도 못 하고 있을 걸? 담당자가 자리 앉기는 뭐하고 서서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단계 사업이 우리 예산 회계상 과목이 한 과목이에요. 하수도 2단계 사업 밑에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1, 2, 3차 사업 예산이 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마무리했고 2차하고 3차를 분할로 했더라도 2차 사업을 당겨서, 왜냐하면 예산은 총액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상 구역이 다르니까 1차, 2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찰했을 때 구간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금액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행하더라도 돈은 같은 과목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당겨서 나갔던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1단계, 2단계 공사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싹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료 줘 보세요.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방채 발행이 금년에 한 400억이 늘어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해마다 지방채가 줄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시의 조기상환 부담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지방채 규모를 계속 축소해 가는 추세였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기는 했는데요. 계획대로 연도별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지방채 제로를 선언한 성남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채는 결국에는 미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끌어다 쓰려고 하시는데 금년도 한도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도는 좀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남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에 다 맞춰서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러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정진 과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정진 과장이요? 어디 가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오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예약돼 가지고요. 맞고 바로 오라고는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 맞는 날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송상준 위원 끝나고 오면 뭐 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하필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전이고만? 고 과장이 오시면 다 통과되는 줄 아나 보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문제만 더 발생하는데······.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만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예산도 생각해 보고 주민의 여론도 생각해 보고 주위의 환경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폭넓게 생각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도시 내에 공원을, 우리 전주시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도시 내에 공원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김승수 시장님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지금까지 몇 그루를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실 때까지 그게 완공될지는 모르지만······.

인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숲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내에 공원이 있는 게 덕진공원 말고 신도시에 생기는 곳 말고 그래도 좀 연수가 있는 데를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던 아중리, 중화산동 그 정도에 공원이 조금씩 있어요. 구도심에 공원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땅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본 느낌은 굳이 어떤 요구에 의한 상업성까지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무의 소중함, 숲의 소중함, 주민에 대한 시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백제대로라고 하죠, 백제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증축을 한다는 건물이 면적으로 봐서는 현 건물보다 더 넓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도 오가면서 그 숲을 보면서 좋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정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게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한다면 그대로 놓는 것이 좋지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공원은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것마저 하면······.

앞에는 파고라 해 놓고 뭐 해 놓고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공원이라고 해 놓고, 그것도 다 행정에서 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공원 하나를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에 왜 카페를 만들어야 하는지, 장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해야 돼요. 소상공인 죽어 가고 있는데 시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건물 지어서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저는 판단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카페나 이런 것들이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시민이 즐거워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칠선 과장님이 평상시에 헛된 생각, 과장된 사업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고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해 본다면 저는 화산체육관 옆에 큰 도서관이 지어져 있으니, 보니까 이 작은도서관은 왕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니까 그놈하고 합병시켜서 거기에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증축하려는 면적을 줄여서 나무도 손상되지 않게 해서 건물을 이용해도······.

제가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이 상당히 잘돼서 손을 안 대도 되겠더라고, 리모델링을 안 해도.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 제가 실태를 꼼꼼히 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합병시키고 원래 건물 쓰고 거기에 조금만, 사업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시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시민의 거부감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든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시민들이 왔을 때 쉼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자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송상준 위원 예? 뭔 기능을 하자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오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역구에 많은 공원을 조성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공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축되는 건물이 들어간다면 공원의 일부 면적이 소실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했을 때 증축하는 부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물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용했던 시민분들이 계시고 또 정원문화센터가 지어졌을 때 정원문화센터의 기능하고 일부 도서관, 아니면 시민 공유 공간으로 일부 사용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같이 정원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특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양해를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실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많은 정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정원교육도 많이 시키고 정원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정원이 조성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 반려식물 병원이나 정원 관련 정보들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장소가 없어서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나 금년도 8월에 산림청에서 정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국비 75억 정도 해서 총 114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유치했습니다. 확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저희 시의 정원 조성 사업이나 정원 정책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정원의 기본 센터나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부분들을 평가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원 정책에 대해서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긍정적이고 호평을 받아서 했는데 내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센터를 조성하고 앞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정원도시를 조성해 가는 데 역점시설로 이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이쪽에 있는 중산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전주시에서 정원에 관련된 특화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도서관에 정원 관련 센터를 만들면서 2층에 정원 관련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도 있지만 정원문화센터의 기능 중 일부에 전문 정원도서관의 기능도 갖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중산작은도서관이 무슨 기능이죠? 거기가 원래 만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만화······.

○강승원 위원 원래 만화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처음에 만화 관련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증축해서 정원 관련 특화 도서관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런 부분의 기능도 겸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산공원에 있는 도서관을 정원문화센터로 선정한 이유가 전주시에 이러한 정원문화센터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을 선정했을 경우는 신축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산공원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고 조그마한 증축 공간이 만들어지면 정원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곳을 선정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원 관련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의 기능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증축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센터가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서관 따로, 센터 따로 그 말씀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증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야 따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한 몸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일부분은 협의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 온실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그 안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증축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미나실이나 어제 가셨던 곳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외에서 체험이나 실습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특히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부득이 증축을 하게 됐고 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갔던 세미나실 공간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페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카페에 대한······.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카페도 만들어야 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어제 준 자료 중에 정원 관련 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데 카페뿐만 아니라 정원에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겠다는 발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카페나 관련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간을 증축한다?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카페는 전시·실습 공간 내에 일부 부지에 겸해서 하자는 말씀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부분들, 저희가 카페를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승원 위원 그게 더 큰 문제라고요. 수익도 이루지 않으면서······.

덕진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 앞에 보면 바로 카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창출도 안 되면서 차 종류 몇 개, 믹스 종류 몇 개, 커피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서 1000원, 2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걸 왜 하십니까?" 아싸리 카페 가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안에서 모든 걸 원스톱으로 다 이루겠다고 생각하시면······.

말로는 맨날 소상공인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된다니까요? 아싸리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카페가 없다고 하면 많이 내서 더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여러 번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단 정원 관련 소품들이나 소재 판매에 관한 부분들은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정원산업을 육성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원 식물들이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화원이나 다른 곳에 납품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들뿐만 아니라 농가들하고도 관계가 맺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제품들이나 소재를 판매도 하지만 정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일부는 전시해서 소재에 대한 부분도 홍보하고 정보를 얻어 가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정원문화센터 관련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잘하면 거꾸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대신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동안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지적받아서 그놈을 잘 담아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 하실 때 더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셔야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나 찬반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만 봐도 서신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공원에 지어야 하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그래도 지역에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같이 운동하고 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사가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것은 철근 부족 현상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45일 만에 재개됐어요. 전주시에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

제가 조달청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중간에서 먼저 조달물을 받아 보자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잘해서인지 이유야 어쨌든 저번주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지어질 때 첫째가 뭐였냐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자,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하고 있고 일부 캐냈던 수목들은 가져갔다가 준공되면 다시 이식하기로 약속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송상준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원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하고 정원도시하고 따로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도 살려야 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도서관이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국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먼저 거기부터 답변해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그 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이 있고 정원문화센터로서의 다수의 기능이 있으니까 주체는 저희 부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가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해 와서 이제는 거기에 걸맞은 정원문화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정에서 정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봤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 정원을 해 달라, 우리 집을 하고 싶다,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해 달라 이런 여론 조사를 해 봤던 적이 있는데 공원을 더 활성화해 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제하에 이유야 어쨌든 전주시에 정원문화센터가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배출됐고 공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 공간이 주어져서 누가 봐도 전주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하고 정원도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공원 훼손이 최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상공인을 말씀하셨는데 서신동도 그 안에 카페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오면 어딘가는 쉼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영만 하다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 커피숍에서 저한테 우려를 많이 해요. 또 그 앞에 사우나에서 "수영장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 사우나 문 닫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나는 않기로 했어요. 사우나를 않고 샤워하는 정도만 해서 정섬길 위원하고 설계할 때 그걸 아예 빼는 걸로 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커피숍 문제는 쉼터도 수영장 안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쉼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러 그리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상업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카페 부분 이외에 정원 관련 소품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매보다는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었고요.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센터를 찾는다면 주변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커피숍이 생길 것이고 또 정원에 관련된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더 생겨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하고 나면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팀 하나가 현장 시청으로 나가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안 가는 것 확실한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현창 국장님, 살림살이하고 있는데 확실히 민간위탁 안 가는 것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운영 관리 부서에서 결심이 나면 민간위탁은 당연히 안 가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안 가는 걸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박 과장님, 이거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긴 이야기 말고 하고 싶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하길 원해요. 그런데 비워야 얻어져요.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호성골에 지원센터 지어야지, 에코시티에 3만 5000평 정도의 정원 생기잖아요? '실습', '실습'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실습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잖아요?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면적이 230평이에요. 거기에 증축을 한다는 게 연면적 150평이에요. 400평 건물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땅 안 사고 건물비만 18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18억이면 원룸을 3개 짓는 크기의 돈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2000억대를 가지고 토지도 매입해야 하는 시급한 정원 총괄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하기를 원하는데 도서관도 특성화라는 게 되지 않아요. 가끔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보면 결론은 거의 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쓸모없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아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대립이 섰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거의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그런데 짓고 나서 일이 년 뒤에, 우리 박 과장님이 퇴직한 뒤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 고집을 부려서 만화 특화 도서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안 돼서 다른 걸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가면 끝납니까? 예산은 몇십억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주에 하나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아니 더 크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2년 뒤면 지원센터 만들어야 하고 항공대대 주변에 3만 5000평의 거대한 정원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저하고 대화할 때 시청이 있으면 구청 같은 개념이라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구청 같은 개념의 역할만 해야지, 그 정도로 해서 만족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저는 자신하건대 이건 100% 위탁 간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여기에서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직원 하나가 400평 건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축한다는 자체가 위탁을 주려고 한다는 계획이 서는 거고요.

거기에 실습동을 만든다는 게 도면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또 100% 맞을 수도 있어서 50 대 50이라고 봐요. 감으로 정치 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하여간 지금 230평을 도서관으로만 쓰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원문화센터로 쓰면 230평의 일부분, 특성화되는 산림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십 평이면 되는 거니까 이놈만 갖고도 저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계획한 대로 하면 그 토지가 엄청 큰 부지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증축되는 건축물의 면적은 110평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어디에 해요? 건물에 올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건물······.

○송상준 위원 옆으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송상준 위원 연면적이 150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라니까요. 건평이 110평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원 내에서 도서관을 보고 정문에서 보면 우측에, 어제 현장 가셨을 때······.

○송상준 위원 파고라 있는 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파고라 있는 부분에 증축이 돼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110평 정도 되나요, 아니면 건평이 110평인가요? 일이 층 짓나요? 2층으로 짓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2층으로 짓습니다.

○송상준 위원 2층에 사용하는 건물을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50평 짓나요? 그래서 2층까지 100평인가요? 도면을 주지 않으니까······.

실습동도 지어. 그러면 굳이 저기 백제로까지 닿아야 할,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3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건축면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송상준 위원 건축물 이외에 부수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로 가까운 쪽 일부까지 전용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주차면적이 있어서 주차장 쪽 부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공원 없애서 주차장 만들고 싶어요? 녹지직의 가장 앞서가는 과장님이 공원 없애서 주차장 만들고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플 일이네. 우리 전주시가 정원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정원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가슴 아프네. 주차장 들어가고 또 뭣 들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백제대로까지 그게 몇 평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없네, 어제 준 것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도면을 안 주니까 뭔 얘기를······.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 건물에서부터 백제로까지 쭉 건물을 지어요. 하여간 토지를 써, 뭣을 하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좋은 녹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하고 추가로 주차장 없애는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시면 좋겠어. 좀 축소하면 안 돼요? 제가 애절하게 부탁하고 싶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기획하면서부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최소, 최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면적이 나온 것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 공원을 다 쓰려고 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리고 주차······.

○송상준 위원 아니, 호성골에 지원센터 짓잖아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여기는 출장소의 개념이다. 시청이 있으면 구청 개념이다."

그러면 그것을 도도동 정원클러스터에 하든지 아니면 호성골에 지원센터를 크게 지을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원센터를 크게 지어요. 저는 그리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뜻이 있고 뭣 하고 했으니 그 사업을 하시는 건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230평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도서관 들어가냐?" 그랬더니 일부 조금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면 한 50평 잡고 20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니에요. 150평씩이나 넣을 필요 없잖아요.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니까 축소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면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고 최소 면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주장하면 서로 똑같이 주장하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양해 못 해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큰 사무실이 생겨야 하는, 설명하자면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박 과장님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하시는 건 하시고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송상준 위원 왜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하고 왜 그렇게 확보해야 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하여튼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송상준 위원 최소가 얼마큼이에요? 어제 그 도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는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면적에 관한 부분들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

○송상준 위원 아니, 통과시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봐 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통과되고라도 사전에 행정위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위원회도 아닌데 설명하러 오겠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사전 설명하고······.

○송상준 위원 정회를 할 거니까 그 도면 갖고 와서 이 정도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사업은 하시라고. 그런데 불필요한 자리는 큰 의미가 없어. 왜 그렇게 18억이나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반 사무실의 기능도 일부 있지만 아래층 같은 경우는 온실정원 부분이······.

○송상준 위원 아니, 위탁 안 주고 직원 한두 명이 가서 있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 뭐가 필요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직원의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정원에 관한······.

○송상준 위원 아니, 어제 그 강당 넓고 좋더만. 그리고 칸막이한 것 싹 털어도 소강의실 이렇게 해 놓아도 몇 개가 나오겠더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실내에 교육의 기능을 하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실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에서는 아무나······.

○송상준 위원 그 건물에서 온실을 만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증축되는 부분들이 온실정원을 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원에 관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지 마시고 옆에 하우스 몇 평 지으세요. 거기에 왜 온실이 필요한가는 모르지만 할 거면 하우스를 하셔. 그렇게 해서 주차장 만들고 저 끝까지······.

저는 그 공원에 1년에 한 번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가다가 정원 푸른 숲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건물 보다가 거기 푸른 숲을 보면 참 좋더라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고 녹지직으로서 공원을 관리하고 숲을 만들고 가꾸는 직책에 있는 부서고······.

○송상준 위원 그 말은 안 맞아. 공원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께서 그런 부서에서 공원이나 숲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공원이나 숲을 조성······.

○송상준 위원 거기에 뭔 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 지어서 아무 효과 없어요.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초록 이 사람들 제가 계속 얘기해 볼까요? 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다 보이는데? 그거 해서 뭔 계획을 하려는지 다 보여요. 초록정원을 만들어서 위탁 줘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어두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그건 정말 오해이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기를 할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송상준 위원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 4년 남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4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송상준 위원 4년 안에 지원센터도 짓고 정원클러스터 만들고 그러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제가 있는 동안에······.

○송상준 위원 만들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직책에 있는 동안 한다면······.

○최명철 위원 정회 좀 해요.

○위원장 김은영 정회하고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면적을 줄이라는 거죠. 정회하고 이야기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면적을 줄이는 부분은 우리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할 때 행정위원회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설명보다 정회하고 결정하시게요.

박형배 위원님, 두 번째 것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송상준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저께 태어나서 부뚜막에 말린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갈 것이 있고 안 넘어갈 것이 있지. 우리한테 설명할 일이 뭐가 있어?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3층에 오지도 않잖아.

○위원장 김은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명철 위원 박형배 위원님 두 번째 것 한다고 하니까······.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공유재산 다 하고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 김은영 일단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지금 이 남부권 청소년센터가 예전에 공유재산 통과됐었는데 다시 올라온 건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처음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9년도 11월에 평화동 한바탕센터 옆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게 있는데 변경안으로 안 올라오고 건립안으로 와서 이번에 안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올 때 변경동의안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그냥 건립안으로 올라와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예? 확실하게······.

○강승원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9년도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어요. 위치가 완산구 평화동2가 323번지 외 4필지로 나왔는데 위치가 변경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해 주시면 10월 회기 때 위치를 변경해서 변경안으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삭제하고 변경안으로 다시 올라온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10월에 그렇게 올라와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개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놈 승인받았는데 그대로 살아 있고 또 해 주면······.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 착오가 발생하게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우리 행정에서 착오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당초 부지하고 변경 부지하고 규모도 어떻게 변경됐다는 것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별 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나름대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못 챙겨서 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놓쳤던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올라온 부지를 보니까 완산학원 소유 부지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부채납이 된 내용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급부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하니까 청소년센터 위탁 운영권을 달라 이런 내용인지 다음 회기에 올릴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주시 정원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조정훈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이영숙 국가예산추진단장은 국가예산 활동 출장 관계로 불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0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4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34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67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6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에 500만 원, 예산 운영에 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는 66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기능 강화에 2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5억 13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91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4600만 원, 재무활동에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쪽 회계과는 84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무관리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운영에 6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0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 3억 41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 4억 7500만 원, 초·중등 교육 지원에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 권리 증진에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전략혁신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시찰에 1억 8000, 청원 한마음 축제에 8000,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에 1억 8500,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4억 5000,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 2억 1200,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 교육에 5000,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 사업에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단기일자리 사업 지원에 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임차에 4300만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억 원,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에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호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감액해서 야호학교로 온 사항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는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놀이터 환경개선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서 13쪽에서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현대빌딩에 현재 임차한 곳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현대빌딩에 줘야 해요? 다른 데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현대 건물을 매입도 하려고 했고 대우빌딩으로 싹 가는 방안도 검토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임대가 어디가 더 비싸고 더 싸요? 똑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싸고 싼 데가 없어요? 평당 얼마씩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왜 현대를 그러냐면 뭐 얘기가 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버티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지금 삼성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삼성 건물에라도 가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삼성 전체를 사 가지고 대우에서 나가고 현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삼성에 싹 넣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매입하는 의미가······.

○박병술 위원 삼성도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적어요. 적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현대는 주지 말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그걸 우리 부서에 강력히 엄포도 놓고 사업 부서에도 엄포를 놓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대우빌딩으로 몰 수 있냐? 대우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대우가 비었다던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에요. 현대가 들어가면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도 지금도 한 번씩 접촉을 해요.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가 청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뭉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임차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임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안 들어가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용역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번에 맑은물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청사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본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릴 거예요, 설문도 하고 있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용역이 올 연말까지니까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무튼 11월 정도면 나온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정섬길 위원 저는 시청사 이전을 강력 주장하는 한 의원이니까 잘 살펴주셔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용역이 시청사 이전 전제는 아닙니다. 이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증축해서 쓰는 용역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에 포함됩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본청사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본청사를 증축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안을 검토했지만 용역을 할 때 예산 대비라든가 활용 면이라든가 또 우리의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도시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할 거니까요. "증축해서 다 해결되냐?" 물어보셨는데 해결하는 안을 갖고 검토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잖아요. 증축한다면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걸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사실은 그만둘 때가 된 공무원들이나 그만둔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정년이 많이 남았으면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진짜 시청사는 꼭 해결해야 한다." 나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말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증축······.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증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증축을 해서 일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불현듯 국장님께서 증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내가 사실은 뜨끔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이제 저는 모든 안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는 거고······.

○최명철 위원 물론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증축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대안은 있을 수 없어요, 신축도 마찬가지고. 도청사가 2005년도에 18층으로 지을 때 다 뭐라고 했어요. "뭔 돈이 있어서 18층으로 짓냐?" 그런데 도청사가 2005년도에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2012년도부터 과부하가 걸려서 거기도 임차해서 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증축을 할 때 만약 현 청사에 해야 한다고 하면 당위성 논리라든가 도심을 볼 때 한 축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그다음에 66만 시민을 봐야 하니까 그런 것은 다 감안할 거예요.

그 대신에 증축하더라도 20년이라도 내다보는 증축이 되는 거지 단시일적으로 땜빵식의 증축은 안 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지금도 면사무소에 가면 사람이 없다고 해요. 민원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골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전주시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서신동만 해도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엄청 와요.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증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증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당장 용역 맡겨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자꾸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실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안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시키고 하자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요. 행정도 그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계속 지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그만큼 비용이 상승하니까 조기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용역을 하러 나왔던 것이지 집행부에서 먼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건데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먼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국장님, 호성동 일반재산 매각 있잖아요, 사유지? 다 마무리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마무리됐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금 100억은 들어와 있고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 세입은 정확히 잡아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추석 지나고 700억이 입금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800억이었으니까 100억이 들어왔고 나머지 잔금이 그때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98페이지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 사업이요. 지금 거기가 옥성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4·5층입니다.

○박형배 위원 옥성 건물 자체를 우리가 매입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외관은 건축을 다 했고 저희가 그중에서 4층, 5층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임차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 건물이니까······.

○박형배 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임차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임차가 아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작년에 통신공사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통신공사요?

○박형배 위원 예, 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기초공사를 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외부 공사뿐만 아니라 내부 공사도 다 했고 저희는 4·5층에 사무공간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5000만 원은 사무기기 구매하는 사업으로 되는 거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회계과장	이석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뉴딜추진단장	조정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