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4.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면

2.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면

3.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4.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제35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4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8억 1436만 1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10억 4500만 원, 지출은 13억 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5936만 1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1억 1436만 1000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936만 1000원입니다.

93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8억 1436만 1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48억 5936만 1000원입니다.

94쪽, 지출 계획은 지방이전 촉진 사업비 10억 원과 예치금 35억 5936만 1000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48억 5936만 1000원입니다.

9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2억 1612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10억 6000만 원, 지출은 13억 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612만 2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100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8억 1612만 2000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2억 1612만 2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42억 7612만 2000원입니다.

102쪽,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3억 원과 예치금 29억 7612만 2000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42억 7612만 2000원입니다.

10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상점가 및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계약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9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각 3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고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한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와 전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입니다.

위탁 운영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증진, 상점가 상인의 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019년도 자금 운용계획에 기금 운용 심의가 되었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지원 대상 리스트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것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그것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몇 개 기업체 정도 되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내년에 5개 업체에 한 20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기금 운용계획은 10억 올라와 있는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자료에는 10억이 담겼는데 비나텍이라고 추가로 1건이 더 있어서 그 포함하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계획안보다 더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심의받으니까요. 지출할 때는 심의를 다시 받으니까요.

○위원장 박형배 운용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심의를 하고 또 지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도······.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지출할 때도 다 위원회를 열어서 지출하니까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면 자체적으로 이후에는 금액을 늘려서 풀기도 하고 줄여서 풀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얘기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비나텍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빠져 있습니다. 예산안은 이렇게 하고요. 또 청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박형배 위원회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참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기금 운용계획은 1년에 한 번 예산안 심의를 하는 시기에 심의하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정확하게 1년간 기금 운용계획이 서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긴급하게 수혈되어야 될 데도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 담지 않은 내용을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현재는 4건으로 한 10억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4건에 10억인데 1건이 더 늘어나서 10억을······.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몇 개 업체나 받았는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5개 업체······.

○김승섭 위원 2018년 5개 업체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승섭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승섭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순서적으로는 전주시하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업체는 토지 구입하고 건축하고 설비 투자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청구하게 됩니다.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지출 확정 지은 다음에 지급하고요.

전주시에서 전주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억을 투자했다 하면 10억을 공제한 나머지 40억을 가지고 10%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이나 개성공단 했을 때 또 중국 유턴 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10% 주지만 국비 70%, 도비 9%, 시 21% 해서 70 대 9 대 21로 지급하는데 아마 20%가 조금 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0억 투자했을 때 10억 공제한 40억에 10%면 4억을 지급하면 되는데 수도권이나 개성공단 유턴 기업인 경우에는 그보다 한 22%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70%, 시비는 21%, 도비가 9% 이렇게······.

○김승섭 위원 우리 시비는 21%?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저희 관내에서 투자한 것보다는 10% 이상 많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70%를 주기 때문에 저희 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죠.

○김승섭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들어와서 부지를 사서 전체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심사해서 합격하면······.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김승섭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위해서 기금을 설정하는 건데 그런 업체들이 좀 적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본사 주소가 서울에 있다거나······.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법인을 전주시로 옮겨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유업체지만 다 전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었잖아요, 18년도에?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투자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전주로 유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기금이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이 예전에 과밀억제 해소 차원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전라북도 관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각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도 조례에 각각 구분해서 담아서 거기에 맞는 케이스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더 선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유치 기금을 진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아까 금방 비나텍도 계속적으로 투자보조금을 받아가는 업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회사이지만 여기에 C&F 이런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의 활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영상진흥원에서도 업체들을 4군데, 5개 업체를 섭외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 투자진흥기금을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미끼를 던져서 전폭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활용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수도권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전주로 유치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열심히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에 NH하고 같이 국토정보개발원인가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랑 협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은 왜 나온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전주에 투자할 때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 애당초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투자 영위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그중에 1건으로 유미테크라는 회사가 10년을 다 못 채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징금으로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반납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02쪽에도 중소기업 이자 보전 금액이 16억, 13억 이 정도 돼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이기동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이자가 십이삼억씩 지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기업체에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개인으로 따지면 조금씩일 수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죠. 합쳐 놓으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숫자가 거의 80개에서 100여 개 기업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연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신 리스트를 보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는 지원기준이 우리 시 기금운용 규칙에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래서 A라는 업체가 5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현재 여기에는 투자액이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네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금액에 5억의 80% 4억이나 지원이 돼요. 여기는 감지센서 업체이기 때문에 탄소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일반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탄소기업의 경우는 30% 정도가 됩니다. 일반기업은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박형배 1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10%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10억을 초과한 금액의 10% 탄소기업인 경우에는······.

○위원장 박형배 탄소기업은 80%까지 가능한데 네프라는 기업은 감지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KGF 귀금속 광물인데 거의 10억 초과되는 금액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요. 이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이라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여기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현지실사도 하고 다 증거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디테일하지 않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할 때 MOU 건으로 일단은 정리한 것이고요. 진짜 다 투자하고 저희한테 청구가 올 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계산서라든지 또 외부인도 위원을 모셔서 외부인하고 같이 장비를 샀는지, 토지를 구입했는지, 건축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비용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등을 다 검토해서 다시 산정해서 위원회에다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MOU 때 해놓은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시장상점가는 단독 건물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편의시설과 회의장소 그리고 사무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외에 따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리고 1층에 카페 겸 쉼터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1층 한 공간은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효자1동 주민들 그리고 카페하고 쉼터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위원장 박형배 민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카페 수익을 서부시장 상점가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4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000에 월 40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그 옆에 있는 청년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년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년몰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 거기 나가 있지 못하니까 운영할 때 서부시장상점가에서 운영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시장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상가시장도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민간에게 내준 공간이에요. 또 큰 공간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나머지는 다 상인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중앙상가에서는 2층에 뷔페 음식점 임대로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증금 3000만 원에  21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거의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상가상점가에 입점해 있는 모든 상점들은 전부다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면적에 맞게 관리비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공간만큼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고객지원센터로 우리는 명칭해 놓았지만 중앙상가시장에서 위탁받고 있는 분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민간에게 재위탁을 준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할 때 시와 사전 협의해서 승인받고 난 뒤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탁기간 날짜가 좀 애매해서 서부시장하고 똑같이 1월 31일로 정리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탁기간요?

○이기동 위원 예, 날짜가 2월 16일 이렇게 어정쩡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3년씩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1월 31일로 해서 서부시장하고 같이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면 19년 1월 31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19년 1월 31일이 아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22년.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에 대해 2019년 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안 개요설명에는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를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며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도시, 완산'을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 등으로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덕진구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환경정비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내년 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가실 때까지 구정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위해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하더라도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여러분, 당부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양연수 구청장님 잘한다고······.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형배 하실 말씀 없으시면 퇴청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양한선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등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84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억 1472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4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 2884만 7000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1600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시장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 12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총 1억 1472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 건전문화 육성지원 1970만 원 201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4318만 원 기본경비는 5184만 원 등 9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 내역 및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 내역,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81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인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1억 510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2.3%인 2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 위반 과징금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이 2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사업이 5282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기본경비는 5228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7%인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 내역 및 주요 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가뭄과 폭염으로 풍년농사가 어려웠으나 크게 오른 쌀값 등으로 다시 한번 내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43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946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51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보시면 세입·세출안의 목별 현황입니다. 증액된 7671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7500만 원과 기금 1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증액된 1억 5171만 6000원은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비 171만 6000원을 쌀 직불금 행정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농업기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9월 확정 내시되었기에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성과 사업 개요,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에도 농업과 도시의 공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특산물의 안정생산기술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전주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인 실질 소득향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복숭아, 배 등 주요 과수와 채소류의 안정생산기술 보급, 전주푸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기반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전문농업인 교육과 도시 소비자를 위한 도시농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과와 차별화된 농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용 및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80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65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8060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억 48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8051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 3000만 원과 보조금 8억 5051만 1000원입니다. 계속해서 3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80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8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8개 단위사업에 31억 8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726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321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3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의 작목별 맞춤형 안정관리 실천사업부터 30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까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과 사업 개요, 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순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고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707쪽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와 관련해서 최근 3개 연도 농업연수를 다녀온 대상자, 연수했던 도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월요일에 계수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704쪽에 전북4-H본부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4000 정도 있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본부가 중앙 조직, 도 조직, 시군 조직이 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를 전주시에서 행사하기로 하고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709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이게 국비랑 같이 들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기질 비료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는 전주시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도시비가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업체가 모자라나요? 왜 또 여기에서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기질 비료 필요성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한 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일례로 퇴비 한 포대에 유기질 비료는 9000원이 가고 일반 축산분뇨는 3000원 내지 4000원 갑니다.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 2000원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9000원짜리 퇴비를 7000원에 사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너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 농사가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50% 정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농가에 50포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포대당······.

○이기동 위원 한 포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니까 9000원짜리 비료이기 때문에 4500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45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어디는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고 한 농가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인증 면적에 대해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가 3헥타르를 한다면 2헥타르만 친환경 인증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2헥타르분을 지원하고······.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게 인증된 농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부분들은 전주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농가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기동 위원 농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친환경으로 인증된 업체만 유기농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비료가 또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시비로 1억을 또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한지 뭐가 부족해서 이것이 1억을 추가로 배정한 것인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부에서 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산지원 단가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이 적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전체 농가이고 여기는 친환경인증 농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증 농가라거나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삼천수계 미나리 농가들이 축분을 쓰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서 냄새를 줄이고 삼천수계 영향권에서 맑은 물이 흐르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08쪽 하단 부분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인데 지금 농가 가공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가공센터를 따로 짓지는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는 소규모 가공 이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국내 원료를 이용해서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가공을 위한 장비 구입,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가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기초적인 부분 처음 시작을 도와줍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상자는 지금 선정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주푸드에 가공센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거기는 가공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시로 가공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을 변환해서 농가 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소규모 가공공장 시스템이 갖춰진 전주푸드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개별 농가들한테 굳이 따로 자본 보조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있는 시스템도 잘 활용을 못 해서 썩히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푸드에 있는 가공공장은 교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공급식용 가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단위에서 이런 가공시설을 일정 부분 설치해야 가공사업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 봐야 한 농가잖아요. 한 농가 하는 것이 뭔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만 한 농가라도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박형배 아직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국비 지원사업들이 미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확정하고 난 뒤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 바로 밑에 보면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이라고 있는데 가공사업장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소규모 창업사업을 통해서 가공사업장을 만든 업소가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업체 중에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존에 소규모 창업된 농가들이라면 정보화마을 농가들 이런 정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평화동에 혜미강이라고 간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수제 맥주 제조라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맞는 시설개선을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제 맥주 하는 데가 소규모 농가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창업을 했는데도 농산물을 팔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판로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요. 711쪽 하단 부분에 전주배 수출국 홍보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수출국 행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가 배 산업에서 배 홍보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도 추진한 바가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하나로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출하처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배가 수출이 나가지 않는다면 너무 과잉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하고 대만 쪽으로 전주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수출 현장에 가서 MOU도 체결하고 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수출국에 가서 홍보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요. 최근 수출국 행사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났던 수출 실적 현황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수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715쪽에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네요.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 기획생산 예산이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생산 지원 내용에 소규모 저장고와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도 소규모 저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량을 줄이고 또 시설하우스를 금년에 지어보니까 소규모인데도 작년에 선정한 농가 중에서 다섯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소규모 시설하우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 내부에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겨울철과 한 여름철에 재배가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농가 의견을 들어서 변화시켜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우스를 짓는 것도 좋지만 겨울 작물, 여름 작물을 할 수 있는 시설개선 그리고 새로운 지금 없는 작목을 재배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판단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편성되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같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개선보다는 시설하우스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부시설은 단가가 적게 들어가고 또 어차피 소규모 저장고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총사업량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닥나무 예산이 한 1500만 원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닥나무 재배면적이 2헥타르 정도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주가 유일할 정도로 면적이 유지되고 있는데 금년이 3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닥나무를 한지산업진흥원에서 매입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닥나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비용을 지출하는데 2019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초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절쯤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한지산업진흥원에다 편성해서 매입 수매자금으로 수매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지산업진흥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수매하려면 11월이나 12월에 닥나무를 수확해서 수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워서 닥나무 매입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가 지원 자금은 3년 동안 다 투입이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3년 동안 다 되었고요. 수매가 금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작황은 현재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농가들하고 현장에서 분석해 줘야 하는데 일단은 퇴비라든가 지력이 충분히 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잘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까지는 나무를 유지하는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닥나무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같이 어떤 쪽으로 관리해야 수확량을 늘리고 질 좋은 닥나무를 생산할 것인가 워크숍도 개최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작황을 매년 파악해서 작황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끔 했어야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년생 가지이기 때문에 금년 자른 것은 사용하든 안 하든 수확해서 그동안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지관리비에서 50% 예산을 세웠고 닥나무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단가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715쪽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해서 스마트팜 기술시범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팜 기술시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원격 시설 구동, 모니터링, 환경제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스마트농업이 보도상에 나왔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없이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초적인 환경제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환경관리가 되고 온습도 조절과 토양 관리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기동 위원 토양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양 내 수분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로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가능하게끔······.

○이기동 위원 수시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온도, 습도,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시로 물 뿌려준다거나 그 작동까지 같이 되나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이 많지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민간인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해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중앙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대상 농가를······.

○이기동 위원 그 기술이 센터에서 직원이 다 컨트롤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센터 직원이 하기는 어렵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받은 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업체와 농가가 연결해서 교육도 받고 이후에는 농업인들이 자기 시설을 관리하게끔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718쪽에 보면 농업용 전문 드론 자격증반 육성이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드론 이용해서 농약 준다거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전주시에 드론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는데 3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내고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50% 정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드론 농업에 대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먼 장래를 봐서는 이게 굉장히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습니다. 당장 300만 원을 내고 드론 자격증 시험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함으로써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드론 활용 농가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학교 텃밭 예산이 올해는 없네요. 왜 없는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도 학교 텃밭 예산이 있습니다. 20개소가 계획이고요.

○김남규 위원 예산안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어디 어디 학교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는 어떻다.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에도 20개 학교에다가 텃밭을 만들었고요. 시니어클럽과 학생들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평가서를 만들고 그러지는······.

저희가 대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차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8쪽 중간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는 임대사업소 안에다 구매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데 그동안에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계 승용관리기라거나 예초기 이런 부분들을 여성친화형 기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량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장비들은 지금 다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기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굳이 이걸 계획, 임대사업장에 있는 장비들은 계속 노후화될 거고 계속 새로운 기계를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굳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따로 사업명 부기를 달아서 한정적으로 두지 말고 앞으로는 농기계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계 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성친화형 기계 1억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지금 농업기계는 새로 구입하고 투자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인력은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공고 곧 한 명 기간제 확보하고요. 추가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한 해에 두 명, 세 명 증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급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도 운영을 하기가 인력이 없어서 벅찬데 자꾸 이런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농업기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활성화시키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도······.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교육시키고 A/S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은 다음에 장비도 새로 구입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소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송영진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자꾸 농업기술 선진화되고 기계가 많이 현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기계화 농업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려면 농기계임대소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게 되어야지 무조건 기계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기계활용도도 높이고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710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나물용 콩 생육 다수확 기술보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GMO 콩을 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콩은 GMO 콩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은 GMO가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GMO가 한 건도 없고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공급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농촌진흥청에서는 GMO를 시범포를 운영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혹여나 GMO 콩이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 농사를 위해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도 아실 것은 농촌진흥청에서는 GMO를 현장 보급하기보다는 나중에 식량 위기라든가 긴박한 상황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걸로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2억 27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98억 9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19억 76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8335만 4000원보다 3억 9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20억 61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691만 6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기타 사용료 등 41억 88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79억 2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261만 원보다 3억 2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15억 58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3749만 3000원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4억 13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9737만 5000원보다 16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148억 2466만 9000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4건에 103억 6133만 5000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총 3건에 6억 1725만 9000원이 용역기일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취업 2000 사업 등 총 8건에 38억 4607만 5000원이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전국드론축구대회 5000만 원 등 총 4건에 3억 1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3000만 원 이상 증감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36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 66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55억 90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29억 70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4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31억 8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29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2억 87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83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82억 482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97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97억 987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88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75억 43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72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 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66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35건에 276억 1700만 원이며 탄소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1건에 95억 9500만 원,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K-ICT 3D 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등 4건에 11억, 산학연 지원으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5건에 9억 3200만 원, 금융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등 4건에 131억 2900만 원, 정보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11건에 2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12건에 95억 75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건에 1억 500만 원, 산단재생사업 지원으로 전주1산단 재생사업 1건에 62억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 8건에 16억 9575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투자진흥기금 지원 등 2건에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19건에 67억 4669만 원으로 노사협력지원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1건에 1억 9000만 원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12건에 51억 3874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 4건에 11억 5794만 3000원, 청년 소통 지원으로 청년포털 운영 등 2건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80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17쪽에 드론축구 명시이월된 것은 어떻게 계획이 넘어가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저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드론으로 가장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김건모 가수를 섭외해서 우리 시의 드론축구를 알릴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바로 김건모 씨 섭외나 그런 것들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 특히나 김건모 씨라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섭외가 늦어지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할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이월하고 내년에 좀 더 프로그램 자체를 김건모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섭외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국내 공중파 방송사와 연계해서 추진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축구가 2025년 세계 월드컵을 계획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각 나라에서도 우리 드론축구에 대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 한정된 지상파 TV보다는 어쩌면 가령 히스토리TV라든가 디스커버리TV라든가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방안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는 전혀 진척된 사항은 없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무리해서 진행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방송 제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이월로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김건모가 연결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기획이라고 해요.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김건모가 연결되어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송 콘티는 기본적으로 김건모 씨가 다큐멘터리의 주연급으로 출연해서 방송 제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방송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작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잡을 때 그 기간 동안 김건모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촬영에 계속 몰입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은 김건모 씨를 출연시켜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방송물도 제작하지만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 제작물을 이용해서 웹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기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짜야할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김건모가 플러스되어야만 그때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는 할 수 없는 것이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일단은 저희 어떤 시나리오를 짠다거나 하는 부분은 결국 방송제작의 한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구상이······.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의욕이 좀 강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게스트를 섭외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켜 나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동의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그림이나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시행해 가면서 거기에 매머드급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진행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전혀 지금 진행 상태가 없는 것 같아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할 의욕이 전혀 없거나 김건모가 아니면 안 될 것이냐, 그런 차원이라면 아예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시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혀 진행 상태가 없는 것 같아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내부적으로 진행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모 씨가 출연할만한 콘티를 만들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애초에 계획했던 김건모 씨가 약 6개월간 촬영에 임해야 되는 그런 콘티가 아니라 김건모 씨가 하여간 그 프로그램 일정기간에 딱 임팩트를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콘티를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혀 기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자칫 잘못하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완성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김건모라는 사람이 쉽게 그렇게 조인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때부터 뭔가를 짜 나간다고 봐서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면 내년에도 완성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물쩍하게 방금 얘기했던 세계적인 드론축구와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이런 자리에서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계약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김건모를 조인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이 김건모 씨를 출연시켜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가장 근본적인 의도는 드론축구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연예인도 출연하고 그럼으로써 전 국민적인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홍보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건모 씨라는 섭외를 생각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연예인 섭외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콘티에 변화를 줌으로써 최대한 김건모 씨를 섭외를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추진하고요. 그 추진과정에서 김건모 씨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은 꼭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고요. 이게 추경예산 세울 때 김건모가 꼭 플러스 해서 세워졌었던 거예요. 빠져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김건모 씨하고 이제까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제약이 되었던 부분들 제작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김건모라는 분이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건모 씨의 투입은 저희들이 하여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그 방안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631쪽 드론축구 이동식 경기장 제작 설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드론 육성에서 시설비 드론축구 이동식 경기장 제작 설치······.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드론축구 전국대회를 올해도 11차례 정도 개최했고요. 이런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드론축구장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런 대회 개최나 드론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서 드론축구장을 건설해야 될 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제작 설치가 6개 설치하게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비용은 6개 정도 잡고 일단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원주 위원 설치를 한 곳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보통 대회를 하면 하나 최대한 많으면 두 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또 대회 있으면 설치하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하겠다고 하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월드컵경기장에는 상설로······.

○김원주 위원 상설로 설치되어 있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아직 설치된 곳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사실 드론축구 행사를 추진할 때 그런 이동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작할 생각입니다.

○김원주 위원 일종의 자재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작 1식으로······.

○김원주 위원 가지고 있다가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장소에 설치하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대회 장소가 또 바뀌면 옮겨서 설치하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총 6개 정도가 있어야 한 번 대회를?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 6개가 한꺼번에 6개라기보다는 1년 동안 쭉 이어지기 때문에 했다가 또 필요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할 생각입니다.

○김원주 위원 월드컵경기장 이외에 다른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올해 저희가 설치했던 곳은 전주소년원 쪽에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동하고 자재가 많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본적인 프레임을 하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식으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원주 위원 따로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뇨,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때마다 비용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원주 위원 1000만 원에 6개라는 것이 6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추산으로 대회라거나 행사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6회 정도로 추산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행사를 해 보면 사실은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드론축구를 실제 가서 보지 않고 군맹무상이라고 서로 직접 보는 상황이 아니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축구는 '찰 축(蹴)'자니까 발로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가서 보니까 기기 작동해서 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여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는 감이 실제 안 잡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게 한 번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한 번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소요되고 그게 만약에 경기가 끝나면 다시 철수했다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 소유가 아니고 임대료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김승섭 위원 그래서 6회 정도 대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도 든다 그 이야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 합쳐서······.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629페이지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도 균특 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주로 하게 되는 내용이 탄소섬유 상용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우리 효성이 전주에 건립되게 된 것은 효성과 탄소기술원에서 T700급 탄소섬유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이 유치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T700은 자동차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라든가 이런 항공산업 같은 데 탄소 소재가 쓰이려면 그것은 거의 도레이에서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T1000 이상의 탄소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T100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요. 바로 다음 630페이지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총사업비 223억 정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약 80억, 도비가 51억, 우리 시비가 6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바로 위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끝났죠? 2016년도로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2021년까지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17년부터 5년간 진행······.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21년까지 추진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감한 내용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19년도에 약 5억 정도가 되고요.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2500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2500 해서 장비 구축 1종입니다.

장비 내용은 PMC용 시트 및 벌크 제조 시스템이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님, 그게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상용화센터에 설비 넣는 사업인데요. 21년까지 진행하는데 각 연도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 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들어오는 설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설비 비용이 달라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주관하는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탄소융합기술원의 전반적인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보기에 예산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 사업마다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탄소융합기술원 전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탄소융합기술원 출연금으로 해서 하나 전체적으로 묶고 개별 사업은 사업비만 책정 표현을 하면 보기에 좋을 텐데 각 모든 사업마다 다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탄소융합기술원의 직원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걸 일일이 다 더해 볼 수도 없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기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적으로 탄소기술원에 들어오는 세입들이 가령 국비도 형태가 국도시비로 우리 시비 매칭에 의해서 우리 시로 예산이 교부되었다가 다시 기술원으로 출연되는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예산이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기술원에서 직접 국가사업을 땀으로 해서 그쪽으로 직접 교부되는 그런 예산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의 현재 정규직원 63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인건비에 많은 부분이 그런 국가사업을 통해서 충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별지 제작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뭐냐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신규 고품위 상용화 촉진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되어서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또 책정이 돼요. 이런 부분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탄소융합기술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출연기관과 관련된 예산안 표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음에는 위원들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 통으로 하고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만큼 확인할 수 있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님,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로 약 65억 가량 쓰는데 사실 시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3억 5000 정도만 나가고 시에서 나가는 사업비에 포함된 것 다 합치면 약 6억 5000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저번에 감사기간 때도 얘기했지만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인가 여기에서도 저번 해에 10억인가 넘겼잖아요. 그러면 물론 2019년도에 뭔가 장비가 들어오겠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올해 탄소산업 클러스터도 3억, 5억 정도 세웠지만 거기에 대한 장비대금이 또 계획성 있게 올해 안에 써져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18년도에 장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구상해 놓고 19년도에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 부분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클러스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국책사업 안에 계획하에서 다 도입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 계획대로 잘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구상을 우리 탄소산업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간단하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체크해서 들어왔는데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잔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 잔액만큼은 빼버려야 해요. 인건비에서 빠졌는지 필요 없는 재료비에서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해서 그 부분들을 예산에서 잘라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조금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비용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이월되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히 기계도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기계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걸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성에서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출연금 해 가지고 서류에서는 전부 다 쓴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 것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3쪽에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이 시비가 기채까지 해서 30억······.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기채 27억 포함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채 통과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어제 행정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은 운영을 지식산업센터 전주시가 소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건물은 당연히 저희 시 소유가 되고요. 운영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첨단벤처단지 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첨단벤처단지 자체를 캠틱에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첨단벤처단지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위탁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쭉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도 단지 내에 위탁시설로 포함시켜 가지고 캠틱이 내년도 9월까지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새로 선정할 때 그 부분까지 명시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선은 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캠틱에서 수탁 운영하는데 여기도 벤처단지에 포함시켜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위원장 박형배 다음에 내년도 민간위탁 심사하면서 캠틱이 할지 다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될지 그 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연구소기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구소기업 예산은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안 629페이지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예산이 21억 되어 있는데 그중에 3억이 연구소기업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사실은 협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이 연구소기업 사업 자체를 이렇게 운영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되기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앞으로도 이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나 부기에도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위원장 박형배 기술원 운영 출연금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의 예산으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증감분으로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도 요청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만 해 주시면······.

○이기동 위원 예전에 탄소 10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게 빠져나와야 관련 예산이 딱 눈에 뜨이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19년도 연말에 평가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635쪽에 보면 지역 ICT기업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역 ICT 네크워크 사업은 올해 저희가 추경에도 편성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ICT기업의 특성상 어떤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ICT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ICT기업 간의 포럼이라거나 ICT기업 연찬회 그리고 통합 콘퍼런스 그런 것들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ICT기업들의 포럼 내지는 어떤 네트워킹할 때 쓰는 비용이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킹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장 박형배 미래농업포럼도 이 ICT에서 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습니다. 미래농업포럼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탄소융합기술원 입주기업협의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입주기업 네트워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협의회도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네트워크도 하고요. ICT융합발전포럼 콘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금액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가능해요, 프로그램까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이 올해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는 많은 호응이 있고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올해 수준으로 감액이 됐던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635쪽에 상단 부분에 있는 대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코러스 인증기관 지정 추진사업이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대아시아 마케팅 사업은 우리가 해외 마케팅 사업을 대개 현지에서 어떤 IR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서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쉽게 얘기하면 대리점 형태로 우리 지역의 제품을 전담해서 수입해서 거기에서 판매해 주는 리셀러라는 기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지역 기업체를 거기에 매칭 시켜서 판매를 꽤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싱가포르에 한 업체, 말레이시아에 한 업체 해서 각각 3개 지역 업체 해서 6개 업체를 매칭해서 판매를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외 판매라는 성과가 바로 며칠이나 몇 개월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액이라든가 계약액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족해서 일단 이 사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자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줄이면 사업이 가능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되어야······.

○위원장 박형배 사업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5000만 원도 다 없애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는 그냥 박람회 부스비라든지 항공료, 숙박료, 브로슈어 이런 쪽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매번 갔다 오면 상담실적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 하는데 나중에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1억 5000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 4년 전부터 세워 가지고 매년 7억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나이파 IT지원센터와 협업해서 그쪽을 선정해서 시작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한 50만 불 정도가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원래 1억 5000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1억을 했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늘 상담실적만 있는 것을 실제 계약하고 판매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연말까지 또 내년 초에 확실한 실적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내주시면 내년에 반드시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잘못 세우셨나 봐요?

이것을 왜 의회에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통하시고 진행하셔야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부서나 진흥원 다 가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대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에 작년 1억 50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지출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없었죠?

성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해서 감이 잘 안 와요. 나이파나 나이파에서 하는 역할이나 우리가 마케팅 지원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페이퍼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억 5000에 대해서 사용한 실질적인 세부내역을 주시고 성과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비전까지 해서 간략하게 메모해서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코러스 인증기관 지정 추진에서 한국산업기술원 기술이전은 어떤 내용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KTL에서 이런 인증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전을 받아 와야 합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엔지니어 2명 정도 충원해서 5명 정도 운영해야 되는데 KTL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전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장비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서 장비로 하드웨어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이기동 위원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용역비가 4400만 원이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왜냐하면 저쪽에서 저희 교육도 다 시켜주고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장비 비용은 별도로 또 있나요?

용역은 교육시키는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은 소프트웨어 얘기하시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우리가 인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올해는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인수비용은 없고 용역비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들어오는 것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목표는 내년 안에 인증기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9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 없이도 용역비 4400만 원이면 내년에 인증기관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교육 다 받고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서 패스하게 되면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인증기관이 되는 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확실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더 예산 없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전년도까지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엑셀러레이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예산안에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엑셀러레이터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되었는데 원래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국가공모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국가공모에 되면서 애초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올해도 국가공모에 저희가 응시했는데 국가공모에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엑셀러레이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시 자체만으로 추진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금지원을 위해서 펀딩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은 올해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삭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신성장산업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 원천기술을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내용으로 신성장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로 연구소기업을 금년에 화두로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엑셀러레이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구소기업의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관이?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기업은 기술지원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물론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자금지원의 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보다는 되도록이면 국가공모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사업인데 그게 안 되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예산도 삭감된······.

○위원장 박형배 국가에서 국비를 계속 받아오려고 하는 국비 확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끊어버리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체들, 엑셀러레이터는 한 번 투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신규로 계속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실제 2018년도에 진행해서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 투자에 대한 성과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그것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탄소산업과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635쪽에 미래기술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쩔 수 없이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인건비가 2000만 원, 경비가 8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이나 세운 것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 불러서 교육하는 어떤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와서 교육해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이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사업에 7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5개 지역에 15억 정도씩 공모에 의해서 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연 15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따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하면서 국가공모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주었으면 초보급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3D 프린팅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할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정도면 거의 한 명당 투입되는 교육비도 상당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은 미래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실질적인 체험이 되게 하려고는 하는 교육이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와서 수준 있는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소산업과 마무리하고 중소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 이것도 감이 된 내용이 사업량을 줄여서 하자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15년도, 16년도에 3억 그다음에 17년, 18년에 5억 해서 16억이었고요. 내년에 3억을 반영해서 2억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2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 저희가 3억씩 해오다가 5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21억이 되어서 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투융자를 안 받으려고 줄인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원래 투융자 없이 3억씩 처음에 진행했기 때문에 계속 3억으로 진행하면 5년을 하더라도 20억이 안 넘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2억을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내년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과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46쪽 창업성장 기반조성사업으로 전주형 청년창업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소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 스마일게이트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게 스마일게이트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4위 정도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현재 4곳이 있습니다. 북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 서울에 두 군데 하고 그런데 이 창업주가 권혁빈 씨라고 저희 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서 2017년도 말부터 해서 저희 시에 계속적으로 담당 실무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전주에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스마일게이트의 창업보육센터는 오렌지팝입니다. 오렌지팝이라는 창업보육센터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의 성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진공에서 지금 전북청년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현재 창업 관련해서 기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렌지팝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게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 보육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험이 구축되어 있어서 창업에 대한 최초 단계부터 성장 그다음에 자금지원, 해외 마케팅까지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전주시에 오렌지팝을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24시간 창업하는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독립공간별 냉난방이라든가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개인용 책상을 제공하고 의자 사이에 2미터 공간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정숙한 곳, 편의점, 음식점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을 것, 그다음에 광케이블 설치,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곳 그다음에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그다음에 지역대학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적정한 구역이라고 한 곳이 전북대 근처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근처 중에서 아직 스마일게이트의 오렌지팝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이사가 왔었는데 최종 장소는 두 군데 정도 전북대 근처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계속 정밀 점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요건이 들어갈 수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근처로 두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운영요?

○위원장 박형배 임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지금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한 8억에서 9억 정도 건물 1개 층을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물품을 매입하는 것까지 해서 10억이고요.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이 시설비에 2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운영비 별도 직원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이것만 내면 됩니다. 그 비용은 6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6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물품구입비까지 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10억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보면 10억 이하는 저희가 심의위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심의하고 올려야 하는데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예산 올리고 심의는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정상 문제없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52쪽 청년청 건립 사업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청년드림스퀘어 그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년청은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난 뒤에 완산주차장 부지를 운영하는데 저희 청년청을 거기다 건립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청년청뿐만 아니라 요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약해서 청년청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물 매입해서 청년 관련 건물을 매입하는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 해 주면 저희가 나중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지금 청년청만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비를 올렸는데요. 그 추가적인 내용까지 설명해 드려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651쪽에 보면 청년 소통 역량강화에서 전년 대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그 밑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이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청하고······.

○김승섭 위원 청년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그 비용이 6000만 원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청년 소통, 청년희망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청년희망단은 사실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금년도에 갭이어 사업이라든가 취업 토크쇼,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문화해설 활성화방안, 희망우체통 카카오플러스 친구들 활용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이것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하는 일은 청년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저희 전주시의 청년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년 소통 활성화는 희망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년 소통 활성화 어떤 부분 말씀인가요?

○이기동 위원 청년 소통 활성화 희망단 밑에 있는 것 4300만 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직접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은 민간보조라거나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년 소통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것은 비빌입니다. 그래서 비빌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소통관입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세 군데를 임대해서······.

○이기동 위원 어디 어디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사동에 '우깨'하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앞하고 서부신시가지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요. 청년들이 거기에서 모임 장소라거나 자기네들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그쪽에 전화해서 공간을 예약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예전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 거기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거기는 상상놀이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상놀이터 비슷한 공간이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상상놀이터는 2층에 소통 공간도 있지만 1층에는 공유 주방에 와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음식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작업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 창업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년포털 운영은 인터넷 서버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 대부분 홈페이지라는 것이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에다가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찾아보려면 청년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펴기 위해서 청년이 말하자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다 그러면 취업 관련한 것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업하면 창업 1단계 초기단계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원했고요.

○이기동 위원 청년 갭이어는 어떤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년 갭이어 부분은 청년희망단에서 건의했고요.

○이기동 위원 갭이어 사업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갭이어 사업은 저희가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간에 마음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에 6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관련 일 경험하고 거기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쉬면서 여행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주도로 여행 보내주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행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일을 경험과 교육과 그다음에 그 일 경험해서 번 금액으로 제주도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신규예산이 있어서 죄송한데······ 청년 지식나눔 강연, 청년 잡 소통, 청년 참여예산 간단하게 쭉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년 갭이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예산이 2018년도에 1억에서 금년도 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지식나눔이라는 사업은 월 1회 정도 유명인사라든가 지식 전문가들에게 지식나눔 공연 이런 겁니다. 강연이라든가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 잡 소통센터는 말하자면 토크쇼입니다. 취업 준비하거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공한 CEO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청년들하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참여예산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청년 참여예산은 사실 청년 관련 예산이 풀 개념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새로운 기획을 가져왔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모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문제 해결이라든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10팀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라거나 재료비를 지급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밑에 있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러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줘야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민간경상보조 말씀인가요?

○이기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청년 소통 공간도 그렇고 아까 지식나눔 강연, 잡 소통 이런 부분들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이런 데까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청년들 관련해서 예산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약간 미숙한 면은 있겠지만 일반 전문 분야보다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지만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써 성장하고 새로운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부족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해 보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동조하지만 민간경상보조면 어떤 단체로 사업비가 넘겨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체 선정할 때도 어느 정도 조금 경험 있는 단체가 해야 되지 청년들 거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맡겨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성세대하고 청년들하고 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끄집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소통사업이나 지식나눔 강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나름대로도 참여하기가 약간 주저주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기동 위원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상되어 줘야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디 청년희망단이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러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사실 위원님, 청년 여기 보면 청년 잡 소통 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단 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모사업은 한곳에 집중되었다거나 한 단체에 집중되면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일반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간경상보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입니다. 2018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소수입니다. 그런 것같이 단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646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사업 개요 설명서를 보니까 전주푸드 청년활동 양성사업이 있고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배치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어차피 우리 전주시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에 사업을 배정해서 인력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경험하는 사업인데요. 일 경험해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 단체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일 경험을 하고 다른 데 취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 내용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여기에 고용되는 일자리를 배우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연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나 이걸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시간은 8시간 다 하는 게 아니라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마무리하고 신성장산업본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탄소산업과,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35페이지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출연금인데요. 그런데 출연 동의안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닌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신규사업으로 출연 동의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출연 동의안에서 못 봤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시 한번 점검하겠고요. 출연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안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차피 여기 상임위에서 먼저 걸러져서 올라가야지 예결위에서 걸러지니까 위원장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 사업은 분명히 출연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640쪽 근로자 화합 한마당 사업을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왔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원주 위원 그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첫해 할 때 8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두 번째로 본예산에 3000만 원 이 서고 추경에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 금년에······.

○김원주 위원 그때 추경에 통과했던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했던 것처럼 6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랬었나?

저는 그때 3000 삭감된 걸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추경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성장산업본부 전반에 대한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농업기술센터장	조한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