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61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6월 14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3.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8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 4건의 안건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1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산·학·연을 연계한 기술혁신의 거점인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의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연면적 7831㎡로 건물 8개 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벤처단지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2212㎡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한 기관이 관리운영 하도록 위탁하여 운영 책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시설관리와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연속성을 위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료는 연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5-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최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본예산 출연 동의 이후 새롭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연 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입니다.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1억 1300만 원으로 금번 출연 지원액은 7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2억 1200만 원, 시비 5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은 탄소복합재용 중간재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기반구축 및 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와 함께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으로 도비 2억 12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10쪽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부터 7년 차인 도약단계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유도하고자 올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탄소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부터 2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6억 6000만 원, 시비 4억 원이며 이 중 금년도 총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으로 시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탄소 및 신소재 분야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탄소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부터 1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억 5900만 원, 시비 1억 원이고 이 중 시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5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15억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5G 기반 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통한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과기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가 40억 원, 시비가 20억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로 양성하고자 올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공모에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96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 4800만 원이며 시비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에 SW서비스 개발 사업은 시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SW기업을 육성하고자 올 5월 과기부에서 추진한 공모에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93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46억 7000만 원, 도비가 9억 3400만 원, 시비가 37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억 2000만 원으로 시비 4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8쪽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시설교체로 영화 녹음 후반작업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금 2억 2400만 원과 시비 9600만 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출연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6-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최종)

207-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최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탄소융합기술원장님께서 출연기관장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하시지 못한 사유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원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웨덴 출장 중이신데 우리 산업계 대표로 가셔서 일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지금 탄소산업과 소관이 1개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소관이 2개 사업인데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중소기업과 소관 2개 사업은 전국단위 공모사업에서 중기청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탄소산업과 소관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들 더 많이 유치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이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아 왔어요.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극히 일부분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중진공에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에 가까운 부분을 수행하고 시비는 한 10% 미만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런 사업들은 계속 공모에 응해서 전주시가 주관해서 계속 따오시는 게 좋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유디테이프(UD-Tape)라고 해서 탄소섬유를 이용한 강도를 높이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내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현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탄소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매번 보고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번 차제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중간재를 고민하고 있는 대기업들 실제로 지금 코오롱이 저희 기술원하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었는데 별도의 법인을 만들고 올해부터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 목전에 와 있고 또한 삼양사에서도 최근에 저희들하고 MOU를 맺고 사업들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잘 써 주셨는데 한국몰드나 일진 도내 탄소기업 이런 부분 삼양사나 코오롱 이것도 전주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주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전국단위 대기업인데요. 삼양사하고 코오롱은 탄소섬유를 이용한 중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에 일부 입주해 있고 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를 통해서 장비와 기술 개발을 하면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테이프를 납품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고 테이프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 기업들을 동참시켜서 향후에 이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업체가 와서 이 장비를 또 만들어야 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효성이 처음에 전주에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탄소밸리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술원이 기 구축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기업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효성이 공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기업들도 역시 저희들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테이프는 몰드를 안 만들고 테이핑을 해 가지고라도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전주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고 일진하고도 협력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0쪽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많이 하고 시비는 조금만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어요. 굉장히······ 60억이잖아요. 60억이 우리 지역의 업체를 키워 나갈 수 있고 도약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두렵거든요. 1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투여할 만한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업체가 있을까 그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나 예비도약패키지 사업은 특히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탄소기업에만 제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포함해서 저희 기술원 주관기관에 참여의사를 밝히면 중기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탄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수년째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 대부분의 기업 지원사업이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운영 지원이라든가 딱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을 일부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고요. 자금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내 기업, 전주시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라든가 향후에 더 나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10쪽을 보면 실전창업교육이 있어요. 실전창업교육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생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입니다.

실전창업교육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예정자들을 모집해서 예비창업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까지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창업실습교육을 아이디어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두 단계 교육과정을 거쳐서 창업에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린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최소요건 제품을 제작해서 시장과 고객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예비창업자를 양성해 주는 사업이어서 기업 지원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공모를 신청할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나 개발자들이 상당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저희가 2016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창작터라는 사업을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도 본 사업이 실전창업교육과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었고요. 이게 올해부터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편에 따라서 사업명이 실전창업교육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한 두세 건이라도 어떤 신제품에 비전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한 두어 개라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지금은 교육생을 모집해서 6월부터 창업실습교육 아이디어 개발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교육생을 만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비는 큰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오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정말 아쉽다. 이 업체 정도는 정말 키워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예산이나 이것이 모자라서 못 키워나간다 이런 업체들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에게 사업비나 아까 탄소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줘서 성장단계, 도약단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저희가 창업교육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는데 더 노력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해서 방금 말씀하신 탄소기술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에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하게 사업 구도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면 타 기관에 창업기업으로서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굉장히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했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유망한 업체들을 계속 우리 기술원의 간부들은 리스트업을 해 놓고 있어야 하고 1인 창조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뭐가 있는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 투여를 그쪽에다가 의도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해줘서 그게 도약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5억 정도의 금액이 2년에서 교육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 운영 강사비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강사가 누구인가?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이 나오고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페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후반작업시설이 단순히 녹음하고 더빙하는 그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는 2010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주로 영화나 방송 영상 그리고 음반 제작 이런 것에 대한 후반제작 편집을 직접적인 기술엔지니어 2명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하고 음반, 영상 쪽에 약 연간 90여 편 작업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의 인디밴드들이 있습니다. 인디밴드들이 음악 창작활동 하는데 거기에 직접 와서 녹음합니다. 녹음이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음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소리가 필요하다거나 동물소리 그것을 후시녹음실에서 가공하고 편집실을 거쳐서 최종 마스터 본 음반을 뜨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90여 편 제작하는데 우리 원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저희가 연간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명의 인건비 정도······.

○송영진 위원 수익이에요, 아니면 매출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작업대행료하고 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서울의 민간시장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만 봐도 8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이것은 영화제작소라고 해서 고사동에 영화 편집시설과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운영하다가 국제영화제로 운영권을 넘겼는데요. 그쪽의 시설이 역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 장비가 지금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영상정보진흥원 안에 있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간 곳 아닌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음향시설은 저희 쪽에 있고요.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승인 때 예상되는 문제점 보면 당연히 국비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겠죠, 안 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송영진 위원 신규 공모사업이 제한 불가 이런 페널티도 먹겠죠. 이것 문제점 보면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만 써 놓으셔서 차라리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물론 공익적 차원이지만 경제적 유발효과라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승인 안 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다음 공모사업에서 페널티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답변만 써 놓으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더 효율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이쪽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엔지니어 2명이 음향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산업······.

○송영진 위원 1년에 3000만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실질적인 서비스이고요. 1년에 영화 한 편이 제작되거나 하면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방 연관산업의 효과하고 사전에 투입되는 인력 창출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다 합치면 영화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효과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와 관련된 내용만 출연 동의를 구하는 거고 후반 영화제작소와 관련된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맞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형배 대신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8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도 같이 담아져 있지만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마스터링스튜디오 기자재 구입비 3억 2000만 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보면 본 위원장이 아무리 봐도 SOS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필요할까?

결국에는 다른 용으로 돌리면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9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좀 그 부분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시민이 참여해서 도시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이 참여해서 본 사업의 방법론은 많이 쓰고 있는 리빙랩의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소프트웨어와 ICT의 R&D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거버넌스는 왜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의 주제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의 활성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 기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런 문제들을 발굴하고 문제를 정의해 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R&D를 해서 만든 서비스모델을 다시 검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거버넌스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거버넌스 운영 규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퍼실리테이터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전단계에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실제 중요한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일 텐데 거기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의 결론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모델을 R&D 하는데 결과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해 내고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이런 단계들은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문제들을 정의해내야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 문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로 R&D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퍼실리테이터가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원탁회의나 다울마당들을 보면 실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지만 처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운영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문제의식이 지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이동수단 활성화"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쪽 활용해서 연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은 과기부에서도 어떤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의 방식이 대부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품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공급자 측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출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과기부에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이 가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랩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와 기업체의 솔루션으로 함께 모아지고 최종적으로 기업체에서 제품의 상용화까지 이루어져서 출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발상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이 기획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4개의 과제를 위한 이런 SOS랩도 만들어지고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기환경의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양한 부분들이 전부 다 랩과 제품 출시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방대하게 얽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소요라든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문제의식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는 내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시내버스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차 시민 이용 활성화, 도보 활성화, 택시 이용 활성화 이게 전부 다 다울마당에 있고 다울마당에서 여러 차례 퍼실리테이터랄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그다음에 대안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에 문의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사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또 예산이 40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부분에 SOS랩을 구축하는 데 또 4800만 원 정도 전문가는 또 5200만 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그 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다울마당이라든가 각 소관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까지 총 취합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ICT 그리고 우리의 4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처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문제 대기환경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인데······ 이제 좀 감이 잡히는고만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연도별, 연차별로 하려고 하는 단계들이 전부 다 다울마당을 통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모집되어 있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93억인데요. 여기에서 약 40억 정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반절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측면으로 소요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울마당하고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은 초기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것. 그 문제를 정리했다고 하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한 것인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지는데 승용차를 적게 이용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탄소포인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업이 연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5월에 교육생 모집이 완료되었는데 몇 명 정도 교육생이 참여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은 창업실습교육은 연간 2019년도 목표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현재 80명 1차 모집했고요. 2차 교육이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2차는 7월인데 모집 중이고 1차는 교육 중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6월 첫째 주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체 마치는데 총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창업실습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총 4회를 실시하고요.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이 8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교육생을 합격을 시키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별도의 평가과정은 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뽑을 때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교육생이 굉장히 애매한가 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생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진정으로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실용성이 있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육받고 내가 한번 해 봐야지." 이건 교육만 끝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죠. 해야지만 교육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그런 교육생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줘야지 교육에 그쳐버리면 앞으로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지역에 창업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으로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비슷한 패턴으로 교육을 해서 창업자 양성을 했는데 연간 10팀 이상 창업자 양성을 해냈고요. 중기부에서 창업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표창까지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을 가지고 본 사업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저도 응원은 하겠습니다. 응원은 하겠는데 정말로 기업을 창업한다는 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내가 잘하고 거기에 대해 뒤에 많은 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창업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더욱 정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김승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국비가 먼저 5월에 사업협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선입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선입금되면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창업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하고 연간 일정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출연 동의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 동의가 의회의 동의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동 위원 3건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박형배 그렇죠?

이기동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기동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교육기관을 전국에 지역별로 선정해서 선정한 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전국적인 일정들이······.

○위원장 박형배 전국 일정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부분은 추경 심의를 위해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에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봐요. 성립 전의 성격과 출연금의 성격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예산을 벌써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박형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련의 문제는 정말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과 소통하지 않고 임의대로 출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출연금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앞으로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아셨어야 되는 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관리의 권한이 해당 국에 있는데 국에서조차 소통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소통 강화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6쪽에서 100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330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4억 2750만 5000원이고 187억 418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7억 3713만 7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75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0억 9912만 6000원으로 402억 390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67억 954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807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10억 26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 768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5억 3114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619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262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20억 993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887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812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667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334억 191만 7000원으로 196억 34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355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2억 57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222억 6045만 2000원으로 131억 384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7억 3980만 원이 이월되어 3억 8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24억 3675만 7000원으로 74억 9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200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307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863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입니다.

탄소산업과 세출예산 현액 334억 191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579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5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220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원, 지출잔액이 4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과입니다.

중소기업과 세출예산 현액 222억 6045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8219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30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594만 8000원, 지출잔액이 66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청년정책과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출예산 현액 124억 3675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863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622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3301만 4000원, 지출잔액이 3억 1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국제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 사업에서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등 2건의 사업에서 총 3억 36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5건의 사업에 총 2억 48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0억 8714만 4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는 탄소융복합제품 수요 확대 지원 사업 등 5건으로 97억 7741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중소기업과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3건의 사업에서 6억 1651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취업 2000사업 등 8건 사업에서 36억 932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5억 8503만 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건에서 37억 5816만 7000원이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대상 부지 소유자와 임차인 명도 문제 미해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8억 2686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이 준공 시기 미도래로 81억 232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5억 6716만 1000원에서 2018년에 3억 83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41억 8375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5612만 2000원에서 2018년에 13억 79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억 3514만 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9쪽 채권 증감액과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33쪽에 Agro-Bio 용역은 2번 유찰이 되었는데 왜 유찰이 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이 사업을 농생명 관련해서 예타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기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입찰에 대한 참여업체가 없어서 2번 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는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유찰이 2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연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과연 이것을 반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해서 재추진할 것인지 판단했었는데 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타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지만 그것이 예타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용역 추진의 중복성이라는 부분도 느껴지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아예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기동 위원 집행잔액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331페이지 드론축구 TV다큐멘터리 및 콘텐츠 제작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다큐멘터리 원래 처음에 작년 추경 때 확보가 되었던 예산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의도는 SBS와 함께 김건모 가수를 출연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SBS 측과 협의 결과

방송시간대라든가 또 김건모의 출연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어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HTV라고 원래는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BBC 채널하고 거의 3대 다큐멘터리 채널로 HTV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인데 HTV에서 자기들 스스로 다큐멘터리 TV에서 종합오락 TV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HTV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했고요. 또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월된 2억 4000 예산하고 또 HTV에서도 한 2억 6000 자기들도 부담해서 총 5억 정도 비용으로 원래 저희들이 SBS하고 할 때는 1회에 50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HTV도 예산을 부담하고 해 가지고 총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8번 제작해 가지고 TV에서 방영하는 걸로 지난 5월 26일 날 1회 방영이 되었고 현재 3회 차까지 방영이 되고 7월 14일까지 총 8번 방영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벌써 제작이 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작을 계속하면서 8번 방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김건모를 꼭 출연시켜서 제작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힘들게 세웠는데 약속 불이행된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도 김건모 출연에 대해서······.

○송영진 위원 아니면 안 되었다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이게 저희가 조건부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김건모 출연을 생각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것도 이행이 안 되었는데 벌써 다른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예산 협조 요구했을 때하고 틀린데······.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333쪽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국제Agro-Bio 예비타당성 용역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이 원래 용역예산이어 가지고 용역이 유찰되면서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용역을 해서 예타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획 하에 출발한 사업인데 그 예타 자체를 포기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타를 안 하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ICT를 통해서 농생명 분야하고 융복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던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면 농생명 분야와 관련한 ICT 아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건 아닙니다. 농생명 분야에 ICT는 전라북도 전체에 특화된 분야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농생명클러스터라거나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Agro-Bio는 저희들 전주시 독자적으로 예타를 추진해서 큰 사업을 일궈보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 참여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예타를 통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고 중복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 독자적인 예타 추진은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도에서 진행되었던 예타를 통해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도에서도 용역을 해서 예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무산되었던 사항이고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338쪽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7년 5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목욕탕인데요. 거기가 운영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악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정상화 계획서를 받았는데 정상화 계획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중간에 다시 중단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 중간에 잘 운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1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0억이 명시이월되고 8억 2000은 사고이월은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에 풍년그릇마트라는 곳에 전라북도공동판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 주인은 원협입니다. 풍년그릇마트에서 안 나가고 있어서 이제까지 사업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 풍년그릇마트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한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사업은 추진할 같고요. 당초에 201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면 8억 3000 정도 사고이월되었잖아요. 그것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라북도공동판매장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중소기업 제품들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시장 내에서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물품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 동문문화센터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된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리를 경청하였고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일상 속에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지도록 문화 자양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전 직원은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방침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 향기나는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와 구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 전주, 새로움을 더해 살기 좋은 덕진구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퇴청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간을 빌려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최락기 청장님, 일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최락기 청장님은 화려한 부서를 다 섭렵하셔서 전주시 행정에 능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싶냐면 최근에 시민들의 요구 중에서 전주시장님이나 전주시가 잘한 것이 생태공원녹지과를 만들어서 녹지관리를 잘해 주는 것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오송제가 있고 건지산이 있고 황방산, 기린공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생태적 요구 수준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이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민원 중에서 건축, 교통 그다음에 생태공원녹지과 민원이 의외로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동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를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동이라든지, 에코시티 쪽에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사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문화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최근 전주시가 국장님 시절에 핸드메이드시티를 주장해 가지고 플리마켓을 했는데 대개 혁신도시도 플리마켓 호반에서 하고 있고 신도시는 젊음의 광장에서 하고 있고 단오제라든지 비빔밥축제라든지 단골처럼 플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생활에.

그런데 민원들이 옆집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복되다 보면. 그래서 플리마켓의 기준을 양 구청이 마련해 가지고 같이 인허가 사항을 하든지 플리마켓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달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국장을 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전주시 전체의 플리마켓의 어떤 것이 있는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대개 녹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양 청장님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양 청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 문화정책과에서 인허가 하는 데가 아니거든. 대개 저수지, 아중호반공원, 엽순공원, 오송지, 세병호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과에서 하는데 잣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핸드메이드시티 플리마켓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성으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한다는 그 자체는 상업성인데 또 예술성과 공예성, 생활플리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청장님이 또 전문가이시니까 양 청장님이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청에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공원 관련한 민원이 제가 현장에서 늘 보지만 계속 현실적으로 폭주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공원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예년에 하던 것보다 금년부터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은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관련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관련해서는 저는 권역별로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문화가 같이 향유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어떤 권역에서 플리마켓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아마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해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큰 표현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획일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의 틀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덕진구청 그다음에 시 문화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구청장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관리과장님께 부탁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5월 초 되면 살갈퀴나 엉겅퀴 풀들이 씨앗을 터트리기 전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씨앗을 다 터트린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니까 또 그것이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는데 씨앗을 터트리기 전에 제초작업을 하면 인력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고요.

다음에 공원관리 청소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자꾸 공원관리과 힘든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교량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대처해서 그물망을 치면 이번에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사례가 혁신동에 있는데 어제저녁 산책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선제적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느라 힘들고 그래서 돈 얼마 안 드니까 교량에 비둘기가 유해조수잖아요. 덕진구 혁신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해서 그렇게 쳐놓으면 민원도 줄고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엽순공원, 기지제, 에코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고사목들이 많습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도시를 기획했던 LH라든지, 전북개발공사에 A/S 처리한다든지 또 안 되는 것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천만그루사업단하고 해서 식재한다든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김남규 위원 양연수 청장님께 까먹어서 같이······ 송영진 위원님 말씀인데 지난 일요일에 혁신도시에 다리들을 다 조사하니까 족구장 있는 데 다리를 잘해 놓아 가지고 공무원이 세금을 절감해 가지고 4500만 원 들 것을 1500만 원에 해서 그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구나.

그런데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진북교에서부터 사평교, 추천대교까지 쭉 걸어 갔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비둘기들도 시원하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새들도 시원하니까 다리 밑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한 사례처럼 비둘기가 앉고 똥 싸는 그 부분만 그물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꼭 거기는 물 밑에 시원해 가지고 사람들도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고 그래서 양 구청이 큰 다리 밑에는 비둘기 대책을 해서 교량에 철교도 요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여름철에는 비둘기가······ 사람이 누워있는 벤치하고 운동기구가 있는 그런 것들이 대개 있더라고요, 어제 쭉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근방은 망을 쳐 가지고 비둘기들이 못 앉게 다른 쪽에 주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현장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비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산책로 위주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휴게공간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 있는 데 그 부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덕진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만성, 에코시티가 준공됨으로써 공원이 한 50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관리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밖에 안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한계가 다다를 때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부서에다 해요.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깎으니까 저희 위원회에다 넣고 놓고 잘 쓰세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교량이 원래 한 교량 당 5000만 원씩 견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물망 하는 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설과 젊은 주무관님이신데 저랑 연구, 연구 끝에 교량 2개 1억 들어갈 것을 1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표창 주실 일 있으면 공개적으로 표창 좀······ 예산절감의 사례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관내도 그런 건이 있는데요. 택지개발 어떤 상가 개발하면서 주변 산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절개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평화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사항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벌금이나 이런 구형되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도 산림을 훼손하고 시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긴박한 예로는 우리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 그 앞에도 절개해서 굉장히 보기 흉한데도 벌금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그 상태로 머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그런 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하신 지형은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관련해서 불법 형질변경으로 이미 저희가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은 예외 없이 민원이라든가 현장을 보고 고발조치 등 행위를 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처분이 약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 처분 양형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양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차피 구정의 특성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느끼는 민원 해결의 체감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구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구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빠짐없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열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강열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867만 원이며 22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2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034만 원 중 9492만 원을 지출하고 1542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으로 14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267만 원으로 8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70만 원 중 1922만 원을 지출하고 48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9064만 원 중 7570만 원을 지출하고 1494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03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42만 원이며 부서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70만 원 중 집행잔액 48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45만 원, 지출잔액 3만 원이며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 906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94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59만 원, 지출잔액 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액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03만 9000원, 수납액은 520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576만 원으로 1억 1294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2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과별로 세분하여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30만 원, 수납액은 163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73만 9000원, 수납액은 35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300만 원으로 224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억 276만 원으로 9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1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2576만 원 중에서 12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84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97만 1000원입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는 세출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45만 원, 지출잔액이 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세출예산 현액 1억 276만 원 중 1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39만 8000원, 지출잔액이 2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7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반복적 단속위주 성과지표 수립 지양에 대해서는 2020년 회계 성과계획 수립 시 단속실적 제고보다는 위반행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하여 양 구청 해당 과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종택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부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2018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7억 139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809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20만 2000원, 집행잔액이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내역으로 예산현액이 6억 9438만 9000원이며 징수 및 실제수납액이 7억 139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 사용료 4048만 7000원, 그 외 수입 903만 6000원, 국고보조금 3억 9159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100만 원, 기금 171만 6000원, 도비 보조금 1억 2008만 원을 징수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 30억 3352만 2000원 중 27억 71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0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억 1710만 5000원 중 10억 179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2551만 2000원이며 원인별 불용 내역은 이월액 1억 8091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보조금 정산액 1913만 원, 예산절감액 1756만 6000원, 지출잔액 2억 2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1억 247만 9000원 중 자산취득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747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부가세 환급금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952만 원,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 2억 원 중 부가세 환급분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84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091만 2000원으로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 4000만 원 중 납품자재 불량으로 인해 자재 재납품 요구로 인한 619만 원과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247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4번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10번 2018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종택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357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우리가 2차 추경 때 했던가요, 1차 추경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은 다 완료해서 총 8종 20대 구입했고 저희 본소하고 삼천동 분소에 각각 나눠서 배치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잘 활용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농업기술센터장	방정희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