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76회-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2.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영진·김남규

·박선전·이윤자·정섬길·이미숙·이기동·박병술·김승섭·양영환 의원 발의)	1면

2.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영진·김남규·박선전·이윤자·정섬길·이미숙·이기동·박병술·김승섭·양영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6회-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열성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말합니다.

사실 다수의 농업인들은 농업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 발열성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받아 걱정이 없지만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세농으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또 농업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어 때가 되면 일손이 매우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자원봉사자 역시 농업인이 아니어서 봉사활동 중 접촉을 통해 발열성 질환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영세농업인과 농업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 활동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발언대에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공종택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종택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남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쟁점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보면 거기에 보상금 한도는 7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70만 원 한도가 어떤 기준이나 규정 또는 거기에서 70만 원이 나왔는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로써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항에 보면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발열성 질환은 주로 가을철에 발병이 되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신청일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1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 발열성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100만  원이 조기에 소진이 됐을 경우 나머지 분들은 과연 조례에 의해서 의당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은 70만 원까지로 하되 이 70만 원 한도도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공종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설명 잘 해 주셨고요. 보상금 한도는 70만 원까지로 한다 이것도 현재 결정사항이 될 수는 없네요, 이를테면?

○전문위원 공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고, 일단은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전문위원 공종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2차 추경 때라도 최소한도 1차 추경이 되어야 되겠네, 가을이니까. 최소한도 추경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면 여기 제5조제3항만 수정하면 문제 없어요?

○전문위원 공종택 예,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4개 시군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에서 최근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익산이 7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지급 한도를 정했고 또 익산이나 4개 시군의 조례도 유사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검토한 결과는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렇게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써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예 그 보상금의 지급규정에 대해서나 준비규정에 대해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러면 동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동장은 시장에게 요구해서 결국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편성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발열성 질환에 관해서 현재 우리 시 조례 여기에 대비해서 또는 유사한 질병에 대비해서 전주시장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잡아와야죠?

○전문위원 공종택 그래서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까지는 편성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공종택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 다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전문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경신 의원 5조 읽어보세요.

○김윤철 위원 예?

○이경신 의원 제5조에 단서가 "주소지 동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게 있더라고요.

○김윤철 위원 청구는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

○이경신 의원 뒤에 별지서식 있잖아요.

○전문위원 공종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3월 중이나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아니면 7월이나 8월에 제정·공포가 되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조례 제정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 시스템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말 예산은 편성이 완료된 뒤에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보상금이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럴 경우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 이후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발열성 질환 발생에 대비하여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규정을 나중에 수정을 또 할망정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죠,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산편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절차 규정은 동장에게 신청하고 동장은 시장에게 요청하고 그러는데 집행의 근거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질의하세요.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발의하신 우리 이경신 의원님이 배석하셔도 상관없고 나름대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질의 끝나고 나면 바로 찬성이나 반대토론 들어가 버리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정회를 하시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서로 간에 논의 좀 잠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질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선포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윤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종택 전문위원은 들어가도······.

○이남숙 위원 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공종택 그래도 이런 자리를,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이남숙 위원님과 김윤철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추억으로 또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어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만든 보험이 몇 개인지 아시죠?

○이경신 의원 전 몰라요.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서 만든 보험이 자전거보험 있고요, 시민안전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전동구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받을 거지만 농업인안전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개인안전보험도 사보험도 들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쯔쯔가무시나 이런 발병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통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현재 저희가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2018년도에 134건이 발생됐고요. 2019년도에 74건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전주시민 전체를 하는 내용이고요. 농업인들은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3건이 현재까지 발생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70만 원이라는 규정도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자전거이지만.

그다음에 농업인안전보험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쯔쯔가무시 걸린 분을 몇 년 전에 병문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사보험으로 들어 있어서 병원비가 일정 부분 나오지도 않고, 70만 원이라는 규정도 병원비에 규정하는 건지 보상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할 건지 병원에 병원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고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보완 내용은 예산의 범위 또 보험의 중복성 등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예산의 범위 및 금액, 여러 가지 부분이 수정·보완됐으면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전북대학교, 베트남 호치민대학교 및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산학연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수출형 농생명 융합 신기술 분야 실증사업 및 전주시 기업 동남아 수출 비즈니스 기술협력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베트남 쪽에 협약이랄지 아니면 그쪽에 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베트남 쪽에 작년에는 어떻게 진출을 했고 이번 연도에도 베트남에 연관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일단은 추가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돼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결심하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저희도 늦게 올라온 부분이고요.

먼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2019년도에 베트남 호치민대학하고 공동실험실을 만드는 부분을 일단은 협약을 했었고요. 저희 연구원은 2010년도부터 식물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해서 송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센터 지하에 약 70평 정도의 식물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코리안뉴딜에 디지털뉴딜을 통한 ICT 그다음에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융합을 해서 일단은 에너지 독립형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할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농생명 기업들이 식품 기업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공동실험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사무소를 같이 운영을 해서 전주시의 기업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수출하는 데 본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과 같은 많은 시판 부분들의 베트남 수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보따리상이 수입하는 이런 수준이라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총자산의 몇 %가 베트남에 예산이 소요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에너지 독립형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만들고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을 쓸 거고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하는 데 일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전북대에서 현금과 현물지원을 통해서 현지 공동실험실을 만들 거고요. 호치민 대학에서는 공간과 인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현물지원들이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전주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식물공장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3번, 4번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 공장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에서 고려인삼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베트남에서 현지 노지재배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작물들을 베트남에서 식물공장의 형태로 움직인다라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그런 접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으로는 이 새싹쌈을 식물공장에서 생산해서 베트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새싹보리 그다음에 버섯과 관련한 부분들을 베트남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됐나 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식물공장 하면서······.

○이남숙 위원 기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자라고 안 자라고 하는데 연구가 돼서 그리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식물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연구를 시작하시는 건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송천동 도매센터 지하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삼과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히 특수작물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할 거고요. 특히 새싹쌈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기술이전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원장님, 어쨌거나 또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연구원에서 스마트팜 관련돼서 이 플랫폼 만드시는 거 워낙 잘하고 계시다고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지금 3억을 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팜 계속 운영하면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런 선례가 생기면 또 좋은 새로운 과제들을 수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실제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 LED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ICT 기술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태양광을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컨테이너 시스템 하나당 1억에서 2억 정도는 물론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맡아서 수출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식물공장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술이전을 전주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전달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새싹쌈에 대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특수작물로 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 버섯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주시에서도 일부 기업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이라든지 그다음에 새싹보리라든지 베트남에서 재배가 어려운 작물들에 대한 부분은 확대 가능성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작목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표 보니까 출연 개요에 이게 올해 3억을 또 출연하는 건데 추가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잘 되면 국책과제를 계속적으로 수주하게 되시면 꾸준히 이거는 좀 진행하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저희가 공동실험실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위한 사무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21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대형 국책과제 개발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현지 사무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프로젝트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전담인력 한 명을 뽑는 게 기존 직원분이 이거를 또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또 한 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새롭게 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출연금에 전담인력비 한 명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12개월로 이렇게 잡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끝나고 나면 고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면 이분이 계속 또 일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봐야겠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서 15년 때 식물공장을 운영해서 전문가 양성을 해서 그 인원들이 지금 익산에 융합지원센터에 가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베트남 수출사업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라면 그 인원들이 저희 정식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이 베트남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대 효과를 보면 청년취업·창업, 스타트기업 양성, 안정된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베트남에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 첫 번째 목적은 전주시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첫 번째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식물공장 활용한 컨테이너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에다가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베트남 시장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을 향한 것인지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공동실험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한 베트남의 인적자원들 한국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자원 활용 부분은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아까 말한 새싹쌈이라든지 작물은 그러면 보통 어느 걸 재배하게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처음으로는 새싹인삼을 첫 번째로 두고 있고요. 새싹보리와 그다음에 버섯 부분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제품을 굳이 베트남에 가서 개발을 할 이유가 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개발과 관련된 식물공장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전주에서 개발해서 컨테이너에 모든 걸 다 갖춰서 시스템 자체를 수출을 할 거고요. 전주에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게 판매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팔 것 같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연구소에다 투자할 것보다는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하는 데에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베트남에 있는 천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우리 기술과 베트남 기술이 만들어 내서 역으로 한국으로 갖고 온다면 또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한다면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첫 번째, 식물공장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을 아예 한국에서 만들어서 베트남에 생산 시스템을 수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새싹쌈을 재배해서 그 자체에서 판매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주요 시장이 베트남 시장이고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권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원천기술은 한국에서 갖고 있으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그 기술을 보급해서 또 생산하게 해서 베트남 시장을 공략을 한다,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호치민에 실제 가보면 굉장히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푸잉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거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는 되지만 이 보이는 예산은 올해 3억이지만 총예산을 보면 10억이 출연이 되어야 돼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대학은 호치민 대학이 맞아요, 아니면 어디 대학이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호치민 국립대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하나만 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아까 원천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원천기술의, 한국 우리 농생명에서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쪽 베트남으로 가서 하게 되면 원천기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결국 하게 되면 "너네 그만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기준을 보니까 대부분 우석대부터 시작해서 식품영양학과, 분자생물학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농생명신기술 분야 공동연구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동연구를 통해서 신기술 분야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 임원진, 이 사진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가장 비근한 예는 식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 보면 쉽게 카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공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양액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재배환경 요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파고들면 카피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원천기술을 카피할 수 없도록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형 시스템을 수출한 다음에 또 저희가 양액이라든지 종자라든지 그 발아하는 노하우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진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도 일부 공동연구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도 진행하는데 저희가 기업들하고 정부 과제를 같이 기획을 해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융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임원진 분들도 2005년부터 계신 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주시에서 베트남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서 식품, 화장품 이런 수가 많이 있지만 또 영세하기도 하고 진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전주시에 그러면 이 베트남에 식품하고 화장품들에 대해서 몇 개나 진출해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만 확인은 가능했고요. 실제 전주시 기업하고 농가 그다음에 농업법인들은 한 5개소가 베트남 사업에 관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그다음에 R&D와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 식품 기업 이 부분들은 한 20개 기업들이 같이 수요에도 응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없는 것들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임원님들에 대한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셔보셔서 알잖아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재원적인 쪽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주시에 영세한 그리고 정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이 없어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당면업무를 위해 퇴청하고 담당 과장에게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며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건전한 문화육성 지원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추진, 도시화 지역 확장에 따른 관리범위의 증가 등 많은 재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 대비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당부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구청장님,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긴 한데 양 구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처리, 여기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제목은 다르더라도 총사업비는 여기는 1000원 단위, 여기는 1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위를 1000 단위로 할지, 100 단위로 할지를 같이 맞춰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게 100 단위랄지 하면 딱딱 아는데 여기 완산 보니까 또 1000 단위니까 이건 5억 3000 여기는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단위를 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같이 맞추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회계 부분에서는 1000원 단위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본 위원이 당부 딱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우리 전주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주말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주말 단속하라고 예산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 거리마다 너무나 난무해서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주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청소상태라든지 쓰레기, 적치물들 이런 것들 좀 수거해 주시기를 연말을 맞이해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원에 가보면 배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도 계도를 더 강화하고 때로는 단속이 이제는 필요하다. 단속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겨울철 내내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셔서 반려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에 맞춰 계도나 단속도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양 구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매번 관심 쓰고 있는데 주민은 주말을 이용해서 수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서 항상 이렇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깨끗한 거리, 깨끗한 공원. 시민에게 꼭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당부 말씀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에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을 한번 보니까 등기우편료, 일반우편

료, 등기반송료, 우편료 이렇게 나와요, 금액이. 그래서 3억 3500만 원 그리고 3억 5000, 맞죠?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내는 거하고 일반우편을 보내는 거하고 어떤 차이로 어떻게 보내나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등기로 보내는 것은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있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우리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받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환원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인력도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저희가 사실 문자로도 보내고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도달주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양쪽을 병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편으로 직접 받아보는 것이 납세의무자들한테는 그게 확실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지하기를 원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양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문자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네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예, 신청을 한 건들에 대해서 납세를 할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지만 고지가 나오는 분들한테는 아까 등기와 일반으로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문자로 예를 들어서 나는 우편을 안 받겠다 했을 경우에 이 우편료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용삭감 뭐 이런 방안은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로 해서 우편이 발송 안 되는 경우는 세금에서 150원씩 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20?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150원.

○이남숙 위원 150원을 감해 줘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이남숙 위원 이런 제도가 있긴 있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이남숙 위원 350원은 아니고 150원 감해 주니까 200원은 저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351억 7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36억 4200만 원보다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95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663억 1800만 원보다 3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으로 먹거리정책과와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농업정책과는 185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69억 5300만 원보다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동물복지과는 21억 37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2억 27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5에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320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19억 74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보전지출 38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87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54억 6700만 원보다 3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32억 7300만 원, 보전지출 5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38억 91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9억 32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모두 농업생산기반구축입니다.

동물복지과는 48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49억 43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동물복지강화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효천직매장 신축 등 총 8개 사업에 39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가 소득안정지원사업 12억 1500만 원, 농업생산지원사업 1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물복지과 소관 살처분보상금 사업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03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43억 700만 원 보다 6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25억 9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56억 4800만 원보다 69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5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6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10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에서 1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내역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11쪽에서 18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19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직매장 지원사업, 행정절차 이행이랑 본사업 이월했다는 감리비 이월 있잖아요. 이 부분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한 삼사 개월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일반 설계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지나면서 올해 행정 기간이 조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건축 분야나 이런 것은 계약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설계공모랑 그다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공공건축심의요.

○한승진 위원 저희가 애초에 항상 사업비를 잡을 때 명시이월 될 때 보면 대부분 저희가 추진 지연이거나 미도래되거나 이월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심의나 이런 거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행정에서 기간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게 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5억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총 건축액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총사업비를. 그래서 올해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억 5000이 명시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건축비용에 대한 공모나 설계 이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한 계약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지면서 12월 중에 계약이 체결이 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12월 중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남숙 위원 그 예산이 줄었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증가됐다고요?

이제 거기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한 부분도······.

어? 감소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감소 이유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아,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남숙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했지만 우리 학교급식 농산물 취급량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총금액은 얼마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역산으로 쓰는 그 비율이, 30%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30%에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2억 5000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남숙 위원 총비용은 얼마예요,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8억 5000 정도.

○이남숙 위원 농산물이 8억 5000이요. 여기에 또 쌀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간식도 과일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별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또 우유도 안 들어가는 거죠? 우유는 또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쌀은 얼마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학교무상급식 지원액이 쌀입니다.

○이남숙 위원 30억?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30억.

○이남숙 위원 쌀 있잖아요. 북전주농협에서 잡곡이랑 지원해 주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남숙 위원 농산물만 총 8억인데 이 중에 30%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30%가······.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에서 지원하는 게 20, 30%가 2억 4000 정도 되네요?

제가 그냥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다 지원 나가는 거예요. 지원 나가는 건데 이 중에서도 친환경을 위해서 지원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액에 따라서 학교급식도 그러면 6억 정도가 다른 타 도로 가거나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긴 한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앞에도 보면 정책과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해 줘요, 농산물을 위한.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 외에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지원은 어떻게 나눠져요,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질의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서대문구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팀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짓수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지급할 때는 합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갈 때는.

○이남숙 위원 지금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의 몇 %를 친환경농산물에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그게 일반농가에서 그냥 일반시민을 위한 먹거리로 친환경농산물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친환경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전주조합 거기 생산에 따른 것은 거기로 지급하고요. 소비에 따른 거는 실제로 무상급식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5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으로 해서 비닐하우스하고 소규모 저장창고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하고요. 그다음에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장성이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반 농지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윤자 위원 저온창고가 필요한 농산물은 어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양파나 감자, 일시적으로 한때만 생산되는 농산물인 경우는 생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도록 합니다.

○이윤자 위원 양파하고 뭐 이런 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현재 17개소 그리고 비닐하우스 7개 동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비닐하우스를 하는 경우는 지원되는 금액이 700만 원 정도여서요. 그걸 하면 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4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저온저장고가 많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34개 동인데 지금은 좀 줄었네요, 그럼?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비닐하우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책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거 올해 공모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주의 특산물인 미나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6개 미나리 협동조합하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소인 빛뜨락 그다음에 농생명소재연구원 이런 연구기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6개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농협 협동조합한테 돈이 지급이 되고 여기에서 훼미리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 비용을 연구하는 주체의 사업단위 범위에 따라서 연구비용이 각각 나가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주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제품개발을 하는 부서에는 제품개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판촉을 하기 위한 기관들은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의 농가 중에 미나리 생산하는 저기가 얼마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한 40농가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은 누가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 전주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40 농가의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 사업비가 총 3억이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3억 말고 이 40농가가 매출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얼마나 나오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매출액이요? 잠시만요. 그 금액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15억에 대해서 3억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고 생산, 가공, 유통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거는 아니고······.

○이남숙 위원 사업 내용이 그러는데요? 미나리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을 융복합을 통해서 미나리 산업 경쟁력 강화하면서 농업 발전을 마련하겠다고 ······.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미나리를 활용해서 그걸 가공하고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미나리를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 각각의 개인들이 가져가는 매출액과 관련이 없이 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미나리를 더 특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미나리를 더 특성화시키는 거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718쪽 바이전주상품 부식비 지원이요.

그 밑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도시비 매칭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학교급식지원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기동 위원 그거 이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농산물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바이전주상품 부식비 지원은 바이전주로 등록돼 있는 기관들에 콩나물이나 육가공 닭 종류, 그런 종류 그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부식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법적 비용은 학교급식지원으로 다 끝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조금 다른 것인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도시비 매칭은 이걸로 해서 끝난 거고 우리가 특별히 더 전주시에서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억이라는 비용을?

그런데 바이전주상품에 어떤 상품이 주로 있을 것인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콩나물하고요. 저희가 김치하고 그다음에 두메산골이라는 영농조합에서 나오고 있는 닭······.

○이기동 위원 닭 요리.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닭 요리 종류가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0개 상품이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그리고 콩나물에서 한 2개 상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13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바이전주상품에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특정업체에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상품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중복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농산물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이전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공모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 바이전주에서 들어가는 업체 목록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거 한번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40페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신규사업.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여기는 제조업을 하려면 해썹(HACCP)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경영이 어려운 기관인 경우는 해썹(HACCP) 시설을 갖출 수 없어 문을 닫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지원해 주는 해썹(HACC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다 마련돼 있어요, 신규를 보조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업소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법이 바뀌면서 해썹(HACCP)시설을 갖춰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을 닫게 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문을 닫게 됐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해썹(HACCP)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썹(HACCP)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장비나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한 가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공모를 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래 더 많이 신청해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신청자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만 함씨네라고요. 해썹(HACCP) 의무시설 업소 중에 한 곳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 업소를 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함씨네 업체가 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남숙 위원 어디로 이사 갔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공장은 팔복동에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어디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팔복동.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잠깐만요. 19페이지까지 전문위원이 불러주셨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이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함씨네에서 우리 전주시한테 밀려 있는 세금 다 처리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기 문화 쪽에서 하는 업무여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 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체납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거의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시한테 내야 되는 비용이 미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냈다고 하면 다행인 건데 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정확한 것을 따져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한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먹거리정책과는 마무리된 거죠? 푸드는 나중에 하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업 관련 예산이 60억 정도 더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보면 전주푸드 관련돼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주푸드 관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작년에는 이월금이 19억이었어요. 그 전전년도 것까지 있어 가지고 19억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연히 증액이 됐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주푸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9년 10월 말 대비해서 85억이었습니다. 총매출액이 직매장하고 학교급식까지 다 해서.

그런데 금년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87억으로 2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학교급식에서 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직매장이나 도시락 싸는 휴게점 이런 데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요.

특히 학생 가정 내 꾸러미 사업을 두 번에 걸쳐 해서 거기에서 45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으로 1억 6000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총 49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134억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전주푸드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과지표에 나타나듯이 전주푸드 직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지표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앞으로도 행감 때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전주푸드가 다시 한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전주푸드직매장 운영 결과에 보면 송천점, 종합경기장점, 효자점이 있었고 총매출액이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 계산상 수치로 보면?

그런데 혹시 그때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이 300만 원 중에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매장 매출과 학교와 공공급식 매출을 따로따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은 안 가져오는 거고 그냥 농가만 직거래하는 거예요? 학교급식 들어가는 부분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직매장에서 매출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임산부 농산물 지급은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임산부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남숙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했는데 그거에 여러 가지 감자니 뭐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요. 여기 직매장에서 물건을 했는지 아니면 농가에 직접 또 구매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에. 주로 거기에서 납품을 했고요. 전주농산물 친환경 영농농가에서 납품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푸드직매장에서 했던 매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친환경급식하고 임산부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이 매출이 잡혀져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전주푸드 홈페이지 쇼핑몰 운영관리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주푸드 온라인 쇼핑몰을 금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들어서 완료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 유지보수비.

만들고 효과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식품부에서 근거리 배송사업이라고 올해 전국에서 1개소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주푸드가 받아 가지고 6600만 원 국비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장축제에 그것도 3배 이상 이렇게······.

대개 요새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예약주문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홈페이지하고 휴대폰 어플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로 저는 질의를 한 목적이고 3배 이상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언택트 시대에 그렇게 됐고 국장님, 좀 아셔야 할 것이 제가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주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공공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농약잔류검사, 친환경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쪽에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잘 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했고.

또 하나 전주푸드는 지금 공공에서 파견된 과장님과 계장님도 있지만 직원들 그리고 예전에 며칠 전에 송영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조직문화를 국장님 있을 때 좀 융합을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구태의 그런 것에서 새로운 걸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힘이 중요한 것 같고 계장님, 과장님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야 전주푸드가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고 인력구조가 액티비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 전주푸드 팀장급 이상하고 노조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상당히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올해 출연금이 늘은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저희 출연금 늘은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짧게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는 전년도 이월분이 19억이 있었습니다. 그 전전년도 것이 이월이 안 된 부분을 작년에 다 이월시켜서 좀 적었고요. 금년에는 이월금이 내년도로 이월할 예상금액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저희가 집행잔액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꾸러미 사업이랄지 임산부 사업이랄지 이런 거 해서 10%씩 남은 것들을 쭉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10억 정도 됩니다.

○한승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안 5페이지 보면 방금 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조직문화 관련된 건데 여기 급여 관련돼서 센터장님부터 해 가지고 6급부터 9급 운영직까지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푸드 정관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정관에 내시되어 있는, 내규로 잡혀 있는 정관의 조직체계가 있으면 그 조직체계와는 다르게 현재 전주푸드의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점에서 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급여는 현재 조직체계랑 다르게 그분들 기존에 인사 채용될 때 그 급여에 그대로 맞게 잡힌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원에 맞게 잡혀 있습니다.

정원에 맞게 보수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부 다 할 때 지난번에 여쭤본 대로 이거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무원 수당규정인 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노동자로 계산을 해서 임금을 책정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요. 임금 협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주푸드 직원들이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합니다. 공무원 부분에서 따올 건 따오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따올 건 따오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오늘 질의 끝나고 저한테 이거 급여 관련돼서 우리 80개 항목 어쨌거나 협약된 거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푸드센터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안 723페이지고요. 이 책자 45페이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인 안전보험은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할 때 다쳤거나 했을 때 이걸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게 현재 2018년도에 2368건에서 2020년에 2909건으로 계속 보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909건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농가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현재 65% 정도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65%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마이너스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링액을 미리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농가는 해마다 2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2021년도 예산에 보면 2020년보다 65%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100%로 가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축소가 돼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산이 전년 수준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또 필요하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줄어들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보면 농업인의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다든가 1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다든가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저기잖아요. 오전에 쯔쯔가무시병 이거에 의해서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 범위가 해당이 되면 어떤 범위까지 가는지, 입원 며칠 뭐 이런 것이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건 보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 실비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약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일률적으로 정해 놓을 수 없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농민들이 65% 적용했는데 35% 보험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농업인 안전보험에 쯔쯔가무시병이 들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돼요,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49쪽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51쪽에 보면 농협 직접직불제 이게 전부 다 전주시 관내인데 그다음에 보면 도비 농업직불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올해부터 논농업직불제가 밭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국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아까 뒤에 보면 공익직불금이라고 도비도 보조금을 줍니다. 시비 보조금도 주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에 3개, 4개는 합해졌다는 얘기예요, 공익형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별도로 한 거고요?

그리고 도비는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전주시 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전주시 내에 있는 농가에 한해서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타 시에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원래 이게 대지분이라고 농지 소재지 위주로 주는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땅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53쪽은 전라북도에 있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밭농업직불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밭농업······.

○이윤자 위원 53쪽.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밭농업직불금 도비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는 67페이지고 예산 책자는 731페이지인데 우리 원예농산물 유통구조 안정화 지원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전주조합공동법인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88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260억 정도 해서 매출이 좀 감소되고 그래서 상장수수료하고 물류비, 500명 정도 농가들이 출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농산물 구조가 원예라고 하면 어떻게 포함되는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원예라 하면 저희가 배, 복숭아, 딸기, 호박, 미나리, 포도, 토마토, 오이, 양파, 콩, 대파 이런 종류입니다.

○한승진 위원 유통구조 안정화 지원사업이 이쪽 분야만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 향후에 그러면 다른 분야도 또 이런 지원사업이 갈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한 몇십억에서 몇백억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으로 올해 1억 편성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간단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 한 번만 같이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729페이지요.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수입밀만 쓰다 보니까 우리밀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460개 유치원에 2만 41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밀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밀가루, 국수, 라면, 소보루빵을 하는데 빵이랑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우리밀로 해서 업체하고 조인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밀만 주면 빵 만드는 데는 다른 데에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입찰에 보면 여기에 전주 우리밀 영농조합에도 1억 7900만 원어치의 통밀쌀 부침가루, 크래커타임 해 가지고 주는데 이거하고는 비용이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별개입니다.

○이남숙 위원 별개인데 그러면 우리밀영농조합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 우리밀영농조합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건데 당연히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가 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밀가루,  국수를 지급해 주고 있고 학교나 아니면 가정의 임산부한테 농산물 꾸러미 할 때는 전주 우리밀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별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부침가루, 통밀쌀 하는데 그냥 농산물로 만들어서 주는 거 있고 여기는 직접 만들어서 주는 라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반응은 혹시 살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우리밀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공짜로 주니까 더 좋아하죠.

○이남숙 위원 공짜를 좋아하는 것들은 어른들 마음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찰기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색깔이랄지 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버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을 잘해서 진짜 우리밀을 어렸을 때부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먹기만 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이 매칭으로 해서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하는데 진짜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지원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랄지 제품이랄지는 한번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매년 하면서 기호도 조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밀 제품이 아시다시피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농생명연구센터도 되게 많이 활동하잖아요. 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좀 연구를 하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나 출연기관에는 다 각각 별개의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밀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생명연구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를 해 보고, 효소를 연구를 해 보고 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잘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연구는 돈 주는 데는 따로 해서 다른 거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 쓰고 있고 아이들은 먹지 않고 버리고 거기에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렇게 연계했을 때 더구나 같은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저희들도 예산을 지급할 때 정말 타당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지원하셔서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 있는 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학교 따로 여기 따로 더구나 시행하는 기관도 각각 다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밀영농조합하고 여기 유치원이 들어가는 데하고 이 정도면 우리밀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저히 남아서 폐기되거나 이러지는 않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우리밀이 제가 보면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밀 붐이 한번 일어 가지고 그때는 좀 호응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우리밀 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야 농가들도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판로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계까지 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자, 지원해 줄게. 너네 저기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이 없다면 몰라도 사업 있으니까 베트남 호치민 갈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6쪽 농로 및 농수로 정비 1억 1400.

과장님, 농수로 정비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농수로 정비 예산으로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건 도 참여예산으로······.

○위원장대리 송영진 도 참여예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도비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거 말고는 또 추가로 농수로 정비나 농로확장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11억인데요. 2억 더 올려 가지고 13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래요. 굉장히 농로 및 농수로 정비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다른 군 단위들은 일부러 이런 농로정비 이런 걸 찾아서 한답니다.

1번으로 마을 간 이어주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장수군이나 진안군, 무주 이런 데는 찾아서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해 달라고 해야 해주니 앞으로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92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효소기반 기능성 상용화사업 말씀입니까?

○이남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이 사업은 산자부 선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효소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식품의 기능성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해서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효능과 검색 관련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준비해서 올해 산자부 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으로서 매칭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전체 시비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거기가 총사업비가 잘못되어 있고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사업이 잘못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국비가 16억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시 출연금이 6억 5000으로 되어 있고 내년 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비 4억 47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 출연금이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 4000 중에 1300만 원은 도비고 시비가 1억 8100만 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국비가 지금 4억 4700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 앞에 관광상품 개발사업도 1억이거든요. 이거하고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주 농산물 활용 관광상품 개발은 그냥 전체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그 프로바이오텍스 관련한 상품개발을 전주 배와 연결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밀도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전주에서 나오는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전주 농산물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니까요, 검토만 하지 말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742쪽 하단에 농어촌공사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4000만 원 잡혔는데 해당 저수지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여기는 아중저수지하고 기지제인데 부유물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부유물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 10번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 30번 정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중저수지 가보셨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윤철 위원 지금 배수문 보수차원에서 물을 싹 뺐어요. 빼놓고 보니 부유물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현재 호수 밑면에 많이 적체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육안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금번 홍수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밀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저수지 현재 농어촌공사 관련됐으니까 호수라 부르지 말고 저수지로 이야기합시다, 저수지로 명명했으니까.

저수지 바닥 부분에 현재 적토가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다, 시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치고 마는 형국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아중호수에 물을 빼기는 현재 쉽지 않거든요, 배수관 관리가 보수유지가 되면. 그렇다고 봐서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를테면 호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저수지의 즉 밑의 하단 저수지 아중호수의 지류의 몽리면적이 꽤 되기 때문에 담수율을 제고, 즉 유수율도 제고하지만 담수율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친환경적인 그래서 친수환경으로 해서 생태관광에도 도움을 줄뿐더러 몽리면적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데 담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번에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나 부유물만 제거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물을 싹 뺐을 때 적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얘기해서, 현재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도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주체는 농어촌공사인만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띤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건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좋은······.

○김윤철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좋은 기회라서 저희도 이번에 어차피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준설을 논의는 했는데 한 5억에서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자기들이 준설을 해 주겠다고 거기까지 협의가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도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김윤철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엔 배수문 관리 때문에 물을 싹 뺐어요. 향후에는 이를테면 물을 빼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거기에 관광객들도 그렇지만 현지 주민들도 가보고 물을 빼 놓으니까 이건 뭐 논바닥도 아니고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영 흉측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되고 있어요.

차제에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직무유기 행태가 아닌가 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이번에 이거 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번 본예산에 5억에서 10억 정도 세워지면 저희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뭐 10억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한 5억 우리가 세울 테니까 농어촌공사에 5억 해서 5 대 5 정도 같이 가자, 당신들 소유인데 어떻게 시에다만 부담을 다 하라고 하냐, 이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 뭐해서 체결하려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선 10억을 요구하지만 한 5억을 들여서라도 이번에 이것을 준설하고 쓰레기를 같이 긁어내야지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이것은 호수의 수질이나 앞으로 호수 관리, 실제로 아중호수를 몽리면적 농민들 사용하는 거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우리 전주시민의 몫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천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당신들이 거의 쓰는 것인데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소유 주체가 당신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끌고 가자는 얘기고, 다만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없을 걸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 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김윤철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같이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협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일을 갖다 눈에 보이는 일조차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명백히 얘기하면 아중호수는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우아동이에요.

하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옆동네 일이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라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저희가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아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도 다 치운 상황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로, 농수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시에다가만 전가를 시키니까 5 대 5 정도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해 가지고 5 대 5로라도 접근해서 이번에 본예산 금년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이니까요. 하다못해서 5 대 5 정도라도 접근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않고 예산 핑계 대고 넘긴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자세가 아니고 의회의 역할도 해태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728쪽에 경관농업지구 경관작물 시범파종이라고 있어요, 업무보고 57페이지. 시유지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항공대 인근을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신도시사업과 그쪽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코스모스를 2㏊ 정도 심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코스모스 심어져 있다는 데가 이곳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은 15㏊ 정도 확대해 가지고 유채하고 귀리를 심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유채하고 귀리하고 코스모스하고 세 가지를 심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동계작물로 해서는 유채하고 귀리를 심고요. 하계작물로 해서 코스모스하고 내년에 해바라기까지 해 가지고 경관을 그렇게 조성해 볼 계획인데요.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이 그럼 계속적으로 1억씩 투자가 돼서 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부지가 완전히 매입되면 또 시 정원도시팀에서 이 업무를 맡을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땅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투리땅이라서 현재는 농사짓기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기동 위원 15㏊나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항공대 인근에 한 필지씩 걸쳐 있는 데입니다. 이게 한 필지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갈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쌓아놔 가지고 이거 치우는 데만 해도 상당히······.

○이기동 위원 텃밭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공대라 인근 농가구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종자 구입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같은 것이 또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지원 하는데 이거 도에서도 지난번에 농촌형 관광거점마을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예산이 우리는 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관광거점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은 잘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홍보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도에서 세워 가지고 도에서 실컷 질타하고 예산 세워줬는데 거기에 또 5 대 5 매칭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과는 뭐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12만 명 정도가······.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색장마을 거기에 체험을 하거나 숙박시설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 몇 번 가보면 그 안에 커피숍 하나 있고 뭐 있는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썰렁한 거리이긴 하던데 그게 12만 명이 늘었다는 건 전체 관광객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체고요. 숙박 인원은 1100명 정도이고 체험은 287명 정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체험을 몇 명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체험은 287명이고요. 숙박은 1148명, 식당은 1만 1500명, 세미나실······.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숙박을 1148명 했다는 것은 색장동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1100만 원 정도······.

○이남숙 위원 이렇게 잘되고 있으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저기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을 왜 추가해서 이렇게 더 세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하다 보면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장도 뽑아 가지고 또 인건비 주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면 사람 두어 명, 이 숙박 인원이나 체험 인원이 좀 늘어나면 이거에 대해서 혼자 관리 못 하니까 인원 3명 채용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비, 시비 올라가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평화2동 농수로 정비요. 여긴 정확히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평화동의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에 거기가 복개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 다는 소진될 것 같지 않고요. 몇 군데 좀 더······.

○이남숙 위원 이건 이미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왜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가요? 평화동 골드클래스 앞에 하고 그 뒤쪽으로 농로 있는 데는 18억 예산 들여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고 그 앞부분은 또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굳이 왜 시비를 세우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기 평화2동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데에······.

○이남숙 위원 도비가 3억 5000 세워져 있는데 뭐하러 시비를 세우냐 이 말이죠.

아무튼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기 들어갈 돈으로 저기 하면 좀 더 아까 열악한 부분에 더 세워야지 굳이 막 도비 들어 있는 걸 네 거, 내 거 해 가지고 해서 도비, 시비 나눠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여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 저는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정확하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원색장동마을 여기에 1년 동안 1148명이 숙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1148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정확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본 위원이 갈 때에도 이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비어 있고 사람도 없고 그러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주말에 좀 있고요. 평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484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여기를?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편성이 되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인건비는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우연찮게 여기 가봤는데요. 그렇게 지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활성화되거나 여기가 관광객이 찾아가거나 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가보면.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과다집행처럼 보여요. 그냥 동네사람들 인건비 주고 동네사람들 홍보한다고 이게 돈 만들어 주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무장을 이제 별도로······.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무장을 공개해서요. 이렇게 별도로 채용해서······.

○위원장대리 송영진 저희가 가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각시바위를 걷다가 한번 들러 봤어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다가 명분만 좋게 해 가지고 뭐 하나 지어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운영하라고 준 것 같은데 산출근거도 보면 홍보비, 인건비로 딱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홍보를 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도의회에서도 이남숙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잘 못되고 있다 질타도 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많이 취소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숙박을 실제적으로 연계를 해 봤는데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 사무장님 새로 뽑은 뒤로 굉장히 깨끗해져서 인기가 많고 식당도 점심시간에는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여기 객실이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객실이 지금 평수별로 다른데요, 4개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4개요? 좋습니다.

1148명이 숙박을 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냥 넓게 잡아서 한 달 기준으로 하면 100명씩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하면 네 번이잖아요, 4주니까. 그럼 객실 4개라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6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6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산출적으로 풀로 가족이 와서 자야, 그냥 매 주말마다 4인 가족이 6개를 풀로 채워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런데 4인용, 6인용, 10인용 그렇게 다인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인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과연 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이게 1148명이 숙박을 했다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이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과장님, 옛날 독서대전도 몇만 명 오셨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이거는 저희가 걱정이 돼서 자주 가보는 데고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1200명이 수치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4주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꽉 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 년 열두 달.

그러니까 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방 6개가 꽉 차서 주말 내내 돌아가야 1148명이 나올 것 같아요. 방문객이 1148명이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숙박객이 이 정도면 시내에 있는 호텔보다 훨씬 낫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한옥마을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농생명소재연구원 산출기초 세부내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한 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너무나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A4 종이에다 이렇게 호치키스로 박아 가지고 거기 전주푸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한 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다음에는 좀 더······.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든가 해야지 그냥 출력해 갖고 호치키스로 박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보시기도 막 헷갈려요, 이것만 보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1페이지에 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대학등록금인 건가요? 아니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한승진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한승진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전 학년 2021년부터 아마 다 무상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내년부터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기초 내역에 포함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1페이지 맨 하단에 인건비 아래 제수당 항목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자녀학비는 아마 올해까지만 해당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들도 우리 시에서 통장님 이런 분들 장학금 나가는 거 이 부분도 검토가 실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길래······.

만약에 이거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뺄 거는 그냥 과감하게 빼야 또 좋은 예산들이 다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검토 한번 꼭 해 주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여기 원장님 급여는 왜 이렇게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95만 6000원,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적잖아요. 다른 데는 뭐 10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700만 원, 800만 원씩 받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검토해서 더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7개 출연기관의 원장님들에 비해서 평균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사실 급여가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래서 그냥 뭐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평균에는 맞도록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2페이지 예산안 보면 복리후생비에 있잖아요.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이것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확인 한번 하셔서 나중에 급여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직책수당하고 직급보조비랑 이런 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도 제수당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퇴직급여도 제수당이 아니고요, 인건비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치다 보면 급여가 거의 원장님 기준으로 하면 직책수당 35만 원인 것 같아요, 원장님 거. 그리고 퇴직급여가 600만 원 가까이 되면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가면 비용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질의를 마치고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잠깐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하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비를 일단 10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완료가 돼서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 만큼 국비나 도비를 더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전체적인 농업국으로 승격해서 전체 예산이 25%, 60억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과만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억 2200 이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줄었지만 일반 농업인들한테 가는 사업비는 작년 수준이고요. 안전분석실 관련한 직접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에 충실히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그래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줄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749쪽 농민단체 선진농업연수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거의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2020년도.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월됐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니요, 반납했습니다. 전액 반납.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워놓고 또 반납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51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최근에 저희 은퇴자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농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퇴자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하는데요.

기초 단계인 아주 쉬운 귀농생활부터 해 가지고는 농작물 재배기술까지 기초에서 심화교육까지 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귀농인 은퇴자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2019년이나 20년 사례로 봤을 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 데이터를 보면 보통 연령대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50대에서 60대가 많이 귀농을 하고 또 30대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귀농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이 어렵다 보니 귀농을 해서 농업에 전문적으로 좀 도전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농을 하는데요. 영농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고 재배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시비는 1억이고요. 자부담 1억 해서 총 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숫자가 잘못됐어요. 여기 자부담은 10으로 되어 있고 시비, 자부담 50, 50 되어 있고 이거 말고 이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유기질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또 유기질비료를 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전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경작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준 ㏊당 몇 포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조금 품질이 좋은 비료를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친환경 농가한테 유기질비료 외에 앞뒤로 보면 비닐하우스도 해 주고 하는데 총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친환경 농가한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친환경 농가한테 딱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유기질비료고요. 나머지는 친환경 농가라고 딱 못은 안 박고요. 친환경 농가일 수 있고 일반 농가일 수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친환경 농가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유기질비료만 해 주는데 자부담 50 시비 해 가지고 1억, 1억씩 해서 해 주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숫자도 이렇게 틀렸으니까 고쳐서 저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정부보조금 종자대 지원이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인가? 그리고 콩나물 재배농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어느 단체인가, 단체명만 알려주시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정부보조금은 지금 벼, 밀, 보리, 콩에 대해서 단체별로라기보다 저희가 농가별로······.

○김남규 위원 작목반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죠. 전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콩나물은 어디예요? 우아동 콩나물 영농조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닙니다. 저희 콩나물 작목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한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왜 유기질비료를 쓰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무래도 무기질 함량이나 유기질 함량이 많다 보니 토양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 토양에 좋은 영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작물이 나가는데 해충이나 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푸드 농가에 산지 이렇게 하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 줍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친환경 재배농가니까요. 친환경 학교급식 농가도 되고요.

○김남규 위원 학교급식도 되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또 과수농가 중에서도 친환경 농가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박용자 국장님한테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을 들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땅심, 흙심이 부족해 가지고 토마토 하나 먹어야 할 것이 토마토 두 개를 먹어야 한대요, 쉽게 말을 하면 흙심이나 땅심이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비료를 많이 쓰고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건강한 땅이 있어야 건강한 식물이 재배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학적으로 토양 분석을 하고 밭농가 아까 작목반별로 주는 거 푸드센터 이런 것을 해서 더 과학적으로 농진청하고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조사가 돼 있는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선 긍정적인데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이런 예산을 더 확대하라는, 결국 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거든.

특히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심과 흙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더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앞으로 땅심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토양 분석을 과학적으로 하고 기술이나 이런 거에 농진청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75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책자는 110페이지인데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이거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한승진 위원 이거는 시비랑 자부담 포함해서 5 대 5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원래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로 공모하는 현대화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대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과수 쪽은 국비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채류 쪽은 그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승진 위원 과채류 부분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건 시설채소고요. 과수 현대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5600만 원 이번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게 통과가 되면 산출기초에는 2개소 해 가지고 0.5를 또 곱해 놨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그냥 2개소인데 어쨌든 5 대 5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시설채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양액고설재배거든요. 토경, 보통 이제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거는 양액시설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면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노동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실 자부담만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설이에요.

○한승진 위원 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셨을 때는 2개소가 일단은 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2개소보다는 좀 많았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일이 년 해서 이 사업을 다 완료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설채소 농가들을 5년, 6년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런 것은 애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의지는 있으셨는데 예산 배정할 때 부서 실링이 어떤 제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물복지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동물복지과 소관 예산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펫티켓이나 반려견 그런 계도 이런 캠페인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캠페인, 교육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어느 목에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펫티켓 교육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어디요? 이 설명서에.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241페이지, 771페이지 예산안······.

○위원장대리 송영진 설명서에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5000만 원 이상인 건 없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아, 알겠습니다. 있어서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기금 60, 도비 10, 시비 30 이렇게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부분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한번 하셨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잡으신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도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자녀 셋째까지만 되었는데요.

○한승진 위원 잠시만요. 시비가 지금 4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예산안에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

○한승진 위원 저희 책자에는 121페이지인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산안에는 4억 2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경에 수정될 것이 3억이 늘어납니다, 시비가.

○한승진 위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3억이 증해야 된다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7억 2000으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래서 총 10억이 늘어납니다, 총예산액이.

○한승진 위원 똑같이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금이랑 이런 것도 다 챙겨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어쨌건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우유 남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다자녀도 전액 다 줄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그게 1700마리예요. 그리고 동물 긴급구조 보호사업 15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 가지고 640마리.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이 정도쯤 나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으로 980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고 추가로 한 25마리 정도를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40마리밖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남숙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08년도부터 됐는데도 중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도 숫자가 엄청 빨리 증식이 되다 보니까요. 위에 누가 자기를 해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 주지 않으면······.

○이남숙 위원 아니, 제 말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고 길고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통 뒤지기도 하고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이렇게 중성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1년에 1000마리씩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마리에 24만 원인가 하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15만 원이요.

○이남숙 위원 15만 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막 빨리 번식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병원장들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한 2500에서 3000마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도 겨우 못 넘겨서 올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요. 캣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마리씩만 더 해 달라고 난리를 치시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식인 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쥐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심각하게, 그래서 길고양이를 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도로 원자리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유기견같이 보호소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가 도우면 되는데 현행법상 길고양이는 그런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부 지침에요.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보면 1700마리잖아요. 그리고 동물 긴급구조 보호사업도 보면 1500두예요, 반려동물이.

그러면 이거 합치면 1년에 3200마리가 유기되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반려견이면 본인들이 잘 키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입양 잠깐 했다가 확대해서 도로 갖다 놓는다랄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보호사업이나 긴급구조사업만 들어가면 이거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저희가 유기된 견에 대해서 재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도 어렵게 그냥 주지 않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또 교육까지 해서 이렇게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입양을 하게 되면 다시 버리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와서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교육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유기동물로 들어오면 보호기간이 얼마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동물병원에서 보건소에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0일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10일이 지나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이제 재활센터로······.

○이남숙 위원 보호 이걸 하면 시설로 다시 넘어가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거기서 순치훈련이랑 시켜 가지고 분양 희망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이 문의도 오고 입양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보호사업에서는 며칠 데리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원래는 두 달인데요. 두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순치훈련이 다 끝납니다. 앉아, 일어서, 이리와 이런 거 다 알아 듣고요. 유기견을 잡았을 때는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개를 순치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교육시켜 놓으면 사람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입양해 가는데.

○이남숙 위원 몇 %나 입양이 돼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분양률이 81%로 나와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이 81%의 유기견이나 분양되는 것들은 칩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분양을 할 때에는 칩을 의무적으로 박습니다.

○이남숙 위원 분양할 때는 그렇긴 한데 유기견으로 들어올 때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칩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선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목걸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칩을 의무적으로 박게끔 이렇게 지금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버리는 사람들이 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호사업도 중요한데 버리기 이전에 예방 차원의 유기동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혼자 살면서 반려견과 같이 가족처럼 동거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칩을 그 동네에 저기 해서 칩 심었냐고 열 집 물어봤는데 하나도 심은 집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버리게 된다랄지 학대를 한다랄지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보호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은 예방 차원이 아니고 치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방 차원으로 해서 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칩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칩을 예방 차원으로 해서 내가 '아, 이거 칩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의무감을 같이 하는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칩 지원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칩이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병원에서 3만 원 받고 있는데요. 원가는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회사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 1만 5000원 정도······.

○이남숙 위원 1만 5000원 정도면 1500마리 정도는 할 수 있겠네, 1년에.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가 계획을 그 정도 세웠었어요.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지금 정읍에서 AI가 발생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윤자 위원 거기 보면 약품구입을 열여섯 종류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통제초소 운영은 어떻게 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항공대 앞에······.

○이윤자 위원 어디요, 항공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항공대 조촌동에.

○이윤자 위원 예.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항공대 앞에 지금 24시간 3명이서 8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들어오는 축산 관련 차량, 전부 다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독필증을 확인해서 드리거든요. 농가에서 그걸 보고 차가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하고 역학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다행히 저희 관내는 닭 농가가 대규모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금상동에 5만수가 있는데요. 출하가 된 상태로 지금은 빈 상태고 남정동에 6만 4000마리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6일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가 때인 만큼 영상회의도 계속 연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도 얘기할 때 저희가 입식 자제를 좀 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이윤자 위원 그러면 출하하고 난 데는 지금은 AI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당분간.

○이윤자 위원 당분간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돈이기 때문에 바로 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식 자제를 좀 하려고요.

○이윤자 위원 그럼 살처분이 소 20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살처분 예산이 전액 삭제가 되었는데요. 전주시도 한 12년 전부터 한 건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한 건도 발생 안 됐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전주는 가축 농가가 좀 적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770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 운영이 있네요. 이건 뭔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동물등록제 운영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동물등록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2만 5800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보면 동물등록제 홍보라든지 분양되는 개에 있어서 칩을 박아서 분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 이런 것이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예방 차원에서 칩이랑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분양할 때는 저희가 마이크로칩을 넣어 가지고 유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이거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전주푸드 기획생산에서 저온창고도 지원이 되고 이쪽에 가면 농업기술과에서도 저온창고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먹거리정책과에 있는 저온창고는 전주푸드직매장이나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고요. 기술과는 전주시 농업인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 전체로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사실 원래 나누어서 하다가 작년에 합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푸드직매장 출하 농가에 대한 한마디로 당근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나눴습니다.

○이윤자 위원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나눴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전주푸드직매장 출하농가 우선적으로 하고 기술과의 대상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과 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보면은 금액은 자부담 똑같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300만 원 하고 본인 300만 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따로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동물 긴급구조 보호사업하고 그 뒤에 가면 유기동물 재활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 돈이 한 곳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는 어디로 나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동물 긴급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동물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감방에 가 있는데 그 주인이 개를 방에다가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신고해 가지고 그거 구해달라 뭐 이런 계통입니다. 아니면 평화동에 어려운 아파트, 좀 정신 장애인······.

○이남숙 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긴급구조 보호사업은 실행 주체가 어디고 여기 유기동물 재활센터 설치·운영 실행 주체가 어디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유기동물 재활센터는 재활센터로 가는 것이고요.

○이남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주소는 이서에 있는데요. 그 쓰레기매립장 옆에 재활센터가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여기 긴급구조는 누가 나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거기는 동물병원에서 아까같이 유기견 들어오면 분양이 안 되면 10일간 가지고 있다가 안 된 놈을 그리 넘겨주는 겁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교육시키는 데예요, 순치훈련. 개를 순하게 사람을 따르도록.

○이남숙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긴급구조 보호사업은 또 뭐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동물병원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동 같은 데에 이렇게 아파트에 고양이를 한 10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막 냄새가 나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는 어디냐고요. 여기도 동물병원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이남숙 위원 동물병원에서 긴급구조를 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주체가 재활센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틀리죠.

○이남숙 위원 재활센터는 이서에 있는 거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하고 동물구조 보호사업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각 10개의 동물병원에서 실시를 하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이 10개의 동물병원에 작년에 어떤 동물을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한 이런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적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이남숙 송영진 이윤자 한승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경신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기타참석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