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7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1월 15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2.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3.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강동화·서윤근·이남

숙·박형배·박선전·김원주·김남규·김윤철·최용철·송영진·강승원·김호성·이윤자·한승진·김승섭

의원 발의)	1면

2.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결의안 1건과 동의안 2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이어서 현안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강동화·서윤근·이남숙·박형배·박선전·김원주·김남규·김윤철·최용철·송영진·강승원·김호성·이윤자·한승진·김승섭 의원 발의)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77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그리고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로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정착하는 가운데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경제 여건 자체가 경직된 현실 속에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시간 단축 중단, 집합 금지 조치 등에 따른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을 받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고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과 더불어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이어가고 있으나 실로 폐업 위기가 많은 소상공인의 문턱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경제 공동체가 붕괴할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초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과 일시적 세제 혜택으로 선의만 바라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의 눈물 어린 호소를 보듬기에는 그 한계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모두 합의를 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시급한 특례적인 지원 방식으로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66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은 임대료 문제를 단기적 방식으로 일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특별한 보상 대책의 제도화 측면으로 접근하여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으로 법률과 제도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것과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감면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의 5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 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34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377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이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이기동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와 일상이 상실되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빠른 민생경제 회복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고용이 안정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도 재난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전주형 연대 정신을 바탕 삼아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위탁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단체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상인 조직인 남부시장 번영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 관리,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 보관장소 운영 등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021년 3월 14일 위탁이 만료되는 풍남문전통체험관 역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풍남문 전통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풍남문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판매 공간 운영 등 풍남문전통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와 풍남문 전통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남부시장 야시장 민간위탁 위치가 풍남문4길이 어디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매곡교에서 완산주차장 쪽으로 오는 길 이렇게 사거리에서 조금 넘어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소유지는 전주시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기청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2018년도 최초 3월······.

○김남규 위원 2018년도 최초로. 그러면 이번에 2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대표가 하현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기청 뭐 이런 거 돈 받아다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에는요,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하고 특교세하고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여기는 좀 깊게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싸전다리에서 그 도로로, 싸전다리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예술몰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술도시를 하려고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통상인들은 주차장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전주시 생각하곤 다르다 이거지. 전주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몇 년째 하현수는······.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못 하고 하여튼 그려, 먼 산 닭 보듯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 공동이용장소에 공동조리장은 뭣이냐, 조리장이 뭐예요? 밥 해 먹는 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야시장에 매대 들어오잖아요.

위원님, 매대 그러니까 매대가 들어오는데 이제까지는 불법이었어요.

○김남규 위원 창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이제 그 매대를 운영하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야시장 공동이용시설에 공동조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조리장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시장 매대를 지금 남부시장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에 나눠서 놓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위탁시설로 해야 할 데가 있고 임대시설로 해서 돈을 받아야 할 데가 있고, 임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냥 아주 시가 직영을 하는 것하고······.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요,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수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 우리가 직영으로 만약 운영할 경우에는 여기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는······.

○김남규 위원 이분들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는 저희가 지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남부시장 상인회로 주는 것이죠? 하현수가 거기서 주차장 세입이라도 있다든지 공동관리 세입이 있으니까 그 돈 갖다 여기에다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죠. 남부시장 내의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남부시장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위원도 얘기해야 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120평 정도 되는 고만요. 아이들의 보육시설, 잠시 카트를 맡기는데 뭔가 해서 편익 시설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잘했다지 자기들의 창고여.

남부시장은 사실 요새 아침 새벽시장이 제일 활기로 차요. 그런 현실에 맞게 시도 조금 '시대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육성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 2회째 한다······.

이게 풍남문 문화상가하고 다 연계가 돼. 풍남문 문화상가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김홍기 씨가 하는 것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주차장은 몇 개씩, 몇 개씩 막 그랬어요. 이 야시장 하현수 씨는 천변 주차장이고, 김홍기 씨는 어디 주차장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풍남문 주차장······.

○김남규 위원 풍남문 그 주차장하고 또 전동성당 맞은편에도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남부시장······.

○김남규 위원 남부시장, 그러면 하현수 거고.

또 송약국 있는 데에 바느질 골목에 있는 것도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풍남문 주차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라감영하고 주차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남부시장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김봉정 과장 원래 좀 계획적이잖아요. 동문상가도 그렇게 해 주셨고. 그러니까 좀 뭔가 안을 계획해서 갖고 와라 이거죠. 본인의 어떤 위탁관리나 향후 재래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당초에 남부시장 매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비하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조성한 건데, 그때 당시에 매입하기로 한 땅이 너무나 비싸서 이 돈으로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전북상인회협회의 사무실 공간하는 거하고 전통시장 홍보관 조성 사업비를 별도로 도로부터 도 시책추진비하고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공동이용시설관은 3개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수익시설의 부분은, 여기에서도 사실 남부시장에서 수익시설 해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야시장 매대 운영 때문에, 매대 보관소 때문에 사실 수익 세원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남부시장에 얘기해서 그 수익 세원으로 이용할지, 아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떻게 좀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 수익시설로 이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한 것은 남부시장 야시장 번영회가 있죠? 그 들어가는 입구 풍남문 로터리에서 이렇게 우회전 바로 하면 거기 있잖아요. 그 시설은 뭣이고, 남부시장에는 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주차장 다 줬지, 이것 줬지, 이것 줬어.

그래서 이것을 종합계획해서 이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시가 정말, 경기를 활성화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직영해서 쓰라 이거예요. 상인회한테 주면은 적은 임대료 받고 위탁받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 이거지. 상인회 자기들 번영회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요. 들어가는 그런 데다 매대 쓰라 이거죠.

이런 데는 좀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편안한 휴게소라도, 아이들 앉아 있는 보육시설이라도, 아니면 어른들 가면 겨울철에 떨고 있으니까 휴식실에다가 가스나 보일러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도록, 손님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송천동 농수산물시장도 그려. 손님들이 가면 좀 몸을 녹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말이 길어져서 미안해요. 제 결론은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는 왜 그런 생각을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할 때죠. 모든 것을 다 상인회에 퍼 넘기기만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남부시장의 주차장이 원래 주차장의 기능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 야시장 매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남부시장 주차장의 일부를 매대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공동시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반절씩 나눠서 공간에 매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지원센터에는 그런 매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대랑 이용 판매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야시장  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들이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냐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을 가장 오래 하고 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풍남문시장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만은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고치고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과장 같으면 이런 말 못 해요. 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오신 지도 얼마······.

3년 가까이 있잖아요. 내일모레 국장 달 분이고 좋은 일 하나 하고 가라 이거지, 시민들에게. 그런 충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결시켜 주면은 어떻게 내용을 좀 바꿀 수는 없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담회를 못 해서 그냥 속기가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계속 상인회에다 주기만 한다 이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위원님, 이게 야시장 지원센터는 재위탁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늘공원이라든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안건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 건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하늘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고객 쉼터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시민들이 시장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는 지금 풍남문 상가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홍기 씨라는 사람이 대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몇 년째 위탁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의 경우에는 처음에 준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4년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1년도.

○김남규 위원 2011년도구나. 꽤 오래됐어.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그 옆에 부속실로 주차장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이분들이 민간위탁하는데 임대료가 아니라 뭐 받고 있는 수익은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위탁 동의안 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지금 3개의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3개 임대시설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래서 방짜, 놋전하고요. 그다음에 고려필방하고 체험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는 110만 원, 66만 원, 55만 원 해서 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풍남문에서 전라감영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방짜는 이 누군가 유명한 분이 하고 있고, 고려필방은 하고 있고, 체험은 뭐 이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종덕 거기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체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풍남문상점가 그러니까 상인회 사람의, 회장님의 머릿속에선 안 나온다 이거지. 청년 코디네이터를 쓴다든지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도 하나 해서 그 앞에는 남부시장 청년몰이 있어서 막 활성화되어 있고 한쪽은 제일로 중요한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요.

과장님, 여기 그냥 공짜로 주면 돈 잘 벌게 생긴 데예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주차장도 있고. 옛날 이게 보훈회관 자리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나가다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10년이 되었는데 그대로다 이거지, 내 얘기는. 뭔가 변화를 주자. 왜? 공공에서는 남부시장, 관광거점도시, 객사, 풍남문, 감영로 다 인프라를 깔아줬는데 하는 거 보면 상인들은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플래카드나 붙여서 공사 중단하라고나 해쌌고, 뭣이나 해쌌고.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

이 상가들이 조금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정책이 이제는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IMF보다 힘든 비대면 사회에 자구책도 가져야 한다고. 이분들은 다 자기 건물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해요, 이게. 그래서 권고사항이라도 넣고 싶은데 어떤 데다가 뭣을 넣어야 해요? 이거 위탁 동의안 해 버리면 뭐 시가 직영할 생각은 없어. 이번에 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직영하니까 참 좋더만요. 그래서 해 놓고 나중에 '아,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청년들, PD, 감독들 데려다가 딱 해 버리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라 이거예요. 난 상인회를 안 줄려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계속 안 올라간다 이거지. 그 주변의 상권은 올라가.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안 올라가. 건물의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왜 공공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냐? 내 의사는 이렇다 이거죠, 제 의사는.

아니면 위탁 동의를 여기는 꼭 중기법에 의해서 상인들만 줘야 하는가요?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형 조성 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시장, 중기부에서 국비를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남규 위원 국비 받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 받은 건 2009년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2009년도면 벌써 십몇 년 지났는데 십몇 년 동안 우려먹을 거여? 국비는 5년 이상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전주시 거여. 나도 이제 대충은 알겠더라고. 국비 5년 오면 우리 거지 뭐 괜히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종자 냈다고, DNA 냈다고 평생 국가 치여? 전주시 걸로 귀속되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전주시 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는데······.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인들한테 나중에 주더라도 청년들이······.

과장님! 또 청년상가, 청년몰 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거주는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라도 줘 가지고 활성화시켜 놓고 남부시장 상가 번영회에다 주라 이거예요,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김종규 씨는 에헴 하고 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 주차장 뭐 할 것이 없는가 계속 그런 식이여. 이 사람은 상인회 회장 바뀌지도 않고, 상인회 회장도 안 바뀌어 이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도 안 바뀌어. 그러면 여기를 누가 찾냐 이거지.

한옥마을 위탁 동의안은 이제 경쟁 시대에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 남부시장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아 왔으니까. 여기는 진짜 위치가 좋은 데라 그래요. 아까 매대 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감영로에 25억 이상 투자됐죠? 감영을 만드느라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20억······.

○김남규 위원 20억 투자가 됐어요, 이 청년상인들로 해서 그때도 내가 한번 과장님하고 말했잖아요. 청년상인들을 조직해 가지고 청년들을 상가몰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위탁을 좀 받게 한다든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관광거점사업 등과 연계시키고 또 부서에서 청년 관련된 업무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만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풍남문 상가 상인회에 주더라도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 시의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 뭣을 권고해야겠느냐······.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위탁 대상하고도 논의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협약서를 맺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협약서에 맺은······.

왜 그러냐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려필방의 경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매입할 때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고려필방에서 그 건물을 매각했고, 매각 안 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하면서 '최대한 너희들이 원할 때까지 여기에 위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필방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고 고려필방도 공개입찰로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고려필방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안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중에서 일부 공간이라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공간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다음에 공개입찰로 들어왔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전통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청년상인들이 되었든 객리단길처럼 예를 들어서 그 회의 장소 놓든지 해서 청년들을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핵심은 뭐냐면요. 싸전다리 옆에다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지금 예술몰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전주시설은 가만히 있다 이거지. 지금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5배 이상 뛰었어요. 전라 풍남문에서 감영로를 거쳐서 감영 주변 땅값이 막 뛰어버려요. 땅이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이 건물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전라감영의 후광 효과가 엄청나게 세요. 저 의원님 계속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해 가지고 엄청나게 발달은 됐는데 이 시설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지. 시도 점진적으로 하자 이거지. 공공자금 투자나 똑같다 이거죠.

과장님같이 가장 오래 있는, 이 부서에 전문적인 분만 이 일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부 공간을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더라도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김남규 위원 저희한테 찾아온 청년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의원님, 싼 사무실이라도 없어요? 우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다가 청년상인이나 사업가나 비즈니스나 뭣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하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준 바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협약서를 쓰실 때 꼭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협약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양창원

○출석공무원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