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1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2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 생태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엽입니다.

(제35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금번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전주시의 도시건설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태도시국 직제순에 따라서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박선전입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초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번 회기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태도시과 소관에 보면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 중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중 에코시티 주변 공동묘지 등 수립 안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제가 앞전에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금년도 4월 30일 날 지정고시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 사업계획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쉽게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다음에 공동묘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도건위에서 그때 심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뜻에서 사업계획에서 빠진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할 때 제가 볼 때 예전에 보면 단위별로 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재 도로인데 그런데 그것이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전주시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죠?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안 된 도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 옛날 보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그런 도로를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도로가 그동안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쓰고 있었던 도로인데 요즘 들어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매입하는 과정에 소유권 주장을 해서······.

○양영환 위원 그것 지금 문제가 많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때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작년도에 서학동 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서학동, 평화동, 타 지역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계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말로만 점검하지, 실제적으로 드러난 수치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것 하면서 같이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도시과장을 하시다가 올라오셔서 내용을 알겠지만 전주시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항공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해준 것도 없이 지금 전주대대 이전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구 지정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항공대 주변 토지에 대해 완화되는 그런 조치를 많이 요구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요? 물론 국토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동안에 전임자인 양연수 국장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주민들······.

○송상준 위원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 속기록에 해야 하니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수십 번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양 국장님이 토대를 마련한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범위 내에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범위를 벗어나는 고민을 해볼 수 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제가 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더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일주일이 됐다, 1년이 됐다 이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원이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 그 뜻이에요. 전에 있는 분이 이 정도 울타리 쳐놨으니 나는 그 생각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뭔 발전이 있겠어요?

나는 이 위치에서 더 나은 고민을 해볼 수 있냐?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들은 민원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는 범위 내에서라고 드린 말씀은 그게 그동안에 기반을 닦아 놓고 주민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새로운 국장이 싹 흩트려가지고 새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지구 지정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받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창업 지역 몇 퍼센트, 녹지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조율은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퍼센트 조율이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4월 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송상준 위원 가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2020년, 2년 남아있잖아요, 다 해제해야 될 기간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김은영 위원 2년 후에 전체를 바로 해제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떠한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4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재정비상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 그것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계획을 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은 시에서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 가지고 관리방안을 어떻게 모색할지 하는 것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기간이 말은 2년이지만 내년 안에 이게 시행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기미집행 지역을 취소하거나 다시 해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실효되는 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자동으로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 않고 그냥······.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도로를 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도로 해제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물로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그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의견 청취랄지 시의회 자문이랄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현재 도시계획상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재산권이나 그런 행사를 하려면 도로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공익성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자동 해제시켜 버리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말썽의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라면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도 많이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게 소방도로도 될 수 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해제시키고 아니면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 효과가 없는 그런 도로계획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형상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해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2020년 7월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문제가 꼭 필요하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해야 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해야 돼요,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마이크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기계가 이상이 있어요? 그럼 이리 와서 둘이 여기서 주고받고······.

이제 지정을 해 달라고 또 한 사오 년 전에 그런 일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럼 또 지정이 가능하다 그 뜻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새로 심사를 하는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신설해 줘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잖아요. 재원조달 방법이랄지 예를 들면 도로 개설하는데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도시계획상 다시 그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왜 말씀하는데 뺏어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제가 전 과장이었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하고 도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는 한 98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봐요. 지금 내 말의 취지를 몰라.

2020년 7월에 모두 해제가 돼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를 삼았어. 그러면 그것 유지할 수 있냐 그 뜻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기존에 있는 20년······.

○송상준 위원 행정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냐 그 뜻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기존에 20년 이상 된 것은 무조건 실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구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정해 주죠.

○송상준 위원 연장 가능하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어차피 사유지니까요.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한번 여쭈어 보려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 유연로에서 전룡5길로 들어가니까, 유연로에서 영창아파트로 들어가는 소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예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현재 사용하기를 예술광고, 거기에서 사실은 자기 작업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런데 영창아파트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저 밑에서 다시 올라오려면 거기가 경사진 도로예요. 경사진 도로여서 여기를 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소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 민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계신지 현황을 잘 알고 계신지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 때 제가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 자동 해제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이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을 손을 댐과 동시에 2000억 이상이 전주시에서 써야 되는 돈이에요. 손을 안 대면 이것을 제가 지적했던 결정된 덕진공원,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한 30% 됩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원 조성한다? 이제 공원이 안 되니까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라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요.

단체에서 결정한 것, 결정 고시된 것, 그 시설을 매입하지 못하는 돈도 축적해주지 않은 단체가 그 시설에 대체시설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다시 모읍니다, 돈도 빌리고요. 이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접근하시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건 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2000억이에요. 5년도 가서 2000억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런다고 2000억을 그냥 손댐과 동시에 거기에 삽 한 자루 들어가면 2000억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덕진공원 지금 매입하지 못한 도로, 공원 결정된 것들 매입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덕진공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 공원이 13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이것은 검토 단계에 있는데 덕진공원하고 인후공원 그다음에 전주대 옆에 천잠공원, 가련산공원 이 4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은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전체 토지는 다 확보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영창아파트 그쪽 민원 사항은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갈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 공간구조 및 인구지표 2025년 78만으로 되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이것 78만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하시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2025년도 기본계획상 78만으로 되어 있고 이건 장기적인 목표이고 목표를 수립했지만 여기에 못미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수립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목표 인구가 모든 개별사업을 하는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시설 할 때 국비 확보할 때도 이 계획인구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도 조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목표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리 전주시 인구현황 변화 추이 잘 알고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통계청에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보면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16년, 2017년에 20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7년간에 보면 새로 아파트가 개발되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전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7년 동안에 크게 늘지 않았는데 2025년이면 7년 동안 78만이면 앞으로도 1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추정을 할 때는 계획인구의 10% 정도, 예를 들어 90% 정도만 채우면 되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대로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계획인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는 적지만 또 사회적 인구가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약간 10% 정도 높게 잡는 추세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인구가 차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인구지표를 지나치게 높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나 이것도 그 인구지표에 맞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가 현재 주택 공급률이 110% 이상 수치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지표에 근거하면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도 무방한.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잠깐······ 언론에서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걸 접했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건지산 또 가련산에도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주시가 발표했어요.

현재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전주시가 최초인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민간공원조성특례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대전 쪽도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익산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 자체는 아까같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980만 제곱미터가 다 해제되어 버리면 저희들 아까 말대로 돈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그다음에 제한할 데는 제한하자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은 전체를 다 사 가지고 70%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30%만 개발하는데 그 30% 지역도 지금 개발이 다 된 데,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30%를 민간한테 주는 거죠. 전주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고 있고 익산도 LH에서 하고 또 민간업체가 개입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계획시설이나 이것도 해제가 되더라도 꼭 필요하거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특히나 공원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적어도 공원은 지키도록 해야지, 매번 전주시가 다른 데보다 날씨가 뜨겁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공원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로 넘어가는 숫자는 넘쳐나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 문제는 지금 비단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공원을 해제하되 다시 공원관리구역으로 또 지정해 가지고 다 묶고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못 하게끔 여러 가지 방어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위원장 김진옥 적어도 공원은 그렇게 해야죠. 지켜내야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 집도 못 짓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진옥 그걸 전주시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민간 아파트 짓겠다고 그런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전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십 번 회의도 하고 지원 얘기도 했지만 지원은 안 해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죠,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결과치에서 또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해제할 부분인가 설명도 좀 해주고······.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상위법에 문제 되지 않아요? 소송 걸리면 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전주시는 그렇게 묶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국토부에서 아까같이 이걸 해제하고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플러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인식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게 전주시하고 소송이 걸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걸려버리니까 또 이게······.

○송상준 위원 상위법에서 잡아줘야 한다 이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상위법에서 못 잡아주니까 상위법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이고, 훌륭하시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원래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면 고도제한이나 그런 것 안 걸리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제한은······.

○양영환 위원 공원 근처에서 하면 고도제한이 안 걸리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고도제한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거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완산공원 옆에도 200m 이내로 고도제한 걸려서 지금 층수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거긴 덕진공원인데, 차이점이 있나요? 완산공원에서는 주변 200m 있는 데도 고도제한에 걸려서 아파트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덕진공원 같은 경우도 해제시켜서 내내야 공원하고 200m 그런 것은 관련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공원 해제하면 그것이 고도 지구 지정도 같이 해 버리니까.

○양영환 위원 하려면 그렇게 같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같이 갑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가볍게,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가로수 및 녹지관리 하는 데 보면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그다음에 뿌리정비사업 단가계약······.

과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삼천동 인도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평화동 코오롱 후문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걸어가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걸어가 봤더니 어때요? 지금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울퉁불퉁 엉망진창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융기된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주천 동로랄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인도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뿌리만 걷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사업은 어떻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사업하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인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융기된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인도를 평탄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그게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뿌리나 그런 데에 넘어지면 전주시에서 보상해 주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보상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은 전주시에서 보상해 줍니다."라고 현수막을 써붙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머니들이 많이 다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치료하고 하여튼 녹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인도정비사업하고 같이 겸해져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잠깐 임시 땜빵식으로 처리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도하고 같이 가로수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가로수가 1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가로수는 전반적으로 나무 종류를 교체한다든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같은 업무 부서끼리 서로 의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인도 공사할 때 올라온 뿌리를 포클레인으로 그냥 끊어버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선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편하게 막 뿌리 큰 것 다 부러트려도 괜찮은가요, 그게? 감독관이 와서 확인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감독관은 파견하고 있고 천근성은 어차피 뿌리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밑으로 뻗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윗부분은 정리해도 나무한테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무가 죽거나 그런 건 별 지장이 없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뿌리를 막 포클레인으로 젓고 있으면 이래도 괜찮은가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나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서 그래도 서로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공원의 조명 관리를 어떻게 하죠? 어둡게 해야 되나요, 밝게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도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두우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너무 밝으면 밝다고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조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어둡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둡게 하는 건지, 밝게 하는 건지 한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밝게 하면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잠을 못 잔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어두우면 물론 걷기도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과장님, 서일공원 족구장 지붕가림공사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서 500m 부분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자고 해서 지금 그 공원을 중심으로 500m 주변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취합이 되면 거기에서 봐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운신의 폭이 있냐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죠.

19페이지, 백제대로 도시 가로숲 조성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시숲 광대역 네트워크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백제대로 명주골 네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송상준 위원 명주골 네거리가 어디부터예요? 해금장 사거리?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해금장 사거리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평화동 사거리까지 거기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인도가 솔찬히 많이 넓어요. 넓어서 그 부분을 진짜 친환경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인도를 넓힌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넓혀진 인도를 활용해서 숲을 가꾸자 이 말이죠.

○송상준 위원 인도에다 숲을 만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지금 대학교 앞에 가시면 무장애길 있잖아요. 전북대학교 앞 주변에 보면 무장애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 인도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고 그 안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만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숲도 조성이 되고 또 거리도 아름답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그렇게 재정이 많은가? 도로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인도에 숲을 만든다는 게 그것도 활용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시민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송상준 위원 시민들 누가 좋아하나요? 어떤 시민이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하시는 그 거리에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아요, 거의. 가보세요.

이 도로를 2차선 정도 끼고 있는 도로의 인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금 말하는 해금장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남 시키기는 뭐하니까 제가 한 이틀만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볼까요, 몇 사람 다니는가? 거의 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몰라, 이제 보기 좋게 조성한다는 건 이해가 가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닌다니까요, 그 거리에서 그 거리까지.

다니는 게 대학생들이에요. 경기장 옆에 야구장에서 경기장 그 거리, 거기는 좀 다녀요. 그 거리는 한쪽으로만 다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니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평화동 쪽이나 이쪽 가보시면 인도가 거의 10m 이상이 돼요. 10m 이상이 되는데 나무 한 그루······.

○송상준 위원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도로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인도에다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할 때도 인도에 사람이 잘못 가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이 막대한 예산을 이게 얼마여? 20억 인상되는 돈을 중앙가로수를 보수하고,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청주 이런 데 가 봤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가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IC에서 들어가는 곳 가봤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딱 들어가면 가로수가 엄청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도시의 생각을 바꾸게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전주시 IC에서 나오는 중앙가로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죽고 꺼지고 말라비틀어지고 지금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외지에 가면 도시 진입로랄지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곳들이 더 시급하다. 그 인도 거기에다가 벤치 만들고 인도에다 나무 심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도에다 나무 심어서 숲 조성해 준다 이 뜻이 아닌가요, 가로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도에도 나무를 심어서 그놈 가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그 거리를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다니는 거리인데 가보세요. 그것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저쪽 서신동에서 화산체육관 그 길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인도 폭도 좁고 거기 넘어서 마찬가지고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종로약국 이런 데만 조금 있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다 20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게 더 중요한 곳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까 말씀하신 전주 진입로 부분도 항상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진짜 좋은데 왜 우리는 자꾸 시들어가고 죽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체 거기다가 뭔 나무를 심어야 이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20억이나 들여서 금방 여기 15km를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금장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인도로 걸어가 보게요. 그래야 머리에 아이템이 나오지.

꼭 그렇게 합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11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이것 21억 전체가······.

○서선희 위원 그린브릿지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린브릿지하고 아까 명주골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그것하고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하나 그린브릿지 사업은 설계가 거의 다 끝난 상태니까 어차피 8월 달이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생태숲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21억 사업량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체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린브릿지 하는 데 18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명주골 사거리까지 가는 데 한 4억 정도 해서······.

○서선희 위원 그게 4억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가로숲 조성사업이 4억인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저희 전주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동안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결재하신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아니면 전주를 진짜 가든형 같은 그런 시로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터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담장벽까지도 전부 다 담쟁이덩굴이라도 덮어서 푸르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가든 같은 전주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도시 바람길 숲 하는데도 지금 산림청에도 공모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하면 공부도 많이 될 것이고 물론 시비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숲이 여기저기 잡목도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 공원들도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을 한번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계절상 지금 그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야생진드기 때문에 위험 부담감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잡목 가지 치는 것하고 소독 관계는 조금 더 철저히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지금 효자공원 지킴이 어르신들이 막 어제도 저를 끌고 공원을 가더라고. 그래서 막 보여주면서 하는데 정말 잡목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언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무만 심어서 가꿀 것이 아니라 진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공원을 보면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돼서 수목이 우거지고 좀 음침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 각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넣었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 과 2개 진행하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으로 하시면 저희가 질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답변 위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요청드리는데 쭉 진행하는 얘기들도 듣고 그전에 심의했던 내용들도 보면 생태도시국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고 생태도시를 진행하고 시장님의 공약이나 민선 7기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을 이해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됐을 때의 대응을 2019년 본예산하고 2020년 본예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 본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 실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책을 아까 답변보다 문서를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지금 그린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천만그루 심기나 이런 사업들의 진행도 실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실제 해제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그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행정이 굉장히 미온책으로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멋있고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것도 못 지키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에 보면 20페이지예요. 서원로하고 지금 보면 우리요양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사업은 또 서원로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편의상 서원로라고 했고요.

○양영환 위원 편의상 그렇다 치고 그럼 그 개인적인 사업하는 요양원에 해준······ 앞으로도 이게 다시 접수를 받을 때 그런 개인적인 사업체에서 접수받아도 관계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요양원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공모로 해서 받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우리요양원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속 설계를 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고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서원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서원로 보면 예수병원 앞에 보면 공터 있잖아요. 공터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좌우간 예수병원하고도 이미지를 개선해서······.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요양원이 들어있길래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녹색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고만요. 공모사업이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연화교 쭉 보니까 조감도 다 나와 있나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18년 7월이니까 지금 착수를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연화교 진행상태를 보면······.

○송상준 위원 어디까지 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도에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원가심사 요청을 해서 이달 말이면 그것이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이달 말이면 끝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럼 발주를 언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다음 8월 중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책자는 그냥 써서 내는 것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래서 지금 결정이 났나요? 가운데를 보니까 다울마당에서 회의를 해서 17년 11월 달에 디자인, 구조, 형식 이런 게 다 결정이 났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결정은 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났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안 해서 그러는데 보고도 되고 그랬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다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다울마당에서 확정했다고 그러길래 이런 게 지금 일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게 혁신도시 통합 문제도 그렇고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의회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결정되는 걸로 시민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발언을 누가 하냐면 집행부에서 해요. 여기서 결정 나면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확정이라고 거기서 하면 우리는 그냥 망치만 두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걸 내가 묻고 싶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내용 조감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새로 구성됐으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가져와서······.

○송상준 위원 아니, 나만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업무보고 하는데 준비를 해야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철거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8월 중에 선정이 되잖아요. 10월 달에 전라예술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연꽃이 피어있는 상태니까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연꽃도 지고 전라예술제가 마무리되면······.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얼마에 잡혀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도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2년 동안 5분발언 딱 한 번 했어요. 왜 했냐면 여기 호텔 옆에 코아아울렛 자리 건물을 철거 하는데 5억이 잡혀 있어요, 철거비용으로. 그것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은. 1년 반을 조율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5분발언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자원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고물상들한테 그것 경쟁 붙이면 저희가 3억 7000 받고 철거해 간 사실 아시나요? 이것을 철거하는데 그게 철구조물인데 10억을 세우나요? 그것 뜯어가려면 돈 받고 뜯어가요, 돈 받고 뜯어간다고. 우리가 입찰 붙이면 우리가 돈을 받고 뜯어간다고.

철거하는데 10억을 왜 세우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게 철거하는 데 1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송상준 위원 아니, 금방 말하는 것 여기에 속기를 해놨어. 그렇게 말 바꾸면 안 된다니까.

여기 금방 스톱하고 이것 다시 돌려볼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특성상 보면 연못은 물속이잖아요.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송상준 위원 아니, 물속이다, 안전시설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것 철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오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내가 얼마 시에다 주고 철거해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잘 검토해 볼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예산 절감이잖아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전체 원가심사되면 자료 검토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 봐야겠네요,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막 변명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건지산 브릿지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린브릿지요?

○위원장 김진옥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계획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쪽 왜가리 서식지하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생태녹지들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거기를 연결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 사업비가 사실상 저희들도 그랬지만 전북대학교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놈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 축을 연결할 것 같으면 거기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동물원 지나 가지고 양쪽에 있는 산 연결하는 게 더 급하잖아요.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내려왔다가 도로를 지나서 올라가니까 위험해서 그쪽이 항상 더 우선적인 곳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전북대학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연계해도 우리 시비도 같이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들어가는 사업인데 꼭 전북대학교 쪽에서 요구한다고 그것만 할 수 있나? 오히려 더 거기는 굳이 축을 연결해야 될 만한 그게 없는데. 왜가리 있는데야 거기를 누가 산책하러 갑니까? 사람들이 별로 가는 곳도 아닌데.

○서선희 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질의하는데 그때 전북대학교에서 그린브릿지 연결하면서 전북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이어도 기숙사를 통해서 그린브릿지까지 연결하는 공용통로를 달라고 했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지산에 보니까 모기해충퇴치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산에.

가보시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산에 모기해충퇴치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산은 당연히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런 건데 산책을 쭉 하다가 탁탁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그게 있어요, 설치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많이 요구를 하신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아니, 공원이나 산에 거기야 모기도 있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생태계가 원래 그런 건데 그걸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설치해 놓는 게 맞습니까?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생태 파괴범이에요. 모기를 잡아먹는 게 있잖아요, 개구리나 이런 게. 그런데 산속의 모기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나 똑같지. 그것 철거하셔야겠네.

국장님, 그러죠? 웃음이 나오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산책로변에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건지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 민원도 많습니다. 모기가 물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산모기가.

○위원장 김진옥 산은 원래 그런 곳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하여간······.

○위원장 김진옥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쓰지 마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모기퇴치기는 보건소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노후불량간판을 보니까 첫 마중길에 104개가 있는데 불법간판은 그중에서 몇 개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불법간판은 철거를 하고······.

○양영환 위원 불법간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안에.

그럼 이 104개에는 노후하고 불량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안재정 불법간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개나 있어요? 104개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안재정 예, 104개에 다 포함이······.

○양영환 위원 불법간판이 그중에서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저희가 앞으로······.

○양영환 위원 불법간판이 있으면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나 부과내역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여기서 말로만 불법간판, 노후불량간판만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간판이 있었으면 그동안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꺼떡 하면 우리가 간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나 관리조차 못하면서 여차하면 어느 거리 간판을 갖다 교체해 준다, 전주시에서.

전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것은 국비 공모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2억 500만 원 받고······.

○양영환 위원 전라감영은 시비가 안 들어가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시비 대응비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 불법간판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104개, 말하기 좋게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노후나 불량으로 해 버리면 되고 또 전라감영도 마찬가지로 60개 철거했는데 그중에 불법간판이 몇 개 있는가도 모르고 또 그동안 불법간판이 있었다면 그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랄지 시정명령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을 판인데 그냥 우리가 새로 교체해 주고.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재정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요.

지금 간판 교체사업을 할 때 제가 보면 감영로도 그렇고 한옥마을, 웨딩거리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지금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간판 디자인이요.

○건축과장 안재정 디자인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지침에 의해서 한국광고센터하고 지정해 주시는······ 어디 교수님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건축비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형태는 아무래도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건 틀리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형태는 비슷한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간판이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30개의 상점이 있는데 간판 글씨가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간판은 그 가게의 얼굴이고 가게의 이야기이고 주인의 얼굴인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아무도······ 제가 연수 가서 보면 간판이 각자 개인의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요. 형태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30개 상점의 간판 글씨가 다 똑같습니까?

이것은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간판 개선공사를 마치 새 간판으로 교체한다, 우리가 가이드라인 디자인을 하나 주고 그걸로 교체한다라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간판 교체공사나 우리가 경관 차원에서 교체를 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서 사업주가 디자인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게 주어져야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지, 획일적인 도시로 그 거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전혀 아름답지 못하게.

○건축과장 안재정 예, 과거에는 조금 경관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간판 디자인이 되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행안부 공모나 감영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가게에 맞게 횟집이다 그러면 물고기에 맞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서선희 위원 아니, 맞아요. 물고기 넣고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뭐냐면 저는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할 거면 그 금액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주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주 선택해서 디자인을 해야 맞는 거지, 물고기집이라고 해서 물고기 넣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못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저희가 건축주······ 분명히 간판이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지만 점포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서 동의를 안 받으면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포주의 의견은 충분히 받고 전문가 의견도······.

○서선희 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점포주의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법 점거합니까? 그리고 안 하는데 제 얘기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획일적인 거예요. 디자인이 하나예요. 저는 그건 문제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디자인 심의나 자문을 받을 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하고 싶지 않고 이것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중길이 걷고싶은팀에서 하던 것을 또 건축과로 가져왔나요? 간판 때문에 그렇게 왔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에 마중길을 해야겠다고 느닷없이 60을 들이대고 나무를 10억이 더 며칠 만에 플러스가 되고 뭣해야 하니까 나무로 수종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또 이런저런 일로 상가들하고 만들어서 서로 대화 중에 또 이것이 불거지고 또 거기에서 불거진 게 5억을 들여서 간판을 해 달라고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여기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잘 되리라고 믿고 우리 서선희 위원이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잘 끝나리라고 보고 그 일로 인해서 경로당에다가 제 지역구만 120개거든요. 남의 지역구는 잘 모르니까.

힘 있는 또 사람이 많은 경로당에 10번, 20번 붓거든요. 뭘 해달라, 뭘 해달라. 가지 못한 곳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서선희 위원 때문에. 그래 가지고 냉장고는 10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그 안에는 고쳐서 했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회의를 했더니 우리가 간판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간판을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고니 "역세권 경제 활성화". 지금 마중길 만들어 갖고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느닷없이 재정도 어려운 전주시에서.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얻어먹어도 좋아, 경제만 활성화가 되었다면. 경제 활성화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상가들 그렇게 큰 도움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좋은 것은 전주시가 그 시설 잘 해서 외국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은 것 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 왜 빨리 못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됐냐?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은,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만났더니 집행부에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일환으로 이 간판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잖아요. 너네가 다 대줘.

그런데 저는 간판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러 이렇게 하라고 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획일화하는 거예요, 중국처럼 획일화.

이렇게 해라, 똑같이 서서 해라 그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노송천 주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되나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래요? 4억 8000 정도 우리가 돈 800만 원 대나요? 상가들이 4억 2000 대고.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붓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역세권이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때 기본계획이 가운데에다가 부스를 놓아 가지고 장사를······ 닥쳐서 하면 전주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구경꾼들이 와서 가운데 행사해 가지고 문제 되면 전주시에서 행사를 했으니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까? 할 일도 많은데, 전주시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제시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도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전주시에 이 많은 100억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 이 부분도 너네가 감당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해야 되는데 가서 대화를 해서 우는 소리 하면 "어, 우리가 해줄게.", 저기 쓰레기 삼천동도 똑같아, "어,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이 난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과장님, 여기 오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제가 첫 마중길에 대해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 안 과장님한테 질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축과장 안재정 마중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은 제 사견인 거고 간판 개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1차 공모하고 앞으로 또 2차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중길이 이제······.

○송상준 위원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우리가 답답한 게 공무원하고 12년째 대화하는 게 뭐냐면 불리하면 국비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3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혈세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억을 써도 좋은데 국비를 써도, 시비를 써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 속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줘서 시행하는, 계속 재투자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소신이 있어야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소신 있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로경관 우선 하고 또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 안 과장님, 7급부터 만나 가지고 과장까지 오셔서 내가 쭉 볼 때 소신 있게 일도 잘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한 말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첫 마중길 말씀하셔서 첫 마중길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역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전주역 뒤에 또 저희들 배후지 개발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계하고 있는 거고 첫 마중길을 작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역 이전한 데가 한 38년 정도 됐는데 뒤쪽에 가면 굉장히 모텔이라든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다음에 왼쪽 편으로 가면 음악홀이라고 퇴폐적인 술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작년에는 업종 전환을 목표로 해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과연 업종전환이 되겠느냐 해서 국토부에서 떨어졌는데 금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그다음 사회적기업 해서 뒤쪽에 상권을 살리려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그게 간판사업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간판은 사실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만약 선정이 된다면 전주역 앞 역세권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주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한옥마을만 보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텔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그런 계획으로 별도로 이번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대화가······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걸 말하셔 가지고 더······.

아니, 지금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어.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 갖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뒤에 모텔에서 자고도 가고 그래야 돼. 거기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러는데 국비 공모해 가지고 업종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얘기잖아.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 이렇게만 100억 들여서 도로 만들면 사람이 몽땅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텔에서 자고 가고 음악홀도 가서 노래도 하고 술도 먹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돈 100억만 투자했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어린양 하고 떼쓰면 자꾸 돈을 퍼붓는 일을 하지 말자 그 얘기가 내 대화의 취지예요.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국장님도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사업들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8쪽에 공공목적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이게 원래는 불법현수막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비판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이미숙 위원 공공이 걸기 위한 지정게시대, 이 사업이 타 시군 사례도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과 또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직 그것도 결정은 안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두 가지 설치 지자체는 광명시, 수원시, 타 지자체에서도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위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직접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36개소인데 지금 1억 1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1억 1200만 원.

○이미숙 위원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1단 저단형 게시대가 18개소에 150만 원씩 해 가지고 2700만 원 정도 들고 2단형 저단형 게시대가 8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1200 정도 됩니다.

개소 수가 많으니까 1단이 18개 그다음에 시 홍보 부착하는 게 4개소 그다음에 시 홍보 미부착한 게 14개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예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간만 허용을 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저단형으로?

○건축과장 안재정 예, 공공목적으로 쓰이도록······.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설계도면이나 계획 그것 좀 한번······.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덧붙여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걸어 나온다든지 그런 위치 선정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전성이······.

○건축과장 안재정 예, 충분히 안전성 확보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수막을 쳤을 때 어떤 횡단보도 가까운 쪽에 치면 운전자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나 위치 선정할 때 충분히 안전성 확보를 하고······.

○양영환 위원 아이들 학교 앞에나 이런 데는 설치할 때 될 수 있으면 피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로 한번 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사업비는 5억이 광고발전기금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걸 갖다가 과태료를 매기면 그걸 옥외광고기금으로 이렇게 전출해 가지고 전환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푸른숲 조성에 거리를 인도를 15km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는 위배가 되는 나무에 걸려, 간판대에 걸려, 뭣에 걸려. 제대로 걸어 다니기나 하겠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게끔 간판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비한다고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안 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시에서 단속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마당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한들······.

○건축과장 안재정 이것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공공만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공공목적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플래카드 걸고 하는 불법적인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이고······.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고 검토해요.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이것을 확장할 생각이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어떤 것 말씀하세요?

○서선희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이걸 사업량을 다시 더 늘릴······ 향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향후 200호까지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200호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받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공모를 받는 건 아니고 원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공모에 대해서 토지임대부로 할 것인지 건물임대부로 할 것인지를 공고를 내고 거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토지임대부일 때에는 저희가 토지를 사주고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건물임대부인 경우는 토지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토지임대부일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민간이 짓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고요.

○서선희 위원 그럼 있는 건물에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만 넣고 건물 리모델링은 민간인이 하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최종 소유가 어떻게? 소유권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소유권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그럼 건물임대부일 경우는?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토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면 저희가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죠.

○서선희 위원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하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고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잖아요. 둘은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수는 맞는데 그것이 해피하우스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관계이고 노후주택 개보수 공사는 단위 규모가 큽니다.

1가구당 400만 원까지 해서 지붕이라든지 창호 교체, 도배장판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전에 주거복지과에서 노후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해피하우스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이걸 통합해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해 주십사 했었는데 해피하우스 업무를 주거복지과에서 받아서 하긴 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중복돼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해피하우스라는 사업과 저희가 현재 해피하우스는 2010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노후주택 개보수 공사는 2008년도부터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해피하우스인 경우는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12명의 직원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노후주택 개보수는 목수, 설비 이런 쪽으로 해서 도배장판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후주택은 누가 한다고요?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기간제 근로자가······.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기간제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도 기간제였다가 지난 4월 1일 자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서비스도 안 좋고 막 뭐라고 하면 불편한 얘기하고 그러대요? 그런 민원이 더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대체적으로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인데 더불어 한두 명씩 불친절하다는······.

○송상준 위원 아니, 개인의 인격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간제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사명감도 갖고 그래야 하는데 똑같이 일당 일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해요, 해요 막 잘라 말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더 크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빈집정비사업 잘 되나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만큼 다 해마다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빈집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4%에서 7% 정도, 작년에 942동에서 올해 1010동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또 정비하는 것은 15동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 규모는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또 예산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러나 지금 예산으로 가진 것은 충분히 한 15동 정도는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신청하는 데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올해 30동 신청했는데 반값 임대주택이 도비 지원이 돼서 저희가 반값 임대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30동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돌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몇 동이나 돼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반값 임대로 6동인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동 정도가 타당성이 맞아서 1동만 반값 임대 돌렸고 나머지 5가구에 대한 빈집 철거는 1차적으로 했고 다시 저희가 2차 접수해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제 지역구 전주대대 이전사업.

항공대대에 의해서 전주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전 위치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되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계속 보류되어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계속 주민들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 이야기가 아니고 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은 일단 반대니까 협상할 일이 없고 시 입장에서의 국방부와 계속 진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엊그저께 현장 왔다 가가지고 현장조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 조사가 뭐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전······.

○송상준 위원 예비지역에 현장 조사?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추가로 도도동 올린 데 작전성 검토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저기, 제가 질의하는데 아직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아까 현장조사를 다녀오면서 결정도 안 났는데 난 것처럼 오면서 이게 문제가 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자세하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질의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항공대대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뒤처리를 시에서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한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대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 문제가 그렇잖아요, 더 커.

그러니까 제 방법은 현장에서 제일로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대대에 대해 약속했던 뒷마무리들 이런저런 사업들을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냥 추진을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전주대대 가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 전주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지금 더 크게 반응이 온다 이 말이죠. 순서를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항공대대에 대한 뒤처리의 약속들을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지,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추진한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네사업 이런 것들은 놔두고 큰 것도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여기서 용역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그냥 따라가는, 이삿짐 따라가듯 졸졸 따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않고 이것을 또 갖다 거기다가 엎으려고 하면 저부터도 항공대대는 정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가 적극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 입장도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면 저 머리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런 뒤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또 간다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놈의 뒤처리 문제를 먼저 적극성을 보이고 그러면 이건 그냥 따라가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서로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이상 세밀하게 얘기하면 국가비밀이니까 삼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설명인데 51쪽에 보면 전주대대 조건부 이 사업인가요? 뭐예요, 이 사업 화정마을. 화정마을이 지금 거기잖아요. 전주대대 이전부지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예정이라고 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요. 저희가 일단 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51쪽에 보면 개발에 따른 전주OO부대 이전부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는 에코시티 거의 개발된 지역인데 인접도로 그 도로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화정마을이 호성동에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전주대대가 논의되고 있는 그 마을 이름은 뭐죠? 대략.

○송상준 위원 그것은 화전.

○이미숙 위원 예, 잠시 혼동했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47쪽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혹시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 좀 한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거기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보셔야 하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치는 여기에 저희 삼천동 세내교에 있습니다.

세내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인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를 지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입로 중인교차로까지 이 부분을 확장한 것입니다. 확장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됐고 공사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예산이 260억 정도 든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일단 저희 계획은 효천지구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금 몇 프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직은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금액은 아직 말씀 못 드리는데 현재 저희 주민들하고 잡혀 있는 것은 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숙 위원 30억?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럼 사업비는 260억인데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은 30억만 쓰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할 때······.

○이미숙 위원 전주시 특별회계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아무튼 효천지구나 다른 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특별이익금 30억 배정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시에서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예, 우리 시 특별회계를 많이 쓰는 것보다 개발이익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저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효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왜 내 사업 지역 내 것을 다른 데다 쓰냐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대한 저희가 이익금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느 정도 정산은 하지 않았어요? 개발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추산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액 확정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효천지구 주민들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지, 왜 시에다 이익금을 남기냐, 아니면 왜 투자를 하냐 그런 반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최대한 노력해서······.

○이미숙 위원 예,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박선전입니다.

연초 업무계획 보고 상황 중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 1건하고 그다음에 조촌동 메타세쿼이아길 경관조성사업 건 그다음에 하리교 확장사업 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하리교 확장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120억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60억, 완주군에서 60억 그래서 총사업비 240억을 가지고 2019년도 6월까지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사업비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은 연초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현재 반폭은 개설이 끝나 있는 상태고 내년도 6월 달쯤 되면 하리교는 전체적으로 20m 폭으로 해서 확장 개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촌동 메타세쿼이아길은 지금 기본설계비 당초에 5000만 원이 서 있어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기가 조금 빈약해서 사실 그건 뺐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면 제가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진행 중인 사업은 안 넣어도 돼요? 하리교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만 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우리가 직접······.

○위원장 김진옥 돈만 주면 끝나는 사업이라니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하고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닌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빼버려요? 조촌동 메타세쿼이아 5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5000만 원인데 이걸 빈약하다고 업무 내용에서 빼버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내용을 넣기가 너무 저기해 가지고 사실 용역 그림 한 장밖에 없어 가지고 넣기가 좀 저기해서 뺐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하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위원장 김진옥 하리교 같은 사업도 이게 예산 규모가 적은 사업이 아닌데 돈만 주면 끝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리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발주한 사업같다면 얘기가 다른데 익산청하고 저희하고 완주군하고 3개 기관이 한 3년 전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부담을 하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시설물 관리도 완주군에서 일 때문에 할 거고 아직은 우리가 위원님들, 연초 업무계획이나 내용을 이런 데에다가는 넣어드릴 수 있어도 저희가 막상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넣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우리 연초 업무보고할 때하고 이것 비교해서 아예 다 끝나서 확정이 다 마무리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빠져 있는 사업들은 비교해서 다 다시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를 하자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건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돈도 아닌 몇십억을 그렇죠?

저희가 10대 때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잖아요. 메타세쿼이아길은 설령 용역 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라도 써서 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올려놔야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하고 더 진행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대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

○송상준 위원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을 그냥······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5페이지에 용진-우아 우회도로 관련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공사 구간 중의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공사 중인 구간이 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 구간 2차로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이 공사 안에서 실제는 4차선으로 공사를 하다가 다시 2차선으로 좁혀지는 공간이 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계획 당시에서는 교통량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추후에 통행량이 늘으면 다시 국비로 4차선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주시 관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북부권과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용진-우아 구간은 4차로······ 현재 2차로고 그다음에 북부권 중에서 용진-용정 구간은 전 구간 4차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진-우아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가지고 전주 방향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정 교통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BC가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익산청에 건의도 하고 정치권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용진-용정 간 교통량 나온 것 그다음에 전주시 주변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을 예측해 보니까 당초에 너무나 디펜스가 강했다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 때나 아니면 내년도 연초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기재부하고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럴 요량을 가지고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실제 그래서 지금 공정이 30%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미 공사 그전의 계획과 지금의 전주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미 다 구간이 4차선인데 거기만 다시 2차선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세금도 더 늘고 시민도 불편사항을 더 길게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정보를 같이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지금 홍산교 아래에 맹꽁이가 이주를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홍산교 바로 하류 쪽에 과거에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연치 않게 맹꽁이가 발견이 됐는데 맹꽁이가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비가 왔을 때 가서 보니까 맹꽁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려면 맹꽁이를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놨다가 다시 우리가 학습장을 조성하면서 맹꽁이를 또다시 갖다 놔야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맹꽁이를 잡기 위한 트랙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량 중에 우리 e편한세상 거기 합류지점에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그 밑에 보 철거가 되는 거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하류 부분은 전주천 국가하천 관리 구간인데 국가하천 관리 구간에 5개 보가 있는데 그 5개 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익산청에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개 보, 익산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보를 개량하는 설계입니다.

○송상준 위원 철거 아니고 개량?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울형이나 옛날에는 그런 콘크리트로 보를 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여울형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삼천에 옛날 삼천취수장 근처에 우리 시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이것 생태공원에 하는 것 이게 하천 정비사업은 남은 금액 40억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으면 사업을 해서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반납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거기다 쓰려고 그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반납 않기까지 제가 6개월 공무원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아 가지고 이 돈이 남아서 담당 직원이 반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납을 해야 되냐? 시에다 뭔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것도 설득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참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부지도 거기로 지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 문제 그 밑에는 국가하천이니까 놔두더라도 생활권을 연계성에 의해서 지금 하가지구하고 팔복동 공단에 그분들이 덕진에 더 많이 살더라고.

그 연계성을 차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섶다리라도 놔서 걷게라도 하든지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거기를 연계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저희 관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 개량사업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이것 검토했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작년에도 모 의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저기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40억 남은 돈을 갖고는 국가하천 쪽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윗 지역이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리고 지금 40억 남은 돈이 생태하천 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상준 위원 교량 아니더라도 징검다리형으로도 그게 안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하천 보 5개 철거해 가지고 여울형 보로 한다는 것을 제가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처음 검토했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 자체가 양쪽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대고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울형으로 만들면서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것 그걸 말씀하셨었어요, 주민들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도 익산청하고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보를 개보수할 때 반영을 하겠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어차피 공사비에 들어가는데 보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산책로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방도 옛날 콘크리트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계에 포함시키면 될 것도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인도에 대한 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인도 재료에 대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침이라기보다도 도로유지관리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보도를 ILP블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주행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면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도 좋은 측면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투수블록을 쓰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블록 자체는 투수블록 위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포장은 가급적이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스콘 포장하고 투수콘 포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의 차이인 거죠, 두 개의 차이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그러고 유지관리가 아스팔트 포장이 좀 낫습니다.

주행성에서도 승차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스콘이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엊그저께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온도 때문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투수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융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는 온도 변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쉽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에서는 행안부에서도 아스콘 포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도에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연출하고 또 보행은 걷는 사람들이 편안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역시 ILP블록보다는 투수블록이 낫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ILP블록보다는 투수블록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 지금 주민센터 앞에가 투수콘 포장이에요, 인도가.

거기에 이제 융기 현상도 있고 땅 꺼짐 현상도 있어 가지고 그게 울퉁불퉁해서 제가 교체를 해 보려고 하니까 아스콘 포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침이 바뀌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스콘 포장이면 뜨거울 텐데 지금 보행에 뜨거운데 어떻게 하냐? 저는 투수블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주시가 지금 자전거 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자전거도로에서는 아스콘을 쓰고 있고 우리가 보도에 보면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

○서선희 위원 예,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현재 투수콘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스콘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에서는 투수콘, 투수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는데 68페이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뮤지엄밸리 조성, 국립미술관 유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사업하고 굉장히 상충될 텐데 종합경기장이 미술관부터 다 들어갈 건 아니고 의회에서 생태공원이나 그때 말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던 내용이고 실제 민선 7기 들어와서 또 여기에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2012년도에 컨벤션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아시다시피 민선 6기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컨벤션 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5억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굉장히 시장님이 그때 의회를 설득했던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분이 민선 6기에도 당선되고 민선 7기에도 당선되셨는데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요? 담당 공무원 분들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도대체 종합경기장을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4년 사이에 내용이 또 바뀌어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공론화도 필요하고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립미술관 유치 같은 경우는 여기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걸 과연 다시 의회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을?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시장님이 종합경기장 개발방향은, 민선 6기 때 했던 방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국립미술박물관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겠다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쪽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술관 자체도 그냥 옛날같이 일반 미술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용이 있겠죠. 그것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유치하고 근본적으로 경기장을 공원화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뮤지엄밸리는 덕진동 뮤지엄밸리라고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하고 법원, 경찰청이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까지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덕진동 덕진공원까지 연계해 가지고 큰 틀에서 뮤지엄밸리라고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미술관만 추가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서난이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통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가능성을 더 열어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시민이 종합경기장을 바라보는 것과 도시재생이

나 구도심을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뭔가 또 튀어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종합경기장 얘기할 때 우리 컨벤션은 따로 뗄 수는 있지만 뮤지엄밸리나 공원 얘기하면 똑같은 시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체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체시설 예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대체시설 예산을 아직 토지매입비도 쓰지 못하고 이월시켰어요. 못 썼어요.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당신이 생각 안 하면 사라진 건 줄 아시나 봐요. 당신이 생각 안 하면 사라진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롯데쇼핑과의 협약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국장님, 협약을 양자가 했는데 한 사람이 변했다고 협약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가 협약을 깨고자 하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협약이 전혀 변함이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같은 사업지를 가지고 다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쇼핑 측하고는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최근에 저희들도 롯데쇼핑 관계자하고 만나 가지고 해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롯데쇼핑 측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전주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신데요. 하시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많이 수그러든 상태라서 아마 금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조건 없이 그것은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봤겠죠, 몇 년 동안. 저희들도 수차례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태라서 협약서 해지 문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서선희 위원 협약서 해지하고 만약에 신시가지에 143층 대한방직, 아니요. 전주시장님이 우리 전원회의 오셔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분개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종합경기장에 지금 체육시설을 상업지구로 변경했을 때의 토지 인상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방직도 똑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종합경기장뿐만 아니고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대한방직, 월드컵 주변에 있는 스포츠센터,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 그다음에 주원전주 그쪽 시설이 굉장히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2035년 기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자, 그런 차원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러지만 이게 종합경기장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대한방직하고 경기장하고 연관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역,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을 연계해서 뮤지엄밸리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 부지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 저희들이 나중에 매입해야 되는데 법무부 쪽하고 부지 제공이라든지 무상제공이라든지 그걸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이전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기재부 소관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걔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전주시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예, 전체적인 틀로 생각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할 거고 시장님이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고찰도 작년에 했던 방향하고 올해 했던 방향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잖아요.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지난번에 저의 검토는 잘못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난번에 했던 그림 한 장도 한 번도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이게 올라오면서 제시했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언제 전주가 전주미술관에 대해서 고찰했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를 밑돌을 빼려니까 윗돌 2개를 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고찰했으면 저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개 시의원으로서 거기까지 고찰할 자원이 없는데 하여간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께서 그 정도의 고찰은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내용 검토가 되면 수시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시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계획도 용역에 나오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로.

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미술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장을 다 놓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죠. 시장님께서 당초에 구상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덕진동도 향후에 법원, 검찰청이 이사 가면 그동안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공실이 또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것은 종합경기장에 대한 부지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면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내용이. 그것을 용역······.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용역해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해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용역 써 와서 또 그렇게 안 되면 방향을 바꾸고 계속 이래야 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부분을 정리해서 나가자는 얘기죠.

○송상준 위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더니 돌파구가 또 이것도 체육관도 그래요. 리모델링한다고 260억 얘기하더니 10대 후반기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이 올라온 것 보니까 체육관을 짓겠다. 560억을 100%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잔치로 하면 사람이 실없는 사람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 시비 재정사업인데 560억, 1000억 이런 것을 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 몇억씩 쓰고 또 아니면 말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비를······.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 오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나한테 부정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그거였잖아요. 뻔히 부딪혀서 가야 하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안 될지 알면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서 믿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죄책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거기에 책임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방법을 해 볼테니······ 물론 제가 보기에는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재정사업으로 안 되니까 국비 받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따져보니 그게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구로 잡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때문에 미술관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미술관을 유치해 놓고 돈을 따져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번에 한 번은 지켜봐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나 박선전 위원님은 이번 지켜보라고 하면 믿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십몇년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지. 안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경기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항 때문에 오랫동안 못 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못 하게 하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송상준 위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염려스럽고 막 남발하고 우리 재정에 대해 상관없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위원장 김진옥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고 하자니 참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또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야 십분 이해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지금 종합경기장에다가 컨벤션 지을 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컨벤션 때는 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마이스 산업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서선희 위원 못 지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롯데하고 법적인 문제나 도하고 협의 문제나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오니까 실제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던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가장 우선적으로 롯데쇼핑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도와의 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설령 그게 해결되더라도 대체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거기다가 대체······ 마련이 돼야 이것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렵지만 예산 확보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려운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이 사업비에다가 올려서······.

○서선희 위원 과장님, 하반기에 뭔 일 하신대요? 예산 없지 않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재검토 조건 해소 문제는 저희는 굉장히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해야 되는 건 어쨌든 그런 제반사항 협의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이걸 완벽하게 푸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그게 사실 완결이 되면 그다음에 일이 해결되는 거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게 안 될 거라고 예측하니까 다른 부지에 컨벤션이나 호텔 들어온다고 하는 걸 공론화를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 마음이라든가 순수성이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눈에 보이는 사업들인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종합경기장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아까같이 첫 번째 롯데쇼핑몰······.

○위원장 김진옥 그럼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법적인 문제라든가 공원 협의 문제나 이런 걸 마무리지은 다음에 그건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컨벤션을 지을지 뮤지엄을 지을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다른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그다음의 문제인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쪽에서는 공론화 붙이고 이 문제를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마무리 지어야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모든 행정이나 계획 자체가 하나 끝나고 또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미리 이것 하나 해결할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 딱 해결하고 또 다음 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은 전제로 두고 나머지 뒤의 계획들은 이미 우리들이 뭘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어야겠죠.

○송상준 위원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죠.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앉아있었던 이야기, 대답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쇼핑 문제는 제가 무조건 하반기 10월 달 안에 해결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엊그저께 제가 관계자와 만나서 대화해 봤더니 전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할 텐데 그 얘기 진짜 반복 안 되기를 바라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체 부지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어렵게 해갖고 70억 만들어서 대체부지 땅 사라고 만들어 준 것 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땅 샀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저는 이제 국장 단 지 2주째 되는데 저도 내년 말에 퇴직이거든요.

하반기 안에 롯데쇼핑몰 해결 못 하면 제가 명퇴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업무 하루 시작했는데 명퇴 얘기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협박이 아니고 37년 공무원 하다 보니까 롯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너무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제가······.

○송상준 위원 이제 배수진을 쳐보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막 얘기는 안 해야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막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의 전주시를 위한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70억 그것 어떻게 했냐고요? 땅 샀나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투자심사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원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조건부 걸려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거봐요. 돈을 만들어 주고 사라고 해도 그게 이런저런 법에 걸려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현찰해서 땅을 사라는 데도 못 하는 마당에 3자, 4자가 걸린 법적인 서류 처리 그게 쉬운 일이간? 그래 가지고 그 70억 어디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불용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용처리해 가지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시비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다 썼냐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 관계는 제가 예산부서에서······.

○송상준 위원 몰라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김은영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후계획으로 9월 달에 용역 예산 확보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 예산하실 거예요, 확보?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서야 뭐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걸 꺾어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담당 업무 하셨으니까 우리 용역 한 것 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어떤 용역?

○서선희 위원 우리 타당성 검토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한······.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육상경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선희 위원 종합경기장, 컨벤션. 우리 기재부에 올릴 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최초에 올린 것 말씀하시죠, 투자심사 하실 때?

○서선희 위원 예.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그것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그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전혀 변함이 없고 기재부에서 왜 컨벤션을 승인해 줬냐면 옆에 롯데쇼핑이 붙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롯데쇼핑을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뮤지엄밸리가 들어온대요. 뮤지엄밸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뮤지엄밸리고 공원이고 많이 넣는대요.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이걸 컨벤션을 도로면에 딱 붙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통과할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컨벤션 부분은 그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계획은 컨벤션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걸 변경······.

○서선희 위원 당연히 확정 안 되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뮤지엄밸리는 종합경기장 하나만 가지고 뮤지엄밸리가 아니고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원, 검찰청, 덕진공원 그다음에 전주역 연결해서 덕진권역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각 분산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요. 우리를 종합경기장에서 시각을 밖으로 분산시키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실 이 부지의 계획은 거기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40억 세웠는데 의회에서 30억 보태서 70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왜 10원도 못 섰냐면 재검토 의견 있잖아요, 세 가지.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도 못 풀었어요. 제가 작년에 여쭈어 봤어요. 계장님한테 업무가 뭡니까? 예산 10원도 안 붙어 있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세 가지를 풀기 위해서 롯데쇼핑부터 저번에 가서······.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슴에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죄송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답답하네요.

○위원장 김진옥 예, 더 관련한 사항은 아마 또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6억 21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348억 51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4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63억 9900만 원보다 40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8년 당초예산액 635억 8000만 원보다 11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74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18년 당초예산액 63억 9900만 원보다 4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공간정보 포털구축 3개 사업에 대해 5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 온고을 가로화단 조성공사,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장사업, 식목일 행사 운영, 산불방지 운영, 산불방지 대책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9개 사업에 대해 43억 3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개 사업에 대해 2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해피하우스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 6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항공대대 이전대상지 주민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 3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쑥고개로 조성사업,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객사길 일방통행로 조성, 평화1동 보행친화 시범사업,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 개선,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정비, 금학천·원당천 지방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에 대해 30억 9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은 전주종합경기장 도시재생 기본구성 및 타당성검토 용역 1개 사업에 대해 5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해 5억 6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해 30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4쪽에서 61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검토보고서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건 국비가 10억이 삭감된 거예요, 금학천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내시가 줄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당천은 새로 예산이 반영되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신설······.

○위원장 김진옥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여기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5200만 원 예산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시 차원에서 전문가들이랄지 의원님들 그다음에 언론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교수 분들 폭넓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광 측에서 5월 2일 날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 서류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서류가 왔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적으로 들어오면 4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하고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서 만약에 대한방직 개발을 검토하게 되면 특히 대한방직에 근무했던 근로자의 생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교통문제 그다음에 개발이득금 환수 문제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전주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라고 하면 정말로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전문가를 포함해서 도시, 교통, 환경, 경관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 환경연합이라든지 녹색연합단체들하고 언론인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지역주민 대표 그런 각계각층을 다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10개에 5200만 원 정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심의기구가 결정기관이 아니고 다각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결기관이 아니고 그냥 의견만 집약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이 아까 저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울마당이나 어떠한 시민으로 공론화가 되다 보면 마치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은 없으실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방직이 그전에 신시가지 개발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언젠가는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같이 어떤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게 된 것이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하고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그걸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한테, 특히 언론사에게 터뜨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한테 제공을 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개발계획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그것보다도 어차피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다방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죠.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를 추가로 이어서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5분발언을 했고 아직 5분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운영방식, 시민이 어떻게 응모하는지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인원이라든지 구성을 어떤 각계각층을 포함시킬 것인가 계속 검토하고 또 조사도 하고······.

○서난이 위원 이제 18일인데 5개월로 설정하셨어요. 일단 8월에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급적이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늦춰야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이것은 적정한 시기를 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한다든지 그렇게······ 아직 시기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대부분이 8월에 할 거다,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들이 왜 고민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방향을 설정한 내용들, 롯데아울렛이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소상공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절해 놓고 여기는 이미 굉장히 대형, 큰 쇼핑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그럼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시장님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우리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고 했던 것과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 그럼 그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5분발언도 제가 다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 선에서 쟁점사항이 될 부분을 쭉 발췌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광 측에서 온 개발계획이 맞냐, 틀리냐 그것도 일부분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다면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60층 이하로 한다는데 그건 너무 높지 않냐? 낮춰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모은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공론화위원회한테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서난이 위원 예전에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시민원탁회의 1회 개최해서 진행했고 이건 대한방직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위원회 운영 종료 시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라서 비슷한 사항이고 비슷한 내용인데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거고 저도 개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점으로 어떤 시각을 딱 갖고 얘기하기보다 실제 시민들이 원하거나 다른 방향이 있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업체가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5000억을 기부하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의도가 분명해지는 것, 예전에 원탁회의도 그 내용,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개발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갖고 가서 했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 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여기에 담겨진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집중하고 있을지. 답을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있어서 저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던 게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와서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라는 토론보다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계속 제공해야 되거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는지 저는 정말 그것도 궁금합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공론화위원회라는 그 명칭 자체가 저도 산자부 측에도 물어보고 그쪽에 만들어진 운영규정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명칭 자체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찬반 대립이 극한적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해결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그동안에 했었는데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일부 이걸 명칭만 인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라는 말 자체가 그냥 공론화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하고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각각 분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전문가들이 다 하나씩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돌출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토론해 가지고 나중에 찬반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공론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볍게.

그냥 명칭만 그걸 사용했을 뿐이지.

○서난이 위원 그러면 결정기구도 아니고 실제 어떻게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추진 근거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시 자체에 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 예산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럼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는 건 무조건 일단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공론화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 업체에서 제시한 것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대로 진짜 대한방직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아까 말대로 사유재산을 우리가 먼저 건드려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어떤 개발업체가 전주시에다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됐잖아요.

동기가 됐으니까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 절반을 받을 건지, 개발이득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해 가지고 풀어나가자는 뜻이죠, 사실은.

○서난이 위원 개발이익금을 받거나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시장님이 계속 했던 얘기하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시장님 방향하고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얘기 한번 할까요?

먼저 하세요.

○김은영 위원 아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듣고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먼저 하세요.

○김은영 위원 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관련 시민공론화 운영, 이 자체의 언어가 벌써 사람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냐, 일반 시민들에게는? 특혜라는 말이 나오기 쉬운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감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벌써 예산을 이렇게 5200을 세워 놓고 추경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세우지만 이게 언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직 시기가 결정되지······.

○김은영 위원 예, 시기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했다고.

그럼 아무튼 올해 안에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하반기 중에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김은영 위원 날짜를 안 정했을 뿐이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빠른 시일은 아니고 그분들이 서류를 5월 2일 날 제출했으니까 벌써 2개월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이 한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을 일단 이전하고 나면 뭔가 공론화위원회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럼 아까같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는데 그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일단 예산 해놓고 만약에 혹시 또 못 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쓰지 않고 반납하면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세워놓자 그 차원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특혜의혹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갑시다."라는 걸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김은영 위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꼭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셨으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상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김종엽 국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김종엽 국장님 집을 팔든지, 개발하든지 하면 누구 마음으로 해야죠? 누가 결정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주인 마음입니다.

○송상준 위원 김종엽 국장님이 하셔야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동네 통장이 "야, 김종엽 국장님 집을 어떻게 개발한다는데 공론화해서 싹 모여봐라, 이렇게 모여봐, 이것 팔지마, 이것 팔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예산까지 남의 자산을, 시 예산까지 들여서 시민이 공론화 하나 해갖고 그 문제를 삼아야 되나요? 이 얘기를 해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게 도시관리계획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겠다 하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주인이 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 국토계획법에 분명히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제안을 하게 되면 타의든 자의든 간에 자기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국토계획법에다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45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45일 동안에 과연 전주시가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오버한다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국토법에 대해서,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고민을 하면 돼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법에 국토법에 뭐가 틀리는가, 잘못되는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해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한테 사유재산을 "야, 저것 어떻게 써야 되지?"를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답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농촌동에 농사짓는 거기 알죠?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항공대 우리 이렇게 불편한 일 들어오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한 마디로 "안 됩니다." 왜? "국토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 1초의 고민도 안 해요. 답을 딱 줘요. "안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은······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렇게 다 처리하죠, 그렇죠?

가만있어 봐요. 안재정 과장님, 우리가 건축하려고 이 번지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판단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시민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죠?

○건축과장 안재정 건축법하고는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일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이 땅에다가 지을 수 있어, 없어? 거리를 떼어, 말아 이렇게 조건은 행정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시민은 모르니까. 집주인은 모르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민원인들이 민원 하기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재산의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시에다 그것을 제시를 하래요. 대한방직에서 해야지, 자광이 땅 다 샀나요? 그것 아직 안 샀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땅주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다가. 제출해서 "나 이런 몇 층을 지으려고 하니, 이것 개발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업지역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것 이래서 안 됩니다."하면 그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개발하고 싶고 뭐하고 싶어도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 집은 남의 땅을 가지고 시에서 시 예산까지 들여서 그놈을 공론화해서 의견수렴을 해갖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의원 몇 명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뭐라고 해요, 정확히?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혁신도시니, 에코시티니, 뭐니 대형마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줄곧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다. 그것 아실랑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백화점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대한방직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들어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지금 안 맞잖아.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 "공론화 이것 왜 하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님이 짐이 무거우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했어. 엊그저께 우리 의원 몇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들을 이야기, 안 들을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엄청난 얘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시장님이 소상인 보호하고 그 사람 재산으로 해서 이제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개발하는 거고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고민할 일이냐, 이게? 전주시가 들썩거리면서 떠들어야 할 일이냐? 경기장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경기장 땅은 전주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사유지를 가지고 시 예산까지 들여서 공론화를 하고 여기를 보면 그냥 공청회 하세요. 뭐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홍보비도 들어가야 하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야 하고 다과비도 들어가야 되고 대실료도 들어가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전주시에서 사유재산에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것을 시 예산 세워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아까 건축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법적인 테두리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 고층아파트가 50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주민의 역량이 많다, 그것 낮춰라 그러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그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왜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시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그게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적 검토는 해서 거기다 통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개발한다고 정식 접수를 하면 이런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알아서 판단해서 개발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시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송상준 위원 더군다나 시장님 정책에 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형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그런 시설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물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크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반대를 하면 돼요. 반대를 하면 되는 거고······.

○송상준 위원 그 내용 지금 모르세요? 그 안의 내용 모르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반대하고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의 다른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절대 수용은 안 하고 다만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돌아다니는 거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공론화위원회를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시장님의 취지에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안건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자체가,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실지 모르나 얘기를 많이 들은 것 중에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하자면 3000세대 아파트,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자체로 공사비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놈은 공업지역이니까 얼마에 매입을 해서 이놈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몇 배가 늘어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데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은 걸로 하고 객관적으로 혼자 판단해도 남의 사유재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 예산까지 세워서 공청회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의견 수렴해야 되고 한다는 자체가 난 안 맞다.

바꿔 말하자면 나 우리 집 지을 때 이렇게 지을 테니 시에다가 서류 내면 검토해서 짓지 말라고 하면 안 짓는 거나 똑같다. 아니면 조건이 맞으면 짓는 거나 똑같다 나는 이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아니겠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지정됐을 때 하는 절차죠.

내가 우리 집에다가 창고 짓는데 내가 그것을 공청회를 하고 그러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서로 대화의 취지가 안 맞네.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를 들자면 팔복동에 있는 주원전주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뭣을 개발하려면 공청회를 2번 해야 되고 뭣 해야 되고 이런 게 그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것을 토지주가 걱정해야 할 일이고 토지주가 제시해서 우리는 법적 검토만 해서 홍보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전주시에서 예산까지 세우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반대로 타 시민들이 왜 그것을 우리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걸 시 마음대로 결정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대한방직 개발하는데 국장님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시민이 대한방직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대한방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을 할 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 시정방향으로 나가려면······.

○송상준 위원 그것은 전주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의견수렴하는 것은 백번 천 번 만 번 맞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왜 들어야 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부지 자체가 제가 대한방직하고 연관을······.

○송상준 위원 아니, 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자꾸 다른 주택이랄지 아파트를 짓는데 비유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우리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 건도 없고 아까 백화점이 들어오면 반대를 하면 되어 버리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공론화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견을 듣는 거죠.

○양영환 위원 의견은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떤 방식?

○양영환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대한방직 자리 의견을 그쪽 동네 주민들한테, 전주시민한테 다 들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게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지 자체도 크고.

○양영환 위원 아니, 부지 자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된다, 안 된다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공론화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론화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결정도 못 해. 무엇을 듣자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론화를 했어요. 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은 누가 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결정은 저희 전주시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공론화를 하면서 어떤 위원회 하나의 바람막이, 이게 지금 병풍화예요, 보면. 그렇게 하고 전주시에서 결정한다면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꼭 반대······.

○양영환 위원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5000 세워 놓고 지금 60명 정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까 각계각층, 아직 아무 계획 수립도 없이 한 60명 정도 이런이런 사람들만 할 것이다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돈부터 세워놓고 시간이 약간 지연돼도 관계없이 지금 5월 2일 날 접수가 됐으니 아까 45일 안에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얘기같아요, 제가 봐도요.

제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 공론화위원들 같아요. 이런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것을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듣는 중에 백화점 문제가 나오고 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어떤 시민들이 "백화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시민들은 공론화에서 백화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반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반대를 해야 돼요, 이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 입점되고는 반대······ 반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론화위원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민이 반대를 해야 해, 전주시에서 반대를 해야 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공론화위원회는 어차피······.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를 누가 해야 하냐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시민들, 각계각층의 오신 분들 의견을 보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 백화점이 들어와. 아까 백화점이 들어오면 반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반대는 또 누가 해야 돼요? 반대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반대를 하려면 누군가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를 하게 된 논리가 있을 거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반대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을 훅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시청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바람막이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참고를 하셔야 돼.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 생각이 다 똑같아, 우리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길게 잡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하여튼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전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안 자체가 아무리 개인 땅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죠. 법적으로 처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지 자체가 워낙 넓고 또 신시가지 복판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계속 방치를 해놓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자광이라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 그렇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것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딱 좋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쪽으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복안을 가지고 계속 전주시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지, 또 언젠가는 누군가 또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건전한 차원에서 해본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으세요.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는 꼭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지금 전주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보면 전부 고층아파트가 바람들을 다 막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지금 한번 전주 시내 둘러보세요. 이미 바람길 다 막아놓고 천만그루 나무 심으면 뭐하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도 이것 내가 볼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깊게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사실은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이 명칭이 지난 3월에 제가 시장님께 종합경기장이 4년 동안 표류되어 있었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대체시설을 짓는데 그 비용이 시 재정이 760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컨벤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당시에 한 6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들이 전주시 재정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마침 대한방직 사업을 하겠다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본 위원이 따져봤을 때는 수천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 재정과 또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표류되고 있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체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러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그렇다고 하면 개발이익금 환수나 개발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사실은 3월에 그 답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대략 3만 평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공공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로 전라북도 구거 땅 포함해서 6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사전 사업신청서를 전주시에다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 혼자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해 주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유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시비를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지지만 사업 구성으로 볼 때 예측컨대 저는 개발이익금이 수천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추산돼서 우리 전주시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로 지역공동체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여론을 시민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들어보겠다, 전주시에서는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 문제는 굳이 우리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난 대한방직 저건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면 추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추첨을 해서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한 60여 명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희망자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거기에 정말 전문가나 정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을 구성하셔서 자원봉사, 저는 충분히······ 왜냐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회의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공론화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건강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위원회 수당 반드시 필요합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4월 정도 해서 대한방직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방직 공장이 그동안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근로자 1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많은 민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방직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대한방직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이전하겠다, 그리고 근로자도 고용승계 하겠다."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오기를 "이서 쪽에 공장을 이전했고 또 근로자도 120명 가운데 20여 명은 본인들이 명예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갔고 100여 명을 고용승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일부 기계는 아직 철수해 가지 않고 있다고 거기까지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 얘기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들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 안에 우리가 왜 안 해야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 안에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개발이익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공론화를 얘기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걸 염려스러워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유지로 가서 개발한다면 백번 천번 우리 시장님이 공론화해서 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사유지를 해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다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돈을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든지 여론을 수렴하든지 자료를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공장 옮기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땅을 파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땅을 산 사람이 개발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해보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반대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다 들으셨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법적 검토는 시에서 검토해서 답을 주면 된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한 지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속내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이익금이 수천억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공론화 해서 들어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얼마나 이게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하라, 하지 말라를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왜 사유지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풀어가야 되는가를 시민의 혈세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돈이 안 들어가든 본인이 알아서 해 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안 나오면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성이 나오면 계속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사업을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지켜야 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은 막아야죠.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하고 대한방직 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땅을 분양해서 이득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을 내서 예측하는 이득금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체시설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간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영업부지도 있는 거고 3000세대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면 민간분양해서 민간이 돈을 넣어야 이득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득금을 얼마 책정할 것인지 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시민한테 나와야 돼요, 개발이득금 그겁니다.

그런데 개발이득금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 그것이 지금 얼마 나올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득금을 가져올 건지, 케파(capacity)의 개발이득금을 가져올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했을 뿐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더 생각해서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몇 가지 확인보다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개발이익금 문제는 사실 제가 2012년도에 지역구이고 또 제가 부동산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부지에 관심이 있어서 2012년 8월에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도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고 또 이러한 사업 구성 방법을 201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지금에 와서 201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났을 뿐이지, 제가 이 업체를 미리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2012년 제 논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개발이익금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결론에도 어떠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위원회에서 어떤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이며 또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논문을 썼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본 지역구이고 대한방직 부지가 워낙 큰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전주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땅을 계약한 이후로 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이미 제가 다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위원장 김진옥 예, 예산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예,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안 관련해서는 예산안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다수의 의견들 잘 검토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만 할게요.

현재 시설용도 하에서는 개발이 불가한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걸 논의하는 여부는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현재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도 하에서는 논의할 것이 없어요, 불가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진옥 그걸 논의를 한다고 하는 건 개발용도를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개발계획은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어차피 개발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요. 공론화위원회가 개발을 전제로 해서 될 수밖에 없던 아까도 들어왔을 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만 우리 시가 판단해 주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용도부지로서는 절대 불가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개발을 전제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연다면 개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은 잘 모르는 거니까.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한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 컨벤션이나 호텔 문제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아까 우리 체육종합시설추진단 계획 중에도 종합경기장에도 컨벤션을 또 짓는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거기도 짓고 여기도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종합경기장 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깔끔하게 잘 마무리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예요.

어쨌든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건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미안해요,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주시를 위해 18만 평의 항공대 옮기는데 공론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 온통숲이 뭔 말이에요? 온고을로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온통숲은 말 그대로 온통 전체를 숲을 만들겠다 해서 온통 숲을 만들었고 온고을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위치가 농협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천하장사 구간까지.

○송상준 위원 하나로마트?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온고을장례식장 양쪽 인도에다가 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송상준 위원 아니, 온고을에서 어디까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황우장사 있는 데까지. 월드컵 사거리······.

○송상준 위원 온고을장례식장에서 황우장사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황우장사가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기, 옛날에 황우장사라고 월드컵 사거리.

○송상준 위원 천하장사지. 황우장사는 기린로 여기여.

거기서 여기까지 한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좌우간 그 거리인데요. 거리에 보면 매일 통행하는 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띠녹지 형식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면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송상준 위원 어디로 화단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화단은 인도를 활용해서 1m 폭으로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인도로 화단을 만든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인도를 활용해서······.

○송상준 위원 사람 안 다니는데 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어차피 그 부분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전주를 오는 진입로잖아요.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하나는······.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다 제 지역구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원 투자해 갖고 1만 원어치 효과를 봐야지. 사람도 하나 안 다니는데 거기다······ 차라리 IC에서 나와서 호남제일문 그 거리를 멋있게 한다 그래야지. 사람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길인데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효율성 있는 데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여, 내 얘기는. 사업을 하기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물론 전주 진입로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공단들도 있고 해서 거기가 뭔가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그 부분하고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녹지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전체 문제지요. 효율성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세요.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 아까도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지금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진행한 만큼 시급한 사안일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땅 사는 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갖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더 해야 될 텐데 이건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이 년 시간이 걸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 위주로 하는 게 낫겠죠.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예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호수 노거수 관리.

제가 관리비용 더 편성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관리비용 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추경은 지나가지만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편성하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안 과장님은 간판에 관심이 많은가?

삼천도 아까는 마중길을 간판 어찐다고 하더니 여기는 또 막걸리 간판을 다 한다고. 오전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이치 아닌가?

○건축과장 안재정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간판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와 가지고 막걸리도 먹고 하면 경관을 개선하고 노후된 간판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집에 대문을 떼어 가지고 메시휀스를 쳤는데 기둥에다가 문패를 달았는데 여기다는 못 달겠는데 그것 수리 한번 해 줄래요?

○건축과장 안재정 제가 찾아가서 고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판이 이상한 게 해줘야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냐 이거지. 막걸리 특화거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 대답은 또 빨리 하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것은 시장님 연두 순방 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막걸리골목 간판들이 노후화되고 철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1구간, 2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1구간을 우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에 460만 원씩이나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런데 간판이 크고 작은 게 있는데 개략적으로 간판하는 게 평균 500만 원 설계비까지 잡아 가지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삼천동 막걸리골목, 제가 사업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건데 막걸리골목에 주차장 신설이 됐나요? 거기 공영주차장 말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기 삼천2동 앞에 공영주차장 이미 완공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제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우리 서신동에 거기도 막걸리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모 막걸리집이 굉장히 유명해서 CNN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찍어가고 전주에 오면 꼭 거기를 들리고 행정 5급 사무관 교육하시는 분들이 늘 거기를 들리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형주차장, 대형버스주차장 몇 개만 신설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전무합니다.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있는데 소형주차장 말고 대형버스들 내릴 때 그것 천변에 있는 부지 매입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또다시 막걸리골목 주차장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비가 내려온 건지 지특이 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서신동 초선으로서 힘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에 붙어있는 시설비로 막걸리골목 인도 교체하고 이런 것 조금 보태는데 몇천 붙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삼천동도 하나 해주면 그것에 맞게 서신동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간판조차 교체를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가 개발하는 데 우리 세금을 많이 들이는데 그럼 민간인은 무슨 기여를 하느냐? 기여할 기회를 주느냐, 우리 행정이? 민간인이 자기 가게 살리고 옆 가게 살리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런 기회도 줘야잖아요, 행정이. 늘 돈만 붙지 말고요.

그럼 거기에 청소를 자정 정화하는 데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안 하면서 계속 돈만 붙습니다. 돈 붙기는 막 이름 붙이기 참 좋습니다. 명품화 골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주고 뭣도 주고 굉장히 이름 붙이기, 예산 붙이면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회는 줘야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상인협의회가 구성돼서 나름대로 막걸리골목에 대한 청소나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번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가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것이 간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가격은 그렇게······.

○양영환 위원 막걸리 드셔 봤으면 알 것 아니에요? 비싼 편이죠?

○건축과장 안재정 가격은 약간 비싼 편인데 제가 술 먹는 사람이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안재정 술 먹는 사람이라 그렇게 술 값이 아깝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삼천동 간판을 1지역, 2지역 전체를 다 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막걸릿집만 갈아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막걸릿집.

○양영환 위원 막걸릿집만? 막걸릿집만 갈아주는 이유······.

○건축과장 안재정 막걸리골목 전체를······.

○양영환 위원 골목을?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아주 계획을 잡아서 전주시 간판을 전부 다 바꿔주는 게 안 나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간판 바꿔줘, 인도 다 깔아줘, 뭐 해줘. 사실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전주시민보다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갔었는데. 왜?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지금은.

예전같이 줄 서서 먹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지금. 그게 간판 때문일까요?

○건축과장 안재정 간판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특색 있게 간판도 가로도 정비를 하고 또 여기 삼천동 막걸리······.

○양영환 위원 그 돈 가지고 정말로 우리 보행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봐요. 지금 간판 이것 아까 몇 개 갈아서 거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에서 우리가 술을 먹으러 올 수 있게끔 술 값을 조정한다든지 저렴하게, 이게 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큼 제가 보니까. 저도 술을 끊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간판 몇 개 갈아서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간판을 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간판이 노후화되고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주시에서는 간판 노후화됐다고 신고를 하면 전부 다 우리 전주시 규정에 맞게 간판을 바꿔줘야죠, 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특화거리이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인데 특화거리 값어치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특화거리이지, 값어치를 못 하면.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마중길도 특화거리예요. 거기도 값어치를······ 간판만.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특화한다고 해서 간판이 노후화되고. 전주시에 간판 노후화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간판 한 번 하면 보통 10년, 20년 달고 있잖아요, 업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 특화거리라고 해서 무슨 간판 교체해서 어떤 것이 특화거리가 다시 살아나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간판을 바꿨을 때 외부의 손님들이······.

○건축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이미지나 경관도 좀 좋아지고 그런 건 있죠.

○양영환 위원 이게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구시대적인 간판을 바꿔서 어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까 현수막도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갖고 진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게 간판 하나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돈도 없어 가지고 날마다 쩔쩔매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과장님.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제가 밤 문화 강한지 알죠? 막걸릿집 간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안주 보고 가.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어디 구간이에요, 국장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우리 시가 역사도심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도심권 100만 평을 가지고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거기를 꾸며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뭔가 관광 자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비 1억 원 계상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저번 본예산에 객리단길.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객리단길은 이번에 2억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객리단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거의 다 양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93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은 놔두고 일방통행만 하는 안을 가지고 상인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는 일방통행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한 40% 정도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삼사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9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봐 가지고 9월 달 교통안전시설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방통행을 인정해 주면 보행권의 확보 문제랄지 불법주차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토주차장인데 옥토주차장 주변의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중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제가 마이크 열었으니까 다시 또······ 평화1동 보행친화사업이 시범사업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평화1동 보행친화사업은 양영환 위원님도 앉아계시지만 평화1동이 유난히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풀로 서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을 지금 보시면 이쪽이 평화동 주공아파트 1, 2, 3차 아파트들이고 이 앞에 장승로가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보도 여건이, 통행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주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드리고 또 특히나 요즘은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장승로 주변하고 그다음에 후면도로까지 해서 한번 손을 보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경에 한 10억 정도 서 가지고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쑥고개길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쑥고개길은 도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박물관 있잖습니까? 박물관에서 정읍 가는 국도 1호선 구간인데 저희들이 아침에 모니터로 보게 되면 도교육청 앞에서부터 오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나가는 데까지 빽빽하게 서 있는 상태이고 오후에는 반대로 금구 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빽빽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구상은 박물관 앞에서부터 엔타워 지나 가지고 옛날 국도 1호선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손을 대볼까 해서 한 1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우선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 서 가지고 저쪽에 정여립로라고 그래 가지고 소각장 들어가는 길, 거기를 1차로 조금 손을 댔고 이번에 3억 5000 선 것은 그 부분 가지고 설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저번에 지역구를 뒀던 박현규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박물관 지점에서부터 차선이 넓어졌죠? 웨딩캐슬 그 아래는 다리 건너 여기가 차선이 좁잖아요. 그걸 매입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좁아지거든요. 박물관 쪽은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 쪽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구간은 참좋은우리절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작년도에 일부 보도를 저희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 선 것을 가지고 정여립로 부근하고 입구 일부 보도 확보하는 것하고 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전반적으로 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35m 도시계획 도로 폭으로 제대로 선행을 잡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서선희 위원 향후 계획이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1동 보행친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취지에 공감하는데 그 사업의 방향이 배리어프리 인증이라고 있어요. 무장애 공간을 만드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야······ 지금 이건 아주 굉장히 초기단계에 보도블록 이런 정도거든요.

특히 진짜 평화1동이나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배리어프리 인증까지 하겠다라는 걸로 계속 비용을 쓰고 해야만 실제 그분들에게 체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시범사업이 나중에 전주시가 특히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보통 낮추고 블록을 설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예산에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진짜 저희들도 유니버설디자인이랄지 배리어프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하튼 일단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옥마을 주차장 완공이 되죠? 아마 8월 달이나 완공될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완공되고 나면 지금 옛날 면허시험장에서 약수터 앞에까지 인도를 개설하든 아니면 데크를 깔아서 하든 사람이 그쪽에서 걸어올 수 있도록······.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거기가 인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인도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풀도 좀 나 있고 관리가······.

○양영환 위원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 주차장이 완공되면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판인데 그런 쪽에 대비는 어떻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쪽 교통안전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도로 문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서난이 위원님······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별을 못 하고 그냥 온갖 색깔 다 칠해놓고 그런 부분은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전거도로에 사람 다녀도 괜찮은가요, 같이? 보행할 수도 있는가요?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가해자가 구분이 되어야······.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냉정히 말하면 자전거 가는데 사람이 건너가다가 치면 사람이 자전거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구분들도 지어줘야지, 전주시는 지금 보면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인도에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일단 설치해요. 그럼 사람 다닐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자전거정책과하고 반드시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법적 기준이,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가 그것을 사고로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봤을 때 누가 책임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개념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자전거정책과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기린대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싹 정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린대로 인도 폭이 6m 정도 됩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폭하고 합쳐 가지고.

그런데 그게 볼라드도 없고 또 자전거도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싹 감안해 가지고 정비······.

○양영환 위원 이제 우리 평화1동······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가보셨어요? 나가봤어요, 누가? 나가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더 넓고 인도가 양쪽으로 하면 더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위해서 앞으로 인도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도로에다 선을 그어줘버리든가 그래야지,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보행자들이 다닐 공간이.

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인도가 넓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가 없는 데는, 그런 곳이 없는 부분은 새로 색깔만 빡빡 칠하고 다니는 거죠. 빨간색으로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표시 딱 찍어 놓고.

그러면 사람은 앞으로 차도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걷고싶은도시과, 어디가 걷고 싶은 도시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걷고 싶을 만한 도로 없잖아요. 말만 걷고싶은도시과지, 그런 부분을 진짜 냉철하게 특히 우리 평화동 아까도 말씀 잘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많은데 전동스쿠터가 자전거도로 다녀도 관계 없는가요? 아무 대책도 없이 선만 그려놓고 그냥 도로만······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도를 차도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 길로 다니시라고.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공사하는······ 지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든 걷고 싶은 도시가 뭐가 되는가? 이제 차도로 사람이 들어가야지.

전동스쿠터 타신 분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최근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자전거, 전동스쿠터에 대한 법안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 찾아봤는데 그게 차도로 내려와도 되고 또 보도로 다녀도 되고 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스쿠터도 그렇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죠. 가운데에 자전거 타기 좋게 자전거도로를 내고 양쪽 가에 쪽으로 사람이 다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지금 1m 50 정도······.

○양영환 위원 보통 우리 인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예전에 아까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어떤 도로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위원 지금 평화동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앞에라든지 어떻게 도로 공사하고 있는가 가 보세요, 4, 5단지에서 나올 때 도로가.

그다음에 주차장에다 했으면 그냥 안에 선 긋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인도가 넓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전주시가 인도 넓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걷고 싶은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차도를 인도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자전거정책과하고 잘 상의해서 안 되면 나무를 다 뽑아내버리든가, 가로수를.

관리하기도 귀찮으니까······ 관리도 안 되는 것 뭐하려고 다 심어놓고? 그 부분은 우리 유영문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로 어디로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 보행권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감독관 자체들이 자전거도로에만······ 한번 나와서 보질 않아. 이게 인도가 좁은가, 넓은가 보지를 않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수시로 갑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 과에서 자전거도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인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걷고싶은도시과가 뭐예요? 인도 같은 데도 한번 구청에다가 그런 민원 야, 이만저만 이러니까 잘 확보해서 자전거길을 한쪽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보통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니까 양쪽에 사람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지, 가운데 좋은 도로를 자전거도로 내고 사람 아무 데나 다니고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요구하는 것이 전주시 왜 이렇게 하냐고 한번 지나가면서 봐봐, 뭐라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유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잠깐만요.

반딧불이 행사를 왜 해야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반딧불이는 지금 전주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잖습니까? 그런데 깃대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깃대종 상징 생물 하나를 키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화동 삼천취수장 윗부분 독배천하고 합류되는 데 윗부분 신평교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해 가지고 삼천에 생태하천 복원 깃대종을 반딧불이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반딧불이를 거기다가 키우고 방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발견되고 전주시내의 유치원이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딧불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반딧불이가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전부 늦반딧불이입니다.

그래서 9월 초순 경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도 거기 한 이틀간 계속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많이 와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것을 완산 체련공원에다가 반딧불이 부스도 좀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거기 와서 보고 또 실제로 반딧불이 나오는 현장까지 가서 보고 해서 작은 문화행사같이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체련공원에 가서 저녁 늦게 새벽 1시까지 몇 번 있어봤는데 반딧불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련공원에서는 안 보이죠.

체련공원에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련공원에서 차를 타고 거기가 반딧불이 나오는 데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체련공원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거기 부스만 만들어 주고······.

○송상준 위원 보통 행사를 조그마하게 하려면 이삼백 지원해서 보조를 하는데 3000만 원씩 갖다가 예산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3000만 원을 놓고 상정할 적에 굉장히 많이 줄다리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성과라든가 필요성들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반딧불이 행사를 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해요? 이게 자원위생과에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덕진까지 가다가. 왜 그러냐?

첫째는 땅값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밝아지니까 반딧불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과나 그쪽에서 해야 맞지, 무슨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설령 하더라도 환경과 쪽에서 해야 맞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 과에서 한 3년간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깃대종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를 방사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년간이 아니라 없어진 지가 작년에 그 예산이 도 지금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을 못 한다고 해서 갔는데 3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다 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반딧불이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린데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못 해서 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송탁식 과장이 하다가 의원들한테 호된, 특히 서난이 위원님한테 호된 뭇매를 맞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호된 뭇매를 맞고 해서 없어진 것인데 이것은 우리 걷고싶은도시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 지역을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땅을 사 가지고 반딧불이 특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쪽 색장동인가 그리 왔다가 또 거기도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못 했는데 저희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천 내에다가 지금 방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서 하는 거고 특화공원이랑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들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천 내에서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고 행사장에 가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000만 원 들여서 해야 할 행사는 아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올해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환경과로 넘기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위원장 김진옥 그동안의 추진성과하고 필요성이나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보면 구도심 문화조성도 지금 다가교에서 병무청 쪽 그다음에 전라감영 옛길복원도 중앙동, 풍남동 또 객사길.

또 여기는 아시아문화심장터 해 가지고 100만 평 조성하는데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 왜 계속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서만 이걸 개발하나요? 통행로 거리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객리단길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객리단길 위원장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지금······.

○위원장 김진옥 제 말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은 여기에서도 하고 또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역사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할 때도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인데 왜 유독 그 구역에만 국한해서 계속 개발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다른 곳에도 거리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고 형평성 있게 진행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행친화사업도 평화1동 거기 교통약자들이 있으니까 진행하는 것 좋죠. 그러면 또 다른 곳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없는지 형평성 있게 진행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죄송한데 지났는데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잠깐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것 차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차로를 꼭 축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4차로에서 3차로로 지금 해 가지고 산출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다가교에서부터 거기 그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구도심,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도심 100만 평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어느 지역 차선을 줄일 데가 있으면 줄이고 또 보도를 다시 꾸밀 것 같으면 꾸미고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차로 축소, 4차로에서 3차로"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할 때 이걸 사실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지, "이럴 수도 있고요."라고 답변을 하면 이렇게 명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꼭 차선을 줄이겠다는, 그 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걸 총 100억 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잡고 있고 일단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는 학술용역을 먼저 한 번 해봐 가지고······.

○서난이 위원 그럼 1억이 학술용역 비용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1억이 학술용역.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서류를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4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학술용역 그 사업이 차로 축소, 인도 정비, 가로수 정비가 있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잖습니까?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되어 있잖습니까?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이 부분만 연구용역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로 축소, 인도 정비, 가로수 정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런 내용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1억 갖고 그러면 지금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용역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억의 학술용역을 준비한, 타당성용역을 준비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 내용하고 예산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종합경기장 마스터플랜을 용역하는 거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이게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 민자사업을 전제로 한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전환도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많이 있었지만 행정계획으로 여태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제로 한 전라북도 협의관계나 롯데쇼핑에 이런 것이 해소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곧 해소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행정계획으로 담아내려면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과정들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뭘 해야겠다만 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용도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저희가 재생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7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셔야 충분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에 공모도 한 번 해 보려고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출발하는 건가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지금 이것의 전제는 저희가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이나 그다음에 의회 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확정 지어야 될 걸로 봅니다.

용도도 아까 말씀드린 국립 현대미술관을 일부분 놓고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다른 용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도시재생 뉴딜이 됐건 국비가 됐건 컨벤션이 여기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구상들을 하고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어서 그 아래에 종합경기장 재창조 시민협의회 운영은 이 시민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난이 위원 용역비 안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것은 민간 용역사가 주재를 해서 용역비 안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시나 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다 말씀하셨지만 만약 어제 시정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미 국립미술관 언급을 안 하셨으면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한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그걸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물론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방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검토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셨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부서라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의 의미가 새로운 십몇억짜리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득불 어떤 사업이면 몰라도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막 10억씩, 12억씩 넣어서 추경을 세운다는 건 추경에 맞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처음부터 1년 전부터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또 갑자기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신규로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대부분 예산을 보면 국비가 늦게 왔거나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규 도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전주시 신규 도로 사업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오래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구도심의 오래된 도로를 내기는커녕 있는 놈을 또 손대서 10억씩, 20억씩, 100억씩 들여서 그놈을 정비하고 뭣하고······.

전주시가 시청 옆에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역사도심지구를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30일 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이 주변에 있는 건데 일단 목적은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차 때문에 걸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일단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송상준 위원 이제 그런 건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 해서 인구가 많이 분산이 돼서 구도심에는 예전만큼 많이 걷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도시계획 긋어 놓고 내지도 못하는 중요한 도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도로를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이 사업에 손대고 저 사업에 손대 가지고 온통 돈이 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일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일단은 위원님, 어차피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고 다 외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외곽지역은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할 필요성이······.

○송상준 위원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딨겠어요? 그냥 그런 것이······ 우리 집은 문패도 없는데 다른 집은 문패가 썩었다고 다시 돈 들여서 고쳐주고 달아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평성도 있는 것이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적절히 조정해서 또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지개가 일곱 색깔인지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영어로는 하여간 있어요, 그것.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식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일곱 색깔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 또 다른 명사를 만드는 건 무지개라고 꿈이라는······ 그러듯이 전주시 전체를 놓고도 골고루 해야지, 힘 있을 때.

여기다가 구도심에다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가 번창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둥이 자식도 자식이고 큰 자식도 자식이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산 부분이 우리 국에 많이 있었을 뿐이지.

○송상준 위원 예산을 보면 가끔 그런 걸 많이 느낀다 이 말입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저희들 국에서라도 골고루······.

○송상준 위원 엊그저께 왔으니까 하여간 올 본예산 때에는 우리 국장님, 골고루 할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사전 대비 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두창만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재해지구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

다른 건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시작하는 게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잖아요. 그 보상이 몇 프로나 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보상은 완료됐는데 지금 토지주 한 분이 토지수용, 공탁까지 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도, 명도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나가면 바로 공사는 시행하고 관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위에 면적이 한 1200평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4216제곱평방미터?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획대로 거기 복토해 가지고 위에 공원화는 다 해주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매화지구는 지금 주변은 공원화되고 저류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위를 복토를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위에를 지금 원래는 위에로 했다가 밑에 지금 토지 뚝방 밑에 G.L선에다가 상판을 맞추고 그 위에를 뚝방만큼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않기로 되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요. 공원화사업이라서 좀······.

○송상준 위원 간단한 운동 하고 잔디 심고 그렇게 해야 보기가 좋을 것 아니에요. 혐오감을 안 느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저류시설은 그렇게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다른 데는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는 공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뒤에 고창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과장님한테 얘기해 드려요. 직접 대답할 권한은 없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조사점검 대상이 1820개소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김진옥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이걸 과거에는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1820개소를 다 실질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걸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맡기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그때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전문가들을 일부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도에서 기금도 받아서 전체 다 안 했지만 몇 군데 샘플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몇 명이나 되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5명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스물다섯 분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요, 분야별로.

왜냐하면 소방이라든가 전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만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샘플 지정된 곳만 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우리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그분들이 1820개소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 전문가가 한 것은 4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무원 분들이 여전히 그 점검을 하신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고 다른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인 점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감사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탁하거나 맡겨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와서 부탁해도 수당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 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와서 지원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맡긴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데에 해야죠. 시설물들 관리, 재난상태라든가 점검하는 데에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 분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걸 언제 다 합니까? 그럼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텐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앞으로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280명 정도가 활동을 해야 점검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라든가 다 검토해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그게 현재 45% 정도 진행됐다가 업체의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김진옥 전에 크게 비가 왔을 때 만경강, 전주천인가요? 그쪽에서 역류해 가지고 또 저류지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지금 거기에 관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마감을 못 하고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옆집에 거꾸로 물이 들어오면 막아야······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후에도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도 1단계 사업해서 쭉 주민설명회 했다가 갑자기 2단계, 3단계 내려가서 막 예산이 200억 정도 되던 게 600억 이상 늘어나고 하면서 결국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늘어나 가지고 늦어져 버렸거든요.

그때도 재해위험시설이니까 우선 1단계라도 빨리 진행해서 진척을 시켜서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그때 얘기했었지만 3단계까지로 가면서 예산만 시비 예산도 없는데 3단계 600억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시간만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19년에 그걸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절밖에, 45% 정도밖에 못 하고 또 업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재해위험시설들은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들이니까 시급하게 해서 우선 마무리 해놓고 나중에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획만 꼼꼼하게 세운다고 해서 당장 비 오고 큰 난리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업무보고에 이어 시민안전담당관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297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1억 117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7억 144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2억 794만 원보다 35억 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1200만 원,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7억 864만 원,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비 15억 2700만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5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5000만 원, 6개 사업에서 34억 42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지금 금액이 다 달라요. 4000, 3200, 1600.

종류별로 다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용도별로 다른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방범용하고 어린이용 CCTV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에서 경찰에서 이제 무슨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방범용 CCTV 달린 것을 확인하는데 CCTV가 계속 돌잖아요, 사방으로.

돌면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전체를 비추는 데 고정식으로 그런 CCTV가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고정식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걸로 교체도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런데 대부분이 고정식은 한 방향만 비추기 때문에 회전하면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지만 고정식은 어느 지역마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린이 CCTV 도로에 달려있는 것이 전 방향을 비추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도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다 돕니다. 대부분이 2대가 달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고정용이 하나 있고 회전용이 있고.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예비군 육성지원은 지금 군부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5000만 원 증액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지금 효자4동하고 5동하고 분동 되면서 기존에 있던 예비군중대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일부가 되겠고 지금 군부대 예비군 훈련소에 식당 같은 데가 천장에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 합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이게 전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취약지원, 영세한 사람 65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비자재를 구입해주면 그것을 소방서에서 고치는 걸로, 달아주는 걸로 해서 소방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소방시설을 어떤 걸로 달아주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만약에 우리 카메라같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소화기도 감지기가 작동하고 어르신들 사시는 데에 그런 감지기하고 또 소화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감지기를 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뿌리는 소화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무겁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이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기는 한데 거의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놨을 때 대응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3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들 수 있습니다.

차량 대부분에 다 달린 것 있잖아요, 차량 다닐 때.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많고 또 청소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기한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기간은 없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김은영 위원 구입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지기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어르신들이 불을 켜고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에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소화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굳어버릴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보통 대부분이 10년을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방서에서 갖다 놓은 장소라든가 경보기는 매일 이상 있을 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 소화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 파란불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조그만 것도 굳어지는데 10년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저 아는 분이 우리 민방위 팀장님한테 민원을 상담하셨는데 저한테 꼭 전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 안내를 잘해 주셨다고 정말 이런 공무원 꼭 칭찬 좀 해 주시라고.

담당관님, 꼭 좀 칭찬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감사합니다.

칭찬도 승진도 해야 하는데 승진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 계신 것 오래전부터 봤는데 계속 거기에 계시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진옥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서선희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출석전문위원

김국영

○출석공무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건축과장	안재정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진옥